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보건소,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과 체육공원과,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환경과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기 체육공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문명기입니다. 항상 저희 체육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5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 대둔산 시군구 재산 대부료 1,53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으로 완주테니스장 사용료 2,880만원, 봉동운동장 대부 사용료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기타수입으로 완주군 실업팀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금 4천만원, 축구메카 조성사업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환급금 4억7천만원,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비 반납 1,191만원, 2018 우석대총장배 태권도 대회 집행잔액 9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55쪽, 국고보조금 등의 기금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9개 사업에 10억1,57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13개 사업에 1억3,979만9천원을 증액하여 체육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6억1,06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8억9,521만1천원보다 37억2,280만6천원이 증액된 186억1,801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293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완주군수배 체육대회 등 9개 사업에 1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민 건강교실 운영 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생활체육 보조입니다. 국·도비 재원 변경 군비 매칭으로 인한 민간경상보조 3건의 사업에 890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400만8천원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4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536만원을 각각 증액 및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완주군 여자레슬링 운동부 실업팀 운영 예산은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기금 추가 배정에 따른 국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리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에 2,500만원, 학교 운동부 활성화 지원에 2천만원, 화산 게이트볼장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5천만원, 주민 개방형 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에 20억원,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액 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원사업소 영조물 배상 공제비 6,500만원을 삭감하고 체육공원과 영조물 배상 공제비 3,9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 보수를 위해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향토예술문화회관 시설관리 이관에 따라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완주테니스장 운영 관리 인건비 522만원, 이서 문화체육센터 시설 운영비 및 자산 취득비 등에 3억3,085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도시공원팀 국내여비 7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자주식 주차장 구조물 안전진단 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대둔산도립공원 행정재산 지분 취득에 8,500만원, 모악산 관광지 시설물 유지에 2,500만원,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군 부담금 5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7건에 1,482만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체육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주무관님들도 반갑고요. 일단 장애인체육관 조성 관련해서 부지는 봉동읍 낙평리 1088-2번지 거기예요? 생강골공원 인근 거기 확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결산 때 제가 얘기를 못했지만 우리 체육공원과 보면 전국체전 펜싱경기장 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전국체전준비단 현장 점검 결과 펜싱경기장 문화체육센터가 공간 부적정으로 사업 취소가 됐다고 했잖아요? 1억이 감액이 되고요.

예.

같이 연관되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완주가 문화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이런 거 짓는 건 좋아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저는 하루빨리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용진에 체육관도 조성하고 축구장 조성하잖아요? 별도로 공설운동장 말고요.

예.

조성하고, 또 실내체육관 용진도 조성하잖아요.

예, 연차사업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완주군인데, 재정자립도도 전주시 다음으로 높고요. 이런 시를 바라보는 군에서 펜싱경기 하나 못해가지고 반납을 하고 그런 실내체육관이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5년 차인데, 군수님께서는 지금 도민체전 유치를 한다고 행사장 가면 가끔 축사 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일단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축구장 1면 만드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인구 2만6천인 순창이나 임실도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어가지고 도민체전을 하고 있는데 군민의 한 사람이자 또 체육인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장애인체육관 당연히 조성을 해야죠. 소수 약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줘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루빨리, 연차사업으로라도 편성을 해서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을 하면서, 군수님을 수행하면서……. 고창군에서 도민체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10분 이상 정도 충분히 고민에 빠진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마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금년도에 축구장을 짓는 것을 먼저 선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상 트랙이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부지를 이번에 같이 확보해서 하자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 저번 주에 군 계획시설 협의를 끝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루어지는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검토가 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2만6천, 2만7천, 진안도 그렇고 순창도 그렇고 임실도 그렇고, 무주도 마찬가지예요. 무주는 400m 트랙이 없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지금 완주군이 아마 도민체전을 못한 지가 몇 십 년 됐을 거예요.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민체전이 목적이 아니라 완주군 위상에 맞게끔 저는 공설운동장을 갖춘, 400m 트랙이 있는. 그리고 지금 스탠드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 본부석만 좀 하고 나머지는 잔디로 해서……. 임실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순창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전국대회나 뭘 하고 위상에 맞죠. 지금 현재는 위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팀 관련해서 추경 8페이지 보면, 이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해서 실업팀에 입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당연히 선수 등급을 나눠야겠죠. 그런데 C급 보니까 180만원이에요. 급여가. 혹시 얼마나 되시나요? 이것저것 합치면요? 수당 합치면요? 예를 들어서 C급 선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총 연봉이 2,2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약 3천만원 좀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타 시도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표를 저희들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가 하향위에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서 추후에 올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라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실업팀에 왔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웬만한 데 가도 여자들 보통 한 250만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해가지고 실업팀에 왔는데 너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A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아주 풍성한 자치단체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한비 선수라고 진천 훈련원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선수뿐만 아니라 저희 실업팀 선수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사기진작도 해주고 해서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와일드푸드배 전국축구대회 2천만원 본예산에 올렸다가 지금 2천만원 더 올리셨네요?

예.

전국대회를 4천이면 해요?

예, 지금 전년대비 줄은 이유가 각 동호인 종목 간에 형평을 맞추다 보니 최대한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년보다는 조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생각에서는 이거 저희가 가면 별로……. 모르겠어요,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이거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저희가 들으면 “이거는 뭐 하러 이런 돈을 줘가면서 저런 소리를 듣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줘도 불만이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불만이고, 우리도 가서 들으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고 싶겠지만 이렇게까지 줘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주군 축구협회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 교환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그간에는 행정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않고 대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행정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견 교환도 했고 해서 올해는 삭감된 예산으로 한번 대회를 치러보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좀 해보자 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축구도 그렇고 동호인들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같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대회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주머니 털어서도 하고 충분히 그래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모든 걸 받아서 하려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가 행정에서 해주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축구 동호인들도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규정이 하달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사업비에 70%, 간접 사업비에 30%, 그 나머지 외에는 자부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부담 할 부분들은 그 동호회에서 충분히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그분들한테 주입을 시켜서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희가 가면 “이것도 돈이라고 줘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 좀 안 듣게요. “그렇게 하려면 너네 하지마, 우리 그거 아예 안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호회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잘못을, 욕을 하려면 행정에다 해라, 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합당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불만이 없게끔 해주세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나쁜 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메카 조성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2단계 사업으로서 천연잔디 1면, 인조잔디 1면 해서 공사는 거의 99%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 관계자와 지금 계속 몇 차례 미팅을 했는데요, 현대에서 지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준공식을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도 조만간 준공식을 해서 우리 군에 동호인들도 활용하고 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나머지 3단계 사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단계도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현대에서 저희가 여기 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본인들이……. 지금 우리가 현대 축구장 하는 데 매입해줬잖아요? 땅을 매입해서 지금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에서 우리 스포츠센터를 지을 때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일부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얘기가 오가는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교감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대 브랜드인 현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끌어낼 수 있도록, 자금을 좀 더 끌어낼 수 있도록 해서 전국 제일가는 그런 클럽하우스 형태로 해서 타 시도에서도 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스포츠센터, 여기 센터 지을 때 현대에서 일부는 주기로 했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저희 7대 때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매입한 금액, 그 부분까지는 우리 완주에서 운동장을 짓는다든가 할 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희가 그때 그거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타진을 해보세요.

예.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예술회관은 문관광에서 하다 보니까 삭감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개보수를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계속 조금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번에는 전체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기계시설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바닥 타일, 헬스장 부분 해서 당초 설계는 다 끝난 상태이나 저희가 당초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하절기 학생들 방학하고 하면 둔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요가 충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쪽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7월, 8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9월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둔산 보면 잔디 깎기 구입에 500이 세워져 있어요. 몇 대를 사시는데 500이 세워진 거예요?

1대 세웠습니다.

1대가 500이에요?

그 소형 잔디 깎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무관님! 답변석에 잠깐 앉으셔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요.

주무관 공업 7급 라병화라고 합니다. 기존 기정액 4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풍철 때 무전기를 썼는데 기존 무전기가 못 쓰는 주파수 대라서 올해 새로 교체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잔디 깎기 1대를 100만원 주고 사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무전기…….

주무관 예. 무전기 건입니다, 400만원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잔디 깎기가 100에서 150이면 사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500으로 되어있는데 몇 대를 사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전기 교체’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안 나아요? 그렇게 올려야 돼요?

저희들이 행정에 맞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용도에 맞는 걸로 해서 잔디 깎기는 100만원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이해가 가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놔서…….

예, 저희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립미술관은 지금 모악산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립미술관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가요?

그 경계 부분에 지금 일부 석축으로 해서 되어있는데 안 된 부분이 연 초엔가 해서 일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측에서도 지금 계속 저희한테 보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흙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배수구에 막혀서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추경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 그 건물 법면이 그렇게 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법면입니다.

아, 뒤쪽으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

거기는 저희가 해야 돼요?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잔디 깎는 것은 미술관 측에서 해주고 시설 재해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5천만원 추경에 더 올리셨어요. 그거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모악산.

지금 당초 기정액, 균특 국비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저희 국비에 대한 군비 매칭분입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늦게 왔어요, 국비가?

아니, 국비가 늦게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급성을 따져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건데 매칭비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정비를?

지금 모악산 정상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데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송악사 길이 있습니다. 모악산 등산로가 여러 길이 있는데 금번에는 송악사 길로 해서 경사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데크로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일부 데크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좀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보수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악산 관련해서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저번 주에 모악산을 정상까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곳곳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데크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겠더라고요. 곳곳이 파쇄되어가지고 잘못하면 발목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이경아 팀장님!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인 문제로 가서, 우리 완주가 축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주시 65만보다 우리 완주군 9만5천이 축구장은 더 많아요.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우리 군민의 여가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데 사실 이서 혁시도시 지사울 축구장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개발공사에서 100m, 65m 규격으로 해서 잔디 깔고 라이트까지 다 해줬어요. 저는 라이트도, 조명은 괜찮아요. 개개인의 조명은. 그런데 조명탑이 낮다 보니까, 지금 12개, 12개, 12개, 12개가 있거든요. 조명탑이. 그런데 그것도 낮아 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지,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같이 생겨가지고 축구인들이 한번 축구 하면 무릎도 쑤시고 또 넘어지면 손가락도 끊어지고…….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 너무나 공사를 잘못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잔디 자체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은 부상대로 나고 또 조명은 조명대로 있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요. 총체적인 난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잔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가 한 7년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지금은 축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삼례하고 이서, 거기에 봉동 생강골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산 축구장에 대해서 하자가 몇 군데 일어난 데가 있어가지고 전문 보수업체가 와서, 이번 주 중에 오게 되어있습니다. 오게 되면 그 전문가하고 같이 세 군데 구장을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가. 원천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응급복구를 해서 당분간 더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하여튼 위원님도 시간이 나시면 현장에서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드푸드배 전국축구대회 원래 예산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왜 이렇게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게 됐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그런 축구협회로 가야 할 예산들이 다수 삭감이 되다 보니 대회를 치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축구협회에서 대회를 포기한 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게 뭐예요? 무슨 대회?

축구 동호인 운영 리그에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풀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에, 와일드푸드도 그런 예측이 좀 있어서 2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2천만원 가지고 와일드푸드배 축구대회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다시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부적인 어떤 결과로 해서 이렇게 삭감했다가 다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고도 욕먹을 짓이란 얘기죠. 처음부터 그러면 원안대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추경에 주면 고맙다고도 안 해요. 축구인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자구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만큼 공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2천만원 주고 가든지. 굳이 추경에 2천만원 줘서 고마움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행정에서 일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줄 거 같으면 처음부터 주던지. 실컷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들이 이 와일드푸드배 축구뿐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했을 때는 고맙고 감사함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증액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게 옆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책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에는 충분한 원칙과 룰을 정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지만 차후에 모든 종목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원칙을 지켜주지 않으면 상당히 의회가 어렵습니다. 그 공이 전체 다 의회로 넘어와요. 마치 우리가 증액하고 삭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는 안 돼요. 불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지만 행정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금후부터는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다라는 것을 꼭 동호인 대표들과 협의하겠습니다.

2천만원을 줘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칙을 지켰으면 사실 행정이나 의회에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는 모든 종목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완주군체육회 이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하셨고요. 우리 도민체전에 대한 체육회 관계돼서 상당히 기대가 많아요. 안타까움도 많고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염려만 하면 뭐 해요?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하나씩 하나씩 해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 도민체전을 치러봤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장단점들이 많이 파악됐습니다. 특히 선수 선발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표면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체육회하고 충분히 교감을 통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 또 내년부터는 체육회장이 자치단체장이 아닌 일반에서 회장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을 같이 어울러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게 계획대로 가려면 저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에서만 계획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하면 상당히 더디게 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서로 고지하고 협의해서 하면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전에 교감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각 읍면단위의 운동장, 체육관 이런 부분도 처음 할 때부터 좀 멀리 보고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운동이나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협소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역에 나눠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해야지 규격에 안 맞으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명심하고 모든 체육시설이 신축될 경우에는 규격에 맞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규격에 맞고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삼례에 있는 체육관이나 운동장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가능했었거든요. 절름발이 체육관을 만드니까, 운동장을 만드니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할 때 잘하자는 얘기를 자꾸 왜 강조하느냐면, 해놓고 정상적인 경기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못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중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처음 하실 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해경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개요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652만3천원으로 이 중 52억5,650만8천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4,182만9천원으로 이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116억69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2,748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5,668만7천원, 집행잔액은 2억5,695만9천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징수결정액 52억5,650만8천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예산현액 171억4,182만8천원 중 지출액은 116억69만9천원, 이월액은 50억2,748만4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5,668만7천원, 집행잔액은 2억5,695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총 5억1,364만6천원 중 보조금 반납금은 2억5,668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5,695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등이며, 세부내용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3건에 33억7,618만3천원, 사고이월은 2건에 16억5,13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월사업비 증가와 보조사업 집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정밀 분석·검토하여 집행 가능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시 이월사업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 보조금 1억3,500만원 확보하였고, 기관상 수상내역으로는 전라북도 국가암관리사업 및 건강검진 우수기관상, 2018년 구강보건사업 시행 우수 지자체상, 전라북도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상, 전라북도 정신건강사업 우수기관상 등이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이전에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으며, 부득이 사업 지연 및 변경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확정된 사업은 반드시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시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증액은 7억6,472만2천원으로 국비 보조금 7억3,282만2천원, 도비 보조금 3,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23% 증액된 41억5,74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27억8,675만4천원으로 세출예산 또한 23% 증액된 150억15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지소 운영 관리 1억200만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6억5천만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 1억5,800만원,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10억6,200만원, 완주모악여성한방특구사업 1억원, 정기예방접종사업 4억2천만원, 치매관리 체계 구축 1억4,5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에 요구된 재원별로는 국비 6억1천만원, 기금 감액 2,400만원, 도비 3,100만원 등 국·도비 비율이 22.2%를 차지하고, 군비는 77.8%인 21억6,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303쪽, 단위사업 보건의료사업 지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비 등을 위한 보건행정 업무 지원에 1,077만원,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간 마련을 위한 경천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 등 보건지소 운영 관리에 1억252만원,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내리 보건진료소 건강 물품 구입비 등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1천만원, 2017년부터 진행 중인 완주군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 사업비 부족분인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6억5천만원,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에 1억5,840만원, 군립 요양병원에서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보강 지원을 위한 완주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10억6,200만원, 한방특구 전시실 주변 경관 조성으로 특구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완주모악여성한방특구사업에 1억원 등 보건의료사업 지원 7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20억9,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단위사업 의약관리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768만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수요 증가로 인한 백신 구입비 편성을 위한 정기예방접종사업에 4억2천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교체비와 다중이용시설 추가 설치비 등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2,148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지원에 3천만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에 41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에 2,400만원, 인계점 안내판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운영 지원에 1,500만원 등 의약관리 분야 8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3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단위사업 감염병 관리입니다. 수인성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위한 손 씻기 체험용 뷰박스 구입비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723만원, 방사선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방사선실 가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민원인용 가운 살균소독기 구입비 280만원 등 감염병관리 분야 3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8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단위사업 건강증진관리입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에 6,448만원, 아동 및 청소년 등 맞춤형 금연 교육을 위해 흡연예방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등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3,181만원, 건강증진관리 분야 4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8,8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단위사업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세부사업 간 변경액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09쪽, 단위사업 지역보건입니다. 중복 편성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감액 1억8천만원, 지역보건 분야 2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1억8,0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단위사업 방문사업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금 치매환자가족관리 지원에 1,980만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관리의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치매관리체계 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4,505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증원으로 증액 편성한 센터 위탁금 3,500만원, 방문사업 분야는 6개 세부사업에 본예산 대비 1억9,9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1억4,035만원, 도비 보조 반환금은 5,435만원, 보전지출 분야는 2개 세부사업에 1억9,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반갑고요. 세입 52억5,600 있잖아요? 세입 징수가 됐는데, 그게 세입 중에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떤 수입이에요? 지방세수입도 아니고 세외수입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어떤 수입인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 다 국고 보조금이에요?

진료수입과…….

진료수입이요?

예.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 선급 보험료 반납, 보건소 것도 있고요…….

진료수입하고…….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님!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입은 재정관리과에 일괄로 잡히고요, 나머지는 보조금입니다. 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국고 보조금? 그러면 진료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재정관리과로 잡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명시이월이 33억 정도 돼요. 이월액이. 그런데 지금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다 그렇게 된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 치매안심센터 설치 공사도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안으로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저희가 이달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금년 안에 보건소가 입주할 때 거의 같이 입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다 건물을 따로 짓는다는 얘기죠?

예, 따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강건강관리사업 그것도 그렇고요?

구강센터는 보건소 안에요.

보건소 안에다가?

예.

전체적으로 그것이 늦어지니까 다 같이 늦어져서, 또 이월사업이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한 2억6천 정도 이렇게……. 또 나머지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2억6천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다는 건 추계를 또 잘못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2억6천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유아 발달장애, 선천성대사이상이라든가 그런 정밀검사비와 또 난임부부 시술비나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그런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출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 특성상 출생아나 그런 예측이 어려워서 좀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면, 지난 것도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돼요, 보건소는. 이 부분은 좀 더, 예측은 어렵지만 근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추계 부분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과예산 책정해서 잔액으로 넘기는 것 자체는 사실은 소장님이 어떠한 부분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사전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으신 걸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맨 위에 부분 한방특구 환경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1억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서 보면 사업내용에 한방특구 전시실 주변 경관 조성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로 주변 정비 및 꽃길 조성인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한방특구로 저희가 지정된 게 2005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2차 지정이 내년 12월까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한방특구가 현재 지정된 지가 2005년인데, 한 14년 됐지만 좀 부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방특구사업 활성화 차원하고 또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두 가지로 해서 한방특구 전시실을 현재 거기 있는 건물에 전시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경 정리 그 주변에 한방특구 전시실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특구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걷기 프로그램, 각 읍면에 걷기 지도자 과정뿐만 아니라 걷기 동호회를 만들었는데요, 걷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엄마, 딸, 친구, 우리 주변 마을에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모악산 태교, 난임, 여행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5월 달에도 1박2일 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악한방특구사업에, 저희가 그쪽에 전시관 리모델링이 끝나면 보건소에서도 그 주변에…….

리모델링이 끝나면 주변 정비와 꽃길 조성하는 그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활성화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립 노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지금 우리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한 10억6천 정도 계상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요양병원에 현재 85병상에 8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1∼2층 증축을 통해서 치매 전문병동으로 병상을 33병상 확충하는데, 원래는 85병상이었는데 의료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침상 간격, 침대와 침상 간격이 예전에는 1m이었는데 이게 1.5m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침대가 붙어있었는데 환자 간에 좀 띄고 최대 6병상으로 한 방에 그렇게 하면 병상이 좁아져요. 예전에 10병상 있었는데 이제 1.5로. 그리고 가족상담실, 프로그램실, 치매 검진 그런 간호사실 등을 요양병원으로, 치매 쪽으로 해서 확충하고자 저희가 지금 1차는 3층으로 증축했었고 예산 부족으로 2019년도에 1∼2층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이 부분 원 포인트로 한번 질문하시죠. 이 부분만.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하신 이 부분만 원 포인트로 좀 할게요. 지금 이 군립 노인요양병원이 어디에 있죠?

상관에 있습니다.

지난 제 기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억 가까이 되는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국비가 늦게 되어가지고요, 5억3천이. 이미 돈은 왔었지만 확정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시를 언제 정도 알았어요, 보건소에서는?

예산 이게 끝나고 한 몇 건 정도는 항상 도에서 늦게 오니까 추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내시 예측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요청을 했으니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예산 내시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언제 정도 이 내시를 알았었어요?

내시 알게 된 것은 보통 한 3월 정도 해서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 한번 줘보세요.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 같이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그 공문이랑. 그다음에 한 가지는 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라고 해서 이게 309쪽인데, 예산상으로는. 그게 지금 보니까 1억8천 정도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 자체사업에 중복으로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요?

중복, 편성이 중복돼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예, 업무상…….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이 부분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과에 문제도 있다고 봐요. 저희가 같이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도 사실 전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고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했었는데 또 중복해서 예산을 세워서 갔고, 그다음에 예산과에서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했다는 부분은 완주군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과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 홍보 책자 제작비 1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보건소는? 그런데 이렇게 1천만원이 더 증감된 이유는 뭐예요? 증액된 이유는?

보건소 신축 관련하고는 좀 별개로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관련보다도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기타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다 저희가 우리 보건소 홍보 책자로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이사 가서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그런 거 플러스하며……. 현재는 치매센터에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플러스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주소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내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 거기에는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기도 하지만 못 보신 분들은 읍면에서 가져다가 보실 수 있게끔?

예, 민원실에.

그런데 이거는 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이렇게 따로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민원인 분이 전화해가지고 왜 보건소는 홍보하는 그런 것을 눈에 볼 수 있는,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없냐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과거에는 이게 사업별로만 리플렛이 있지 일목요연하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요, 혹시 만드시면 저희한테도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천보건지소가 지금 지은 지 몇 년 됐어요? 꽤 오래됐죠, 그래도?

2004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그러면 거의 한 15년 됐네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분야는 보건지소 쪽이 아니고 현재 경천 주민들이 건강증진실로……. 저희가 행사하거나 어른들이 운동이나 기타 하고 있는 그쪽……. 지난번에 도서관 했을 때 했던 그 장소인데 보일러, 기타 그런 것들이 다 고장이 났어요. 어르신들이 건강증진실을 이용하거나 문화 활동도 거기서 하잖아요? 장구라든가 기타 그런 거 하시는데 겨울에는 추웠고, 보일러가 안 되고 또 창문도 깨지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9,700이나 들여서 해야 돼요?

지금 거기가 방음, 또 물이 새고 목재건물이라서……. 처음에 목재로 지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방음이나 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분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는 9,700을 올렸다가 1억을 다시 올렸는데, 하시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올리신 거예요?

예, 그 사업 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더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시설비로만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1억9,700 정도 올릴 정도면 거의 새롭게 단장을 한다는 거나 같은 거네요?

거기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보건지소 포함하고 그 주변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내리보건소 지금 진료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 물품을 다 구입 안 했어요?

안마기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었는데 주민들이 왜 여기는 안마기도 없냐고 그래서 그런 걸 몇 가지 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용헬기 인계점,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2명을 쓴다는 얘기예요? 뭔가 정확하게…….

풀베기, 지금 인계점 관리가 요즘 하도 텔레비전에서 중증 헬기로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공문이 많이 내려와요. 인계점 관리를 하라고 해서 그 주변에 풀이나……. 인건비 들어간 것은 거기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그 관리 차원에서 풀베기 등 그런 걸 하려고, 인건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1,500이잖아요? 그러면 홍보 책자 해서 1,200 들어가고 인건비로 300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까 그 책자 만든 데에서 그런 것까지…….

이거에서 홍보물이라 하면 그 인계점이라고 안내판을 세울 예정이에요. 지금은 안내판이 없어서 거기가 인계점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안내판이고 홍보물이라 하면 전용헬기 거기에 관한. 어떤 사람이 이걸, 아무나 전용헬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 그런 걸 알리기 위한 홍보물 구입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계점이라는 게 거기에 사무실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운동장같이…….

그냥 헬기만 딱 내려서…….

이착륙.

얘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어디다 놓고 이거를…….

보건소에서 저희가, 인계점 운영이 거의 면사무소거든요. 읍면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유인물은 그런 인계점이 어디에 있고……. 위쪽하고는 좀 다른 홍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홍보물이어서 따로 이렇게 해야겠지만 홍보물이 또 너무 많다 보면 주민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아까 그런 책자에도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일괄적으로 해서 한다고 했고, 또 이렇게……. 너무 많다 보면 헷갈려서도 잘 모를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잘 정비해서 어떤 걸 홍보할 것이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에 가면 보건소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은 오히려 너무 많다 보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임 시술 지원에 있어서 이번 추경에 돈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건 왜 그래요?

예?

난임 시술 지원. 추경에 6,400.

난임은 2018년도에는 4번까지 해줬어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2019년도부터는 10회.

10회? 더 횟수가 늘어나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한 10번까지는 해줘라…….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완주군민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네요?

예, 그렇죠.

사실 이런 가정 아니어도 이건 힘들어요. 좀 그런 부분들은 꼭 이런 사람 아니어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그리고 사실 이거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또 힘들더라고요, 보면. 어차피 아이를 많이 낳고 살기 좋은 완주군을 만들려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예방 인형극,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흡연 예방은 청소년기 때 흡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른들만 하는 것보다도 학교에 가서……. 어린이집부터 저희가 흡연이나 금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을 한다고 하면 뭐 연예인들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저희 감염병도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뮤지컬을 저희 문화회관에서도 했습니다.

여기 문화회관에 모아서요?

예.

그래서 9회?

예.

홍보물 제작하는 게 어쨌든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치매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317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육사업 해가지고 성인문해 강사수당, 12번. 301에 12번.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성인문해 교육 강사수당. 이게 뭐예요, 다? 이해가 안 돼요.

317페이지에 있는 성인문해교육사업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드린 사업별 설명서 5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예산 세워놨던 거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편성됨에 따라서 군비를 좀 증감처리 한 부분입니다.

국비가 늦게 와서 그런 거예요?

예. 국비 보조 비율에 맞춰가지고 군비를……. 국비가 지금 20% 이상 되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맞춘 군비를 72%로 맞췄고 도비가 또 추가로 온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60%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강사수당, 또 운영…….

운영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강사비에서…….

목이 나눠져 있으니까 헷갈려서요.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같은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팀장님! 잠깐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을 명쾌하게 좀 해주세요.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니까요.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인문해 강사비 비용으로 해서 군비 1억2천…….

계장님! 이름 말씀하시고, 무슨 팀에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최은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해서 성인문해 강사비 비용이 군비로 해서 1억2,350만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군비로 해서요?

군비로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도비와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더 이상의, 이 사업비로 해서도 가능할 것 같아서 군비를 감 처리 하면서 국비에 대한 매칭, 군비에 대한 매칭금액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군비로만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번에 도비하고 국비를 늦게 확보해서요?

늦게 확보가 되는 시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면 작은 도서관 토요 근무자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왜 올렸다가 다시 삭감을 하신 건지.

작은 도서관 운영 부분은 지난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때 의결해주셨던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토요 근무자 인건비하고 작은 도서관 8개소 운영자 인건비 두 가지를 이번에 목 변경으로,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비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관리운영비로요?

예.

근무자가 아니고요? 아니, 운영비로 해서 거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예, 위탁을 이제 합쳐서 주면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특화공간 조성은 뭐예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인데 전국에 10개 도서관에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 하면 선정을 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1,00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과학하고 여행이라는 특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공모를 내서 1,500만원 순수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짓는 콩쥐팥쥐 도서관 안에 여행하고, 국비 받은 걸 가지고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간에다가 좀 더 알차게 꾸민다는 거죠?

예, 콘텐츠를 더 많이 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문화가정 책 읽어주는 토요문화 운영. 그런데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기는 하는가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그 문화부 차원에서 같이, 다문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것도 있고 다문화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도서관을 다문화특화도서관으로 공모사업이 도에서 있을 때 저희가 그 사업을 받아서……. 베트남 자료나 일본 자료나 몇 가지 자료들이 고산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또 도서관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후속 프로그램을 계속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공모사업 받았던 것들이 주로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게끔 계속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서 받아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 있잖아요? 학력인정반이 3개 있고 읍면 자체 운영이 4개 있거든요? 그러면 학력인정반은 지금 초등학교예요?

초등학력 인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읍면 자체 운영은 또 뭐예요? 군 직영이 있고 읍면 자체 운영이……. 뭐 진달래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군 직영은 뭐고 읍면 자체 운영은 뭐고…….

군 직영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읍면 자체 운영은 고산, 비봉, 삼례 세 곳에서 4개 반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4개 반이.

어디어디예요?

고산, 비봉, 삼례인데요, 고산에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서에서 하는 진달래학교는 뭐예요?

그건 저희가 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학력인정반은 아니고 그냥 직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맞아요, 계장님?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직영으로 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꽃뜰 도서관은 1억 중에 이쪽 자산 및 취득비는 물품이나 그런……. 3천만원 목 변경해서 3천만원 정도를 가구나 이런 시설비로 쓴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혁신도시 도서관 운영에서 가구 및 서가 구입에 총 3억 정도 되는데 안 모자라요, 이 정도 가지고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큰 도서관 지어놓고 그 안에 가구나……. 여기에 도서구입비까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가구만 여기 1억에는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시설비 잔액으로 할 생각이고요. 내년도 올릴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채울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어놓고 안에 서재랄까 도서랄까 여러 가지 가구가 너무나 부족하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니까 잘 좀 계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산 냉난방기 교체하고 시설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고산도서관이 2006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냉난방기가 전반적으로 관까지, 공조시스템까지 새로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교체로 해놨다가 또 설치로 했는데…….

이게 원래 자산취득비로 되어있던 걸 지금 시설비로 바꾸면서 늘어나는 부분은 1,100만원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을 못 했느냐 이거죠. 처음에 계획한 대로. 예산 추계할 때.

처음에 인정하자면 단품으로 되어있는 냉난방기 같으면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세워야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견적 뽑을 때 공조시스템까지 가는, 실외기까지 가는 부분까지를 계산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처음에 잘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 과정에서 좀 미흡해서 목을 바꿔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 잘 추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 도서구입 때문에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페이퍼 서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 성격하고 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런 원칙을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런 민원들에 있어서 조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까요. 굳이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세금을 내고 하는 분들이 손해를 보는 그러한 것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그래서 전체 한 곳에 가는 걸 원치 않지만 두루두루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서점 생태계가 바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인문해 진달래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다음에는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원활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숙지하고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순덕 팀장입니다. 청소행정팀장 박진양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선주 팀장입니다. 수질보전팀장 이병철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242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2018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억5,675만7천원으로 지방교부세 7,900만원, 보조금 34억7,775만7천원으로 구분됩니다. 이어서 4쪽, 세출 예산현액은 139억7,800만6천원으로 지출액 116억8,126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7,819만9천원, 보조금 반납금 8,767만8천원, 집행잔액 7억9,086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액 중 명시이월은 2건에 4억6,331만4천원, 사고이월은 6건에 10억1,488만5천원입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은 35억5,675만7천원으로 지방교부세 7,900만원, 국고 보조금 27억8,349만원, 도비 보조금 6억9,426만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8,767만8천원이며, 군비는 원인별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9,065만9천원, 예산절감액 2,355만9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680만원, 지출잔액으로 4억8,984만7천원이 발생하여 전체 집행잔액은 8억1,854만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사업공기 부족으로 발생하였으며, 4억6,331만4천원 이월시켰습니다. 1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사업 보완 요구, 추진 절차에 따른 지연 및 설계 변경의 이유로 6건에 10억1,488만5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4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2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말 21억8,101만8천원에서 5,070만9천원이 증액된 2018년도 말 현재 22억3,172만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시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연보호활동 지원 외 4건이 지적되었으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각종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 검토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6건이 있으며,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준공 기일 미도래 등의 요인이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정밀분석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이월사업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보조사업비 집행 미흡에 대하여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사업 모두 사업의 충분한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금 비효율적 운영 지적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설치기금의 경우 현재 전주권 광역매립장을 전주, 김제, 완주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오류사례 지적에 따라 성과 목표 실적을 유동적으로 관리하여 생태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성과 반성으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감소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군단위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와일드푸드축제 기간에 재활용품 수거대 제작 설치 및 음식물통 재사용을 통해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으로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완주산업단지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산업단지 악취모니터링 기준 초과 횟수는 300건에서 100건 이하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사각지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심벨을 설치하고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구입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였고,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완주군 먹거리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보육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 지도를 통해 질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미비점으로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을 연내 착공 원칙으로 하고, 잔액 발생 또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성 검토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억9,613만2천원에서 20억2,139만6천원 증액된 115억9,7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입예산 45쪽, 지방세 세외수입 수수료 부분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9,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9,849만6천원, 46쪽, 과징금 부분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징금 1,200만원, 과태료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환경법 과태료 5천만원, 총 3억5,249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고 보조금 세입입니다. 환경부 국비 확보로 방치폐기물 처리 및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을 위해 8억6,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도지사 특별지시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분야 등 총 4건에 8억3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220억60만9천원에서 46억3,711만7천원 증액된 266억3,7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85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수요가 많아 추가적으로 재료비 600만원을 전액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봉 매립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 사용요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및 환경미화원의 복지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천만원, 사무관리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행사운영비 308만원, 재료비 5천만원, 민간위탁금 1억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전액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86쪽,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비용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기타부담금 3천만원,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원을 전액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입니다. 청정완주 구현을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자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2018년 관계부처 합동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휴게시설 개선으로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2018년 특별교부세로 시설비 7,9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치 슬레이트 처리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 전액 사업비를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은 환경부 예산을 받아 상관면 신리에 방치되어 있는 8천 톤의 폐유리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비 8억4천만원, 군비 3억6천만원, 총 12억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대기오염관리사업은 완주군의 미세먼지 및 악취 등의 대기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시설비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총 3,60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악취저감사업은 김제 축산 농가와 가축자원화 시설 구조개선으로 혁신도시 군민들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자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시, 김제시 4개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삭감분인 자치단체 등 이전 6억9,95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경유차의 폐차를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하여 관내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국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도지사 특별지시로 추경 확정 내시가 통보되어 매칭비율 50대 50으로 도비 7억9,240만원, 군비 7억9,240만원, 총 사업비 15억8,4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완주군 환경개선 분야 연구용역사업은 완주군의 지속 발전을 위한 환경문제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15만 자족도시 완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등 민감 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 등 민감 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도비 465만원, 군비 1,085만원, 총 1,5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신호등 1개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총 1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2,576만원, 도비 309만원, 군비 721만5천원, 총 3,606만5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사업은 완주군의 분뇨·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수처리 운영 관리를 통해 새만금 수질 목표를 달성하고자 민간위탁금 부족분에 대하여 2억원을 증액하여 기존 군비 11억5,378만2천원에서 13억5,378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시설 신설사업은 비점오염 저감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시설 신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기 실시되어 본예산 전액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화장실 관리입니다. 완주군 방문객들에게 청정완주 이미지 및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 방치된 화장실 7개소를 철거하고 1개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 1,5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억3,50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는 완주군 조례 개정 및 지역지구 변동에 따른 소프트웨어 현행화를 통해 원활한 축사 신축·변경 등 인허가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용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한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경천저수지 상류 비점저감시설 설치 용역, 만경강A 단위유역 수질기준 초과 원인 정밀조사 용역, 3, 4단계 수질오염총량 추가 확보 방안 마련 용역, 세 가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 5건에 2억376만8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건에 440만4천원, 총 2억8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 대부분은 완주군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되는 사업들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이오니 많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추경예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비봉매립장 관련, 또 최근 환경과 업무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모두발언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좀 진정성 부분에서 미리미리 접근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 이후라도 서로 협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세출 집행잔액, 아까 얼마라고 하셨나요? 자료 한번 봐주세요.

2018 회계연도 결산이요?

예, 세출 집행잔액.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요.

집행잔액 군비 부분만 말씀…….

합계요.

합계요? 7억9,086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죠? 자료가 저희하고 안 맞아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7억3천쯤 해서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주실래요? 수치가 틀려요. 6천만원 틀려요, 6천만원.

죄송합니다. 글씨 오타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하게 자료가 넘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약속이잖아요, 자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악취방지 구조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7억 되어있고 6억9,900만원 또 추경에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업체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설개선이?

농가라고 봐야죠. 업체가 아니고요, 축산농가가 중심이 됐고요…….

축산 농가요?

예.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악취 부분, 특히 악취 부분 관련해가지고 시설의 구조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자원화시설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개부분시스템 설치 관계되는 거나 액비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김제 용지 쪽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혁신도시 쪽에 여름철에 각종 민원이 많다 보니까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조개선 사업에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가 몇%……. 도는 얼마 출자하고 완주는 얼마, 전주는 얼마, 김제는 얼마, 혹시 그래요?

예. 지금 도에서 출자하는 금액은 6억9,097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비가 지금 3개 지자체를 합쳐서 6억9,097만원이고 자부담이 15억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 투자비용은 155억을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총 다요?

예.

155억원 정도요?

155억입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한 40% 정도 되고요, 전주하고 완주하고 김제하고 매칭해서 나누고 자부담 10%.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김제만 나와 있는데 이서 지역도 보면 부영아파트에서 김제 쪽으로 가다 보면 강한호 씨 집 한 군데 있잖아요? 거기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목우지 농장 거기 부분은 지금 현재 현장 모니터링을 다 했고요. 그 부분은 기존에 김제 쪽 밀집지역으로 했고 목우지 농장은 별도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1순위로, 전라북도 통틀어서 1순위로 신청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목우지 농장 쪽은 농업파트에서 움직이고요, 이쪽은 혁신도시 쪽에 과거에 이슈가 된 사항을 가지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전주, 김제, 완주하고 직접 나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환경개선 분야 연구용역, 이 용역을 실시한다면 막연하게 환경개선 분야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건지 설명 한번 간략히 해주세요. 환경이라면 어느 어느 분야가 되는 것인가요, 이 용역은?

이 용역은 사실 저희가 폐기물 쪽에 용역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해봐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저희 완주는 사실 음식물처리장도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봉매립장도 거의 90% 이상이 찼기 때문에, 물론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있지만 폐기물 쪽에 어떤 기본적인 환경기반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분야에 집중해서 진행을 시키는데, 다만 일종에 한 분야를 넣기가 그래서 환경개선 쪽에 제목을 매칭하고 추가적인 것은 깊숙이 들어가면 폐기물 쪽에 순수하게 환경기반시설을 닦기 위한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이게 속스, 녹스 그러거든요? 질소에 대한 과다발생 분 일반보일러입니다. 그래서 그 녹스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시키기 위해서 버너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일부 삽입시킨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기오염 중에 질소산하물 배출을 저감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서 쪽도 야생멧돼지가,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서 쪽에 멧돼지가 있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산이 없으니까요, 많이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포획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호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추적 중에 있는데, 저도 지금 이서 쪽에 멧돼지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 놀랬습니다. 하여튼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3명이 하는데 밤에는 혼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멧돼지를 어떻게 포획하겠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세 분이 다 저녁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야 발 빠르게 대응을 하죠. 낮에는 3명이 하고 저녁에는 1명이 하면 멧돼지를 쉽게 포획 못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경찰서하고 이 부분은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혁신도시 악취 구조개선 사업, 총 155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저희가 14억입니다. 14억인데, 실질적으로 한 9%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서 쪽에도 돈사가 한 군데 있고 계사가 몇 군데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목우지 농장을 1순위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총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예요?

14억입니다.

14억이요? 그러면 다 끝났네요?

그리고 그 14억, 시설개선에 대한 시설 투자사업은 되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나 운영관리 부분은 우리가 못 내겠다. 그 부분은 회의 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관리 부분이나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김제하고 도에서 그 부분은 알려 달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어디다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는데요. 다섯 군데를 삼례, 구이, 비봉, 소양, 동상. 그렇게 다섯 군데를 잡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읍면사무소에 있는 거에다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읍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샤워시설이나 잠깐의 쉼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은 안 필요해요?

지금 현재 다섯 군데는 올해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여기 설명서에 지역이 없길래요.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갖고 왔네요?

예.

그리고 이번에 클린화장실 관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노후된 화장실은 다 없애고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클린화장실 이 부분은, 1억5천 예산을 세운 부분은요 연속성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20년 전에 설치한 재래식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맞게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옛날에 보면 일종에 푸세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법과 제도에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하더라도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원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가. 그 정도로 주민 의식 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푸세식 화장실을 이제는 좀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그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서 지금은 그런 푸세식 쓰는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그런데 우리가 어디 야외에 갔을 때 불가피하게 꼭 가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오만 인상을 쓰고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완주군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인구 분석한 걸 보면 9만3천이거든요, 완주가. 완주가 9만3천인데 실질적으로 완주 출신이 60∼70%도 안 됩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매칭을 5대5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사나 돈사 같은 경우에 원 주민들은 이해를 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이주나 귀촌자나, 귀농자는 이해를 하지만 귀향자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는 앞으로 우리 완주군만 문제가 아니라 전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법과 제도에 행정이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그 사업장은 200개인데 직원 혼자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 클린화장실 부분은 과거에 푸세식 화장실은 계속 철거할 겁니다.

이 정도면 7개소? 7개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면?

예, 편하게 생각하면 2천만원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미화원 단합대회가 매년 있죠?

예.

그런데 본예산은 560만원인데 300여 만원 정도가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미화원들 행사가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산 세웠어요. 선진지…….

예산을 세웠다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금액이 적어서 그랬어요? 매년 해왔잖아요, 이것을. 그렇죠? 매년 해왔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그냥 처음부터 넣지 추경에 넣어서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예측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완주도 숙제가 많은데요. 그 숙제 하나가, 노무직 노조가 있어요. 노무직 노조도 생겼고, 환경미화원 노조도 있고, 청경 부분도 있고 공무원 노조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청소미화원의 노조 분하고 다른 노조 분하고 어떤 형평성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 부분만 조금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갔었어요, 미화원 체육대회 때. 고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예산 부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 처음부터 계획할 때 추계를 잘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방치폐기물 처리 폐유리, 상관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방치폐기물 폐유리. 그게 상관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상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를 받으셨네요?

사실 국비 부분이 지금 추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부나 다 파악을 해보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국회에서 추경 쪽에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내시 확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내시 확정은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그 금액이 정확히 내려올지 적게 내려올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사실은 차후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왕 편하게 얘기합시다. 어차피 환경과가 지금 현재 위기니까,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내시가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일정 부분 금액이.

예.

그렇다면 설명을 해야죠. 나중에 이 책임을 과장님이 다 스스로 지실 거예요? 이건 예산이라 서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미흡해요. 작년에도 환경과 무진장 많이 했거든요, 제 기억에? 환경과를 위원들이 어떤 질타라기보다는 힘을 실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 작은 것까지도. 오늘 저도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완시키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 하나까지 괜히 욕먹을 짓 하지 말라고요. 또 빌미를 주지 마세요, 이런 거.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몇 가지 지적하지만 굳이 왜 그러냐고요. 편하게 가자고요, 있는 그대로. 사전에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던지. 그래야 책임소재를 나중에, “분명하게 그때 설명 드렸습니다” 하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과장님.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완주군의 환경위생과가 위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회에, 기회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무장 과장님 있을 때도 저는 계속적으로 완주군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문했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폐기물이나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와라.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 기회에 중장기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장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폐기물 전반적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갖고는 있는데요. 사실은 용역에……. 제가 지금 올 1월 달에 왔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챙기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장기 계획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쪽 한쪽에 치우쳤는데 기존 본연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대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추경 관련이나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편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편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마지막으로 환경과 부분은 우리 환경과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행정,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협치해야 하고 협업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장기 계획을 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환경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