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재난안전과의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2018 회계연도 결산, 산림녹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도 결산 보고는 조직개편 이전 사업 예산으로 축산 분야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2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산림축산과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사 개요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 예산은 102억8,853만4천원이며, 이 중 징수결정액은 102억6,534만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23억2,499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40억8,484만8천원이고, 이월액은 51억3,632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8,70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97억8,853만4천원으로 총 102억6,5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100%,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입니다. 단위 사업별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사업으로 원 65억1,105만5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67억4,441만원,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0억5,120만7천원, 친환경 축산 사업으로 22억4,602만7천원, 축산물 안전방역관리 사업으로 21억7,920만1천원, 수산업 육성사업으로 3억5,648만원, 기본경비 4,602만9천, 보전지출 44억5,043만9천원이 지출되어 총 245억8,484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1억3,632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4억8,708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10억7,480만원, 예산절감액이 2,764만5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1,470만원, 지출잔액이 3억6,993만6천원이며, 세부 사업별 잔액 발생 이유는 8쪽에서부터 1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에 32억8,787만4천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의한 지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동절기 도래로 인한 수목 식재 및 공사 착공식이 지연, 2회 추경 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연내 사업 진행 불가, 토지협의 매수 지연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 이행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2개 사업 18억4,845만4천원으로 문화재 시굴조사, 지장물 이전에 따른 지연, 가로수 조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과업 지시 기간 미도래, 일상감사 보완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지연,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토지 소유자의 감정 평가액 불만으로 인한 토지보상 협의 지연, 환경 수질검사 등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정밀분석 검토 및 집행잔액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미흡,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보조사업 집행 미흡,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지적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와 24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산림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1,378㏊, 임도사업 19㎞, 가로수 도로변 정비 및 도시숲 정비 9회 12㏊, 산림교육센터, 조경수유통센터,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산림재해 감축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 362개소 집중관리와 산림병해충 방제 면적 1,433㏊를 확대 운영 및 항공방제를 적기에 시행하였으며,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제거와 신속 대응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를 하였고, 산림소득 지원 확대로 인한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임산물 상품화 외 12개 사업을 750개소 31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가 85호 육성, 풀사료 865㏊ 16,864톤 생산기반 구축했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로 축산농가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AI 방역대책 실시 방역초소 2개와 상황실 1개를 운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7회 2,145호를 실시하였고, 가축방역약품 5축종에 대해서 23종 8억500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추진 전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회계연도 내 정상 추진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은 61억6,063만7천원이며, 국고보조금 8억1,946만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천원, 도비보조금 2억8,859만7천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11억863만원이 증액된 총 72억6,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7,813만2천원이며,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 조성은 3억7,346만6천원이 증액된 70억1,582만3천원이고 산림보호 및 육성은 18억50,94만1천원이 증액된 74억5,608만4천원, 자연휴양림 서비스 증진은 4,960만원이 증액된 8억1,395만4천원, 국·도비 반환금 1억4,806만1천원을 편성하여 세출 예산은 24억2,206만8천원이 증액된 총 159억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시군 산림자원 조성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따른 산림자원 운영 일반운영비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림사업 시설비 1,48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단 인건비 37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기금) 예산으로 녹색나눔숲 조성 일반운영비의 군비 9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결주지 잔여본 70주 식재를 위한 가로수 조성 시설비 5,16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실 설치를 위한 도시녹지관리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전라북도 산림자원 조성 관계자 직무 워크숍 개최와 조림기 가꾸기 감리기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 숲 가꾸기(보조) 시설비 일부를 행정운영비와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재원 변경으로 인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를 25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산림소득사업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이 늦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산림 작물생산단지 공모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운영 열공급시설 기계 및 전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900만원과 우드칩 이송장치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 산불 비상근무 인력 2명을 편성으로 인한 산불방지 관리 자체 인건비 50,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이용 구간 정비 등을 위한 사업량 확대로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 병해충 방제 인건비, 자산취득비 2,90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8년도 산림작물 이상저온 피해재난지원금 정정 지급을 위해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백만원과 산불방지 대책으로 다목적 산불방지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10억원을 기재부 삭감 예산으로 수정예산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개인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산림청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4억9,738만9천원과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 인건비 7,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근무복 구입 및 휴양림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3,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9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1억4,806만1천원이며, 국고보조 반환금은 1억1,236만6천원, 도비보조 반환금이 3,56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큰 건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국·도비 보조금이거든요, 사업이 대개.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 잔액입니다. 이것을 설계 변경하면 감사에 지적받고 이래서 대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아, 집행잔액이에요?

예, 계약 과정에서 다운된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너무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근무할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지적하신 것이 그 부서가 없다 보니,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이 100% 반납된 경우가 있어요. 축산 분야인데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도 전체 예산이 국비가 3,900만원인데 100% 반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도 민간위탁사업비가 100% 반납이 되고.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 분야는 국·도비 지원이 많이 노력을 해서 받아오시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했던 업무는 아니지만 앞으로 산림녹지과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특히 국·도비가 최대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아지 안정 사업은 가격 이하로 하락이 없어가지고 불용처리, 작년에 송아짓값이 아주 좋아가지고…….

좋은 현상이네요. 그건 안 쓰는 것이 좋겠네요.

예,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게 보전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도 100% 반납이더라고요. 하여튼 지나간 얘기고 또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과장님 업무에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주신 자료집을 보면 8페이지에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요?

다섯 번째 보시면 예산현액은 4,900인데 집행잔액은 6억5,100이 남았어요.

이게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65만1,400원이…….

아,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5페이지. 세부설명서에 5페이지.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는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청받아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군데로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친환경 임산물 재배하고 산림소득팀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정책사업으로 매년 2월 달에 신청하는 거 있죠? 그걸로 인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요.

완주군 사업비로 해서 2월 달에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에 의해서?

예.

그래서 임산물에 관해서는 산림과에서 사업을 수행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산림이 많고 임업 후계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어찌 보면 지금 산에 입산 금지 붙여놓고 나물이나 이런 걸 채취해도 불법이라고 플랜카드가 붙어있는데 양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임산물로 인한, 임산물은 대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건데 일부에서는 아무나 가서 채취한다고 그래서 산에 못 들어가게, 임산물을 채취 못하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그런데 양면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산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산림소득을 위해서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확대하고 임산물로 인한 소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증액이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신청에 의해서 증액을 한 거기 때문에 크고 만큼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임산물 소득에 대한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친환경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입산 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차원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산불방지가 첫 번째 원인이겠고, 두 번째는 자기 산에 자기가 가는 것은 상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너무 산에 가가지고 무분별하게, 그것도 산나물 같은 경우는 잎만 따면 괜찮은데 뿌리까지 뽑아놓고 집에다 갖다 심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임야를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또 공모사업도 있고.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임야가 쓸 만한 곳은 전부 외래산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선도경영단지로 화산 승치하고 춘산리 1,006㏊에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친환경 임산물 생산 그것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가 미흡한 점도 있는데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가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소득사업을 많이 따오는데 신청했다가도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신청했다가도 다 포기를 합니다. 2018년도 걸 올해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해놨다가 다른 사람들이, 혜택받을 사람들이 못 받기 때문에 혜택을, 그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주자,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우리 임업 소득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도임업 후계자도 육성을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상면, 다른 지역들, 국유림, 도유림, 군유림 이런 산들도 계약에 의해서, 사실은 임대계약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임산물이 가능하다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또 친환경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자체 정비사업인데요. 특별히 추경에라도 급히 세워서 해야 할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 완주에 지정 등산로가 29개 산에 한 112개 노선이 있는데 작년에 전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추경에 시설을 할 때 최소화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도비를 조금 산림청에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다 군비잖아요? 이 사업비가.

예.

저희들도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고 또 그 필요성을 느끼기는 합니다만 등산로가 얼마나 급하고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3억원 정도를 군비로만 다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그리고 지금 지역별로 조사한 데에 따라서 이 사업이 분산되어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주로 저희 시군 간 경계 부분에, 예를 들자면 임실 옥정호 주변에 그쪽은 시설 같은 게 잘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이 좀 미흡하다고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 또 전주시 인근 지역, 이런 지역을 저희가 우선 해서, 그리고 산에서 인력으로 하는 거라 잡비가 좀 높습니다.

임실하고 비교했을 때 완주가 시설이 부실하다 이런 민원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전주시 인접은 어디 어디 어떤 부근을 얘기해서 지금 전주시 부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고덕산, 상관. 만덕산 이런 데. 구이 오봉산, 이것은 임실 경계죠.

전주사람이 완주에 와서 비용을 쓰고 가요?

전주사람들은 우리 모악산 쪽으로 많이 하고 오봉산 쪽도 많이 와요. 그런데 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에요. “임실은 잘 되었는데, 왜 완주가 재원도 있고 하는데 임실만 못하냐?” 그런데 임실 쪽은 옥정호 환원사업으로 주로하기 때문에 거기는 예산이, 그쪽에는 얼마든지 공익적 사업은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하니까 임실은 잘 가꿔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입간판하고 험한 구역은 데크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런 시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전주시 주변이라고 그래서 전주시민들을 위한, 지금 모악산 부분도 우리가 주차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주시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전주시민들을 위한 전주 인근에 그 목적으로는 좀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서 명확한 등산로나 이런 것은 꼭 필요는 하지만 시급한 사항,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만 않고 예산을 저희도 관련 문체부라든가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등산로 정비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한다지만 조사가 되었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조사에 의해서 미리 공모를 한다든가 미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산림청 예산이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순수 군비를 갖고 하는 거보다는. 과장님 꼭 다음번에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일반 병해충 방제 부분이에요. 작년에 항공방제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서 많이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요즘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피해나 이 부분은 과장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찰 조사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가지고 갈색날개매미충은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가끔 가서 보면 확실히 그것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협업 방제를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여튼 항공방제도, 올해는 항공방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도 6월 중에 소양, 상관, 비봉, 화산에 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작년부터 서둘러서 하자고 했는데 올해도 6월 달, 7월 달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해충 방제 갈색날개매미충, 선녀벌레가 올해는 조금 부화가 늦었어요.

줄어들었어요?

예년에 비해서 늦어가지고 그것을 기술센터하고 공조해가지고 적기에, 올해도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비가 자주 와서 아마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화가 좀 늦어가지고 알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중으로…….

어찌 되었든 외래 해충 갈색날개매미충 기온에 의해서 많이 감소가 되기는 됐고 또 방제 효과도 크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걔들이 또 기후나 여건에 따라서 금방 그 전에 확산되는 거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꼈잖아요. 그래서 그 벌레들이 일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여건이 맞아지면 금방 확대되는 것도 순식간일 수 있다. 1년, 2년 안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둘러서 기간에 맞춰서, 적정 시기에 맞춰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산 항목이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다고 항목은 있기는 한데 지금 금액이 감액되었잖아요, 세 가지 다. 저는 이런 것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 예시가 변경되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기 예산이 서 있었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가 설령 줄었더라도 군비를 더해서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군비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줄은 금액이 감 된 거예요?

대개 연말에 해서 올 예산을 편성할 때 잡비를 정하는데 거기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겠죠. 그것을 사전에 내시했던 것이 해보니까 변경이 된 건데 비율대로 국·도비가 있는 것은 비율대로 삭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삭감되어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어요, 과장님?

예,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 없어요?

예.

저는 설령 국·도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군비는 필요하다면 더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국·도비는 삭감되었더라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업 현황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국·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를 더 포함해서라도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추가 항목으로 하면 나중에 평가나 이런 때도 좋은 점수를, 가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과장님 이건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군비까지 삭감해서 삭감된 금액으로만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인식보다는 이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도 군 자체적 예산으로 해서 하고, 우리 예찰 조사원이라고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소나무 재선충이잖아요. 다른 것은 우리가 가서 방제를 하고 이러면 되지만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것은 산에 나무가 죽었다 하면 베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저희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갖다가 의뢰를 해요, 산림환경연구소에. 그러면 재선충병이 감염된 건가 안 되었는가 이런 것도 하고요. 저희가 해충 방제는 신경을 많이 써서 합니다. 요즘 우기철 돌아오면 돌발해충 갈색날개매미충도 있지만 흰불나방이라든가 버즘나무에 끼는 방패벌레 같은 거 그리고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나무 응애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유심히 해가지고 예찰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적기에 예찰을 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을 잘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닌지 이해하시죠? 잘 못 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사업은 군비를 통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니 사업 특성에 맞게 국·도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면 군비로라도 보태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같이 비율로 삭감했다고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부족하지 않아서 충분히 이 사업비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이고, 이런 부분은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꼭 진행을 해야 한다, 차질 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신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국장님이랑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안전국 소관에 한 10개 부서인데 금년 추경에 약 24억 정도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맞죠?

예.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그 중에 약 절반 정도가 국·도비를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안전국에서 보면, 그 비율로 보면 1위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군비를 절약하고 국·도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예산서 385쪽 보면 도시숲 관리실 설치라고 해서 군비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삼례 상생숲 그걸 어렵게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비 같은 거 피할 장소도 없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3천만원…….

그러면 도시숲도 관리해야겠네요, 거기서?

지금 도시숲 관련은 저희가 그것까지 하고 하자 기간 끝나면…….

그런 용도로?

예, 관광체육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숲 관리는 언제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자 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동안은…….

2년 동안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쪽으로, 저희 산림부서가 한정된 인원에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리도 못 하고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관리실을 설치하면 직원이…….

아니, 관리실이 아니고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이거와는 별개로 도시숲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관리는 출퇴근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근무자가 있어요?

근무자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자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끝나고 나면 하자 생긴 거는 보식을 하고 해서, 그 부서 간에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다목적 산불방지센터를 신축해요. 혹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관계로 해서 광역 시군마다 하나씩 이걸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완주군에 먼저 설치하는 걸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산림청에서는 올렸어요, 예산.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재부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당초에 얘기가 되어서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해서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어요?

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요.

아,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네요. 강원도 산불이 이슈화되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한 군데씩 하려고 했다가…….

우선 시범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완주에서 했던 것인데…….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좀 넘어갔는데, 386쪽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해가지고 약 3억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2억3천이고 군비가 7천인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이것은 작년도에 선정은 되었는데 예산 편성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개인 공모사업이에요.

아, 개인이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시키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이건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 이것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개인이 받아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자비가…….

들어가죠?

예. 이건 순수하게 작물 생산하는 것만 해야지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되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 관리사무도 있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요.

공모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롭겠네요. 어렵겠네요.

어렵죠.

이렇게 확보한 것이고, 또 참고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이 지역 분이더라고요. 지역 분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 산에다 하는 거잖아요. 본인 산에다가.

예.

다른 데 보니까 이런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을 훼손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산을 절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경우를 봤어요.

어디 말씀하시는가 알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물론 지역 분이라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안내,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안 3페이지요. 가로수 조성사업인데 과장님은 관심이 많으시니까 혹시 봉동이나 이쪽에 다니시면서 느끼신 점 있으세요, 가로수 심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 직원들을 가장 많이 질타하는 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 게 고사목, 고사지, 또 맹아지, 근주 이런 거 제거하라고 입이 닳도록 하는데 아직도 보완을,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문제지만 보면 인도 가운데 심어져 있어가지고 가로수가. 인도 역할을 못 하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인도는 한 1.5m인데 딱 중간에 심어지니까 사람도 피해 다녀야 되고 다른 인도로는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하고 그런 것 좀 연관하셔가지고 가로수 심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한 그 부서에 조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 그런 데가 어떤 지역이냐면, 가로수가 먼저 식재되고 인도 같은 게 차후에 된 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 보면 인도가 거의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산불방지 관리인데요. 완주군에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불 감시하는 분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8대가 있어요. 그래서 감시카메라로 하고 산행하는 것은 없어요. 산에서 감시하는 것은 없고 감시카메라로 우리 군청 상황실에, 산림과에…….

아, 산 위에 있고만요?

예, 있어가지고 거의 산에서 감시카메라로 해서 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읍면 산불진화대를 신속히 보내가지고 파악하고 나면 우리 진화대원들이 차량으로 출동을 하죠.

전주 같은 데 높은 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완주는 어떤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략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에 보조요원들을 우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이 왔는데 펌프 구입이 맞나요?

이게 개인 진화장비예요, 펌프가 아니고.

그러면 18억8천만원 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비율이?

그건 정확히 제가,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감시가 읍면에 약 40명, 군에 한 40명 있습니다.

제가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일단 모집하실 때 완주군 거주자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그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의회까지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퇴거만 해놓고 전주분들이 50%나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올가을에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6개월 기준선을 준다거나 해서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체력 테스트를 해요. 체력 테스트를 해서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저희도 그런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이쪽에 주소만 두고 공모할 때 저희가 완주에 주소를 둔자, 이렇게 하니까 와서 하는데 그분들이 살지도 않고 주소만 이쪽으로 해놓고 우리 완주에 실 거주자들은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자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줘서 그런 거 하면 나중에 모집할 때 아웃을 시키려고…….

그러면 올봄에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을에는 별도 모집을 해요.

그러면 모집자 하실 때 6개월 기준을 두셔가지고, 최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의 애정으로 저희 도로교통과를 성원에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총 26억7,712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실제로는 작년 결산 추경 이후 하리 신금 간 도로 확포장 공사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 총 37억3,212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조정교부금이 3억5,800만원, 보조금이 23억7,41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2018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11억7,77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연도 지출액이 384억7,091만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5건에 6억2,096만5천원, 사고이월이 10건에 9억4,411만원으로 총 15억6,570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0억2808만3천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세부 내역으로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 37억3212만6천원 중 지방교부세 10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3억5,800만원, 보조금이 23억7,41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세부 내역으로 단위 사업별로, 도로 유지관리 사업 35억3,363만원 중 지출 28억5,415만원, 이월액 2억2,351만8천원, 보조금 반납금 588만7천원, 잔액 4억5,007만5천원이며, 도로시설 사업 82억9,300만1천원 중 지출 69억5,364만6천원, 이월액 11억9,835만7천원, 잔액 1억4,099만8천원이고,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사업은 93억3,739만5천원 중 지출 90억8,430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 2,948만1천원이며,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 사업 197억682만3천원 중 지출 193억6,995만1천원, 이월액 1억4,320만원, 집행잔액 1억8,540만2천원, 자동차 등록 관리 사업 1억2,328만6천원 중 지출은 1억1,537만5천원, 잔액은 791만1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사업 7,754만7천원 중 지출은 7,420만원, 잔액은 333만7천원, 보전지출 사업 3,604만1천원 중 지출은 1,929만1천원, 잔액은 1,675만원으로 총 세출 예산 411억771만3천원 중 지출이 384억7,091만6천원으로 93.6%를 집행하였고, 이월액 15만6,507만5천원으로 3.8%에 해당됩니다. 보조금 반납금 4,363만9천원, 집행잔액 10억2,808만3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748만9천원, 예산절감액 5,303만2천원, 계획 변경 및 집행 사유 미발생 1,589만2천원, 지출잔액 9억2,167만원으로 집행잔액으로는 10억2,808만3천원을 결산하였고 거기에 보조금 반납금 4,363만9천원을 포함하여 총 집행잔액 10억7,172만2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6항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먼저 명시이월 상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2018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5건에 6억2,096만5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및 절차이행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2018년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10건에 9억4,411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토지 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다음은 14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착공하지 않은 사업 2건에 1,589만2천원이 발생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부터 추진 사항, 지출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 예산 시 삭감 및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2018년 건설교통과 이월사업은 15건에 15억6,5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6억2,100만원, 사고이월 10건 9억4,400만원이며, 사업별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이월 예산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용료 수입 등 세입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용료 수입 주요 미수납액 사유가 납세태만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세입에 독촉고지서 발송 등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2018년 건설교통과 업무 성과로는 신속한 물류유통을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군도 등 주요 도로 유지관리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였고,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로 행복콜버스 확대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장애인 희망콜 운행 시간 확대 및 이용요금 인하 등으로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 확충 관리를 통해 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전라북도지사 훈격 대중교통 분야 최우수, 도로정비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성으로는 예산 편성 후 미집행 사업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 비적정 및 이월사업 예산 발생의 건에 대해 예산 편성 전부터 예산집행 검토 및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집행 사업 예산 및 이월사업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6억2,109만5천원에서 14억2,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으로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 47쪽, 그 외 수입 1건에 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8쪽, 특별교부세 1건에 4억원을 증액, 49쪽,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건에 2억원을 증액, 53쪽, 국고보조금 2건에 3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건에 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쪽, 기금 1건에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63쪽, 시도비 보조금 9건에 5억8,0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395억4,476만4천원에서 45억2,904만2천원이 증액된 440억6,87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상습 결빙 예방 사업,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 도로 확포장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 등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93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등 주요 도로 보수를 위해 14명의 보수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 및 근로 욕구 향상을 위해 도로보수원 피복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은 관내 13개 노선 18지점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76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영조물 배상비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93쪽과 395쪽입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로 영조물 공제회비 변동이 있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705만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도로는 1,0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지구 내 위치한 주기장을 이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기장 이전부지는 군청사 동쪽 1㎞ 지점인 덕암마을 인근으로 분유지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결빙 예방 사업은 전라북도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보조사업으로 삼례읍 삼례리 구 국도 비비정 사거리에서 삼례 교차로 연장 400m 양방향에 도로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11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상 구수마을 위험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동상면 신월리 보물산 자연휴양림 입구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선행의 굴곡이 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재설장비 구입입니다. 겨울철 도로 재설을 위해 트럭 앞부분에 정착하는 장비로 총 6세트 중 2세트가 장비가 노후되어 가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올 겨울 재설·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장비 구입비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은 삼례에 위치한 대명육교 후상교 상하 3개소를 보수보강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봉동읍 소재지 봉동파출소 앞 기형적인 로타리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기 위하여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하리∼신금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확보된 예산 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삼례 신탁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삼례∼봉동 간 지방도 799호선, 삼례동초등학교에서 전와, 후와, 상와, 송정, 유리마을까지 약 2.4㎞이며, 이계리 5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주 도로로 보상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진중∼신기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지구로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보상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관 편백숲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도 17호선에서 공덕교까지 약 200m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도 17호선 무인단독시스템 및 신호등 이설,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95쪽입니다. 소양 신원∼반곡 도로 확포장 공사 2019년도 보상계획 구간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약 7억원으로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이 소모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019년도 마무리 사업지구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공사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산 남악∼인풍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고산면 양야리 양화초교에서 화정저수지를 거쳐 인풍마을까지 약 2.2㎞이며, 인풍마을 주민과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 착수를 위한 보상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지장물 보상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이 내무지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이면 내무지마을 진출입로로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행이 불량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분야입니다.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금 예산은 22억6,005만4천원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적자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전라북도가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4억2,70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콜버스 사업 예산은 15억원으로 전라북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 목변경 내역은 행복콜버스 홍보비 4천만원 감액,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 신설, 행복콜버스 시설 조성비 2억원을 감액, 행복콜버스 대·폐차 및 예비 차 확보를 위해 차량 구입비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97페이지, 농촌형 택시사업 1억5천만원으로 내시금액 조정에 따라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콜택비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운행대수 일대 증가에 따라서 3,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타당성 조사는 완주산단 물동량 처리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8페이지, 교통관리 개선 분야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에 34만9천원을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증액하였으며, 과학산단 솔라파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산지법에 따라 임대사용이 불가하고 솔라파크 쪽에서 무상사용에 대한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5천만원과 일반운영비로 임대료 5천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방풍시설 10개소 시범적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청완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4억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별 주차장 확보 및 기초자료 및 국가예산 신청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페이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3개소 설치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총 33개소 내 노란신호등 설치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마을 주민 보호구간 조성사업에 따라서 하리교에서 신복마을까지 시설 개선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 진입로 차단 설치 설계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라북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불법주정차 금지구간 적색 프레쉬 설치로 약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자료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하고 관계된 건데요. 관광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예산이 합쳐가지고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에 사전에 계약적인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해보다 보니까 방향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집도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들도 보면 승강장 같은 데도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순 없지만 교육아동복지과라든지 협의해가지고 승강장이라도 연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결빙 예방 사업 전기 열선 까신다는 거, 5페이지. 완주군에 이 시설을 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없습니다. 최초로 지금 저희들이 교통량이 많은 삼례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삼례에서 비비정 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요구사항은 있지만 예산이 원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도비가 일부 와서 시행을 하는 건데 제대로 시행을 해서 그것이 샘플화 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건가에 대한, 다른 데에서 해봤지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관 편백숲은 우리 정종윤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말씀이 없는데 아직도 편입 토지 보상 얘기가 지금도 나오니 답답하네요, 솔직히.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 올 추경에도 2억5천을 확보해서 입구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보상비가 24억 정도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5년도부터인데 이제야 입구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지보상이 입구가 건물들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지연되었고만요?

예, 나머지 그 속으로 들어가면 건물은 지금 안 걸리고 토지만 확보되기 때문에 좀 수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산 남악, 인풍,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요구가 들어오고. 또 위험한 도로이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추경에도 4억2,7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전북도가 정한 지원 기준에 의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략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재정 지원은 지금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한 220억 정도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비하고 군비를 50대50으로 해서 18억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5개사 하고 표준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 적자분에 대한 보상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배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추경에 전라북도에서 일부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과장님.

예, 큽니다.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전주시 버스 노선 그걸 얼마 전에도 같이 논의를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략 어떻게…….

지금 전주시 입장은 해당 우리 읍면소재지까지 간선노선제로 운영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전주시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간선제는 당연한 대중교통의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간선제에 대비해서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려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용역비…….

행복콜버스…….

행복콜버스로 해서 지금 용역비 1억 세우신 거예요?

예, 대중교통 체계 용역비를 1억원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전주시가 진행할 때 같이 발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선점적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점할 수 있는 것이고 전주시에 끌려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선도 위치에 따라서 읍면에까지만 와야 될 것이냐, 좀 더 연장을 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용역비 1억이 아니라 더 책정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제대로 용역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 때 용역을 세워가지고 완주군 전체를 한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서, 소양, 구이, 동상, 이런 쪽에는 콜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은 어느 정도 지선제에 대한…….

이미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미 진행한 거에 대한 사후 검토, 또 효율성,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추가적인 나머지 지역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교통이라는 건 한번 책정해놓으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변경하기 위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 1억 정도 되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면서 잘못되면 그때 과장이 누구였느냐, 담당자가 누구였느냐, 책임이 돌아갑니다.

예, 열심히 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때문에 적자 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은 전담자를 둬서라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세부적인 계획 세우고 전주시보다 선점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트 산업선 건설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1,900만원 세웠어요, 과장님. 이게 철도까지 연계해서 방향을 잡는다라면 용역비 1,900만원 갖고 타당성이 있겠어요?

저희들이 철도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3차 철도 건설 계획에 저희들이 한번 도전했습니다. 도전했다가 그때 탈락이 됐었고 BC가 0.7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다 요청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기준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는데 0.7…….

1.0이 나와야 하는데…….

2.0이요?

1.0이요.

1.0이요?

예, 그래서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사실 설계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가지고 자기들 것만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인입 서류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 완주공단에 물동량이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었겠죠.

포함되어있어요.

익산에서는 당연히 되리라고 포함시켰겠죠.

그래서 1.2 정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주공단에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도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검수된 용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완주 것만 별도의 추가로 용역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주 것만 추가로 한다는 게 기존 용역을 갖고 와서 저희들이 우리 완주군에 이로운 철도노선을 검토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찌 되었든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수정이 어려운 사업들은 별도의 사항으로 보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교통안전정비 유개승강장 방풍시설 설치 이 부분은 전에도 여러 번 논의가 나왔었는데, 28페이지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시행하기가 좀 이러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금 전열의자 설치가 몇 프로나 되었어요, 완주군에?

지금 탄소발열의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개승강장이 5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발열의자가 지금 한 80개 정도 설치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주요 지점에다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필요로 느끼기는 당연히 느끼는 거지만 지금 발열의자도 80여 개밖에는 설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과장님?

사실 이걸 전체를 한다는 것은 좀…….

그럼요. 무리가 있겠죠.

일단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발열의자도 필요한 곳에 설치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방풍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한 군데, 몇 군데 시범으로 하게 되면 다른 군데, 또 발열의자 된 데는 인원도 많을 것이고 사용객, 이용객도 많고 해서 발열의자 한곳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용 숫자가 많기 때문에 먼저 선점적으로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발열의자도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우선 선점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만 먼저 또, 발열의자도 당연히 되어있을 것이고 방풍도 또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첫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시범이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보고 어떤 민원인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용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자가용으로 하고 버스 타시는 분들이 다 학생들이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느 시설은 새로운 부분으로 먼저 선점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혜택을 보고 있고 그렇지 못한 발열의자도 없는 지역도 많은데 이걸 집중해서 발열의자라도 설치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모르겠어요. 전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주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겨울에는 온방시스템이 들어가고요. 버스정류장이.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작동돼요. 그래서 저도 돈이 있으면 주요 지점인 데 그것까지 설치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열의자가 더 효과적일 건가, 방풍이 더 효과적일 건가는 어찌 되었든 시범을 해보면 어느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는 나올 수 있겠죠. 어찌 되었든 소외 지역은 계속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진행하면 좋지 않겠느냐가 제 생각이니까 그 부분은 실무자나 과장님께서 더 깊이 고민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이것을 소재지 단위로 한번 검토를, 삼례, 봉동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보다 소재지권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외된 지역이 없고 또 소외된 시설 없이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되 너무 길게 가면, 지금도 발열의자도 설치 안 되어있는데 이런 방풍시설이 되어야 한다면, 계속해서 또 방풍시설 된 데는 냉방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좀 소외되지 않고 균등하게 갈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애쓰십니다. 식사하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끝내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항상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짧게 얘기할 테니까 짧게 좀, 가짓수가 많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보면 상습 결빙 예방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여기가 지금 보면, 저도 쭉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이 사업이 도에 사업이 있죠?

예, 도에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마 작년, 재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완주군은…….

완주군에만 없었지 다른 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 혹시 동상면에 밤티재 터널 가능해요?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한 달 전쯤 해서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5분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강력히 어필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거기를 강력하게 챙기고 있거든요. 국지도잖아요.

그분 연구원 얘기로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하라고 해서 일단 그것을 우선순위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만약에 어렵다면 저는 그래요. 도시지역은 미끄러지면 조금 다치고 차 망가져요. 그러죠?

예.

아주 산간 지역은 사고 나면 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위험한 지역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 의지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잖아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이 자료에 총 기간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풍 가는 농어촌도로 거기가 계획이 2022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번에 2억 반영하면 몇 프로가 돼요?

지금 총사업비가 25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반영된 게 1억인가요?

기존에 반영된,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반영되어야 3억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 이대로 가면 10년 더 걸려요. 그리고 거기가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있어서 고산에 인구가 늘고 있는데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거 꼭 좀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대로 2022년, 다른 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답변…….

아무튼 내년부터 예산을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혹시 지방도 덧씌우기 하는데 이건 도에서 하죠?

예,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군하고 협의 않나요, 어디어디에 한다고 미리 사전에?

사전에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고, 결정되면요?

결정되고 자기들도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우리 완주군만 지방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지만 거기서 다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물론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는 멀쩡한데, 저도 가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라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차선이 거의 안 보이다 보니까 야간에 빗길 운전에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소통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 용역하는 거 있잖아요. 8,500만원인가? 여기 보니까 8개 읍면만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거기가 도시구역만 하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면 사업부서가 여기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곳들은 또 해야 되거든요, 사업부 다른 부서에서라도. 그래서 용역을 할 때 빠진 읍면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빠지는 읍면들은 사실 우리 주차장을 특별히 확보하기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 용역사를 통해서 그쪽도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너무 소외되지 않게 용역하는 김에 포함해서 한번 해주시기를, 예산 반영은 차후의 문제고요.

예, 개략적으로 차량 대수라든가, 주차 수용 문제 등을 한번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객차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있죠? 여기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터미널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 기다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배차 간격을 좁혀달라는 요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기다리는 동안에 즐겁게 기다리고 TV 같은 거 지원 안 되나요? 그건 한번 방법이 있나 찾아봐 주세요, 터미널에. 공기청정기 되고 에어컨도 도에서 해줬고, 몇 군데 안 되고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로 낼 때 예산에 조여들다 보니까 인도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설치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보상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경천 거기 지금 확보는 어려우면 가변도로 낸 거 있잖아요, 빔으로 가설도로 낸 거. 마을에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제방으로라도 연결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가설도로 내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할 건가. 어려워요?

그게 안전하고 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싹 철거해요, 그것은. 그래서 그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상의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도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과 특별회계 지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쪽, 결산 요약보고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138억8,835만3천원으로 계상되었고, 106억3,935만3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 예산은 352억881만6천원으로 계상하여 이 중 213억1,889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23억6,699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1억9,819만8천원이 보조금 반납되었으며, 13억2,47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세부 내역으로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106억3,935만3천원 중 지방교부세 6억원, 조정교부금 1억3,500만원, 보조금 99억43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 세출 세부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 136억7,354만3천원, 균형 잡힌 지역개발 사업 추진 160억6,666만9천원, 공동주택 관리 운영 6억2,457만원, 혁신도시 건설 지원 1억5,800만원,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업 2억5,910만원, 주민생활민원 편익 증진 4,65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32억9,368만8천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6억1천만원, 경관디자인 조성 2억2,485만4천원, 기본경비 5,969만2천원, 보전지출 1억6,020만원, 내부거래 지출 3,200만원을 총 352억881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2,293만4천원에 대한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반납금 1억9,819만8천원, 보조금 정산잔액 8,806만1천원, 예산절감액 1억6,284만6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27만1천원, 지출잔액 10억6,055만7천원, 세부 내역은 8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10쪽에서 11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예산, 명시이월은 총 12건에 44억8,298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 12쪽입니다. 13쪽, 사고이월 내역, 총 14건에 78억8,400만9천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 13쪽입니다. 14쪽,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으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1,904만1천원입니다. 1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물품 증가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긴급 재난과 재해 발생의 경우 주택 융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심사 범위는 결산서 245쪽, 257쪽입니다. 먼저 20쪽, 세입 내역은 예산액 1억6,991만8천원으로 예측, 이자 수입이 늘어 예산액보다 25만1천원이 증가하여 1억7,016만9천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고, 다음 세출 내역은 긴급 재난 및 재해 발생에 따른 주택 융자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 1억6,991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쪽, 채권 결산 현황은 수해 주택 융자금에 대한 연도별 기준 채권 결산이며, 당해연도 이자 발생 358만6천원, 5,925만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5쪽,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앞으로 더욱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10억9천만원 증액된 63억6,743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19억5,871만원을 증액된 157억3,0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시군조정교부금으로는 삼례, 봉동 대로 1-3호선 도로개설 사업 외에 1건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53쪽,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청년 도시재생 전문가 키움) 980만원 증액된 43억83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외 4건으로 1억1,920만원이 감액된 6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단위 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본예산 대비 17억6,475만원 증액으로 99억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 6천만원 증액,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5천만원 증액, 삼례 중로 1-1호선(찰방공원에서 삼례역 구간) 도로개설 사업 2억원 증액, 삼례 중로 1-2호선(서여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사업 2억원(특별조정교부금) 증액,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 증액, 삼례, 봉동 대로 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원(특별조정교부금) 증액,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2,500만원 증액,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기타보상금 2,25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5쪽, 단위 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은 본예산 대비 4,800만원 증액으로 54억1,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재원비율 조절에 따라 군비 증가분이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800만원 증액 계상,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136만원 재원 변경,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448만원 재원 변경, 운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400만원 재원 변경, 다음으로는 406쪽, 단위 사업 살고 싶은 농촌 개발은 본예산 대비 1억4,600만원 증액으로 3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촌지역 개발 추진 사업 6천만원 증액, 원기 전원마을 조성사업 3,600만원 증액, 광곡지구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삼례 중로하고요, 봉동 대로인데 지금 중로에 혹시 인도까지 보상계획이 되어있나요? 확보가 되어있나요?

중로 1-2호선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부 다 해가지고 다른 데까지요.

현재 중로는 폭에 맞춰서 설계를 할 때, 아직 이건 실시설계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설계를 할 때 가급적 인도를 계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로는 모르는데 그래도 2차선 이상 정도 되면 용진 같은 경우만 해도 인도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인명사고가 한 두 번 정도 났었거든요. 물론 예산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처음에 할 때부터 해가지고 좀 넉넉하니 여유 있게 확보해서 인도는 못 내더라도 여유 있게 공간을 해주면 혹시 다음에라도 예산 인도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쉬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도로 낼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아카데미지원센터 운영하고요, 첨부서류로는 896페이지인데. 404페이지요. 404페이지, 지원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우리 군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봉동에 설치되어있는 도시재생센터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삼례, 용진, 각각 전략 계획도 수립하고 하는데 거기가 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당초에는 봉동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전 읍면으로 하다 보니 좀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취지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는 행자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건 한시적으로 6개월, 청년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들에 사업을 하도록 요구가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인력 지원이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래야 맞는데요. 청년 일자리 사업을 6개월로,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청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행자부에서도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한다면 좋은데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준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기 국가적인 차원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줄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세부 내역 1페이지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추진에요, 부족해서 6천만원 더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면 10년 된 거에 대해서 다 매입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연차별로 계속 10년 되는 거니까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워있는 6천만원 보태서 2억6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미미한 것이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실효시킬 것이냐 존치시킬 거냐 가지고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그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최소 5년 동안 연차별로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토지 보상비로만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거하고는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다시 결정되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입할 건 최소 100억 정도는 가져야 다 매입이 가능하다?

매년이요.

매년 100억?

그러니까 80억에서 100억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얘기죠.

매년?

예. 지금 이 2억6천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신청자 할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보상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그렇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미집행 사업 구간이. 어렵네요. 어려운 일이네요. 그다음에 삼례 중로 1-2호 여기에는 기간이 2017년에서 2022년, 그다음에 2019년에서 2023년, 5년으로 되어있는데 국·도비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 군비로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4페이지, 5페이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군비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요?

예.

우리가 도시계획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니 군비로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삼례 중로 1-2호선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고 삼례, 봉동 대로 1-3호선은 10억원, 그다음에 삼례 중로 2-2호선은 2억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있지만 특별교부금이 함께 포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관련된 것도 앞에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것도 앞에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운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4페이지요, 과장님.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로 이걸 충당했는데 원래 예상했던 금액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 책정되었던 도비가 줄어든 거예요?

이건 도비가, 확정내시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고 봐야죠.

당초 내시는 내려왔었는데 확정내시 때 줄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 주기로 약속된 도비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원 변경이 확정내시를 하면서 도비가 좀 줄어서 확정된 내시대로 조정하는 겁니다.

도비를 왜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노력 안 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것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좀, 그런데 이 사업 외에 지금 도에 우리가 이거 관련 내년도 이 사업을 총 6개를 도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시비 걸 수도 없고만요?

예, 너무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 일단 하기는 해야 되니까 채워서 하시는 거네요.

크게 머리를 짓누르는 정도가 아니니까, 다음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여튼 우리 팀장님 노력하셔서 올해 못 받은 거 내년에 보태서 받아오세요. 농촌지역개발 추진 용역비, 과장님 15페이지요. 잘한다 잘 못 한다가 아니라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지금 완주군 일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 사업비 가지고 어디어디 안을 잡으신 건 계세요, 혹시? 연구용역비 5천만원 갖고.

지금 임귀현 위원님이 비봉이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이 잡혔는가 안 잡혔는가.

지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PM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다음번 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가점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안 된 지역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안 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봉도 포함을 시키고. 지금 안 된 데가 비봉, 경천, 동상만 이렇게만 빠졌나요, 거의 다 들어가고요? 화산은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산은 이번에 또 공모하고, 공모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모 진행 할 거고, 운주는 결정됐고.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봉, 경천, 동상 이렇게 빠진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산도 좋은 소식 들리던데 꼭 끝까지, 기재부에서까지 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건의사항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자료 주신 거 보면 거기에 사업 기간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 사업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얼마인가 좀 별도로 기재할 수 있는지. 이렇게만 보면 그동안에 이미 반영된 사업비 이런 것 등이 적혀 있어야 우리가 여기가 이 정도에 끝날 수 있고 여기는 너무 조금 반영해서 빨리 더 해야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는데 그게 없고 전체 사업 기간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가능해요? 나중에 자료 내년부터.

그건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능한지 건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당초 1억이었는데 추경에 2억이 증액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지금 현재 접수 들어온 그런 부분. 저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듣고 요청이 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보상 신청이 된 데는 일단 일차적으로 현재 들어온 데까지는…….

현재 들어온 데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예.

그전에도 요청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하려다 못하고 한 데가 있고 그래서, 그걸 한번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406쪽에 지금 연구용역비가 토탈 5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4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용역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현장포럼 용역이 있고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 작성 용역 이렇게 딱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따로따로 발주하나요?

이건 그렇게 따로따로 발주는 않고요, 사업별로 사업 성격별로 묶어야죠.

사업 성격별로?

예.

그러면 전체가 5천만원이면 용역과제 심의는 안 받나요? 금액이 따로따로 와서 2천만원 이하로 안 받는 것인가, 아니면 받은 것인가.

용역과제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묶어서 하면, 2천만원 넘으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따로따로 하면 관계 없는 것인가.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세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또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괜히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고산 성당 앞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농기계센터 말인가요?

성당 앞에 인도 내는 거요.

농기계센터 그건 편입시켜서 감정평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집주인하고는 협의해보셨어요?

했어요.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평가대로 비우고 나가신다고 그래요?

제가 만났는데요. 하여튼 최대로 우리가…….

협조해주신다고?

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감정평가금액이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이나 시작돼요? 금년에 끝난다고 했던 사업을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고요.

용역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용역 얘기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요.

전에 치 회의록 갖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뭐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가. 올해 다 마무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역에서 기대가 크고 꼭 해야 할 사업이니 서둘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가지고 시작만 하고 보자 그런 주의가 있어가지고 사실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한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예산이 집행 잘 제대로 되어가지고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하려니까 부서에서도 계획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좀 드리면요, 대부분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사업 건수를 안 늘리고 싶어 해요. 왜냐면, 사업 건수를 늘리면 늘린 만큼 그 사업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건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너무 건수가 늘어나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총사업비 대비 건수가 너무 늘어나 있어서 이걸, 그렇다고 이미 시작한 것을 정리를 못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작한 거 외에 신규 사업은 향후 몇 년 동안은 올스톱을 해야 하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차이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라도 최대로,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로 빨리 끝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필요 없는 예산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능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신경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다른 예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다가 도시개발과에다가 팍팍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진짜 몇 년 동안은 주민들이 같이 고통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10쪽에 보면 삼례, 봉동 대로 1-3호선이 10억이 증가되었잖아요. 특교세하고 도비 확충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10억은 전체가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지금 서류를 제출해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노력해서 국회의원실의 오상윤 비서관하고도 얘기했고요. 하여튼 지금 이게 당초 추계를 8m 도로를 확보했고요. 지금 2차선 도로를 내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도 2차선 도로하면서 더군다나 그 도로로 하면서 인도를 개설해야 됩니다. 반드시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비가 투여되어야 해서, 총 그래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6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특별교부세나 이게 투여가 과감하게 되지 않으면 군비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님까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 추계 하실 때 34억이었는데 거의 5배 가까이 올라갔네요?

그때 추계를 했을 때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느냐 했더니 당초 토지를 현재 확보되어있는 토지를 가지고, 8m 도로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걸로 제가 추계한 것을 봤는데 그건 안 된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2차선 도로를 내면 최소 6m에서 추가 8m 폭을 더 확보해야, 그 지형이 도로는 높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녹연도 나와야 되고 그래도 인도도 나와야 되고 하면 6m에서 8m 정도의 용지 폭이 더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제가 알기로는 특교세 10억하고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10억을 주신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10억…….

이게 도지사님 돈이에요?

예.

그러면 30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30억 가지고 지금 삼례하고 봉동까지 중로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신지.

이건 지금 현재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10억 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설계를 하겠습니다. 전체 설계를 해서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아카데미지원센터를 우리 봉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취지만 해도 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주민들하고 호흡하고 소통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와요. 센터가 계약을 하고, 지금 3년 계약이죠, 저희가?

예.

계약을 하고 난 이후로는 주민들과 소통을 별로 않는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성공사례라든지, 실패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도시재생 부분이 성공될 수 있으면 가급적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그런 부분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계약 당시와 지금과 많이 차이가 있는가 봐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소통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하나 더 묻자면 지금 현재 3년 계약을 했는데 거기가 만약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이 계약 중단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소통 문제가 얘기가 자꾸 대두된다면 우리가 좀 더 그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군 전체 도시재생의 틀을 그쪽을 통해서 같이 짜고 있고 또 그쪽이 그래도 제가 몇 개월 같이 해보니까 상당히 도시재생 쪽에는 그래도 실력이 나름대로 파악할 때 인정이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기본은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도시재생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이후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에, 봉동지역에 계시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을 그래도 신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면,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를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도시재생을 그림을 그려 나가,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일은,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뭔가를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한 단계 더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생센터 하는 분들,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젊기 때문에 지역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 13개 읍면에 앞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할 건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쓸 테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제24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유연평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하천팀 이병수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최용민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입니다. 먼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230억3,752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0억4,724만5천원으로 100%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556억8,746만8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78억5,129만1천원이고, 이월액은 164억35만2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1,289만5천원, 군비 집행잔액은 13억2,29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로 17억,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5억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8억1,952만9천원으로 총 230억4,724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입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등 9개의 단위 사업별로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총 556억8,746만8천원의 예산현액 중 378억5,129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164억35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비 1억1,289만5천원, 군비 집행잔액 13억2,292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4억3,582만4천원으로 원인별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억1,289만5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군비 2억5,741만7천원, 예산절감 1억1,537만4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5,421만6천원, 지출잔액 6억9,592만2천원이며, 세부사업별 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8쪽에서 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주도형 구성체인 안심마을 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총 9건으로 예산현액 158억3,182만9천원 중 114억7,416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43억5,763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에 81억1,693만7천원으로 이월 사유는 사업 구간 내 편입토지 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성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12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9건에 49억9,840만5천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고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총 3건에 32억8,501만원으로 원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6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도에 27억9,127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2018년 당해연도에 3억1,739만9천원이 증액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 31억86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보조사업 집행 미흡, 사용료 수입 등 세입관리 철저, 기금의 운영실적 저조 등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각종 사업 추진 시 이월사업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추후에는 지적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처리 결과 및 계획은 17쪽에서 1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폭염기 강우량 부족으로 가뭄 주의단계가 발생됨에 따라 농업용 관정개발을 통한 가뭄 극복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액 2억원 중 8,44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성과로는 첫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지역 안전 지수 도내 최상위 등급 달성입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사업 국·도비 118억을 확보하였으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하천 사업 추진 등으로 군민이 안전한 으뜸도시 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할 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한 점입니다. 앞으로 더욱 이월사업비로 최소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65억5,113만6천원에서 11억9,585만원이 증액된 177억4,69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사업 명세서 48쪽, 특별교부세는 1건에 3억원, 그다음에 49쪽, 조정교부금 1건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3쪽, 국고보조금 3건에 5억5,750만원을 증액 편성, 다음은 63쪽, 도비보조금 9건에 3억3,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369억7,255만9천원에서 26억9,191만3천원이 증액된 396억6,4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3건, 특교세가 증액되었고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2억5천만원, 농업기반 조성 7억7,8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5억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411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안전총괄팀 1명 증원에 따라서 국내여비 77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위험구역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운영을 위한 구명조끼 및 구명조끼 보관함 설치, 도비보조사업 64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제천 밀양 화재사고와 관련 우리 군 소재 건축물 1,932개 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완주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소방서에서 건축 분야 전문 인력이 없어 부득이 우리 군에서 건축 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보강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건비 1억1,651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으로 각종 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2쪽입니다. 비상대비 주민 보호 물품 보급 사업은 재난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민방위대 운영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 구입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사전대비 사업입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국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진방재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진 교육 강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소하천 제방 및 도로 등 소하천 시설물의 부분 파손에 대한 신속한 보수 보강을 위하여 소하천 유지관리 단가 계약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의 통행 불편사항 해소 및 영농활동 증진을 위한 고산 소농 소하천 교량 설치 사업에 대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자율방재단에 활발한 예찰 및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수당금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및 응급조치 복구사업은 재난대비 및 피해 복구 장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93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사전대비 사업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4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인 삼례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에 정기검사,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과 원활한 농업기반 조성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화심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등 2건에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례 상탁마을 배수로 정비 등 15건에 4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수지 가동보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을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로 정비사업은 농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소양 신교리 농로포장 공사 등 4건에 1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대형관정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용역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 3천만원과 시설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은 농업용 저수지의 사전조사를 통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사업비 1억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으로 만경강 공동관리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만경강과 소양천 기성제 정비, 만경강 국가하천 내 폐기물처리 및 자전거도로 교량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5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장 CCTV 유지보수비 용역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CCTV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20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무선비상호출 시스템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물놀이장 주변 탄소형 무선비상 호출 비상벨 및 CCTV 설치 지원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CCTV 비상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금번에 도비 부담금 초과로 도청에서 사업이 취소 결정되어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방범 CCTV 설치 사업으로 노후 마을 CCTV를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 추진을 위해 시설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6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민들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과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는 보시면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집행사유 미발생이 발생했는데요. 앞전에 재난안전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위치가 정해져 있는지 진행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 설치가 이월사업비 2억5천을 집행 못 하고 금년도에 6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안은 지금 완주군청 뒤에 체육시설 옆이고 2안은 저희가 검토를 고산 대아저수지 밑에 놀토피아에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1안하고 2안하고 비교하는 용역을 저희가 돈 1천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위치선정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저희가 빠르면 6월 중에 용역 결과하고 검토한 사항들을 나중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라든가 한번 기회를 갖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현액이 6억5천인데 집행잔액이 3억7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례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했었는데 사업이 마지막 연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로포장이라든가 교량 하천 사업 같으면 다른 데 연장을 늘려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삼례에 지금 문화예술촌 앞에 삼례 저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사업들을 마지막 연도에 정산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2017년, 2018년도 2년 연속으로 우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사업 추진 지자체로 선정 대상 상금을 5억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또 행정안전부 재해예방 사업 국·도비 118억원을 확보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2019년, 2020년에도 이보다 더 나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 안전체험관이 초등학교,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들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대부분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소향리 쪽에 어린이나 청소년들 시설이 집약되어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최초로 내놓은 1안이 여기…….

체육시설 옆에 였습니다.

우리 군청 뒤에 하는 걸로 잡아서 의원님들이 또 어린이나 청소년시설은 집약화하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오기 위한 명분 찾기 위해서 용역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과장으로 1월 달에 오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완주군청 뒤에 땅은 사실상 체육시설이라든가 나중에 장래 개발 여건들이 좋고, 물론 접근성은 좋아요. 전주 학생들이 오든, 완주 학생들이 오든 사실상 상당히 접근성은 좋다고 보는데 제가 도시계획 업무를 본다든가 이런 경험으로 봤을 적에 이 정도 지역 같으면 나중에 효과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굳이 이 안전체험관 500평이든 300평이든 이것을 거기 다 지어야 할 것이냐. 그렇다면 고산에 어린이체험이 있는 놀토피아라든가, 그다음에 옛날 동 무슨 초등학교 거기에 인재개발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안전체험관만 하루에 한두 시간 의무교육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같이 엮어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재난안전과장으로 와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그전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용역으로 한번 추진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생각을 굉장히 꿰뚫고 계시고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신 자료 9쪽에 보면 우리가 항상 여름철 가뭄이 되면 관정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정 예산을 세워놔도 지금 아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농가에서 관정을 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관정 사업을 보조사업자 정해지면 일차적으로 언제까지는 파라고 이런 지침은 없나요? 언제까지는 이걸 파라, 좀 여유 있게. 그래야 본인이 못 팠을 때는 다음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게.

저희가 일단 관정이 가뭄대비용이 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조사해서 1월 달에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물량을. 그러면 해당 읍면에서 1월 달이나 2월 달에 빨리 보조금 교부결정자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관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물론 “너네들 6월 달까지 파라. 주민 여러분 6월 달까지 파십시오.” 파면 좋은데 그저께 경제안전국장도 설명했다시피 관정이라는 것이 내가 꼭 한 군데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민 한 사람에 업자 하나가 붙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업자들이 대부분 마을에 치나 파고 이런 시스템이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모내기철이 6월 달이니까 모내기철까지 파라고 독려는 엄청 합니다. 공문도 상반기 때 서너 번 보내고. 그다음에 옛날 같으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는데 지금은 명시만 시키지 사고이월은 안 시켜요. 이거 1년, 2년씩 갖고 있으면 다른 사업자들이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읍면에다가 보조금 결정자들한테도 저가 직접 공문을 보내고…….

공문으로 언제까지 파라고 명시합니까, 언제까지 파라고?

예, 기간까지는 못 정해주고 촉구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꾸 이러다 반복되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려서 시한까지도 좀 정해줘야…….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순서가 안 돌아와서 못 파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한을 명시하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13페이지요, 배수펌프장 및 우수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이게 펌프장만 해당되는 건가요, 우수저류시설까지 해당되는가요?

예, 삼례 펌프장에 시특법 대상이라 전기안전검사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하고 우수저류시설이 시특법으로 하나가 대상이…….

몇 년에 한 번씩 정하게 되어있어요, 안전점검을?

연 1회, 그다음에 정기점검이 분기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농업용 관정개발인데요. 보니까 저희 군에서 해마다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얼마, 한 10억 넘나요?

1년에 저희가 4억에서 5억 정도 지금 나갑니다.

데이터 되어있죠?

예?

데이터.

지금 연도마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자료가 나옵니다.

지하수 파는 것도 중요한데 지하수 폐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폐공 같은 것도 관리가 어떻게 되나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하수 개발은, 저희는 농업용 관정을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지하수 수맥을 한 번에 잡아가지고 한 번에 파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저희가 지금 민간인들 보조 결정을 해가지고 관정을 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건수 잡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중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번 실패를 하면 환경 문제라든가 경비 문제에서 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맥부터 관리를 잘하고 있고,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폐공을 규정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법이나 그 법으로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거 보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형관정이 1,200만원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런데 혹시 과장님 실태 아세요? 소문이라도 들으신 거.

지금 지역마다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업체마다도 다 틀린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상 보조 결정자들이, 저희가 지금 자부담이 600, 그다음에 보조가 600이거든요? 그래서 1,200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부담을 덜 내고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부담이 거의 안 들어가는 현재 구조예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자기 돈이 들어가야 관심을 가지지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구조가 되면 주인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태 파악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주인이 자부담을 다 안 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AS가 안 돼요. 관정 주인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장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군에서 완주 관내 업체로 돌려가면서 해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직영하는 거 같으면 계약 부서에서 계약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13개 읍면에 분포되어있는 보조 결정자들한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수도 없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도 되고 아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역마다 아마 지하수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해년마다 그분들이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같이 부담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저는 그런 부분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민들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인데요. CCTV 전부 다 군비 100%인가요? 24페이지요.

지금 24페이지는 마을 방범 CCTV이거든요? 저희가 마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마을에 한 입구라든가 마을에 들어와서 한두 개씩 설치되어있어요. 마을이 530개인가 정도 되는데 한 70% 정도 마을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에서 적극적으로 팀장님들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대아리 쪽에 물놀이, 3페이지. 관광농원 뒤쪽에 작년에 익사사고 난 부분에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신다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제안하면 안전위험지구 표시가 약간 되기는 해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강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요원도 세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안전표시가, 위험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가로등 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추가로 가로등을 더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추경에?

예, 저희가 지금 가로등이 재료비하고 신규 설치비를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 보수 자재는 작년에도 추경 때 좀 부족해가지고 4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적었고, 가로등 재료비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느냐 저희가 지금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옛날에 있던 빨간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LED로, 고효율로 다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한 몇 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7, 8만원씩 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 고장……. 그리고 옛날 치 5년, 10년 된 것들이 계속 고장 나고 그러기 때문에 교체율이 상당히 빨리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내년, 내후년 몇 년 동안은 가로등 자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신규 설치도 저희가 전주 분교에 있고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보니까 전원주택단지 신규로 들어간 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이번 추경에 재료비하고 신규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몰려 있는 마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신규로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주택지하고 약간 떨어져서 짓다 보니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집, 두 집 보고 이걸 세워야 하고 하는데 또 막상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1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만경강 하천 유지관리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하고 두 가지, 하천 유지관리는 전체가 다 군비로 책정되어있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이것은 지금 국비로 전액이 다 되어있는데 만경강이면 어차피 국가하천 아니에요? 만경강이 뭔 하천이에요? 국가하천이지 않아요?

지금 만경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되고 앞뒤가,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20쪽에 18번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국가하천은 관리 기관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업비를 100% 지원받아서 지금 유지관리, 풀베기라든가, 수문 보수라든가, 아니면 취입보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100% 유지관리비를…….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국비를 100% 받아서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7쪽에 사업명이 하천 유지관리로 세목을 다시, 목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만경강 공동관리 운영비라고 5천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만경강이 완주, 전주, 김제, 군산, 익산, 5개 자치단체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만경강 같은 경우는 치수 면에서는 100% 개수가 완료된 하천인데 앞으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개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5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이 만경강유역관리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완주에서 군산 앞바다까지 만경강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울려서 함께 자치단체장들이 노력하자 해서 5천만원씩 공동부담금을 이번에 5개 자치단체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앞으로 만경강을 환경이라든가 이용면에서, 주민 친수공간 이용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5개 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추가로 5천만원 세운 건 그 사업비라고 이해가 됐고요. 기존 사업비는요?

기존 사업비는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 전에 상반기 때 받은 돈을 제초작업이나, 지금 기존 치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17번 말이에요. 19페이지, 17번 사항 말이에요.

그러니까 17번이 지금 만경강 공동관리 부담금, 자치단체장들…….

5천만원 하고 나머지 지금 7억9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정액 7억4,300있었잖아요.

7억9천이잖아요. 기정이 7억9,300.

예, 7억9천. 7억9천이 항목을 보면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그다음에 지금 생태하천 쪽으로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태하천 쪽으로 서 있는데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다 군비냐고요, 그 예산이요.

예, 지금 이것은 군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발췌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아직…….

과장님 5천을 올해 추가로 세운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내용이 적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억9,300만원이 전체가 다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 지방비로 다 써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CCTV, 마을 CCTV도 같이 복합해서 말씀드리는데 통합관제 CCTV를 추가로 10개소를, 지금 노후 CCTV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마을에서 CCTV를 보면 어느 한 군데 5개를 마을에서 설치했다고 그래도 한 군데가 고장이 나 있으면 사각지대잖아요. 과장님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서 뭔 일이 생기면 마을에 10개가 있어도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사각지대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다양한 부분에 역할을 하는 걸로 들었어요. 많은 역할을. 그래서 여기서 함으로 인해서 도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도, 재난이나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전하고 다르게 통제가 되고 또 관찰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난이나 여러 가지 안전 이런 부분에서 CCTV는 생활화되었고 꼭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등 마을이든 문제가 고장이 난 CCTV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공원지역에 방범용으로 호환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것을 체킹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CCTV통합관제라든가 마을 CCTV 업무가 작년에까지 행정지원과에 있던 것이 올해 통합관제팀이 신설되면서 이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이 팀이. 그래서 이 업무는 지금 뒤에 통합관제 노용섭 팀장하고 여직원이 1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달부터 500개가 넘는 마을 일제조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 발췌를 해가지고,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사진이 찍혀도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오래된 것들은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고장 난 거 해가지고 지금 매일 출장을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읍면 지원 하에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올해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로 와서 말 그대로 재난으로 전환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되는 것 같아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읍면에 또 다 담당 부서에 돌아다니신다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사각지대가 없이 운영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 저희들도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2페이지 무선 비상호출 시스템에서 탄소 응용 제품 구매층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한다고 이랬어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걸 구매한다고 했는데 벨이잖아요. 벨로 되어있어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까요?

비상벨로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도비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건 도 지침이 있습니다. 도 지침이 있는데 지금 설치 장소는 물놀이 위험지역하고 쓰레기 투기구역이라든가 이런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서 비상벨까지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탄소제품으로 기둥이 있잖아요. CCTV에 기둥이 있으면 CCTV 하나에 양쪽 방향으로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1개든 2개든 CCTV를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 키 높이에다가 벨을 설치해가지고 위급상황에 벨을 눌러서 저희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디에다가 벨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물놀이 위험지역이라든가 쓰레기 투기지역 같은 데 저희가 기둥을 세워가지고 CCTV를 세우고 그다음에 긴급한 때는 호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고를 신속하게 했을 때는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놀이에서 위험을 느낄 때는 누군가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면 가족 단위도 하고 옆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발견해야 벨을 누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벨이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통합관제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 문구에서 도에서 50%를 지원하긴 하지만 이 응용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이걸로 해서 바로 119에 연락되는 경우가 더 빠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벨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냐라는 의문이 좀 있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핸드폰 같은 경우 112 신고도 되고 119 신고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벨을, 정말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벨을 눌러요. 그러면 바로 CCTV통합관제센터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지구대라든지, 아니면 119라든지 지령을 떨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벨을 누르기 전에도 위급상황이 있으면 CCTV에서 다 보겠지만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고 도비로 지원해서 한다 하니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적지 적소에 설치가 되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막힘없이 답변을 잘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소방서 지원 해서 아까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소방서는 대부분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지원도 도에서 받고. 물론 완주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100% 군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지 우리 완주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14개 시군이 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없는가요? 아니면…….

지금 이것은 2017년도에 제천 목욕탕하고 밀양 병원 사건이 나가지고, 그때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건물들, 공공시설이든 대형건물이든 간에 이런 취약 건물들을, 대한민국에 있는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하자 해가지고 그 취지로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라는 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완주 같은 경우는 완주소방서가 없어가지고 완산소방서에서 업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완산소방서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일단 완산구에 있는 건물들이 저희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위험한 건물들도 많고 밀집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산소방서에서 전주 치 조사를 하던 와중에 금년도에 완주소방서가 개서되었어요. 그래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소방서에서 일제조사를 하는데 전기, 가스, 건축, 복합적으로 점검지시서를 만드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전문 저것이 없어요, 건축이. 물론 가스공사도 오고 안전공사도 다 오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건축 관련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국·도비로 하고, 별도로 하고…….

예, 별도로 다 합니다. 예산은 국·도비로 오는 게 아니고 안전공사의 직원이 오고 전기공사의 직원이 오는데…….

건축과 분야만 그렇다는 얘기네요.

예, 우리는 직원이 업무가 많고 그래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기간제라도, 단기간이거든요, 연말까지? 단기간에 기간제라도 우리가 임용을 해서 소방서로 파견을 내주자, 이 취지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주 완산소방서니까 전주도 건축 분야는 시에서 지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똑같이?

예,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에서 건축 분야는 지원하네요. 다른 분야는 다른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가 대상이 지금 1,900개예요, 건물이. 1,900인데 지금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할 수도 없고 현재는 신규자 공무원이 하나 파견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느냐면 경험치라든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면 국가하천 만경강 내 폐기물처리도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장마철에 장마 지나고 나면 각종 저수지에 폐기물들이 쓸려 내려와요.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해당 안 되나요?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에 폐기물처리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지금 삼례 해전리에 저희가 친환경 친수공간을 만들고 만경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 고수부지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하우스 같은 걸 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우스가 내구연한이 3년인지 5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교체를 하면서 그 폐기물을, 하우스를 빼가야 되는데 전부 다 하천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국가하천 전 구간에 걸쳐서 익산청에서 이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자치단체에다가 일부 폐기물 처리비를 줘가지고 목적이 있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비닐 걷는 데요.

아, 별도로? 그런 부분이네요.

땅속에다 다 묻어놓아 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금년에도 장마철에 비 많이 오고 나서 저수지 같은 데 굉장히 보기 싫게 폐기물이라고 해야 할지,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농어촌공사 소관이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예산이 안 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늦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런 경우 있을 걸 대비해서, 분명히 금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확인도 해보시고 해서 어차피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어촌공사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하겠습니다.

워낙 답변을 잘하시니까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 우리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우수한 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하여튼 우리 완주군에 재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용 시설 관련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동을 해야만 드리는…….

그렇죠. 활동 안 하면 지급이 안 되죠.

소방대는 수당이 나오는데 소방대하고 겹치면 안 돼요.

과장님 한 가지만, 마을방범 CCTV 30% 자부담하는 거,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마을도 사실은 있어요, 없지 않아. 정확히 조례에나 어디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전과 재난에 따르는 사업이잖아요, 방범 CCTV는. 그래서 이것은 방향을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관제팀장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이득을 추구하려고 설치하는 CCTV가 아닌데 어떻게 마을에다가 마을의 범죄라든가 농산물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주는 CCTV를 어떻게 마을에다 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다가 자부담 때문에 취소를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자. 이것이 어떤 개인의 목적을, 어떤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자부담 보조사업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어떤 마을 전체적인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할 사업을 갖다가 꼭 해줘야 되느냐 그런 차원으로 오기 전에도 그것을 논의했었습니다.

재난이 집에 화재 하나만 나도 그렇고 도난을 당해도 그렇고 그 이상의 군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자부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을 해서, 의원님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는 협조가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방향으로 잘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막힘없는 답변, 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과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접수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와 각별히 협조 요청을 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산건에서는 재난안전과에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협조 요청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의회와 같이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완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축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않는다고 하더니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특히나 우리 건축과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건축행정이 더 나아지는 것 같아서 항상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협조가 뭔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용차량 구입비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옥은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저는 넘어가고요. 공공주택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1,650만원 해서 18개소, 이게 지금 어떤 건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동주택이 4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아서 관리하는 공공주택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을 안 받고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열 가구든 여덟 가구든 다섯 가구든 소규모로 있는 게 한 35단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 관리 조례하고 소규모 공공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로 해서 공용시설 부분, 그러니까 10년 이상 경과된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줘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고요. 자부담 비율을 세대수에 따라서 15%에서 30% 정도 자부담 이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떤 사업이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전기나 어떤 소방시설, 아니면 그 안에 상수도, 하수도를 공통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들?

예.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18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18개소가?

예, 18개소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순수한 군비로만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 도비 7천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경관 플랜카드 사업이 지금 건축과로 넘어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 나누는 걸로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그걸 보셔야,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기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내용이 자세히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별도로 한번 말씀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축사 적법화에 관해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요,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28동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한옥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도 일부 계속 조정을 해왔고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동당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을 2동을 세웠었는데 용정한옥마을이 올해 기반시설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50동의 한옥이 입주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3년 안에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3년간을 해마다 나눠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원래는 3천만원인데 그건 우리 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한 2천만원 정도 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단계입니다.

입주 주민들은 어느 정도 금액이 협의된 건가요, 2천만원으로?

예,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기반사업 하는 부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물론 그분들이 토지 매입은 했지만 저희들도 기반조성을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나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가 이중 지원이 아니냐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재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기반사업을 해주고 있고요. 건축 부분은 별도로 우리 문광부 쪽이나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건물 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로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한 4천만원 지원을 해주고 마을을 조성할 때는 기반사업비로 한 5억원을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시군을 파악을 해봤더니요, 56개의 지자체에서 한 1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한옥을 우리 전통적인 건축물을 유지관리함으로 해서 문화유산이나 우리 자원으로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보상금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동당 2천만원 정도 내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3년 안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건 저쪽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자체 규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협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안 지으면 전혀 지원금을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예, 저희들이 완전히 짓고 나서 준공이 되고 한옥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돈이 나갑니다. 먼저 주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인데요. 저부터라도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건축과가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도 가긴 가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 일정 부분 아파트는 관리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보통 그런 걸 관리하려고 하는데 또 보면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의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축과에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초기 때는 자부담 없이 금액을 4천, 5천까지도 지원해주다 보니까 공동체를 활성화 하거나 주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 목적으로 이용이 아니고 자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자체에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군비 부담이 커지고 주민을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지지 않느냐 해서 자부담률을 계속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한 15% 정도 하고 한 500세대 이상이 넘는 큰 아파트는 30% 이상 부담하는 걸로 계속 바꿔왔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도 신설하거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기존에 오래된 시설물을 보완하는데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놓은 성격으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 개정할 그런 목적도 갖고 있는데요. 자부담률을 계속 상향시키고 또 공용시설 부분을 계속 수리나 보수하는 쪽으로,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어야 주민들도 무분별하게 해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건축과가 민원인 응대가 많은 부서라 민원인들하고 많이 응대를 하는데 매번 친절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한 가지만, 주신 자료 7쪽 보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 있어요. 군비 50%, 도비 50% 해서. 아마 3동을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데, 그러면 원주인이 있잖아요. 소유주가. 그분이 일정 기간 하고 다시 돌려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2천만원을 전액, 이게 도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원래 시작되어가지고요, 처음에 500만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렇죠. 500만원 갖고는.

빈집을 오히려 고치는 게 새집 짓는 것만큼 더 달라고 해가지고 사업비를 늘린 게 2천만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만큼 보조금을 받고 했으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반값으로, 시중의 임대료에 반값으로 해서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올해 전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금액을 늘려서…….

금액을 늘려서 하는 거는…….

예, 금액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 갖고는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죠?

예, 계속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은 되어야 리모델링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는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반값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가격을 정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개인 간에 거래해서 하는 것이지.

자체 도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계약하는 거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바뀌었어요. 사업이 당초에…….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저소득 계층이 뭔가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격 결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뭔가 원만하게 서로, 말 그대로 의도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의 지도감독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의회와 제일 많이 소통하는 부분이 우리 건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불편하신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