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인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및 기간 연장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2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21일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4일 서남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이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26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10월 29일부터 아홉 차례의 회의를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지 방문, 그리고 민간위탁기관 센터장 및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위에서 검토한 결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등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부 위탁기관의 지출 증빙 서류 미첨부, 기관별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 등 직원 보수에 대한 지급 기준이 상이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사실 관계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위 활동 중에 제출 요구한 회계 자료 등 미비 서류 검토와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일정 부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12월 31일까지로 본회의 승인을 얻었던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오니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 사유는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 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문제점과 진상을 파악하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실태 파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