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의원 발언

저는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 참여예산제가 우리 사회혁신 중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그 사업 하나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어쨌든 관 주도로 해 왔던 이런 사업들을 주민 주도,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그 첫걸음으로 주민 참여제 예산을 공모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이것도 첫 출발하는 단계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도나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여다보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모든 사업들이 관 주도, 용역기관 주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은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민 참여를 시키는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냥 절차상, 아니면 주민들 아이디어 좀 받는 수준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모할 때 주민 참여가 어떻게,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 정도는 분명히 들어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사업들을 이렇게, 특히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들이.

어촌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 마을개발사업 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주민들의 의견들은 그렇게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사례들을 좀 잘 분석을 하셔서 어떻게 주민 참여, 주민 주도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입니다. 이렇게 위에서부터, 중앙정부에서부터 도까지는 왔는데 시·군에 가 보면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주민 참여예산 이거 마을 이장이 만들어 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주민 주도라고 볼 수 없죠. 정말 그 과정에, 얼마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논하고 만들어낸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평가 기준에, 아마 저는, 저도 도와서 1개 선정해 드린 게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그 마을에 가면 마을을 주도하는 몇 분이 만들어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같이 손봐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제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 전반에 어떻게 주민 참여를 확대해서 주민 주도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사업 선정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힘 있게 동력이 붙어 추진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주도해서 그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보통 보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중단된 사업들이 꽉 찼습니다. 권역별 사업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보시면 60억원, 100억원씩 넣지만 나중에 몇 년 있으면 건물 지어놓고 또 그 건물 리모델링비, 운영비 달라고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런, 우선 단위사업도 시작하지만 그런 방안들을 깊이 좀 연구를 하셔서 하나씩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좀 받아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사례들을 좀 찾아서 그걸 또 전파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출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참여, 주민 주도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윈윈한 사례들을 보급을 하면 아, 이런 게 그런 거구나, 좀 이렇게 이해가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 좀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