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3,476억4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56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25억2,600만원, 지출액은 2,822억2,100만원이며, 이월액은 227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3,96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6건에 227억9,600만원으로 명시이월 32건에 142억5,100만원, 사고이월 39건에 63억8,1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2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2억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2억6,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2억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27억9,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300만원으로 사용액은 5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335억7,1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321억8,4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8,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3,170억4,600만원 대비 5.2%인 165억2,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1천만원, 민간협력센터 운영 1,3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6,900만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6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 77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호국보훈수당 3,600만원,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 2억1,8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지급금 관리 1억6,4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5,400만원,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1억4,9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2억7,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급 2억3,6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1,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1억8,5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여 총 18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7,100만원, 세인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6,500만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 7천만원, 아동수당 3억3,4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6,4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1,1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원 3억7,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3,500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5,6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1억1,700만원,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운영 1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500만원, 관광자원 개발 2억3,800만원, 술테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3억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 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운영 1,8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억4,70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2,2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여 총 24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입니다. 민원업무 추진 경비 4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8,200만원, 지적재조사 관리 및 운영 2,100만원 등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4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발송 우편료 2천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400만원, 공유재산관리 10억9,200만원, 청사관리 4억600만원 등 안정적인 지방세 관리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보수 3,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2억5,200만원, 폐기물 처리 12억원, 혁신도시 악취방지 구조개선 사업 6억9,9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억8,400만원, 오수분뇨 축산폐수관리 2억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우분연료화 신설사업 용역비 2,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6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변경 계획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본예산 대비 5,300만원이 증가한 13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도비 보조금 반환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을 위해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1억5천만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아까 빠진 체육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48억9,500만원에서 37억2,200만원이 증가한 186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와일드푸드 전국 축구대회 개최 2천만원, 전국 배드민턴 대회 500만원, 전북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추경 전 사용 승인 2천만원 등을 증액해서 총 37억 증가한 186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 회계연도 이월액을 보면 합계가 2,200…….

지금 75억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지금 이월액은 총 76건에 227억인데요, 명시이월이 32건에 142억, 사고이월이 39건에 63억입니다. 그리고 계속비가 216억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가 많아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가 더 많이 그래요.

계속비이월은 재정관리과에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이월금이 좀 많습니다. 용진하고 운주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산은 진행 안 하고 있어요?

화산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우리 군 예산 상황도 있고 한꺼번에 3개를 신축한다는 것은, 또 전부 군비이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어서 좀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화산 주민들은 또 빨리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화산 출신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화산에 대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복지센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땅을 구입하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하느냐,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화산 같은 경우는. 용진은 땅이 지금 구입이 안 된 상황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화산은 사놓은 지가 몇 년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또 군수님 고향인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운주도 그렇고 용진도 그렇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화산도 그렇잖아요?

운주 같은 경우는 올해 8월경에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진은 지금 설계 모형이 나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6월 7일 날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들한테는 미리 가서 설명도 드리고 안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주 같은 경우는 땅 매입이 다 됐어요? 끝났어요?

지금 1건이 안 됐는데 우리 공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용할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로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시 목욕탕도 들어가는가요?

예, 들어갑니다.

운주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주는 지역 특성상 들어가는 거죠?

지역 특성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목욕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진에서도 일부 목욕탕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도시하고 근접해 있고 또 봉동에 근접해 있고, 또 목욕탕을 지음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목욕탕 시설을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주민들의 복지시설들이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진 주민한테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목욕탕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용진도 보면 다들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몇 분이서 사실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서 목욕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봉동읍장님으로 계셔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은 과에서 하면 되니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분이니까요. 행정개편안을 행정지원과장님이 갖고 오셨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국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필요해요, 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작은 것까지 세포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큰 틀로 어떻게 가는 것이 완주군 발전을 위한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염려스러워서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번 안도, 이번에도 저는 계속 주문하겠지만 국장님 두 분, 세 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서 조금 심도 있게 어떤 안이 제일 중요할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얘기하기는 그런데 저도 국장 자리에 6개월 있다 보니까, 실과 10개, 11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 관여하기가 힘들어서 도처럼 한 2개 내지 3개 과가 있어야 국장 중심의 체제가 운영이 되지 이렇게 방만하게 11개 치를 국장이 다 행사 따라다니고 하다 보면 실제적인 국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느껴서 완주군 정도 되면 한 4개 정도 국이 있어가지고 3∼4개 정도 과를 통솔해가지고 하면 국장 중심의 행정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국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분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국으로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그쪽에 있다 보면 우리 행정 특수상 한 국에 예산이나 감사, 감사의 기능은 항상 다른 지자체들 보면 따로 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예를 들어 어느 행정복지국의 예산이 있다면 행정복지국 예산은 원활히 돌아가지만 다른 국 예산은 또 국장들끼리 어떤 파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견제 심리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전체를 다 들을 수는 없단 말이죠. 옳은 얘기, 앞으로의 진행 방향,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지향해서, 그 좋은 말씀을 해서 잘 선택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1년이 가까워지면서 2년 차 가는데 각 실과별로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원의 역할이 사후 감사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노력하는. 그다음에 국내도 같이 벤치마킹 가고, 선진지 사례도 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목적은 똑같아요. 완주군을 위해서.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같이 보는 거하고 별도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좀 행정복지국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행정복지국은.

유의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용역을 하고 할 때 용역이 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든지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뭐 자치행정 위원이면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사업 진행할 때 특별히 또 설명을 가서 안 해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원활하게 완주군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는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들도 다 뒤에 계시지만 다 똑같이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건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반갑고요. 혹시 특별회계 질문해도 되는가요?

(마이크 꺼짐) 국장님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하세요.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할게요, 간략하게. 어차피 결산은 이쪽 뒤에 25페이지 예산 미집행 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이걸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우리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부당하게 어떤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부정하게 수급을 해서 우리가 환수조치 한 것이 최근에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거기까지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징수권이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강신영 과장님께서 하고 있지만 비봉 매립장 관련해서도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고 상당히 완주군의 이미지에 큰 데미지를 입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 서셔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관련 과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특위까지 만들어서 자꾸 지적하시는데 저도 현장에 계속 몇 번 다녀왔고 제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현장 위주로 시설이라든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현장 위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공대 관련해서도 굉장히 완주군민, 특히 그쪽 이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전주시와 국방부가 완주군을 거의 배제하고 진행을 했어요, 항공 노선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보가 좀 우리 완주군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아직 보이질 않아요. 이런 부분도 관련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장님이 인사말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정보 부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뭐 애당초에 송천동 정주거리였다면 이서까지 피해가 없을 판인데 이게 변경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주시에서 속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모른 거에 대해서 저희들 불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민과 합심해서 어떻게든지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 1쪽,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511만5천원으로 이 중 1억9,511만5천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7,411만5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17억5,234만7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4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2,09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7,731만1천원과 보전수입 1,780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내역으로 총 예산액 224억7,411만5천원 중 217억5,234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7억2,092만4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추진비는 21억5,287만2천원 중 20억2,20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비는 9억551만2천원 중 7억7,727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비는 15억1,631만6천원 중 14억2,34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민공감행정비는 7억9,350만4천원 중 7억5,66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구정책추진비는 1억3,138만원 중 1억1,577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 행정정보화 추진비는 10억6천만4천원 중 10억4,11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비는 22억7,964만5천원 중 22억4,83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비는 891만3천원 중 89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34억5,706만4천원 중 132억1,556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1억6,290만5천원 중 1억4,313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2,176만8천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반납금 84만4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802만2천원, 예산절감액 4,870만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천만원, 지출잔액 6억5,42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발췌해본 바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등 총 7개 세부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건입니다. 예산편성 후 착공하지 않고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2건, 1천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 철저한 수요파악 및 분석을 통해 예산이 미 집행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 추진 불가 사유 발생 시 예산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률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건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발굴하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2억6,800만9천원으로 2018년 본예산대비 6억4,394만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7쪽,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입니다. 경로당 게양대 국기 및 군기 훼손 시 적기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지원을 위한 사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소통공감단 운영입니다. 소통공감단 활동 및 패널 증가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센터 운영으로 협력센터 지원을 위한 관리자 채용비 1,32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추진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센터 필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국제교류 사업으로 올해 1월 조직개편 시 국제교류 업무 이관에 따른 사업비 2,97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비 2,8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2018 신규자 교육 성적우수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인 후생복지팀 여비와 노사협의회 운영 및 구내식당 시설 장비를 위한 운영비 7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으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3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으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서비스 운영 지원비 증가로 사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60대 추가 구입을 위한 사업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으로 올해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팀원 1명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77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정보보안 운영으로 암호화통신 보안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64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입니다.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1억5천만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결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이 미집행된 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잠깐만요…….

일단 성과지표가 뭔가부터 설명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각 과에서 지금 성과에 대한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대한 달성비율을 100%로 놓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대한 비율의 성과를 내겠다 해서 우리가 목록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이 워낙…….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90%의 성과가 현재 상태에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91%,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프로테이지에서 3%, 4% 올리기엔 너무 무리가 있어서 1% 정도 해서 그것만 달성해도 상당히 올라오는 수준인데 그 부분이 너무 적정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총괄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는데, 각 실과 거를 총괄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류가 11건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글쎄요, 이 성과지표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올라간 수준에서 비율을 올리는 부분보다는 그건 안정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성과목표를 변경해서 다시 또 성과지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에 잘 전달해서 목표 잘 설정해서, 물론 어떤 목표에 90%에서 91%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알아요. 1%, 2% 올리기가. 알지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달성할 수 있는 뭔가 마인드 함양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공무직 관련해서도 100여 명 이상이 늘고요.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저희가 정원대비 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대부분의 공무직 분들은 일반직 공무원들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공무직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거기엔 또 노조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노조에 협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그런 문제점 관련해서는 교육이나 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끌어가고 있고요. 또 나름 거기에 성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어차피 공무직이긴 하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마인드 함양이 안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 공직자하고 같이 레벨을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일은 해요. 그 일 당연히 하겠죠, 공무직이나 우리 일반직 행정직이나 다 하겠죠. 그런데 작년 문재인 정부 공약에 의해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직 그런 공직자로서의 마인드 함양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철저히 끌어올려가지고 군민께 더욱 더 봉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원 포인트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하고 추가경정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민간 자원봉사센터 집행잔액이 6,700만원 정도 남았고, 추가경정 예산을 또 올렸어요. 지금 우리 법인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또 정관, 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실무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창립총회 때 이사회를 구성해서 지금 승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 승인이 끝나면 창립해서 본 궤도로 들어갈 건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혼성으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했을 때의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고, 또 이 사단법인의 장점을 살려서 기부라든가 자율적인, 효율적인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려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직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고용승계를 해서 봉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 지침에 맞춰서 정확히 진행을 할 것이고요. 나름 이사회에서 직원 부분에 대한 복지나 또는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살리고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진에서 지적을 해서 직접 또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고, 하여튼 이런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갑니다. 성격적으로도.

예.

원래 이사장실이 없었어요? 센터장실이 이사장실 아니었나요?

원래 이사장실은 없었습니다.

센터장이 있었잖아요.

센터장이 있었죠. 센터장 따로 있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이사장은 현재 군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 중에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사장실로 해서 업무하고 같이 공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센터장이 있었잖아요, 모삼종 센터장님이. 어쨌든 간에 누가 되든 이사장 하나 될 거 아니에요, 사단법인화 되면요.

예.

그러면 그 자리 안 쓸 거냐고요.

창립총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경정까지. 6,900만원이 또 올라와서요.

그 부분까지 포함한…….

제가 원 포인트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별도로 시설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 할 부분이, 지금 센터장실을 활용해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그 공간을 봐서 이사장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곳을 쓰고요?

현재 있는 곳으로…….

쓰는데 구분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거예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혼합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왜 자꾸 관심을 갖느냐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또 다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얘기나 또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그걸 염려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진행과정 중에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이 되면 혼합할 때하고 예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형태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뭔가 조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올해 예산……. 직원에 대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봉에 대한 급여는 지금 기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0 정도 연초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조정을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후 또 이런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저도 이사로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39개 위탁기관이 있는데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직원인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엄청, 근접하게 가는 건 인정을 해요. 업무의 차이성, 특수성, 강도에 따라서. 하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런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특히나 사단법인화 시키는 데 있어서 또 다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있는 거 잘 활용하고, 자원봉사의 개념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지금 모삼종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기준이 있잖아요. 5급. 그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연금 받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명칭은. 개념은. 그런데 똑같이 그 이상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다 이거죠. 그걸 계속적으로 지적한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정부분은 양보를 해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면, 행정 지침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팀에서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설명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기준 범위 내에서 계속 급여 부분은 다른 위탁 단체와 비교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자봉센터 자료를 받고 있어요. 통화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 유의식이 아니라 완주군 10만 주민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반드시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저 그 부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후유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반드시 제가 이것은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할 부분이라, 이관우 팀장님! 준비 잘 해주세요, 이거.

(발언석 뒤에서) 예.

잘 하고 계시지만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똑같아요. 저희가 개선하자는 의지를 보이면 끝까지 좀 해주세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기준점은 잡아주셔야죠,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 기준을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라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들어왔던 부분도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 주세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금액을 따지면 얼마 안 돼요. 6,900만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적절한지. 사단법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만 결산이지만 추경예산까지 해서 원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과장님!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부담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연맹에 의해서 지금 미화원, 도로보수원, 공원관리원, 우리가 주로 미화원이 해당되는데 우리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됐어요.

몇 개요?

243개 지방자치단체요.

234개 지방자치단체요?

43개요. 그게 작년 2월경인데요, 고발에 따른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안전관리자, 복원관리자 망라해서 2,136만원을 지금 납부해야…….

납부를 해야 되는고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 우선 납부를 했고, 이걸 추경에 편성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임하셔가지고 이행하면 되잖아요. 준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사물 인터넷 구축사업 관련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이 다 인터넷 구축사업을 통해서 한 시야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사업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와이파이 구축사업하고 연관이 있나요?

지금 추세가 와이파이 관련해서 인구 밀집지역 내 실외다중이용시설에 와이파이 구축 진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자체 무료 와이파이존이 필요하다. 대중이용시설 또는 공원, 이런 내용 망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통신복지 차원에서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삼례 중심 사거리나 봉동 쪽, 이서 혁신도시 쪽 인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정보통신망이 갈수록 강화되고 특히 그 로라망이라고 하는가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다 보면 사물 인터넷 구축사업인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은 오늘 칭찬만 하는고만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분위기 바꾸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딱딱한 것 같아서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저번에 예산을 깎았는데 왜 또 이렇게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현지를 여러 번 가고 또 관련 평통회의라든가 단체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회의실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자주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 관리 차원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어떤 시설관리 이외에도 회의실 관련한 임대 그런 부분, 또 정리. 나아가서는 일정부분 같이 협업해서 각 단체끼리 청소도 좀 하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위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의 문제보다 위치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줘야 협력단체 간에 그런 부분은 지금 각자 나름대로 거기에 갈등 요소도 있고 또 그걸 통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좋아하는 관리자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추후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하고 있으면 좋은데 잘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각별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라 조심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들으신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구성에 따른 이사장실이 지금 센터장님이 쓰고 계시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지금 그 공간 내에서 저희들이 어디로 할 것인가는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위치가, 직위가 이사장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축소해서 나눠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 내에서 일부를 찾아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실 따로 센터장실 따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그 공간이 사실 협소하거든요. 같이 나눠서 구분도 안 되고요. 책상만 갖다 놓는다면 혹시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집기구입비가 이렇게 1천만원씩 들어가야 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출범식 현판, 간판 뭐 이런……. 또 시설이 노후화 되어있어서 방한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부분도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2층.

예, 2층.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를까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가지고 낡아서 그것도 좀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900만원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사업비로?

예, 맞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들만, 다 세운 건 아니고 일부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대한 거요. 사실 그래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깎은 것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깎았다기보다는 주민들이 깎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도 자꾸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반영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관리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정말 그곳이 깨끗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똑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모든 분들께서 힘들게 올리신 거 알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 혼자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통해서 해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도 좀 하고 하시는 분이.

예.

그런 부분은 또 제가 계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했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자 교육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지금 몇 명씩이나 보내고 있어요, 1년에?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신규자 교육을 한 번씩 하면 100여 명씩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성적 1위자만, 도비가 155고 나머지 우리 350 합쳐서 매칭해서 1위자만 보내드리는 건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 못 보내겠네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면…….

여기는 이번에 1등자가 나와서요.

나왔어요?

예.

다행이네요. 우리 군에서요?

예.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도 우리 공유재산이라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보면 조금씩 증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공통기반……. 이 부분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좀 늘어나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정액보다 비교증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왜 이런 건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세울 때 작년 수준에서 한다든가 해서 일단은 세우는데 그게 상승분이 좀 나오면 항상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넉넉히 세우면 좋은데 우리 현실에 맞게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다 보면…….

그때 올려야지 미리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그때 둔산공원에 하신다고 하신 거죠?

예, 네 군데.

네 군데? 어디어디예요?

이서 지사울하고 삼례지역 우체국 사거리하고 고산시장하고 봉동 둔산공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반경 몇 키로, 키로까지는 아니고 한 100m 정도 되는가요?

요즘은 600m까지 할 수 있는 일반형 중형급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내는 30∼50m, 옥외형은 150m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과장님! 삼례 농협 사거리에 가면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해요, 밤에 가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외국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깎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 필요로 해서 다시 올리신 거죠?

예,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주민들을 우선 생각하고…….

저번에 봉동에서는 경로당에도 와이파이 해달라고 어떤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연도별로 차츰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추경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가볍게 한번 가기 위해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예산이 있는데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리려면 많이 좀 올리지 촌스럽게 이게 뭐예요, 500만원, 200만원이.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후생복지팀이 새로 생겼어요. 그간에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같이 예산을 써왔었는데 추경이 벌써 6개월이 된 상태에서 했지만 그래도 팀이기 때문에 팀에 관련된 기본경비가 있어서…….

과장님!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는데 이거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실 7대 때 회안시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게 되면, 초청을 받아야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그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만약에 행사 진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라든가 삭감을 해야 되겠죠. 추경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초대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하면요?

예.

그러면 같이 논의해서 행사를 가야 될 것인가. 또 저희 일정이, 특히 우리 5월 9일 군민의 날이 거기 식품박람회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사교류만 하고 화면에 띄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논의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저희도 교류만 한다고 그러지 7대 때도 안 가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드문제 때문에 그간에 좀 경색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풀어야죠, 그런 것은.

경우가 되면 한번 교류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요. 공적으로도 한번 이걸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회안시 말고 베트남 같은 데 되어있나요, 안 되어있나요?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죠? 실질적으로 거기가 신흥개발국가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행정지원과…….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이관우 팀장…….

이관우 팀장님! 오늘 제가 이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제안하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아까 보시던데 질의하시죠? 안 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희도 지금 실외 운동기구 설치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전에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이용률이 높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요, 사실상 또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녹슬어있고 실질적으로도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 녹슬어있고 하지도 않고 옆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거의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모정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보면 남의 동네에 있으니까 내 동네 해달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사실 여름에 누가 거기에 앉아있어요? 더워서도 있기 싫더라고요, 저부터도. 겨울에는 추워서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뭐 한두 달 있자고 몇 천만원씩 들여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곳은 우리가 깔끔하게 해놓고 그런 것은 해야겠지만 더 이상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마기 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보면 고장이 나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거 보수하면 다시 쓸 수 있기는 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경로당 전동 안마의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고요, 그나마 시트가 많이 훼손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쓸 수 있는 안마의자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보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마기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미 지원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전체 경로당에 보급 완료를 하고요, 실외 운동기구를 지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회공헌 쪽으로 해서 실내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할 정도가 되면, 운동기구를 사줄 정도가 되면 또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내에 운동기구를 놓을 정도의 그런 것이 또 얼마나 있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매일 아침에 러닝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하기 싫거든요.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걸 활용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 보훈회관 건립 진행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우선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보훈단체장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설계가 마무리 되면 별도 또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행사장에서 전몰미망인이죠? 유옥희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도하고 1차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도비 1만원 보조를 받습니다만 저희 군비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도비를 좀 확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추경에 읍면 경로당 보수 1억4천 계상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지은 데가 오래되어가지고 아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주민참여예산인데 목은 사회복지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죠. 계상을.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한 30% 정도를 읍면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갈수록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어요. 거의 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보강 쪽으로 많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차피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곳이니까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례 충혼탑 공원화사업 하는 거 이번 추경에 또 더 예산이 올라왔어요.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예. 삼례 충혼탑 우측 부지를 한 208평 정도 저희가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칫 저녁에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또 충혼탑, 충혼시설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송지용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더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7천 내려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3천이 더 내려오면 저희가 한 6억2천 해서 화장실도 1동 설치를 하고 벤치 조명까지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충혼탑으로, 정말 주민들이 쉽게 공원에 와서 산책도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우범지대가 아닌 정말 주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고자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또 송지용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니까 예쁘게 잘 꾸며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빨래방 운영, 지금 본예산 예산이 깎여서 올리신 거죠?

예, 작년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행히도 금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와서 일정부분 읍면 순회하면서 빨래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빨래방은 대형 이불이나 담요를 빨래 세탁을 해서 뽀송뽀송한 세탁물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안했는데 다행히도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운영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빨래를 해주는데 지금 경로당하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 해주시는 거죠?

예.

사실 저희도 살림하다 보면 이불빨래가 제일 귀찮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빨아다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많이 삭감됐어요. 왜 그래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확정내시 분이 아니고 가내시 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1회 추경 때 확정 내시 분을, 국·도비를 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확정 내시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더 많이 해놔서 남은 그런 거란 얘기죠?

예.

저는 또 이만큼 장애인들 돌봐줄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좋아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가 도에 소액을 요구해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다 물어봐서 더 궁금한 거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 5,800이, 지금 그러면 우리 군비는 삭감된 거예요?

예,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도비 보조 지원시설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2개소가요? 구이하고 이서가 도비 보조 시설로 오니까 기존처럼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가지고 지원해주고 군비만 주던 것을 삭감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저번 본예산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공설묘지 거기를 제가 출근하다가 한번 들려봤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도 열악하고, 지금 주변 조경은 좀 어때요? 조경은 좀 관리가 됐나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 다녀간 뒤에 저희도 자주 공설공원묘지를 나가보는데요, 자체 현재 인력가지고 조경도 손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화장실, 지금 야외화장실 신축하는 거죠?

예.

위치 잘 잡아가지고 해야겠더라고요, 화장실도 좀 새로 짓고요. 거기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장례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안에 시설물도 노후 되면 차근차근 보강 좀 해주세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완주군민이 대다수고 또 일부 전주시민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가족들이 다 객지에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나 수시로 성묘를 왔을 때, 저도 사실 화장실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주군 이미지 부분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작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안이 나오면 별도 자치행정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자활 지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3억2,400만원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3억2,400이? 금액이 좀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부서 예산이 대부분 급부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정확히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또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면 나중에 국·도비야 확보가 되겠지만 우선 군비로 집행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95명 예산 분인데 70명 분을 집행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고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망자가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접 군청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되죠, 그 공동묘지 쓰려면요?

맞습니다.

이게 팩스나 이걸로는 안 되나요? 다른 지자체는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을 당하신 분들이 우리 군청에 와서 계약을 하고 가는, 상복을 입고 저희 관공서에 출입을 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황망한데 상복까지 입고 와서 계약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희 부서에서는 어필을 않고 1층 현관에 있는 청원경찰 직원들한테 상당히 화를 내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력이 1명만 보강이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설공원묘지에 정규직을 배치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배귀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인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은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은종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정순 인재육성재단팀장입니다.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팀장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사업보고대회 사례발표가 있어 지금 현재 출장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 평가에서 전국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1천명 정도 모이는 데에서 사례발표가 있어가지고요.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저희가 날을 한번 조정해볼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다음에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4억7,578만원입니다.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282억7,153만원으로 전액 보조금으로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3억7,589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31억51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96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4,660만원이며, 7억5,4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8쪽, 세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재양성 예산현액은 46억3,295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5억8,08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548만원, 집행잔액은 4,660만원입니다. 평생학습 지원 예산현액은 4억5,255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억9,70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504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예산현액은 76억5,363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1억3,823만원, 이월액은 3천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820만원, 집행잔액은 4억719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6억2,221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억1,691만원, 집행잔액은 529만원입니다. 보육지원 예산현액은 292억6,542만원, 이 중 지출액은 286억6,938만원, 이월액은 3,022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6,291만원, 집행잔액은 2억290만원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관 운영 예산현액입니다. 6억1,411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억7,016만원, 이월액은 9,400만원, 집행잔액은 3,455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68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590만원, 집행잔액은 89만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0억8,82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억8,672만원, 집행잔액은 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억108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억4,66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3억4,440만원, 예산절감액 1,285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6만원, 지출잔액 3억9,666만원입니다. 9쪽에서 11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2건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비 3,022만원, 청소년 수련관 무인발급기 구입비 94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7번 채무부담행위 및 8번 기금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15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보조사업 집행 미흡, 성과보고서 오류 사례 등 총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 면밀한 사업 검토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시기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492억8,285만원에서 13억1,754만원이 증액된 506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1억5,412만원, 기금 보조금 2,739만원, 도비 보조금 1억6,343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세입예산은 보조금 총 3억4,49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창의 꽃 발명교실 지원 외 5건에 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세인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신규사업 및 관내 고등학교 우수 신입생과 대학생 등 다수가 진학하여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외 3건에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32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외 10건, 3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량 증가 및 가족문화교육원 시설 보수 등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외 3건,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37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 외 20건, 8억8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 아동정책평가 인센티브 반영한 사업 추가 및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관리 외 5건, 5억1,601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지원 대상자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44쪽,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7건에 8억2,67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영유아 감소로 인한 사업량 및 사업비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외 2건은 5,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노후시설 보강 등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47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에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공공 청소년 수련관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공공운영비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억4,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 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그 말은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조례하고 예산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는 다음부터 빼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에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는 어떤 것이 성과지표가 안 맞고 목표달성을 못하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에요?

저희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에요? 단순히, 지금 성과지표 부적정은 여러 과가 있는데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저희는 주로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시행을…….

국고보조사업에 차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그런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결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집행잔액 부분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출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4억4,600 정도 되는데, 인재양성하고 아동청소년 보육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량 추계라든가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함으로써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사업의 적정성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기마다 집행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되도록이면 격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100%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예산을 잘 세워야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도 결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다 보셨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결산서에 보면, 시정 또는 처리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월사업이야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납품업체 수량 부족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공기청정기를 저희가 표준 하는 대로 보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정에서는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스탠드도 있고 벽걸이형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게 각 시군구에 밀리다 보니까 물량이 딸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니, 연초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완주군에 민간, 가정, 국공립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예, 저희는 싹 100% 보급했습니다.

총 어린이집 수가 몇 개예요, 과장님? 다 합쳐서요.

지금 76개소 정도.

맞아요, 이 계장님?

(발언석 뒤에서) 75개소요.

75개소 다 마쳤다고요?

예, 다 마쳤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째죠? 우리가 지금 3년 차인가요, 2년 차인가요?

지금 3년차고…….

3년 차 들어가고 있죠?

예.

지금 사실 이 아동친화도시 협약을 맺고, 물론 일정부분 어린이의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와서,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과에 있으면서 너무나 아동친화도시 하니까 좀 막연한 느낌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동친화도시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 완주군민이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각 분야에서 관심을 가져서 말 그대로 아동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 지역에서 잘 자라고 잘 성장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과가 같이 동참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뭐 건설은 건설 쪽에, 복지는 복지 쪽에 또 교육은 교육 쪽에서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이 다른 실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관련 과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예. 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실과에 분기는 아니더라도 상반기, 하반기로, 그리고 또 수시로 실무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협업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41가지의 사업을 이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과에 몇 개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타 실과와 관계되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거라기보다는 수시로 저희가 업무협약이라든가 콜라보로 같이 일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하는 것은 또 시설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과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과하고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좀 상기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제가 몇 가지만 추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에는 1천만원 감 됐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1천만원을 저희가 삭감했는데요, 거기에 체육 관련해가지고 축구부 지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 체육공원과에 축구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에서 사업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완주중 축구부에 3천만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게요?

예.

체육공원과에서 하던가요, 이게요?

예, 이제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삼례초는 태권도, 중앙초는 오케스트라, 고산초는 체조, 봉동초는 배드민턴. 이 배드민턴은 지금 학생 엘리트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생활체육 스포츠가 있고 엘리트가 있는데 완주중 같은 경우는 선수 육성이고 봉동초 배드민턴도 선수 육성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깊게 제가……. 일단은 배드민턴하고 축구는 운동경기 육성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배드민턴하고 축구는 정식 선수 육성이라 2017년도에는 계상을 않고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체육공원과로 가고,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 한번 자세히 해주시고요.

예, 제가 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 저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시키는데 골고루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합창단 역량강화 사업에 지금 1,200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우리 완주군 소년소녀합창단 있잖아요. 거기도 소외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든 어린이합창단이든 여성합창단이든 우리가 사무실을 지어서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단, 소년소녀합창단이든 여성합창단이든 전국대회를 간다든가 어떤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준다든가 또는 거기에 행사비를 약간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성격으로 지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잘 지원해 주시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이 고맙게 또 여성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라고 해서 감사한데요, 여성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예요?

지금 현재 14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 여성단체 했을 때보다 정관도 바꾸고, 과장님이나 배팀장님이 고생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여성단체 활동비를 몇 단체만 한 것 같은데, 여성단체도 14개 단체지만 어떤 데는 회장만 있고 회원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단체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심사숙고 하시고 또 활동도 잘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더 올려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하게 다수가 골고루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지만…….

저희 여성단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14개 단체이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활성화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좀 침체되고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한번 해봐라, 특색 있게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6개 단체에 300만원씩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더 열심히 저희가 역량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 조건이 있어요. 일정부분 인원도 봐야 돼요. 그다음에 활동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화 시켜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를 그쪽에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할 필요는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철저하게 그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완주군 육성재단 부분. 이거 장학금 전액 지급이 끝났나요?

예.

언제 다 나갔어요?

5월 31일 자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 거의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일정부분 탈락된 사람도 있나요?

230명 정도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서류 심사한 결과 219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19명.

그러면 몇 명이 탈락한 거예요? 11명?

아니요, 한 100명 정도가…….

아니 지금 말씀은 230명 중에…….

119명.

아, 119명. 그러면 탈락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뭔 통보가 가나요, 아니면 고지를 해주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발언석 뒤에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합격자 명단만 통보했습니다.

합격자 명단만요? 탈락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요?

(발언석 뒤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합격자…….

그냥 합격자만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주관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일정부분 지원했던 학생들도 사실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정부분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군민이고 군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부분도 살펴보셨다가 기회가 되면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탈락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된 사람들이야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그렇지만 안 된 학생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에서 일부 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협의 끝에 삭감을 했었고 지금 추경에 다 계상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지원센터 운영도 그렇고 창의적 교육특구도 그렇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 부서에 민간위탁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의심받지 않게끔, 아니면 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도점검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 또 자생적인 노력을 많이 하게끔 강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출자·출연이든 민간위탁기관이든 자구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민간위탁기관이 39개, 40개 있었는데 전혀 그동안에는 그런 컨트롤을 한 번도 안했었어요.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민간위탁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무작정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잘 하는 데는 그만큼 더 대우도 해주고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로 이번에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인드 함양도 많이 되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관들이라든가 민간위탁기관들이 왜 그랬는가도 본인들이 반성도 필요했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아마 많은 걸 민간위탁기관들도 느꼈을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이 또 세세하게 많은 서류를 정말 밤 12시까지도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또 많은 것들을 지적해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박도희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 전문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이 또 접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인드를 항상 교육과 복지가 동등하게 같이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아이들의 인구가 대부분 어느 적정선에 왔어요, 완주군이. 물론 삼봉시티가 조성이 되고 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이 되면 더 늘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이랄까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지어지면 거기에 들어오는 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국공립을 과다하게 늘린다든가 또는 법인이랄까 이런 것들은 관련 어린이집 협의회나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00세대는 의무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기관 부분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가 올해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실 손을 안 댔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저희 시작할 때부터 용역을 발주했어요. 위탁기관에 대한 부분에 전문가 입장에서 이 용역을 한번 보자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결과 치를 놓고 아마 위탁기관 예산 부분도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를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차피 하시는 거……. 우리가 무작정으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게 적정한 건지, 합당하게 관리가 되는 건지 여러 가지하고, 위탁기관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고무적이라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하자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세인고 다목적 체육관. 혹시 이런 부분이……. 잠깐 앉으시죠. 혹시 이렇게 군비를 책정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체육관에.

지금은 체육관이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구이초등학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얼마요?

4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과가 생겨가지고 체육에 관련한 것은 체육공원과로 넘어가가지고…….

그 초등학교가 국립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고등학교는 사립적인 부분이…….

이 사립의 경우는 처음으로, 몇 년 전부터 신형수 교장선생님이 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데서 노력을 많이 하고…….

사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을 10억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2억5천 정도 주민들이랑 같이 쓰는 다목적 체육관을 하면 좋겠다…….

조건부로 해서…….

그러면 공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공문이라뇨?

공문으로 받을 수 있냐고요,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 한다든가 했을 때 조건부로 해서…….

구두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군수님 의지가 그랬다고 치면, 사실 예전에는 학교, 지역이 별도였거든요. 지금은 학교하고 지역민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인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공문으로 받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지역주민이랑 같이 쓴다고 공문으로 받았어요.

그다음에 아까 20%라고 했는데 20%가 넘는데요, 금액이? 어떤 근거로 20% 얘기하셨어요?

10억원에 따른 20%…….

그러면 20%가 넘잖아요. 5천만원 팀장님이 주시려고요?

제가 정확하게 50%라는 게 아니라 20% 정도 저희가…….

그러니까 주면 20%만 주고 오버되는 건 팀장님이 책임지세요.

저희가 20% 정도 지원해줬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하여간 알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한번 딱 터지면 계속 다른 고등학교, 중학교도 해줄 선례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공교육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교육이 지금 계속 행정에 떠넘기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공교육 교육과정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행정으로 넘어오잖아요, 예산이. 이건 적절치 않아요. 공교육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죠. 시대의 흐름이 그런다고 치더라도. 예전에는 미진아 교육 다 선생님들이 하셨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받아서, 선생님들은 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면 같이 퇴근해버리고요. 선생님들도 최소한 사명을 갖고 하셔야죠. 저는 교육청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도 사실은 무작정으로 퍼줄 수는 없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 범주라는 얘기죠?

예, 20%.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진 없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