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4일 이인숙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18-1(2018년 12월 27일)호로 결정된 금액 이내로 하여 완주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액과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제1호 의원 국외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의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적용하도록 일부 내용을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 월정수당 일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한 법률상 요건보다는 군민들과의 공감, 정서적 합의 등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염려와 걱정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현재 인상률인 21.15%보다 1.65% 낮춘 19.5%로 인상률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행안부에서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결정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 행안부 선거의회과-341(2019년 1월 30일)호에 의거, 강원도 원주시 등 7개 기관에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정비를 재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완주군의회 의정비는 권고사항에서 제외되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