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예, 환경과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별로……. 경제안전국은 과도 많고 사업소까지 하다 보니까 국장이 세세한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3국으로 되면, 군수님께서도 국장체제로 해서 업무 파악도 되고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도 저희가 분명히 의견을 물어봤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워서 부탁하는, 건의하는 부분에서 말씀 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을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일단 정원에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원이 22명 늘어나면 839명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89명만 유지를……. 어차피 정원이 오버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지켜나가되 저희들이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단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 쪽은 환경 폐기물 쪽, 의회는 의회 관련 전문 직종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나 정원 이외의 인력을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직을 많이 공모해서, 선출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이 또한 정원도 늘려가는 노력을 부단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꼭 전문, 예를 들어 환경과 같으면 환경에 전문적인 인력풀을 일정 임기제로 써서 우리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내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원이 자꾸 연 2년마다 바뀌고 하니까 중장기 로드맵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같이 협의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또. 22명에 대한 각 과에 일정부분 배분 계획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예, 잡혀있습니다.

잡혀있어요?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극비사항이면…….

저번에 이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려온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정책 사업으로 13명 내려 보낸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 필요해서, 안전에 필요하면 또 그 부분……. 저희가 요구를 해도 타당성 논리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거기에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승인을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회복지과 국가정책으로 내려온…….

그게 제일 많죠?

그 부분하고 읍면, 보건소, 재정관리과, 환경과, 교육아동복지과, 체육공원과. 체육공원은 공공 체육 관련 전문 시설 담당이고요, 재난안전과는 안전 쪽, 도시개발과, 건축과, 이렇게 2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회복지과가 제일 인원 배정이…….

지금 이번에 내려온 건 사회복지 부분보다는 보건복지 쪽에.

보건복지 쪽에? 보건복지 몇 분 정도 돼요?

간호직 해서 지금 방문간호 인력으로 5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올립니다.

1년에 한번이요.

그렇죠.

예, 내년에. 올 연말이나…….

예, 그래서 그때 되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여기에 다섯 분밖에 안 계시지만 이게 전체 의견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충분히 어떤 내용인가 아시겠죠, 과장님? 그러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당호 팀장님!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지금 겉다리 긁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적정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히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가 지난 5월 9일 개정·시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2의제1항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와 안 제9조제5항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공개조항 신설, 안 제5조에 별표 완주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 등이며, 조문 개정사항은 제4조2의제1항, ‘협력사업비를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9조(공고·통지·심사·평가·지정)’을 ‘제9조(공고·통지·심사·평가·지정·공개)’로 하고, 제9조제5항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항목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항목은 당초 33점에서 26점으로 7점을 축소하고, 세 번째 항목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 중 정성지표인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과 납부 편익 증진 방안 항목은 당초 13점에서 11점으로 2점을 축소하였으며, 다섯째 항목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 능력 항목은 당초 9점에서 7점으로 2점을 축소하는 등 변별력이 미흡한 항목과 정성지표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였으며, 두 번째 항목인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는 18점에서 21점으로 하고,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세부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4점을 배점하였으며, 네 번째 금고 관리능력 항목은 22점에서 24점으로 2점을 추가하고, 세 번째 항목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중 관내 지점의 수, 무인점포 수, ATM기 설치 대수는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 평가지표와 정량지표 항목과 예금 금리 항목에 배점을 확대하는 등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까만 콩까지 해주시죠.

이어서 까만 콩 카페 운영 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과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6개 면의 중심지인 고산면에 주민들의 만남을 위한 소통의 장소와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행정복지센터 로비에 카페시설을 갖추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 감식초, 생강, 양파, 마늘 등 농산물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5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19년 5월 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의 구체화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제5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한다’로 하였으며, 별표에서 완주군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7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까만 콩 카페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내 까만 콩 카페 26.4㎡에 대하여 연 사용료 931만920원을 면제해주는 사항이며, 사용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6개월입니다. 시설 사용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5명이 고산면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 곶감, 생강, 양파, 마늘 등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차, 계절 과일음료 및 농산물 제조·판매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 사용료 감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번에 금융기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은 당초에 총계가 33점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개정안에는 26점으로 지금 7점이 축소가 됐는데요,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지금 거기에 보면 국외 평가기관 점수가 저희는 6점이었는데 행정안전부는 4점. 그래서 저희도 4점으로 배점을 했고요, 국내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점수도 저희는 4점이었는데 행안부 4점, 이번에 저희도 4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서 보면, 총자본 비율이라고 그러면 안전성을 따지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는 7점이었는데 행정부는 6점, 저희도 6점, 그렇게 배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에서도 저희는 당초에 7점에서 행정안전부가 5점, 저희도 5점, 그렇게 해서 맞췄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행정안전부에는 점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기존에 1점이 있어서 그대로 1점을 반영해서 26점으로 맞췄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은 그전보다 점수를 낮춰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점수를 배점했고요. 그다음에 2번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은 정기예금 예치 금리를 저희는 6점이었는데 행정안전부는 7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7점으로 1점 올렸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저희는 당초에 5점이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6점, 저희도 6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군에 대한 대출 금리는 저희 4점, 행정안전부도 4점, 이번에 개정안도 4점. 그다음에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가 행정안전부에는 없는데 저희가 3점이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점을 올려서 4점으로 배점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도 없고 저희에도 없었던 항목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라는 항목을 하나, 저희도 없었고 행정안전부도 없는데 이 항목을 이번에 신설해서 개정안에 4점을 배점해서 이쪽 금리 부분에 점수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과 배점 추가는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돈이 급하지 않으면 안 깨고 놔두고 싶은데 금리를 제대로 안 주니까 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치하고 그러는데, 2개월, 3개월 가더라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선정위원회에서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기준은. 어쨌든 간에 항상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금리에서 상당히 많이 건의하고 그랬던 걸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금리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이 결국은 복지형이나 이런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더,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장소만 허락하면 많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기능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카페 감면받아서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감면받는 곳이.

지금 봉동에 보물섬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삼례에 예화루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취지나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순기능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과장님? 이 공유재산을 이렇게 무상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정부분 책임을 줘서 일정부분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니어클럽, 어떤 지역의 지역사회 활성화, 농산물 판매. 결국은 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커피, 이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책임을 주지 않으면……. 사실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내 주머니에서 단돈 만원이라도 나가야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주민들 세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공유재산 부분을. 이런 부분도, 언제부터 이게 됐는지 저도 사실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부분 한번 정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다른 각도로 쳐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 동감하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경비는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비 이 정도는 저희가 앞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는 아낀다고 생각해요. 내 주머니에서 일정부분 내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공유재산을 통해서 일정부분 수익을 내는 부분은 일정부분 다시 세금으로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 공유재산의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이게 맞네 안 맞네, 이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보물섬, 삼례 예화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한번 결정되면 고정으로 계속 간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변동할 수 없다는 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찬영 위원님이 다른 곳에 있느냐, 없느냐 여쭤봤잖아요. 없다고 하셨죠, 과장님? 없다고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혹시 이서에 있는 카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도 어르신 일자리, 시니어클럽…….

하고 있죠?

예.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답변하실 때 적정하게, 일정부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할 시점이 되기도 했고요. 이게 한번 딱 물꼬가 트이면 전체 읍면이 다 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겠지만 담당 과에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허가 할 때 단서조항에 담는 방향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콩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공유재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저희가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를 좀 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만들어 내보자는 얘기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공유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생기기 전에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리 한번 만들어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부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까만 콩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자료하고 대안을 갖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안건은 첫째,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 둘째,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안. 셋째,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안. 넷째, 봉동교 주변 생태 조성사업안. 다섯째,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안 등 총 5건으로 토지매입 취득은 46필지에 83억8천만원, 건물취득 신축 등은 5동에 79억5천만원, 기타 부대시설 7식에 95억7천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59억원입니다.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안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다양한 체육시설 수용에 대응하고 15만 자족도시 건설과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 69,136㎡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균특 24억, 군비 61억 등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생활SOC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각종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안입니다. 먹거리의 체계적인 종합 유통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로컬푸드 사업의 효율성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0억, 군비 46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76억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 플랜 패키지 선정 지원으로 통합적 지역 농식품 제공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안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 및 과일류를 활용한 건조 가공품 개발 상품화로 농업의 신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균특 12억, 군비 18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채소류 홍수 출하 시 건조가공품 제조를 통한 농산물의 과잉수입에 따른 급격한 가격 하락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봉동교 주변 생태 조성사업안입니다. 봉동교 주변 생태 조성사업은 2019년 봉동읍 연초방문 시 농산물 운반 대형차량 진출입의 어려움과 무단횡단 등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여 개선을 바라며 건의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군비 10억원으로 봉동교 주변에 생태공원 및 언더패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안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혁신도시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67번지, 19,302㎡를 군비 58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간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입 예정이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연수 클러스터를 조성, 지방의회연수원 유치와 이외에도 용도에 적합한 기관 유치로 혁신도시의 발전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9년 7월 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총 5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59억원으로 토지 51,464㎡, 건물 4,325㎡, 기타 시설물 7식 등을 신축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건은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외 83필지 69,136㎡ 중 농어촌공사와 개인 토지 8,286㎡, 건물 200㎡, 시설물 54,000㎡ 등을 매입,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억원이며, 균특 24억원, 군비 61억원입니다.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생활의 향유 및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반영해놓고 절차이행을 뒤늦게 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완주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봉동읍 율소리 619-2번지 외 17필지 22,741㎡, 건물 3,300㎡, 총 사업비 76억원이며, 이 중 국비 30억원, 군비 46억원의 사업입니다. 완주군 푸드 플랜은 직매장, 레스토랑, 공공급식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공급, 지역 내 먹거리 취약지역 및 먹거리 빈곤층의 복지 공급 등 관계시장 확장 영역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통합적 지역 농식품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 확대하자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됨을 감안하여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군 재정에 기여토록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소류 건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은 구이면 원기리 626번지 내 건조채소 가공시설 495㎡, 부대시설 330㎡, 가공라인 5식, 총 사업비 30억원 중 균특 12억원, 군비 18억원으로 맛, 건강, 편의성을 갖춘 건조식품 개발 상품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향상 및 채소류 재배 농업인 신소득 창출, 건조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채소류 이용률 확대 및 수급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시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12억을 반영해놓고 절차이행을 뒤늦게 한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봉동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용진읍 신지리에서 봉동읍 구만리 5필지 1,135㎡, 봉동교 언더패스 설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전액 군비입니다. 농작물 운반 시 마을도로 이용이 어려워 대형차량이 제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봉동교 상·하류 제방이 단절되어 주민들의 무단횡단 등 위험이 상존되고 있어 봉동읍 진입관문인 봉동교 주변에 하천과 연계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언더패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 건은 이서면 용서리 867번지, 부지면적 19,302㎡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활력을 넣고 지역성장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지 확보가 필요하며, 이 부지에 지방의회연수원과 같은 교육 서비스업, 직원훈련기관 등 연수시설 및 클러스터 용지에 부합한 지식연구개발, 영상·출판, 농식품, 농기계, LED 융복합, 농생명, 농식품 등에 따른 기관 유치로 전북혁신도시 발전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진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절차상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기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때 2018년 11월에 가내시가 통보됐습니다. 통보가 됐는데, 그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시기를 좀 일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실무진과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하여튼 명심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된 금액하고, 내년에 우선 축구장을 먼저 건립하고 조성한 다음에 기타 체육시설 해서 실내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계획한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로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군에 큰 행사라든지 치를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적에 그런 실내는 당장 못하더라도 그런 구조물 형식의 천막을 가림막으로 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 추후에 그 자리에서 오픈된 공간과 연결된 그런 부지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으니, 해서 각종 대형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계획 공정대로 보면 2024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문체부도 다녀왔고 기재부 심사에서도 내년도 균특 분에 대해서 예산 6억 확답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가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규 규격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지난 6월까지 해서 한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여한 그런 수익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봉동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5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회에 승인을 맡고 11월 달에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