송이목 의원 발언

농업농촌식품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농업농촌식품과 과장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농촌식품과장 송이목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과 2018년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배경은 학교와 유치원 등 급식의 부실식단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급식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위해 2012년에 조례를 만들고 2013년 6월 24일 재단법인 온고을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위탁하였고, 내년 2019년 6월 23일까지 두 번째 위탁을 하였습니다. 시설은 봉동읍 은하율소로 17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6,046㎡, 건축 연면적 3,007㎡ 지상 2층 규모로 저온저장고 13개에 178평, 1톤 냉동탑차 15대, 지게차 1대 등 저장고와 유통시설을 갖추고, 근무 인원은 센터장, 팀장, 파트타임 등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5년 3월 6일 완주군교육지원청과 협약하여 학교 급식의 방식을 현물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23일 서울 강동구와 협약하여 어린이집 109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을 급식센터에서 공급하여 출산가정의 영양과 지역의 농산물 판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97개소, 경로당 겨울철 공동급식 110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은 2017년 54억원이었으며, 2018년 11월 기준 65억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입처는 완주지역이 64.3%이며, 품목별로는 농산물 58%, 곡류 90%, 축산물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는 학교가 44억원으로 67%를 차지하고, 강동구 16%, 공공기관, 어린이집 순서입니다. 발주처별로 보면 학교와 어린이집 모두 구입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선도 지자체임을 내세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공공급식센터 운영비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급식 공급을 위해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급식시장의 확대가 예상되어 초기 선점을 통해 보다 큰 시장을 확보하고 수도권 직매장 설치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급식센터는 우리 군 로컬푸드 정책의 중요한 사업이며, 앞으로 추진해야 할 로컬푸드 2단계 사업인 푸드 플랜의 핵심 정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1번지로 전국에 완주의 위상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완주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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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식품과장 어떤 부분에…….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하고 제가 답변한 내용하고 사실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갖다드리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갖다드린다는 것은 제 생각에 위원님하고 맞붙게 하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뜻을 잘못 파악하고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는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가지고는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위원님하고 맞선다는 걸로 보일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 곳에서 여러 군데로, 너무 한 곳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로컬푸드협동조합을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 답변할 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사과를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께도 제가 위원님 뜻을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직매장을 위탁한 것은, 지금까지는 가장 거기가 잘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위원님 생각처럼 꼭 우리가 거기에다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의도였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 자체가 방만하고 비대하니까 바꾸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로컬푸드협동조합 이상으로 잘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굳이 거기다 맡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안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잘못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그게 저 입장에서는 다른 데에다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저희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게 논란이 된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된 이후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예산 때 제가 전화를 위원님한테 한번 받아서 제가 그 상황을 지금 파악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는가. 제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엊그저께도. 저는 이 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의원님들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항의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 행정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가 잘못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상황이지, 일률적으로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위탁기관도 다 그렇게 한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더 시켜드리고, 저희가 이게 지금 10년 동안 해왔던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시고 저희 업무에 동조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 몫인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저도 우선 듣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상황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선동을 한다든지 동요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떠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얘기 안 하고요, 어쨌건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하되 그것을 왜 그렇게 했냐고 질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하지 말라고 한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엊그저께 상갓집에 가서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아마 그분 때문에 일이 비하가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방책이 이걸 가지고 크게 해서 의원님 탓으로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때 진행과정 자체가, 쭉 진행하다 보면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고 쭉 해왔으니까 알려드릴 것도 많은데 말도 잘 못하고 설득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감정도 좀 격양이 된 부분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로컬푸드협동조합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여러 개를 가진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제가 나중에 이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 겁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면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일하면서 지금 처음 일을 하잖아요. 위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으면서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조심해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쪽으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계 전체적인 예산이 54억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10억 되니까요.

농업농촌식품과장 로컬푸드 이사 중에서 안대성 이사가 여기저기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사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기도 여러 군데 관여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의를 표했고요. 이게 재단법인이거든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단이 아니어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줄이는 그 방향밖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국·도비 확보를, 지금은 법적인 거나 어떤 지원 근거가 없어요. 거기도 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쪽에서는 그게 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직책이나 그런 쪽에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님 통해서 저희가 도비 확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말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협동조합이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 정도.

농업농촌식품과장 당초에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일하시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있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빠지면 그리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소이푸드 사업은 기술센터 사업인데, 어쨌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식품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에 벤치마킹 가서 그 운영 사례를 한번 보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갔다 오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 부분은 학교급식 단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도 가격 단가가…….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지금 영농철 농번기 때 하는 것은 이제 끝났고요. 한 5명 정도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분들에 대한 식재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맨 풀만 갖다 준다는 그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식단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고요. 농번기 급식은 우리가 20명 대상이거든요.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 말씀은 처음 들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데에서는 그냥 돈이나 카드로 줬는데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줘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어쨌건 시행착오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봉동에서 채소파시는 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겨울철에 이거 조금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못 판다고 이의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이 일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급만 해주는 건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많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어떤 개선사항이 있으면 같이 개선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지원이 아니고요, 로컬푸드팀 전체 예산이 54억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이게 로컬푸드 쪽에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로컬푸드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요.

농업농촌식품과장 학교급식 같은 데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그쪽 예산이 좀 더 큽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28억.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자료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속이거나 그렇게 할 의도로 불순한 생각으로 자료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취합 과정에서 저희가 정리를 잘 못하고 검토를 잘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손실이…….

농업농촌식품과장 파악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맞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농업농촌식품과장 어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나, 어떤……. 이게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니고 회계나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하다 보니까 제출된 서식이나 요구할 때마다 자료들이 바뀌어서 오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된 부분은 저희가 옆에서 늘상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온창고에다가 양배추를 많이 쓰니까 사서 저장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같이 감자도 저장하고 같이 무도 저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각 농산물마다 보관하는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좀 더 크게 확장을 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보관 책임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내라고 하기는 좀 그런 여건들이 너무 안 좋은 상황도 있어서…….

농업농촌식품과장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자 안 나도록 노력하는 것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농업농촌식품과장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죠. 갈 때 가더라도. 있는 동안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제가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 센터장님…….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런데 시설이, 저온창고가 그렇게 품목마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요. 또 이게 농산물 저장이나 그런 것도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넣어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차후로 손실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어쨌건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에서 공공성을 가진 재단이라고 해서 지원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셔서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계기를 하나 저희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했던 것처럼 안 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을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의 방향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식품과장 저희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정말로 저희도 이번 행정조사도 하고 감사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개선할 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선해 나가면서 좀 더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