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보도록 명시함에 따라 완주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이유는 1973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시행된 농어촌 지붕개량 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1991년 이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국민주택사업은 민간주택 건설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한 주택공급으로 가능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홍관입니다.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안건으로써 기존 운영 중인 농기임대사업소 3개소 위치를 명문화하며,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사업소의 추가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후 일부 관련 조항을 동 조례에 편입하고자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제2항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기존 3개 운영사무소의 위치 명문화와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후 일부 관련 조항을 조례에 편입하고자 안 제6조제1항의 업무 담당, 안 제7조의 임대 대상, 안 제8조제1항의 임대계약 등, 안 제9조제1항의 임대 기간 등의 조항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의 업무 담당, 안 제8조제2항의 임대계약 등, 안 제9조제2항의 임대 기간 등, 안 제10조의 임대료 등, 안 제11조의 임대료 반환, 안 제12조의 임대계약의 해지, 안 제16조의 비치대장 조항은 신설하려는 것이며,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액을 초과한 경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의 농기계 처분 조항을 신설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의 수요에 대한 농기계 구입 등을 심의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안 제18조의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9조의 위원회의 기능, 안 제20조의 위원의 임기 등, 안 제21조의 회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는 되었으나, 안 제3조제2항에서 기존 설치 운영 중인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둘 수 있다 하였는데 이를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남발할 경우 예산낭비 초래와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되므로 위치 추가 선정 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간 거리 및 권역단위 기준 등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