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봉 의원입니다.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윤수봉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학생 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을,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는 예산 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윤수봉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아동친화 부분하고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고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또 토론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윤수봉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을 만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로, 이·미용권 지원 대상은 만8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목욕권을 반기별 5매, 이·미용권은 반기별 2매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목욕비 및 이·미용권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노인 목욕비 지원은 만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이·미용비 지원은 만8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목욕권은 지원 대상자별로 반기별 5매 지급, 이·미용권은 지원 대상자별로 반기별 2매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처 및 사용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 사업의 타당성성에 대하여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님! 이거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거죠?

예.

저희 간담회 때도 이인숙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하셨고 좋은 조례이고 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인숙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4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 소식지 발행 근거를 명시하고 공공 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3조∼제6조에서는 완주 소식지 으뜸완주 발행주기 및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9조는 소식지발행자문위원회 설치 및 역할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13조는 광고주 모집 규정을 삭제하여 광고주 선정 규정을 간소화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 발간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원래부터 있던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발행을 보면 분기 1회 발행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발행을 어떤 식으로…….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게재 수수료 단가표를 보니까 이 부분은 매수가 많으면 일정부분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게 활성화 된다고 하면요.

(마이크 꺼짐) 그러면 개인적인 민간기업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도 홍보가 되나요?

우리가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서나 봉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을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소양, 화산, 경천, 용진 이런 데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공공도서관까지 찾아오기가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 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아이들이 집 가까이에서 한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만들었던 모악, 배꽃뜰, 기찻길, 별마루 이런 작은 도서관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최근에 개관한 작은 도서관이 화산 그리고 경천애인 작은 도서관, 용꿈 도서관인데요, 말씀하신 질문대로라면 주로 이용객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초·중학생들. 그리고 주부들, 또 은퇴하신 어른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아무튼 도서관 성격과 비슷하게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무료하니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찾아도 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용진 같은 경우는 3층에 있어가지고 저는 누가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네요. 장소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는. 저는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한참 후에 알았어요.

주민센터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게 아니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국비 70%를 지원해줘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요, 용진에서도 그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버스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해서 3층에 마침 회의장소가 창고 성격으로 있어서 거기에다 조성을 했었고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저희가 통계 냈을 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고, 올해 보셨으면 조금 더 이용객이 적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그만큼 독서량이나 많은 분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독려하는 차원에서 더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2억4천 정도 들여서 계속 넓혀가고 또 앞으로 더 넓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공간들이 정말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인건비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분들이 전문적인 고도를 요하는 직종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컴퓨터 조작하면서 대여해주고 프로그램 일부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단가에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인건비를?

저희가 기존에 직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군에서 최저임금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도서관이나 모든 전체 인력들의 정규화 과정에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활성화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여기는 인건비 최저임금을 고려하기는 좀 힘들고요, 지역에 지금 도서관마다 독서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단체를 형성해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자율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도록 저희 사업소에서는 방법들을 안내하면서 함께 해보려는 것이다 보니 최저 인건비까지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일부 별마루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6년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공공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공공도서관을 짓는 데는 절차까지 하면 4년에서 5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이노힐스 아파트 안에다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께 가까이에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공공도서관으로 많이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안내를 해드렸었고요. 또 그 안에서 기존에 작은 도서관도 그 지역의 아이들이랑은 계속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셔서 집기나 서가 정도는, 책 정도는 거기에다 둬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별도로 이 공간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개소 해서 연 2억4천 정도에, 최저임금에 준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아까 얘기했던 독서회 주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 사서가 있다든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독서회 중심으로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이 최저임금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누가 대표성이 있는 사람 하나 있나요?

회장이 대표성이 있고요, 그 안에 회원들이 지금 저희 독서회마다 한 10명 이상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한 5명 정도가 일을 파트타임 형식으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그 단체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주민이 필요해서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또 일부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문화 복지 이 틀 속에서 또 다른 생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소장님은 생각하셔서 면밀하게 선택하시고 운영을 하는 데에 집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액 5,763억2,718만6천원, 세출결산액 3,068억1,073만5천원, 명시이월 177억4,511만1천원, 사고이월 81억4,442만5천원, 계속비이월 21억6,397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5,750억4,243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5,699억4,968만7천원보다 51억1,274만4천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23억532만4천원, 세외수입 14억6,342만9천원, 조정교부금 12억8,243만3천원, 지방교부세 6억7,989만3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1,503만8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보조금 12억3,337만3천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23억532만4천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4억6,342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지방세 소득은 경기침체로 법인소득세 및 근로소득 감소 등으로 감소한 반면, 국토부 유가보조금 배정액 증가 등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하여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되었으나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갭이 발생된 바, 향후 세입 예측 시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을 전망하고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를 최소화시켜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총 93억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부서로는 기획감사실,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등 이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93억5,6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16억6,600만원, 예산절감액 3억8,8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억9,400만원, 지출잔액 43억2,100만원, 예비비 25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3억5,600만원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 사업비 소요 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 이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 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가능한데도 집행잔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만 서로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3,900만원이며,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의견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 각종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89건에 280억5,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을 이월시켜 재원을 사장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본 위원회 기금은 사회복지과 3건, 환경위생과 2건 등 총 5건의 기금으로 2018 회계연도 기금은 50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출액이 없는 기금의 미집행 사유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8 회계연도 현재 공유재산은 2조5,639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23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조5,498억8,700만원, 일반재산 140억9,400만원으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331억6,200만원, 공공용재산 3,187억500만원, 보존용 재산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재산은 4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은 12억3,400만원 예산액에 3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어 12억6,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12억3,400만원 예산액에서 12억2,500만원이 지출되어 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결산과 예비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 보완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70억7,46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213억8,621만5천원보다 456억8,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35억5,379만9천원, 지방교부세 167억9,789만4천원, 조정교부금 등 1억 4,500만원, 보조금 62억4,882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89억4,29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777억24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3,574억6,229만9천원으로 202억4,01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4억1,288만2천원, 행정지원과 6억4,394만9천원, 사회복지과 18억8,862만4천원, 교육아동복지과 13억1,754만9천원, 문화관광과 24억1,866만5천원, 종합민원과 2억4,757만9천원, 재정관리과 15억9,499만4천원, 환경과 46억3,711만7천원, 체육공원과 37억2,280만6천원, 보건소 27억8,675만4천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억8,676만1천원, 읍면 2억8,254만6천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55건에 117억1,100만9천원으로 기획감사실 1건, 행정지원과 1건, 사회복지과 7건, 교육아동복지과 5건, 문화관광과 12건, 종합민원과 1건, 재정관리과 5건, 환경과 8건, 체육공원과 7건, 보건소 4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4건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 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 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이 편성 방향인 중점 투자 방향과 검토 기준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 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 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13건에 1억4,900만원, 사회복지과 1건, 문화관광과 4건, 재정관리과 4건, 체육공원과 4건이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므로 국·도비로 전액 교부된 사업비인지,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비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3천만원 증감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83건에 568억5,770만6천원이며, 이 중 54건에 60억2,70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29건에 37억7,8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83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구용역 예산 편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9건으로 5억7,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 보조금 등 5,363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국·도비 반환금, 의료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총 5,363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성공 개최에 따른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과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5천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1억5천만원을 지출 예정으로 기금을 신규 편성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 요구서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6월 11일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또 올해도 상반기에 고생하셨는데, 작년 것을 보면 정책개발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정 실장님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질의를 안 하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질의를 좀…….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잘 봤고요. 일부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에 대해서, 뭐 어차피 예비비는 25억이지만 정책개발이나 군정기획조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차후에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결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상위법 미반영 조례 관련해서, 그게 어떤 사항이에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4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4억 정도 증액됐으니까, 뭐 큰 틀에서 용역비하고 군정 홍보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이인숙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4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예산 부분은 어차피 윤수봉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총론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포상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기획실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주군의 리더 역할, 컨트롤타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정책 부분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이 사실은 예산에 잘 안 보여요, 지금도. 실장님이 동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결국은 집행부한테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들하고 사전에 교감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도 찾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