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던 중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한 뒤 금번 추경예산안에 상정하고,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을 언론에 보도하기까지 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부여받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인 의결권을 전면 부정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상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다 써버려서 어쩔 수 없으니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를 넘은 처사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건 이외에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간 사례가 더 없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각 사안을 보다 엄정하고 꼼꼼하게 들여다 봐주시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와 결재권자에게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하오니 예결 위원님들의 고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안타까운 게, 내시가 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추경 전 승인해서 사용하는 것들, 사실은 안타까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번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전제로 해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무튼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지만 다음에는 서로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존중하고 집행부도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14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6월 4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관리과장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추경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6월 14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재정관리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소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금고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입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152억2,69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72억3,949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479억8,742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897억6,85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3억13만원을 제외한 529억1,87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은 세입결산액은 6,741억5,80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22억8,186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218억7,619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893억3,325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2억9,192만원을 제외한 272억5,102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10억6,885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9억5,762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61억1,123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억3,533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21만원을 제외한 256억6,769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의료보호비,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7억633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억7,001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47억3,632만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집행잔액 821만원을 제외한 47억2,811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93억6,25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억8,761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213억7,491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억3,533만원을 제외한 209억3,958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보유 기금 99억2,323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4억1,363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8억4,750만원이며,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4억8,936만원입니다. 다음은 328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3조2,939억4,423만원, 기타 특별회계 50억2,962만원, 기금 회계 131억4,479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576억6,662만원으로 총 자산은 3조3,697억8,526만원이며, 부채는 일반회계 881억9,405만원, 기타 특별회계 3,123만원, 기금 회계 318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3,953만원으로 총 부채는 882억6,800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3조2,815억1,726만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0억3,889만원으로 2018년도에 2억6,526만원이 증가하고 10억9,23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52억1,185만원입니다. 다음은 413쪽,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68억3천만원으로 2018년도에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35억500만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 말 채무액은 133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5쪽에서 6쪽, 금고 결산입니다. 완주군 금고인 LH농협 완주군청 지점과 전북은행 완주군청 지점에 세입액은 7,152억2,691만원이며, 세출액은 5,672억3,949만원으로써 잔액은 1,479억8,742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과 금고 결산액은 일치합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27쪽, 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3억5,924만원이며, 당해연도 185억6,840만원이 증가하고 152억4,209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6억8,555만원입니다. 이어서 439쪽,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조2,116억3,270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3,566억6,041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3억1,169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조5,639억8,142만원입니다. 이어서 445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79억357만원에서 취득으로 1억6,170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1,65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0억4,877만원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이경애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업무 소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개선 방향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을 비롯한 10건을 제시하였으며, 수범사례로는 어울림 카페 직원·지역주민 힐링센터로, 우수사례로는 창업을 돕는 팝업스페이스 누에살롱 운영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교육명품도시 실현 등 2건을 선정하였고, 제언사항으로는 대승한지마을 운영 개선 1건을 제언해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앉아 계셨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7,152억2,691만원으로 예산현액 7,118억179만원보다 0.48% 증가한 34억2,51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20억2,845만원, 특별회계에서 13억9,666만원이 각각 증액 수납되었는데, 이는 세입 추계 부적정으로 당면 현안사업 등 세출 소요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5쪽,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수입 23억532만원, 세외수입 14억6,342만원이 예산현액 대비 각각 초과 수납되었고, 2017년도는 지방세수입 54억1,675만원, 세외수입 122억2,016만원이 예산현액 대비 과소 수납된 바 있어,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분석하면 수입과의 갭이 발생되는 바, 향후 세입예산은 경기변동 등 경제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며, 세입 조정 및 수납 예정 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 적정한 자금 융통의 전망위에서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으로 세입예산과 세입 징수액과의 차이가 없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16쪽,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4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실제 수납액은 총 410억6,885만원 수납되었으나,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1억4,674만원, 하수도 1억3,832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1억8,204만원, 농촌소득사업 2,492만원 등 총 4억9,204만원이 미수납된 사항으로 적극적인 징수로 수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도 요구됩니다. 17쪽,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 결과 불납결손액 5억3,357만원, 미수납액 75억8,468만원으로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4억7,946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배분금액 부족 836만원, 시효소멸 7,173만원, 행방불명 971만원, 무재산 3억5,948만원, 평가액 부족 2,927만원, 기타 90만원이며, 세입 결손처분은 2017 회계연도 8억6,619만원보다 38.4%인 3억3,262만원 감소하였으나,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건실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무재산에 대한 재산조회와 평가액 부족과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미수납액 70억9,264만원 중 납세태만 46억3,806만원으로 미수납액의 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납세원 관리인 독촉장 발부, 재산가압류, 체납자 주소파악 등 채권 확보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재산조회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19쪽, 잉여금 관리입니다. 2018년도 잉여금은 1,479억8,742만원으로 일반회계 1,218억7,619만원, 특별회계 261억1,12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72억5,102만원으로 2017 회계연도 49억9,226만원보다 445.87% 증가하여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산 결과 지방채 상환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72억5,102만원 중 12.87%인 35억500만원을 상환하였는바, 채무 상환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529억1,871만원으로 예산현액 7,118억179만원 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어 추계 오차를 줄이려는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454억7,936만원으로 일반회계 212억833만원, 특별회계 242억7,1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의 이월액 비율이 우리 군 평균 13.89%보다 높은 부서에서는 세부사업에 대해 보다 세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불용액 비율 또한 우리 군 평균 3.16%보다 높은 부서 역시 세부사업별 불용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1쪽, 일반회계 집행잔액입니다. 2018년도 결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12억833만원으로 사업 변경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시 삭감 또는 사업 변경 조치하여 필요사업 예산에 재편성 하는 등 재정 효율성을 제고토록 대책을 수립하여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 계획 등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2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은 편성 시 사업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2018년도 예산 전용이 총 7건에 1억836만원으로,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도 연도 내 소요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 각종 이월사업 집행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바, 2018년도 이월사업은 총 299건에 937억8,49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6%이며 전년 283건 834억2,401만원 대비 16건에 103억6,089만원이 증가한 바, 이와 같은 이월액은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이월사업 전반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됩니다. 26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채권액은 52억1,185만원으로 전년도 말 60억3,889만원보다 13.69%인 8억2,703만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133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68억3천만원보다 35억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 시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2018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72억5,102만원 중 실제 지방채 상환액은 35억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2.87%에 그치고 있어 채무 상환에 적극적인 행정력이 요구됩니다. 26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 조성액은 2017년도 말 99억2,323만원 대비 15억6,612만원이 증가된 총 11종에 114억8,936만원으로 기금의 사용액은 자활기금 등 9개 기금 38억4,75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사회적경제육성기금과 폐기물처리설치기금은 집행 실적이 없고, 자활기금 등 5개 기금 또한 운영 실적이 조성액 대비 2% 이하로 저조하므로 차기연도부터는 운용 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27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374,181건에 재산가액 2조5,639억8,142만원으로 전년대비 3,362건 15.94%인 3,523억4,87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331억6,262만원, 공공용재산 3,187억532만원, 보존용재산 7,026만원, 일반재산 4억1,051만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써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9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8,581만원으로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8,440만원을 지출하고 1억1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6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주는 예산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30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4억860만원 증액된 6,706억2,277만원이며, 자체재원은 35억 5,379만원 증가한 1,274억9,156만원, 의존재원은 369억1,186만원 증가한 5,035억8,826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9억4,294만원 증가된 325억4,29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포함한 총 세입액은 7,130억1,656만원 중 자체재원은 1,427억6,113만원, 의존재원은 5,039억5,248만원, 지방채 7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93억294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11.42%인 814억1,0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49억1,552만원이 증가한 613억5,111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814억1,00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자체재원의 63.86%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입예산의 12.14%를 차지하는 등 군의 주요 재원으로써 과목별로는 보통세 809억1,001만원, 지난연도 수입 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35억5,379만원이 증가한 460억8,15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5,195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8억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3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사용료 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써 180억2,789만원이 증가한 2,392억7,189만원으로 과목별로는 보통교부세 134억7,7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700만원, 부동산교부세 32억4,389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특별교부세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를 재원으로 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13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6억5,102만원이 증액된 총 272억5,102만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추정액의 일부를 결산 완료 후 추경예산에 잔여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72억5,102만원이 발생하여 이 중 본예산 반영액은 136억원으로 차액분 136억5,102만원을 증액한 바, 전년도 대비 증액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4억860만원이 증가한 6,706억2,2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예산규모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부문이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농업분야, 환경분야 등 군의 핵심과제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594억8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산업·중소기업 59억4,069만원, 보건 27억8,675만원, 환경보호 135억4,891만원이 각각 최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신규사업 적정성과 32쪽, 추경 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부서별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54건 23억8,073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회계연도의 정수관리대상 물품 구입 예정사항을 진단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18건으로 9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예비비 편성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88억1,330만원으로 추후 의회에 결산심사 시 예비비 지출 사유 및 사용제한 해당 여부, 예비비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40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무 현황은 지방상수도사업비 43억, 신청사 건립 사업비 20억2,500만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70억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 70억원 등 총 203억2,500만원인 바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 이자 절감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41쪽,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26억8,184만원이 증액된 423억9,379만원입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1,408만원이 증액된 299억2,883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5억6,776만원이 증액된 124억6,4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2018 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실과장님, 소장님 전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적을 해요. 물론 예년에 비해서, 2014, 2015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는데 지금 최근 3년 동안 보면 이월액이 점차 비율이 늘고 있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약 100억 정도가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각 부서별로 자료를 한번 작년하고 비교해서 해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산업건설 소관이 있고 자치행정 소관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건설 소관 중에 금년에 사업 이월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이월액이 제일 적은 부서요?

예, 이월액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

과별로는…….

건설교통과가 금년에는 1위입니다. 두 번째는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가 4.9%로 2위. 혹시 자치행정 쪽에서는 금년도 이월액 비율이 가장 낮은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위가 물론 행정지원과. 2위는 혹시 아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입니다. 물론 각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하다 보면 이월액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가 갈수록 내가 맡은 부서에, 내가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비율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전년도 대비 이월액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서가 경제안전국에서는 어떤 부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년대비 공동체활력과가 비율로는 24% 감소해서 1위예요. 그리고 자치행정 쪽에서는 이월사업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서,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체육과가 14%로 가장 많이 감소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각 국에 국장님들이 계시고 각 부서에는 또 그 과의 업무를 맡은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각 부서장님이 신경도 쓰고 챙기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각 국장님들께서도 우리 국장님들 소관 부서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과별로 작년에 비해서 높고 낮음을 파악 못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도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 사업별로는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별로도 파악을 하고, 잘 한 데는 또 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외에도 세입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징수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결손처분 하고 하면…….

결손처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 간에 비교도 되지만 또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 각 해마다 갈수록 나아질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차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도 한번 어느 분이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어떤 효과를 내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다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결산 관련해서 한 가지 하고 일반적인 사항 한 가지,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산이라는 건 수치상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년도 것을 평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가장 더,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과제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결산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주어진 부분에 대해 국장님들은 국장님 역할 부분에서, 큰 틀에서 평가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두 국장님들께서 경제하고 복지하고 각 분야에서 평가한 내용에 각 분야별로 관심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평가에 대한 내용과 내년도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주군이 사회복지 분야나 교육아동복지 분야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좀 앞서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관광 분야에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완주군의 최고 부족한 부분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와서 먼저 인력부터 확충을 시켰고 하반기에도 3명 더 보충할 계획이고, 예산상으로도 내년도에 완주군에 어떤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모든 환경 처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내년도에는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경제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 잘 받들어서 내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 그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년도에 설계해서 조기발주를 한다든지 조기집행 그런 부분에 힘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 위원님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어찌되었든 노력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우리 두 국장님들에 대한 의지를 여쭤보고자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한 가지는 지난번에 경제안전국 우리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일련에 요즘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실과별로, 또 국별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일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적인 부분으로 같이 공감하고 협업하면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우리 두 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더 충실히 해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안도 드리는 거고 부탁도 드리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행정복지국장으로 온 뒤로 행정복지국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완주군에 큰 틀로 봐서 항상 행정을 처리하고 있고,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안전국하고 같이 완주군에 큰 틀에서,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같이 협업해서 완주군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일이 완주군수 일이나 완주군의 일이라고 큰 틀에서 생각하고, 저희 국 단위에 서로 다툼이나 그런 건 없도록 협업해서, 지금까지도 잘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협업을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일반적 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시는 걸로 저도 공감하고 그거에 대한 이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 전체적으로 지금 완주군에 도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하고,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훨씬 더 민감하고 크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3억2,500만원입니다.

현재 133억의 채무액이 있고요, 2018년 결산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였습니까?

372억.

순세계잉여금이요.

예, 2018년도 372억입니다.

그러면 그 채무액을 다 갚고도 남는 금액인데 35억밖에 안 갚았어요.

그런데 채무 상환은 어차피 지금 2021년부터 2024년도, 이때 상환을 계속 매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액수도 아니고 계속 갚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언제 제로로 만들 계획이시죠?

지금 최고 상환이 남아있는 게 지방상수도개발사업인데 그게 2024년이면…….

2024년까지는 가지고 가시겠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채무액 제로 만들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완주군도 제로로 만들려고 하면 당장에 만들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채무액을 놓고 조금씩 조금씩 갚아 가는데, 이 채무액에 대한 이자는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이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고요, 이자하고 원금 상환해서 같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갚아버리면 이자는 안 나갈 텐데 계속 남겨놓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나가고 있고요, 대신에 이거를 다 갚으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겠죠. 다 갚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채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게를 운영해도 약간의 빚은 좀 있어야 가게 자금도 돌리고 또 싼 이자로써, 이자가 싸거든요? 싼 이자로써 다른 큰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0억, 200억을 한 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받아서 사용하고 나중에 조금씩 갚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도 모르신다면서 이자가 싸다고 말씀하시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싸고 무이자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을 보면 사실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공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과도하게 추계를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던 부분을 데이터 부분에서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추후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3년 정도 데이터를 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과들은 일정 부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과는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도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국장님들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들이 우선적으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완주군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에서, 전반적으로 국장님들이 협의하면서 과를 이끌고 가셔야 중복되고 효율성을 따지는 부분에선 심히 앞으로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두 분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복지국하고 경제안전국이 있는데 한 국에서 10개 부서, 사업소까지 하면 11개 부서를 총괄하다 보니까 국장의 어떤 업무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 되어서 1개 국이 생겨서 한 6개 과 정도 분리가 되면 어느 정도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어떤 조정이나 심의나 그런 역할이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 더 국장체제로 조직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종연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 사업소까지 해서 12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나 벅찹니다. 벅차고, 지금 도 같은 경우도 국장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가 한 4개, 5개 과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개 과, 솔직히 업무파악 한다는 거 자체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이 하나 더 늘어나면 완전 국장체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도한 업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책임도 막중해요. 과가 많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애쓴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업무파악을 철저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견주어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쓴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국장체제가 분할이 되면 집중적으로 국장님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해주시고, 추계 부분 적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과들은 반드시 페널티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적정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하나하고 국 체제로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총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어차피 제가 결산에 이어서 예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봤으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금년에도 어려운 가운데 예년보다 지금 추경예산을 거의 3배 가까이 한 600억 정도 확보하셨고, 또 거기에 상당비율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셨는데, 먼저 기본적인 생각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안전국은 혹시 몇 %인지?

한 30% 정도…….

조금 더 높아요, 35.7%.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또 직원 분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부분이니까요. 또 전체적으로 각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더 독려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센티브 좀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조사한 자료니까 지금 부서별로 보면,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각 부서마다. 또 그때 국가 시책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국 추경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과가 물론 과의 특성도 있지만 자치 쪽에서는 1위고 교육아동복지과가 2위. 그 비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경제안전국에서는 먹거리정책과가 1위. 이것은 물론 조직개편이 됐지만 제가 앞에 있는 예산 보고 어느 정도 비율을 보고 한 거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가 2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가 1위. 경제안전국에서는. 그다음에 2위가 먹거리정책과.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2019년 본예산, 2018년 본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2019년 본예산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부서가 행정복지국에서는 1위가 환경과, 약 16%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2위가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경제안전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가 먹거리정책과, 2위가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자료를 한번 빼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금년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에 더 총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수치까지는 제가 모를 걸로 알고 이렇게, 앞으로 더 관심 가져달라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짧게.

우리 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비 발굴에 저조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 행정복지국 소관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6월 말까지 1건 이상 내라고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평가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발굴을……. 꼭 자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엉뚱한 거. 뭐 한 장짜리로 크게 계획 세운 거 없이 특별지시를 내려서, 거기에서 봐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하여튼 내년도, 내후년도 국가예산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는 데에 있어 공모사업도 국비나 도비 지원율을 봐가면서, 무분별하게 군비 부담이 70% 이상 되는 그런 공모를 하는 것보다 국비 지원율이 높거나 도비 지원율이 높은 데, 그런 걸 선별적으로 해서 공모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거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특별히 환경과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환경과 외에도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정말 일 양은 많은데 인력이 따라주질 않아서 발버둥을 치는데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각 부서장님이 저는 잘 안다고 봐요. 물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뭐 우리 본청뿐만이 아니라 읍면 전체를 조사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인력을 찾아서 그런 데에 적절히 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또 각 부서장님께서도 본인 부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힘든 부서보다는 인력이 있다라는 것을 각 부서장님께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찾아주셔서 그런 조직개편을 할 때, 물론 할 때마다 많이 반영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완주군 전체적으로 인력 확충은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확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 내에서 실과장들이 실제적으로 업무 과중을 봐서 배치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조직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재 우리 완주군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전라북도를 나아가 전국적으로 아주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일어난 일을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지. 물론 각 부서가 협력해서 방안을 찾는데, 또 이런 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해요. 물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만 혹시 앞으로 6개월 동안에 또는 7개월 동안에 환경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 수정예산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최근 완주군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현재 시점으로서는 제가 행정복지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침출수라든지 또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묻은 거에 대해서 지금 저류조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바로 이번 주부터라도 장마 대비해서 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장기 대책 안으로 저류조 설치도 고려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할 수 있도록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부분, 아직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촌각을 다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충분히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제 1차적 처리시설을 그곳에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국장님들! 완주군이 밖에서는 행사 군이라고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주민들을 위한 복지나 축제 그런 것도 좋지만 군수님이 공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이행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는 그런 예산 좀 줄여가지고 시급한, 뭐 도로 같은 거나…….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 또 예산이 마음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하고 실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소완섭 위원장님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복지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과의 그런 사업들은 번창해 갔는데, 확대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환경이라든지…….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쓰이다 보니까 실제 도로시설 부분에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좀 완주군에서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책자 8페이지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정책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2억1,800만원이 있는데 절반 가까이 이렇게 잔액을 발생시켰네요? 예산절감으로 한 건가요,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내야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다 충족시켜 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읍면 마을 따지면 한 5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장님이 아니라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액수는 줄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는 행자위 때 했으니까 종합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완주군의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있어서 각 과마다 예산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추계할 때 상당히 그 부분은 적절치 못했다고 개인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도 예산에 준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한번 데이터를 내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그러면 다음 예산 때 반영해서 저희한테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애쓰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80몇 억 되어있죠, 추경에?

결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 홍보비인데요, 이번에 지금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간곡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첨언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홍보 관련 부분은 사실 어떤 얘기를 하기에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위원으로서 일정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집행부역할, 의회 역할, 언론의 역할. 언론이 건전해야 사실은 이 사회가 밝아진다는 게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가부가 다 있을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것도 따져서 일정 부분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언론 본연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또 있단 말이죠.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도 하고 절대 권력에 맞서주기도 하는 게 언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홍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비비가 약 88억 정도 예산이 세워지나요?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중에, 9페이지에 법제 및 소송 관리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국적인 추세도, 지금 완주군의 추세도 자꾸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늘어나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군민들하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 또 업자들하고 해야 되는 부분, 입장이 서로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으로 5,800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2018년도 기준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적발한 감사 건이 몇 개나 되는지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입니다.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적발해서 잘못된 부분 징계처리까지 해서 한 경우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략만.

지금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해가지고 자체감사 받은 거 있잖아요? 건수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2018년도만 간단히 말씀해주실래요?

2018년도에는 징계가 청원경찰, 횡령해가지고 한 것이 세 분 있고요, 그다음에……. 징계는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2017년도는요?

2017년도에는 용진읍장, 그때 중징계 하나 있고 경징계 있습니다.

실장님 죄송한데, 여기에서 중징계 이게 자체감사로 적발된 건지 아니면 제보에 의해서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도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도감사에서요?

예.

본 위원이 느낀 점 그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간혹가다 그분들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도 입히고 우리 완주군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를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폐기물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건수를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예산은 항상 잡혀있고 또 감사실이 딱 있는데 실질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팀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감사실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제대로 되는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실 인원도 배정이 됐을 것이고 한데 처리가 2018년도에 3명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더욱더 의구심이 들어요.

징계는 그런데요, 훈계 같은 거, 문책 같은 경우는 많이 있죠. 징계는 경징계 이상, 훈계나 그런 것은 많이 있죠. 문책 같은 것은.

총 몇 건이나 되시죠?

총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뵀을 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론의 중요성, 또 유의식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좀 투명해야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데, 우리 군에도 감사기능이 있지만 감사기능이 좀 투명해야 우리 군이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잘못됐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어차피 예산도 반영이 되고 또 팀에 팀장님도 계시고 팀원들도 계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감사기능을 더 보강하시든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 팀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신분상 조치할 거 있으면 명확하게 해가지고 공직기강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폐기물 사태처럼 이런 사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감사실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못된 공무원이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해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완주군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먼저 완주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3,476억4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562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25억2,600만원, 지출액은 2,822억2,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27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5억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3,96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6건에 227억9,600만원으로 명시이월 32건에 142억5,100만원, 사고이월 39건에 63억8,100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2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따른 예산현액은 12억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2억6,4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으로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27억9,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7,300만원 중 사용액은 5천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335억7,1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321억8,400만원, 특별회계는 13억8,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3,170억4,600만원 대비 5.2%인 165억2,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 1천만원, 민간협력센터 운영 1,3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6,900만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6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 77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호국보훈수당 3억6천만원,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 2억1,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1억6,4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1억5,400만원,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1억4,9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 2억7,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급 2억3,6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1,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1억8,500만원 등 국·도비 보조금 금액 변동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여 총 18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7,100만원, 세인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2억6,500만원,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설치 7천만원, 아동수당 3억3,4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6,4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1,1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3억7,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3,5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5,6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여 총 13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입니다.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1억1,700만원,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운영 1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500만원, 관광자원개발 2억3,800만원, 술테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3억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액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북 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운영 1,800만원,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억4,700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2,2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감액하여 총 24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안입니다. 민원업무 추진 경비 4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8,200만원,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 2,100만원 등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5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발송 우편료 2천만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400만원, 공유재산관리 10억9,200만원, 청사관리 4억600만원 등 안정적인 지방세 관리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보수 3,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5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2억5,200만원, 폐기물처리 12억원, 혁신도시 악취방지 구조개선 사업 6억9,900만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5억8,40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2억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시설 신설사업 용역비 2,2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46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1억원, 장애인 체육관 조성 20억원, 완주군 축구메카 조성사업 4억7천만원,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4억원, 이서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 3억4천만원 등 도비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증액하였고, 삼례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 1,600만원, 대둔산공원 운영 관리 1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7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변경 계획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및 보전수입 등 일부 거래에 의한 본예산 대비 5,300만원이 증가한 1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도비 보조금 반환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을 위해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1억5천만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을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시간이 또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동준 과장님하고 송양권 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어요?

김동준 과장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직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제주도에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송양권 과장은 아침에도 지금 여기에 나와 가지고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따가 과 설명할 때는 나오신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과는, 과장님들이 참석 안 한 과는 예산 삭감해도 할 말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 갔으니까 이따가 과 할 때는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과 할 때는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예.

하여튼 안 계시면 삭감합니다, 안 계시면. 그리고 어쨌든 간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정하게 회기 때는 좀 피해서, 회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서로, 의회에 대한 예의니까 그렇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인구가 정점에서 3천 명 이상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전년도랑 지금이랑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똑같은 예산 그대로예요. 인구 감소에 대한 전략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왜 안 세우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만5천을 넘어섰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만3천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제 기억으로는 177명이 줄었거든요. 전주시 주변 아파트 여건……. 그러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핑계 같고, 하여튼 우리 완주군도 인구 증가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구……. 아이를 낳으면 보상도 해주고 그러는데 한계점에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전 직원 주소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가 검토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만큼은 우리 완주 인원들을 썼으면 하는데 10%밖에 안 돼요, 얼추 보면요. 완주에 사시는 분 비율이. 10%, 많아야 15%인데 이 부분은 공무원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까지 외부에서 인원을 데리고 와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치 쪽에서 이런 부분을 좀 잡아주셔서 가급적 완주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봤을 때 경상수지적자가 39조로 지금 9년 만에 최대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의 복지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사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긴축재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확충해서 외부요인들이,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행사 숫자도 좀 줄이고 복지예산도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깊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완주군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군적으로 문제점이……. 지금 완주가 계속 다른 자치단체보다 예산이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공단 300만 평에서, 기업에서 나오는 세금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나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국제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이득에 의해서 세입규모가 법인세랄지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완주군 예산도 만만치가 않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정책에 맞춰서 복지 정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기반조성 하는데 아까 뭐 도로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중지가 되고 복지 쪽으로 예산이 감으로써 굉장히 불균형하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결산이기는 하지만 다 계시니까, 뒤에. 우리 의회가 사후감사 하지 않고 서로 사전에 교류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우리 본 의회도 내년도 예산에서 분명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각 과에서도,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후에 지적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서로 교류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행정복지국은 용역이나 공모사업 할 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하기로 제가 우리 과장들한테 지시를 했고, 앞으로 모든 용역보고회 할 때는 위원님들 참석해서, 그래야 위원님들도 처음부터 어떻게, 왜 변경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어디 벤치마킹 할 때도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서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윤수봉 부의장님 말씀에 한 가지 같이 논의를 하자면,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대책위가?

예.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단체 이전 보전비로 한다든가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잠깐 꺼도 되겠어요?

예.

(마이크 끄고 답변)

(마이크 끄고 질문)

(마이크 끄고 답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들한테 당부 아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자료를 보고 하면서 새롭게 예산을 세우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고 이 사업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삭감이 이루어질 때 이해가 안 되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 서로 공감 형성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삭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료도 그렇고 예산 설명도 들어오셨을 때 핵심적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라든가 또 증액이 많이 된 이런 사업들은 실과장님들이 사전에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답변하고 이런 시간을 저희가 줄이거나 짧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시간을 좀 활용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예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들이 위원님들 하나하나 찾아뵙고 또 여기 공개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복지국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이 54건으로 60억 정도 되고요, 감액이 29건으로 37억쯤 돼요. 기획감사실 5건, 행정지원과 4건, 사회복지과 13건, 교육아동복지과 20건, 문화관광과 17건, 재정관리과 1건, 환경과 6건, 체육공원과 3건, 보건소 10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3건, 삼례읍 1건 있는데, 그것도 3천만원 이상만 쭉 뽑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 내용에 대해서요?

증액이 54건으로 한 60억 정도 증액됐고요, 3천만원 이상만. 감액이 29건으로 한 37억 정도 스스로 또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추계를 안 하고 예산편성이 그냥 본예산에 됐다가 추경 때 막 증액하고 감액한 건수가 총 83건이나 되는데…….

저도 아까 보고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증액된 것도 많고 감액된 것도 많은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국·도비가 작년에 내시됐다가 실제 국가예산이 변동되면서 증액되고 변동되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 쪽이 그런 변화가, 국가예산이 많음으로서,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줄고 늘고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적인 자체사업보다는.

국비나 도비 내시 때문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당연하다고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에서 복지예산이 그렇게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뒤에 앉으신 과장님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예산 확보하시는 데에 큰 지장이 없는 분 같아요, 우리 강신영 과장님 빼고는. 사실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완주군이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우리 환경과도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일이 터지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됐던 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 환경문제 전반적으로 완주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과장들한테도 제가 가끔 농담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행정복지국장이 아니라 환경국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에 환경에 관해서는 여하튼 대책도 세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항상 행사장 현장 다니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전체 팀장님들 항상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교류가 민간단체로라도 진행되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출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기금으로 다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을 했는데요, 지금 그간에 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도에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협력기금을 내서 14개 시군이 모으고 도도 출연을 해서 기금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저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북한 다녀 오셔가지고 관련 사업을 하려다 보니 도에서 7개 사업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7개 사업의 범주 내에서는 좀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아, 이 부분은 도는 도의 기조대로 가고, 또 도 광역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협력기금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조성해서 탄력 있게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 기금으로 우선 조성해놨다가 필요할 때. 그러면 이게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도에서 출연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지겠네요?

도 사업은 도 사업대로…….

별도로 하니까?

예. 하고,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개입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이건 우리 완주군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기금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기금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사업 지원이 1,3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더 추가로 되어있네요,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금액에 대한 내역이 좀 궁금하네요.

이것은 저번에 겨레하나하고 주관해서 DMZ 인간 띠잇기 운동 관련해가지고 완주군 관내 군민들에 대한 어떤 참여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송비로 지금 활용을 하고자 그때 그 부분을 소비하고 계획 변경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충당을……. 다른 사업비에 보충 차원에서 그렇게 600만원을 제출했습니다.

운송비가 600만원이면 버스가 몇 대나 받는지 궁금하네요.

9대 내지 10대, 80만원씩이니까…….

올 초에 갔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서 외빈초청여비라고 해서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외빈 초청은 어떤 분들을 초청하실 예정이세요?

이것은 지금 일단 기획실에 주관해서 했던 사업들을 우리 팀이, 대외협력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된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사업 전개를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는 지금 회안시 관련해서 교류…….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우리 군민의 날하고 거기 박람회하고 의도치 않게 딱 중복이 되어서 서로 참가를 못했는데…….

영상으로만 했었죠?

예, 이런 부분 서로 지금 교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모시고 오나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축제 때 하는가요?

추진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1억3천이 됐는데, 이거 지난번 본예산 때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다시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통신복지 차원에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페이지 민간협력센터인데요, 여기도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꼭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이 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나름 거기가 지금 17개 단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어서 회의실 임대, 뭐 건물관리, 청소, 특히 사회단체를 총괄하고 또 소통 고리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자가 있어야 되겠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보다는 자리의 문제다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청소도 하나요?

예,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 채용하려고 예산 올리신 건가요?

일단은 누구다라고 올려놓지 않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을 쓰려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예산서 207쪽에 보면 군민소통공감단 운영이라고 해서 3천만원 잡혀있어요. 아니, 300이구나……. 여기는 적은 금액이지만 하는 일이 뭔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통공감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완주톡톡 프로그램 운영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패널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완주 문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 또 완주 문화유산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해서 그 데이터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꼭 반드시 소통공감단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통공감단은 91명, 우리가 지금 패널은 79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온라인상에서만 관리를 하고 정책제안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친절도,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방문 전화조사, 이런 부분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반드시 소통공감단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주민들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완주군 전체적으로 제안 성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주로 어떤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정홍보 외에는 따로 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여론조사로만 놓고 보면 지금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완주군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했고요, 작년 2018년 운영 내역인데 완주군 디지털2023 정보화 발전 전략수립 관련해서도, 아까 인구정책 관련은 그래도 한 18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디지털, 온라인 패널 운영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했고요. 자원봉사 의식 관련, 이런 부분. 또 군정소식지 으뜸완주 구독자 만족도 관련, 또 아까 얘기했던 문화유산 관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잡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국립전주박물관하고 완주하고 완주 역사에 대해 따로 주간을 설정해서 완주 유물에 대한 홍보전시를 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론 데이터를 가지고 박물관에서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그걸 가지고 기초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3,900이 올라왔어요. 거기 진행상황을 혹시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지금 법인화 작업을 저희들이 이사회까지 조성해서 이 등록을, 지금 이사회 개최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정관이나, 규정이나, 편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신청을 도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등기 되는대로 법인은 7월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되면 이사장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장소도 마련을 해주고 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도 같이 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비 저번에 8,900을 삭감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3천에 대해서 9개 사업만 반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지금 13개 읍면에 봉사단체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회장들하고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고 여기에 대한 예산 세우는 건 좋은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선거 때 이용조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법인화가 되면서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않고 또 법인화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간에 어떤 직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또 어떤 급여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아울러서 불협화음에 관련된 단체 간의 갈등문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새롭게 각 단체…….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진을 구성할 때 위촉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장분들도 넣었고요. 또 화합과 소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발기인으로 발족해서 이사진이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그런 부분은 안 나왔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때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좀 삭감했는데. 물론 전액이 올라온 건 아니고 3,900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보완을 했다거나 또 13개 읍면 회장들하고 소통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지원과에서 와가지고 설명한 것도 없고요.

법인화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아무래도 산건 위원님들께 좀 부족하게 설명을 했다면 죄송하고요, 나름 자치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서, 앞으로 새롭게 출범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선점을 찾아보신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다음에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합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이 단체는 새로운 방법을 찾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중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지금 회장님들께서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 지원센터가 갑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봉센터가. 봉사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봉사로 생각하고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국에 센터에서 회장들한테 갑질 형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보완 좀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설치를 어디에다 하려고 생각하고 올리신 거죠?

지금 이서 지사울공원하고 삼례 읍내에 농협 사거리, 우체국 앞에 있는 데. 그다음에 봉동 둔산공원, 고산시장 사거리, 일단 여기를 잡아서 파급효과가 있는 부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많이 되어가지고 “여기는 와이파이 구역이다”라고 크게 써놓지 않는 이상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 써서 표시도 좀 해주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의문사항이 많고 궁금해 하시니까 담당팀장이 이 부분은 저희한테 설명했듯이 산건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야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일단락 지으려고 한번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공공와이파이 장소에 가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좀 힘들더라고요, 접속하려면. 그런 부분에 개선책도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억3천 본예산 세웠는데,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하게 다시 올린 이유는요, 와이파이를 저희는 통신복지로 보고 있거든요. 경기도나 아니면 어느 정도 구축이 완료된 데는 전 지역이 무료 와이파이 되어있는 시군도 많고요, 일부 시군은 경로당까지 무료 와이파이를 넣어주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게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와이파이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데 통신약자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다 갖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정량의 데이터만 쓸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때 지사울공원 현지실사를 나갔을 때 관리사무소 앞에 애들이 한 7∼8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나 봤더니 와이파이가 거기만 터진대요. 이쪽만 이렇게 터지니까 그쪽에만 모여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이게 사실 안 해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와 닿지는 않으실 테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타 시군이나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있고, 이 와이파이는 통신사하고 상관없이 3사 통신 모든 데가 전부 다 지금 공공으로 터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경로당까지 해줄 수는 없지만 와이파이를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좀 더 확산 효과가 있는 곳을 먼저 복지 실현을 해주고, 그다음에 좀 더 발전하면 점점 다른 면으로 확산이 되면 좋겠다. 팀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외에다 설치하면 반경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번 와이파이는 옥외 와이파이인데요, 1AP 당 600m 정도 터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잡아놓은 삼례 사거리나 고산시장 그쪽 사거리…….

읍내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방에서도 그게 잘 돼요? 밖에서만 돼요?

이거는 옥외용인데요, 이게 쎄면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지만 전문은 옥외용이고, 지금 이 1억3천이 와이파이 가격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첫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 구축비용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맨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크지, 이번에 구축만 해놓으면 내년부터는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서버 가격이 안 들어가니까요.

1억3천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서버가 얼마예요?

서버가 한 4∼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설치비용하고 AP비용하고 들어가거든요.

몇 군데나 됩니까?

스물두 군데. AP는 22개를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개소는 4개소지만 방향이나 이런 것들 다 검토해서 22개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잡아야 원하시는 만큼 완성이 돼요? 몇 년 동안?

차근차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요?

지역에 따라서 AP 개수로만 계산을 하니까요, 지금 AP비용이 한 350 정도 잡히거든요. AP 하나만 설치를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면 지역이더라도 읍내리 같은 경우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잡냐고요.

예?

원하는 만큼 하려면 총…….

제 욕심은 완주군…….

완주군 전체는 의미 없잖아요, 산단이 많아서.

다 해주고 싶지만, 읍면 소재지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어가요?

금액이요?

예.

한 30억 정도.

30억 정도 들어갈 건데 올해 처음으로 1억3천 해서 서버…….

30억까지는 계산이 안 나오고요, 3억에서 5억이면 우선 필요한 곳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도로 저희가 추정해서 한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하라고 했더니 잘 못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떨려가지고…….

저는 이해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읍면 소재지 정도만 해줘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3억 그 정도면 웬만하면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에 가면 다들 와이파이가 몇 번이냐고 물어보고…….

이것은 딱 켜면, 와이파이를 켜면 완주군 홍보를 넣을 수 있어요. 띄워서. 완주군에 어떤 행사나 뭐 하나 띄어놓고 그걸 터치를 해야 바로 연결이 돼요. 이건 잡아서 따로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분명하게 다시 짚는데 문제가 있어서 법인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이번에 이사도 선임하고 이사장 선임해서 새로운 구성으로 가는데, 만약에 똑같이 아까 김재천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들이 또 나열된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명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잡음이 있고 개선되지 않으면 이 자체 존립 관계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인데요, 혹시 법인화가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현상 유지 내지는 더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금일 민간협력 공감·소통 워크숍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하여 이애희 복지정책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애희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또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결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9쪽에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에 약 3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나요? 9쪽 하단에.

상반기부터 준비는 했는데 시작이 좀 늦어져서, 하반기에 시작이 되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사용이 안 됐습니다.

거의 한 700만원도 못쓴 것 같아요.

예, 늦게 사업이 추진되면서……. 작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늦게 처음 시작이 되면서 좀…….

열악한 지역에는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금년은 생각이 안 나는데, 2019년도에도 예산이 있나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못했으니까 더 신경 써서 하고 있나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그게 6억6천 정도 됐었는데 집행잔액이 아마 1억7천 해서 보조금 반납 및 지출잔액에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은…….

사업이 빨리 설정이 안 되면서 일부 보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했어요?

예, 이월해가지고…….

반납으로 되어있고 이번에는 군비로 다 세우고 그런 것 같아서요.

부족분은 군비로 세웠고요, 이월시킨 건 이월시켰고…….

이월시킨 건 이월시킨 금액대로 쓰고요?

예, 부족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반납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인 만큼 우리가 염려하기는, 혹시 이게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되지 않나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겸해서, 지금 작년도에 한번 국·도비로, 국비로 지금 이걸 했잖아요? 이 사업을?

예, 공기청정기 사업.

공기청정기 사업. 그런데 지금 작년에 미진한 걸 올해 전체 양로당에 다 넣겠다고 하는 건데, 혹시 이게 국가 정책사업 상 일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걸 다 올해 마무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담당 팀장님! 저는 이제 국비가 작년에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라도 국비사업이 또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성급히 자체 사업비로 다 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 때문에…….

국가에서는 확인하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으로 끝나는 걸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없다고 확인을 하고…….

없다고 확인하고?

예.

국가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에 이번에 2억이 증액됐어요.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충혼탑 총괄 예산 계획이 6억5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 이런 정도 예산 세웠고, 공사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당초 계획 6억5천 예산에서 도에서 1억을 지원받고 5억5천이 군비입니다.

팀장님 혹시 여기 평상시에 한번 가보셨어요?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세요?

예.

그러면 상태가 어떻던가요, 거기가?

지금 현재 충혼탑 상태는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현충일 행사 때도 보니까 땅이, 잔디가 약간 움푹진푹 꺼진 부분은 꺼지고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쪽 전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 옆에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좀 확장해서 공원처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 두어 번 정도 가봤는데 어떻게 보면 풀밭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하는 것이라고 보면 거기가 외진 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못 가는데, 혹시라도 관리를 지금처럼 하려면 안 하시는 게 나으니까 관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100만원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잡으셨고 어떻게 쓰시려고 잡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도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은 포상금에서 그 예산을 수립해서 지역에서 돈을 전혀, 예산 없이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포상금에서 예산을 주려고 세운 겁니다.

포상금이요?

예, 지역사회보장 그쪽 지역복지 계획 수립하고 오늘 워크숍 간 것도 다 포상금에서 상 받아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에 활동하기 편하게 읍면 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꼭 급해서 추경에 세워야 됐나요? 본예산에는 안 됐나요?

그게 포상금을 주는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상이 온 거라서.

상반기에 받았어요?

예.

포상금으로 주겠다?

예.

그리고 거점형 빨래방 운영은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올리셨어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요.

현대자동차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을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다 스스로 삭감을 하셨네요? 222페이지. 팀장님께서 직접, 담당 팀장님께서 하셔도 괜찮겠는데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담당 팀장은 아니고 이상윤 팀장님께서 제주도에 가셨는데 제가 전임으로서 알고 있어서……. 그거는 도비사업으로 추가로 예산을 도에서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군비에서 그냥 삭감한 거예요. 도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군비에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전동안마의자 A/S 수리에 2천만원 잡으셨네요? 이 정도 잡으면 민원이 덜 나오나요?

그거를 저희가 일마을 담당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2개월에 걸쳐서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그 예산을 아마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장 났다고 A/S 해달라고, 잘 안 되네, 이런 민원이 이제 해결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방금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마기하고 전기보일러 등 이게 A/S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도 군에서 좀 문제가 되더라도 A/S가 잘되는 데로 추천 내지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비 공모사업 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

공모사업. 국비.

국비 공모사업이요?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복지부 자체가 예산을 기초연금하고 아동수당에 많이 투입을 하고 나서 예전에 비해서 국비사업이 많이, 이렇게 추가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자체 예산을 가져오기는 공모사업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사회복지는 충분하니까 공모사업 가능하면 조금만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많이 써야 되니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감하듯이 우리 과장님 이하 환경과가 제일 애쓰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차피 사업 관련해서 드리는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간략하게, 아니 두 가지 말씀 드려야겠네요. 첫 번째는 슬레이트 처리비용 2천만원 예산 계상해주셔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첨언하면, 지역별로 이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와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해마다 신청하는 분들을 다 수용 못해주니까 본인이 뜯어요. 그래서 이걸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적체되어 있는 걸 싹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고, 신규로 앞으로 본인들이 뜯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철거 비용은 철거 비용대로 계속 들어가고 또 개인들이 쌓여져 있는 건 계속 쌓여져 있어서 이중적인 일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제조사 해서 거기에 맞게 일제 한 번에 처리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겠지만 실태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들여서 하면 다시 적체되고 다시 적체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실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악취 포집기 이 사업에 대해서 차량이 도에 한 대 있는 이런 시스템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차량에다가 탑재하는, 탑재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했다가 또 이동하고 공용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이걸 그때 한번 요청을 드렸고 군수님한테도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비로 보면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2대 하는 걸로 되어있고 포집기 2대 구입으로 되어있어요, 과장님.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가, 아니면 별도로 그 사업은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거 연계해서 그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차량 탑재 부분,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차량 탑재 부분은 지금 현재 운전자가 필요하고, 운전자하고 그 기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별도로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정산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 탑재를 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악취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차후에 진행되는 걸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세우다 보면 곳곳에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계속 악취에 대한 얘기가, 민원이 들어와서 도에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때 안 나면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차량을 계속적으로 운행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필요한 곳에 2틀이든 3일이든 일정기간 동안 세워놓고 다음 어떤 민원이 있다라면 그 장소에 옮겨서 세워놓고 이렇다라면 별도로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하는 것은 꼭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 차를 사고 이런 비용들이 추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용도로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쓰려면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예결위 설명을 할 때 환경과를 정원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환경과가 최근에 이슈 되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죄송한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과 정원이 28명입니다. 28명이고, 이 정원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 환경직렬로 3명을 완주군에서 요청한 상태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사실 3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2명에서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도에서도 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국·도비 쪽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부분하고 악취 부분이 생활환경 부분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집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슈 되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진행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 탑재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행을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기에는 또 다른 역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적어도 2년이나 3년 뒤에는 아무래도 정부쪽에서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할 때 그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는 이해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에 실현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방향이 저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도한테든 환경부한테든 이런 사업을 요청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서 민간위탁금 해서 불법투기지역 적치폐기물 처리에 3,900세웠는데 5천, 그리고 일부 권역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해서 8천, 이렇게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읍면하고 산업단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물론 미화원 노조 임원진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13개 읍면하고 산업단지하고는 별개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단지가 앞으로 테크노밸리 부분이나 농공단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 하반기에 미화원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올 하반기에 미화원 정년퇴직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단지 청소에 대한 축을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업단지 청소를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대행업체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둔산리 일대 공동주택단지는 지금 대행업체가 수거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치폐기물 처리 폐유리 해서 12억이 잡혀있는데 어디 거를 처리하는 비용이죠? 여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자세하게.

국·도비 전체적으로 합쳐서 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데는 상관 폐유리 쪽, 방치폐기물 된 그쪽을 집중해서 처리하려고…….

한 군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우리 실정을 사전에 알렸고요. 환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방치폐기물에 관련해서는 행위자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3∼4월 달에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사전에 전략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잘하셨네요. 국비가 8억4천이고 군비는 3억6천으로 해서…….

다만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상관 폐유리 쪽이……. 전국으로 지금 처리업체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처리업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요?

행위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법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우리가 사건조서를 꾸며가지고 사법처리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치우게 되면 그쪽에 재산권 행위나 추적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구상권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1대를 세웠다가 1대 더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2,500, 2,500, 5천…….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세우시는가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데는 소양하고 고산을 보고 있습니다.

소양, 고산이요?

예.

그리고 그 아래 혁신도시 악취방지 구조개선 사업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 늘어났어요. 기정액 7억인데 거의 7억의 2배, 7억을 더해서 14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전라북도 도지사하고 전주시, 완주군, 김제 해가지고 155억이 투자되는데요,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한 9% 정도, 155억 중에서 한 14억 정도를 부담해가지고 용지 쪽, 김제 가축 밀집지역을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본예산 때 7억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아닌 것 같아요. 7억인데 또 7억 그만큼을 더, 2배로 세우신 거잖아요.

아니 14억이었는데요, 원래 14억을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요?

그때 깎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천 저수지 상류 비점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집행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 3단계하고 4단계가 지금 현재 2020년까지는 3단계고요, 2021년도에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데 저희가 비점오염사업 관련해가지고 만경A, 만경B, 전주A가 있는데 만경A쪽, 특히 고산 6개 면 쪽이 상당히 수질오염총량제에 지금 현재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어디 부분에서 해야 할까 검토를,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천 저수지 쪽에 녹조현상도 있고 그리고 또 그쪽을 하다 보면 만경A의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쪽 검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8천만원 세워졌네요? 2,500, 2,500, 3천 해가지고요?

지금 사실 용역 관계되는 것도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하고 협의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요.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이동차량 문제는 한번 전반적인 자료로 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취 차량 부분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만들었으니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89쪽 예산서 보면 가축분뇨 우분연료화시설 신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기존에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해요.

고산농협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다는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소규모 처리시설이 어찌되었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예산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정예산에 약 10억 정도 반영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면, 물론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하려면 내년 본예산이에요. 그 문제는 없다고 보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2천만원 수의계약을 하고요, 일단 예산을 한 10억 정도 수정예산에 올리지만 또 다른 검토를 하는 것이 뭐냐면, 국가예산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아까 상관 폐유리 쪽도 그렇게 접근을 해서 했듯이 이것은 지금 현재 예외적 매립시설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 설사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되더라도 한번 정도는 도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쪽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자치 위원장이신 유의식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큰 틀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배부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지난번에 유의식 자치위원장님께서 우리 예산 관련해가지고 완주군 환경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았느냐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그냥 예산 부분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자료를 저희가 지금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부해도 괜찮은지.

배부는 해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배부해서 좀 설명드려도 괜찮은…….

배부하는 동안 잠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에 폐유리, 저도 대충 말만 들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상관 방치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보호 관련해가지고 행위자, 그러니까 위반자가 불법으로 투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상관 폐유리 쪽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 경유해서 환경부에다 저희가 이 폐기물 폐유리 관련해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매칭사업으로 8억4천을 지원해준다는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으로 해서 군 예산은 3억6천 세웠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하고 폐기물 버리는 사람하고 다 틀린가요?

토지주하고 버린 사람하고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위치는 지금 현재 너무나……. 우리도 압류는 시켜놨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어차피 상관 폐유리 부분도 국가예산 신청해서 다행스럽게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비봉에 보은매립장 부분도 이런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좀 이슈화시키고, 한번 노력은 해보겠지만 보은매립장도 국가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나눠주신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환경과 과장으로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슈가 되고, 또 완주군의 이미지가 좀 많이 훼손된 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는 지금 정원이 28명입니다. 정원을 많이 늘려주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기존에 4월 11일 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한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골격은, 이게 지금 변화하는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주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귀촌자나 귀양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관리나 보존, 그리고 앞으로 인력이나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할까를,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건 보은매립장하고 별도로 1단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2단계, 3단계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기존에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보고를 했는데요. 마침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예산 보면서 환경과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환경과 업무 특성상 사실 통제하고 감시하고 사법처리 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책임에 휘말리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서 환경기반시설이 앞으로는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전체적으로 1개 과에서 총괄적으로 환경파트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자료를 주셨으니까. 저는 처음부터 환경과 부분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중점 추진 사업을 보면 환경시설 복합타운 조성사업 1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예상에 대한 계획보다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없는지.

아직은 그 방향을 안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과장님. 어차피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렇게 로드맵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필요한 것들이 여기 자료에도 주셨지만 소각장,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등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페이퍼 로드맵이 아닌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예산 책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기예요, 환경과.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위기가 곧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어느 정도 감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급하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추진 방향을 잡아놓고 기획실 예산을 일부 토탈 용역비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 건마다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 틀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건 건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오래전에 삼례에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부터 전례가, 선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뭔가 복지, 환경 이런 부분이 속된 말로 피해본 만큼 지속적인 복지혜택을 받았다면 일정 부분 거부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정책방향도 사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만 이걸 서로, 내 지역에는 님비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갖고 오셨지만 페이퍼로드맵보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방향 축은 제 생각하고도 똑같은데요, 이 로드맵에 건 건마다 할 때 저희가 용역 결과나 기타 진행된 상황은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축은 이렇게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원들은 순환을 하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만 직원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타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로드맵을 잘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고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계획이 서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하잖아요? 공감하고, 특히나 고산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과 충분히 협의해서 안을 잡았듯이 앞으로는 그런 지역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가 행정에서 먼저 대안을 갖고 제안을 했을 때 지역에서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공론화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분야는 공론화가 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군민들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의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도 용역에 충분히 담아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덧붙여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결국은 저희가 13개 읍면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기본적인 축은, 저희가 광역보다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기반시설을 갖춰야 나중에 수질오염총량제 부분도,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든 기본적으로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도 그런 축이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시설이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시대는 지나버렸잖아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현실화 되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자체적인 대안이.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위기를 기회로 하겠다고 하셨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장기적으로 완주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인력 부분이나 어떤 큰 힘을 실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때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나 실무자들이 피부로 느낀 것이 남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환경파트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든 파트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에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증액된 게 3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지금 우리 완주에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단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단체사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사업을 받았는데 6개 단체에 300만원씩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봤고요, 나머지 1,200만원은 여성합창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에 합창복을 지원해준 적이 너무나 오래돼서 합창복을 이번에 교체해주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시 한 번만요. 기존에 기정액 1억이 잡혔는데 1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 14개 단체가 모여 있는 협의회에서 협의회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우는 예산은 각각 여성단체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특색사업을 한 번씩 해보라는 뜻에서 각 6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에 14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실질적인 행사비용인가요?

행사비용은 없고요, 전부 다 각 특색에 맞는 교육에 집중을 했고요. 교육하고 봉사 쪽에 좀 많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각 단체마다 특화사업비로 해가지고 받은 게 소비자연합, 한국여성농업인, 새마을 부녀회, 여성공동체, 재향군인회 이렇게 받았는데요. 쓰레기 제로화 운동하고 목욕 봉사, 다문화가족 체험활동, 그다음에 태극기를 배부해서 각 가정에 주는 그런 태극기 보급사업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교육으로 해가지고, 이 여성단체가 기본으로 하는 게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받는 그런 사업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격이 아닌가요?

단체 지원금은 아니고요, 단체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라는 뜻에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기존에 혹시 성과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여성단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업들에서 전라북도에서 여성단체 활동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끔 대상, 금상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많이 받은 바가 있고요. 또 작년에 여성 양성평등 주관행사 때 저희 완주군 지자체가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에 보면, 학교 앞 횡단보도 태양열 차단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건 아동·청소년의회 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아이들이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횡단보도에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차단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가 나왔는데, 차단기가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 차단기를 좀 변형해가지고 이용표시판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244쪽에 돌봄센터 인건비가 갑자기 1억6천이 증가됐는데, 이건 국·도비가 나중에 잡혀서 그런가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다함께 돌봄 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지금 이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들인데 저희가 이번에 공약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고 난 뒤에 이게 확정이 되어서 온 사업이라 지금 국비사업으로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위탁금 5천을 또 올리셨네요?

예.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리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본예산에 원래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들이 장학금하고 사무국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5천만원이 깎이다 보니까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저희가 작년에 113명 지원됐는데 올해 119명으로 장학금 대상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좋은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로 유명대학을 가는 횟수가 많아졌고 또 성적 우수자들이 다수 발생됐고요. 또 관내 중학교 아이들이 우리 완주군 관내 고등학교를 진입하는 횟수가, 명이 늘어난 걸로 해서 장학금을 조금 더 확대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정한 건 아니고 그대로 5억이었죠?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이었죠? 그대로 다 올라왔네요? 조정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이죠?

예, 당초에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사실 인력이 많이 활동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됨으로서 인력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또 발생이 됐고…….

아직은 축소 안 했어요?

지금 한 달 한 사람 했거든요. 한 사람 했는데, 사실은 교육통합지원센터가 각 13개 읍면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바가 상당히 많거든요. 적은 인원으로 한 사람 분에 대한 인력을 좀, 공백을 메꿔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과부하도 오고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 사람을 줄였으면 추경에 올릴 땐 줄인 부분에서 약간 조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사람 분에 대한 인건비만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라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라든가 기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번, 방금 정종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한 사람이 언제 그만뒀나요?

바로 아마, 2월 달부터인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그만뒀는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삭감해서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다 올리신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저희가 그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그 한 사람 분이 들어가서 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가 1억8천이에요. 1억8천이면 1억은 사업비로 보고, 1억8천이면 한 달에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올려야 정상 아닌가요? 팀장님이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7,100만원 증액을 이번에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돈이 쓰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인건비 대 사업비를 일정한 기준으로 해서 했죠, 그동안?

예.

저도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도 인원을 삭감 안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민간위탁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맞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만 저희가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사업비 일부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큼 하반기 때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더 활성화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하고 사업비 기준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몇 대 몇인가요, 통합지원센터는?

인건비가 얼추 한 70% 정도는…….

인건비가 70%고 30%는 사업비요?

예.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7,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가 5천만원이고 사업비 2천만원 잡으면 되나요?

그렇게 보시면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부의장님께서 술박물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요청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에 행정인력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위탁이 되어있잖아요?

예, 위탁…….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력을 더 모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인원이 없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행정인력이 없습니다, 대둔산에는. 대둔산에는 박물관장만 있는데 그 분은 한 50만원 정도 실비 정도만 받고 관장 역할을 하시고요, 실제적으로 행정 일을 볼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유가 뭐냐면, 대둔산은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거리가 너무 멀고, 또 그만큼 저희들이 인건비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가까운 데 고산이랄지 운주 쪽에서 귀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라도 모집을 해가지고 행정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설관리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행정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시설관리 인력은 일시적으로 조금씩 그때그때 하는 부분이고요, 개월 수로 해놨는데 정식 채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 예산 중에서 추가로 야외미술관 사업에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대둔산 미술관 보면 주위에 개비원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작가들 10명이 대둔산을 주제로 해서 동양화 4점, 서양화 5점, 서예 1점 해가지고 크기가 큰 데는 한 2m 정도 되고요, 보통 한 1m80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야외미술관을 덮판으로, 그림 그리고 덮판에다가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일반적으로 벽화 같은 경우는 한 2∼3년 되면 훼손돼서 좀 보기가 싫은데 덮판으로 하면 반영구적이라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둔산에다 그런 야외미술관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위탁시설들 관련해서 얘기할 때 대둔산이 문을 닫는 날도, 계속 개관을 안 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인력을 해서 계속 할 건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만 않고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행정인력이 확보가 되면 특히 주말에 같은 경우는 계속 열 생각입니다.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안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풍류학교 운영에 오일스테인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나무 오일 칠하는 거 예산 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추경에 올렸어요. 나무 전체 오일스테인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요청했던 걸 이렇게 세워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서 문화의 집 관련해서 증감사유가 인건비, 그다음에 인원이, 수강생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한 4,75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먼저 인건비를 우선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건비하고 일부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니까 사업비가 주입니다.

저희가 위탁시설에 대해서 용역까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용역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올라온 예산을 다 세워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일부 면목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걸 했는가 우리 실과장님들이, 또 담당 팀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전북 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운영은 도비가 없어지다 보니 군비도 없앤다는 거잖아요? 17페이지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랄지 재료비는 지원을 해줬는데요, 금년도에 이제 지원을 안 해주고 실제적으로는 강사수당만 도비로 지원해가지고 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에 전승학교로 지정이 돼서…….

아니 왜 그러냐면, 당초에 재료비는 거기에 관련된 것을 샀는데 지금은 장비 같은 게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다 준비돼서 이제 강사비만 지원하면 가능하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인데 이런 예산을 계획 잡았다가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요, 그렇게 재료비가 다 구입이 됐기 때문에 강사비만 지원하면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산결산에서 콕 집어서 대승한지마을에 대한 문제를 했었잖아요? 결산에서, 지적사항에. 대승한지마을이 항목에 딱 됐어요. 전에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거기가 계속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기도 위탁금 삭감된 금액이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해서 정산 받고 정산 검토하고 2/4분기는 그 다음 분기에 사업계획 받아보고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위탁시설 중에서……. 팀장님! 콕 집어 대승한지 보셨죠? 좀 더 관심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쓰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255쪽에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1억1,700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민간위탁금이 1억750만원이고 시설비가 1천만원인데 지금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지금 누에 쪽에서 전체 우리 가족문화회관, 누에에 있는 문관과 이쪽 전체, 흙건축이랄지 전환기술까지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를 거기에다 편성해서 지금 거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천만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사업비가 한 5,200만원 정도인데 그거는 우리가 기획전시랄지 했을 때 드는 비용이 한 2,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절기에 문화예술교육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박3일 캠프를 운영합니다. 거기 관련해서 한 1,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비가 한 1,5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그 주변에 굉장히 어지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주변 정리하는 예산에 시설비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복합문화공간에 미디어센터 혹시 가보셨나요?

예?

복합문화공간에 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아트홀이요?

예, 아트홀.

아트홀은 저희들이 수시로 갑니다.

많은 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예산 투입에 비해서 볼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해 운영비가 거기는 얼마죠?

예?

한 해 운영비.

거기 아트홀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고 전체 누에에서 운영을 하니까, 전시하고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만 딱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딱히 볼 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점심때도 가보고 시간 될 때 되는대로 자주 가보는데 관람객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게 고민인데요, 저도 1월 말일 경에 여기 문화관광과로 왔는데, 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있었고 그 전에 재정과에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 직원부터가……. 요즘은 거기에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키움식당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오는 편이고, 옛날보다는. 그리고 주변에 여기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도 일정부분 그쪽으로 방문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가 저희도 덜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그쪽에서 문화행사도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 때도 계속 그 상태이면 예산 삭감을 강력히 하려고 하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는 활성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위원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가면서, 뭐 바로 활성화 될 수는 없으니까 홍보도 강화하고 아까 각종 프로그램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예산 때, 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동료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해서 구이 생활문화원 같은 경우 예산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 보고도 지금 저희가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오히려 저번에 했을 때는 3천이 삭감됐는데 2천이 더 올라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한 부분과 또 예산이 더 추가돼서 올라온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이는 당초에 삭감이 3,775만원 됐는데요, 추경에 한 2천만원 추가로 더 올린 부분은 강사비 한 500만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특화사업비로 한여름 밤의 축제 부분하고 11월 달에 가을축제 계획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은 전혀 우리가 듣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때 구이 생활문화……. 관장님이라고 하시나요?

센터.

센터장님이신가요? 그 문제점을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답변석에 좀…….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그 행정사무조사 시에 나왔던 몇 가지 지적사항과 질의사항이 있었는데요, 구이 생활문화센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약간에 정산서류가 인터넷에, e-나라 시스템에 입력하고 기재하는 방법에서 시차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문제하고, 뭐 그런 문제들을 관장이 직접 오셔가지고 서류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라든가 이경애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부분은 차후에 더 보강하더라도 그런 정도,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은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인터넷상으로, e-나라 시스템으로 정산하는 문제는 정산이 다 완료가 됐고요, 그 정산이 완료됐다는 것은 국비와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차의 문제들은 정리가 다 돼서 국비 정산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있었고요, 그때 자원봉사 회원에게 무료로……. 그 자원봉사 회원은 청년·여성이었었는데 일을 한 것에 비해 시간적 수당이 적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죠?

그 문제는 약간 열정페이 같은 측면이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행위들이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 부분을 강사하고 센터하고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강사비나 아니면 자원봉사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 균특이랑 도비랑 군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 안에 전체 조성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민간위탁이 대부분인데요, 다른 데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삭감해서 왔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삭감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인센티브 차원이라든가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한번 분석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또 불필요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개죠? 문화관광과가?

예, 민간위탁이.

추경에 지금 24억인데 민간위탁으로 가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대략.

저희들이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요? 그러면 이번에 전액 삭감 없이 진행했으면 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이신지요.

이번 한번은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술테마 박물관이 지금 타운 조성으로 해서 3억이 잡혀있어요. 거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지금 바운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바운드는 커지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고만 하시고 다들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년에도 보니까 추경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비가 한 90억원 정도 되는데요, 박물관 기능이란 게 우리가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일정부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체험비 일부하고 입장료 받아가지고 수지는 맞출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관광 활성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선에서 마무리 지어서, 국비 받은 거 그 선에서 마무리 지어서 더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전영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난번에 우리는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정성엽 팀장님 답변에 대해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이 생활문화센터, 지금 답변이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집행절차의 문제라든가 또 집행하는 순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볼 때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절차를 이렇게 진행해라, 저렇게 진행해라라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켰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죠? 과정상?

예, 그러니까 정산하는 과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적사항이.

약간 시차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든 거예요. 시차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위를 했던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이 마치 그런 뉘앙스로 들려서 제가 확인 차 마이크를 드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절차상 분명히 문제는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정부분 해주고 본예산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짚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절차상 문제는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단어를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절차라기보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집행할 때, 만약에 오늘 집행하고 돈을 넣어야 되는데 집행하는 회계 직원이 오늘 돈을 못 넣고 한 일주일 뒤에 돈을 넣다 보니까 약간 시차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절차라는 단어를 썼는데…….

잠깐만요, 시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짚고 가는 거예요. 시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통장을 전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적정하게. 본 당사자가 아닌. 주고받고. 그때 들으셨잖아요, 팀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타인의 명의로 들어가서 다시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만 답변하실 때는 충분하게 인식하시고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지만 김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답변을 모호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을 유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걸로 알고 얘기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아니면 더 하실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 나중에 설명을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에서 한번 했던 건데 다시 제가 했던 이유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모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263쪽 보면 향토문화유산 중에 근현대 자료수집 및 기록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한 5천만원 이번에 증액이 돼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근현대 자료 수집에서 기록사업인데요, 과거에 2017년도에 고산 6개 면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삼례, 봉동, 용진, 이서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6개 면도 자료 수집까지는 해놓고 실제적으로 그걸 우리 수장고랄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아직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수장고 해가지고 역사 체험관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삼례, 봉동, 용진, 이서 4개 읍면을 대상으로…….

4개 읍면 대상으로 5천만원 예산이…….

나머지 상관, 소양, 구이가 안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상관, 소양, 구이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아마 13개 읍면 대부분이 면지 발행들을 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그런 향토 자료들이 있는데, 뭐 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보관하다 보니까 자꾸 훼손되고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게 뭐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은 또 본인들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일정 우리 행정에서 보관할 수 있는 거라도,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장고가 필요한데, 그 수장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장고를 만들 것인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또 SOC사업으로 일정부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장고로 이렇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보관은 못하더라도 자료 수집을 하면서 그런 것들 소재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좀 해야…….

지금 현재 용역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된 거네요?

책자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록화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사계절 관광상품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가보고 해서 그 당시에 관광객 호응도 높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6월에서 8월 사이에 공모 예정인가 봐요?

지금 금주에 저희들이 공모 응모할 계획으로 있고요, 6월 말일 안에 그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2월 달에 우리가 축제를 개최하려면 미리 추경에 예산의 일정부분 확보를 해놔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했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가지고 하고, 좀 남는다든가 하면 결산에서 정리할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하여튼 관광객 호응도 높은 건 사실이지만 100%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공모사업을 대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그 예산서 19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인건비 국비 지원받고 군비, 도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명의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향토예술회관에 우리가 2명 배치했고요, 삼례 생활문화센터 3명, 문화재단 3명, 복합누에 2명 해서 1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10명에 대한 사업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이 우리가 그 분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채용이 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인원이 있는데 추가가 됐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필요해서 일단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을 했고요,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1년짜리 있는데 이건 3년짜리예요. 3년짜리는 3년간 인건비 지원받고 일부 군비 매칭해서 3년간 하고 정규직으로 계속 가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 일자리 간 데가, 그분들이 지금 가있는 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데인가요?

그렇죠. 향토예술회관이랄지 생활문화센터가 다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 지역주도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내내야 우리 군비로 운영 위탁되는 데도 있어요?

전부 지금 민간위탁기관이죠. 예술회관도 그렇고 삼례 생활문화센터도…….

그러면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우리 군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정규직으로 되면.

3년간은 일정……. 아니 기존에 어차피 예산이 있던 부분인데 이거 일자리 받아가지고 하면 군비는 계속적으로 위탁금으로 가는 거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아무튼 과장님들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돈 주는 일자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예산 낭비죠. 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일단 예산을 받아오기 좋으니까 신청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만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 와일드푸드축제에 예산이 9,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교부세 5천만원 포함된 건데, 축제장에 경관 조성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경관 사업을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와푸축제 관련해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원이 도비로 왔고요, 저희들이 군비 추가로 4,500만원 편성한 것은 기존에 와푸축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6시나 7시 되면 사람들이 쭉 빠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야간경관도 일부 조성을 하고, 지금 입구 들어오는 데에는 코스모스 일부 있고 그 내부에는 전혀 꽃밭 같은 것도 조성이 안 되어있고 포토 존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경관을 좀 조성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 존도 만들고 야간경관 조성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야간 프로그램을 좀, 밤 9시까지는 공연 프로그램도 돌려서 밤에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페이지인데요, 제가 자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만 건드려서 그러는데, 여기도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술테마 유물 관리하고 전시하는 큐레이터 2명을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선정되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기존에 학예사 1명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정규직 채용해야 되나요?

이거는 단기 1년짜리입니다. 정규직 채용은 않고요.

아무튼 아까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꼭, 물론 공모되기 쉬운 사업을 찾아서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공모를 따오려고 하는 공모보다도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그런 부분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운영에 4천만원 세우셨다가 1억을 더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

페이지 256페이지, 향토문화예술회관 아래쪽입니다.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운영. 영상 콘텐츠 활용 시설 설치를 1억원 치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영화사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부분인데요.

영화사요?

예. 그게 뭐냐면, 김수환 추기경 10주년 영화제작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영화 촬영을 합니다. 영화 촬영을 하는데 되재성당에서 일부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되재성당 근처에서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가마터를 설치하는데 그 가마터 설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최소한도 천주교 신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런 영화 촬영을 하고 가마터까지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그 영화를 보고 우리 지역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가마터 설치하는데 1억 정도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주 공동체미디어센터 운영이 어떻게 잘 돌아가나요? 어때요? 완주군에 좀 도움이 됩니까? 활용을 좀 합니까? 이용을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영상 촬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 교육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도 홍보를 좀 하셔서, 전혀 얘기가 안 들려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얘기가 안 들리면.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웅치·이치전투 교육홍보사업인데 연구용역비예요? 사업비인지 연구용역비인지. 교육홍보사업을 연구한다는 용역비인지. 263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도비 3천, 군비 3천해서 6천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세우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고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도비 3천만원 받아서, 군비 3천만원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스토리텔링 만드는 거하고 책자 만드는 가격이라고요?

예, 책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이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팀장님께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설득 잘하셔야 돼요.

지금 삭감조서에 저희 팀에서 올린 4개 사업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는, 지금 50페이지에 그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에서 저희가 2,500만원,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지만 저희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을 굳이, 지금 해도 예산 낭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예산 내에서 과목 조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리뉴얼 같은 경우는 일부 원하는 모바일하고 연동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세우긴 한 건데 실제 1,500을 들여서 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점차 봐서 저희가 5주년, 6주년 됐을 때 다시 재구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삭감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1건은 찾아가는 양조장 교육에 1천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농진청에다가 가양주를 할 수 있는 마을이나 하고 싶어 하는 마을 3개 정도를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을 의뢰하고 그 교육비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박물관 사정상 저희가 지금 전문강좌를 5개 하고 있고, 또 전통주나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창업도 하세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농진청에다 교육을 보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예산……. 작년에 힘들게 세웠다는 거를 저도 늦게 알았는데,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한 과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굳이 저희가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변경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삭감한 2,500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건데, 지금 기존에 저희가 축전으로 해서 2천만원을 세워놨어요. 2천만원 세워놨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프러포즈축제를 박물관 연계해서 행사 잠깐 하는데 부스 몇 개 설치하는 데에 돈 1천만원이 그냥 우습게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보다 더 요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 세워진 내에서 불필요한 거 좀 조정하고 그 내에서 좀 잘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축전에다 1천만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염려들 많이 하시잖아요, 잘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데 저희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려면 저희가 이거를 저희 생각만으로는 안 되기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러기 위해서 자문회의나 포럼을 개최하려고 저희가 포럼으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207억이라는 돈이 지금 기존에 투자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박물관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인 것들은 몰랐는데 지금 2015년 10월에 개관해서 지금 5만 명이 작년에 왔잖아요. 그런데 매년 24% 이상 관람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험이나 강좌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강좌도 대기인원이 항상 있어요, 저희한테는. 대기인원이 있고, 그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17%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담당 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전시나 교육, 이 단위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용객 유치를 하기에는 한계에 있는 상황이니까 편익시설을 좀 더 증가시킨다거나 교육이나 이런 다른 기능들을 좀 더 보완을 한다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유물을 5만5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관람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 한 1만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일단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지금 박물관이 생각에는 되게 큰데 실제 운영할 때 보면 그 사용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1층을 저희가 체험장으로 쓰고 교육장으로 쓰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는 박물관 본관만큼은 오로지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그 5만5천점에 대해서 자주 교환해가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쓰고, 저희가 체험이나 교육공간은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가지고, 이 사업이 저희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억 요구한 것은 저희가 균특에서……. 도에 작년에 예산 확보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토지매입 정도는 해놓고 사업비를 요구해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일단 저희가 토지매입 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내년에 저희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서라도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필요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생각이 안 나서…….

할 말 다 하셔놓고 아직도 할 말 다 못하셨어요?

할 말은 있는데요, 제가 첫 자리여서…….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일할 수 있게 지원해주시면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 발언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라북도 6차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이게 지금 반영이 되어있고요, 과거에 도에서 2017년도에 투융자심사, 2018년도에 공유재산심의까지 전부 다 통과가 돼서 현재 시설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도 아니고 스스로 2,500만원 삭감하고 그것을 목 변경으로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목 변경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전을 저희가 전국단위 행사로 키우려면 사실 이 3천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일단 위원님들이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저희가 추가로 요구해도 반영을 해주실지 몰라서 일단 있는 예산 내에서 올해 잘 해보고 위원님들이 그때 보고 “괜찮아, 더 해봐라”라고 하면 내년엔 더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술박물관 대표축제로 한다고 해서 전국 우리 술 문화축전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꼴랑 3천만원 세워가지고 대표축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올해는 저희가 발로 뛰고 열심히 해보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술박물관 활성화 포럼이라고 500만원 잡아가지고 포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그 내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기회를 드리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님한테 아까 손을 붙잡고 꼭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지역구라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게, 정말 좋은 시설에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가서 봤을 때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들은 별도로 시설로 하고 거기는 오롯이 전시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또 전시해야 할 물품들이 많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런 물품들이 있다면 오롯이 그 공간은 제대로 전시공간으로 만들었으니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감의 생각은 듭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오늘 지역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모호하게 예산을 얘기하셔서 거기에 일정부분은 동의하지만……. 팀장님!

예.

술박물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얘기하면서요,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 것도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같이 공감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원들이 그만큼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책임은 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술적인 것들, 여러 위원님한테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인식을 좀 해주시고, 아까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서 2,500, 꼴랑 3천만원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남은 부분은 반납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목을 변경해서…….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지적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는 걸 지적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더 추진상황도 미리 점검해서 이렇게 중간에 목 변경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또 답변하실 때 부정적으로 위원들이 뭘 안 해준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마세요. 좀 부적절합니다.

죄송합니다.

좋게 얘기해도 지금 저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가슴 아픈 사람들이 몇 있으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술박물관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 한 가지는 있어요. 저는 현장을 가요. 반드시. 그래서 지난시간에는 술박물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제가 저수지 주변 생태계도 다녔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렸으면 좋겠느냐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박물관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뉘앙스로 어떤 선진지 견학도 같이 생각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도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위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본예산에는 분명히 용역이 끝나면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희가 했으니까 결산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없으면……. 여쭤보시고 하시고요, 추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또 그냥 넘어가기는 서운하실 것 같고, 준비를 몽땅 해오셨는데. 그 273쪽에 보면 민원업무 추진경비 해서 보니까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임대한다고 되어있어요. 혹시 공기청정기를 구입 안 하고 임대하는 걸로 했나요? 그 이유가 있나요?

상임위 때 최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임대료가 옳은 판단인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그런데 현재 저희 과 입장에서는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싸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임대를 했는데 최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견적을 빼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완주군 살림을 위해서 고민하시는지는 아는데 저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과연 이게 쌀까. 그렇다고 1년∼2년 쓰고 그 이후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인 상대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가보면 많이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잘 응대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결산 부분은 행정자치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하셨고 특별하게 질문사항이 없으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다용도실 증축하고 11페이지에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확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다용도실은 지금 사회단체나 부녀회,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는 창고가 부족해가지고 청사 호수 쪽으로 창고를 하나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15평 정도 되고요. 구이면에서 행사물품을 주로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사무공간 확장공사는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면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직원들이 애로가 많아서 로비 쪽으로 사무실을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사업량은 한 20평 정도를 더 늘리는 걸로 해서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면사무소 안에다 하는 건가요?

예, 로비를 줄이고 사무실을 그쪽으로 확장…….

그러면 구이면 같은 경우에는 창고로 쓰는 용도 같은데, 이게 꼭 8천만원 정도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창고 용도로만 쓴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 창고 기능도 있고 삼례나 이서같이 여러 가지 조리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고 부녀회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조리실까지 한다고 해도 17평이면…….

15평 정도.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꼭 이 부서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우리 자산취득비가 군청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3억밖에 안 섰는데 추경에 20억 이상 예산이 서요. 물론 여기에 읍면이나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여름에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 받을 때 읍면에도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늘어난 이유는 조직개편 때문에 청사를 새로…….

이번에 많이 늘어난 부분은 조직개편 때문에?

예, 사무실 문화관광과도 저쪽으로 가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굉장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하는 것이 너무나 추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팀장님 한 분이 안 보이시네요? 키 크신 분.

재산관리팀장이요? 오늘 운주 행정복지센터하고 용진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민원인하고 사전에 면담이 예약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빠졌어요.

거기에 전해주세요. 참석 안 하면 예산 다 삭감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돼서요. 우리 본청사 저쪽 뒤에 넓은 공간 주차장이요. 주차장.

예.

저녁시간에 보면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깜깜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로등이라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갈 것도 없잖아요. 길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좀 설치해서, 저녁시간에는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뭐 군청 안이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시설물…….

청사관리 어차피 저희…….

청사관리 차원이니까. 어찌되었든 재정관리과 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페이지 보면요, 군 청사에 흡연부스 설치가 되어있는데, 우리 군 내에 흡연부스 설치할 수가 있나요? 원래 청사는 금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체가 금연구역인데요, 법에 보면 자치단체 청사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전인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는 체육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결산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봤고, 특별한 저기가 없으시면 통과해서 추경만 마무리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현장에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유지관리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삼례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설보수에서 조명시설 교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 14페이지. 세부 설명 자료 14페이지요.

예.

사업 계획 밑에 부분 1억9,400만원 중에 조명시설하고 리모델링 사업비 계획 세우셨잖아요? 어차피 화장실이랑 리모델링하고 이런다 하니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명도 고친다고 했는데 거기가 행사를 매번 할 때마다 앰프시설을 항상 임대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시설이 리모델링될 것 같으면 앰프시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 기술자 부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방송시설을 부르는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꼭 불러야 할 시설 행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기존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걸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앰프시설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적극 활용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한번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복구 차원에서 앰프시설을 임대하지 않고 저희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일단 응급조치는 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태고, 조명 또한 규정 룩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명 보수는 한 상태입니다.

앰프를 일단 보수는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존 시설을 보수했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대처해주셨다니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시설만 가지고는 행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다 보니까 항상 방송시설을 부르거든요. 어차피 보강이 되어야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영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새로 신 장비를 들여올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앰프 방송시설은?

예, 지금 현재로는 앰프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시설하고 조명시설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요, 지금 이 시설은 종합공설운동장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공설운동장이에요, 이건? 이 사업비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향토예술회관 보수비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 저희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그래서 증액을 이쪽에 1천만원만 증액을 한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관심 갖고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9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추가 예산이 1억3,700이 증감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갑자기 배드민턴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생활체육회 그 팀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러는데 배드민턴에 몰린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대회 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려주는 대회 경비로써 도비가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가 테니스대회로 몰려서 내려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면 나머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의제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각 종목 단체별로 균등 있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별도로 도의원님 저기로 해서 내려오는 대회들, 그런 대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앞으로 더 잘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풋살이라든지 비인기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조가 정말 적다 보니까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다변화해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지 않아도 풋살 관계자들하고도 미팅을 하고, 지금 저희 관내 풋살 주축으로 이끌고 가는 풋살 대표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항상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주 풋살장에 돈을 지불하고 운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계속 그쪽 풋살 동호인들하고 시간 나는 대로 미팅을 해서 규격에 맞는 그런 장소라든지 해서 한번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참고자료 9쪽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체육시설 보수 및 운동기구도 아마 이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운동기구 이전은 기존에 기 설치된 것 중에 이용도가 낮아서 별로 필요 없는 걸 다른 쪽으로 이전 설치해 준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지금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아마 활용도가 거의 없는 장소의 그 운동기구를 이전해서, 그 마을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기구는 아마 체육공원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나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구분 없이 별로 필요치 않은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옮겨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그런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저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참고자료 19쪽에 보면 대둔산도립공원 행정재산 지분 취득이라고 해서 혹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대둔산 관리사무소 정면 상가 옆쪽에 임야부지가 있습니다.

임야부지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행정 목적에 맞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임야부지라고요? 대략 몇 평 정도 돼요?

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한 495평 정도 됩니다.

495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물론 다른 주차장도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시설들도 있고 하니까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