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5명이 추가 선임되어 금일 회의부터는 10명의 특위 위원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일정은 부군수님 외 3인의 증인이 출석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준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2차 주주총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여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군수님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경제안전국장님과 산업단지조성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부군수님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증인 출석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국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석봉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봉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추진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근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개발과 이덕준 과장님의 완주 농공단지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 참석으로 산업단지조성팀장이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폐기물 매립장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완주군 및 민간 투자자의 자본금 40억원의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인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금융권 대출을 통한 총 사업비 3,444억원으로 현재 토지매입 완료 후 벌목·벌개제근을 통한 임목 폐기물 처리, 문화재 발굴 조사, 토공·우수공·구조물공 등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완주군은 지분율 40%로 사업에 참여하였고 민간 출자 회사로는 오에스개발 지분율 21.67%(시공지분율은 13%), 신성건설 지분율 14.165%(시공지분율은 8.5%), 동서건설 지분율 14.165%(시공지분율은 8.5%), 효성중공업 지분율 5%(시공지분율은 70%), 한국투자증권 지분율 5%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 민원은 2018년 10월 26일 테크노밸리 현장 사무실에서 둔산리 이장단 13명이 참석하여 폐기물 매립장 주민공청회 미실시와 주거 밀집 지역에서 원거리로 위치 변경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9일 봉동읍 둔산리 둔산공원의 주민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폐기물 매립장 반대대책위 반대서명부 제출 등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11월 21일 완주군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상황을 중단하고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고, 2018년 11월 29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완주군수 강평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주민대책위, 완주군의회와 함께 새만금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 계획 변경에 대해 문의한 결과 연간 2만 톤 이하로 폐기물 매립량이 재산출 된다면 폐기물 매립장 설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2018년 12월 26일 완주군수 및 군의회 의장님, 의원님의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면담을 통해 완주군의 의지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완주군은 이러한 새만금지방환경청의 방문을 통해 2018년 12월 31일 완주군수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를 공식 발표하고 SPC에 폐기물 발생량 재산출 및 개발 계획 변경 등 대안 마련 등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1일 봉서중학교에서 주민대책위 및 지역주민이 개최한 주민 화합의 장에 참석하여 완주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에 대한 약속과 주민대책위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드렸고, 2019년 1월 15일부터 완주군의회의 주재로 세 차례의 주민대책위, 완주군, SPC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올바로 시스템 실적 자료와 전국 폐기물 제5차 원단위 통계자료를 기초로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출 후 2019년 2월 13일 새만금지방환경청 담당자 면담 결과 완주군에서 재산출된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추진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경제안전국장님과 이정근 팀장님, 이석봉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위증 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분 정도 의사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요.

예.

(마이크 끄고 의사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지금 못 나오셨는데 우리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거기에 참석 안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담당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 이사회에 갔는데 안건 보니까 결산의 건, 예산 변경의 건, 감사 보고의 건……. 이거 보니까 ‘여기보다 거기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군수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예, 부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참석 안 하시고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이 참석하셨는데, 여기 자리에 앉으신 것은 답변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진행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정근 팀장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는 군수님께서 2018년 12월 3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완주군에서 올바로 시스템과 제5차 원단위로 폐기물 발생량을 재산정 했습니다. 올바로 시스템으로는 연 13,725톤이 나왔고요, 제5차 원단위로는 연 18,923톤이 산출되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2019년 2월 13일 날 새만금지방환경청을 방문해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걸 근거로 SPC에서 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계속 군수님 백지화 선언 이후 내용상 들어보면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테크노밸리 사장님께서도 분양은 폐기물 매립장이 없는 상태로 분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동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 산정 기준이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하셨는지.

저번에 제가 현장 방문 때는 분명히 사장님께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폐기물 매립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지금 상황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 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톤수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쯤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폐기물 초안하고 나중에 100만 톤으로 늘어났을 때 완주군을 직접 통하지 않고 테크노밸리에서 바로 도로 했다고 그랬죠? 100만 톤 늘어날 때.

완주군을 안 통하고 바로 전라북도로 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 그게 절차상 문제가 안 되나요? 완주군을 거치지 않고 테크노밸리에서 바로 전라북도로…….

팀장님, 그게 맞나요?

산업단지조성팀장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석봉 대표이사님! 산단 내에,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폐기물 처리장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분양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업용지는 폐기물 처리장이 있건 없건 관계없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어서 동료 위원한테 여쭤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백지화를 얘기했잖아요. 우리 군수님께서. 그거 아시죠? 그러면 그쪽하고 SPC하고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요. 백지화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백지화는 제로라고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다시 연 2만 톤 미만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대표이사님. 백지화를 통보해서 2만 톤 미만으로 하더라도 이 나머지 부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를 보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할 때 초기 사업비를 3,200억 정도 예상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정개발 변경하고 실시계획 하면서 또 다시 증액되었어요. 예상금액이 3,444억으로. 그다음에 쭉 자료 보면 초기 사업비보다 3,920억으로 총 사업비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총 증액된 금액이 720억 정도 돼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알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제1차 산업단지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래 1차 때 산업단지 분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지금 형태로 보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10%든 20%든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0% 이상이 오르는 것은 적절하게 사업 계획을 잘 못 세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경제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당초 계획은 2013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201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3,200억을 추정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었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 때 각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3,444억원으로 되어서 사업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920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보상비에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용지 취득을 하면 거기에 제세공과금이 한 80 몇 억 정도. 84억. 그다음에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비용 그런 것이 한 150억. 그렇게 늘어서 3,920억…….

국장님! 중도에 미안한데, 어차피 저희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예상치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증액되는 부분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업에. 그렇죠?

경제안전국장 지금 투융자심사나 그런 거 보면 30% 이상 총 사업비 변경이 수반되면 재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부분이 이렇게 백지화 시켜도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은 사실 적절치 않고요. 군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뱉으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신중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완주군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염려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계속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질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석봉 대표님께서 폐기물량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한다고 하셨어요.

언제 정도 할 예정입니까?

4월 초에요? 어디 어느 업체에다 하나요?

용역비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예상치가요?

하고 나중에 또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진행 상황에서요, 여기 보면 폐기물 매립장이 포함된 당초 사업 계획의 분양가 검토와 산업시설용지 선 분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폐기물 매립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분양 가격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장 부지만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지금 4월 초에 발주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을 하려면, 뭐 9억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그러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이유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이 부분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용도지역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쭉 지금 갖고 계신 그런 부분으로 용역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 용역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표이사님께서 이걸 업체, 이사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셔서 한번 용역을 할 때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억 선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번 더 이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안을 잡으셔서 논의 구조를 다시 한 번 가져서 처음 시행할 때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대표이사님이 아까 용역에서의 필요성을 쭉 나열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찌 되었든 매립장까지도 포함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논의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도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폭을 같이 포함시킨 상태에서 시작은 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이석봉 대표님! 산업폐기물 매립장 당초 분양 예정가와 현재 분양 예정가가 어떻게 돼요?

산업용지 분양가가 또 터무니없이 높다든가 그러면 분양이 많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너무 높지 않은 선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완주군에서 산정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은 올바로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5차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SPC나 우리 완주군에서 주민들을 생각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정말로 두 번 다시 주민들이 화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최찬영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까 제일 처음에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2차 이사회를 3월 21일 날 개최하셨잖아요? 소완섭 위원님, 그리고 유의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이사회 개최 결과 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행정 절차 기간 소요와 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폐기물 매립장에 포함된 당초 사업 계획의 분양가 검토와 산업시설용지 선 분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산업시설용지 선 분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개발 계획 문제하고 개발 계획 변경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장이 포함된 것과 없는 것과, 이게 산업시설용지 분양하고 선 분양하는 데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 매립장이 산업단지 안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선 분양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군민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점인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백지화를 말씀하셨는데 백지화의 뜻이 이거를 노력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폐기물 매립장을 빼신다는 건지 저는 그거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부군수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주군 입장은 폐기물 처리장이 그리 안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안 들어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폐기물 처리장으로 분양했을 때의 가격하고 일반산업단지로 전환되어 가지고 일반산업단지 분양하는 가격하고 갭이 좀 있어요. 한 85만원 정도. 평당. 원래 평당이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조사 할 때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이 다행스러운 것은, 고무적인 것은 제가 5년 전에 이 업무를 도에서 봤어요. 그때는 지원 시설이 18%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30%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상업용지시설로도 할 수 있고 주거시설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이 분양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그 지역을 배제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산업용지만 우선 배제를 하고, 그리고 완주군 입장에서는 절대 폐기물 처리장이 안 들어가는 것을 첫 번째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는 입장인데 용역을 할 때 여기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좀 하면서 용역 과정을 6개월 동안 할 거거든요. 4월 초에 바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땅 활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하고, 우리 완주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SPC하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안은 있는데 그 방안이 좋으면 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완주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백지화입니다. 완전 백지화. 다만 위원님들께서 먼 미래를 봤을 때 완주군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위원님들 몇 분이 사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산단이 2021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또 들어와서 기업을 짓고 하는데 최소한 1∼2년 걸리거든요, 대부분. 시설 다 해가지고 시험 가동하고 하는 것이.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간이 한 4∼5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완주군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가지고 환경과에다 제가 지시도 했고 군수님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 위치나 이런 부분, 만약 그 용역도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같이 상의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제가 그때 있을런가 없을런가는 모르겠지만 후임자한테 분명히 그건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여러 질문이 있지만 팩트는 그거예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말을 돌려서 과정을 자꾸 설명하는데 결국 묻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완주군의 의지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분명히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원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 그 부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적인 부분, 증액되는 부분은 심히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왜냐하면 딱 정답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하고 SPC하고 복안은 세 가지 복안이 있습니다. 발표는 제가 못 드린다고 말씀 드렸는데, 또 위원님들이 그 땅 활용에 대해서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같이 상의하면서, 용역 하면서 상의하면서 복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용역과제 설명을 하면서 혹시 그 활용가치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좋은 가치의 예를. 김제 지평선 산단이 처음에 땅값이 5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50만원 정도. 그런데 지금 그것이 36만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사례가 왜 그러느냐면, 김제 지평선 산단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좌측에 보면 산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좋은 데 있는데 거기 10만평을 지원시설로 바꿨습니다. 아파트. 아파트로 하니까 거기를 업자들이 서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땅값이 올라가니까 대신 산업시설용지도 떨어질뿐더러 당초에 했던 그 분양 가격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김제 지평선 산단이 거의 90% 육박하게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15,000 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릴 때 당초에는 지원시설이 18%였었는데 지금은 30%까지 늘었기 때문에 지원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더 좋은 시설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서 산업시설도 다운시키고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거, 혹시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안 들어오는 것이 원칙인 부분이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융비가 우리 주민들한테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완주군에 산업 쓰레기라든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이고 부군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어차피 부군수님은 시기적으로 되면, 시간이 지나시면 또 떠나시겠지만 근간을 잘 만드시면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반드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후임자에게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결된 거라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4월 달에 용역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현재는 위치가.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산업단지 폐기물은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상업용지라면 상업용지로써 맞는 위치 변경을 해야겠죠? 그건 포함되겠죠?

부군수 그러죠.

그러죠?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현재는 폐기물 매립장 위치가 거기인 것이고 그걸 안 하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분양가가 높이 나올 수 있는 곳으로 위치 변경해서 하는 것이 포함되어있겠죠?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분양가가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평당 100만원이었는데 예상하기를 15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약 50%가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50%가 아니라 13.8%가 늘어나요. 그런데 유독, 왜 산업폐기물 매립장만 이렇게 높게 예상을 하는지. 이렇게 높게 예상하게 되면 나중에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차익을 완주군이 더 많이 부담을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부군수 부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폐기물 업자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서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있다고 하면 폐기물시설이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많이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150만원이라는 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지금 SPC에 있는 주주 회사들이, 그분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얘기된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인데 사실 150만원 이상 해도 폐기물처리 업자들은 달려듭니다. 대기업들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화 같은 데에서는요, 이걸 못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폐기물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 특히 전라북도 문제, 군산, 익산, 우리 완주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액의 보전가치는 나간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얼마 공시가 되어야만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시가 나간 게 아니고 가 추정치 금액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고 공시를 하고 나중에, 아까 SPC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추후에, 시간이 경과된 뒤에 거기가 종합적인 보강이 되면 그때 가격을 아마 산정해서 발표할 겁니다. 공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폐기물 업자들은 그 이상을 줘도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이해는 하는데 우리 완주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산업단지 폐기물, 산업폐기물 매립장 가격이 그래도 좀 인상폭이 낮아야 우리가 부담이 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업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변경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해서 통과하려면 예를 들어 재적위원 3분의2라든지…….

4분의3이죠?

그러면 완주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이사가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사회 의결은요?

참여 이사 수가 그러면, 완주군이 40% 지분인데…….

전체 인원은요?

완주군이 승인을 안 하면 이거 이사회도 통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여섯 분이니까 그 중에 두 분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주군에서 이런 계획을 변경할 때 이사 두 분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아니, 4분의3을 안 넘잖아요.

협약서에 보면 분양가 결정도 이사 4분의3이 찬성을 해야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공영개발과장님이 이사로 되어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사가 총 여섯 분이잖아요.

여섯 분이니까 뭔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새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주군의 역할이 굉장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SPC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이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낮게 잡아졌으면 우리 완주군의 부담이 덜한데 나중에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게 높게 잡아지면 그만큼을 어디에선가 보충을 해줘야 거기에서도 의결을 해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완주군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가능하면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가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해야 나중에 일을 풀기가 원활하고 또 완주군의 부담도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이거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잖아요. 그 안건들을 서로 같이 엮어서, 처리를 해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분양가가 최종 검토 중에 있다고 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평당 150만원 하면 그걸 생각하고 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120만원 해놓으면, 그 정도 선이면 합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안건들을 처리할 때 우리가 풀어야 할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한꺼번에 처리해서 일을 나중에 원만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자님 바쁜 일정에 이렇게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더 폭폭하신데 저희들이 폭폭한 소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고요.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팀장님!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오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물 한잔 드시고 쉬어가는 시간 잠깐 갖으시게요, 부군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SPC 사업단은 어찌 되었든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분양가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잘 결정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느니만큼 이득도 일정 부분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또한 100% 공감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문제는 사업단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찌 되었든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주할 분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처리를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민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 매립장을 부군수님이 말씀하셨고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결정을 여기다 안 한다고 했으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부분에 아직 대안을 제시 못하니 지역분들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부분을 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인데, 아까 부군수님 말씀에 어찌 되었든 몇 가지 안을 갖고 계시고 지금 준비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과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 저희들 입장도 뭐냐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접하다 보니 빨리 어떤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가 오늘 사실 이런 과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법론을 찾아가는데 의원들의 역할은 또 뭐고 사업단에서 해야 부분은 뭐고 행정이나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를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시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답변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도에서 물량 산출해서 2월 13일 날 새만금환경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래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단지조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 올바로 시스템으로 폐기물 물량 산출한 것과 제5차 원단위로 산출한 양은 2만톤 이하로 산출했습니다.

두 가지 다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새만금환경청에서 산출한 물량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아까 SPC 대표님이 말씀드린 공신력 있는 것은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승인을 전라북도에서 받아야 합니다, 행정절차상에. 그래야 폐기물 매립장이 완전히 산업단지에서 빠지는 건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에서는 물량을 2만톤 이하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새만금환경청하고 협의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이런 공식적인 것을 문서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진행 과정에 변경용역이 필요하고요. 지금 SPC 대표님이 4월 초에 관계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착수한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아마 최소 소요 기간이 한 1년 정도 예상되는데 이것도 가능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완주군의회에서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서류에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나 대표이사님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고 또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잘 진행해 주시라 믿고 부탁말씀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안 들어가면, 거기에 시설이 설치 안 되었을 때 군민들이 의심하는 게,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잖아요. 대안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외부 치를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한 지역도 있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지역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잘 처리할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정확히 좀 나와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사금액에 관련된 감리나 감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질의에 대한 질문인데요. 답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감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현 시점에서 완주군의 예산 SPC에 대한 회계감사는 하는지, 질문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부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테크노밸리 회계감사는 완주군의 회계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외부감사에 해당되는 500억 이상 독립된 외부기관은 별도 회계감사를 둬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쪽 자체적으로.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SPC 같은 경우는 서린회계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하잖아요, 회계법인 감독이?

저희가 큰 틀에서는 잘 모르니까 간략하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감리는 따로 있잖아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대표자님 한 가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자꾸 나와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역할을 대표자님께서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한 가지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업단에서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완주군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한 가지 하고, 또 폐기물 매립장이 군에서 어찌 되었든 집행부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사회나 사업단에서 그 이상의 요구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또 완주군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표자님이 충분히 회사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를 염려 안 해도 되는 건지.

변경을 해서 대체를 하고.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도와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서 40%로 지분이 변동되기 전에 20%대 있잖아요. 그때는 완주군에서 이사가 몇 분이었나요?

똑같았어요?

그러면 저번에 폐기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거 보시면 맨 처음에는 완주군에서,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보기에 1만8,923톤 해가지고 완주군에서는 맨 처음에 할 때 그 톤수로 나온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서 완주군에서 1만8천톤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나중에 톤수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할 때. 제가 그것은 찾아보고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완주군에서는 1만8천톤으로 했는데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톤수가 증가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갈 때. 새만금환경청이나.

아니, 100만톤 산정했을 때요, 이사회를 통해서 했나요?

아, 통과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누구에 의해서 100만톤으로 늘어나서 이걸…….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단지조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환경영향평가 승인 받을 때 물량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아니, 결정 난 것은 상관없는데 결정 난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청에다 승인을 얻잖아요. 그럴 때 싸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떤 기준을 보고 했겠지,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조성팀장 환경영향평가 물량 산출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에서 물량을 산출해가지고 그 물량 산출한 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승인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물량을 산출할 때 원단위 적용 부분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승인 받을 때는 전국폐기물 통계조차 2차, 3차 원단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폐기물 매립장 백지화 선언 후에 적용한 것은 제5차 원단위를 적용합니다.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폐기물 통계조사가 물량 산출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의 차이가 있고요. 또 적용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현실화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물량의 차이가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분명히, 팀장님 생각나실는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분명히 맨 처음에 완주군에서는 지금 이 톤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반대를 했었어요.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왜 이걸 질의하고 싶으냐면, 분명히 우리로서는 완주군에서 어쨌든 간에 부담되는 상황이잖아요, 폐기물 매립장이 없으면. 저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먼저 문제가 있나 없나 솔직히 찾고 싶어요, 완주군에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완주군에서 1만8천톤으로 했는데 분명히 영향평가에서는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이사회나 그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 안 했나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톤수 증량이 되는 데에 대해서.

산업단지조성팀장 당초에 승인 받을 때 그건 용역사에서 산출해가지고 승인 받은 거고요. 완주군에서 물량을 산출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팀장님하고 한번 확인하는데…….

산업단지조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사회 6명이라고 그랬는데요. 폐기물 백지화에 대한 이사회 요구사항은 무엇이에요?

이사회에 끌려가고 있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바쁜 시간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다 모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백지화 선언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아직도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4월 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신 건지, 먼저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우리 군 예산입니까, 테크노밸리 예산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최환 과장님 계셨을 때 속기록을 보니까 완주군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20%에서 40%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 간 진행사항을 보면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사회 통제를 시키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우리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에서 뜻을 맞춰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와 저희 의회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군수님의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예, 부군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사가 여섯 분이거든요? 완주군이 두 분이 계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사분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익을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이사들을 설득하는데 행정력뿐만 아니라 정치력이 필요하다면 정치력, 의원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의원님 힘이,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 통과가 물론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용역비가 9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4월 초에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건 이사회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승인이 났기 예산으로 집행권한이나 그런 것은 우리 SPC 사장님이 다 권한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저는 행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완주군에서 군민들하고 우리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했을 때 그쪽 이사들도 설득을 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아까 SPC 대표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만금환경청이 완주군의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해서 지금 현재 5자협의체 구성을 건의하는데요. 거기에는 안호영 국회의원님과 우리 완주군, 완주군의회, 주민대책위, 또 사업단 이렇게 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 매립장이 백지화가 되는 과정에서 하루속히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수반되는 사항이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비가 한 184억 정도 추가되었다고 하셨죠, 500억 중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공단 분양가도 인상될 것이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 40% 지분에 대한 부담이 될 건데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먼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공사금액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현재 4사가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더라도 교량은 얼마, 그걸 우리 완주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공사금액은 누가 정하는지, 일단 먼저 그것부터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부군수, 제 생각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님이나 5자협의체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저는 완주군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산정 가격은 SPC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영개발과에서는 혹시 군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감리,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리보고서를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이라도.

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단지조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의 출자금 16억을 제외한 예산액이 투여된 것은 없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40% 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천억 잡았을 때 1,600억인데, 지금 공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기물 문제도 있지만 공사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 부분, 금액,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건설 전문가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공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되는 건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그 부분만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과정을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산업단지조성팀장 아,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금집행 승인은 완주군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건설 출자자들이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기성검사신청을 해가지고 SPC나 감리에서 기성검사를 합니다. 기성검사 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 완주군에다가 자금집행승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6차에 걸쳐서 자금집행승인을 했습니다. 그 자금집행승인에서 저희가 기술업무나 전부 체크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부분에서는 정식으로 SPC에다 공문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절차를 이행했고요. SPC 대표님께서도 기성검사 할 때도 완주군이나 완주군에서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도 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낸 내용도 저희들한테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성 올렸을 때 검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산업단지조성팀장 기성검사는 감리단하고 SPC에서 합니다.

제가 말한 부분은,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리단하고 SPC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성은 완주군에다 올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4천억의 예산 중에 1,600억이 우리 군의 보증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비에 대해서 엄밀히 지켜봐야 할 것도 우리 군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산업단지조성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공사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적당한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기물 매립장으로 해서 평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어요. 물론 이게 다른 대기업에서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하필 산업폐기물 매립장에다 올려가지고, 아까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담을 SPC에다 이걸, 그분들의 충족을 시켜주려면 우리 군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익 충족을 좀 시켜주려면. 그 부분이 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필 올려도 거기다 올렸는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구두적으로 완주군이 이끌어 간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사회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 이석봉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지평선 산업단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다 상가라든지, 아파트부지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폐기물 매립장에 올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이익집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없어졌을 때 그 부분을 더 충족시켜주려면 더 많이 지원해서 더 많이 해줘야 하는데, 왜 거기다 올렸는가 해서요. 어차피 세 가지 방안 중에 아파트를 부지를 더 넓힌다거나 상업부지를 넓힌다거나 지원시설용지를 더 넓혀가지고 거기다 올려버리는 것도 괜찮은데, 왜 폐기물 매립장에다 올려가지고 그걸 더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차후 공영개발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군수님 백지화 이후 3개월 동안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지금 지역구에서 있는 주민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어요. 용역이 4월 초에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진행사항을 5자협의체를 아까 제가 구성 제안을 했잖아요. 이게 구성되면 가급적이면 있는 대로 서로 진실 되게 이야기를 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감리는 SPC에서 준 거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테크노에서, 그 회사에서 줄 거 아니에요.

내내야 그 돈도 우리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감리라는 것이 책임감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허울 좋은 명목이고요. 우리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같은 것도 들어가 있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월급 주는 감리인만큼 사실 책임감이라고 하지만 그분들도 자기 기준대로는 못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도로 그분들 의중을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안에 절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설치하는 않겠다라는 것이…….

부군수 확고합니다.

확고한 것이고요. 그것은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신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SPC의 수익이나 이런 데 미치는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는 말씀하실 수 없지만 상업용지나 주거지역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SPC 별도 법인이 있으니 만큼 이것은 전적으로 완주군의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실시계획 변경할 때 어차피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매립장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산업단지 폐기물 위치, 없어지고 또 다른 계획 변경이니까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거기에 없는 거 아니에요?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 변경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군수 예, 맞습니다.

계획 변경을 할 때는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 부지가 없는 겁니다.

부군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야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부군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렇게 변경 용역을 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1년 정도?

그러면 향후 이것 포함해서 그 일정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뭔가 추진계획에 따라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인지해야 우리 완주군이나 SPC에, 그리고 의회에 대한 신뢰감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보다도 더 어려움에 실질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 팀장님, 또 대표이사님!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과연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길이고 올바른 길인지 같은 방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회의에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여기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