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완섭
소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7쪽에 보면 완주모악여성한방특구사업이라고 해서 약 1억 증액된 거…….
유의식위원
결산, 결산. 결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하기는 했는데 산업 위원님들이 하시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결산 부분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얘기했지만 좀 정리해놓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마이크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은 차후 연도부터는 추계 잘 하셔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들, 지적사항들 숙지하셔서 절대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완주모악여성한방특구사업에 한방특구 전시실 경관 조성 등 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완주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는 2005년 최초 지정되어 2차에 걸쳐 기간 변경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사업자가 토지매입 및 우수처리장기반시설 한방병원 및 특구 전시실 설치 등에 138억원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특구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방특구사업이 계속 부진특구로 지정되어 우리 군 곶감 특구 등 다른 특구 지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자가 2019년 9월경 특구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의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방치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도 특구 활성화 대책으로 특구 지정지역 주변 소공원 조성 및 일부 도로포장 등 경관 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한방특구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전에 운영했다가 중단한 건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요, 운영은 안 하고 짓다가…….
남용
서남용위원
아예 처음부터? 짓다가?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긴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현재 그쪽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금년 5월부터 불임 여성과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자에서, 한방병원에서, 술박물관에서 이분들 난임 여성과 불임 여성을 대상으로 1박2일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여성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 한방특구 관련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토지매입하고 우수처리시설에 약 138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 정도 지원해서 한방특구 전시실 경관 조성 등을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운영될 거라고 봐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 옆에 공원 조성하고 포장 등 경관 조성도 하지만 그쪽에서도 지금 5월부터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이분들이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 우리 군에 다른 동아리들과 병행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걸로 인해서 다른 우리 완주군 사업에 특구지정이나 이런 게 지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 5쪽 보면,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1억2천이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 증액이 돼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집에서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에 못 다니시는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환자 댁에 방문해서 환자 상태나……. 간호사하고 의사가 1번은, 의사가 일단 본 사람을 대상으로 이 대상자가 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 엄선해서 한 20명 정도 화산하고 운주에 의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가서 방문간호를 케어 할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잠깐만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최초에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처음에 저희가 일단은 이 환자분들이 의사선생님 진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태블릿PC로 화상, 저희가 외국에 전화하듯이 화상으로 해서 환자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해서 진료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한다는 얘기네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대상자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정기예방접종사업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2억3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 오히려 그거에 2배 가까이, 4억2천이 증액이 돼요. 본예산에 예측 못했던……. 어떤 내용인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방접종 대상 종목이 과거에 실시하지 않았던 대상포진, 신증후군 출혈열 등 5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일단 지금 이거는 저희가 입찰해서 입찰가격으로 해서 65세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포진은 한번 감염이 되면 환자 가족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의 고통도 굉장히 심하고 또 사회적으로 돈도, 치료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반 병원에서는 한 18만원 정도 가는데 입찰해서 일단 금년에는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저희가 접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반복적으로?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다른 예방접종은 하고 있는데 대상포진은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는 얘긴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또 각 읍면에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에 응급환자들이나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요. 요즘 갑자기 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한번 발생이 되면 잠복기간이 계속 이어져서, 또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발생하는 아주 위중한 질병으로 갑자기 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방접종을 준비하신 건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65세 이상으로 선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방접종은 좀 주기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복기간이 평생 가는 거라 좀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플랜카드도 지역에 많이 붙여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약재도 공급해주시고 해서 농촌에 농작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고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예산이 남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이게 국비가 줄었습니다. 내려온 돈에서 돈이 좀 적게 왔어요.
임귀현위원
그러면 군비를 삭감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금액을 삭감해도 운영하시는 데, 진행하시는 데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금년에는 그렇게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임귀현위원
제가 드리는 요지는, 소장님!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줄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은 군비를 갖고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3명이나 있어서 예비비로 저희가 2억을 갖다 쓴 예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진드기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긴다든가 우리 군에 또 환자 발생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적극 노력하신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이것은 예방이 먼저잖아요, 예방. 예방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사항에 사망자가 생기고 그래서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 차원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 국·도비가 삭감이 되어 내려왔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니 군비를 더 책정해서라도 예방 차원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차분하게 천천히 답변하세요. 얼굴도 좀 바라보면서 하세요. 여기 또 아토피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20페이지. 아토피 예산도 줄었잖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이게 국·도비 내시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국·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그 비율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삭감조서에 한방특구라는 게 지정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태껏 운영이 안 되게 관리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보건소가 담당 부서라면 책임이 좀 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한방특구를 담당하는…….
임귀현위원
팀장님!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노문우입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이거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1년 됐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지켜보고 했을 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어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그 한방특구에 대한 의견은 복합적으로 그냥……. 어차피 우리 완주군이 특화 사업자입니다. 민간인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임 특구로 인해서 우리 완주군에 어떤 신규 특구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악산 관광단지가 그 주변에 사업을 한다고 많은 땅을 매입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방치보다는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낫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팀장님? 그렇게 지금 방치해놓은 책임에 대한. 특히나 특구로 지정되고 개인 사업자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사업자는 완주군이라면서요. 특구 지정은 지자체의 어떤 부분 때문에 특구 지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저희 행정적인 책임을 논하기 전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한방특구가 사실 우리 완주군에서는 손을 뗐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게 방치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2005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 완주군과 십장생한의원은 공동투자를 한다는 그런 협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 변경 때 우리 완주군은 투자를 철회하고 민간사업자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저희가 계속 아까 벤처기업부 말씀드렸는데 “완주군이 특화 사업자다. 사업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 그러니 이 사업을 하든가 안 하든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십장생한의원하고 수차례 만나서 “이 사업이 부진하니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해 달라”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이 사업의 성격상 어떤 건물 하나 짓고 병원 하나 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세계적인 특구를 만들겠다. 그러니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특구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의 어떤 특구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방특구에 대한 전시실을 올해부터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난임, 불임 부부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도, 상담도 지속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간접적인 지원,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쉼터, 그리고 자본적인 지원을 통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되었든 팀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건 전임자들이 또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봐요. 반성도 필요하다고 보고, 새롭게 준비하셨는데 이걸 준비하시면서 그 사업자하고 많은 논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이 예산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임귀현위원
사업에 대한 논의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예, 사업에 대한. 그래서 이분이 지금 세계적으로 투자자 유치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그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찌되었든 저희 입장에서는 감 특구나 이런 것을, 사실 작년에 감 특구가 결정될 거다 했는데 지금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협박으로 들려요, 팀장님. 이런 것 때문에 감 특구도 지금 지정이 안 된다는 협박으로 들리는데, 어찌되었든 진행해왔던 대로 완주군이 같이 요청했던 사업이니만큼 저는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특구에서의 계획이나 진행 상황들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지원할 때는 거기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그 사업자가 진행하고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있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셔서 그 사업의 특성이나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제가 미처 위원님들께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자가 사업을 완주군에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이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의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변화되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으세요, 팀장님?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끝으로 거기에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으로서 별도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사실 방금 다 2005년도부터 진행됐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모악산 한방특구가 활성화가 된다면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미치는 그런 효과는 아마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악산과 연계한 그런 관광 인프라 구축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그 업자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멋진 특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기 만들어진 특구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거기에 맞게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 이하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앉아계셔 보세요. 제가 이어서 모악산 한방특구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14년, 15년 동안 사업자가 얼마 정도 투자했나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지금 현재 138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138억 투자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제인가 그제 하수처리장도 40m 해가지고…….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52억 들여서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완공되어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52억 정도 하수처리장 해주실 능력이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주실 건가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접하면서 많은 의아를 가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전라북도하고 완주군하고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협약을 맺은 뒤에 계속 저희가 투자 철회되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방특구라는 사업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멈춰져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분이 가시적인 그런 효과, 관심, 그리고 그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되면 굉장히 우리 완주군에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물론 이게 한 번에 몇 백억 투자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특구 목적을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 몇 년 동안에 그런 준비기간을 거쳐서, 올해 몇 년 동안에는 간단하게 자기가 완성해서 진행하면서 특구를 늘려야, 무슨 사업이든지 늘려야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분이 과연 보여줬나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업자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지금 10% 해놓고 20%하고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됐을 때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병원 하나 지어가지고 하려면 제가 여기다가 뭐 하러 짓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속도 면에서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속도를 그분이 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분 말씀이라고 하면 한 번에 몇 백억을 투자해서 해야 맞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그래도 지금까지는 시간이 많이 그랬지만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그렇게 하고 토지매입 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큰 욕심보다도 차근차근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자에게 주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리고 5페이지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인데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우
노문우보건행정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완섭
소완섭위원장
아니요, 아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현재 물리치료사 2명하고…….
완섭
소완섭위원장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아까 뭘 준비하고 계신다던데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이것은 원격진료 태블릿PC로 의사하고 일단 상담을 받은 사람을…….
완섭
소완섭위원장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들었고요, 지금 이걸 모집하고 있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완료됐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가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사업비 교부받았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아니, 군비도 있잖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장
지금 다 모집이 끝났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비? 위원님들하고 상의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안 세워졌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사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이 발생되면 위원님들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추경에 세워진 다음에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와가지고 사업 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던지 뭔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과연 이 예산을 주지 않았을 때 보건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그런데 이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 위원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요.
완섭
소완섭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다음에라도 혹시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표기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물론 다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결산보고가 다 끝나서 추가 질문을 드리려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완섭
소완섭위원장
결산은 끝났습니다.
김재천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방사선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수탁기관이 테크하임이에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김재천위원
수탁기관이 테크하임인데 운영방식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이거는요 저희가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X-ray 사진을 찍으면 필름을 현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방식이 X-ray를 찍으면 바로 의사선생님한테 전송이 돼요. 전송이 되는데 그 결과는 서울에 21세기 영상의학과로 갑니다, 찍은 게.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결과를 봐서 의사선생님한테 보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수동식이 아니고 전자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실용화되려면 언제부터 되는 거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이 방사선실이요?
김재천위원
예.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실용화되려면, 바로.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김재천위원
실용화되려면.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실용화되려면요? 하반기에…….
김재천위원
하반기에요? 그러면 간단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 난임시술, 올 예산이 2천만원 잡혀있었잖아요? 신청자는 지금까지 몇 명 있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현재요?
김재천위원
예.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신청자는 28명입니다.
김재천위원
28명이요? 28명인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난임시술 지원 금액은?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난임 하면 2018년도에는 4번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가에서도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10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요. 일단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개인별로 저희가 상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2천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제 주변에도 난임 부부가 많아서 이 시술을 하다 보니까 시술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우리 완주군에서 목표로 하는 이런 부분을 증가시키려면 예산을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산은 저희가 더 증액을 할 예정이고요, 금년에는 현재 사람 인원수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홍보를 더 하고, 또 저희 읍면 보건사업팀에서도 팀원들이 항상 난임 대상자들 상담을 합니다. 읍면에서 저희가 더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액하는 데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를 보건소에서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읍사무소에서도 하시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보건사업팀, 각 읍면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김재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으로 올해 본예산에 6억5,800이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셋째까지잖아요, 우리가? 셋째까지인데, 마지막 셋째가 얼마죠? 제가 그걸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셋째가 600.
김재천위원
600만원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김재천위원
만약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넷째를 가졌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조례로 만들어보려고 생각중인데 보건소장님 생각으로는 어떤지.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저희도 지원금을, 넷째 낳았을 경우 다른 시군은 5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 인구 정책은 더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나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향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꼭 돈만 줘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주소만 와 있는지 그것도 항상…….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생각해보셨다면 다행인데요, 깊이 고민을 해보셔서 넷째 아이 낳았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 돈만이 아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조례에라도 반영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 깊이 생각해보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과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마지막 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중에서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이 3,4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당초 얼마 중에 3,400만원을 반환한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못쓰고 반환한 거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3억5천 중에.
종윤
정종윤위원
3억5천 중에 3,400이에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거의 10% 가까이 되네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1천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도 왜 다 못쓰고 반납하셨어요? 미숙아가 많이 안 태어나서 그랬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출생아 대비 그렇습니다. 출생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날 것이다 예상을 잡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우면……. 그런데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돈 지급이…….
종윤
정종윤위원
얼마 중에 1천만원 반납하셨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산이 3,700입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3,700 중에 1천만원을 반납했네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국비를. 그리고 올해도 2,100만원을 또 세웠어요. 그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그쪽으로 검사비나 미숙아 지원에……. 그런데 미숙아가 지금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을 미리 애기를 치료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숙아 출생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정부에서 예측한 돈을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아무튼 계속 줄어들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국비 9,1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인건비에서 직원 1명이 그만둬가지고, 그래서…….
종윤
정종윤위원
직원 1명이 9,100만원이나 받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 그뿐만 아니라……. 1명을 또 증원하려고 그 예산을 세워놨다가 아직 그 직원 채용을 못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직원 채용을 못해서 반납했다는 얘기는 좀 납득이 어렵네요. 요즘 같은 때에. 사람 모자라지 않아요? 사람 모자라서 채용하려고 예산 세웠다가 직원이 채용 안 되어서 다시 반납한다는 말씀인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하반기 때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반납하시잖아요, 반납. 반납하는데 하반기 때 어떻게 채용해요? 추후에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워낙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준 것 중에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기술보급과 7페이지 결산.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유의식위원
아까 잠깐 제가 언급하듯이 이 자료에서 단위 소계하고 합계 낼 때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들은 굵게 표시해서 합계를 내면 알 수 있지만 저희 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생명농업 새 기술 육성 지원사업이다 하면 페이지 번호 달아서 플러스해서 합계 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으니까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다음에는 차이가 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왜냐하면 이걸 좀 개선해야겠다 싶은 마음에서, 지적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농업의 특성상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어요, 소장님. 그런데 추계를 잘 하고 농업인들한테 조금 독려해서 이 부분에 페널티를 줘서라도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계속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면 안 돼요. 어차피 도와주시는 거 실질적으로 잘 추계를 세워야 한 사람의 농업인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예산은 편성해놓고 사업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면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애쓰시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어떤 때는 독려하고 잘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페널티를 줘서라도 농민들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하게.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지만 농민들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시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해내셨기 때문에 저는 격려하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전국4-H본부 중앙대회 참가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 나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있던 것은 원 계획의 4-H본부 중앙대회입니다. 본부에서 원래 행사 목표가……. 아니 기본계획만 있었지 제주도에서 한다는 자체가 없었고 우리 본예산 이후 금년도 3월에 중앙본부에서 제주도에서 행사를 한다고 세부계획이 세워져서,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후에 세워진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중앙대회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별로 하는 건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주로 격년이면 올해 중앙대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계획이 없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격년이면 지금 올해 2019년도니까 2017년도 분을 기준으로, 아니면 기준을 세워가지고 중앙대회에 참가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선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원래는 세울 생각이 없으셨다가 갑작스럽게, 여기 단체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세워주신 거 아닌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습단체를 육성함에 있어서 학습단체가 단체별로 굉장히 집중화 되어있는 데도 있고 좀 세부적으로 전국단위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세우는 경우도 있고 루즈하게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4-H본부 중앙대회가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앙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그 전에 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가 추후 금년도에 세우게 됨으로써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것입니다.
최찬영위원
지금 25만원씩 40명 해서 1천만원 세우셨는데, 40명에 대한 것은 정확히 인원 파악 하신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날짜가 9월로 되어있는데 40명 중에서 인원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예산을 줄이고요, 만약에 늘어나면 자부담을……. 지금 현재 이 부분도 25만원이라 이 부분 전액 보조는 못해드립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올해만 제주도에서 하는 건가요, 앞으로 제주도에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만 제주도입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격년별로 1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2017년도 예산 얼마였죠? 2017년도에도 한마음대회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4-H본부 쪽에…….
최찬영위원
2017년도에 얼마를 세웠었던 거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2018년도에 700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도 사업비가.
최찬영위원
격년별로인데 2018년도에 있다고요? 그러면 매년 하나요, 이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작년에는 도 대회를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도 대회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찬영위원
전국대회는 격년별로 하는 게 맞아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격년별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대개 우리 4-H 행사랄지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최찬영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 한다는 건데 2017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가 지금 현재…….
최찬영위원
저는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요. 전에 지원을 어떻게 했었는지,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7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 추가해서 7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격년제로 주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중앙대회가 있는 해는 도 대회가 없고 도 대회가 있는 해는 중앙대회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격년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찬영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 이게 농업인 단체 회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농업인 단체인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4-H, 농업경영인, 여성 농업경영인…….
최찬영위원
전체를…….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전체 농업인 단체가 해당됩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원래 본예산 때 4,900만원 세웠다가 지금 2,100만원이 추가됐어요. 추가된 이유가 무엇이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40여 분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9,800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물론 이 부분도 농업인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2,100만원을 추가로……. 사실은 4,800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상, 예산 편성상 2,100만원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저번에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본예산에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자부담은 저희들이 나라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산출해서 자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찬영위원
몇 %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농업인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인원을 확정 시켜놓고 자부담을 편성할 겁니다.
최찬영위원
인원은…….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40명 내외로 할 겁니다. 물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플럼코트 선별기 지원사업을 보면 공동 선별로 해서 농가 편의 및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지금 플럼코트를, 작물을 하시는 분들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0여 농가…….
최찬영위원
50여 농가요? 주로 어느 지역에 몰려있어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농가들은요, 완주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주로 이서, 용진 그쪽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별기를 구입해서 어디다 놔서 어떻게 이용하신다는 거죠?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장소는 이서농협에서 창고를 빌려주기로 했고요. 일단 거기에다가 놓고 올해는 쓰고 내년부터는 다시 추후에 해가지고 플럼코트연구회에서 계속 거기에다 놓고 쓸 건가 아니면 자기네들이 다시 어떤 장소를 마련할 것인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급하니까 이서농협에서 창고를 임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서농협으로 시행주체가 있는 거예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최찬영위원
농협으로, 플럼코트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만 해주는 거예요. 장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위원
저도 작년하고 올해 해서 올해까지는 질문을 좀 자중하고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쪽에다 무게를 실었고, 전반적으로 예산서 할 때 설명을 좀 첨부해주세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예산 확보하시는 데에, 그다음에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데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산건 위원님들 계시지만 전체 위원님들한테 일정 부분 설명을 하셔서, 이해시켜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록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까지 결과 보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고석수 과장님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또 이번에 박소천, 이규진 팀장님들께서는 승진한 걸 축하드립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관련 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배 농가들이 까치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까치 포획기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에서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지금 현재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추후 계획은 어떤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까치에 대한……. 현재는 없는데요, 그전에 까치 포획트랩이 나온 지 한 20여년 됐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까치의 학습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까치를 한 마리 잡아넣어야 그다음에 세력다툼 때문에 들어오면서 까치가 잡히거든요. 그런데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다 보니까 포획트랩이 굉장히 효과가 떨어져서 지금 현재 국비 예산이랄지 이런 걸로 별로 추진을 않고 있고, 대신 유해동물 퇴치기들. 소리랄지 다른 유해동물 천적들이랄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망사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윤수봉위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배 조합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아무래도 피해가 심하니까요 한번 상의 좀 해주세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못했는데요,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특별회계 2건이 올라온 게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원옥
유원옥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산단 생활배수지 자동 수질 측정 장치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물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물론 맞는 물을 받고는 있는데 수도법에 보면 수질 측정 장치를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수지가 2면이 있는데 그 2면에 9,300만원씩 해서 올해 추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공간 환경조성 조경수 식재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4,500을 수립했었습니다. 수립해서 정수장하고 정수장 인근 주변에 소나무하고 이팝나무를 식재했는데 식재하고 나서 보니까 그 주변에 가로수하고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있는데 나무가 일부 죽고 가로수가 죽어서 없어진 곳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주 정도 보식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차피 사업을 진행했으니까 올해 추가로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삭감조서에 지금 올라가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저희가 올해 안에 그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산단에 다니다 보면, 사실 그 산단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산단이 정리정돈이 좀 안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소장님 말씀처럼 나무가 죽어가지고 굴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옥
유원옥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 정수장 지역 인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원래 산단 지역은 일반회계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수장 인근이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어차피 적립금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5쪽, 지역 현안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지금 추경에 5천 정도 계상이 됐거든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3,600이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특히나 지금 현재 저희가 완주군 환경 관련 특위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발생이 되면, 그런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만약에 사유가 없어지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항상 의사국장님을 비롯하여 전문위원님들 또 의사팀 다 고생하시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연구용역비 5천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는데 제가 건의를 좀 드리자면, 우리 군에도 소셜굿즈라든지 많은 인터넷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회는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 5천이 잡혀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우리 의회에 바라는 사항, 또 지역별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다뤄봐서 그런 연구용역 자료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의사팀이나 의사국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의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제시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창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부기가 지역 현안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같이 고민해서 만약에 그런 방안이 생기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 13개 읍면에 다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봉동, 용진은 뭐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요구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용역을 따로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민원처리 때문에 바빠 가지고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팀이라든지 전문위원팀에서 이런 부분 용역을 어떻게 맡길 것인지 같이 의논해서 그런 길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해야 되냐, 집행부에서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복성 때문에 그렇죠. 중복성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각 부서별로 용역 같은 것이라든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 목적이, 환경특위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이므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못한 부분, 미진한 부분, 또한 의회에서 필요성이 대두되면 거기에다 활용을 하자, 주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소요가 안 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활용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도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거하고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슨 의도인가는 잘 알겠어요. 의회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연구 검토해서 의원님들 보좌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요, 우리 완주군에도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에 민원 수렴기관이 인터넷에 떠요. 인터넷에 치고 들어갔을 때. 그런데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완주군의회에 바란다’라든가 신문고 형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 물어봐주셨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짚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딱 치고 들어갔을 때 신문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개설한다거나 그런 부분…….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우리 홈페이지에는 이미 ‘의회에 바란다’라는 그런, 집행부같이 활성화는 안 됐지만 그런 게 있어요. 코너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젊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 홈페이지 활성화 제안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것이지만 또 위원님들 간에 약간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찬영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더니 최찬영 위원님께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이건 고민 좀 더 해보고 시행하자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고민을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산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5천만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들어온 돈이니까 만약에 주 목적에 쓰이게 되면 쓰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의회를 위해서 더 이 기회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산건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결산 부분은 이의 없으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소장님. 우리 지방상수도 노후 교체관 지금 현재까지 완주군 전체로 보면 몇 프로 정도 실행이 되고 얼마 정도 남았는가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선관로 사업을 얘기하시는가요?
유의식위원
노후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교체했던 비율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관은 사실상 노후관 교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것은. 다만, 올해 예산으로 약 20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연차적으로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스템도 고치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상수도 관망을 보면 뿌리 식으로 큰 관에서부터 차곡차곡 가정까지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한계가 왔어요. 왜 한계가 왔느냐면, 관선 관로망을 뿌리 중간에 둘러가지고 빼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뿌리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망 정비도 이번 노후관 정비 사업에 포함해서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해가지고 향후 한 4년 동안 200 몇 십 억원 투자해서, 지금 현재 유수율이 한 65% 정도 되는데 85%까지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소장님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면 200억을 연차적으로 4년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면 어떤 장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첫째는 어느 한 군데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관에 파손이 왔을 때 뿌리 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위에가 파손이 되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유의식위원
스톱이 되니까요, 일정부분.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중간에 넣게 되면 가지가 여러 가지가 뻗어있기 때문에 관이 파손되었을 때 큰 관이 파손되더라도 양쪽을 막아버리면 그 주위에 있는 관끼리 순환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만 중단이 되고 나머지는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시스템의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고 시스템의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 부분에서 유수가 많이 생기는지 부분마다 우리가 관망을 하면서 제어기를 달아놓기 때문에 어느 관에서 얼마 정도의 양이 나갔는데 말단부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온다는 것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현대화 하는…….
유의식위원
관리도…….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편리해집니다.
유의식위원
상당히 잘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니다 보면 약간의 민원들이 있던 게 뭐냐면, 평지보다 아파트와 관련해서 고지대에 있는 일반 주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어요. 수압이 낮다. 이 부분은 혹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소장님?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가압장을 설치해서 압을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망이 위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밑에는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다 하게 되면. 그런 장점도 있고요, 너무 높아서 수압이 안 나오는 것은 천상 돈이 들어가더라도 가압장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민원 대처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하다 보면 주민들이 욕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딱 공사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내 집은 좀 더 해 달라.”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 의원들한테 비일비재하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 해주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
또 한 가지, 어쨌든 간에 주민의 복지, 삶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이니까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대처를 잘 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해주신 우리 소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금 해서 내용서 보면, 21페 이. 이게 지금 46억9천이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수봉위원
물론 산출 내역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많이…….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국비 70%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정도에는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을 못 지켰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원인이 당초에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70억이 국비, 30%가 지방비로 되는데 문제는 100억 전체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반납이 되느냐? 입찰차액이 많이 남습니다.
윤수봉위원
아, 입찰차액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차액이 남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민원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조금씩 더 넣고 하더라도 돈이 남기 때문에 매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반납을 못한 것이 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나온 겁니다.
윤수봉위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저금리일망정 이자를 또 플러스 시켜야 하기 때문에 반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수도 관로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됐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하고 있고요,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전체를 다 할 겁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기존 관망을 파악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부분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관망에 대해서 입력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완료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신규 6개면 하는 데는 다 그것을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삼례, 봉동, 용진까지 그때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다 끝났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귀현위원
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마무리 돼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사가 완료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럼 하수도는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신규사업은 전체가 되고 있는데 하수도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상수도를 다 마무리하고 하수도를 이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적과에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것이 다 되어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유수율이 65%라고 했잖아요? 85%까지 늘어나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을 떠나서 자원이니까 절약한다는 차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사항 중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평생학습, 문화예술과 소관 도서관 정책 등 현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업무 관련 2018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두 분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완섭
소완섭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주셔서요. 부탁만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는 지난번 본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던 도서 구입에 대한, 페이퍼 서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건을 강화시켜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 하고 계시지만 장소나 기타 이런 효율성을 좀 따져서 그런 부분에 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중장기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당부해주신 대로 도서 구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서점 생태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이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군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예를 들어서 삼례가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학생들한테.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도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궁금해서 그러는데 13쪽 보면 고산 도서관 냉난방기 설치라고 그랬는데 목 변경을 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설비로 세우는 거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왜 삭감을 하고 금액은 1,100만원 더 증액하는 걸로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가 매립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자산취득비는 단품으로 되어있는 제품을 살 때 자산취득비로 세우고 이런 경우는 냉난방기하고 실외기까지 가는 공조시스템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좀 잘못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우면 자산은 계속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비는 건물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건물 안에 들어가는 시설의 일부로 보는 거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시설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 통으로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매립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지보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인건비 1억5천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1억6,600 정도를 증액해요. 보니까 사업 내용은 직영으로 하던 것을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세우면, 이게 민간위탁이면 별도로 의회의 동의나 이런 걸 받아야 되지 않는가.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난 6월 18일에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이.
남용
서남용위원
아, 의회 동의를 받아서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세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쓸 수가 있나요? 민간위탁비는 별도로 아닌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바꾸는 부분은 토요 근무자 운영 인건비하고 작은 도서관 8개소 인건비 성격이었던 것들만 사무관리비에서도 관리운영비로 바꿔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걸 관리용역비로 바꿔서…….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관리운영비로 바꿔야…….
남용
서남용위원
사무관리비로 되어있거든요? 관리운영비로 바꿔서 이것을 민간위탁 비용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작은 도서관에 직영하던, 8개소이니까 여덟 분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4월에 의회에서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요. 그 이전부터, 저희가 올해 직영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계속 도서관마다 독서회 위주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독서회가 중심이 되는 비영리단체들을 대부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독서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비영리단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하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 작은 도서관마다 8개소를 각각 비영리단체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각각 따로따로 해서?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8개소에 따로따로 나가겠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각자 지역에 맞게 하고 싶으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남용
서남용위원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바로 공고해서 하고요, 도서 구입이나 주민들이 하기 힘든 업무는, 저희 사업소에서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직접 하고 나머지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 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마다 만든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현재는 운영하고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현재는 신중년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받은 인력하고 또 기존에 작은 도서관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시던 장애인 행정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경우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바꾸는데 공백 기간 없이 그런 방법으로 대체해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백 기간이 좀 있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그동안 공백기는 없도록 했고, 단지 이용객이 적은 곳들은, 인력을 다 저희가 꽉 채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오후에만 운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더 살펴서, 특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열악한 데거든요? 도서관이 없는 데다 보니까. 특히 그와 같이 공백 기간이 생겨서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세심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완주도서관과 친구 하기 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아까 작은 도서관 업무 때 잠시 설명 드렸는데요, 신중년 사업인데요.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서 나이가 50세부터 75세까지 되시는…….
남용
서남용위원
75세까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50세부터 시작되는 그런 분들 보고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 일자리 사업비를, 국비를 일자리경제과하고 함께 확보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기존에 작은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하던 업무들, 지금 최소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추경에 세워지고 나면 같이 중복해서 한다는 건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게요, 이분들이 전부 작은 도서관에 투입되어 있으신 게 아니고 공공도서관 자료실에도, 공공도서관이 네 곳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자료실 네 곳에 있고 또 작은 도서관에는 지금 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 사업은 10월까지 완료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기간은 두 달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단체가 운영할 때, 처음에 또 운영이 단절되면 이용객들 입장에선 좀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매끄럽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5월부터 시작되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비교 증감을 보면 6천만원 예산이 증액돼요, 당초보다?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기정에는 없다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5월부터 이용해왔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산 승인도 안 했는데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지급을 안 하고 추경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외상으로 일한 거예요? 그런 결과가 되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5월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5월 달이니까 아직?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5월 많이 지났잖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의회에서 꼭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소장님이 다 책임져야 하나요? 이런 일이 있으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한번 하고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때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것을 꼭 밝히려고 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설명 드렸어야 했는데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서 구입비나 이런 부분, 지역에 서점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랬을 줄 아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또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해도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한 거니까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데 이런 사업 때문에 와서 갑자기 사업체를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어떤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해가면서……. 저희가 처음 단계이다 보니, 또 서점이 처음부터 많이 있지를 않다 보니 이런 상황들이 좀 생겼는데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년째 지속되었는데도 그런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네요? 처음 해서 그런 거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역 서점으로 한 거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항상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자꾸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업무에 차질도 있고 열심히 일한 그런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열심히 일했던 부분이 자꾸 효과가 감소되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래 세대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도서관 역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가 아니지 않겠느냐. 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소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에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남용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뒤는 다 없어지고 지역민을 위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하는 데에는 저희 의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고민해 주시고요. 저도 조금 궁금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유가 지역민들이 지역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비용면에서는 어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비용면에서는 기존 비용 이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리고 기존 비용대비 이용률이 사실은 높지가 않다 보니 많은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또 저희 사업소와 함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고민을 하셔서 결정하시고 진행하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뭔 일이든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앞으로 비용면에서 부족하다,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했을 때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잘 운영하면 좋은데 책임감 없이 운영했을 때 거기에 따른 행정에서의 책임을 또 행정이 져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들고요. 완주군에 지금 도서관이 총 몇 개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이 5개고요.
임귀현위원
공공이 5개.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이서에 콩쥐팥쥐 도서관이 곧 완료 단계니까 다섯 관이 되고요.
임귀현위원
작은 도서관이 8개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작은 도서관이 직영 8개하고 자체 운영하는 두 곳이 있어서 열 곳입니다.
임귀현위원
자체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전북지방경찰청 소관 무궁화 전경대 안에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어주고 운영은 본인들이 하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리고 한 군데는 경천이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한 군데는 삼례에 대명 누리꿈 작은 도서관입니다.
임귀현위원
여기 지금 공기청정기 사업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올해까지 계획 세운 대로 하면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공공도서관 부분에서 얼마나 돼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그동안은 거의 최소한으로만, 공부방 위주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공기 질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기존에 전체 도서관에 갖고 있던 공기청정기는 14대였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올해 추가로 들어가는 게 몇 대 정도나 돼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추가로 지금, 특히 둔산 영어 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료실이 넓은데 공기청정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둔산리 같은 경우는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면적별로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25대가 추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현재 14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25대만 가지면 공공도서관에는 다 적정량의 공기청정기가 들어간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비로 몇 개를 계획하신 거예요? 추가로…….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추경에 올린 게 25대분, 소요 부족분, 공공도서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공공도서관에는 공기청정기가 면적에 따라서 다 완료되는 거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아직 작은 도서관까지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공도서관까지만 점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올해 공공도서관에 사업이 다 완료되면 내년도에라도 작은 도서관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에 방금 공기청정기 얘기가 나왔는데 임대가 12대 해서 6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1대당 5만500원입니다.
김재천위원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방금 공기청정기는 임대가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임대로 되어있죠, 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다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장단점이 뭐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전에, 초창기에 몇 년 전까지는 다 구입을 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와서 필터를 바꿔주고 별도로 지출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주로 월별로 와서 렌탈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아예 해주는 그런 형식을 지금은 더…….
종윤
정종윤위원
관리는 그게 더 잘 되겠네요, 렌탈이?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금액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구입까지 하려면 구입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있기는 있는데 안 가져오셨고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이 잡혔네요?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나요? 강사수당도 좀 적어졌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저희가 웹툰 창작 체험관 프로그램은 원래 전액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받아서 하는데 5년 연속 공모사업이 선정된 곳은 올해 처음으로 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어디서 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중앙도서관 2층 디지털 자료실에서 직접 웹툰 그리는 것을 워크스테이션에다 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올해 처음은 아니고요, 5년 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워서 그쪽 방향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운영이나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공기청정기요,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구입하는 게 낫나 임대가 낫나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셔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하셔가지고 보고 한번 해주세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3일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지금 1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보은 매립장 건인가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보은 매립장 건은 10억을 요구했고요, 미세먼지 홍보물 제작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홍보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금액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아무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항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보니까 군비가 크게 들어간 것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비봉 보은 매립장 소규모 처리시설 관련해서 약 10억,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봉에 보은 매립장 문제로 우선 지금 지방상수도 공사기간을 좀 앞당겨서 빨리 보급시키려고 하는 예산이 약 10억 정도, 큰 틀에서는 그 두 가지인가요?
다른 것은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하는 사업 같고요. 물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이번 수정예산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투입해서 특히 비봉면에 상수도 보급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 잠깐만요. 비봉면에 상하수도 공사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완공을 하고 보급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비봉 상하수도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비를 투입하고 나면 잔액이 한 33억 정도가 있어야 준공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이 지방비가 30%이기 때문에 올해 수정예산에 30%인 10억원을 세워서 우선 착공을 좀 더 하고 국비는 내년 오는 데에서 최대한 비봉 쪽으로 밀어줘서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제출한 것은 매칭 비율분 10억 정도를 요구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타 읍면 치 국비를 내년에 당겨서 쓰다 보면 타 읍면이 사업이 늦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타 읍면에서 당겨쓰는 비용 한 15억 정도를 본예산에 군비로 먼저 세워서 타 읍면 사업도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다만 지금 군비 이번 수정예산 10억하고 내년 본예산에 군비 15억을 미리 세우는 것은 어차피 우리 군비로 세워야 할 부분을 먼저 세워서 준공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읍면 사업에도 지장이 없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번 수정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비봉에 지금 있는 부분을 앞당겨서 해결하면서 이로 인해서 타 읍면이 시기가 늦춰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추가 확보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 수용가에 개별…….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 신청…….
남용
서남용위원
급수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미리 신청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연결해서 준공 시기와 맞물려서 바로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준공 시점을 봐서 읍면사무소하고 협조 하에 급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왕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 땅을 파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읍면하고 협조해서 빨리 급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지금 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하는데 혹시 10억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지만 용역도 다 마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럴 때는 혹시 예비비를 쓴다든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건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지금 현재 발주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은 1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장님! 혹시 이런 경우는 예비비…….
의원님들 생각은 최대한 앞당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가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이니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찌 되었든 비봉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상수도나 또 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의원님들한테도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해서 아까 설명 중에 잘못하면 이게 비봉 때문에 다른 지역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국·도비를 당겨서 쓴다는 게 아니라 올해 10억 추가로 쓰는 거고 내년도에 추가로 군비 세워서 비봉에 먼저 쓰는 거면 국·도비를 먼저 쓴다는 의미는 저는 필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느냐면요, 저희가 지금 7대3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 이상을 어느 사업장에 더 세워서 써버리면 국비 매칭을 다 못 받아오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귀현위원
국비 매칭비율 때문에?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5억만 더 세우면……. 군비를 우선 15억을 더 세우는 거지 군비를 더 쓰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들어갈 거…….
임귀현위원
더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 봤을 때 비봉을 먼저 한다고 국·도비까지 먼저 당겨쓰는 형태로 다른 읍면에서 비봉 때문에 다른 읍면이 지연되지 않느냐는 염려를 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다른 읍면도.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5억을, 군비를 더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요.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또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어느 과에, 어느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이걸로 인한 불안감이 없을 수 있도록 물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환경과장님한테는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건 공감하지만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는 달리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시리라 믿지만 일정을 좀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시고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민간위탁 전수조사를 했고, 또 이번에 문제점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전부 다 올라왔어요. 일부 민간단체 중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해가지고 깎인 만큼 인원 감축도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는 그대로 다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도 좀 하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향 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번에 39개 민간단체가 거의 다 본예산에 삭감한 금액이 다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단체는 자구책으로 인원 감축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려고 하고 노력도 했는데 나머지 단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삭감이 안 되고 전액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우리도 개선점이나 방향을 정확히 추경예산 전에 해줬어야 되는데 전부 다 올라오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의 개선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솔직히. 약간 우려스럽고요. 또 엊그제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9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39조로 최대예요. 그런데 긴축재정을 우리 완주군도 해야 하고 또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기치 못한 폐기물 매립장 사태가 터져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삭감할 때는 삭감해서 긴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우리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번 삭감조서를 어떻게 올릴지 결정은 아직 안 났는데 우리 의회에서 좀 삭감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에 국제교류에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목 변경을 하셨어요.
포상금으로 편성한 건가요?
아, 그래서 과목 변경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임귀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의원님들 간담회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현장을 다녀가시고 했는데 비봉에는 신선 채소 재배 농가들이 많아요. 하우스 신선 채소 농가들이 많은데, 하천수를 이용해서 신선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이 관정 사업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어디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직 전달을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서신 거예요?
동열
이동열재난안전과장
지금 특별하게 시설 채소 신선초에 관한 관정은 아직 비봉에서 건의 받은 것이 없고요. 아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황을 몰라서.
임귀현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온 얘기니까요, 실장님이 한번 챙기셔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6시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종윤 위원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조율된 사항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4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재차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집행부에 전달하여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간사
간사 정종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658억8,369만원이 증액된 7,164억98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740억1,60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3억9,379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6,740억1,602만원 중 2억728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423억9,379만원 중 7,4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장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깊이 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