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4월 17일,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일부개정 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의 출연 동의의 건, 1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과 업무 소관으로 완주소방서 신설로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제정으로 국군기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요구한 안건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팀장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장 유연평입니다. 먼저, 이동열 재난안전과장 교육 중에 저에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소방서 개서로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 의거, 국군기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기타사항은 상위법에 용어가 개정되어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완주소방서 신설로 개서되어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의 제정으로 국군기무부대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로 명칭이 개명되었으며, 용어 정비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제7호를 “기무부대 완주군 관계자”에서 “완주군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4항제8호를 “전주덕진소방서장”에서 “완주소방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2호에서 “개활지”를 “탁 트인 곳”으로 변경하여 용어 정비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협의회가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조례는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되어있는데요.

2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20명으로요?

예.

조례에 보면 협의회 위원이 딱딱 8명 정도는 지정이 되어있어요, 완주군의회 의장. 의장님이 지금 협의회 위원이죠?

예, 당연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당연직으로.

예.

그런데 7번에 보면 이번에 기무부대 완주군 관계자가 완주군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부대원이 1명은 아니죠? 그러면 그 중에…….

지금 부대원도 협의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부대원이 1명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인가요?

지금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부대원 자체가 봉동에 있는 주재하는 거기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데는 딱딱 떨어져요. 사람이 딱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군사 기밀이라 그런가 완주군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이 협의회 위원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러죠?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봤는데 부대원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은 그 중에 어느 누구나, 아무나 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거하고 달라서요. 다른 건 지정을 다 했는데…….

예, 다른 데는, 경찰서나 소방서는 소방서장님이나 경찰서장님이 참석하시고 의회 같은 경우는 완주 의장님이 참석하는데 거기는 딱 지정이 부대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참석하면 됩니다.

직원 중에 아무나 참석하면 미리 지정을 해서 그때그때 지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정해가지고 추천이 옵니다, 누구로 해서.

그리고 정기회가 분기에 1회 꼭 하나요? 그건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완주군에 취약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경찰서에 관리하는 취약지가 있습니다.

아,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취약지역이?

예.

혹시 몇 군데나 돼요?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네 군데?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우식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 산림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추진 중인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관련 분야, 특수 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분야로 자기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그간 산림 경영 실적, 경영능력 등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산림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향후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산림경영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경영을 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간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9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10년간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75억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시설명은 완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경영입니다. 소재지는 완주군 화산면 춘산리하고 승치리 일원 1,073㏊입니다. 위탁 업무는 임목 생산 및 조림, 경제림 조성 등 숲 가꾸기 작업, 특화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 산림경영 기반시설 설치 등입니다. 신청 자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기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한 법인을 대상을 산림경영 실적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법인으로 시장, 군수,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 국유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는 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위탁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무원, 산주 전문 임업인 등 산림관리협회를 통한 산림경영 주체 사전 선정입니다. 선도산림단지 운영지침 경영 주체 선정 후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4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산림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동 제11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향후 지속적 수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자기 자본금 1억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산림 경영 실적, 경영능력 등 자격을 갖춘 산림 경영 전문기관에 전문 경영을 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인바 집행부 계획안으로 동의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용진읍에 계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주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셨는데요. 산림과에 오셔서 더 많은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7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저희가 공모를 2016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산림조합하고 같이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자격을 주어진 데하고 같이 공모를 시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또 산주들한테 사용승락을 이미 득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대리경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차후에 무슨 문제나 안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4년여 동안 사수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는가요?

예, 2016년도부터 해서, 작년에 최종 해서 올해부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노력해서 지역에 어찌 되었든 완주에는 산림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큰 소득이 없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산림 소득을 확대하고 면적이 100㏊가 넘는 다는 것은 많은 산주들이 같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많은 산주들이 참여를 했던 것만큼 어느 지역은 활성화 시키고 어느 지역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산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도경영단지로 선정된 지역이 화산 춘산리하고 승치리 일원, 아까 우리 위원님 100㏊라고 했는데 1,073㏊입니다.

아, 1,000㏊.

예, 거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선도경영단지를 2012년도에 산림청에서 시범으로 5개소를 시범으로 하다가 우리 전라북도는 지난 2014년도에 받았고 저희가 2016년도에 도전을 해서 삼수 끝에 힘들게 공모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태로 해서 저희 지역이 잘 된다고 보면 또 차기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해서 하고, 또 친환경 농업하고 연계해서 산림 소득 작물 같은 것도 재배할 수 있어요, 산에다가. 산림 수중으로 해서 취나물이라든가, 산마늘, 두릅 같은 거, 고사리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산주들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산은 생산적인 것보다 공익적인 그런 개념이 아주 강해요. 산은 그러잖아요. 우리 사방댐이라든가, 산은 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나무를 가꿔줘야만 그런 것이 잘 형성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해서 또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당연히 잘 준비해서 진행하시리라 믿고 또 기대를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많은 산주들이 참여를 했는데 면적이 1,000㏊가 넘다 보니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손 한 번도 못 가고 마무리가 되는 어떤 지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소외된 산주들이 없이 어차피 참여 되었으니까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어찌 되었든 산림은 친환경적 부분이 가능하니 지역에 친환경 농업하고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관심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진행을 안 해보고 추가로 선정한다 이런 건 쉽지는 않은 거지만 또 전국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니만큼 제2차 사업에 대한 준비도 같이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산림조합에서 완주군에 모든 산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주관해서 하게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충분히 산림조합장님이나 지역에 어떤 부분에 잘 연계해서 하고는 있지만 또 장기간의 10년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이 잘 세워져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또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십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업,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만 군비 자부담하고 나머지 국·도비를 가져와서 우리 산주들의 산림 소득은 물론이고 또 이걸 통해서 일자리도 확보해야 되겠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탁 업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 임도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쪽이 아마 승치에 산을 넘어가면 구제 백석하고 다요. 그래서 거기가 천주교로 성지잖아요, 백석이나 승치 그쪽이나. 그래서 넘어가는 예전에 다니던 그런 길이 있는데 임도라도 내서 소통을 하게 되면 둘레길로 해서 다닐 수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거 역시 임도니까 한번 그런 것도 가능한지 잘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지 여건을 저희가 봐가지고 지금 승치에서 구제로 넘어가는 임도는 있어요. 있는데 그쪽 되재에서 승치로 넘어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지 여건을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럴 때 제2의 선도산림경영단지도 충분히 완주군에 유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두 가지를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의 건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2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현물 출연 2억5천만원 등 총 2건에 4억5천만원입니다. 먼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은 최근 산업 트렌드로 확대되는 전기, 자동차, IT 산업의 핵심 요소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완주군의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집적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0억, 도비 39억을 포함한 총 1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센터 건축과 음극재 제조 분석 등에 필요한 44종의 설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건축 공사 착공과 함께 장비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센터 건축 공사는 금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속 사업인 탄소 전자소재 부품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에 군비 없이 순수 국비와 도비 3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소재 개발부터 안전 평가까지 전지 개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이차전지 관련 11개 기업에 기술 강화와 함께 관련 분야의 창업과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 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2017년도부터 5년간 매년 예산 수준에 맞춰 총 3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미 2017년 결산 추경에 3억원과 2018년에 12억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사업비로 본예산에 8억원을 편성했으나 이차전지 연구센터 건축비가 당초 32억에서 공사 노무비가 상향되어서 총 공사비가 36억으로 증가됨에 따라 불가피 이번 추경에 내년과 내후년 출연금 중 2억원을 앞당겨 배정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체 군비 출연금에는 변동이 없으며, 전북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 혁신 시스템 거점 구축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인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일환으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기술 인프라와 지역, 산학, 연 간에 협업을 통한 지역 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 등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농기계, 로봇, ICT 기술을 중심으로 스마트 농생명 기술을 상용화하고 혁신도시 내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사업 수행 기관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산업부 공모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국비 83억, 지방비 36억을 포함한 총 140억원을 투자해서 스마트팜 확대, 무인 방역기술의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생명 관련 미래 기술과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2018년 결산 추경에 1억1,25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출연금 18억350만원 중에서 약 10억원은 완주군 소유 재산으로 현물로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출연 재산이 없어서 사유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매칭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약 시 우선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억5천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금 출연금 2억5천만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오픈랩은 기업들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대학 연구소 간 기술 교류 및 컨설팅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부터 실제 생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형 실험실로 사용하고, 또 기술 교류회나 세미나 등 상호 간의 소통 및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두 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19년 4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8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한 탄소 소재 기반 이차전지 음극재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을 완주군에 조성하여 전기차 및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 급속한 대외환경 변화에 맞춘 신규 산업 도입 및 기업 유치를 위하여 이차전지센터 구축을 통한 탄소소재 기반 이차전지용 음극재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공정 장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도외 이차전지 소재 및 연구소 기업들의 완주군 내 4개 기업 이전 및 업종 전환 등 관련 산업 도입 추진, 향후 첨단산업 집적화의 원동력이 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0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고, 완주군비 39억원을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출연 계획으로 2019년 본예산에 8억을 출연하고 2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19년 4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9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내 산·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방형 혁신 실험실 구축, 농생명 시스템 제품 고도화 및 해외 테스트베드 실증 기술 지원, 전북 농생명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기술 상용화 중장기 선도하는 연구 개발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인프라와 연계하여 연구개발, 실증, 대량생산, 상용화 등 사업화 촉진을 통한 농생명 시스템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의 효과가 예상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4조에서 6조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고 총사업비 140억1,100만원 중 완주군비 18억350만원을 2018년 7월에서 2022년 12월, 4년 5개월간 출연 계획으로 2019년도에 2억5천만원을 현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팀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신소재를 보니까 소재지는 전주로 되어있는데, 이게 둔산리에 있는 거 맞죠, 현재 이 부분은요?

예.

그리고 저번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고 팀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기계를 필요로 할 때 아직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기업이 또 거기에 뭐가 있는지, 장비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더 해 주셔서, 지금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효율성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들도 같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해는 되었고 진행하는데 한 가지,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테크노파크로 기관명이 되어있고, 여기에 지금 임원이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장, 송하진 도지사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사업 또한, 혁신도시 사업 또한 명단이 똑같더라고요, 임원 명단이?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본 건물이 완주군에 있고 계속 완주군에서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임원 명단에 왜 지금 완주군수는 안 들어가 있는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본점이, 테크노파크가 팔복동에 있습니다. 아마 본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전주시에서…….

그래도 군에서 같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임원 이사회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팀장님 혹시 다른 여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팀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립하고 할 때 저희가 참여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번 이사회 때라도 혹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건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출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완주의 의견을 개진하려면 돈만 줄게 아니라 의견을 개진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 임원회의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노력하고 제가 별도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같이 지금…….

아니요, 1건씩이요.

1건만 먼저 하는 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농업 관련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면 연계를 시켜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하고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필요성, 효과 이 부분에 클러스트 육성사업과 연계를 통한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산업 육성, 이게 지금 주요 핵심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스마트팜 농업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건 과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가 완주군에서 실질적으로, 또 완주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출연하면서 이걸 활용한 또 다른 분야도 있지만 농업에 활용할 방안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반영을 시키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재도 취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이 부분이 완주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서 개발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농사는 조금 짓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 사업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지금 그와 같은 소통, 네트워킹, 어떤 세미나, 의견 수렴 이런 장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우선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개방형 실험실인데, 그걸 오픈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공간 확보를 좀 하고 연차별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우리 완주군 관련된 관계자, 농업 관계자, 또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부분이 일정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공론화하고 그런 의견을 모으고 이런 것들은 그런 공간이 준비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서로 공유하고 해서 준비해 나가는, 완주군만의 스스로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요즘 축산 분야 다 어디나, 또 곤충산업에도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농업도 이제는 하우스 시설까지도 다 스마트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주에서 필요로 하고 필요한 분야에 해당되는 어떤 시스템들을, 원체 스마트팜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전체를 다 적용할 순 없지만 부분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앞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또 팀장님이랑 하셔서 사전에 준비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또 현장에 실전에 투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 갖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완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 이유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도심 도시재생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필요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 등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 계획과 구도심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작년 6월 19일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3월 3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고, 4월 10일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절차는 법 제15조에 의거, 전략 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재생 전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고, 7월 도시재생 전략 계획 승인 요청을 전라북도에 하여서 7월 전략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전략 계획안은 별첨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29년까지 10개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완주군의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8개 읍면이 되겠으며, 규정에 따라서 정한 바에 따라 쇠퇴지표가 2개 이상을 만족하는 80개 집계구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쇠퇴지표는 세 가지로 구분되며, 인구의 감소,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노후 주택의 증가에 세 가지 쇠퇴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삼례읍에 20개소, 봉동읍에 17개소, 용진 9개소, 상관 4개소, 이서 6개소, 소양 11개소, 구이 5개소, 고산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 상황과 여건,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이고 소단위로 5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리 군에 해당되는 유형은 네 가지, 우리 동네 살리기형,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이 되겠으며,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경제기반형도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사업 유형 검토결과 13개 지역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동네 살리기형에 3개소, 주거지 지원형에 4개소, 일반 근린형에 5개소, 중심 시가지형에 1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원은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가 되겠으며, 우리 동네 살리기형은 총규모 83억원, 주거지 지원형은 총규모 666억7천만원, 일반 근린형은 666억7천만원, 중심 시가지형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 도면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완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9년 4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2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주군 도시재생의 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완주군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8개 읍면 쇠퇴지역 대상지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이 되고 또한 중심도시권역과 배후 주거 권역을 나누어 13개의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아울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도심 도시재생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계획안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가능성 및 사업성, 추진 주체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 구역을 선정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며, 지방정부의 자원조달계획, 지자체 차원에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굴하여 전략 계획에 담겨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봉동읍장님으로 계셨을 때 강한 추진력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요. 군의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셔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주민들과 한 2년 가까이 호흡을 하고 의견도 청취를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골 쪽에 보면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그다음에 앞으로 참여 도시재생 선정 지역이 나올 판인데 나왔을 때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인 설명,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로 인해서 그 방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중장년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 봉동이나 그 지역을 이끌어갈 사람은 고령층보다는 중장년들의 청년들인데 그분들의 의견 반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이 좀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키포인트는 주민 참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봉동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요원들도 활용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선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봉동의 경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하고 공모 과정에서 논의했던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공모를 추진하면서는 공모 서류를 만들면서부터 주민들 참여가 없으면 공모에서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모임을 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앞서서 도시재생 사업을 소규모로 하면서 주민들의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민들과 자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들을 구성하면서 예를 들어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하기를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의 열기가 어르신 분들은 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제가 센터에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직도 주민들께서 교육은 받고 계시는데 이 도시재생의 취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장기 연속성으로 가야 되고 우리 동네를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니깐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받으셔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해주셔야 주민들이 빨리 이해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몇 차례 그런 부분이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교육만 하고 있지 막상 나가면 실질적인 뭐가 없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에다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실패사례, 성공사례, 그리고 도시재생이란 이런 것이다. 인지를 빨리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들었고 대략 흐름을 알겠는데 정확한, 6개면 쪽에 고산만 지금 해당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6개면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태동을 할 때 보면 당초에는 시 단위까지만 이걸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하다가 2017년도부터 군 단위도 편입이 되었는데 국토부 말하자면 지침에 의해서 도시지역, 우리 용도지역상에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것이고, 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에 별도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거든요? 농촌에 대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고산 6개면 중에 고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면은 도시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가 된 것이고요.

용도지역상에 도지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으로 되어있어야만 도시재생 사업에 해당이 된다?

예, 해당이 돼요.

그러면 6개면은 고산을 빼고 나머지 5개면은 농촌 중심지역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운주, 그다음에 화산이 준비하고 있고, 운주는 선정이 되었고. 화산이 진행되고, 그 사업도 지금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운주에 해당되는 농림부 사업입니다.

화산은요?

화산도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 사업들은 지금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어요? 운주는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화산은 이번에 공모에 추진하고 있고요.

공모에?

예, 지난번에 유성에 가서 농림부 대면심사를 받고 왔고요. 그다음에 공모하고 있는 사업이 나머지는 종합개발 사업으로 기본 베이스가 마을 사업으로 추진을 한 씨앗이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신봉, 서계, 오성 농촌다움 복원 사업, 그다음에 원구만 마을 사업, 그 사업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로요?

예.

혹시 그러면 화산, 운주가 이루어지면 지금 남는 곳이 경천, 동산, 비봉이잖아요. 농촌형 사업으로도, 중심지 사업으로도. 이런 쪽은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바람직할 건가…….

이번에 동상 같은 경우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각 선거구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지금 특히 동상, 운주, 하천 가에 있는 고산 그런 데들은 취락지구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당 읍면장들을 해당 선거구별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하여튼 이번 회기가 지나면 한번 일정을 잡아서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개발의 여지를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지역에서 한탄만 하지 방법을 몰라서 시작을 못하는 읍면도 사실은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읍면장님들이 2, 3년 계시면서 그거 관련해서 또 소신 있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지역을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형태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주면 그런 계획들이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그 일이 빨리 진행되고 또 선정되는 데도 그런 부분에 지역민이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안이 잡히면 지역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좀 모아서 어찌 되었든 공모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좀 세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낙후지역도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 겸 건의를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공모를, 저도 도시과장으로 와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처음 해보는 일인데 공모를 하는 데 가장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역량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공모가 많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1년 전, 2년 전부터 지역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지역민이 모여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거에 대한 부탁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완주군이 그런 면에서 조금 다행이었던 것은 지금 공동체활력과라든지, 그전에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활동이 있는 마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봉, 서계, 원구만, 오성 이런 데가 지금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난번에 사회적경제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공모 할 수 있는 씨앗을 한 1, 2년 동안 배출하는 그런 게 지금 처음에 멋있는 마을, 맛있는 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사회적경제과장하고 같이 교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가만히 있어서,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어느 때에 맞춰서 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있는 의견이 같이 모아져서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만 공모사업도 사실은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제가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발 빠르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참여고 주민의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시작할 때 추진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면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같이 좀 상의하셔서 첫 단취를 끼울 때 잘 끼워줘서, 또 이런 사업이 응모했을 때 바로바로 선정이 되어야 우리 완주군에 대상 읍면만 해도 8개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재생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현재 있을 때 최대한 필요한 부분에 많은 것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개 읍면 중에 5개면이 빠져있어요. 그거는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계속 이름이 바뀌어 가는데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라든지, 또 취약지구 개선 사업 이런 것 등은 소외된 지역,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주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시개발과에 있었는데 근 20년 가까이 회계 편성을 못했어요. 그런데 군수님도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든 생각을 바꾸셔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관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제시하셔서 지역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