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의식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 임명받아 의원님들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김춘만 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김동준 과장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박도희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영선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송양권 과장입니다. 재정관리과 김은중 과장입니다. 환경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문명기 과장입니다. 행정복지국 조직은 총 8개 과 정원 212명에 현원 212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군민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민선7기 군정 방향에 맞추어 행정복지국 조직을 기존 8과 41팀에서 8과 42팀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복지국 전 직원은 군정 발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완주 군민의 날, 읍면민의 날, 도지사 연초 방문, 직소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단체 운영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법정운영비와 공익활동 공모사업으로 총 3억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법인화를 통해 센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주요업무 통계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주민과 행정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통신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훈가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보훈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노후 소득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어르신 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완주군 교육청 이전을 위한 공사 착공과 청완초등학교 이전, 삼례중·여중 통합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가족친화와 아동친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로 나가기 위해 다함께 돌봄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 확대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돕고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완주군 최종 선정에 따른 추진단 운영으로 우리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의미를 찾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군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 영역과 통로를 다양화 하겠으며, 산수인 마을, 수상레포츠 공원, 콩쥐팥쥐 동화마을, 상관 저수지 주변 관광지 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 완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완주 관광 브랜드를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와일드푸드 축제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적측량점 일제조사와 지적자료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으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으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도세 및 군세 부과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시 체납징수팀 운영과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 운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진읍, 운주면,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효율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울타리 설치, 기피제 지원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건강보호와 청정 완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개선사업과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 등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다양화하겠으며,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로 토양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군민 건강체험교실, 완주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축구, 태권도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용진 생활체육시설, 완주군 야구장 조성, 군민체육센터 개보수를 통해 다양한 군민의 체육활동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울공원 등 도시공원과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 관리를 통해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또 큰 역할을 맡으신 만큼 완주군의 모든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고 계시리라 보고, 완주군의 모든 부분에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행정복지국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다 과장님들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행정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고 또 완주군도 그렇게 발맞춰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과장님들 전체가, 또 간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감대를 공유하고 모든 업무를 공유하고 서로 윈윈이 되어야 모든 분야에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민원이 됐든, 행정에 건의사항이 됐든, 의원님들의 얘기가 됐든 이걸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각 과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하다 보니까 군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전반적인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의원님들 생각을 종합해서 서로 소통하고, 자기 과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모든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들하고 정보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예로 어떤 업무를 하나 가지고 오면 그 과에서만 이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부서를 거쳐야 되는 업무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합업무지, 그 과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모든 개발을 하든 뭣을 하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각 과별로 공유가 되고 또 협업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 자체도 그렇지만 경제안전국하고도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새롭게 이번에 인사이동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무가, 서로 역할분담이 새롭게 됐는데 저희들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업무의 연관성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느냐거든요. 당연히 전임자하고의 인수인계는 이루어지지만 전임자가 갖고 있던 생각이나 마음이나, 전임 과장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왔던 일들이 그 업무가 바뀌면서 민원인들은 새로운 과장님들하고 또 새로운 담당자들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당혹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저도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유의식 위원장님도 행정사무감사를 국장이 한번 살펴봤느냐고 물으셨거든요. 이제 과장도 바뀌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습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연속성이 있게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과장님들한테도 주지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 예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 과에서 주요 내용들을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당연히 숙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전임자가 진행해왔던 일들에 대한 인수인계, 또 민원인들로 인한 허가사항들, 전임자가 진행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협업하는 그런 부분으로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새롭게 각 과를 맡은 과장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관심 갖고 민원인들을 접해주시고 완주군 행정을 펼쳐 나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첫 업무보고죠?

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일 날에도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갈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 날에도 전화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제 개인 일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하면서도 미안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남용 의원님, 앞으로 토요일 날 민원이 있으셔도 언제든지 전화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친절, 친절 많이 얘기해요. 친절에 대해서. 그리고 보면 군민 소통공감단을 통해서 각 부서나 읍면사무소에 종합평가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행정복지국장 평가 결과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관평가를 매년 해가지고 순위까지 정하고 성과급도 반영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재정관리과 맡으셨죠? 재정관리과 과장님이셨죠?

행정복지국장 예.

상반기 평가에서 몇 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몇 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순위가 높지 않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밑에서 몇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친절하게 나아지기 위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평가만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행정복지국장 친절 하면 옛날에는 종합민원실에서 제증명 떼어주는 그 친절을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민원과장이 있지만 항상 매주 교육을 시키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종합민원평가에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각 실과 인허가 부서라든지 전체 부서가, 전체 공무원들이 친절해야지 어느 민원부서만 친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아, 내가 부서장인데 우리 과가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고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시 내 부서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서로 숙지하면서 더욱 더…….

행정복지국장 재정과에 있을 때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숙지하셔서 더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에 해당이 되는 부서도 있고 안 되는 부서도 있을 수 있어요. 각종 면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신청을 받잖아요. 신청을 받게 되면 마을 일이라 이장님이 대표로 하는 데는 전달이 잘 돼요. 이장님이 이장회의에서 얘기를 하니까 빠지지 않고 거의 신청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청기한이 딱 정해져서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나 전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선 미리 메모해놨다가 다음 신청기간에 연락을 해주는 걸 잘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청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사업들은 연중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10월 달쯤 가서 예산 편성할 때 “아, 이 부분에서 이만한 수요가 있구나, 그러니까 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증액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그런 업무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공무원들이 집행하려면 가서 바로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고관리도 좀 문제점인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사놓고 재고하면서 고칠 수 없으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수량을 파악해서, 구입해서 고쳐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꼭 단지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신청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신청하는 것은 이장님들이 신청하니까 이장님에 의해서 다 공지가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1년 중 신청을 받아서 신청기간이 되면 목록 작성해서 도래했을 때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한다든지 뭔가 연중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사안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안별로. 실제적으로 읍면에 있으면 이장도 안 통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걸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행정복지국장 어떤 사소한 것은 군으로 직접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업적인 것은 이장을 통해서, 또 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군에서 직접 고쳐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적인 측면 같은 것은 교통을 취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구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연중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메모해놨다가 신청기간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 부서는 물론이고 읍면사무소까지 전부 전달이 되어서 “신청하는지 몰라서 이거 못했다” 이런 얘기가 가급적 안 나오게…….

행정복지국장 개인적인 사소한 부분은 신청을 직접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군민의 요구는 늘어나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재원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각 부서에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부서장님들이 저는 정확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말로 100억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어디에서 삭감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연중 각 쓰이는 사업들을 과장님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또 이 100억 어디에서 삭감했는지 내놔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순서대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놨을 때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행사성 예산 같으면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할 때 여기는 한 30%밖에 참여를 않는다. 어떤 단체는 50% 참여한다. 그런 사업성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서, 그래야 우리 완주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제가 공교롭게도 주요 업무가 세무업무를 봤습니다. 세무업무를 봤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재정의 역사를 알고 있거든요. 한때는 정말로 어디다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재정이 풍부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들도 어렵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복지요구가 한없이 늘어나고 단체도 많고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공무직 정규화 하면서 인건비도 엄청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들이 완주군에서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예산에 한계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당초부터 세워지지 않도록 한 번씩 체크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고 금년에 어떻게 어떻게 사용됐는데, 아까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히 나와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확하게 예산 심의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제가 누구보다도 예산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침에 새벽출장 나가서 번호판 영치하면서 15만원, 20만원 받고 그러는데, 진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쓰이는 것이 헛없이 쓰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좀, 저희도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역시 국장님께서 경험이 있으셔서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열한 분이서 각 지역을 맡아서 일하지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더 애쓰시는 것 같아요. 13개 읍면을 다, 물론 읍면에 읍장님, 면장님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다 아울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들 너무너무 애쓰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더 애쓰고 잘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더 많이 보살펴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 초인데 앞으로 좀 더 고생해주시고 더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격려 차원에서 말씀 한마디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축하드리고, 처음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행감 때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가장 업무를 많이 보는 것이 종합민원과거든요. 그런데 종합민원과에 건축계가 있어서 건축행위들을 하는데 농지업무나 개발행위 부서가 위에 있어서 원스톱으로 되고 있지 않아요. 현장에서 바로 즉답 나올 것도 안 되고 또 위에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고 많이 걸리고요. 위에 올라갔을 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면서 농지업무 부서마저도 또 위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농지업무나 개발행위는 경제안전국 소관 얘기인데 그래도 종합민원과여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경제안전국 국장님 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업무나 개발행위가 안에 와서 같이 원스톱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번에 각 과 배치하면서 최고 어려웠던 문제가 종합민원과 배치였는데, 주민을 위해서 건축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건축과가 내려와야 된다. 당위성 때문에 건축과가 오다 보니까 당초 종합민원실에 있었던 농지업무나 그런 것이 가게 됐는데, 다른 데 보면 종합민원과가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정종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것은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보고 장기적으로, 그 부서한테 또 얘기를 해보니까 한 사람만 와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 과에서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서, 한 명 내려가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보류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경제안전국하고 얘기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이상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 번 국장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오셔서 전체 행정복지국을 컨트롤 할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사 이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은 각 과에도 있지만 국장님이 책임지고 또 한 번 챙겨주셔서 어느 기 시점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한번 브리핑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배귀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인숙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김은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이정순 인재육성재단팀장입니다. 지금 이은종 인구정책팀장님은 병가 중으로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교육시설 이전 및 신축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2월 19일 공사 착공 예정이며, 청완초등학교는 2018년 1월 착공되어 30% 공정률을, 삼례 통합중학교는 2018년 8월 착공되어 7%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예산 지원사업으로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예정된 기한 내에 신축시설이 개청·개교되어 군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건립입니다. 도농상생과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 신축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국 최초로 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9억원, 건축 연면적 264㎡,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25명 정도의 유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건립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중 설계용역 발주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에는 유학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강사와 방학 중 어학캠프,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영어캠프 60명, 중국어캠프 60명,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49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 애향장학생 117명을 선발하여 2억8,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인재스쿨을 통한 지역 으뜸인재 심화교육 실시와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사업 지원, 청소년육성재단 협력사업 등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13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팀 소관입니다. 10쪽, 맞춤형 가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일반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예산은 8억9,200만원으로 가족관계, 가족 돌봄 등 1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계층 70여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안정된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여성들의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4,719건의 구인·구직 지원과 직업교육 훈련 3개 과정에 50여 명 참여,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 200명 수료 및 23개 기업체와 취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은 4억3,100만원으로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꾸준한 취업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친화팀 소관입니다. 12쪽,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의 거점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일반 초등학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점 시설이 될 돌봄센터 확보와 관련 조례 제정을 4월에 마치고 본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아동·청소년 행복정책 추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행복과 권리의식 확산을 위해 아동참여예산사업 7건을 추진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이미지 향상과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아동·청소년권리주간 축제와 아동권리영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예산은 3억700만원으로 4건의 아동참여예산사업 추진과 함께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국가예산 지원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5,7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소요예산 7천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18개소 아동복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요보호아동 양육비 및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간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 2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2개소 및 금년 9월에 개소 예정인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청소년을 위한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배치된 청소년 지도사들을 통해 시설 간 연계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16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관내 영유아는 총 4,700여 명으로 2019년 사업비는 265억원입니다. 77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함께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집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 확대입니다. 현재는 관내 어린이집 77개소 중 34%인 26개소만이 로컬푸드 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어린이집 대상 공공급식 특강을 실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을 독려한 결과 2월 중 10개소 이상 어린이집이 추가 신청을 하여 3월부터는 36개소 이상 급식 이용이 예정됩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균형 있고 안전한 급식 지원 및 지역 생산품의 지역 내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 효과까지 가능한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특강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모든 어린이집이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돌봄팀 소관입니다. 18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1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보건·복지·문화·교육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전 인적조사 및 양육환경 등의 실태조사와 함께 사후·사전 점검 및 주기적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방향을 설정하겠으며, 올해는 2018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습과 심리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구몬 학습, 완주 스포츠클럽과의 신규 협약을 통해 원거리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팀 소관입니다. 19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지역 인구소멸 등 인구 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 인구정책 추진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1억5,8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 인구 증가 유공기관·단체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입 장려 지원 등 보상적 정책뿐 아니라 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과 인식 개선 교육 및 선진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장기적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서남용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처음 업무보고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승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승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한 번씩 저희가 방문해 보면 정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친절하시고요. 또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누구를 막론하고 친절이니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친절하세요. 더욱 더 친절하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본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지역재생형 농촌유학센터 건립이라고 해가지고 9억 확보해서 국비가 4억. 이게 아마 전국 최초라고……. 맞습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요.

정말 이게, 특히 그 인구가 정체되는 지역. 앞으로 잘못하면 초등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는 아까 보니까 25명 정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유학생 모집을 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모집을 하면 전국단위인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전국에서, 대도시 지역에서 우리 농촌지역으로 유학을 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학을 오면 학교 과정은…….

교육아동복지과장 관내에.

관내에? 그러면 운주초등학교에서 다니고…….

교육아동복지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면 유학센터의 역할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역할은 기숙사 운영이고요.

지금 보니까 동상에 유학센터 운영하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를 보니까 동상에 초등학생이 한 30여 명 되는가 봐요. 그중에 거의 절반이 유학센터에 학생들이 와서 그나마 동상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는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동상초등학교가 아마 2∼3년 전에 전국 100대 학습과제 초·중·고에서 1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운주도 역시 인근 동상에서 잘 하고 있으니 초기단계에서, 물론 직영할지 민간위탁을 할지는 아직…….

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 확보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 특히 운주면에 취약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7쪽에 어린이집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그런데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51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용 독려를 해가지고 한…….

교육아동복지과장 10개소가 더 추가로.

그러면 41개소는 여전히 이용하지 않는 거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면 더 할 수 있는지. 나머지 이용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혹시 실태조사 그런 부분들은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어차피 지금 처음이시고 그래서, 나머지 이용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왜 이용을 않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또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시키고 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 그러면 향후 앞으로 완주군에 대한 인구를 이 팀에서 정책을 세워서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출산 장려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 부분도 정말 완주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 심각한데, 13개 읍면 어느 읍면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인구가 15만이 되려면 전체적으로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있어요. 13개 읍면 중에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대로라도 유지되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에 그런 어린이집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쭉 추진해왔던 동상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교육아동복지과장 동상에 저희가 그 전부터, 작년부터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물색을 계속 하고 있고, 제일 적임지로 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는 동상초등학교가 적지라고 저희 행정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행정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서 그 장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째 계속 장소만 찾다가…….

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동상에 있는 관사까지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면사무소의 유휴공간도 한번 알아보고, 또 지금 거리에 있는 경로당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이라도 할 수 있을까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국·공립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국비도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저희가 제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추진 꼭 부탁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역시 선생님 출신이시라, 또 지역구이시고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아까 질의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 계시니까 자문 받아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준비된 과장님 같습니다. 답변도 잘 하시고요. 축하드리고 앞으로 중요한 과를 맡으신 것만큼,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부서를 맡은 것만큼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리라 부탁말씀 드리고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 서남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분야에서 다 잘 해주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가 글로벌 인재양성 해서 외국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사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강사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의 강사님들을 어떤 분들을 어떻게 모셔서 지역의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건가에 대해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고요. 지금 현재 강사가 열일곱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일곱 분에 대한 선발이라든가 추진은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담당 부서에다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학생들한테 반응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성적이 우수하게 진행이 된다든가 만족도가 좀 높은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강사에 대한 인력풀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저희가 검증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다가 그러한 것에 대한 염려라든가 또 향후에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깊게 아직은 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를 여쭤본 거고요. 지금 강사가 아까 열…….

교육아동복지과장 열일곱 분.

일곱 분. 그런데 영어강사, 중국어강사, 지금 방과 후 강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학교에 파견하는 원어민 영어강사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중국어강사 예체능강사 또 방과 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많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후원하는 입장이고 동의를 하는데 강사님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강사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갖고 하는가.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자인 학생들이 그 강사님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 교육에 대한 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강사 분들에 대한 학부형들의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과장님이 오셨고, 또 특히 여성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선임할 때부터 중점을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또 사후관리까지 잘 해주셔서 그분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우리 미래세대의 학생들한테 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를 증대할 수 있고 학부형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 갖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사들에 대한 중간평가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서 바쁜 일정이지만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친화사업 추진 실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으면, 위원장님! 이해하신다면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예, 그렇게 해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맞춤형 가족친화사업이 그 전에는 여성 위주의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은 가족친화 인증도 받았고, 가족친화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향후에 더 발전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취약계층의 여성, 그리고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건강한 가정, 이런 모든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특히 저희가 여성이 가정을 가짐으로써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도 가족문화교육원에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이 정도로 제가 포괄적인 걸 말씀 드리고 세부적인 건 저희 여성가족팀장님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팀장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저희 맞춤형 가족사업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8명의 인원이 투입돼서 다문화가족 사업이나 건강사업, 아이 돌봄 사업, 취약계층 위기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취약계층 위기 지원사업 7,800만원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따와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대상 같은 경우에도 한 100명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더 열심히 사업수행을 해서 친화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주군 가족교육문화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가정의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바리스타나 빵을 만드는 제빵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고 저희가 그거를 지속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대략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여쭤봤고요. 특히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세히 모를 수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특히나 이 사업은 어느 구성체든지 한두 분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전체 분위기가, 학급에서 한두 명의 학생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전체 학급 분위기가 흐려지듯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다양하게 대상자들을 발굴하셔서, 가뜩이나 또 지금 농촌에 조손가족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잖아요. 혹시 조손가족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조손가정에 대한 경우는 데이터가 다 있고요. 저희도 중점적으로 취약가정, 위기가정으로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명의 학생들로 인한 분위기 형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금 하시는 일에 소외되는 데 없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 확대 이 부분이 서울 강동구에 어린이집 공공급식을 완주에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서울도 어린이집 급식을 완주에서 다 지금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어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의 어린이집이 완주 전체 비율에서 많은 부분을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서로 간에 신뢰감 부분이나 기존에 그걸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든 완주에서 학교급식도 현물지급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겠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겠다잖아요. 안전 농산물로 공급하겠다. 이게 명분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가 현물지급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또한 명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민감한 어린이들한테 어떤 식재료를 공급하고 어떤 식재료를 먹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거기에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먼저 선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안전한 농산물을 얼마나 어린이집에 공급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안전한 농산물을 얼마나 공급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친환경 농산물, 그다음에 한 단계 더 친환경 농산물이 없을 때 완주 로컬 인증 농산물, 이런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됐을 때 우리가 어린이집에 명분을 갖고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급식에서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안전한 농산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셔서 어린이집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이 완주군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지역의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먹고 또 지역의 농산물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영양소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은 보육시설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아마 로컬푸드에 대한 식품이 보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소규모의 보육시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식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전 시설이 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또한 지금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간 차액보전을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 어린이집에서 가장 더 중요한 안전 농산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또한 학교급식에 준하는 어린이집의 안전 농산물 공급할 때 차액보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맡았고, 또 가짓수로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우리 팀장님들과 더불어서 팀원들이 협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리더십을 부탁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떨리죠?

교육아동복지과장 긴장됩니다.

떨리신 데도 잘 하시네요.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임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보다 처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뒤에 계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해주시라고 격려의 말씀 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과장님으로 오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당부의 말씀과 건의사항 한 가지씩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난과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완주군에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지도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 한 해는 완주군에서 절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걸 꼭 당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의회 있잖아요?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예산이 따로 들고 있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홈페이지에 하루에 방문객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저도 그 홈페이지를 작년에도 들어가 보고 올해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선 완주군에 선거구가 4개 선거구가 있는데, 지금 4개 선거구가 가, 나, 다, 라 선거구 있는 거 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의원님들 몇 분 몇 분이신지 아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의원님들 몇 분 몇 분으로 알고 계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가, 나, 다로 해서요?

가, 나, 다, 라.

교육아동복지과장 두 분, 세 분, 두 분, 두 분 이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지금 두 분, 두 분, 세 분, 두 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보 안에 보면 좀 고친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두 분, 두 분, 두 분 세 분으로 되어있거든요. 라 선거구 세 분은 옛날에 되어있는 걸로 지금 바뀌었어요. 봉동, 용진이 세 분이세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린이한테 가르쳐주는 부분들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진 란도, 지금 총 의원이 열한 분이시잖아요. 아직도 열 분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7대 의원님들 사진이 아직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정확한 정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건의하고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할 건 많은데, 원래 30분에 끝나면 다음 과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셔서 답변을 너무 잘하십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역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삼례 여중·남중이 통합으로 해서 2020년 3월 달에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민원이 좀 많아요. 호불호가 갈리기는 한데 이걸 한별중학교로 가칭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완주스포츠클럽, 지금 주말에 하는 주말 스포츠 프로그램이 이서하고 봉동만 되어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삼례에 지금 초등학교가 없어졌지만 여중, 한별고, 우석대 해서 읍 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에 이런 기본적으로 되어있는 데가 없고 또 축구메카 성지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초등학교 없어져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 부분도 좀 챙기셔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것만 하셔도 상당히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해야만 좀 더 우리 의회하고 우리가 주문했던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면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지적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사무조사가 진행 중이라 그때 충분히 뜻을 설명 드리고 일괄적으로 25%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그런데 저희는 25% 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면 추경예산이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또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 되면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삭감을 하게 됐는데, 일괄적 삭감을. 그 규정에 인건비가 얼마, 사업비가 얼마, 이런 부분 때문에 위탁시설들이 인건비성의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한 명씩 줄인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위탁시설한테 저희가 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로 해서 위탁시설들에서 우리 의원들의 예산 삭감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고 많은 질타를 의원들이 받고 있다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에도 위탁시설이 있는 만큼, 올 2월 말에 저희가 사무조사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그런 시설들이 지금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위탁시설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존에 운영했던 운영방식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우리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구석구석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복지도시 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정책팀장, 송중택 장애인복지팀장, 임미정 통합조사관리팀장, 이성진 희망복지팀장은 오늘 자녀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대신 이희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가족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호국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장 증진을 위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500만원입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청에서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보훈가족도 호국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확대 지급 시 최대 1,130명이 추가로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1억7천만원이며 총 89명의 저소득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초코파이 제조 공장이 준공되면 15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이며, 자활 참여자의 창업과 신규 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건립 위치는 삼봉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에 시작해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23억7,700만원이며, 건물 면적은 730㎡로 지상 3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8개 보훈단체 사무실과 회의실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노인회관 신축 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참여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수익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객 맞춤형 사회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800만원입니다. 14개 사업 분야 20개 제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일자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등록을 제한하여 적정 기관 수를 운용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공기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객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5,3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총 72개 강좌를 운영하여 1,020명이 수강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야간반 30개 프로그램에 55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 자립 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6억600만원으로 16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영모형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정신생활시설 복지환경 강화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생활시설 10개소에 102억8,800만원입니다. 10개소의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민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추진 및 전문교육 실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생계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개 사업에 89억6,400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의료비, 활동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복지급여 안정적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042명에 136억8,3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양곡할인,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등 각종 급여 및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또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구제되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복지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억3,900만원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억6,200만원입니다. 작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612건에 5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총 280건에 9억3,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으며 긴급 지원 및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위기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르신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7개 사업에 480억4,400만원입니다. 매월 15,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3,077명에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 확인, 가사지원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629명에 44억7,200만원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작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전국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2월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개 유형 13개 사업에 1,384명, 노노케어 분야에 210명, 사회서비스형 분야에 35명 등 1,629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억8,100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을 비롯한 어르신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생계비 지원, 기능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완주군 공설장사시설은 묘역 3,400기, 봉안당 5,500기, 자연장 2,000기,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중 묘역은 2,805기, 봉안당 3,337기, 자연장 455기, 총 6,597기를 지금 현재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로 정비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공설장사시설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군수님이 현장을 돌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예산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다는 부분에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특히 사회복지사업에 국·도비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필요불가결한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표를 보면서 각 분야에, 다양한 분야에 복지혜택이 된다고 인정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국비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복지사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관리상 그러지는 않겠지만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포함되고 군비가 일정부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사업, 그다음에 사업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 혜택을 보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대상자들을 선정하는데 세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는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마을 찾아가는 활동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가서 하시는 요가나 마을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또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대상이 되니까 어느 곳은 계속 그런 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적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는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다양하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또 더 그런 부분에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확대를 해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활동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적정한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계속 혜택 보는 데만 혜택보고 그렇지 않고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급여 서비스 중복문제는 저희가 더 관심 갖고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금년도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 부분에는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고 또 특별히 남다르게 관심 갖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거동 불편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이 60대로 되어있어요. 어느 정도 이 수요가 많이 충당이 됐나요? 아니면 예산상 60대로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대당 15만원씩 60대를 계상했는데요, 보행 보조기 수요는 많다고 봅니다. 예산이 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면 많이 지급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60대가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요즘 아침마다 의회로 오면서 보면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쓰레기 줍는 분들이 도로가에서 아침마다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갖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안정감이. 그런데 봉투 하나 들고 힘들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찌되었든 한 가지라도 담으면 그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그걸 갖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가에. 그래서 저런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같이 되면 안정감도 있고 위험도 덜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가져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보행 보조기는 금년 예산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요즘 사회공헌사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가능하면 보행 보조기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한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러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경우가, 골절로 인해 요양병원 가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전 보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다른 사업이든 또 추가적인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시고요,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완주군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저는 건의사항 하나 드리고, 업무보고니까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경로당이 아까 486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경로당에 물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품 지원 대장 DB 구축이나 이런 게 정확히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 물품은 8개월 간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세팅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 빼놓고는 비품을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김치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 대장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 비품이나 이런 게 정말 오래된 데도 있지만 얼마 안 돼서 못쓰게 되어서 다시 지원해주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의성군 같은 경우는 물품관리대장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의성군이요?

예,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물품명, 내구연한, 그리고 이게 수리가 됐으면 수리가 언제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정말로 오래된 곳, 없는 곳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필요하다고 하시면 당연히 지원해야겠지만 필요하다고 하기 전에 먼저 행정에서 알고서 “아, 여기에 이게 없네?” 하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저희 완주군도 구축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성군에서 지금 현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 군도 벤치마킹을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우리 완주군도 지금 경로당이 486개소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비품이나 또 추가적인 소요되는 물품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 같으면 적극 도입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시다면 하셔서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고, 전수조사 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직접 찾아가셔서 필요한 부분에 등을 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이렇게 디테일한 데까지 다 확인하세요, 과장님.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8개 보훈단체가 사무실에 입주할 예정이라던데, 총 보훈단체 몇 개 중에 8개 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단체입니다.

원래 보훈단체가 8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투 사업기관 추가등록 제한 3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적정 기관 수 운영으로 투자기관 일자리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20개 단체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거기만 특혜?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럴 개연성도 있긴 있는데요, 지투 제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 사회복지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생활시설 수급계획도 3년 단위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 제약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선제적으로 그걸 도입해가지고 3년 단위로 지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제지하고 있는데요. 지투 제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15억8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오픈하게 되면 이게 시장논리로서 결국은 수요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제가 그 당시에 노인복지팀장을 했습니다만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장논리로 복지부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은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장기요양기관 신규 수리를 철저히 이해를 시키고 안 해준 적이 있는데요. 역으로 전주시는 말 그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100% 수리를 하고, 그때 2008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장기요양기관 개설을 하신 분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전주시가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150개소 신규로 개설되면 하반기에 거의 150개에 육박하게 폐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투 제공기관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대상자가, 이용자가 한 750명 정도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950명입니다.

950명이에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가요?

사회복지과장 현재 본인이 신청을 하면 계속 받을 수도 있고요.

몇 년 동안, 뭐 연수에 관계없이요?

사회복지과장 영유아를 빼고는 1년 단위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년하고 끝나면 다른 사람 또 받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상하반기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10개, 하반기 10개. 결국 제공기관은 1년에 딱 한번 지도점검을 받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업무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지투사업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출국 중인데 결재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전액 환수를 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됐는데 카드를 써서 그렇게 발견됐을 때만 하는데, 좀 적극적인 조사나,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년에 한번, 상하반기에 제공기관을 조사하는데 대상자 조사는 안 하시잖아요? 능동적인 조사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제공기관 점검도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50명 정도 되면 설문조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인데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봉동, 삼례, 용진에 많이 집중되어 있을 것 같아요. 완주군 특성상 둥글게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밖에 할 수 없는데 봉동, 삼례, 용진은 셔틀버스도 운행하는데 다른 읍면은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또 홍보가 잘 안 돼서 몰라서도 못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 읍면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여는데 타 읍면에 있는 종합복지관 아니면 또 비슷한 공간들이,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에 오히려 출장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완주군 종합복지관이 사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시스템 가지고 하면 종사자가 투입이 되거든요. 직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 관리 인력이 정규직 1명, 청경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운전직하고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찾아가는 이동 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얘기고 인력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금 희망복지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각 읍면당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을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이런 데를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중복 가입을 해서 3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본인들이 봉사활동 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3개 단체는 행정에서 위촉을 하거든요. 중복되지 않고 각각 해야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가입을 해서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또 지역발전을 위원회 이 명단은 저희가 읍면 치를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위촉단계에서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던지 규범을 만들던지 규칙을 만들던지 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장님들이 하는 일이라.

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이 했으면 하는 이런 욕심이 듭니다. 지역의 유지들,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조사해보면 유지들이지 무슨 사회복지 관련된 사람들이 훨씬 확률이 적을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작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2천 건 이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봉사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탄봉사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봉사활동들은 다른 봉사단체에서 다 하거든요. 여기는 집중해서, 이 단체를 하나 만든 목적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민원인이 오든 항상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론 아까 전체적으로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완주군청에서 부서별로 민원 응대서비스 평가를 해요.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마 군민소통공감단을 이용해서 평가하는데, 혹시 2017년도에 사회복지과가 몇 위 했는지 아세요? 2017년도에.

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에는 제가 구이에 있어가지고 정확히…….

2017년도에는 14위 했더라고요. 2018년도 상반기에 1위 했어요. 2017년도 상반기에. 물론 2018년도 하반기에는 한 3위, 뭐 1위나 3위나 그만큼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아서 다른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친절’ 하면 사회복지과가 특히 어려운 우리 군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살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고요. 그래서 더욱 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고객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질민원도 있고 힘든 민원도 있습니다만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좀 따듯한 행정, 따뜻한 복지를 해보자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협업을 해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 부서가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항상 친절하게 해주신다는 거에 선봉역할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최고의 만족도를 느끼고 여러 사람이 쓰는 곳은 경로회관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구하는 건 다 해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경로당 가면 많이 요청하는 것 중에.

사회복지과장 경미한 보수,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운영비로 1차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실내화장실이 필요한 부분, 실내화장실을 개축한다든가 아니면 옥상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예산에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적극 편성해서…….

그런 부분이 수요는 많은데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최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별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요구가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그런 방안을 점차적으로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절기에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보면 일부 그런 사업의 효과나 그걸로 인해서 갈등만 생긴다고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몇 분을 대상으로 동절기 공동생활을 하지만 실제 운영할 때 부족한 부분은 마을 회비나 이런 운영비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데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꼭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장님들이나 사업 수행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거는 어느 몇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이 같이 생활하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일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다른 충분한 효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동절기 공동생활가정은 저도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경로당에서 운영상에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현장 행정, 현장 소통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통 우리가 안마기를 경로회관에 보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마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고장 나서 연락을 해도 서비스 받을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 쪽에서만 들은 얘기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셔서, 지금 공급한 업체 알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고장 났거나 이런 부분에 서비스 기간이 경과했으면 유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연락이 제대로 되고 사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지 이건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확인해보고 별도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예. 전동안마의자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단가가 좀 낮다고 해서 좋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단가 조정을 해서라도, 좀 오래 쓰더라도 견고하고 고장이 안 나는 제품을 선택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쓰다가 고장 날 수도 있는데 고장 났더라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그건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A/S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시·군별로 경로당 신축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최고 많이 지원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부안군입니다. 부안군인데, 지금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군산이 1억6천까지 되어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거기 보니까 6천인데 그렇게 되어있나요?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누차 저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의 1년에 한 두 개 밖에 안 짓잖아요. 그만큼 지을 만큼 지었고 짓기 어려운 곳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6천만원 지원해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야 돼서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처리 결과에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년에 새로 짓기로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예산 나간 데가?

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도 1개소입니다.

저는 1개소도 지을 수 있을런가. 그전에 보면 다른 거 하는 데도 2년 걸리고 1년 반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1개소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어차피 현재 시점이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부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천만원인데 한 2천 정도를 상향해서 개소 당 8천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하면 이게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돼요. 그런 예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추경에 적극 반영해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이애희 팀장님, 송중택 팀장님, 임미정 팀장님, 이상윤 팀장님, 그 외에 두 분 이희숙, 강민오 주무관님 오셨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경로당 얘기했는데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각 경로당마다 오래된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고장 났거나 쓰지 않는 것들. 그런 일정부분, 그분들은 “이게 군 것이니까 못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수거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사 하면서 우리가 지적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지만 잘 검토하시고 개선하셔서 올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 왕미녀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양동섭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소미례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이관우 팀장과 인사교육팀 윤당호 팀장은 개인 일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제54회 완주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도지사 방문,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54회 완주군민의 날은 온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 한마당 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2019년 읍면민의 날은 이서면, 소양면, 고산면, 화산면, 경천면 5개 면이 실외에서 개최되는데 면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지사 완주군 방문은 3월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방문 시 현장방문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실 있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 및 복합민원상담 창구뿐 아니라 주민 정책제안 청취의 통로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사회단체 운영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 지원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사회단체 운영 지원 및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 수는 22,618명으로 전년 대비 2천여 명이 증가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하여 공무원 1부서 1나눔 운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화, 다양화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 공감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현장 중심의 따뜻한 소통 및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소통공감단의 군정 제안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부서 친절도 평가단을 공감단에서 일반 군민으로 확대하여 구성하는 등 주민참여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탄력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2국 1실 18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3개 읍면이며, 공무원 정원 817명, 현원은 806명으로 결원은 11명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기능분석을 통해 탄력적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 방법을 개선·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원 및 기피부서 직원 인센티브 지급 발굴을 통한 일 중심 공직문화 조성을 이루겠습니다. 적절한 인력 확충 및 직원 고충 애로사항을 인사에 반영하여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장기위탁 교육 및 교육기관 교육, 자체 집합교육 등 다양한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으로 직원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으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직장 동아리 지원과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행정업무 및 전자민원 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활용 업무 46종에 중단 없는 사용을 위해 전자정부, 행정정부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노후 시스템 기능보강사업과 완주군 정보화위원회 사전 심의 조정을 통해 군의 모든 정보화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서비스 제고입니다. 공공 및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 비전자 기록물 DB 구축사업 3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모델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통계청 공모에 선정된 아동실태 통계조사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군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4개소 및 고산 5개면 시내버스 10대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총 8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겠으며, 관광지 와이파이 사업과 병행하여 자체 사업으로 인구 밀집지역 공원 내에 우선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을 넓혀나가 군민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복지 실현에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강화 운영입니다. 최근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백본 시스템 및 암호화 통신 보안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정보 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수준 진단평가 참여로 정보 보호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1년 동안 쭉 고생 좀 해주세요. 과장님! 군민소통공감단, 제가 소통공감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부서 친절도 조사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읍면 친절도에 대해서 소통공감단이 가서 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또 암행시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좀 해가지고,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힘이 들 때면 가끔씩은 아닐 때도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불친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군민소통공감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워준 것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팀에 최소 인원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팀장 포함해서 3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팀은 최소 세 분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후생복지팀은 팀장님하고 팀원 두 분이시고 지금 다른 과에도 두 분으로 계신 팀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최소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후생복지팀에는 지금 둘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무사 공개채용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재난안전과 민방위팀이 지금 둘인데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고요.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에는 CCTV관제 위탁으로 되어있어서 업무수행이 이 부분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나머지 4개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가고요, 지금 종합건강검진도 가볍게 여쭤볼게요. 지금 만 40세 이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공무원분들 만 40세 이상으로 종합검진을 받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법으로는 없고 후생복지 차원에서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중에 30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30대지만. 30대 분들도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꼭 40대 이상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아마 취지는, 30세까지는 기본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문점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거기에서 기초검사로 걸러주고, 40세 이상부터 성인병이라든가 그런 병들이 오니까 아마 그런 기준을 잡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대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청년분들, 제 주위에도 일찍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40세 이상 건강검진 금액이 10년 전 30만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병원 수가도 지금 올라가는데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현실에 맞춰주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세 이하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하시죠? 성과평가 하셔서 예산 짜신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저번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몇 월 달에 하세요, 보통?

행정지원과장 보통 2월 안에 다 합니다.

혹시 성과평가결과서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조금 성과평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실외 다중이용시설에 와이파이가 꼭 필요하다고 적어주셨어요.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공원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 와이파이 추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 사용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나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익하지 않느냐. 통신비 절감의 효과도 있고 정부의 신속성, 효율성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파이도 중요하지만 요즘 보통 다 데이터로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와이파이 구축이 이렇게나 크게 필요한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대부분 관공서나 이런 데에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병원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공시설에 대해서 또 공공 공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이 구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연초 업무보고 시간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신중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놓고서 주민 분들께서 별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필요성 없는 예산이 쓰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위에서 보면 지금 대부분이 약정을 3만5천원, 뭐 이렇게 기본으로 하면 데이터가 500 정도밖에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500을 다 쓰면 초과요금으로 금액이 좀 무겁게 들어가더라고요. 3만5천원짜리가 4만원, 5만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물론 젊은 분들은 데이터를 무한정으로 10만원짜리 아예 기본요금으로 약정하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 군민 특성상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통신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공원에 운동하러 가가지고 핸드폰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굳이 체육공원에 지금 와이파이가 필요한지 사실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팀장님들 역시 항상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정원이 817명, 현원이 806명, 결원이 11명, 별도정원 4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별도정원은 어떤 인원을 별도정원이라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별도정원은 육아휴직…….

휴직이나 교육가고 이런 분들을 별도정원으로 보는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별도정원은 지금 총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원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별도정원은 포함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원에서 빠져 있어요, 아니면 정원에서……. 현원에서 빠져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수에서 지금 40명이 빠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현원에서.

현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원래 육아휴직이나 공로연수나 이런 분들이 현원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인원을 여쭤보냐면, 다른 인원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새벽부터 역할을 하시는 미화원들 있으시잖아요. 미화원들 숫자가 결원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두 분인가 세 분인가가 퇴직하시고 결원이 3명인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파트는 모르지만 환경 이 부분은 인원이 증원되어도 부족한 현상인데 결원을 시켜서 진행하는 건 좀 그분들한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화원에 대한 결원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보충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업무 협의해서 그 부분은…….

인원 충원도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인원 선발도?

행정지원과장 예, 협의해서.

환경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인원 선발은 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랬는데, 이건 같이 관련 부서하고 과장님이 적극 협조해서 결원이 충원되어서 원활한 미화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완주 군민의 날은 5월 9일로 확정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문제가, 몇몇 우리 의원님들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해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5월 9일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안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또 다른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더 나눠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원님 개별로 접촉해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서 다 계실 때 말씀하라고 지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업무계획서에 넣었듯이 일단 저희 행정에서는 5월 9일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행사일이 우리가 조례로 5월 12일로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고 또 전북도민체전이 5월 10일에서 일요일인 5월 12일까지 완주군민의 날하고 겹쳐서 이 부분이, 군민 화합마당인데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기회를 줬으면 해서, 또 일요일에 하면 종교문제도 있고 해서 군민의 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 날로 일단 저희가 지정을 해봤는데요. 좋은 다른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민체전 폐막식하고 겹쳐서 어렵다, 이런 것은 별로 공감은 안 가는데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못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가요. 그래서 9일 날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봤는데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조례에 아예 날짜가 못 박혀있거든요. ‘5월 12일 날로 한다’라고. 이거를 9일 날로 옮기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9일 날로 하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일단 역대 군민의 날 행사 일정을 보면, 그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날짜를 바꾼 사례는 좀 있습니다. 2012년, 2013년, 이렇게. 또 작년에는 지방선거로 실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간담회나 아니면, 이게 동의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시니까 동의안으로 올려서라도 이번 회기 중에 어떤 절차를, 법적인 규정보다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는 12일로 한다는데 그 날짜를 바꾸려면 어떤 정당한 뭔가 조치를 하고 나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서 9일 날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올해 한해서 임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행사를 안 치른 해도 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올해 한 번에 한해서 날짜를 변경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무리가 아닌데, 조례에 군민의 날은 5월 12일 날로 못이 박혀있어요. 이거를 풀고 9일 날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그러면 이 부분만 잠깐 토론하는 과정으로 같이 하시게요…….

예, 좋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자체에 5월 12일 날로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예.

부득이한 부분은 정서적으로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밟아서 해줘야 맞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그래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번에 동의를 받아서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걸로 바꿔놓으면 자연스럽잖아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어기는 건 사실이죠.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절차의 부분은 반드시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어떤 동의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래야, 우리는 어떤 법이나 규정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씩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정종윤 의원님 다시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지금 규정 내용을 저희들이 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좀 그렇지 않으면 시일도 있고 하니까 이번 회기 중에 어떤 동의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지적을 한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이 조례 부분에서 위반이니 대안을 제시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정종윤 의원님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예.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인이 여러 사회단체에 등록을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것들에 방안을 마련해달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단체 중복가입에 대해서는 마땅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거에 대한 제재 시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위원회 중복 문제죠?

예, 각종 사회단체들. 읍면에서 사회단체들 중복.

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 중복 안 되게, 어느 부서든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실제.

과장님! 위원회 말고요, 지역의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방범대도 하면서…….

행정지원과장 지사협, 방범대, 의소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행정지원과장 그렇더라고요. 지금 면의 정서에서 놓고 보면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서나 삼례나 봉동은 자원이 많아서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봉이나 경천이나 운주, 동상은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법적인 단체도 있고 비영리 법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단체의 위원이니까 위원을 위촉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단체가 각각 하는 일이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봉사 단체거든요. 자봉센터 연계해서 어떤 집수리라든가 또 차상위계층 벽지사업이랄까 이런 걸 연계해서 순수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들어가 있고 의소대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단체의 특성대로 나름 목적과 취지가 있어서, 또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새로운 사람, 아무 활동도 안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얘기를 해서 했을 때 그 단체가 활성화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이 몇 개는 괜찮지만 한 사람이 4개, 5개, 3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되게 많아서 그래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보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을 내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지역사회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일종의 적폐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떼로 모여서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하고, 그분들이 가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좀 적다는 것은 한두 개 면에 해당될까 말까 하는데, 그다음에 꼭 회원들이 20명, 30명 채워져야 그 단체가 돌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적으면 적은대로 있으면 자꾸 다른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활동이 더 넓어지는데, 맨날 하는 사람들 다 합쳐 보면 3∼4개 이상, 대여섯 개 이상 가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느 단체의 회장이 이 단체에서는 총무를 맡고 있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제가 읍면장으로 해서 공문을, 읍면 치 중복 현황 분석을 각 읍면장이 하게 하고, 거기에서 3개 이상 중복가입이 되어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도 하고 안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문 발송을 해서 그렇게 한번…….

중복 확인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재하고 안내하는 정도는 좀 지나면 도루묵이고 이게 바꿔지지 않아서 사실은 강력한 조례로 이렇게 만들고 싶으나 그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침이나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을 줘서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또 지역발전협의회는 행정에서 위촉하거든요. 최소한 거기는 행정에서 거기에 맞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소한 그 3개 단체는 행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오랫동안 지적되는 사항 중에 친절도. 직원 친절도에 대한 얘기인데, 친절 직원 실명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인센티브나 포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친절 부서 또는 친절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 제도를 줘서…….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저는 순서는 좋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점수가 낮은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2, 3, 4, 13등까지 있는데 90점대에 있으면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1, 2등이 90점인데 뭐 70점, 이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한 불친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벌칙을 준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친절도 우수부서로 해서 포상을 했고요.

불친절 부서는요?

행정지원과장 불친절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는 반복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완주군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친절하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실제 주민들한테, 다른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임실군청을 한번 가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오히려 “완주군청을 좀 가 봐라” 이런 얘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춘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점을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이거 앱 쓰고 있잖아요. 공무원 직원 앱. 관리를 어디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 여기 건축행정 같은 경우를 보면, 어느 분은 구이·동상, 삼례·동상, 이렇게 업무가 쓰여 있는데 어떤 분은 안 쓰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앱을 만들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정리가 되고, 항상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중복되지 않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완주군청 직원명단을 보니까 아까 각 팀에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 있는 데가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7개.

7개죠?

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어떤 곳은 전화번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없어요. 이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필요하니까 자리도 있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팀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하는 일에 따라서. 외부출장이 좀 많다든가 이러면 외부출장 갔을 때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혹시 이 7개 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계는 전문직 내지는 기간제 계획에 있고요, 나머지 4개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꾸준히 세워서 3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팀장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3명은 근무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언제까지, 4개 부서는 어디어디 조치가 바로 돼요? 바로 조치가 되는 곳. 이따가 별도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정원이 1명 늘어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예,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한 사람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인사위원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해서 바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몇 급으로 와요?

행정지원과장 7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7급으로? 6급은 안 되나요? 지금 직제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직제 구성을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누차 우리 의원님들의 어려움이, 의원님들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와 열정이 넘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고 시간이 안 따라줘요. 대부분 보면 24시간이 부족해요.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등등 여러 가지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분이 하셔서, 또 의회에서 근무하셔가지고 승진도 족족 할 수 있게. 충분히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의원님들이 그렇게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바로 의회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연수를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공무원 연수?

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어디에서 해요?

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에는 대명에서 했습니다. 부안 대명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연수하고 바닷가 가서 산책하고 이럴 시간들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교육하고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팀별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 주로 교육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차 우리 지역시설을 이용하자. 예를 들면 상관 편백 숲이라든지, 대둔산도 이제 관광호텔 개장을 했어요. 대둔산도. 그래서 일시에 다는 못 오더라도 어떤 일정비율, 절반이라도 한번 해보고 서로 장단점 비교해서 기왕이면 지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해서, 우리 지역에 지출을 해서 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재작년 서울에서 하고 지금 대명에서 하고 했는데 공직자분들도, 그게 물론 교육 중심으로 가지만 교육에 어떤 탐방이나 어떤 팀을 짜서 미션수행도 하고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공직자 대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좀 다른 데에 가서 그런 교육도 받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부분의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일부라도 지역…….

행정지원과장 다른 워크숍이나 연찬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타 지자체 어떤 행사 있을 때 해서 그런 부분은 행사 주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친절, 친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마 군민소통공감단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읍면사무소나 부서 전체의 평가 결과죠? 어떤 개인별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죠?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누구든지 우리 거하고 내 거하고 달라요. 전체 하는 거하고 나만 갖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 군민소통공감단을 통하든, 어떤 다른 객관적으로. 1년에 이렇게 조사해서 어디 면사무소 갔더니 최고 친절 하면 누구다, 어느 부서는 누구다, 이렇게 각각 최고로 친절한 사람 뽑아야 전체적으로 한 40명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나중에 인사할 때 군수님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으면 좀 엇비슷하고 어느 정도, 기왕이면 친절한 사람 쓸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한번,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뛰어나시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떤가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5년째인데 계속 첫해부터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안은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그렇게 기법을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공무원들한테 고지하고 금년 연말부터는 그런 것들 파악해서 승진자 명단 할 때 참고자료로 주면 기왕이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니까 승진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도 확산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욱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부탁하고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남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장 역량강화 부분에서, 사실은 일정 부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사실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역량도 강화하고 케어도 해주고 콧바람도 쐬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예, 여러 번 봤는데요. 개선을 해서, 이게 과제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간관계상 딱 한 시간만 하려고 계속 압축해서 왔는데 그래도 보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만 해결되면 많은 것들이 일시에 해소되고 발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법인화 설립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로드맵으로는 3월에 이사회도 구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지금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좀 속도를 내서, 제 계획으로는 상반기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을 설립하면 또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일련에 잘 준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디테일하게 지적한 내용들이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뺏기 때문에, 업무보고기 때문에 아, 인지하고 있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오늘은 아니지만 또 다시 계속 확인할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시간 지나서 다시 원점이 아니라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본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과장님의 의지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하나씩하나씩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영선입니다. 지역의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조직개편 전 문화예술과 도서관 업무와 관광체육과 체육 업무를 제외하고 문화관광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주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정성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정수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설선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은지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국혜숙 술박물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6쪽,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입니다.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은 고고학 연구기관의 부재로 체계적인 연구 진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완주군 문화재의 철저한 연구와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유치 사업입니다. 2017년도 국립 전북문화재연구소 건립 공모를 하여 2018년도 이서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후보지로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을 승인 받았습니다.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직제승인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삼례문화예술촌 창조동에 11명이 근무하는 임시 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부지매입 설계 공사 추진으로 2024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특별전 공동 개최입니다.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완주 선사 고대유적 300여 점을 완주군과 국립전주박물관이 공동으로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5월까지 관련 단체 섭외 및 협의를 거쳐 학술대회 및 다양한 문화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완주 정신 정립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5천만원으로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완주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표적 사례로 이서 갈동 금속문화 및 용진 상운리 철기문화 및 고산, 운주 등에 있는 가야시대 첨단 봉수 유적입니다. 본 연구용역을 통해 완주군의 지역 역사문화를 통한 인식 제고와 지역주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디지털 완주문화대전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군비 1억6천만원으로 완주군의 향토문화 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자료 수집과 항목을 선정하고 원고 집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가야사 복원 연구 사업입니다.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완주군 내 가야산성 유적 전수조사 및 가야 관방유적 매장문화 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운주면 금당리 탄현봉수, 구억리 산성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탄현봉수 유적은 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였습니다. 올해는 가야문화권협의회 공동 사업과 가야 유적 지표조사 및 매장문화재 조사를 추진해 나가면서 향후 국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웅치·이치 전적지 역사 재조명 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전적지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학술조사 및 주변 정비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작년까지 전적지 간행물 출간과 홍보, 주변 유적지 지표조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웅치·이치 전적지에 대한 역사문화 환경 구역 조정과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완주군 소재 지정문화재는 총 55건으로 국가 지정 15건, 도 지정 35건, 군 지정 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보수정비 사업은 송광사 복장유물 보존처리 등 이월사업 포함 33건으로 소요예산은 44억8천만원입니다. 보수정비사업은 군 설계 완료 후 문화재청 승인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 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12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재 재난안전 사업입니다. 송광사 등 노후 소방배관 교체 공사 등으로 23건에 5억6,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해예방 사전 점검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소중한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주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도에 설립하여 올해 예산은 9억5천만원입니다. 9명의 사무국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 등 4개의 추진 과제에 16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도시 공모사업의 선행사업으로 201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37억5천만원으로 작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농복합형 문화도시 완주를 조성하고 문화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전문가 멘토링 서비스 지원, 완주 문화 만들기 스쿨 등 총 13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6쪽, 복합문화지구 운영입니다.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공예기반시설, 공연 및 전시 공간을 비롯한 캠핑장 등을 조성하였고, 완주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4억4,200만원의 위탁금으로 교육, 전시 등 총 5개 분야에서 1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군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총 사업비는 6억2,100만원으로 문화원에 2억1천만원, 완주예총에 1억1,500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1억5,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 진달래화전축제, 당산제 등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를 위해 1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지역 문화예술 향유 및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위한 회계 교육 등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동체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 산업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2015년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고산면 읍내리에 조성하였으며, 2018년 6월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과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위탁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4월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가 지역 공동체의 미디어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창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연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8,700만원이며, 2018년도에는 군청 문예회관 활성화 공연 8회를 비롯한 지역 순회공연 6회, 향토예술문화회관 공연 등 우수 공연을 유치하여 주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향유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도 지역 공연시설 및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예술촌 3단계 추진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완주군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6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9억2천만원으로 삼례농협 풍농창고를 활용한 그림책미술관, 삼례 풍경길, 아트체험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완주군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역 주변 문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아트네트웍스가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민간위탁금은 6억원입니다. 삼례 책마을문화센터는 2016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삼례책마을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금은 3억2,900만원입니다. 투명하고 성공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 분기별 위탁금 교부와 정산을 실시하고, 행정 간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내실 있고 참신한 문화 관광 콘텐츠 운영을 통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입니다. 경천저수지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경관, 음식, 친수 자원이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9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7억5천만원으로 낚시체험센터, 카페테리아, 테마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군 계획시설 결정, 토지매입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구이 수상레포츠 공원 조성입니다. 구이저수지를 활용한 수상레저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내륙권의 수상레저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원으로 수상레포츠센터, 접안시설,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토지매입 및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 이행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입니다. 이서 앵곡마을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인 콩쥐팥쥐 동화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정 사업비는 48억원이며, 사업 내용은 콩쥐팥쥐정보센터, 콩쥐팥쥐 옛길 조성, 전망대 조성 등입니다. 올해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국가예산 확보 등 행정 내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저수지 주변 관광 자원 개발 조성입니다. 정여립 생가 추정지임을 테마로 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8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5억8천만원으로 정여립 기념 공원을 중심으로 저수지 주변 안내판, 탐방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반려동물 복지 선도도시 완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잔디광장, 놀이시설, 휀스, 음수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반려동물 콘텐츠 개발과 반려동물 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놀토피아와 연계한 어린이·청소년 체험시설 조성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97억원이며, 2019년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야외 전통문화체험관, 전통문화체험관 숙박동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테마 관광지로 특화시켜 명실상부한 전라북도 대표를 할 수 있는 관광지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놀토피아 운영 사업입니다. 놀토피아는 총 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되어 2018년 3월 개장한 실내형 모험놀이시설로 클라이밍, VR스포츠 등 30여 종류의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 결과 5만7천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4억1천만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놀이시설로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완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완주군의 관광 자원 발굴과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전북 관광 거점으로 도약을 위한 완주 방문의 해는 2021년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추진 부서별로 총 112개 사업을 발굴 완료하였고, 올해는 발굴된 과제들의 효과 분석과 세부 로드맵을 작성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12월 방문의 해 선포식에 이어 2020년도에는 기반 구축과 붐-업 조성을 통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과 관광 홍보 마케팅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본 센터는 2017년부터 마을통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와 전주 한옥마을을 연계한 테마버스 운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 상품 개발과 테마버스 운영 등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회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완주군의 대표축제인 와일드푸드 축제는 금년에는 9월 27일에서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연속해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금년에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그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로컬푸드 마당 운영 등 전반적인 시스템 재검토를 통해서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완주 프러포즈 축제입니다. 구이면 경각산과 모악산의 사랑 이야기를 모태로 완주 프러포즈 축제는 5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전라북도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다음 주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모악산 일대 프러포즈 관광 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홍보 조형물을 설치하고 봄, 가을 주간에도 본 축제와 연계 가능한 작은 이벤트 홍보 행사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술 테마 박물관 활성화입니다. 술 박물관은 2015년 10월 15일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13만5천 명이 관람하였고, 지난해에도 5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매년 20% 이상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술 빚기 전문 강좌, 전국 우리 술 문화 축전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으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제6차 전라북도 관광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박물관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한 술 박물관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술 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 중이며, 3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와 토지매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지구 운영에 보시면 4억4,200만원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년 2018년도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앉아서 해주세요. 마이크 쓰시고요.

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그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입장객을 카운팅 하는 기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체험이라든가 아카데미 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러 외부에서 단체 체험 오는 것이 한 2천여 명쯤 되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완주군민들하고 등등 해서 한 60여 명쯤 됩니다. 그래서 입장수입은 아니고 체험하고 등등 해서 나온 수입이 한 6천만원쯤 됩니다.

완주군민이 60명이라고 하셨나요, 방금?

문화예술팀장 아니요, 완주군민이 아니고 아카데미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아카데미는 정규 수업이니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했을 때 어느 분기가 가장 많이 오시죠?

문화예술팀장 예?

분기별로 했을 때 관광객이 어느 시기에, 어느 분기 때 제일 많이 오시는지.

문화예술팀장 외부에서 체험 오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 체험시간들이니까 5월 달, 6월 달하고 9월, 10월 이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름 하계 캠핑,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로 하는 것은 200명, 300명씩 오고요.

제가 거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팀장님께서 2천 명 정도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인원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제대로 내셨는지.

문화예술팀장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 들어올 때 입장을 카운팅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고, 저희들이 단체 체험 오신 분들, 1만원씩이든 5천원씩이든 내신 분들이 카운팅 된 숫자가 그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말고 그냥 방문하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갤러리를 구경하러 오신 분들은 카운팅이 되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치면 그보다 훨씬 숫자가 많겠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건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2018년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완주 문화재단과 복합문화지구하고 같이 붙어있고 또 같은 취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복합문화지구는 문화재단에다 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따로따로 나가네요?

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있고, 복합문화지구에서 하는 일이 교육이랄지 전시랄지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서로 다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센터장이요?

예.

문화관광과장 별도 거기에도 사업단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안에 속해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속해있다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같은 개념인데 센터장만 하나 더 늘려 놨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가급적이면 똑같은 개념이고 같은 위치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까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판단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번 보면, 17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억2천이 나가는데, 완주 문화원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그 밑에 나머지 4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원금이 나갔을 때 여기 지원 단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총 같은 경우는 완주예술제도 주관하고 예술인의 밤이랄지, 그다음에 책자 발간도 하고 예술인의 상들도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활문화동호회는 각종 동호회 활동 행사를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다 예산을 줘서 각종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예산이 지원되면 그 예산의 쓰임새를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주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체계적으로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동호회 같은 경우 보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분기별로 보조금 지원 계획, 그다음에 정산 받은 것도 위원회에서 의결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는 말씀은 영수증 첨부랑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영수증까지 받아서 정산을 받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단체를 좀 더 늘린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단체는 더 이상 늘릴 생각은 없고요, 저희 부서에 보니까 단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단체 정리까지는 생각을 않지만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주민들 여러 군데에서 말 나오는 것이 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방금 여기 밑에 지원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속된 얘기로 얘기하자면 “누구 좀 알면 저기에서 보조금 받고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단체 늘릴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끝나가지고 지역주민하고 마무리가 된 사항인데, 계속해서 땅만 구하고 있지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제가 그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을 때 솔라파크 코리아 부지는 산업시설 용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이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쪽 와서 보니 그쪽에다 계속 얘기를 해서 최근에 제가 그런 부지를 물색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군유지를 봉동에 배매산하고,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해서 배매산 쪽에 쓰레기매립장 있죠? 그쪽에 부지를 일부 확인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비봉에 있는 힐조타운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 무상으로 제공해서 여기다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관련 단체하고도 어디가 적정한 부지인지 확인을 해서 적정한 부지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애견인구가 늘어나고 또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이 부분은 하루속히 챙기셔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지금 34쪽에 보면 술 테마 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제가 그때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최근에 과장님께서 설명 들으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뭐 계획시설에서……. 어떤 얘기죠?

술 테마 박물관 안에 부수적인 건물들이 들어오는데, 현재 여기에 9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졸속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도 다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족욕실이라든지 술 테마 박물관하고 전혀 맞는 않는 그런 부수적인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걸 용역을 하고 진행하는 건지. 지금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군 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어떤 구체적인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시설 정도는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설계 때 거기다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구상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테마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 문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참고를 좀 해서 관광객이 거기에 와서 구경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한번 왔다가 소개시켜 줘서 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결정은 3월 달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3월 달에 전문가들하고 세미나 개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전문가들 세미나를 개최할 때 구체적인 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천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술 박물관 부분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관심도 갖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애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술 박물관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 본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끝없이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은 투입되면서 결국 이게 하루아침에 결과를 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들이 조금씩 가능성을 보여줘야만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도 여기 와서, 전에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논란도 있고 위치적인 문제랄지 접근성 문제랄지 모악산 관광지하고 연계되는 부분, 저수지 둘레길하고 연계되는 부분,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만, 현재 어차피 장소야 다 거기에 지어져 있는 것이니까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인데 2차 사업이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둘레길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수지하고 수상레포츠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을 고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단기적으로는 지금 2차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도 사실은 누구나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한번 지켜보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특히 분리가 되어서 첫 업무 보고인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받은 과에 비해서 과장님이 과목을 제일 많이 말씀하셔서 중요한 일들이, 또 특히나 위탁시설이 계당 많이 존재해 있는 과에 오셔서 우리 팀장님들이랑 다 같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야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 먼저 올리고요. 지금 29페이지 완주 방문의 해 관련해서, 또 자치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이라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은 마무리되어서 별도 자료를 책자로 지금 드렸는데…….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112개 사업 발굴을 용역에서 35개, 부서에서 77개를 발굴했다고 책자에 나와 있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예.

혹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아직 검토는…….

아직 못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예.

방문의 해 원론적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원론적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 소요예산에 순수 군비가 15억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자치에서 지원 조례 관련해서 부결된 내용이 있고요. 조례가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됐잖아요.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문의 해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건 뭐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어찌되었든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했고 결과물까지 낸 상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예.

내용을 아직 다 숙지를 못하셨다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작년에 조례 부결된 사실은 알고요.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세웠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1차적으로 현재 용역에서 나오는 과제들하고 실과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방문의 해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부 추진효과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현재 이 전체를 추진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2020년도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방문의 해를 맞이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상반기 안에 그런 사업 추진계획 로드맵 등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죄송한데, 조례가 왜 부결되었는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조례를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공감대가 서로 형성되어야 되고, 원론적인 건 동의하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2018년도 12월 달에 이미 세부사업 발굴 및 로드맵이 수립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3월에서 6월경에 지원 조례를 재 제정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만큼, 어찌되었든 지역의 자원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자원을 발굴했다면 이거 또한 홍보하고 로드맵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거에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계획했던 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문화예술과에, 우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위탁시설에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공공연하게 표현도 하고 그렇게 지금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 하나로 전체 의원들이 매도되고 있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관광과에 위탁시설이 가장 많다 보니, 사실 아침에 전체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전제가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 30∼40개의 위탁시설이 만들어졌고, 위탁금을 주는 위탁시설만 해도 39개에 달해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하는 과정에서 위탁시설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들한테 공히 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25% 정도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문제가 없는 시설이라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말씀도 드렸고,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공히 25% 삭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도 추후에 알게 됐는데 예산의 집행비율이 인건비성, 행사성, 여러 가지 비율이 다 다르다 보니 직원을 하나 없애야 되는 이런 민간위탁시설도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서로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공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문제가 없다면 추경에 하되, 그 위탁시설들이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공식적인 발언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걸로 보면 의원들이 몰상식하게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위탁시설에 대한 오해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사무조사가 2월 말까지니, 어떤 문제가 없이 잘 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더 편성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의원님들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시설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위탁이 저희 부서가 가장 많은데, 저희도 민간위탁시설을 돌아보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하면 되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의원님들의 입장, 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 상황들도 그분들이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추후 예산에 대한, 이런 문제를 갖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불안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방금 임귀현 의원님께서 방문의 해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방문의 해 부분은 사실 원칙을 따지면 용역이 절차상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완주 방문의 해 조례를 저희가 부결시켰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보류, 보류하다가 결국은 부결을 시켰던 거예요. 사실은 준비가 전혀 안 됐었어요. 그냥 급한 마음에 조례 먼저 해서 올라왔던 부분들. 그리고 본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방문의 해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검토하고 스터디 한 결과에 의해서 한 것이지 기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서 정말 우리 완주군이 얻는 게 무엇인가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축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데, 축제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주 방문의 해 부분은 “그냥 이걸 해야 되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제가 조례 관련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의원님들하고 공유하는 부분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만 부서에서 했는가,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만 결정을 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시면 준비를 잘 하셔서 이해시키시고요, 자료 잘 만드셔서. 타 시·군 부분도, 우리가 염려했던 그 부분도 하여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오십시오. 저희가 생각해보고 검토해서 사실 필요하다면 해야죠.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했으니까 가야겠다, 이것도 사실 본 위원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준비하셔서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딱 정해놓고 모든 걸 맞추지 마시고 일단 검토한 후에 그게 순기능이 많다 생각하시면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간위탁 부분 말씀하셨는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꾸준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담당 직원들이 해석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얘기했어요, 이런 부분이라고. 그런데 그게 위탁기관까지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삭감한 그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주고 잘된 부분은 반드시 그 기능을 살려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부분 아까 임귀현 의원님도 정리하셨지만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일정부분 인정하겠습니다만, 그 기능 역할을 그쪽에서 잘 못하셨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기 전에 그 내용 정도는 서로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예.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방문의 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왜 완주 방문의 해가 시작돼서 추진을 하게 됐는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완주 방문의 해, 일단 전라북도 내 타 시·군의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고요. 원래 한국 방문의 해가 있었고 전라북도 방문의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종 지자체나 또는 광역단체에서 방문의 해를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문의 해 그 기간에는 방문객이 증가하기는 해요. 단기적인 홍보 성과위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후속 연계사업이 잘 안 되는 게 거의 지금까지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거든요. 방문의 해를 했던 지자체가. 이 방문의 해를 통해서 관광 지자체가 되고 관광으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때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지금 완주는 아직 기간이 있어서 인프라를 많이 정비도 하고 서비스 마인드나 여러 가지 관광마인드로 많이 바뀌기도 하겠지만 아직은 좀 준비가 많이 안 됐고, 관광인프라가 아직 정비도 많이 안 됐고요. 완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광 매력성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여수나 보성이나, 나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요청해서 봤어요. 완주 방문의 해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보니까 전주대에서 했네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여기 실행계획을 보면 추진팀을 구축하고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홍보 마케팅도 하고 마을 콘텐츠 및 이벤트를 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해서 농업기술박람회부터 쭉 있는 실행계획이, 이거 가지고는 굉장히 매력성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 과장님부터 팀장님들도 공무원이 아니다, 내가 일반인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다른 어디, 경기도든 충청북도든 그런 데에서 이렇게 방문의 해 한다고 하면 갈 마음이 전혀, 이거 가지고는 안 먹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조례안부터 해서 방문의 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완주 방문의 해를 왜 시작하고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 원점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원님 전체는 힘들겠지만 담당 의원님들하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하고 한번 심도 있는 토론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광 전문위원님처럼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분학적으로 그것을 한 게 아니고요, 사실 나름 공부를 좀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뭘 하시든지 하시는데 준비를 철저히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온 걸 그 자리에서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검토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과를 바꾸셨으니까, 우리가 행정감사, 조사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 혹시 다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그 부분들을 잘, 그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해결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정리하셔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다,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이런 부분들에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드시 이 부분은 거쳐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최찬영 위원님은요?

없습니다.

그러면 역대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과장님 인사하시고 질의응답 하는 걸로, 소개 하시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2018년도 군정 발전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으시고, 특히 민원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순 민원팀장입니다. 국선호 지적팀장입니다. 김임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손종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준옥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실에 농지업무하고 개발행위 업무가 내려왔으면 하는데 그나마 농지업무도 올라가 버리고요. 그 어떤 방법이 좀 있으면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국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우리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같이 농지업무랑 해보니까 훨씬 민원인들이 편리하고 업무도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발행위까지 내려와서 하면 굉장히 민원처리 업무가 빨라질 것은 당연한데,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지업무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쪽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 해당 과에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기에 제 의견은 계속해서 “이건 올라가면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로써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느 간부회의 때나 군수님한테, 부군수님한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합민원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농지업무과하고 개발행위과하고 그때 또 과장님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개발부서가 같이 있죠, 과장님? 제가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같이 있죠? 1층에.

종합민원과장 저희하고는 같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부서가 올라갔나요?

종합민원과장 전에 농지업무만 내려 왔다가 다시 농지업무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부서는요?

종합민원과장 인허가 부서는 당초부터 안 내려와 있고요.

저쪽 끝에가 도로점용 부서인가요?

종합민원과장 건축과. 종합민원과 건축계였다가 건축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그래서 올라갔나요,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 옆에 있습니다. 같이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있죠?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거기에 한번 민원인과 같이 갔다가 불편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1층은 가지도 않는데, 우리 지금 첫째 항에 보면 신속·공정·친절한 미원처리예요.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얼굴이 민원실인데, 제일 거기서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지만, 인허가 부서가. 그런데 제가 민원인과 같이 갔을 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껌을 씹으면서 반말했다가 놨다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인한테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해요. 같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따지려다가 민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 생각하고 참고 왔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건축과는 따로 시키는 건지.

종합민원과장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건축계가 건축과로 분리된 이후에 다녀오신 것인지…….

그 전에 갔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분리되기 전에요?

예.

종합민원과장 건축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예, 들어가서 저쪽 맨 끝에요.

종합민원과장 그건 저로써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을 그쪽 담당 과장한테 그러한 사례를 들면서 직원들 좀 더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저하고 동배, 예를 들어서 마흔일곱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이 가신 분이. 말을 놨다가, 또 껌을 씹으면서 이야기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음식을 드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껌을 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놨다가 존대를 했다가. 제가 또 이의가 있어서 결과 보고를 전화로 해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또 안 줘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갔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민원인들한테도 얼마나 할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데로 보내버리시든가 해야죠.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 완주군의 얼굴인데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3F민원처리 이걸 봤을 때, 지금 민원과는 따로 분리가 되어있겠지만 건축과에서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어떤 민원인들이 좋게 생각하겠어요. 완주군에. 좋은 감정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를 떠나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 관련 과장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민원인들하고 갈지도 몰라요. 기분이 나빠서 가급적이면 안 갔는데,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담당자는 꼭 문책을 하시든지, 다른 데로 보내주시든지.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저도 밖에 나가면 20대한테도 인사하고 존댓말 써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부분은 꼭 좀 시정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그때만 했을지 모르지만, 이 한번이 전체 이미지하고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셔서 교육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과장님!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계에 있을 때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롭게 분리되어서 새로운 민원 업무만 담당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친절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종합민원실이 완주군청의 얼굴이라는 건 다 같이 공감하고 있으리라 보고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토지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군민들하고 밀접한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답답함이 없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축사 적법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채찍질을 해주셔가지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로서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어떠한 업무지도를, 케이스 바 케이스겠지만 지도를 해주시면 더욱 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친절에 대해서 여기 의회가 개시될 때마다 의원님들이 바로바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일주일 안에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했어도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저도 역시 당황스럽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간 이런 계기로 또 새롭게 삼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더욱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전체 직원을 상하반기에 교육을 시켜도 각 과에서 사실 인허가 문제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과장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양권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