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완섭 의원 발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했으면 당초 계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계약한 시점이 없어요, 저희가. 꾸준히 협의만 해놓고 계약을 않다 보니까 법이 바뀐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된 범위 내에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지침이 되어있었는데 감정평가금액보다는 낙찰가액으로 변경을, 국토부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가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본인들이 LH로 가겠다. LH 택지개발 하는 데로 가겠다 해서 수주를 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군에서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그 의견을 존중해준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쪽에서 이주자 택지를 신청 안 한 것은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경대라든지, 팔마 입구라든지, 여러 가지, 한 여덟 군데 정도를 부지보다도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러는데 그분들은 최종적으로 결론은 LH로 가겠다, 그렇게 나왔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액이 추가로 변동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은 계획된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알아보지는 않고 추진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택지 공급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 법으로 보면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도 갈 수,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택지 공급을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저희가 군에서 “이리로 가라.” 그렇게 하는 식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특히 운주에 있는 운주댐 관련해서 거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그분들이 원하는 자리로 가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위치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주시는 우리 공영개발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고에 감사드린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예상 금액에서 800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지분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예산 심의 같은 것은 정확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800억이 늘어난 것만 아니고 저희가 당초 3,440억을 가지고 해서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비라든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행정 추진에 따른 최소 경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가를 산정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거론이 되어가지고 지금 대주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번 중에 내려고 하는데 많은 금액을 줄여가지고 최소, 아까 말씀드린 토지 보상비 추가분이라든지,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역비라든, 용역이라는 건 문화재에 대한 용역비, 그런 부분에서 최소 경비만 반영해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동이 있을 걸로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30억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800억 부분도, 애초에 3,200억이었어요. 그런데 800억이 늘어났는데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저희가 지금 사전에 그분들이 거기서, SPC 사에서 모든 서류를 갖고 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올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 ES 부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는 저희들도 물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분가지고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분양 예약이라든지, 분양률이라든지, 지금 선분양을 하겠다는 업체는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최종적으로, 일단 분양에 대한 시급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이 되어있고요. 분양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분양가 결정이 되어있다고 하지만 대주기관에서는 승인을 안 해줘요. 그렇게 하면 분양가가 비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같이 맡아가지고 저희 SPC 사에서도 같이 서로 공감대를 조성해서 어느 정도 조율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관리감독이나, 감리를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에서 맡긴 데가 따로 있나요? 토목공사에 대한 감리 같은 부분.

감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검사를 하시는지.

예, 그 부분은 지금 SPC 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파악하신 설계 변경 횟수는 몇 번이나 되시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금액이 올라갔어요, 800억이?

800억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800억이 올라간 건 없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3,200억이었습니다. 보상가 때문에 3,400으로 올라갔고 지금 예상금액을 3,970억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이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정확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설계 변경이 한 번도 안 된 건 맞고요. 최종적으로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분양에 따른 제경비나 모든 걸 반영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아니 제경비가 과장님 거의 800억 가까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제경비가 800억이 돼요.

당초 저희가 3,440억이었잖아요. 그전에는 3,200억 정도로 출발해서 최종 승인은 3,4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 보상비로 제가 알기로 한 80억 정도, 또 몇 가지 우리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했고 그것을 가지고 대주기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분양률이 높다. 그래서 최소 경비, 꼭 필요한 경비 이외에는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분양가란에 총 가격은 하향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궁극적인 요지는요, 지금 상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에 600억을 충당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건설사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분양가를 떨어뜨린다고 이해는 되지만 600억 가까이 올랐고 또 600억을 추가 조성해서 분양가를 얼마나 떨어뜨릴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분양가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그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그때 다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타운이 진행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언제 착공이 되는지. 기공식은 가졌는데. 우리 군 예산 지금 50억 가까이 들어갔죠? 36억인가요?

지금 복합행정타운도 도시계획심의를 지난 5월 달에 했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지난 6월 4일 날, 지난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는 마쳤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데 개발계획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저희가 별개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설계가 거의 지금 완료단계이거든요? 설계에 대한 심사,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7월 달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하고 또 우리 대행사를 압박해서 7월 달부터는 빨리 일을 추진해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자료는 차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주자 택지 공급하는데 그동안에는 국토부에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했었어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다가 2017년도 말에 법이 바뀌면서 감정평가보다는 낙찰가액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약 43%로 올려놨더라고요, 낙찰가액을.

아까 과장님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주는데 택지개발업무지침이…….

마이크 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2017년 12월 19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저희가 LH하고 협의한 것이 2016년도 4월 19일 날 협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한 후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고 그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입찰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액만큼 늘어난 것이 한 11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 입찰해가지고 평균가로 했습니다. 낙찰가격을…….

예, 작년에도 설명드렸을 때 총 금액을 저희가 23억2,310만1천원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예, 그리고 본예산에 계상할 때 한 세대당 5,520만원으로 19세대 해가지고 11억2,480만원 계상한다고 말씀드렸고 본예산 때, 추경에 잔액 부분 계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심사 내용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은 66쪽, 세출은 180쪽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9,184만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27억5,584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4억7,598만8천원으로 지출은 81억3,54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8,131만5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647만9천원, 집행잔액은 2억3,277만4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 첨부 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예산 이체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 19억5,877만5천원, 사고이월은 4건 1억2,254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이며, 결산서상 세입은 66쪽, 세출은 180쪽에서 186쪽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 중 세입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7쪽에 세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17개의 단위사업으로 104억7,598만8천원 중 81억3,542만원이 지출되어 2억3,277만4천원이 집행잔액이고,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총 2억5,925만2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647만8천원, 집행잔액은 2억3,277만4천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940만7천원, 예산절감액이 2,270만7천원, 지출잔액 1억8,0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 내역으로 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 및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 12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1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4-H 육성기금을 운용 중으로 3억148만5천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17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와 반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2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2,801만원으로 보조금은 135억505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6억4,788만3천원으로 지출은 232억4,13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5,382만9천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6억3,311만3천원, 집행잔액은 19억1,957만1천원입니다. 괄호 안에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 서류상 해당 쪽수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과 예산 이체 현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5억6,24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 12억9,14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세입은 67쪽, 세출은 결산서상 187쪽에서 193쪽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7쪽에 세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개 단위사업으로 276억4,788만3천원 중 232억4,137만원이 지출되어 19억1,957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5억5,268만4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6억3,311만3천원, 집행잔액은 19억1,957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6,795만1천원, 예산절감액이 2,632만2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894만원, 지출잔액이 13억1,635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 내역으로 보고서 9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및 14쪽,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채무부담행위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21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신규 사업과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액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58억1,075만9천원보다 6억26만원이 증액된 64억1,101만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 농업인회관 로컬푸드안전관리센터 신축 사업은 공정률 85% 이상 공사가 진행되어 시설비 8,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활용하고자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40세 영농경력 3년 미만인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직불제 사업으로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1억7,395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4-H본부 중앙대회 참가 사업입니다. 4-H 가족 중앙 한마음대회를 통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국외 선진농업연수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에 대하여 선진농업 기술을 접목하여 대외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갖추를 위해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우량증식포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량증식포에 우량종묘 생산 생력화를 위해 상토 교체 인건비 680만원, 상토 구입 재료비 2천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딸기 원묘 생산시설입니다. 국가예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우수한 딸기원묘를 확대 보급하고 딸기원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 3억원, 도비 9천만원을 확보하고 군비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사업 및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미선정으로 1억5,502만원, 그다음에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서 변경으로 1,023만1천원을 감액한 8,9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입니다. 농촌진흥청 지역 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등 국·도비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83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30억4,868만6천원보다 8억1,055만9천원이 증액된 238억5,9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457쪽, 신량산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식량산업 분야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단위의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와 인건비로 1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도 지침에 따라 통계목 조정을 위해 민간자본이전비 7천만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 2,400만원, 민간경상이전비 4,600만원으로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논 타작물 배정 면적 감소에 따라 8,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유용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입니다. 고품질 미생물 배양을 위한 시험 배양 의뢰비 90만원과 친환경 유용 미생물 원균 증식 배지 구입을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에너지절감시설입니다. 농림부 내역 사업 구분에 따른 예산 분리 편성으로 4,08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축소로 6억22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목재팰릿 사업입니다. 농림부 내역 사업 구분에 따른 예산 분리 편성으로 4,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열 냉난방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따른 국비 예산 추가 확보로 5억8,312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삼례 딸기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공연 행사를 위한 도비 추가 지원으로 도비 1천만원을 추경전 사용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ICT 융합 시설 딸기 열회 수형 환경제어시스템 시범 사업입니다. 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2,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도 담당 부서 사업량 1개소 추가 배정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도 담당 부서 연초 수요조사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도 담당 부서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 추가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생물학적 방제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천적 활용을 통한 친환경 방제기술 도입을 위해 군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따른 국비 예산 추가 확보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따른 국비 예산 추가 확보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폐원을 원하는 아로니아 농가에 과원정비 작업비 2,413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1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득작물 플럼코트 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플럼코트 농가들의 유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별기 및 부대시설 지원을 위해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친환경 인증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수 및 인증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인증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조기 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확산에 따라 이에 필요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국비 1,429만4천원, 도비 1,783만5천원은 감액하고 토양 개량제 공동살포 사업이 본예산 후는 추가되어 군비 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사업량이 증가하여 국비 2,876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원 비율에 따라 군비 7,93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 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 및 지원 비율에 따른 1,2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증가 및 지원 비율에 따라 2,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쌀밭 직불제 행정경비 등 국·도비 사업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8,295만2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4,4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우리 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팀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조에 8억8,700이 잡혔었는데 지금 반절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으로. 이 부분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아시다시피 작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소득을,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벼농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신청을 유도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보조금을 준다고 해도 벼농사하는 것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좀 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한 24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10㏊, 오늘까지 110㏊밖에 신청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도 현재 농업 구조상으로는 벼농사를 짓는 것이 농가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 때 이걸 많이 잡으실 건지.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량을 위에서, 농림부에서부터 쪼개가지고, 도 그다음에 시군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쪼개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국비 예산 그런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남으면 반납해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타작물을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아직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는 농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힘을 쏟아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실은 배정량이 있습니다. 총량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작년도에 쌀 가격이 한 19만6천원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소득을 대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 소득이 높다 보니까 신청량이 현저하게, 저희 생각보다도 훨씬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방송이나 언론보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설령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고 하지만…….

아니 그런데 그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이 예산이 반납되는 우리 군에 농업인들이나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이하 직원 선생님들 욕심이 좀 있어요.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농업인들 전체 혜택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는데 과다하게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 완주군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왕 수요가 미달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긴 외람됩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된 사업들이 반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점은 양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소장님도 말씀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못 쓴다고 반납된 예산을 거의 저희들이 끌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과하게 가져오는, 거의 다 저희들한테 연락 오면 저희들은 무조건 일단 받아놓고 보거든요.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반기는 설치되어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는데 침전물이 계속 쌓입니다. 교반기가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쌓여있는 침전물을 부유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는 시설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섞어주면서 부유물을 뜨게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러지 수집기는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설치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어서 슬러지 수집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이 건은 저희가 상수도에 보시면 제수도면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위치가 정확히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추가로 올린 거고요. 안내판 설치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이고요. 기타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수도 생활배수지 수질 자동 측정 장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정수된 물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수도법에 보면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지에 상수도 공급하는 시설 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이 완주군에서 근로자도 제일 많고 또 인구 왕래도 제일 많은 데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인구수도 많은 만큼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여러 차례 소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협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의회와 함께 할 수 있고 협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들 특히 힘드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들의 고충은 알겠지만 어떻게 산단 따로, 의회 따로 가다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귀찮고 그렇더라도 하여튼 적극적인 협조, 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 시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작년에 필요했던 금액하고 또 추가, 보편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전체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주시고 추경에다가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슬러지처리나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 조정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인건비 같은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상승률 부분이 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속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위탁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삼례, 봉동, 용진 같은 경우에,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비해 올해 늘어난 것이 한 48개소가 늘어났고, 작년 12월 부족분을 한 1억원 정도가 또 있었어요. 그 부족분 1억원. BTO 상환금 교부에 따른 도비 편성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7억1,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는 하는데 본예산 해줄 때 작년도 예산 이상을 기준으로 맞추더니 여유가 있으면 기준에 맞춰주는데 오히려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해서 일부 삭감해서 예산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파트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때도 감안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삼례하수처리장하고 고산, 구이, 소양…….

4개가 있습니다.

당초 처리시설은 지하로 하고 나머지 시설은 지상으로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악취 얘기를 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악취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산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이게 노출되어있는 시설이었거든요, 기존에 시설도? 그래서 냄새 민원이 계속 있어서 덮는 시설, 기존 시설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앞에가 건물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7, 8m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네에서 바라볼 때 앞을 바라보면 큰 건물이 들쑥한 게 경관상에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을 따져서 혐오시설을 하면서…….

이게 한 4년 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를 하는 추세는 전체적으로 지하로 넣습니다, 설계 자체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찌 되었든 전체를 지하에 안 하다 보니까 당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올리는 걸로 당초에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그 시설들은 다 지하로 현재는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면 저희도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모든 하수처리장들이 지하로 하고 위에를 공원화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혐오시설 해서 하수처리장이 1천톤 이상 되면 지원을 해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처리장시설은 지원 대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책은 별도로 해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처리장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설에 관한 문제고 주민들이 그 하수처리장이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 사업이나 수익 사업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오잖아요? 그 원수대금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용가가? 그럼으로써 이 정수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에 2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국비 반환금으로 해서 추경에 46억9천을 잡은 건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혹시?

예.

그런데 여기는 반환금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국비를 70% 받아오고 군비를 30% 정도 투입해서 해왔는데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개면에 100억이면 입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습니다. 그러면 비율에 의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동안 반납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국·도비 반납금을 저희가 요구해왔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그동안 안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벌써 오래 되다 보니까 오래된 사업비들을 반납하는 금액이 커진 겁니다.

반납을 안 했을 때 우리 완주군에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국고보조금 조례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민간사업도 마찬가지다시피 민간보조를 해주면 보조금을 정산해줘서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안 냈다가 반환하는 거죠?

2017년도부터 반납이 안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반납했으면 부담이 덜 될 텐데 갑자기 47억 가까운 돈이 반납되면 우리 군 예산에도, 다른 사업도 있을 텐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해에 반납을 못 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아까 예산 반영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기록은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갚아야 할 것은 제때 갚아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완주군에서는 그동안 더 유용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20년 계약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BTO 사업하고 BTL 사업이 있는데 BTO 사업은 삼례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고산, 소양, 구이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거, 간선 가는 거를 까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BTO 사업이고, 그다음에 BTL 사업은 구이, 소양, 고산 일부 관거를 마을까지 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BTO, BTL 사업을 협약할 때 준공 후 20년 동안 건설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이것을 주도록 협약을 해놨습니다. 협약을 할 때 건설비는 몇 프로 얼마씩 주는 걸로. 그다음에 운영관리비는 어떤 거 어떤 목적, 그다음에 대수선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있거든요? 그 협약에 보면 아까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때 당시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물가상승률을 또 반영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 올라가는 게 있고, 또 매년 차이 나는 것이 20년 동안 유지관리하다 보면 대수선비 수명을, 당초 건설하면서 수명 부분에 대해서 연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오버되는 대수선이 나오면 우리 군비에서 별도로 그걸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건설비는 딱 정해져있고, 이런 이자나 원금 상환은 정해져 있지만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액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얼마 잡혔었죠? 58억인가요?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BTO 하수처리장이 한 50억 정도 서 있고요, BTL이 43억4천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또 물가인상률에 반영을 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추가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재해로 인해서 노후관거를 복구한다거나 이런 부분 발생했을 때 추가로 또 다시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공사비가?

제가 지금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20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자체 사업으로 해서 복구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개 합쳐서 지금 한 140억 정도 되는데 현재 해년마다 공사한 기록이 대충 얼마나 되었는지. 예산에 비해서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140억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80, 90% 이상이 협약 금액이고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협약을 했을 때 유지보수, 관리를 하라고 지금 협약을 했잖아요. 물가인상률도 반영해주고. 제가 들은 것은 이것을 재해나 꼭 파손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가인상률 반영하실 때 그 해년도마다 공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부분을 혹시 따져보셨나. 그리고 올해 추경에 인건비 4천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하수관거는 저희가 처리장, 그러니까 BTO 사업은 우리가 50억을 고정비로 일단 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아는데요, 소장님. 여기에서 물가인상률까지 반영해서 우리가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20년 계약했다는 것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그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과연 몇 구간을 교체했고 공사를 했고 50억의 값어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분기별로 신고나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 또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에 CCTV를 넣어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분기별로 읍면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평가해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소양에 계시는 그 대표자 한 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쪽 업체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많아요. 얼마 전 한참 좀 시끄러웠던 군산 문제 아시죠?

예.

실제대로 예를 들어서 시공이 되고 그랬어야 하는데 가보면 또 그런 상황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회기 끝나면 다시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관리감독을 몇 차례 나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 제 기억에는, 실무선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저한테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랑 같이 합동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란 부분이 뭐냐면 많은 예산이 나가고 또 20년 계약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인상률까지 다 반영해서 주는데 과연 130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저거 했고 현장도 확인을 안 나갔다니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니길 바라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장 확인 팀장님이라도 혹시 나가셨나요?

지금 저희가 분기마다 임차료나 공사비에 대한 것은…….

당초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되어있고요. 당초 계획으로는 6월부터 실시하려고 했으나 초등학생 생존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학도 걸쳐있고 폭염도 있는 관계로 해서 잠시 보수를 좀 미뤄서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보수 기간은 9월에서 시작해서 최대한 12월 말 안으로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수 기간에는 둔산 수영장이라든지, 이서 문화체육센터가 10월쯤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이용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 중에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동에 야구장 진행 상황이 좀 더뎌지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최대한 공사를 앞당기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 매수에서 세 분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토지 보상에 타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