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5월 14일 특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회의로서,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에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4_9_자치분권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_2차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 (16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추진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자치분권 관련 업무보고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상 6대 전략, 33개 과제 위주의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 사회혁신추진단, 교육정책과, 세정과, 예산담당관 등 5개 부서입니다.

먼저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와 함께 자치분권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답변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과, 사회혁신추진단, 교육정책과, 세정과, 예산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삼종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석호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열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부서에 관계없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부위원장님.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특위 위원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오성 위원님, 여쭈실 것 있습니까?

심상동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늘 처음 집행부와 특위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일반적 형식에 맞춰서 진행을 해 왔고, 하다 보니까 다른 중요한 제안들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오버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을 조금,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 정도 안에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심상동 위원님,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아까 간담회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특위가 좀 더 내실 있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 상임위와, 기획행정위원회와 같이 연결되는 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기존 형식과는 다른 뭔가 고민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리를 그 전에 정리를 못 하고 기존 형태대로 앉아 보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저도 서두에 여기 오시는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좀 실질적인 고민을 서로 하면서 어떤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이 오고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었는데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서 계신데 좀 편하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라기보다도 현황 공유를 좀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부서장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 얘기가 나오는 속에서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 아까 질의 답변석에 서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바 의견 나누는 걸 보면서 과장님들이 덧붙여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탠바이가 다 되어 있고, 중앙 부처에서 움직이면 실행을 하겠다는 이런 열의로 가득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정부는 개정안을 내고 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 저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스탠바이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사실 지금 우리의 답답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경남도 같으면 사회혁신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도 만들었고, 계속해서 사업 속에 ‘경남형’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경남만의 특별한 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암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남형을 갖다 붙여서 실천을 하겠다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인 형태들이, 그래도 한 발 앞서 나가고, 법에는 안 나오고, 투수가 공은 안 던지고 있지만 매번 우리가 서있을 수만은 없는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해내고, 중앙 부처에 압력을 가하고, 국회에도 압력을 내걸고 해야만,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 경남은 왜 그러냐 그런 지탄이 왔을 때, 왜! 우리는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맞짱 뜨는 뭔가가 있어야만 뭔가 도전장을 내밀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국장님이 우리는 스탠바이를 언제든지 해서 준비되면 시행하겠다는 이런 보따리 갖고 있는 것 말고 경남형에 맞게끔 뭘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되기를 굉장히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아까 부서장님들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 또 앞으로 좀 숙제로 생각하고 계신 것 말씀하시라고 하고는 기회가 안 돌아갔는데요, 교육정책과장님부터 하시겠습니까? 통과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은 올해,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하신다고 하던데,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후배들하고 특위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나왔던 이런 의견들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남도가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데 훨씬 더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중앙 부처의 중앙 통치나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 분명히 몸으로 많이 느끼실 건데 행정의 한계로 인해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사실 공무원의 혁신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서 저도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들을 앞장서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적할 때 자치행정과에 있는 부서 담당자들도 너무나 적은 인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걸 볼 때 이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해 나갈 건가 이런 한계도 봅니다. 그리고 의회 안에도 보면 다양한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 줄 수 있는 실무 인력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이 문제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고요.

행정국에서 너무 힘들지만 많은 준비를 해 왔고, 또 우리 주민 주권을 위해서 스위스 연수를 획기적으로 만든 것도 경남도가 했던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아까 앞으로 특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크게 틀에서 좀 벗어나서 행정과 우리 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이것 하나 오늘 결론점을 만들어 낸 것 하고요.

또 특위 위원회 형식뿐만 아니라 간담회 형식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논의를 좀 더 하자, 그런 것과 주제, 분야별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준비하자,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것, 중앙 부처에 가고 국회에 가고 할 때 행정만 갈 수 없는 거니까 우리 특위 위원들이 좀 중심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전국 지방의회가 다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국 지방의회가 같이 결집을 해서 이런 일들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좀 준비를 하고요.

또 도의회도 특위 차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준비도,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좀 홍보도 하고 실제 역량을 같이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방 자치분권 강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나눠서 시간이 많이 되긴 했지만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를 전부 다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자치분권이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