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3,476억4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56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25억2,600만원, 지출액은 2,822억2,100만원이며, 이월액은 227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3,96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6건에 227억9,600만원으로 명시이월 32건에 142억5,100만원, 사고이월 39건에 63억8,100만원, 계속비이월 1건에 21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2억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2억6,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2억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27억9,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300만원으로 사용액은 5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335억7,1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321억8,4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8,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3,170억4,600만원 대비 5.2%인 165억2,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1천만원, 민간협력센터 운영 1,3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6,900만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6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 77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호국보훈수당 3,600만원,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 2억1,8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지급금 관리 1억6,4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5,400만원,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1억4,9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2억7,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급 2억3,6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1,8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1억8,5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여 총 18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7,100만원, 세인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6,500만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 7천만원, 아동수당 3억3,4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6,4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1,1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원 3억7,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3,500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5,6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1억1,700만원,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운영 1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500만원, 관광자원 개발 2억3,800만원, 술테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3억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 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운영 1,8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억4,70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2,2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여 총 24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입니다. 민원업무 추진 경비 4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8,200만원, 지적재조사 관리 및 운영 2,100만원 등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4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발송 우편료 2천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400만원, 공유재산관리 10억9,200만원, 청사관리 4억600만원 등 안정적인 지방세 관리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보수 3,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2억5,200만원, 폐기물 처리 12억원, 혁신도시 악취방지 구조개선 사업 6억9,9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억8,400만원, 오수분뇨 축산폐수관리 2억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우분연료화 신설사업 용역비 2,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6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변경 계획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본예산 대비 5,300만원이 증가한 13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도비 보조금 반환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을 위해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1억5천만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아까 빠진 체육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48억9,500만원에서 37억2,200만원이 증가한 186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와일드푸드 전국 축구대회 개최 2천만원, 전국 배드민턴 대회 500만원, 전북협회장배 테니스 대회 추경 전 사용 승인 2천만원 등을 증액해서 총 37억 증가한 186억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 회계연도 이월액을 보면 합계가 2,200…….

지금 75억이 집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지금 이월액은 총 76건에 227억인데요, 명시이월이 32건에 142억, 사고이월이 39건에 63억입니다. 그리고 계속비가 216억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가 많아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가 더 많이 그래요.

계속비이월은 재정관리과에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이월금이 좀 많습니다. 용진하고 운주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산은 진행 안 하고 있어요?

화산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우리 군 예산 상황도 있고 한꺼번에 3개를 신축한다는 것은, 또 전부 군비이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할 사항은 아니어서 좀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화산 주민들은 또 빨리 해달라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화산 출신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화산에 대한 사업이 없다 보니까 복지센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땅을 구입하고 오랫동안 방치를 하니까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하느냐,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화산 같은 경우는. 용진은 땅이 지금 구입이 안 된 상황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화산은 사놓은 지가 몇 년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또 군수님 고향인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운주도 그렇고 용진도 그렇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고, 또 화산도 그렇잖아요?

운주 같은 경우는 올해 8월경에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진은 지금 설계 모형이 나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6월 7일 날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들한테는 미리 가서 설명도 드리고 안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주 같은 경우는 땅 매입이 다 됐어요? 끝났어요?

지금 1건이 안 됐는데 우리 공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용할 기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로 착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시 목욕탕도 들어가는가요?

예, 들어갑니다.

운주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주는 지역 특성상 들어가는 거죠?

지역 특성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목욕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진에서도 일부 목욕탕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도시하고 근접해 있고 또 봉동에 근접해 있고, 또 목욕탕을 지음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목욕탕 시설을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주민들의 복지시설들이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진 주민한테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목욕탕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용진도 보면 다들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몇 분이서 사실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운영을 위해서 목욕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봉동읍장님으로 계셔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은 잘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은 과에서 하면 되니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분이니까요. 행정개편안을 행정지원과장님이 갖고 오셨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국장님들 역할이 상당히 필요해요, 과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작은 것까지 세포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큰 틀로 어떻게 가는 것이 완주군 발전을 위한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염려스러워서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번 안도, 이번에도 저는 계속 주문하겠지만 국장님 두 분, 세 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하셔서 조금 심도 있게 어떤 안이 제일 중요할까, 이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얘기하기는 그런데 저도 국장 자리에 6개월 있다 보니까, 실과 10개, 11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다 관여하기가 힘들어서 도처럼 한 2개 내지 3개 과가 있어야 국장 중심의 체제가 운영이 되지 이렇게 방만하게 11개 치를 국장이 다 행사 따라다니고 하다 보면 실제적인 국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느껴서 완주군 정도 되면 한 4개 정도 국이 있어가지고 3∼4개 정도 과를 통솔해가지고 하면 국장 중심의 행정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국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좀 분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국으로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그쪽에 있다 보면 우리 행정 특수상 한 국에 예산이나 감사, 감사의 기능은 항상 다른 지자체들 보면 따로 두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예를 들어 어느 행정복지국의 예산이 있다면 행정복지국 예산은 원활히 돌아가지만 다른 국 예산은 또 국장들끼리 어떤 파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견제 심리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국장님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의견을 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전체를 다 들을 수는 없단 말이죠. 옳은 얘기, 앞으로의 진행 방향,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지향해서, 그 좋은 말씀을 해서 잘 선택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1년이 가까워지면서 2년 차 가는데 각 실과별로 제가 계속 주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원의 역할이 사후 감사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노력하는. 그다음에 국내도 같이 벤치마킹 가고, 선진지 사례도 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목적은 똑같아요. 완주군을 위해서.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같이 보는 거하고 별도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좀 행정복지국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행정복지국은.

유의식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용역을 하고 할 때 용역이 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든지 서로 의견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의원님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뭐 자치행정 위원이면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면 나중에 예산이라든지 사업 진행할 때 특별히 또 설명을 가서 안 해도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원활하게 완주군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는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들도 다 뒤에 계시지만 다 똑같이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세한 건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저번에 예산을 깎았는데 왜 또 이렇게 올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현지를 여러 번 가고 또 관련 평통회의라든가 단체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이 회의실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현장을 자주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 관리 차원에서 관리자의 역할이 어떤 시설관리 이외에도 회의실 관련한 임대 그런 부분, 또 정리. 나아가서는 일정부분 같이 협업해서 각 단체끼리 청소도 좀 하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위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람의 문제보다 위치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줘야 협력단체 간에 그런 부분은 지금 각자 나름대로 거기에 갈등 요소도 있고 또 그걸 통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좋아하는 관리자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추후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하고 있으면 좋은데 잘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각별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라 조심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들으신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아까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민간 주도로 해서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행정 지원이 법인화가 되면 지금 현재보다 얼마큼 더 지원되는지 그런 데이터를 뽑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교를 해보셨는지.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해서 법인화됐다고 해서 어떤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더 잘하자는 변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기본 수준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그냥 말만 법인화지 예산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법인으로 했을 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순조롭게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법인화 되어있는 단체를 놓고 보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해서 한편으로는 이 일에 사업이 확장되지 않는 한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신다고 항상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가면 느껴요. 그런데 항상 또 계시는 분들만 계신다는 말씀도 주민분들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최찬영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뭐예요? 센터 운영의 목적이 뭐예요?

협의의 정의를 내리면 어떤 체계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활동을 좀 확산하고 또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나아가서는 군정 전반적으로 봉사하면서 느끼는 소통에 대한 공감 그런 부분에 군정 방향이 선순환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데에 일조하는, 기여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축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개념 그대로.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 아까 최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다양하지 않고 일부의 분들이 많이 하셔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제가 잊지 마시라고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자원, 스스로 원해서. 그다음에 봉사하는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직원들, 사실은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자원봉사의 일이 언제 많이 생기느냐? 휴일 날. 주말에 많이 생깁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적인 부분이 거의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념이 틀린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휴일, 주말…….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상 행사가 아마 주말이라든지 쉬는 날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전부 다 알고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다 시간외수당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시간외수당으로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적정하게 맞는 것인지. 업무의 특성도 고려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직원의 문제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평일근무는 당연히 하겠지만 주말근무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고 있어요. 주면 한 10일, 5일 이렇게 타 지자체 하는데…….

과장님! 시간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최대 30시간, 그래서 타 시군하고 평균 수준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체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시간외를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애쓰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기준점을 잡자는 의미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점을. 이번에 기준점 못 잡으면 또 어렵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얘기 또 나올 수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미리 처음부터 잘 잡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구성에 따른 이사장실이 지금 센터장님이 쓰고 계시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지금 그 공간 내에서 저희들이 어디로 할 것인가는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장하고 위치가, 직위가 이사장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축소해서 나눠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 내에서 일부를 찾아서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실 따로 센터장실 따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그 공간이 사실 협소하거든요. 같이 나눠서 구분도 안 되고요. 책상만 갖다 놓는다면 혹시나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집기구입비가 이렇게 1천만원씩 들어가야 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출범식 현판, 간판 뭐 이런……. 또 시설이 노후화 되어있어서 방한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부분도 손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2층.

예, 2층. 그런데 거기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를까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가지고 낡아서 그것도 좀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900만원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사업비로?

예, 맞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들만, 다 세운 건 아니고 일부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협력센터 운영에 대한 거요. 사실 그래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깎은 것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깎았다기보다는 주민들이 깎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도 자꾸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반영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관리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정말 그곳이 깨끗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 똑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모든 분들께서 힘들게 올리신 거 알아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저 혼자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통해서 해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도 좀 하고 하시는 분이.

예.

그런 부분은 또 제가 계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했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자 교육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지금 몇 명씩이나 보내고 있어요, 1년에?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신규자 교육을 한 번씩 하면 100여 명씩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성적 1위자만, 도비가 155고 나머지 우리 350 합쳐서 매칭해서 1위자만 보내드리는 건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 못 보내겠네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안 되면…….

여기는 이번에 1등자가 나와서요.

나왔어요?

예.

다행이네요. 우리 군에서요?

예.

그래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도 우리 공유재산이라 우리 군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보면 조금씩 증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공통기반……. 이 부분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좀 늘어나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정액보다 비교증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왜 이런 건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유지보수비를 본예산에 세울 때 작년 수준에서 한다든가 해서 일단은 세우는데 그게 상승분이 좀 나오면 항상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나옵니다. 넉넉히 세우면 좋은데 우리 현실에 맞게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하다 보면…….

그때 올려야지 미리 세워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그때 둔산공원에 하신다고 하신 거죠?

예, 네 군데.

네 군데? 어디어디예요?

이서 지사울하고 삼례지역 우체국 사거리하고 고산시장하고 봉동 둔산공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반경 몇 키로, 키로까지는 아니고 한 100m 정도 되는가요?

요즘은 600m까지 할 수 있는 일반형 중형급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실내는 30∼50m, 옥외형은 150m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과장님! 삼례 농협 사거리에 가면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해요, 밤에 가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왜 그러는지 몰랐는데 외국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깎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도 많고 하다 보니 필요로 해서 다시 올리신 거죠?

예, 여러 가지. 특히 우리 주민들을 우선 생각하고…….

저번에 봉동에서는 경로당에도 와이파이 해달라고 어떤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연도별로 차츰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추경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가볍게 한번 가기 위해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예산이 있는데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리려면 많이 좀 올리지 촌스럽게 이게 뭐예요, 500만원, 200만원이.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후생복지팀이 새로 생겼어요. 그간에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같이 예산을 써왔었는데 추경이 벌써 6개월이 된 상태에서 했지만 그래도 팀이기 때문에 팀에 관련된 기본경비가 있어서…….

과장님!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는데 이거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가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대외협력으로 넘어왔잖아요? 이걸 이체라고 하나요?

예, 이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체도 지금 현재 추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추경 승인에?

예, 여기에 같이 옮겨가는 내용이니까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외빈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안 썼더라고요. 올해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 부서 변경이 1월에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외협력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사업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안시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데 거기하고 어떤 교류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못해서 하반기 때는…….

올해 하실 거죠, 이거?

예.

이거 예산 다 쓰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실 7대 때 회안시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게 되면, 초청을 받아야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그게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만약에 행사 진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라든가 삭감을 해야 되겠죠. 추경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초대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대하면요?

예.

그러면 같이 논의해서 행사를 가야 될 것인가. 또 저희 일정이, 특히 우리 5월 9일 군민의 날이 거기 식품박람회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사교류만 하고 화면에 띄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논의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저희도 교류만 한다고 그러지 7대 때도 안 가보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드문제 때문에 그간에 좀 경색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풀어야죠, 그런 것은.

경우가 되면 한번 교류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요. 공적으로도 한번 이걸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회안시 말고 베트남 같은 데 되어있나요, 안 되어있나요?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죠? 실질적으로 거기가 신흥개발국가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행정지원과……. 담당은 누가 하시나요?

이관우 팀장…….

이관우 팀장님! 오늘 제가 이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계획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제안하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님! 아까 보시던데 질의하시죠? 안 하세요?

(마이크 꺼짐) 예.

윤수봉 위원님도 없으시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항상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 부서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없음) 이인숙 위원님이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희도 지금 실외 운동기구 설치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전에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이용률이 높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데요, 사실상 또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녹슬어있고 실질적으로도 활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면 녹슬어있고 하지도 않고 옆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도 해 달라, 거의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차원에서도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모정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보면 남의 동네에 있으니까 내 동네 해달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요. 사실 여름에 누가 거기에 앉아있어요? 더워서도 있기 싫더라고요, 저부터도. 겨울에는 추워서 있지도 않고요. 그러면 뭐 한두 달 있자고 몇 천만원씩 들여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곳은 우리가 깔끔하게 해놓고 그런 것은 해야겠지만 더 이상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마기 같은 경우는 보수비가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보면 고장이 나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 그거 보수하면 다시 쓸 수 있기는 해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경로당 전동 안마의자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고요, 그나마 시트가 많이 훼손된 부분은 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쓸 수 있는 안마의자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보수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마기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미 지원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전체 경로당에 보급 완료를 하고요, 실외 운동기구를 지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회공헌 쪽으로 해서 실내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할 정도가 되면, 운동기구를 사줄 정도가 되면 또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내에 운동기구를 놓을 정도의 그런 것이 또 얼마나 있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매일 아침에 러닝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하기 싫거든요.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걸 활용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깥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아예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은 요청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주민 분들은 쓰지 않더라도 옆 동네에 있으니까 왜 우리 동네에는 없느냐고 이장님을 압박하고, 이장님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와서도 하고 의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세요. “옆 동네에 있는데 우리도 해 달라, 자기가 압박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예 지원을 끊을 거면 확실하게 끊고 해줄 거면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지금 어떻게 실태조사는 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올해 중에는 끝날 것 같나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실태조사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안마기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는 데 또 주지 말고 없는 데로 지급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실외 운동기구는, 또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경로당장 회의나 경로당 임원진들 회의 때도 저희가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읍면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연석회의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을 딱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단언해요. 단 한 가지, 쓰지 않는 곳에 방치된 것을 필요한 곳에 이전하는 것은 저는 찬성해요. 그것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해놓고 안 쓰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 얻어서 이전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건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셔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 희망키움통장, 결산이랑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산 때 보면 6천만원 작년에 세워서 지금 잔액이 4,800만원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잘못 적힌 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많이 남았는데 올해 지금 또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희망키움통장은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처음 생긴 제도라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하반기 몇 월부터 시작했죠, 이게?

9월 달에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5월 달까지 지났잖아요.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가요?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청년들 탈 빈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없는 분도 수급을 받겠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도 조건부 수급이라고 해가지고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전제조건 하에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에서 열심히 자산형성 지원제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자체가 자활의욕이 조금 나태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가능하면 이 좋은 제도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많이 홍보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공기청정기 보급을 지금 개소 당 180만원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작년에 487개소에서 282개소만 사업이 완료되고 205개소가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군비로 올리셨는데, 지금 군비로 3억7,450만원인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오신 거죠?

원래 작년 정부 추경에 공기청정기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지자체에 내려왔는데요. 당초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은 개소 당 250만원이었습니다, 지원 기준 단가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부담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군비를 전액 매칭해서 전체를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저희 군비 부담액 12억을 더 추가로 부담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50%만 보급을 하고 나머지 205개소는 금년도 추경 때 반영해서 지원할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단가에 청정기를 지원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조달청 우수제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78만원짜리 우수제품을 282개소에 4월 달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도도 지금 저희가 원가심사를 받았는데 한 180만원 정도 개소 당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비 내시된 게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같이 매칭해서 사업하는 건가요?

작년도 치는 이미 일몰이 됐죠.

지금 올해 치는 군비를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비로만 하는 건가요?

국비 낙찰차액은 지금 저희가 집행한 걸로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아동복지과도 어린이집에 똑같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있는데, 교육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개당 80만원, 70만원 이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 자활 이런 데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자활센터 부분 7,9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활센터 초코파이 공장 준공하고, 지금 준공했죠?

지금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제안할 때 2층까지 생각해서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2층에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이번 추경 조정은 도에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예.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이 있으면 차후에 또 요구해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역자활센터 초코파이 공장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일부 조경 이런 부분 보완할 점을 저희가 지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별도의 개관식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어차피 2층 증축을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제 기억에 한 22억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그 기금을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예산만 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일정부분은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초코파이 제조공장 신축 과정에서도 1억5천 기금으로 장비 세팅을 했습니다.

자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군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례 충혼탑 공원화사업 하는 거 이번 추경에 또 더 예산이 올라왔어요.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예. 삼례 충혼탑 우측 부지를 한 208평 정도 저희가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칫 저녁에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또 충혼탑, 충혼시설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송지용 도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더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7천 내려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3천이 더 내려오면 저희가 한 6억2천 해서 화장실도 1동 설치를 하고 벤치 조명까지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충혼탑으로, 정말 주민들이 쉽게 공원에 와서 산책도 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우범지대가 아닌 정말 주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고자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또 송지용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니까 예쁘게 잘 꾸며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빨래방 운영, 지금 본예산 예산이 깎여서 올리신 거죠?

예, 작년에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 시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행히도 금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차량이 와서 일정부분 읍면 순회하면서 빨래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빨래방은 대형 이불이나 담요를 빨래 세탁을 해서 뽀송뽀송한 세탁물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제안했는데 다행히도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겠다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 운영비는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빨래를 해주는데 지금 경로당하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 해주시는 거죠?

예.

사실 저희도 살림하다 보면 이불빨래가 제일 귀찮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빨아다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많이 삭감됐어요. 왜 그래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확정내시 분이 아니고 가내시 분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1회 추경 때 확정 내시 분을, 국·도비를 조정하는데, 전반적으로 확정 내시 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더 많이 해놔서 남은 그런 거란 얘기죠?

예.

저는 또 이만큼 장애인들 돌봐줄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좋아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저희가 도에 소액을 요구해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다 물어봐서 더 궁금한 거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75개소에 수량도 75대로 들어갔나요? 몇 대 들어갔나요?

시설 규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2대도 들어가고 3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데가 다른가요, 각자?

예.

교육아동복지과는 어디서 국비가 내려오죠? 여성가족부에서 오나요?

거기도 보건복지부이고요, 저희도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면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

그런데 내려오는 가격이 다른 것은…….

종류에 따라서 용량이 좀 다르거든요.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 용량하고 아이들이 쓰는 방이, 저희는 방마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아니요, 정액은 아니에요.

국비, 군비 매칭해서 얼마 정도로 하게끔…….

예산액은 오고 개소 당, 1대 당 500만원 이렇게 돈은 정해져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그 예산안에서 구입을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잖아요, 공기청정기는. 경로당은 공간이 광범위하게 넓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그 부분은 방마다 따로따로 있어서 대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용량차이가 있는 거죠?

예.

지난 초창기 때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회복지과 할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이 고맙게 또 여성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라고 해서 감사한데요, 여성단체가 지금 몇 개 단체예요?

지금 현재 14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에 여성단체 했을 때보다 정관도 바꾸고, 과장님이나 배팀장님이 고생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 여성단체 활동비를 몇 단체만 한 것 같은데, 여성단체도 14개 단체지만 어떤 데는 회장만 있고 회원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단체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심사숙고 하시고 또 활동도 잘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더 올려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정하게 다수가 골고루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소년소녀합창단에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지만…….

저희 여성단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14개 단체이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활성화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좀 침체되고 그래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한번 해봐라, 특색 있게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6개 단체에 300만원씩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더 열심히 저희가 역량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 조건이 있어요. 일정부분 인원도 봐야 돼요. 그다음에 활동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화 시켜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를 그쪽에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할 필요는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철저하게 그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완주군 육성재단 부분. 이거 장학금 전액 지급이 끝났나요?

예.

언제 다 나갔어요?

5월 31일 자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 거의 다 된 거예요, 아니면 일정부분 탈락된 사람도 있나요?

230명 정도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서류 심사한 결과 219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119명.

그러면 몇 명이 탈락한 거예요? 11명?

아니요, 한 100명 정도가…….

아니 지금 말씀은 230명 중에…….

119명.

아, 119명. 그러면 탈락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뭔 통보가 가나요, 아니면 고지를 해주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발언석 뒤에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합격자 명단만 통보했습니다.

합격자 명단만요? 탈락자들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요?

(발언석 뒤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합격자…….

그냥 합격자만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주관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일정부분 지원했던 학생들도 사실은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정부분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군민이고 군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부분도 살펴보셨다가 기회가 되면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탈락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군민인데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된 사람들이야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 그렇지만 안 된 학생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 5천만원 삭감됐는데 다시 올리셨어요. 본예산 때 삭감됐던 금액을. 지금 현재 재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따로 인재육성재단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기금 쪽으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출향인사라든가 여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기금을 조금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제 6월인데 지금까지 올해 2019년도에 기금이 얼마 정도 모금이 되셨어요?

(발언석 뒤에서) 올해 들어온 것은 지금 1천만원 들어왔고요, 지금 일부 기탁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지금 일부 1천만원 정도 또 하신다고 하신 분이 있으시고, 연말에 또 1천만원 정도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도 말씀드렸고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부안인가 거기 예시를 드리면서 기금 모금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법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절차상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기금본부를 만들려면 법적으로 저희가 만들 수는 있지만 소통기금이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요즘 경기도 어렵고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만들어놓으면 사실 기금 모금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공식적인 채널로 해서 두 가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일단은 저희도 그건 건립을 해야 된다는 건 느끼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어야지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재단의 목적과 이게 맞는지 사실 좀 그렇거든요. 군에만 기대는 것 같은 그런 재단의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는 법적 검토를 1차적으로 끝내놓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해서, 지금 작년 말만 해도 상당히 기금 모금이 되어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기금을 많이 모아서 출연금이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뿐만 아니라 육성재단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에서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도 삭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 학생들한테 지원이 안 갈 텐데…….

그게 아니라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도비도 줄이고 군비도 줄이는 건가요?

예.

그리고 세인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인고……. 담당 계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고등학교가 화산에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100여 명인데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학교예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인고에서 한 3년 전부터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려고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건을 내세웠었어요. 군수님이. 그냥은 우리가 못주고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하면 20% 정도는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 단, 그것이 학생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랑 같이 목적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겠다. 그런데 그전에 예산을 따오지를 못했어요, 이분들이. 그러다가 올해도 어떻게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학교에다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좀 많이 줬는가 봐요. 그때 해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군수님이랑도 거기에 다목적으로 화산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인고랑 연계해서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제가 여기서 이걸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적우수자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장학금을 주는데 세인고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따로 성적우수자한테 장학금을 안 주나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완주군 관내 고등학교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원 기준에 대해서 좀 세밀하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한번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특성화고는 안 주고 일반 뭐 한별고나 이런 고등학교만 주는 건가요?

(발언석 뒤에서) 일단은 주소가 완주군 관내에 2년 이상 거주가 되어야 되는데 주소가 일단은 완주군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서 일단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