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노문우 보건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노문우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로는 첫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일부개정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 및 기타 증명서 추가 발급 등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징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세외수입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이 조례의 목적 규정을 재정립하였으며, 셋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 조례에 대한 목적 규정을 재정립하였으며, 둘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예방접종 비용 징수에 관하여 제8조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섯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0조제1항제8호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마지막으로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 기타 증명서 추가 발급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 기준 및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첫째,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제명을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으로 변경하고, 둘째, 제1조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 변경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추가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대한 근거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였으며, 넷째로 제4조에서 1개의 조문이 2개의 단락을 이루고 있어 전체 4개로 이루어져 있던 조항을 2개로 분리하고,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의 자격을 인용하였고, 제4조제2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을 적용하였습니다. 제4조제3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의 자격을 적용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제8조제1항에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업무 담당이’를 ‘업무 담당자’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어문 규정 및 법제처 용어 정비에 따른 수정 사항입니다. 제5조제1항 중 ‘당해직’을 ‘해당직’으로, 제5조제2항 중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제6조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제8조제1항 중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제10조 중 ‘완주군각종위원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범위 내’를 ‘범위’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첫째,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의거 혈액의 원활한 수급과 역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둘째, 혈액 확보를 위한 홍보 및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추진협의회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 실비보상 등으로 안 제5조의2부터 6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1조 목적의 근거 조문을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로 변경하고, 둘째, 어문 규정 및 법제처 용어 정비에 따라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만성폐쇄성질환’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제4조제2항에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근거인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명칭을 반영하고 예방접종 비용 징수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며 수수료 인상 및 기타 증명서 추가 발급 등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방접종 비용 징수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안 제10조제1∼제5호에서 응급상황, 감염병 예방, 보건사업 등 추진 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별표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일부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인상 및 기타 증명서 추가 발급 등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세외수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각각 별개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하여 운영하고 완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혈액관리법 제4조4의 개정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2∼안 제5조의6에서 헌혈추진협의회 기능, 협의회 구성 등,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등, 위원의 실비보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진료 수가표가 있나요, 팀장님?

의약…….

의약도 그렇고 진료 수가도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면 감면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감면 대상을 정하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감면 대상자를 보면 법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5.18, 고엽제, 그런 어떤 상위법에 근거한 감면 사항을 적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공공기관이라 진료비가 일반 병원보다 적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몇 %,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감면 내용이?

지금 그런 감면 조항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른 일반 기관하고 봤을 때 각종 수수료가 개정된 지도 오래됐고 저렴하게 되어있는 그런 기준입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감면 대상자는 우리 조례에 되어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여러 가지 이 내용에 지금 명확히 되어있는데 이 감면 수수료나 진료비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얼마 정도 하는데 얼마 정도 감면이 되는지 이런 기준이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기준은 없고 감면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기준을 맞춰가면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 감면 부분이 얼마인데 얼마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제 수수료나 이런 건 한 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기록이 남죠.

그 기준은 본인부담금 그것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만?

예, 전체 진료비에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보면. 저희들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터디 해보니까. 그래서 확인차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는 이상이고, 혹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한 가지 더. 찾는 동안에. 순환버스 운영하고 있죠?

예.

그게 시간 타임이 있어요?

예, 시간 타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4번 정도 순회하는 걸로…….

하루에?

예.

어디에서부터 어디, 순환이 정해져 있나요?

예, 삼례하고…….

삼례는 몇 시, 어디는 몇 시, 이렇게 다…….

예, 버스표 같이 경유지가 다 되어있습니다. 삼례하고 봉동, 취약지역으로 버스가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완주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삼례 분들은 거기에 있다가 보건소로 오면 사실 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지소로 좀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보건소가 전체 지소나 진료소를 컨트롤타워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삼례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삼례 주민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기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쪽에 삼봉 신도시로 옮긴다면 통합 사업 5개 팀으로 있는 것을 삼례까지 아울러서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 스터디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보건인력이 사실 적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적체되어 있는 부분도 어느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을 내부적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같이 문제 제기를 해야 이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하시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공부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했었고 자료를 보면 특별한 부분은 없고 일정 부분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 부분도 질의응답을 마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번 해요, 적십자에서. 그런데 헌혈을 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작년 2018년도 10월에 제정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다음에 올해 다시 개정할 때 제가 말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신다고 그때 답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때는…….

뒤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정하실 때 제가 헌혈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이번에 혈액관리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5조제2항으로 해서 그 사이에 싹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등등 다 5조 안으로 중간으로 끼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헌혈 및 장기 기증에 대한 조례를 살펴봤는데 보통 협의체를 구성해서 임기라든지 해촉, 그리고 운영에 관해서 다 몇 조 몇 조 해서 싹 구분을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개정을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성의 없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처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거론하는 것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규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예우는 상위법에 다 되어있어 가지고 별도로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장기 기증하신 분들의 예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구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상위법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있어서…….

예,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용어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공교롭게 보건소 부분은 아까 최찬영 위원님이 지적했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서로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 이해를 하지만 다음부터는, 소장님이 교육 가셨지만 전달하셔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셔서 작년 같은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예우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좀 이해하시고 답변 준비 잘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평생학습팀장 최은아입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있어 지역 기반 독서 공동체 운영을 통해 지역성을 살릴 문화 공간으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9조 운영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사립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도서 구입비에 대하여 도비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대상을 공립에서 공립 및 사립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 관리 위탁 및 제11조 위탁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항에서는 공립 작은 도서관을 위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 요청 이유는 책 읽는 지식도시를 선포하고 독서진흥 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 기초 자치단체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협의회 구성 및 목적과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 제2장에 회원과 임원에 관한 사항, 제3장에는 총회와 회의 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사무국 설치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이며, 제5장은 재원 및 회비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약 동의의 건 의결 시 2011년 책 읽는 지식도시를 선포한 우리 완주군은 협의회 활동을 통해 도서관 및 독서진흥 시책에 시너지 효과는 물론 전국의 우수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의회 규약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에 주민참여율을 높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 공립 작은 도서관 관리 위탁 사항 및 위탁시설 사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2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내 최초로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한 완주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며 협의회 규약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회장은 단체장이 되죠? 그 지역의 단체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는 그 회장이나 부회장이 있는 거기에서…….

예, 사무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께서 협의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전라북도는 지금 고창, 완주, 전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