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안전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은 634억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18억8,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2,187억6,300만원, 지출액은 1,661억9,500만원, 이월액은 430억1,9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8억6천만원, 집행잔액은 76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3건에 1억9,200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비로 지출결정액은 2억원, 지출액은 8,400만원, 이월액은 1억1천만원,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51건에 430억1,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2건에 201억7,600만원, 사고이월이 74건에 181억1,900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47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농촌소득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0억7,500만원, 징수결정액은 40억5,100만원, 실제수납액은 39억7,200만원, 미수납액은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이 40억7,500만원, 지출액은 1,800만원, 집행잔액은 40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6억4,3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52억8,2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37억8,800만원, 2018년도 말 현재 61억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제안전국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2,043억6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2,004억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7,8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1,757억1,700만원 대비 16.3%인 285억8,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9억2천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20억3천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8억6,4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29건에 60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억4,700만원,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 1억2천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30건에 13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4억2,600만원,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3억4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24건에 1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안으로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 20억9,700만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2억7,4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50건에 4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3억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4억9,700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19건에 24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삼례 하리에서 신금 외 9건 도로 확포장 사업에 18억6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4억8천만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5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35건에 45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삼례, 봉동 대로 1-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삼례 중로 1-1, 1-2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4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17건에 19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억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7억7,800만원, 하천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 6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22건에 26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3억원, 용진읍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에 3억7천만원을 추가하는 등 총 7건에 9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3억6천만원, 읍면별 긴급 현안 사업비 11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16건에 3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소득 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38억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던 예산 집행잔액 및 이월액 발생분에 대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 예산안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어제 우리 국장님은 질의응답도 하시고 그러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없으시면 실과로 넘어가서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어제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재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특히나 재래시장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주차환경 개선 사업, 그 사업이 있는데 원가심사 과정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 일부는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 설계 과정에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품권 제작이 상당히, 한 1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계를 했으면 그에 맞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계를 잘 세우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공근로 사업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잔액분이 그래도 1,800만원 정도 나왔어요. 다 소진할 수 없었던 이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일부 중도 포기한 경우도 있고요. 신청을 했지만 자격이 안 맞아가지고 소화를 못해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자격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최대한 인원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확정해서 갔는데 중도에 탈락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러면 그 남은 부분에 10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100만 하고 나머지 부분 또 추가로 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탈락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의사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다 소진을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새운 대로 어차피 공공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남으신 부분, 탈락자들 위주로 해서, 순서대로 해서…….

더 챙기겠습니다.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는 소진할 수 있도록.

추경 때부터 승인해 주시면 이번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로컬 JOB센터 증감 사유가 국비가 지금 감해서 군비를 증가하셨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JOB센터 운영해서 4억으로 해서 공모가 진행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 부분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내서 이게 지금 이 예산으로 있어야만 전국 최초로 최대 규모의 일자리 공모전도 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도 확대해서 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어든 만큼 군비를 좀 더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예산 4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리고 전통시장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삼례 주차장 유료 시범 운영 관리라고 해서 인원을 선발하시나 봐요. 지금 주차장 관리는 삼례만 하실 예정이신가요?

주차장이 삼례가 마무리되어서요, 일단 유료화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봉동은 어떻게 되고 있죠?

봉동은 지금 무료로…….

지금 무료로 개방하고 계시죠?

예.

제가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주민들하고 만나보시거나?

그 뒤에 주차 문제 때문에 상인회하고 접촉은…….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죠?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셔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팀장 오성택입니다. 말씀하신 봉동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활동을 통해서 장기주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본 결과 장기주차 부분이 한 달 내내 주기적으로 있는 부분은 없고 한 일주일 내지 3∼4일 정도, 최대는 8일 정도 주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지금 무료화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시장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셨으면 상인분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걸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 장기 주차가 많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건데요.

상인회장님이라 다른 주변 분들하고 여론을 조금 수렴했을 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주차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무료화로 계속 진행시키지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문제 제기는 하셨는데 무료로 가는 걸로 결정지으신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삼례시장 주차장을 완공된 후에 안 가봐서 그러는데 주차관리 인원이 필요한가요? 지금 무인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시스템은 해놨는데요. 일단 유료화냐, 무료화냐 이게 쟁점이 되어서 저희가 유료화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해보다가 현황 파악도 하고 실태도 비교해서 추후에 유료, 무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유료화를 한번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하려면 실제 인원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료화여도 인원은 필요하시잖아요?

무료화한다고 하면 관리 인원, 어떤 공공근로나 이런 쪽에 인력만 필요하지 실제 시스템상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거기 바로 밑에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조성 공사가 연초 본예산에 책정됐었는데 2천만원을 지금 추가로 세우신 거죠?

예, 이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시장 2층에 청년몰 조성하는 공간 옆에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일단 삼례시장 건물이라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본예산 때 이미 리모델링 비용이 책정되지 않았었나요?

본예산 때는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삼례시장 마찬가지인데요. 관급자재 인상분으로 2천만원 올리셨어요, 군비를. 지금 3월 달에 준공하셨는데 미지급된 부분을 인상해서 드리려는 건가요?

지금 인상분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정부 인상 저기에 의해서. 그래서 아직 지급을 안 했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지급해줄 계획입니다.

인상할 것을 예상 못 하셨어요?

당초에 예산 세우면서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준공이 3월이었는데 그 전에 썼을 텐데 예상 못 하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예.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이번에 보조금이 증가되었는데 국비는 한 2억인가밖에 안 되는데 군비만 많이 늘었어요. 지금 기정액을 보면 국비가 14억인데 16억 정도로 늘었고 그런데 군비는 4억 정도였는데 10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군비만 많이 늘었죠?

이건 2017년도부터 계획된 건데요. 그때 당초 계획대로 국비, 도비를 저희가 송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유가 안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표기상은 군비 부분으로 증액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국·도비가 다 와 있습니다.

지금 군비로 표시가 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 지금 경로당에다 태양광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개소에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전기료를 얼마나 아껴서, 600만원을 들여서 태양광을 하면, 그만큼 전기료를 아끼려면 몇 년이나 걸리죠?

지금 경로당 시설인데요. 일단 한 13만원 정도는 절감을…….

1년에 13만원이요?

월입니다.

월 13만원이요?

예, 13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삼례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지금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장기주차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유료로 안 하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좀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것인 양 장기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한번 진행해보면서 실태 파악을 좀 해보고 향후에 어떤 방안이 좋을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보고 향후에 이렇다기보다도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유료화를 하려면 벌써 그런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꽤 돈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유료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온 세입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하시는 분, 아까 2명인가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로 대체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단 지금 관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태도 파악을 해야 되고 수치 저기도, 어떤 형태의 어떤 사람들이 받치는 것인지 시간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단기간 정도, 저희가 예산은 6개월 올렸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단기간에 운영해보고 실태 분석한 뒤에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료화를 하시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일단 그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많은 돈으로 매입해서 유료화를 할 때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사실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렇잖아요.

다른 시장도 보면 유료화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고요. 방법은 유료화하면서 30분, 1시간 무료 티켓을 발행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주민들의 편리성이거든요? 편리하게 해주시고 또 장기주차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유료화를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잘 해보세요.

예.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저번에 삼례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세 군데 저희가, 이건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요. 일단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10%를 상인회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봉동이나 삼례는 일단 의사가 없어서 고산만 하고 있습니다.

삼례는 저번에 했었어요.

매니저요?

예. 그거 해보니까 어때요?

전에 일부 했다고 하는데 일단 특성화 사업 하면서 거기에서 같이 소화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산을 떠나서 그렇게 매니저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지.

실제 매니저 역할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인들 화합 내지는 어떤 각종 사업이 있을 때 같이 컨트롤도 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매니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과장님 말씀처럼 상인들하고 화합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하고 화합도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잘 뽑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을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을 뽑아야 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잘 뽑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측하고 저희가 협의는 해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격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야…….

그렇죠.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없고요. 일단 어떤 교육을 이수한다든가 제반 절차만 이행해놓으면 인력풀에 지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완주 으뜸상품권이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수요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증액해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승인을 받은 뒤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위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먼저 와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지적하실 때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염두에 두셨다가 의원님들한테 와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훨씬 좋잖아요.

예, 그 부분은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제가 결산 부분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상품권은 결국 골목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결산 때도 금액이 조금 남았었는데 추경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 명절 포함해서 양 명절에 10% 특별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때 했는데 그때는 한 3억3천 정도 나왔고 올 2월 달에 해보니까 한 8억 가까이 상품권이 팔렸습니다. 저희가 1년 10% 할인금액을 2억을 잡았는데 설 부분만 8억 정도 하고 지금 추석은 한 10억 정도를 예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한 10% 금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 금액이 지금…….

그러면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은 예측 못 하는가요?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예산 사정도 그랬었고, 핑계입니다만 일단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했듯이 그 부분을 정말, 이게 목적이 있잖아요, 순수한 목적이. 사실은 지역 상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통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국가적인 예산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데 우리 이인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의정비에서 계속 상품권을 사고 계세요. 그래서 관심이 더 많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지적했듯이 조금 예산 부분을 미리 와서 설명도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해왔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그다음에 협조 요청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소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완주군이 투자도 많이 하고 선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수소연료전지 지게차는 군비가 많이 섰고 그다음에 전지차는 국·도비가 다 섰는데 지게차 부분은 왜 국·도비를 못 땄나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지금 지게차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전라북도 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해당 업체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도비 부분 45%, 그러니까 전체가 7억5천인데요. 도비가 3억3천, 저희 군비가 3억3천, 도에서 내려온 확정내시된 공문은 저희가 한번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군 쪽에 예산이 안 서고 이 주관을 TP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세워놓고 그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지게차 보급 부분은 도비 일정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는 안 서 있어서. 제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확실히 예산은 섰습니다.

그러죠?

예.

제가 들어서 확인 차, 여기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소연료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처음에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그때도, 의원님들하고 우리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도 거기 공장을 방문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먼저 군에서, 또 우리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만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 삭감서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과장님이 잘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도비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고요.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안 드리셨어요, 혹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 온 것이 엊그저께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확정 온 것이.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데. 그래서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없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국·도비 매칭을 하긴 했지만 여기는 조금 늦게 내시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확정되었다는 얘기죠, 현재?

예, 지난번 도 추경 때 확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셔서 선도할 때는 뭔가 과감한 게 필요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도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데이터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애쓴다는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평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결산도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잘하셨고 하니까 넘어갔는데, 저는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먼저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 많은 국비를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 좀 오해 없이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질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 대표가 누구인가요?

이근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도 확보하긴 했지만 군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1억4,700 정도를 요청하셨네요.

1억500만원입니다.

1억500만원인가요?

예.

국비가 좀 늦게 저기 해서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관련된 부분은 국비가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체 모든 지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연계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관련된 비용이 많은 것은 완주가 1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육성했고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비전을 가지고 소셜굿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민간위탁과 관련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고 또 많은 검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활동을 해보고 하반기에 꼭 필요하다 싶어서 1억5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국비를 전자에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정 부분은. 왜냐면, 하나의 어떤 사업을 따서 매칭해서 가져와서 그걸 계속적으로 하면 계속사업비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언을 하면 그 본질 자체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유권해석을 좀 다르게 해서, 전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은 위탁이나 사업을 갖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몇 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부서와 관련되어있는 것은 6개 사업 정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뭐 뭣인가요?

지금 광역사무장…….

천천히요.

광역사무장 지원사업이 있고요.

광역?

사무장 지원사업, 과소화 대응 인력 육성 사업…….

과소화?

예, 과소화.

이게 뭐예요?

사무장 지원하는 겁니다.

다 사무장이에요?

예.

또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사업, 그리고 완주 소셜굿즈 청년혁신아카데미, 그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상당히 완주에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순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칭찬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저기가 주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실적인 예가 로컬푸드예요. 관계 없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어떠한 완주 로컬푸드1번지에 기여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완주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으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부분을 저희는 지적한 거거든요. 염려한 거고.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렇게 가서 주도해서 하는 부분은 정말 애쓰고 열심히 하신다는 칭찬을 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 부분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예산이 서면 설명하셔야 돼요, 오셔서. 국비 땄으니까 자연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우리 유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추가적으로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10년 정도 전부터 완주에 농촌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또 그 부분이 완주에 경쟁력을 높인 부분도 사실이고요. 다만, 거기에서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 또 작년에 예산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저희가 사회경제네트워크와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관철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들이 그런 조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안 되도록, 진짜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체킹해가지고 컨트롤 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속 시원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일정 부분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게 마치 누구 하나의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자꾸 표현되고 이해하셔서 답답해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하나의 단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 내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다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있으면 오해하지 말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설명하셔야 하고 이해시켜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팀장님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해해야 같이 협치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길게 얘기 않고 총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협조하면서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부분 동감하고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기관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그분들이 없을 때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 관련되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월 21일에 저희가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완주군 소셜굿즈가 일자리 부분에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현재 저희가 소셜굿즈가 확산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그때 화두가 되었던 것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라는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소셜굿즈는 특정한 어떤 단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미래에 필요한 일자리를 완주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완주군민이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한 밑바탕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6월 4일입니다. 세종청사에서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완주군 소셜굿즈 사례가 전국 사례로 해서 군수님이 가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향후에 이런 방향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초기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예산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완주군이 소셜굿즈라든지,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군민들이 행복한 그런 자치단체를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중간지원조직이 역할을 하는데요. 너무 중간지원조직들이 주도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견제하고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중간지원조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우리 군에서 많이 앞서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먼저 앞서 가가지고 수상도 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걸 인지하시고 좀 더…….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과장님, 명쾌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첨언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반드시 이해시켜야 돼요. 국비를 군비와 매칭해서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잘못도 있어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 없이 이해시켜야 돼요. 왜냐면, 저희들이 전문가 그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과에서 누가되었든, 담당자든, 과장님이든 이해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구구절절 이야기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셜굿즈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로컬푸드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들이잖아요? 과장님 요즘 로컬푸드협동조합에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세부사항까지는 모르고요. 총괄적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총괄적인 부분에서 각 개인들, 아니면 단체 여러 가지 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로컬푸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심히 지금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는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회원들 간에는 일정 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협동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을 끌려오고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상태에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게 풀어지면서 아주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조합원들만의 상황이 아니고 완주군 로컬푸드1번지라는 명성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실례로 제발 좀 행정에서 관여해서라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과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도 제가 국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듯이 어느 과에 단순히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또 이끌고 계시는 그런 소셜굿즈나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주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일단 과도기인 것 같고요. 그 과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 행정이나 협동조합이나 개개인의 조합원들이 서로 지혜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완주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오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던 것은 특정한 어떤 대표적인 기관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소셜굿즈는 어떠한 특정한 개인 단체라든지, 특정인이 아닌 지역에 있는 주민 전체가 주인이 되는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반이 소셜굿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협동조합도 현재 그런 과도기인데 어찌 되었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빨리 해결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가 협력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로컬푸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소셜굿즈에 대표자들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과도기에 한 번에 우리가 과정을 겪어야 할 부분이고 그러므로 해서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런 단체로 발전되기를 원하는 건 사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공감하고. 그런데 그 과도기가 정말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과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과도기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할 건가. 또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 소셜굿즈 차원, 이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건가도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자꾸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하시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거라. 임귀현 위원님이 그 부분을 과는 아니지만 꺼냈기 때문에 예시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가 원래는 과도기가 있을 수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근간은 조합원이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협동조합의 근간이 약해졌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이렇게 과도기가 된 건예요. 제가 바로 그걸 염려해서 자꾸 질문했던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고 계시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협동조합의 근간은, 주인은 조합원이 되어야 해요. 한 사람에게 쏠리면 반드시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만 뒀다고 해서 이렇게 와해되어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체력이 한 쪽 힘에 쏠려있단, 그걸 지적했던 사항인데 불똥이 엄한대로 튀어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뜻으로 소셜네트워크 부분도 과장님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체력을 분산시켜라, 리스크를 분산시키라는 게 저희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첨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야 산건에서 다 하셨을 거라 믿고. 지금 우리 경천에 코미디언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코미디언 시스템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있으면 우리 완주군에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왕래를 해서, 그분들도 초청도 하고 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런 독특한 아이템을 저희들이 찾았고 또 국·도비하고 연계해서 시설을 갖췄고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미디언협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가고,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 그분들이 오고 그렇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은 공인이고요. 또 그분들은 진짜 시간이 돈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의로 저희 완주군 행사에 와서 요구하는 부분이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서 그분들이 완주에 와서 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지,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은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돈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읍면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로컬푸드 축제 같은 경우는 일정량 예산이 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연계해서 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저희 부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또 그 예산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찌 되었든 아직 와일드푸드축제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쪽에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간에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한 코너라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완주에 축제가 있다고 하면 한 번씩 오고 싶어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게 오시라고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이런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해놓고 계속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궁금한 점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2,100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요. 수행기관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예요. 굳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저희가 군비를 보내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세 군데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패키지 사업, 그거 맞죠?

예.

원광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 안에 있는데 굳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에 있는 그곳으로 저희 군비로 보내는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현재 수행기관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14개 시군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 할 수가 없고요. 도에서 주관해서 그쪽으로 결정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활용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소는 전라북도에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라는 대로 저희는 돈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 디자인을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14개 시군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전라북도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이걸 정해준 게 전라북도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행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원광대도 포함되어있죠?

지금 저희 청년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전북혁신경제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 두 군데 입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이 지금 전북도에서 수행하는데 수행기관으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하고 있는데 원광대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우석대예요.

아, 헷갈렸네요. 우석대구나.

수행기관은 지금 한 군데입니다.

아, 수행기관은 한 군데라고요?

예, 여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군데입니다.

그래요? 뉴스에는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헷갈렸네요, 우석대하고 원광대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 회사 육성 사업으로 해외 벤치마킹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장소를 결정하고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장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으로 장소를 결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공동체 리더들이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더 나은 어떤 식견을 쌓는다든지, 또 국내에 있는 사례를 볼 수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보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이 주예요, 사기진작이 주예요?

두 가지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벤치마킹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미디언 그 문제는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줄 거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번 부서끼리 협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끼리 한번 협업을 해보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이인숙 의원님이나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먼저 송이목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산건에서 충분히 하셨으면 결산 부분은 마무리하고 추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입니다. 궁금해서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서로 발언 중에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로 의견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위탁기관이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 쪽에서 삭감액도 상당히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위탁기관 삭감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7억5천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은 예산 7억5천이 서 있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했던 사람들 7명을 줄였고. 그러다 보니까, 정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좀 과부하가 걸리고 또 우리 농산물을 요구하는 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완주 농산물을 공급해달라고 그러는데 수요처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인력은 또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이후로 거기를 싹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도 많이 개선했고 또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5% 정도만 해서 고정했던 것들을 학교나 공공성을 가진 데 외에는 그 비율을 좀 높여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을 가지고 부족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이 최저, 최소로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로컬푸드를 해오면서 제 기억으로도 한 번도 이것을 재점검하고 다져보고 살펴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만 알고 그대로 뒀었는데 지난번부터 저희가 들여다보니 정말 개선해야 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올해 한 해 딱 멈춰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것은 너무 힘들고 올해까지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주시면 올해 정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줄여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향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까지는 꼭 좀 저희가 요구한 대로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의 순기능은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앞만 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한쪽에, 아까 전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중간조직이 상당히 강해져야 돼요. 잔뿌리가 많아져야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쪽이 집중되어있다 보니 딱 한 사람이 놓아버리니까 전체가 다 흔들려버리는 거죠. 사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위탁기관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조사 때 어떤 어휘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건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저기하고. 발전하는 건 사실은, 지원하는 건 동의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하나의 제안해보는 거예요, 과장님. 잘하고 오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맡기는 부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볼 것이냐. 이것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라, 하지마라 이런 게 아니고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죠. 이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하면 토론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해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의 방안에 대해서 이미 산건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공급식센터로 해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학교 급식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완주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많이 팔려고 노력도 좀 해야 돼서, 자꾸 수요가 늘어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가 아닌 데들도 납품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는 똑같이 5% 수수료만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 이후는 수익을 많이 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의 이율을 조금 조정했어요. 실제로 하고 있고.

몇 프로로 받으세요?

10%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통합지원센터를, 이게 좀 좁아요. 옛날에 양곡 보관창고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건물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통합지원센터로 해가지고 완주군의 농산물을 유통하는 유통의 거점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걸 할 때는 운영 자체를 분리해서 공공급식센터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계속 가지만, 완주군에서 예산도 주고 가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식도 육성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직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농협 조공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계획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급액도 40억대에서 80억대로 고무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도 저희가 지적하고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 저온창고가 다른 농산물들을 놓으니 온도나 그다음에 가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썩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 들여서 저온실을 보강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거기에 저온창고를 하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도 물건을 넣어놓고 직매장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물건을 넣을 게 필요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은 그쪽대로 우리가 하나 해주고 이쪽에 있는 저온창고는 우리 공공급식센터 용도에 맞게 쓰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한 번에 할 때 중장기적으로 하셔야지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원래 공공급식센터하고 학교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돈을 28억을 주고 있어요, 급식비로. 28억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돈으로 못 주겠다. 완주에 농산물이 나니까 농산물로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농산물을 받으면 우리가 공급시스템도 잘 안 갖춰져 있고 거기서도 자기들 돈 28억 투자를 하거든요, 매칭해서? 그런데 28억 자기들이 사와야 되고 우리가 또 갖다 주면, 그걸 하려면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완주 농산물을 사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있고 학교에서 우리 걸 사가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는 것이 그 사람들도 입찰을 해야 됩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그렇죠.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하고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딱 한 줄이 있어요. 그래서 완주하고 공공급식센터지만 이사장이 완주군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치단체로 인정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이나 다른 쪽으로 저희가 위탁을 준 그 순간에 학교 급식 자체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입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가져가고 다만 운영 그것은 우리가 이원화를 저희가 생각을, 제 생각이 맞는지 어떤지 좀 더 검토를…….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원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고민하셨던 흔적이 상당히 역력하십니다.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목적은 과나 의원들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둬서 고민하셨지만 좀 더 고민하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저희도 처음에는, 저부터도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셨을 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지 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이상으로 잘못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깊이 가면서 개선도 많이 하고 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관심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은 여러 소리를 잘 못 들어요. 듣고 싶은 것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셔서 같이 협조해서 협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로컬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할 때도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이미 올렸다가 4억2천이 삭감된 예산이고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39개 기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올릴 때에는 정말 그게 합당한, 꼭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의원님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간단한 생각으로는 이미 본예산이 확정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근 6개월 동안 기간이 주어진 예산 상태로 사업이 수행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산술적으로 딱 나눌 순 없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3분의1 정도는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사업마다, 과마다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이 되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7억5천 예산이면 현재 운영하는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로 했어도 8개월분입니다. 8개월이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을 5%대나 해서 수익을 내서 운영하면 된다,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8개월이 지나면 문을 닫느냐 마느냐로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마이너스 8천으로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내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예산을 7억5천에서 부족한 그런 인건비도 일부를, 또 수익 내에서 사람을 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이 자꾸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예산 7억5천 가지고 하라고 하겠지만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일부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비례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일부라도, 3분의1이라도 삭감을 한다면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8개월분밖에 책정이 안 된 거라…….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존폐 위기…….

추가적으로 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런 자료 없이 해놓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꼭 이번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산은, 물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얼마만큼 필요성을 역설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오히려 의원님들이 이거는 부족하니까 더 예산을 올리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친환경 먹거리나 농업 분야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을 모든 의원님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의원님들께서 농업과 농촌, 농민에 관한 예산들을 더 많이 세우라고 매일 회기 때마다 주문도 하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또 의원간담회나 그런 걸 통해서 저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내 생각에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은 왜 그러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그랬었다.”라고 그 말씀하실 때 뭔가 오해가, 실타래가 풀린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과장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의원들도 뭔가 항상 듣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로 그렇게 부딪혔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과장님이 더 들여다보시고 더 챙기고 그러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여러 방면에서 잘 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로컬푸드 한 10년 했다고 그러는데요. 어쨌건 작년 행정사무조사 이후로 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10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 농어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신활력 플러스가, 아니 그 밑에 다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358페이지 밑에.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딱 정립이 되어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농식품부에서도 지침이 자꾸 바뀌고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감해가지고 359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변경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지금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승인 단계요?

예, 그리고 승인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승인되기 전에 사용해도 좋다고 예산이 일부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처음 지침하고 달라져서 현재 지침에 맞춰서 목을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작년 예산을 세울 때 딱 정해져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지침에 맞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지침이 좀 바뀝니다. 사업계획이 바뀌고 지침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침이 바뀌어서요?

예.

그런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지침이 바뀌고 하면 일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없어요. 거기서도 작년에 전국에 7개인가 하고 올해 20개인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업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략의 그림을 그려서 제출했고 세밀하게 하다 보면 실행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없으면 잠깐……. 자치 먼저 하시죠.

하세요.

빠진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마무리되셨어요?

예, 용역 결과까지는 나왔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고요.

용역 결과를 심도 있게 좀 검토하시고 의원님들하고 별도의 논의 과정을, 밟는 과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에 대한 염려들이 다 같이 커요. 그런데 이게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자꾸 들고 또 그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개진이 되고 있어서 심히 본 위원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행정에서 여태껏 협동조합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깊이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했던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은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로컬푸드 대의원이 되었든, 총의가 되었든 자리를 가져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발전 계획도 하면서 로컬푸드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듣는 토론회 시간이 되었든, 간담회 시간이 되었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더불어서 먹거리정책과에서가 아니라 다른 과도 해당되는 부서도 같이 고민해서, 지금은 명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한다라면 용역 결과가 나와서 10년에 대한 결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용역에서 나왔다라면 그걸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의 시간과 더불어서 로컬푸드협동조합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건가에 대한 의견이나 토론회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계기로 해서 공식적인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7월 달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개 토론회 형식의 포럼이나 토론회라든지 그런 걸 개최할 계획이 있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러고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개입하면 어느 편에 서서 한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에 가는 것조차도 한 번씩 생각하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선거 기간이 아니라서. 어제 대행으로 해서 조완선 이사가 나이 연장자순으로 하다 보니까 권세일 이사가 권한대행을 하다가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완선 이사가 권한대행으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만나서 행정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자체 차원에서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운영 관계도 이사님들이 거의 보면 농업이나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어서 전문가들을 한 분이라도 영입을 하든지, 직원으로 채용을 하든지, 이사로 들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들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노력 갖고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제발 행정에서라도 나서서 이걸 안정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다시 번복하지만 이 용역 보고에 겸해서 협동조합의 방향이나 또 협동조합원들 간에, 생산자, 가공팀들, 아주 복잡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가공하는 팀에 지역 농산물이냐 아니냐, 인증 가공 로컬인증품이냐 아니냐, 이게 농가와 가공하는 팀들이 따로따로 각자 의견이 개진이 되고 이래서 큰 틀에서의 방안을 틀을 잡으시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같이 방안을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설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늦게 않게 일정을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공공급식, 자료 13페이지요. 공공급식 친환경 기획 생산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 지금 신규예요? 이게 전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신규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 로컬, 자가 제조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팀 아니에요?

예, 저희가 아직 사업자는 안 정해졌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로만 농가들한테 하라고 농약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정의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는 데에다가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신규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직 특별하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안전 기자재 자가로 만들어서 쓰는 그 사업단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사업 준 거 없어요?

전에 공공급식센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저희가 위탁금 말고…….

자체 예산으로?

예,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은 자가 제조가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반면에 작물에 따라서, 또 작물 성장 시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농도나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자가 생산해서 쓰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한다면, 어차피 예산이 선다면 로컬인증 농가들이 수확기에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 자재를 쓰듯이 수확기에 필요하다면 친환경 자재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면 훨씬 더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수확기에. 꼭 필요하면 약을 줘야 되는데 이 자가 제조 이게 용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친환경 자재는 언제든지 수확기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한테 50%를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로컬인증 농가들한테도 수확기에는 필요하다면 친환경 자재를 써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로컬푸드 용역을 하셨다고 해서, 맞습니까?

예.

그러면 토론회를 하시기 전에 그 부분은 의회하고 한번 먼저 간담회라도 해주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한번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의원님들이 알면 상당히 과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사실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서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에서 새농민회 한마음대회, 작년에 한 거를 굳이 500만원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2년에 한번 하나요?

이것은 새농민회가 아니고요. 지금 농식품부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 농업기술자협회라고 회원들이 약 17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기존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협회한테는 어떤 지원이랄까 그런 방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들도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으니까 회원 간에 어떤 단합 부분도 있고 앞으로 선도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새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워크숍이나 한마음대회 이런 거는 매년 지원하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지원하나요?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회원 간에 필요성이랄까 그런 부분을 해서 하고, 그 전에 했던 부분은 새농민회는 전국대회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탁해서 마음먹으면 지원해주고 지원하기 싫으면 지원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서 2년에 한번이면 한번, 아니면 1년에 한번이면 한번, 큰 대회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지원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셔서 단체를 지원해야지, 갑작스럽게 추경에 500만원 세우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지원했던 그런 단체나 이번에 중요했던 부분들도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격년제랄까 그런 부분, 또 장단점을 판단해서 내년 본예산 부분부터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 이번에 공동급식 지원 마을이 증가해서 6,91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상 마을을 보니까 참여자 20명 이상이며, 공동급식이 가능한 취사시설을 갖춘 마을이에요. 그러면 20명이 안 되는 마을들은 계속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기준은 농업인 참여자로 해서 20명 이상인데 사실 마을에 가면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마을 전체적으로 어떤 단합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일하시다가 와서, 농사일 마치고 와서 찬을 챙기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20인 이상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열네 마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충분히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사시설을 갖춘 마을이라고 했는데 경로당이 아예 없는 마을도 있고 정말로 20명이 안 되어서, 인원이 안 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큰 마을들만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어서 과장님 여쭤보는 겁니다.

대부분 저도 읍면 생활을 했지만 경로당 부분들은 많이 갖춰져 있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마을이 있는가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는 반면 지원을 못 받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불만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모든 분들을 공평하게 지원을 해주지 왜 어떤 마을만 특혜적으로 이렇게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평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보면 사실 그런 마을 기준이 안 되어가지고 신청을 못 해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신청이 많아서 이 혜택을 못 보는 마을에서 불만이 있고 또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강화하고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완주군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내시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지금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하고 임실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농촌이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도 느끼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랄까 발굴도 하고 전체적인 현황 조사랄까,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농촌인력중계센터도 운영해서 고산, 화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조직과 공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것도 참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JOB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사실 겹치는 부분보다는 농촌 일자리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JOB센터랄까 다른 조직도 사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농촌 일자리하고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컨셉을 잡겠습니다.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귀농귀촌하고 일반 원주민들하고 융화, 갈등, 이게 국가 신규 사업인가 봐요. 시행은 누가 하는 거죠?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마을 찾아가서 강사님이 교육을 하는 건가요?

우리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사실 귀농귀촌을 하다 보면 우리 원주민 우리 군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 살아왔던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화도 있고 그래서 전 귀농귀촌센터에서 교육자들을 선정해가지고 가서 마을 잔치도 좀 하고 융화 교육도 시키면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마을에 융화 차원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귀농귀촌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에서 하는 건가요?

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개 마을을 정해서 가는 거죠?

예,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또 그동안 마을 간에 불화가 있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천해서 그 마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나무 분양에 따른 택배비 지원사업, 이서 배. 안 그래도 저번 본예산 때 말이 많았었는데 지원 대상이 없어서 삭감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주민들이 원해서 세운 거 아닌가요?

예, 주민도 원하고 면에서 또 그런 동향들이 잡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현안 사업 부분으로 추천하고 또 거기에서 관련된 부분도, 아이템도 주시고 해서 추진했는데 사실 올해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자가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에서도 원하고 주민들도 원했는데 지원 대상이 없으신 거예요? 홍보가 미흡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은 그러지만 그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쓸모없게 된 거예요?

예.

예산을 그러면, 이런 거는 먼저 지원 대상이 없을 것 같으면 안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부터?

예,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 저희들이 면에서 하던 그런 부분 건의했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잘 판단하고 또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나 농가들한테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삭감 안 되게, 정말로 주민분들이 원할 때 세워야지 쓸모없는 예산 세웠다가 나중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이요.

예, 지금 양파도 많이 과잉 생산되고 그래서 고산, 화산 쪽에 저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저온시설은 지원해 줬는데 사실 저온 해서 운반하고 장거리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어서 우리 냉장탑차를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급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대상은 화산농협 쪽에서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화산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제역 및 AI 예방의약품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네요. 전체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구제역 AI 예방약품 관련해서 약 7억6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다행히 구제역 AI가 이번엔 안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안 오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꼭 구제역 AI가 발생 안 했다고 해서 안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방 차원에 이게 있고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별도로 세워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항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예방도 하고 소독도 실시하고 어떠한 상시체제 그런 개념이고요. 또 타지에서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군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지가 발생하면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경우는 국비 내시 부분은 반영하고 그만큼 군비를 또 삭감한…….

그러니까 이 예산 쓴 만큼은 예방이라도 다 하나요?

예, 예방하고 저희들이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쓴 것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다른 데로 쓸 수는 없고 나머지 약품비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시술비라고 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소하고 염소 같은 경우는 2년에 두 번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거나 또 축산농가를 위해서 쓸 필요가 있다면 그걸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하고 AI 이 부분에 어느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가축에 대한 예방은 하는데 우리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IC나 이런 데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방제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예방은 없어요, 혹시?

일단 저희들이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발생할 때는 인수 공통 전염병인데 저희들이 차단방역이라고 해서 축산농가들을 되도록이면 방문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농가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방제복 일회용으로 쓰는 것들을 많이 입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결산 부분은 우리 산건에서 충분히 했으리라 믿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삭감조서에 1개 올라온 게 있어요. 산불방지센터 신축,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용진에서 소양에서 넘어오는 그 강이 있잖아요. 용진 뭐라고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열심히 잘하셔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산불방지센터 신축이요. 팀장님. 이 부분이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아까 그 얘기가 동일한 거죠?

전국적으로도 그게 다 없어진 건가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신세희 과장님이야 항상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대답을 주셔서 저희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산단 솔라파크코리아 부지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솔라파크 부지는 지금 산입법, 그러니까 관련 법에 따라서 산업용지는 산단 용지로밖에는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초에 협의할 때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협의했는데 그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서를 넣고 익산IC 부분 그쪽 공단 주차장 부지, 익산IC 부분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IC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도에다 신청을 해놨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IC 같은 경우도 거기를 한다고 한 지가 몇 년 되잖아요.

예,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 도에다가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년도까지는 상당히 확보가 어려웠었는데 이거는 도비로 균특 체계가 바뀌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보태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하루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차가 질서가 없어요,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빨리 지금 되어야 되고. 그러면 솔라파크가 산단 용지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면, 거기가 주차장이 들어옴으로써 많이 해소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270억 정도 균특을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둔산공원 지하에다가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공원 지하에요?

예, 공원 지하에.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국비 따다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익산 톨게이트 옆에 주차장 부지요. 혹시 한번이라도 과장님이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그 노면 상태가 어떻든가요, 그 안에?

노면 상태가 지금 진입 부분도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사업에 들어가려고 진입도로 부분만 일단은, 지금 진입도로 부분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이 혼재되고 있어서…….

설계하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예, 지금 발주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차들이 주차해대서 그러긴 한데 데크보드가 팽겨가지고, 그래서 거기 우선 자갈만이라도 한두 차례 해서 정리만 해주셔도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설계했기 때문에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398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부분이요. 이전한 청완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 지금 현재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청완초등학교 이전하고 지금 준비 중인 학교, 내년도에 계약을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입구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아, 이전한 학교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80억원에 대한 용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농촌중심지 거기는 지난번 현장 실사 때 조금, 당초에는 봉동터미널 부지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 쪽하고 구 읍사무소 쪽하고 소싸움터로 쓰던 부지와 완주경찰서로 나눠져서 계획이 수립되어있던 것을 집중화를 하라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에 따라서 지금 터미널 부지 쪽하고 시장 쪽 그쪽하고 초등학교 옆에 어린이공원 쪽하고 거기로 집중화시켜서 지금 현재는 터미널 부지를 거의 도시재생으로 매입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비는 다른 데로 사용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를 활용해서 그쪽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설, 말하자면 주민들이 모여서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를 좀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쪽은 공원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당초에 의원님들이 추진했었다가 미진한 민간협력센터 뒤쪽에 주차장 그쪽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서 이쪽 어린이공원의 일부를 공원으로 환원시켜서 좀 삭막한 중심지를 편안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센터 그 뒷부분은 매입 안 했죠?

예, 안 했죠. 이번에 그걸로 계획을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그렇게 공원을 만드시려면 분명히 거기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거기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주차장을 만들고 해야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봉동읍에 계셔서 실태를 더 잘 아시고 그러셔서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우리 지역은 얘기 안 해요?

삼례까지 같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지진 전문 강사 교육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천이나 포항 같은 데, 경주 같은 데는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지금 저희 완주군도 어떻게 보면 지각대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은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지진이라든가, 안전관리원을 총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 운동장에 지진 대피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옥외로? 그래서 지금 학교 운동장에 지진 대피소를 다 지정해놨는데 사실상 저희 행정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지진 교육을 못 했어요. 안전 교육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머리에 박힐 정도로 해야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한테 지진 교육을 안전 교육과 더불어 실시하고자 예산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전문 강사가 하는데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한 분이, 두 분 될지 구체적으로는 안 정해졌는데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관내 학교 수요하고 일정표 해서 시간이 없으면 2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회교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는 다 못 하잖아요, 전혀 학교를. 예산 범위 내에서 두세 달 안에 소화가 되면 한 사람을 쓴다든가 그렇게,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진 교육이라는 게 사실 필요로 해요.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개발이 7,500 증액되었어요.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올리신 거예요?

아, 지금 농업용 관정은 단위 사업명이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관정개발 사업비에는 사후 영향조사도 있고 소형, 중형 관정개발에 다 포함되어있는데 이번에 증액 7,500만원 한 것은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세운 예산입니다. 저희가 올해 26개소인데 지금 본예산에 12개분이 섰고 1회 추경에 5개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지원,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거는 뭐예요?

2017년도에 제천 목욕탕, 밀양 병원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대통령께서 2018년도 7월 달에 특별지시를 했어요.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물, 대형 건물에 대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시행해라.” 그래서 지금 각 전국 단위 소방서에서 화재 안전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 1,932개 동인데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하고 1,100개 동이 남았거든요? 여기는 학교라든가,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 소방공무원하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지원해준 건축직 신규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대형 건물이고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 신규자 혼자서 사업을 점검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있는 이런 건축 관련 경험자를 기간제로 저희가 모집해서 소방서로, 건축직은 원대복귀를 시키고 지금 기간제를 모집해서, 보내서 특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왜 그랬느냐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18년도에 완산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건축물 먼저 조사를 싹 했어요. 그래서 완주군에 지금 조사를 해야 될 물량이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신규자 혼자서 그 많은 책임을 지고 점검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축직을 보내서 화재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잘못되어가지고 돌아서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험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기간제를 모집해서 소방서로 파견을 보내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방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한 게 아니라?

예, 소방서에 지금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방서 지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단위 사업명이 소방서 지원이고 사업명에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을 소방서로 파견을 보내서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인숙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지진 방재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난주 상임위 때 학교별로 지진 방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문서로는 못 물어봤고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별도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지진 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공식적으로 지금 지진 교육을 하는 것이 없고 학교 자체적으로 지진 플러스 기타 안전, 그다음에 119센터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체험을 하러 가는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지진 교육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지진과 여러 가지 방재 교육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학교별로.

예 .

학교별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를 사용해서 교육을 한번 하더라도…….

아니, 제가 왜 그러느냐면 실제로 봤어요.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소양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른 일로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지진과 방재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화재도 교육하고. 그 현장을 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런 걸 제 눈으로 봐서 그다음에 저도 찾아도 봤고 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려서 그것 좀 알아봐라 했는데 교육청에만 알아보셨고만요. 학교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 확인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적으로, 왜 그러느냐면 이게 의무교육으로 지금 몇 시간씩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진 교육이 아니고…….

그리고 안전체험센터도 완주군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어서 중복되어서 우리 꼭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나, 할 필요가 있나. 그러려고 보면 이것이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도 좀 정확하게 따져서, 사업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전화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하는지 모르셨잖아요?

의무교육인지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그때 이해를 잘못한 것이 지금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이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학교에서 지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 교육을 1년에 몇 시간씩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지진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1년에 한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문 강사를 두고 확실하게 교육을 한 번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물론 여러 번 하면 좋죠. 그러나 중복되어서 꼭 해야 되나, 그리고 시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요즘에도 2.6, 2.7 계속 지진이 잊을만하면 하나씩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야 꼭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관내 초등학생들이고 저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인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완주소방서가 생기기 전에는 덕진소방서하고 완산소방서에서 도시부터 하느라고 완주군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금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건축직 1명이 파견되어있었나요?

건축직이 1명이 그때도 갔었는데 순서가, 왜 그러느냐면 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완주에서는 조사가 된 물량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완주군에서 건축직을 소방서에다 파견을 했는데…….

지금도 1명이 가 있습니다.

그때도 가 있었는데 조사를 도시부터 하느라고 완주는 지금 뒤로 밀린 거 아닙니까?

밀렸다기보다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상 도시에 건축물이 우선은 많잖아요. 그리고 그때 완주소방서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났겠죠. 그런데 완산소방서가 전주권역에 집중관리 구역이 넓다 보니까 아마 그쪽부터 많이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전주시에서도 1명, 완주군에서도 1명 해서 2명이 나가 있었겠네요.

예.

그런데 전주부터 한 거 아닙니까? 완주는 뒤로 밀리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저기 해서,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지원이 추경에 1억1,651만6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꼭 소방서에서 인력 파견을 요청하면 저희가 할 의무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저희가 의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1,900동 중에 1,100동 정도가 조사를 앞으로 12월 달까지 해야 되거든요? 건축직 저희 신규자급이 1명 나가서 가스공사, 전기공사, 소방서 직원들하고 지금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방서 자체에서는 할 수 없어요?

소방서 자체에서는 건축이라든가 가스안전 그것이 인력이라든가 수급이 어렵다고 전문적인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아니면 군에 있는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동으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냐고요, 이걸?

자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소방서 지원 부분이 이걸 군에서 꼭 지원해줘야 된다는 특별한 법령이나 이런 것 없지 않습니까?

법령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지침에 따라서 자치단체랑 합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야 저희 시설물들이 완주군에 학교라든가, 병원, 노인 시설, 공장, 위험시설물들이 해당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방서가 도 소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받지 왜 굳이 군에서 받아야 돼요?

그것은 제가 지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지침이 완주군에 있는 지침이에요, 소방서의 지침이에요, 전라북도 지침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치단체가 완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저희도 지금 전주에서 부안까지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이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시군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쨌든 간에 지휘는 도에서 받는다고 해서 도 지휘를 받아서 모든 걸 하면서 굳이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일단 따르는 것은 운영지침을 따랐고요. 완주군에서 이미 건축직이 나갔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완주군 시설물에 신속하게 점검을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소방서에서 협조가 왔고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만 갖고는 저희가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리스트 있죠? 각 지자체에 있는 것 좀 줘보시죠.

유의식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시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완주군 직원이 현재 하나 나가 계시잖아요? 나가 있는데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교체를 하는데 기존 그 직원은 완주군의 직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 표기가 안 되었지만 새로 기간제로 뽑는, 전문가를 뽑는데 그 기간 동안은 월급을 줘야 되니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분 가 있는 거에 대한 교체인데 이걸 정직원으로 뽑아서 보낼 수는 없으니 기간제를 사용하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한 분이 나가계시는데 그분은 전문성이 부족하셔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기간제 쓰시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건축 분야에 안 계신가요?

외람된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이렇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인데 저는 사실상 기술직, 토목직이지만 제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라고는 안 봅니다. 저는 행정 플러스 토목직, 시설직이지 제가 어떤 교량, 장대교량 200m, 300m짜리 가가지고 육안으로 검사를 하든 기계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 분야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소방서 지원 부분은 도에서 하라고 하세요. 도에서 예산 받아서 자체적으로 예산 해서 도에서 받아서 하시라고 하세요. 통제는 거기서 받는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완주군을 예우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찌 되었든 완주군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빠른 시간 내에 끝내셔야 되잖아요. 올 연말까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예, 포인트입니다.

기존에 나가 있는 직원 갖고는 도저히 연말 안에 할 수 없으니 한시적으로 계약직을 써서 마무리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잘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추후에 추가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보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사항 중 건축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 종합민원과 소관 건축행정, 도시개발과 소관 공동주택 등 현 건축과 업무 관련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는 산건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자는 의견이 계셨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관 용정한옥마을 부분 한옥에 대한 지원이 지금 18억인가요, 1억8천인가요?

1억8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몇 번 미팅을 했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장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기반조성을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갔죠?

예.

해주고 나서 한옥에 2천만원씩 해줘야 되는 한옥 지원 조례라든지, 타 시군에 지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많게는 1억, 적게는 3천만원씩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사실은 현장 상태가 조금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또 한옥을 짓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중복적인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용정한옥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한 20억이 지원되어서 기반 사업을 공사하는 겁니다. 기반 사업을 공사하고 저희 한옥 지원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이쪽 기반 사업하고 건축 부분에 대해 중복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한옥이라는 게 건물을 짓다 보면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건축비가 소요되고요. 또 한옥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옥 문화유산에 어떤 자산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시군, 56개 지자체에서 현재 한 1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전 의원의 입장에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문제를 제기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한옥이 완성되고 이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지원하는 겁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선정을 해주고요. 각자 설계를 해서 오면 한옥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대상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고 한옥 대장에 등재가 되었을 때 자금은 그때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옥이 다 완공되고 등기까지 났을 때 보조금이 나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그게 등기가 난 상태니까 그 이후에 받고 나서 이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어떤 규칙이 있어요? 등기하고. 김완태로 등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리고 나서 후에 얼마 기간이 지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고 매매가 가능한지. 그런 규칙은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부분을 말씀…….

예,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별도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면, 돈을 주고 사실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정 부분은. 어쨌든 세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확실하게 하기는요, 우리 보조금관리에 관한 조례나 보조금 관련 법령, 또 그 부분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한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다음에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뒤에 바로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 있어요. 금액이 있는데 이건 지금 건축과에 대한 관용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례로 한 가지, 어차피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지역경제과와 한번 검토는 했는데요. 예산 4,500, 5천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아직, 이게 시군에 물량 배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바로 구입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기차, 수소차로 구입을 않는 걸로 했습니다.

이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관에서 하고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관에서 먼저 시행하는 게 옳지 않나, 금액적인 걸 떠나서요. 선도적인 부분도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 부분은 구입 단계에서 한번, 수소차는 좀 시기는 안 맞고요. 전기차 부분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421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지금 군비로만 1억6천이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이유랑 어떻게 사업이 시행되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42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자체 재원으로 원래 군비 1억이 서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해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해오다가 별도 조례를 분리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분리해가지고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1억을 세웠었는데요. 밑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재원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에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면서 올해 예산을 우리 군에 7천만원을 배정해줬어요. 그래서 도비 7천만원이 확보되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도 7천만원 확보를 하고 또 연초에 아파트별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 사업을 신청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46개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20 가구 미만이 3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개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하자보수가 보통 10년인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데를 빼고 나면 한 34개 단지가 있습니다. 34개 단지 중에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격년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지원받은 데 9개 단지를 빼니까 전체 대상은 25개 단지가 되고요. 그 중에 올해 신청을 한 데가 열여덟 군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게 1억6천 군비를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로 공용시설 부분, 자체 내에서 충당금이라든가 자체 관리비를 걷어서 하고는 있는데요. 한 10여 년 지나다 보면 보수공사나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부담 비율을 일부 늘리고 있고요. 각 세대별로, 소규모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자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은 흔히 얘기하는 300세대 미만이나 100세대 미만은 자부담률을 10%나 20%로 하고요. 500세대 이상인 데는, 대규모는 아무래도 자부담률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15% 이상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올해 못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에 다 전수조사해서 지금 그거에 맞춰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작년에 했지만 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올해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봄에라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가요?

내년 예산이 가능한……. 저희들이 미리, 특히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재해의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보수할 그런 것 같으면 별도로 우리 예산이 아닌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하는 사업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동 같은 경우는 한신 2차 아파트 거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한 20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교체를 안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우리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조례상 그렇게 해서 올해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분들은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데 그런 게 무슨 소용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재천 위원하고 저하고 아주 죽겠어요, 말라 죽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본예산에 올려서 하면 그렇게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얘기할 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전화가 오면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라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추경 끝나고 나서 작년에 받았으니까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라도 우리가 해서, 하반기에 전수조사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볼게요.”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면 몇 개월만 기다리는 거니까 그나마 좀, 무작정 “내년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년 하반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실 엘리베이터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거기 페인트칠한다고 해서 받아갔었고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물론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안 통하거든요. 말하면 무조건 되는 건 줄 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전수조사를 받아서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견적이라든가 자기들 자체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 안길 편입 토지 측량 및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법률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있던 거예요?

새마을 사업 당시부터 개인 토지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 이전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등기 이전이 안 되었다든지, 그 이후에 변화로 인해서 안길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개인 토지들이 많이 침범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주자 토지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런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특법 전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현재 법적인 도로가 아닌 마을 안길로 되어가지고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우리 완주군만 그러는 거예요? 전국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그러면 새마을 사업 때 억울하게 뺏기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찾으니까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된 것이죠, 지금 와서 보면. 원칙적으로 그분들을 더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일단 등기권이 완주군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금 안 되신 분만 하다 보니까 좀 형평성…….

아, 안 된 분들만?

예, 안 된 분만.

지금 현재 내 앞으로 되어있으면 그걸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되는고만요?

예, 현재 목적은 공공용이지만 소유권은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입 토지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산건에서 미처 못 물어봤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7번부터 해가지고 마을 도로포장이라든지 그게 많이 있거든요?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요. 용진 것도 포함되고요. 5페이지부터. 과장님, 추경 자료에 보면요…….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9건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원래 본예산에 성립되었어야 했는데 읍면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해가지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온 건 좋은데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지 조사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반영 안 된 지역구 의원님들이 나중에 해주시면 과장님이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