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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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과, 체육공원과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상반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셨던 노고에 대해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저희 민원 행정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은 연초에 소개해드린 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신속·공정·친절한 민원 처리 추진입니다. 작은 친절과 새로운 정책이 주민을 감동시킨다는 신념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생활화하여 대민행정의 자세를 변화시켜 가고 있으며, 특히 상반기에는 방문 민원인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배려 대상자 도움벨 방을 별도로 설치하여 임산부, 고령자 및 문맹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무한 감동 행정 군민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4년 연속 민원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상반기에 민원편람 일제정비 및 고객 전용 공간 재정비와 더불어 민원서식 4개 외국어 해석본 제작 및 전국 최초로 민원실 작은 영화관을 개관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 발굴로 꼭 찾고 싶은 군민행복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 밀착형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인중개 상담 62명, 개별공시지가 가격상담 53명으로 총 115명의 민원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무료 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계층 및 주민들이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104건으로 출생아 수 대비 42.3% 발급하였으며, 출생신고 시 출생 기념 기본 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와 함께 홍보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더욱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매우 그 중요성이 큽니다. 이러한 지적측량 기준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멸실·훼손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는 올해 9월까지 완료하고, 망실 및 훼손 부분은 12월까지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및 측량 결과도 DB 구축입니다. 모든 토지의 이동 내역이 담긴 토지이동정리 신청서는 영구 보존문서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문서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부터 전산화 DB 구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만3천 장의 DB 구축을 실시, 8월 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현재 소양면 황운리 마수지구 외 4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2018년 사업인 경천면 오복지구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인 상관면 남관지구는 현재 측량을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재조사 경계 조정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 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특례법으로 인원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계법령의 분할 제한으로 분할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분할해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저희 군은 54건, 129필지가 신청되어, 그 중에 51건, 12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법 시행기간 내에 모든 주민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및 1마을 출장을 통하여 공유토지 분할 신청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통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특히 신축 및 미 신청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여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결정 공시하여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1%가 상승하였고, 개별주택가격은 4.1%가 상승하였습니다. 신축·증축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더욱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며,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쨌든 송양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송양권 과장님이 일찍 오셔서 자료를 보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작은 영화관도 개관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들 잘 숙지하셨다가 업무에 반영하시길 부탁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어제 감사원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첫 스타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처음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종합민원실이 완주군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정말 모든 면에서 친절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 친절교육에 항상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과 작은 배려로 우리 군민을 감동시킨다는 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종합민원과를 필두로 해서 각 부서, 각 읍면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또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항상 의회 때마다 또 지당하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나 여러 가지 스킬을 도입해서 친절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적에는 아직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계속적으로 만족할 때까지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의원님들 역시, 몸소 저희가 먼저 실천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더욱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만요. 8쪽에 보면 아기 탄생 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246명인데 아마 발급 실적은 104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좀 미비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아마 2007년도에는 308건 정도 그랬는데 지금 아무래도 출생률이 낮아진 부분도 있나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지금 출생률이 사망률에 2분의1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3개 읍면 중에 월별 통계를 빼보면 한 7∼8개 읍면은 출생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도 인구정책 늘리는 데에,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전 군민이 노력해야 하기에 저희 과에서도 이런 아기주민등록증을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산모들이 좋아라 하시는데 몰라서 안 했던 분들도 있고 생계에 매달리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한두 사람은 애기들 신상정보가 실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생년월일이랄지 이런 걸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빼고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 그대로 탄생 기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분들의 기호에 맞게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또 단순히 주민등록증 발급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랄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지함으로써 아이들이 커가면서 완주군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도 갖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같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기저귀랄지 탄생해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거법 검토도 해봤고, 또 일부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가지고 그것을 않고 지금 주민등록증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이라고 해서 8년간 하고 있어요. 5년 하고 아마 3년 연장한 것 같아요. 12쪽에.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이게 지금 원래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 기간이 지나면 못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대상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하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의원

언제 또 이게 시행이 될지 모르는 거고…….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다각적으로, 오늘도 팀장들 회의하면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1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리고 실제 자기 지분에 상당한 토지 부분을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가능하잖아요?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이미 이런 것들이 선행조건이 안 돼서, 지금 1년이 안 넘었잖아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런 가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현행법으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안 맞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건폐율이 안 맞는 것도.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이 조건만 되면.

남용

서남용의원

그래서 아마 흔하지는 않지만, 또 제가 보니까 주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적극 더 홍보를 해서 한 가구라도 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14쪽 보면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주민 편익 도모라고 해서 지금 도로명 주소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도로명 주소가 부착되지 않은 건물들이 좀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건물주가 원치 않으면 부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 전에는 신청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었어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빠진 부분 얘기하면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네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물론 예전에 우리가 도로명 주소에 익숙지 않아서, 어디 지역을 찾아가다 보면 도로명 주소를 보고 찾아가면 굉장히 편리함이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부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 간에 자세히 구석구석 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요. 공유하는 입장에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이렇게만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실 예로 조금 쉽게 설명해주세요, 다시 한번만.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2명 이상의 공유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한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현행법 관계없이 분할을 시켜주는 겁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두 사람에 있어서 토지가, 2인 이상 공유를 하고 있어요. 무허가 포함해서. 지금은 공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2분의1로 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준을, 예를 들어서 가로로 자른다든지 세로로 자르든 이 부분은 어떻게…….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건 서로가…….

유의식위원장

협의를 해야 되죠?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일단 선행조건으로 그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자를 거냐. 예를 들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반절로 자르면 못쓰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네가 가져가고 땅은……. 일단 선행조건이 둘이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나 않겠다. 그대로 그냥 가야겠다. 나 이거 땅 값 오르려고 하니까 그대로 계속 갖고 있어야겠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유의식위원장

이해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싶어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도로명 주소 사업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연초에는 2억2,600만원으로 특교세가 2,900이었어요. 특교세가 지금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1,600으로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도비 내시가 당초에는 어떤 금액으로 왔다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초에는 200만원 내시를 했다가 실제적으로 그쪽 사정에 의해서 돈이 증액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당초 예산 대비 좀 상이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미리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가요, 이게?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아니고 일단 국비나 도비에서 내시를 할 적에 500만원을 내려 보낸다고 해놓고 그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400만원을 그때서야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 보낼 수도 있고 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처음 당초에 2억2,600만원으로 하셨다가 지금 2억2,10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서 군비를 많이 증액 안 하신 건가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도 4월에 개최한다고 하셨다가 지금 8월로 변경됐는데, 이 계획은 왜 미뤄졌죠?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이 경우에는 지금 삼봉지구 신설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도로명 주소 부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려고 지금…….

최찬영위원

연초에 이거를 미리 파악 못하셨어요, 그러면? 삼봉지구를 미리 해야 된다. 거기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연초에는 생각을 못하시고 연초 계획 때, 그러면 4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추진 계획을 세우셨었나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당초에는 한 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삼봉지구 도로명 부여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해 중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생각보다 저희가 일정을 빨리 잡은 것입니다.

최찬영위원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도, 이게 지금 조사하시는 게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인 개별토지의 토지 특성을 정밀 조사하여 공신력 제고. 정확한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한 적정 공시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건데, 이 부분도 연초보다 필지라든지 토지나 주택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 왜 줄어든 거죠?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간에 신축된 부분, 증축된 부분, 멸실된 부분,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중간에 신축이나 멸실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신축이, 예를 들면 당초 계획보다 멸실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수량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최찬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계획을 짜실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서 짜지 않나요? 대략적으로.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건축 허가가, 그 개인들이 언제 집을 지을런가 아니면 뭐 어떤 집이 불필요해가지고 멸실하는가 이런 건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찬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좀 줄일 수 있는,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국비가 90% 정도 되는데,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도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사업량을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적재조사팀이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지적재조사팀이 없이 지적계에서 한 사람이 봤는데 올해서야 팀이 구성이 돼서 하는데 거기에 인력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도에서 승인해주는 사업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개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랄지 이런 것이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물량을 내려 보냅니다. 몇 개 지구 하라고요.

최찬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도에서 정해주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승인된 대로만 해야 됩니다.

최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어제 감사원에 갔다 오셨는데, 우리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한 적정 공시 과세자료 제공을 위해서 공시가격을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무슨 개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 테크노밸리 2단지나 군 공용시설로 여기 행정타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상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과세자료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상할 때는 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나가는데 공시지가하고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상을 받아보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굳이 많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국가에서도 적정하게 올바른 과제자료로 해서 세금을 형평성 있게 걷는다고는 하는데 우리 군민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이게 케이스 바 케이스인데요, 이게 주민들 개인적으로 “내가 이 땅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땅도 좀 편입이 된다더라, 이쪽에 어떤 건물도 들어선다더라,” 이런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그 내용을, 저도 보상을 지금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는 아무 관련이 별로 없어요. 실거래가가 주로 반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물론 국가에서 이거 운영을 하고 현실에 맞게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따져 보면 우리 군민들의 피해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요. 보상을 제가 안 받아가지고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올라야 보상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많이 올릴 필요가 있나.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즉 국가에서 그것을 그 땅에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사 보상이 현실가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명분을 주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많이 올렸는데 왜 이렇게 보상을 적게 해주느냐라는 명분을 충분히 그 주민들이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제가 거의 2천 명, 3천 명 가까이 되는 보상 주민들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그때 진행을 해봤는데요, 공시지가가 50만원 나왔는데 보상이 53만원 나왔어요.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거 다 올려봤자 결국은 군민들 세금 인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나라에서 너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공시지가 가격 산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올려야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 국토가 가만히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종합복합타운이 들어서고 스포츠타운이 들어서고 하면 이 근방에 자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땅 지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가를 작년에 이게 3만원이었으니까 올해는 5만원으로 올려야겠다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 토지가 항목이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26개 항목, 토지 같은 경우에는 36개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항목에, 예를 들면 주택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정한다 그러면 이 건물은 벽돌로 지어졌느냐, 몇 평으로 지어졌느냐, 어느 방향으로 지어졌느냐, 이 주택에 대해서 도로가 어떻게 나 있느냐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전산에 입력을 시키면 그 입력된 전산에서 자동으로 가격이 형성돼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가격을 뭐 3만원짜리를 5만원짜리로 올려야겠다, 이렇게 단순 계상을 해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천의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주택은 노후화되면 될수록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받는 지역 같은 경우, 여기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보상을 안 받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굳이 이걸 FM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개별공시가격 지침에, 국토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땅도 이게 삼각형이냐, 정방향이냐,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면 그 옆에 길이 안 났었는데 길이 나고, 이런 항목들 조사를 36개 항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그 가격을 정하는 데는 표준지가 있어요, 표준지가. 중심이 되는 가격 형성 표준지가 있는데 그 표준지를 또 건설교통부에서 그 사람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오려면, 예를 들면 이게 관리지역 A라는 지역이 작년에 100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표준지가 150원이다 그러면 150원 수준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재천의원

그러면 지금 공시가격 조사를 하셔가지고 2019년도, 2018년도 지침이 나왔을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 몇 %로 인상이 됐죠, 공시지가가? 대략.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2018년도……. 올해가 6.1%고요, 작년이 6.44%. 오히려 작년보다는 한 0.몇 %가 낮은 것 같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어느 정도 올랐죠? 걷어 들인 수익이.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재정과에 자료를 한번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알겠습니다. 차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정지원과에 추진실적 요구자료 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우리 종합민원과가 아까 존경하는 서남용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꼴등을 했어요. 친절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건축과랑 칸막이만 있지 같이 전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랑 저희랑 열심히 친절하고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모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절도가 안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가 더욱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이나 선진된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더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2018년도에도 이런 문제로 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친절도에 스티커를 부착하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평가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건데 본 의원이 민원봉사실에 민원인과 한번 방문했을 때도 친절도가 그냥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낄 때도. 그리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완주군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저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도 앞에서는 “개선하겠다.” “더 노력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마침 이 결과를 보니까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매번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이나 다른 실과에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고, 또 교육도 강화를 했고…….

김재천의원

과장님! 공문으로 촉구하셨어도 개선적인 방안을 갖다가 말씀하셔야지, 계속해서 작년과 지금까지 똑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한, 제대로 된 지침을 내리시던지 교육을 시키시던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종합민원과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꼴등이에요. 꼴등.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건축과는 2등으로 올라왔어요. 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말 완주군의 얼굴인 만큼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를 받고 갔다”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만 한번 하시죠. 어차피 나왔던 부분이니까. 민원실 친절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또 다른 과는……. 이거예요, 우리 주민 접촉 부분이 다른 과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하지 않는 친절교육을 민원과는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재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종합민원과하고 보건소가 안 좋기는 한데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해해요. 가장 상대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에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 양이 몇 건이나 되나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일부를 뽑아 보면 1천 건에서 2천 건 사이 왔다 갔다…….

완섭

소완섭의원

하루에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의원

대부분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업무인가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 합쳐서?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직접 지적업무는 안에서도……. 뭐 앞에서 많이 한다, 뒤에서 많이 한다 말을 못 할 정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 부분이 저희 과에 소속된 직원뿐만 있는 게 아니고 재정과, 건설교통과 이분들이 또 나와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친절은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친절교육도 매뉴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방법은 예를 들면 역할을 바꿔가지고 상황극이랄지 아니면 타 금융기관에서 친절 사례랄지, 자기가 겪었던 그런 사례랄지 이런 것을 발표하고 시청하고 상황극도 한 번씩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에 어떤 의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하려다 말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 향상이 안 된다면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여기 대부분 평가 결과를 보면 민원인이 많은 데가 확실히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은 일정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도 하지만 저도 지나다닐 때 보면, 가끔씩 한번 가면 활기찬 것보다도 썰렁한 느낌, 저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분들이, 직원들이 저를 다 잘 모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직원들 친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건, 그 여건도 조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육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용진도 한 분이 있어가지고 용진도 꼴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일정부분 이게 타고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것부터 가르쳐줘야 되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와서 이름을 적어달라고 그래요. 인감 뗄 떼.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을 하니까 “자기는 그런 걸 몰랐다” 그래서 이 친절에 대한 것을 크게 보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거에서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 먼저 차츰차츰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도로명 주소 표지판 있잖아요? 지금 없으면 계속 재발급 해주나요? 일반 낡았거나 그런 것들도?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개인 집이요?

완섭

소완섭의원

예.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원칙이 비용은 거기에서 내야 됩니다. 집주인들이.

완섭

소완섭의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삭아요. 지금 대부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식혀가지고…….

완섭

소완섭의원

그런 부분은 꼭 그 양식으로만 하지 말고, 양식은 똑같더라도 삭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 거라도,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썰렁하다고 하셨는데 용진도 상당히 등수는 그렇습니다. 민원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친절이야 주민의 접촉면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인성 부분을 따져서 그런 분을 앉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욱하는 친구들이 앉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담하고 끈기 있게 계속 대응하고 이런 부분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하셔서 그렇게, 다들 능력 있지만 그 중에 좀 더 민원실에 맞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잘 판단하셔서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결과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공공연하게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선택할 때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하는데 혹시 어려운 점이 없나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토지 소유자들이 관내에 있지 않고 관외에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 동의서 직무라든가 조정금 징수할 때 땅이 많이 편입된 사람들이 그 돈을 빨리빨리 납부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것을 또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 징수까지 하고 일단 군비로 투입하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특히 토지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건축물이 있는 데는 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느냐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개인 대 개인 간의 분쟁도 사실은 그 이후로는 없어지는 거고 정확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면서 측량을 다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과장님.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의무적으로 진행하면서 측량을 GPS로 하다 보니, 또 기점도 일제조사 해서 정확히 하고 하다 보니 기존에 측량을 해서, 허가를 맡아서 측량 신청을 한 데에다가 건축물을 지었는데도 경계가 벗어났고, 건축물이 원래 기존 측량 시점이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기준이 서야 되지 않겠냐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물론 개인 토지의 소유자들이 몇 십년간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해왔고, 지금 현재 와서 측량을 해보니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누구라도 거기에 납득하기가 힘들겠죠.

임귀현의원

실장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 건축 허가를 맡아서 측량을 거쳐서 건축해서 준공 검사를 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측량을 해보니 경계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제가 밑에서 건축 업무를 하고 있을 적에 그 사례도 제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몇 십 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는데, 이 건축물이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까지 다 나가지고 했는데 이 건축물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건축 담당자들하고 많이 토론을 했는데 법 문제랄지 이러한 여건, 법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가 봐요.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측량을 했어도 너희가 준공검사 할 때는 다시 또 측량한 값을 어떻게든 간에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데 그 담당자들은, 그러면 측량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만큼 또 시간도 필요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 조항에는 ‘준공검사 할 적에 다시 또 측량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법의 맹점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옛날과 지금의 측량기술 스킬이 많이,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측량의 오차가 10이었다면 지금은 향상된 기술로 기계 같은 것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오차가 좁아지다 보니 그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점을 일제조사 하고 정리하는 것도 전에 기점이 정확했다면 지금 일제조사 하고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GPS로 찍어서 제자리를 잡고자 해서 제대로 안 된 것도 수정을 하지만 새로운 곳에 정확한 위치에 기점을 잡는 거고요. 뭐냐면, 지금 축사를 지을 때 측량을 해서 정확히 건축물을……. 일부 이런 말씀도 하시기는 해요. 뭐냐면, 측량하고 설계도 낼 때는 제 구역 안에다가 내고 건축물을 지을 때는 원래 신고했던 건축물 외 지역에다가 건축물을 지은 분들도 계신다고 신고를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는 해요. 그것은 일부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측량기술이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전에는 측량하기 위해서 양쪽 두 분 토지주를 불러서 합의 하에 측량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주 안 부르잖아요. 왜? 아주 정확하니까. 분쟁의 소지가 없다 보니까. 그럴 때 뭐냐면 1m 차이도 나고 2m 차이도 났었어요. 전에 기점에서 찍어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제자리에서 찍으면, 오차 없이 정확히 찍히면 그 오차가 지금 실 예로 30㎝의 오차가 생겨서 30㎝의 축사를 다 잘라야 된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수요자인 농가들한테 책임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계시니까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을 옮기는 것은 극히 드물고요, 제가 볼 적에는 아까 그 측량기술의 차이. 그리고 값을 내는데 옛날에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3개의 변환점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값을 내는 데에 그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기준점을 A라는 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측량에 오차가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임귀현의원

그 부분은 저도 수정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이 전달됐다면. 측량기술이 좋아지면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을 100% 수요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축사를 그만큼 30㎝ 잘라야 한단 말이죠. 측량기술이 좋아져서 30㎝ 오차가 생긴 걸 적법하려면 자르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안타까운 일지만 그 제도와 법이 바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도 바뀌면, 쉽게 얘기하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도 표현이 맞을런가 어쩔런가 몰라도 과거에 했던 제도 같은 것을 지금 와가지고 새로운 제도에 맞춰서 하는데 과거에 잘못된 제도에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회귀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귀현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모든 법이든 신법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측량을 어디서 해요? 지적공사에서 하고 행정에서 같이 관리감독하고 그 건축 허가를 행정에서 내주잖아요. 그 일 자체가 지적공사하고 행정하고 같이 진행한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건 그때 그 기술에 의해서, 그때 그 법에 의해서 진행된 결과물이에요. 그 결과물을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경계선이, 측량 기점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걸 철거해야 된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현행 제도나 법을 무시하고 어떤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A라는 공무원이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의 신분상 조치가, 시효가 5년이라고 했는데 이미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임귀현의원

그러면 거꾸로……. 과장님!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도덕적으로는 그걸 100% 공무원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책임을 져야 맞죠, 도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도가…….

임귀현의원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면, 행정에서 그렇게 준공검사를 떼어줬고 여태껏 10년, 20년을 살아왔고 10년, 20년을 사용한 축사를…….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전에 했던 건 이미 유효기간 다 지난 거잖아요. 10년, 20년 전에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여태껏 사용했던 걸 지금 측량기술이 좋아져서 경계가 달라졌으니 이걸 뜯으라고 하는 것은…….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민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과 국가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민사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승소율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나 방법을 생각을 하긴 해야겠죠. 그런데 상당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러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도 구해보고요.

임귀현의원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측량, 지적담당 팀장님들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예, 답변석에 앉으시죠. 그 대신에 임귀현 의원님! 압축해서 하시죠.

임귀현의원

지금 다 말씀드렸으니까…….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지적팀장 국선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측량방법이 장비가 발달을 하고 방법도 발달을 하고 기준점 같은 것이 옛날하고 달라져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지역을 옛날에 기지를 떠가지고 현황측량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도 현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비봉 축산단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임귀현의원

다른 데도 많아요, 그게. 경우가. 다른 축사도 많다니까요?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옛날에 건축물대장에 올릴 때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건축사들이 올렸어요. 올리면서 침범한 경우도 많고, 이게 만약에 측량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국토정보공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국토정보공사라는 지적공사에 그때 당시에 측량했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건 경계복원측량인데요,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그 자료를 갖고 나가서 아마 찍어줄 겁니다. 그런데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때 했던 측량방식으로 다시 하게 돼요. 그 방법으로. 그런데 지금 이 오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오차라고 해가지고 25㎝인가 그 정도까지는 오차를 맞는 걸로 봐주거든요. 그런데 저번 무허가 축사 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올릴 때 애당초 건축사들이 그릴 때 침범을 한 것도 침범을 않게끔 그려서 넣은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넣었는데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측량 책임부서인 국토정보공사에서 보상합니다.

임귀현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다 뭘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측량 재신청을 하시면 돼요.

유의식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은…….

임귀현의원

별도로 이따가…….

유의식위원장

별도로 이해하기 쉽게. 어차피 우리 임귀현 의원님도 본인 일이시기 전에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관심 갖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충분히 수용하시고 이왕이면 되는 부분으로 잘 찾으셔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귀현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냐면, 축사 적법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다양한 일들이 나오는데, 방금 예를 들었지만 측량의 정확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축사가 생각보다 많다. 민원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신청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이해가 됩니다만, 원래 측량의 정확도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축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그 농가들을 구제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구제나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저희가 찾아보고, 또 아까 지적 관련 측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방금 임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동감해요. 꼭 축사 문제가 아니고 일반 토지 측량할 때도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이나 그런 게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전에 측량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예전하고 기준점이 똑같나요?

유의식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다시 한번 마이크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해가지고 도근이나 보조삼각이나 이걸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GPS로 잡아가지고 기지를 떠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기준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논두렁이나 이 토지 경계, 밭두렁, 집 담장 같은 거…….

완섭

소완섭의원

예전에 보면 중간 중간에 지적공사 표지판 박혀있는 거 있잖아요.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그게 도근점입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런 기준점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예전 측량방법으로 할 때 그때 기준점이 지금도 존재하느냐 이거죠. 그 기준점이.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망실도 되고 다시 재설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있다고는 지금……. 옛날에 있던 그것이 그대로 존치한다고 볼 수는 없죠.

완섭

소완섭의원

팀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기준점 기준으로 측량을 해야 그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기준점으로 하면 당연히 지금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그렇죠.

완섭

소완섭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꼭 법을 따지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물론 법적으로 안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전에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이의를 신청해보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런 말씀이 진작부터 나와야 됐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임귀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 예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서 법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잘못된 것도 보면 대부분 민원인 입장에서 나중에 그 일이 터지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민원을 법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두 분 의원님의 고견을 잘 수용하셔서, 데이터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국선호지적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중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욱 세정팀장입니다. 이희찬 도세팀장입니다. 심미정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진엽 경리팀장입니다. 이정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군세 징수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징수 목표액 843억400만원보다 28억9,400만원이 감소한 814억1천만원으로 정하였고, 6월 말 현재 467억2,300만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56.7%인 461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세수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출 부진, 금연 분위기 확산 등으로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는 감소가 예상되나 기타 일부 기업의 실적 보조와 공시지가 상승 및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세목별 과세시기에 맞춰 과세 대상을 정확히 정비·부과하고 신고납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속·정확한 도세…….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에 이어서 재정관리과, 우리 감사원에 가서 기 받고 오신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5쪽에 보면, 지금 당초 목표는 전년도보다 줄여서 목표를 설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소득세하고 담배소비세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평년 수준이 예상된다고 했으면 목표액보다 더 걷힐 걸로 보는 건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목표액보다는 저희가 더 상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전년 수준이면 한 840∼850억 정도 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어든 건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남용

서남용의원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따졌을 땐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현대자동차가 내수 부진으로 해서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를 보충하는, 다른 뭐 KCC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적이 더 올라가가지고 금년도보다 줄어든 건 아니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현상을 유지는 하고 있다고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다행스러운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수를 총괄하는 재정관리과에서 선도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고요, 또 내년 2020년 세수 전망은 어떻게 봐요? 내년은?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다면……. 저희가 산단이 지방세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산단의 여건에 따라서, 아직 올해까지는 부도기업도 없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남용

서남용의원

갈수록 주민의 욕구는 높아지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물론 체납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이월 체납이나 회수, 결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예상으로 보면.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현년도 체납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부과를 하고 납기 내가 안 되면 바로 체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말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지금 부과 단계니까요. 5월, 6월, 7월 달 계속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징수팀을 총 가동하고 읍면하고 협조해서 체납세 일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하여튼 여기 과에서 애쓰고 또 읍면에서도 굉장히 세입 확대를 위해서 애쓰는 거 알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다음에 우리 뒤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보면, 15쪽에. 지금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수시로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금년도에 실적이 좀 있나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수시로…….

남용

서남용의원

금년에 실적이 좀 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수시로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용을 못하는 토지나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토지, 자투리 땅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하고 있고요, 현재 한 20여 건쯤 매각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20여 건 정도?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금액은…….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 공유재산이 해가 갈수록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또 저희가 보더라도 정말 이거 꼭 계속 보존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입 확대나 또는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있는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어서, 공유재산 부분이 나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을 연간 하시죠? 공유재산관리 계획. 그렇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보존 부적합 매각 부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한 부분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실태조사를 한 1,370여 필지를…….

유의식위원장

자료 한번…….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제가 나중에 자료…….

유의식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 부분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계획하고, 과장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압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실과에 협의 합니까, 안 합니까? 실과에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당연히 실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유의식위원장

하죠? 하는데 어쨌든 모악산에 있는 건채소 부분하고, 30억. 건채소 가공류 부분하고 용진 체육시설 부분 18억하고 그 부분을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해서 이번에 수시분으로 해서 올라 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절차상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업무 협조를 받고 올리시는 게 맞죠? 어차피 국가에서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이 체육공원과하고 먹거리정책과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올라온 거 알고 지금 서류를 내신 겁니까, 아니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서류를 내신 겁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는 확인을, 예산 확보 여부는 확인을 못했고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공원 그것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연말에 11월 달에 가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국비만은 예산계에서 세워줬다. 군비 매칭은 안 하고요. 그런 내용이고, 먹거리정책과는 당초에 건물하고 장비하고 분리를 해서 수지를 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합쳐라,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돼서 이번에 부랴부랴 또 올라오게 됐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맞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담당자들, 주무관님들까지 다 불러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그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 부분도 와서 협의하고 상의했어야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본인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재정관리과에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부득이한 경우, 그다음에 놓친 경우. 하지만 서로 좀 챙겨서 협업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과장님. 그래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야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번에 저희가 부결시켰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조심하고 개선해보자는.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수 부분이에요. 저희가 세수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상당히 지금 연구회에서도 토론도 하고 있고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거는. 자료 요청만. 지방세 유형을 도표화시켜서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보기 쉽게. 지방세 유형. 도표화시켜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유형이요?

유의식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저희가 재정에 대해서 좀 빠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을 합계해서 연도별로 보기 좋게 해서 제출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자립도도 연도별로. 4년만 하시면 됩니다. 4년 치만. 연도별로. 지방자립도. 이렇게 세 가지만 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스터디하고 연구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화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1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누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요?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도로나 하천, 청사, 이런 게 다 행정재산으로 들어가고요…….

윤수봉위원

대부분 거의 90%가 행정재산인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렇죠. 90%가 아마 더 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고요, 일반재산은 전, 답, 대지 이런 행정목적 외에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은 전이나 답 이런 것들을…….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임야, 이런 거…….

윤수봉위원

임야,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거의 대부분이 행정재산이고만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도로, 하천, 구거, 청사…….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그 자료 저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15페이지 공유재산인데요. 저희 집 앞에도 보면 폐도로가 있어요. 폐도로가 있는데, 지금 도로를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여러 다른 사람들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기준화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예전에도 그분이 매입을 못해가지고 개발을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완섭

소완섭의원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하면 되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완섭

소완섭의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협의 내용이고, 또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을 같이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만경강 상류 발원지 산 토지매입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알고 계시고, 어찌되었든 지난번 초도방문 때도 그 마을에 갔을 때 관련해서 군수님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방법이 있다면 해보자는 의견을 그때도 개진하다 보니 우리 최찬영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분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찌되었든 판매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엊그저께 환경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듣고요. 그런데 큰 틀로 보면 군 차원에서 면적을, 그 면적이 10만8천 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적이나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입을 해도 앞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들고 만경강 상류 발원지에 대한 이미지 개발 부분도 있고 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계속 생각해보셨던 거 잠깐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거기 만경강 발원샘이 지금 동상면 사봉리 밤티마을에 있는데요, 가보시면 알지만 사유지라서 개발을 못해가지고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푯말만 하나 꽂혀있고 지금 개발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면장 하기도 전에, 그 전에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개발하려고 했다가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반납을 한 사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군에서 사서 개발 좀 해주고오는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편하게 해주자.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많이 왔다 가는데 왔다 간 사람 대다수가 “헤헤” 하고 이런 게 무슨…….

임귀현의원

여건이 아주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집으로 얘기하고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접촉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산주가 매매 의사가 없었는데요, 요 근래에 매매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탁상감정을 한번 해보니까 팔려면 3필지를 전부 다 매각을 했으면 하는 산주의 의견이고, 그래서 해보니까 9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할 때는 평당 한 6천을 달라고……. 9억 정도 나오는데, 과연 9억이나 10억 정도를 우리가 산을 사서 개발하는 것은 일부분인데 나머지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귀현의원

하여튼 지금 용역 한다고 얘기도 들었고 하니까, 또 어찌되었든 산주가 팔지 않는다고 그러면 못하는 건데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또 본면 출신이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하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같이 생각을 갖자는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드렸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귀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운영, 이 제도를 19건 운영하셨다고 메모가 되어있어요. 기재가. 어찌되었든 지역 현안문제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설계할 때부터 준공까지 관심 갖고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과장님들 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설계 단계부터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생각을 담아서 설계를 해야 되고, 완공할 때도 수요자의 생각에 맞게 완공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는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공사의 효과도나 또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 제도 운영을 좀, 어떤 사업을 이렇게 19건 했는가 모르겠지만 확대해서 하는 부분하고, 설계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하는 거. 이걸 더 확대해주고 읍면에서조차도 그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고 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한 분, 이장님, 읍면, 이렇게 정도는 최소한 설계 단계부터 공유를 하고 사업 완료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 이게 지역의 대다수 이장님들 의견이고 읍면에서도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경리팀장님, 전진엽 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더 관심 갖고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감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읍면 참여예산 중에서 3천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 있는 주민을 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공사에 전반적인, 처음부터 준공까지 옆에서 지켜봐주고 해서 부실공사도 예방하고 현실에 맞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설계할 때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3천만원짜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또한 금액을 낮춰서 확대해서 하는 방법하고……. 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그래도 읍면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읍면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임귀현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1페이지에 방금 임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이라고 말씀하시고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여기 자료에는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좀 받았어요. 환경과 가연성 폐목재. 그런데 제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익산 업체하고 우리 고산 업체하고 같이 견적서를 넣었는데 견적서만 봐도 우리 완주 업체가 훨씬 더 싸거든요? 여기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8만원이고, 우리 고산은. 전북 익산 해머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 안 해서 93,500원인데 어떻게 계약이 해머로 되어있어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6월부터 이런 식으로 한 달에 거의 2천만원씩 해서 수의계약을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해머로만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왜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해머로만 계속 계약을 했는지. 우리 완주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답변 좀 해주세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완주에 있는 업체는 면허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이인숙위원

면허가 없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요구하는 면허를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그 면허가 뭔데요?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말씀하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경리팀장

경리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환경은요 수집·운반 면허만 있지 처리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목폐기물 처리 면허가 있는 업체에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분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계속 지금 이렇게 넣는다는 말이에요?

진엽

전진엽경리팀장

그러니까 임목폐기물은 별도로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은 또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완주군에도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이왕이면 우리 완주군 업체를 줘야지 굳이 이렇게 익산 업체에 줬는지.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계장님.

진엽

전진엽경리팀장

저희도 의원님이나 군수님이 항상 관내 지역 업체에 우선 배정하라고 말씀하셨길래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그 부분 명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면허가 없는 데는 일단 저희가 서류가 남는 거니까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수집·운반·처리 면허가 없다는 거예요?

진엽

전진엽경리팀장

수집·운반만 있고요, 처리…….

이인숙위원

처리가요?

진엽

전진엽경리팀장

처리 면허가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그거까지는 안 알아봐서…….

유의식위원장

팀장님!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은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전진엽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거를 줘 보세요. 지금 작년부터 폐목 폐처리 계속 계약했던 데. 거기 자료를 좀 주시고 해머하고 계약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 아니어도. 그런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진엽

전진엽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구성은 어디서 한 것이고 구성 위원은 어디서 선정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 심의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하고 용역이…….

김재천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구성을 하죠? 심의위원. 계약 심의위원.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계약 심의위원은 저희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위원회는 어디서 선정을 해서 위원을 구성한 거죠? 위원회 위원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위원들이요?

김재천의원

예.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김재천의원

그 선정을 누가 하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요…….

김재천의원

그러면 결론은 완주군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저희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김재천의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방금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말과 눈으로 전해지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계속해서, “뭐가 잘못됐다”, “뭐 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계약을 지금 완주군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공정하게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일부 업체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입김을 작용한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명확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라 하면 또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군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방금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머라는 업체도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처음 듣는…….

김재천의원

처음 들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진행 중에 우리 완주 업체하고 타 업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금액대하고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정확한…….

김재천의원

대략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대략 80%를 관내로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관내로요? 금액대는 얼마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부가세 포함 2,200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청에 납품하는 문구나 모든 사무비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입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서 받아서 구매를 하고요, 저희가 구매해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구나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 금액은 연 단위로 했을 때 대략 얼마나 되죠?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어떤 금액을…….

김재천의원

문구나 비품.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실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김재천의원

군에서 일괄, 재정관리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것은 따로 없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김재천의원

그러면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따로 없고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의원

이것도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고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사무용품을 저희가 사서 주지는 않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추정가격 50억 이상, 10억 물품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심의위원은 완주군에서 선정을 하고 추천서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이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심의위원들은 있습니까, 따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위원을 보면요 대학교 교수님이 세 분 계시고 변호사, 기업체 대표, 전문건설하고 건축사 협회…….

김재천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니까 여기에 관련된 심의위원을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선정할 수 있고 참여시킬 수 있는 심의위원을, 예를 들어 열 분이면 의회에서 몇 명, 민간단체에서 몇 명,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지금 완주군 단체로 해서 지금 행정 동호회 쪽에서 추천이 와가지고…….

김재천의원

가능하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을 군민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어수선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안 되었다고 해도 2020년도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명수를 제한을 좀 해주시고요, 또 주민 대표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명 중에 몇 %는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지금 2년인데 내년 8월 말일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내년 위원 위촉·해촉 할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의원님과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 부분을 왜 이야기 하냐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계속되는 의혹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현재 군에 사업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사업이 변경되어 방치된 토지는 금액의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필지 수와 금액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소송으로 지금 들어온 것도 있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소송 들어온 것도 있고 지금 환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공용용지 취득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환매제도가 있어가지고 취득을 하고 계획이 변경되면 또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는 법들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좀…….

김재천의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을 하였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빨리 대책을 세워서, 환매 조건으로 다시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땐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입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해보셔서 정확히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천의원

그리고 환매해가지고 온 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조달청하고 조달 계약을 할 때요 조달청 단가하고 일반 견적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게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 사무용품이나 의자나 이런 것은…….

완섭

소완섭의원

액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할 때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큰 걸로 할 때 저희 원칙은 조달청에 의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보면 단가가 일반 견적이 싸도 조달청으로 하나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업자 입장에서는 조달청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나는 90원에 줄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계약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군에서는 싸게 하면 이익이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조잡한 물건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검수를 잘하고 납품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완섭

소완섭의원

견적이라는 게 똑같은 물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조달청 단가로 해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그 계약 조건에다가 그런 걸 넣으면 얼마든지 조달청에 넣을 수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도 감사 때 오면 조달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사는 것을…….

완섭

소완섭의원

그러니까 조달청에다 하면, 제가 보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많이 하는데 좀…….

완섭

소완섭의원

수의계약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 계약 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조달청 단가하고 견적 단가하고 차이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또 조달청 단가도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업체하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감사 때문에 조달청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조달청으로 하면 가격 금액에 상관없이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방금…….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달청에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과거의 얘기인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그걸 안 사고 다른 사품을 샀다고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것도 한번 있었거든요.

완섭

소완섭의원

조달청에서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나는 이걸 개발해서 비싸게 주고 조달청에 등록까지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많이 사줄 줄 알았는데 내 것은 안 사주고 일반 사 기업체에서 산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옛날에 소송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거 같은 볼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군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단가나 규격이나 그런 건…….

완섭

소완섭의원

예전부터 등록이 되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조달청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조달청 단가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견적서보다 과도하게 비싸면 좀 지양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종윤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종윤

정종윤의원

예.

유의식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정종윤 의원입니다. 완주군 금고를 농협으로 이용하다가 몇 년도부터 전북은행까지 추가해서 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래 쭉 농협으로만 하다가 전북은행 추가해서 두 곳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1금고, 2금고 저희가 복수금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언제부터 그랬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6년…….

종윤

정종윤의원

한 6년 됐어요, 대략?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 전에는 하나만 쭉 이용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두 곳에서 같이 이용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장단점이라고 보면 그래도 2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해서 왔는데 한 업체…….

종윤

정종윤의원

저희가 운영하고 이용하는 데에 장단점이……. 한 곳이 좋습니까, 나눠서 좋습니까? 아니면 꼭 2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2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왜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1금고는 일반회계만 관장을 하고요, 2금고인 전북은행은 특별회계하고 기금만 하는데…….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1개 은행에서 다 해왔었어요. 1개 은행에서 둘 다 하기가 벅찬가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벅차기보다는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둬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다음에 제안할 때 유리한 면도 있고…….

종윤

정종윤의원

아니 하나는 일반회계 하고 하나는 특별회계, 이렇게 각각 맡아서 경쟁은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다음을 생각하면 좀 경쟁심을 유발할 수도 있죠.

종윤

정종윤의원

은행에서 지금 협력사업비 받고 있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종윤

정종윤의원

얼마씩 받고 있고 어디에다 써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협력사업비는 지금 1금고에서 연 8억을 받고 있고요, 전북은행에서는 1,500만원.

종윤

정종윤의원

1,500만원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협력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예산에다가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거기로…….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거기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쪽으로 전액 다 쓰고 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종윤

정종윤의원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연 8억…….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니까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농협에서 연 8억입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지정해야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종윤

정종윤의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은 몇 명입니까?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조례에 지금 9명에서 12명으로 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개사…….

종윤

정종윤의원

현재 저희는 몇 명이에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9명입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9명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9명으로 하고 있고, 올해 하게 되면 다시 구성을 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변호사협회라든가 회계사, 세무사 이런 협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3에서 5배수로 추천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다시 하는데 올해도 두 군데에다 하실 거예요, 한 군데로 하실 거예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희 방침은 지금 아직은 두 군데로 가는 걸로…….

종윤

정종윤의원

방침은 과장님 방침이시죠?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종윤

정종윤의원

조례에 두 군데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조례에는 두 군데로 할 수 있도록 했죠.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꼭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두 군데 이상…….

종윤

정종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도 드렸고요, 이번 조례 개정 중에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조례를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이제 마무리 할 시간 같은데요, 우리 김은중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하시고 했던 부분은, 자료 부탁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건의했던 부분은 잘 수용하셨다가 정책이나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중

김은중재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진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병철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근무인원은 팀장 4명, 직원 19명, 환경미화원 4명, 총 28명이며, 2019년도 7월 1일 자로 근무지 지정으로 2명이 파견 중입니다. 다음은 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3,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70농가, 기피제 1,141개를 보급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112마리, 고라니 54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추가로 전기울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및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라북도 생태 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인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9억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8억원으로 12월까지 두부 체험장, 트리하우스 설치 및 마을 진입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8천만원으로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1일 처리량 10톤의 자동화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환경부 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발생량은 47.6톤으로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구역을 확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9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값 인상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1,230만원으로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며 사업량은 150동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슬레이트 철거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삼례읍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170톤에 88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60톤 증설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술제안서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우분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비봉면 백도리 432번지 내 고산경축자원화센터에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198억원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에 따른 총 사업비와 경제성 검토 보완사항을 제출하였으며, 타당성 용역 승인 후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산업단지 악취 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악취 중점관리 대상은 19개소이며,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입니다. 그간 19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5개 지원 업체의 사업 계획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업체 및 보조금액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60억원으로 과학산단의 초기우수 시간당 7천 톤을 여과하여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매입까지 완료하였으며, 공법 선정을 거쳐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완주군 지하수는 총 18,997공으로 약 63%를 농·어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주유소 등 총 137개소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보조지하수 관측망 3공을 설치하고 수시로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완주군 공중화장실은 84개소입니다. 상반기에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노후되어 불필요한 화장실 6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분뇨 수거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구입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물놀이철 공중화장실 특별점검을 통해 완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청정완주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요, 임귀현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임귀현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임귀현의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요즘 고생이 많다는 거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지은 거 아닌데 죄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주변에서도 바라보고요. 또 여러 가지 억척스러운 내용도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환경과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공무원으로서 배치된 자리에서 업무하면서 하는 건데 마음고생이나 현실적으로 많은 고생을 한다는 부분에 저와 의원님들 또한 다 같이 공감하고, 또 애쓴다는 마음이 듭니다. 중요한 건 어제 감사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과정에 대한 논의는 서로 마무리 하고,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오늘도 이렇게 주요 추진 로드맵을 갖고 오셨는데 의원님들도 여태껏 지역 일에 도와주셨고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찌되었든 의원님들 여태껏 진행했던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역 현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향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한테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더불어서 바람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은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매립장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오늘 실질적인 부분에 논의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보은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추진 로드맵은 실질적으로 실무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로드맵을 작성했고요,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오시면서 책상 앞에 환경지킴이라는 워크북을 저희가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4개 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완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나름대로 팀에서 가장 크게 중요시 여기는, 크게 보면 이슈 되고 있는 다섯 가지 항목을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세 가지를 약속드리는 의미로 환경지킴이 워크북을 거의 한 3천부에서 4천부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에도 보내고 특히나 마을 경로당까지도 보낼 예정인데 이런 마음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의원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매립장 관련 부분 때문에 환경과에서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농가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누수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임귀현의원

7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이건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승인까지 다 된 건가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의원

국비도 확보됐고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기본 틀은 승인을 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자원화센터 안에서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 착공이나 준공 때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자원화 기본 목적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국비는 확보 되신 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국비 확보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억5,400이 확보가 됐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12억 중에 1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가 끝나게 되면 바로 환경부에 올라가서 나머지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임귀현의원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 부분에서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특히나 여름철에 6개 면에는 관광 부분, 또 화장실을 관리하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화장실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관광객들이 오는 6개면 몇 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서 차질 없이 쓰레기 수거, 또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이 두 가지 부분만 가지고 토론하셨다가 다시 한번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부분하고 생활쓰레기 적기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백도리에 있는 거 말이죠? 우분센터 뒤쪽에 있는 거. 그렇죠?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지금 업무 추진 계획 금액 40억하고 추진실적 보고에서 8천만원 더 증액된 부분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차액만큼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고요. 먼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회수센터 진행사항 관련해서 8천만원이 환경부에서 증액된 상태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따로따로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일종에 3대7이죠.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으로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거기까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 금액을 지금 얘기했으니까 “8천만원에 대해서 매칭이 7대3으로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원회수센터가 조금 위치는 그런데 공간은 좁지 않나요, 과장님?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사실 공간이 좁아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난 상태에서, 삼례 쪽에 구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구 위생처리장이 지금 현재 삼례 적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쪽에 적환장을, 추가적으로 생활자원화회수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원래 생활자원화회수센터를 과거에 운전학원 그쪽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 됐으니까 더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거기를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그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매트리스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건 어느 곳에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까?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전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매트리스 쌓여있는 거 215개를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매트리스를 처리할 건데 그 쌓여있는 것은 별도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어느 곳에 위탁 처리해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어느 곳에까지는 제가…….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잠깐 답변석에 같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매트리스는 상반기에 215개 처리했고요, 금액은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이라. 우리 관내에 현진알씨라고…….

유의식위원장

현진알씨?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예, 거기나 혹은 익산에 해머. 목재는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분리해서 발주를 하나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예. 보통 목재는 목재대로 따로 분리해서 발주하고요, 매트리스는 또 따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어요.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오늘 답변이 그러니까, 완주에는 처리업체가 없어요? 목재는 따로?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일단 완주는 지금 저희들이 목재 처리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유의식위원장

업체가 있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팀장님?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목재 처리업체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에다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로 익산에 있는 해머라는 업체에다 많이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팀장님은 완주에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 못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런데 해머라는 업체는 어떻게 아셨어요? 있는지를?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지금 그쪽에서 발주해서 처리하는 업소를 제가 해머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한 것은. 그런데 전체가 다 거기에다 한 것 같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관내업체에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가나 이런 면에서 맞지 않을 경우에 외지로 가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바로 이어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2018년 11월부터 1월까지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용역조사 했죠?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용역조사를 통해서 과에서는 어떤 것을 여기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앞에 구 운전학원 부지가 상당히 넓고 좋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금액을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해가지고 기왕이면 조금 부지는 좁더라도 현재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지금 타당성 용역이, 좀 좁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땅에 대한 부분 용역조사를 하신 거예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주로 거기에서 땅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시설장비들이 다 전부 배치가 될 수 있는지 주로 그 부분 검토를 받았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게 899만원?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예, 너무 급히 추경에 하느라 좀 금액을 적은 금액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저기하시고요, 팀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임귀현의원

잠깐만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유의식위원장

그럴까요?

임귀현의원

예.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의원

거기 지금 매립장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또 계속해서 우수폐수를 수거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같이 진행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에 우수량과 비교해서 침출수 발생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도에 약 4천 톤이 넘던 침출수 양이 2018년도에는 약 3,200톤으로 상당부분, 약 20% 이상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침출수 양이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부 덮개나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침출수 양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도는 다행히 10년 전에 비해서, 그때는 BOD가 40∼50, COD는 130∼190 사이었는데 지금은 BOD 20 전후, COD는 70으로 절반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농도도 많이 약해지고는 있지만 근원적으로 침출수 양을 저감하려면 차폐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거기 지금 마무리된 연도가 몇 년도죠?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1999년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임귀현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2000년도에 마무리 됐고 지금 2019년도, 20년 되어가잖아요? 20년 되어가는데 침출수 양이 3분의1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의원

초창기 때의 3분의1. 그러면 그 침출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그걸 퍼낼 것이냐, 1년에 7,500만원씩 들여서 퍼낼 거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그때 용역을 같이 겸해서 했잖아요? 그랬으면 계속해서 지금 침출수 나오는 양이 어떤 걸로 인해서 침출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지금 그때 용역 결과로는 외부에 바로 위에 있는 저수지나 이쪽 지하수에 의한 영향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우수에 의한 영향으로 그렇게…….

임귀현의원

거기는 매립시설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닥공사를 할 때도 안전하게, 뭐냐면 밑에 지하에서는 지하수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가 다 우수다. 그다음에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존 폐기물에서 나오는 건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얼마 크지도 않은 면적에 빗물을 폐기물 우수로 해서 처리를 계속해서 1년에 7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수를 차폐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서…….

임귀현의원

과장님 그 시설에다, 지금 거기다가는 건축이나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시설을 거기에다 갖출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이 7천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에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환경기반시설에 대해서 완주군에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숙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용역 관련해가지고요. 그리고 참고로 건축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최근에 서신동 쪽에 e-편한 세상은 전주시 매립장으로 이용을 했을 때 건축물에 관련된 것은 거의 대부분 30년 이상이 되어야 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별도로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매립장 침출수 부분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적인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했어요. 저번 달에 발주해가지고 내용물은……. 지금 현재 진행한 거 큰 것은 없는데 이 부분도, 여기까지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하여튼 그걸 어떻게 할 건가는 용역을 1차 했고, 그걸로 인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거기 부지가 부족해서 다른 데까지 제2의 시설을 한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짚는 거예요.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없겠는가. 삼례도 아까 추가로 또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 거기는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최소의 면적은 되지만. 그렇다면 같이 붙어있는 토지니 이 토지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기존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때 타당성 관련해가지고 그거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 이 용역은 위치 부지나 장비에 대해서 그쪽에 접근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방금도 얘기했지만 환경기반시설하고 기존에 우리 비봉 매립장 옆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까지 같이 검토를 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그거 설치하는 것이 뭐 몇 개월, 1년, 늦고 빠르고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시설을 삼례에다까지 고민한다면 거기에 있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건축물은 거기에다 하더라도. 건축물은 기존 토지에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거기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임귀현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슬레이트 부분은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해주실 거고 우분 연료화 시설, 이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우분 연료화 시설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당초에 사업비를 80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80억 가지고는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환경부나 환경공단이나 과학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19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설계팀에서 환경부하고 공단에서 이의제기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귀현의원

과장님! 이거 앞으로 과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오염총량제 관련, 축산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고 여기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오염총량제니 축산 농가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완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맞습니다.

임귀현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이 건 가지고 고산농협하고도 몇 번 미팅을 했는데요, 세 가지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고산농협에서 지금 현재 자원화시설센터 옆으로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사업을 기존에 하기 때문에 그 관내 주민, 특히 축산 농가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불가피하게 설치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환경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사업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귀현의원

지금 설치한 지자체는 있어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제, 부안, 고창도 같이 지자체들끼리 통합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료 생산 관련 부분에서도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우분 연료화 시설을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인 임귀현 의원님이나 서남용 의원님한테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역으로.

임귀현의원

우리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이거 지금 말씀 안 드리려 해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여쭤보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이 진행되고 준비가 되는대로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2배 가까이 이상으로 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을 100으로 봤을 때 한 80∼90%는 보완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한 10∼20% 정도 지금 보완사항이 남았는데 그 보완사항이 정리가 되고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박진양 계장님! 아까 폐목재, 해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해머가 가져가고 있는가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거기하고 전속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리계에다 발주를 하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해머가 언제부터 가져가고 있어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그 전에는 모르겠고요, 작년에 해머가 몇 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견적서 받아본 거 보면 해머가 다른 업체보다 훨씬 더, 월등히 비싸거든요? 비싼데도 자꾸 해머하고 계약을 하는 거 보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글쎄요, 계약은 경리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다가 해달라고 보통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쪽에다 발주를 하고 계약업체가 연락이 오면 그 업체하고 해서 반출하고 있어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폐목재를 가져가는 분이 허가가 다 있어야 돼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수집·운반업 허가가 다 있어야 되죠.

이인숙위원

수집·운반업 허가는 있죠. 그런데 처리 허가까지 있어야 돼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처리까지는, 처리는 소각장에서 하기 때문에…….

이인숙위원

그렇죠?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예.

이인숙위원

사실 우리 완주군에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뭐 익산에도 소각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예.

이인숙위원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관내 업체를 주면 더 좋을 텐데 굳이 왕궁에 있는 업체까지 그렇게 주는지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 6월 달부터 한 2천만원씩 해가지고 네 번을 계약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업체들로서는 이거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우리 계장님께서도 “이왕이면 우리 업체, 완주군 업체에 계약을 좀 해줘라”라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삼보환경 같은 경우도 비봉에서 나온 침출수, 그거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운반.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침출수 운반은 우리 완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도 하고 우리 완주군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굳이 다른 업체까지 줘야 되는지. 그것도 비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그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얼마나 비싼지.

이인숙위원

제가 하나 받아보면 거기는 부가세 별도이면서 8만원이에요. 아니, 93,500원. 부가세 별도이면서. 그런데 우리 완주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 안 해서 8만원. 합치면 8만8천원. 이거 1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부가세 포함하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를 내가면서까지 굳이 우리 완주군 업체도 아니고 익산 업체까지 줘야 되는지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물론 임귀현 의원님 말씀처럼 재정관리과가 더 높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또 일하다 보면 손발이 맞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삼보환경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머로 주다 보니까 항간에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많이 떠돌고 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돌아요, 사실은요. 어찌되었든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우리 군내 업체로 해서 손발이 맞게끔 갔으면 합니다.

진양

박진양청소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재천의원

예.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안녕하세요? 김재천 의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주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토지매입이 끝났나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재천의원

전체적으로 다 끝났어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재천의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하천에 나오는 거하고 이쪽 폐기물 매립장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있나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지금…….

김재천의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구분이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팀장…….

김재천의원

예, 과장님하고 팀장님에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의식위원장

팀장님 잠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고요.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장 이병철입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 폐기물 매립장에 폐수는, 침출수는 위탁처리입니까? 그린밸리.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그린밸리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그린밸리는 맞습니다. 별도입니다.

김재천의원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왔을 때 주민들이 한번 현장에 와보라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그 안에 저수조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떨 때 방류해서 저수를 하는지. 거기에 모이는 물의 성분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그 저수조는요 폐기물 매립장하고 상관없는 산업단지 내 폐수관로가 있습니다. 그 폐수관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적으로 관로차집을 해놨다가, 모았다가 예를 들어 처리장 수리가 완료되거나 문제가 해소되면 그때 다시 펌핑 해주는 위험요소를 임시적으로 저류하는 곳입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하천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예, 절대 없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며칠 전에 거기에서 방류를 했다, 뭐 했다 주민들께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그 소문을 들어서 저희도 그린밸리 사업장하고……. 어차피 우리 과학산단 비점사업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시설점검 확인 차 몇 번 가서 봤는데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지금 공단 관리사무소거든요. 그쪽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받았다가 좀 이따가 다시 보내고 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여기에 물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폐기물 매립지하고는 완전히 구역된 지역이 다르고 그 저류조의 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들어오는 라인, 나가는 라인. 원래 그리고 그게 그 시설이 들어오기 전부터, 공단 조성할 때 설치된 거기 때문에 누가 임의로 굴착을 해서 관을 연결해라,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그런 루머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재천의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하천을 봤을 때 그 탁도가 상당히 좀……. 정상적인 물하고 탁도가 너무 심해요. 혹시 수질검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예, 저희가 과학산단 비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몇 번 했고요, 참고적으로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햇빛에 보면 좀 검게 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 바닥을 보시면 이끼라든가 또는 오염물질이 침적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 것이 반사되면 맑은 물도 검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떠서 보거나 또는 그 바닥 콘크리트를 발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흐르는 거 보면 역시나 깨끗합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기준치 초과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거기?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거기는 기준치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내려오는 물은 1차적으로 위쪽에 있는, 도로 건너서 큰 도로 그쪽 산 쪽에 있는 물하고 둔산 저수지 있는 데 있죠? 그쪽에 물이 그 공단에 있는 지하수로를 통해서 거쳐 내려옴으로써 거기로 최종 떨어집니다.

김재천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질검사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인체에 해롭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건 나오면 안 된다”하는 성분들이 나온 거 있나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다 정상으로 나왔나요?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단, 비가 오는 날은 조금 탁도가 높습니다. 도로 비점이기 때문에요.

김재천의원

그러면 농업용수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예, 제 판단으로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아무 문제없습니다. 떠보시면 알 수 있어요.

김재천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60억 가까이 들여서요.

병철

이병철수질보전팀장

예, 그.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왔을 때 그 도로에 타이어 가루, 모래가루 등등이 떨어지는 것을 차집해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비점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되는 겁니다.

김재천의원

이해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또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을 돌다 보니 1990년도에 쓰레기 매립이 몽땅 되어있어서 바닥에 뭔 작업을 하려다가 농민이 그걸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제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그 주민 말로는 전주 거 쓰레기를 가져다가 거의 매립장 역할처럼 율소리에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지으려고 포클레인으로 파봤더니 그때 당시에 쓰레기가 엄청 매립이 되어있어서 다시 덮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20년,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구제방법이 있나 해서요. 그런데 그 유역 바로 옆에가 만경강으로 연결되는 하천이에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의원님이 제보 받으신 그 현장을 저희가 직접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과거에 우리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없었을 때,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0년도 초 때는 매립장이 아예 없었고 읍면에서 자체 쓰레기 처리장을 조성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저희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 땅에 대한, 매립 관계되는 거나 그런 부분은 땅 주인하고 일종에 협상회의나 거래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매립한 경우는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율소리 쪽은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를 저희한테 얘기해주고, 그리고 관련법을 같이 검토를 해볼게요.

김재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우리 봉동에 마을이 한 80개가 좀 넘는데 민원 때문에 80개 마을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 환경쓰레기 있잖아요? 몰래 무단 방치하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마을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군에 환경감시단이라든지……. 전라북도에서 환경감시단을 해서 포상금도 실시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그런 부분을 활용을 않는 것 같은데 현재 그러한 사례가 2018년도에나 2019년도 상반기 지나서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그런 선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법으로 무단 방류를 한다거나 불법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한다거나 버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방치폐기물이, 일종에 생활폐기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포상금 관계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31건에 55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이 불법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방치폐기물이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해보니까 한 6% 가까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체크해가지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건의를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각 읍면에 포스터를 만드셔서 이장회의 때나 이걸 좀 활용해서 포상금 제도가 정확히 완주군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포상금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면 행정지원과 통해서 각 읍면 이장회의 때 꼭 좀 이 부분은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로 환경 문제로, 예전에는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갈수록 굉장히 민감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이런 처리문제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대두가 되는데, 혹시 우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어떤 마을에 가면 분리수거를 아주 분리수거함 놓고 잘하는 마을이 있고 그런 분리수거함조차 없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 분리수거함 정도는 있어서 적극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보급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청소행정팀이 하나다 보니까 지금의 청소행정팀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팀이 분리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분리되면 아마 읍면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거예요. 할 예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설치 단가가 한 15만원 정도 드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걸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한 20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몇 개 정도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20개요.

남용

서남용의원

20개? 20개라는 것은 현재 설치된 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돈이 20개…….

남용

서남용의원

20개 정도?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팀이 분리가 되면 그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없는 데를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적어도 분리수거가 없다는 얘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아요? 1단계로.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일단 휴가철 지나고 나면 8월 달, 9월 달…….

남용

서남용의원

휴가철 지나고 나면?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도, 저 나름대로도 기본적으로 8월 중순 정도 되면 내년 본예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는 빨리 해야 하니까 8월 말까지는 적어도 전수조사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해놔도 잘 관리가 안 되는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마을 이장님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설치해놨을 때 효과적으로 잘 수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거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의 생각은 있지만 이런 것들도 정말 마을별로 관리가 잘 되고 하는 마을은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례에 송정마을이라고, 그 마을은 매년 평가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출장을 민원이 생겨가지고 현장 나가 보면 그런 마을은 적극적으로, 삼례도 추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가정에 작기는 하지만 분쇄해서 그대로 하수구로 보내는 예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수질오염을 시키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찌되었든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의원님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게요. 저희가 지금 음식물 처리장을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앞으로 한 3∼4년 정도 걸릴 텐데, 저희 자체 처리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기존에 유의식 자치위원장님께서 환경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가지고 기획감사실 필수예산을 부탁 요구해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 용역 발주를 해서 이제 용역을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적어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제일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소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관계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완주가 외나무다리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움을 요청할게요.

남용

서남용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님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적극 저 뿐만이 아니라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구이, 동상을 음식물 수거구역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여기뿐만이 아니라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 또한 전수조사 해서 이 부분만큼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가 정말 숙제인데요, 지금 2019년도에 계획 잡은 대로 진행을 하는데 2020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면 단위에 빠진 부분을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거꾸로 생활쓰레기보다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 양이 실질적으로 매년 10% 가까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피서철이라는 것이 5월 말부터 해서 10월 초까지거든요. 자연발생유원지가 통상적으로 7월 달, 8월 달 그때만 피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어떤 이유라도, 올해 민선7기 때 못하더라도 큰 틀은 잡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여기에서 다른 걸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시면 잠깐, 음식물 나왔으니까 조금 정리한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남용

서남용의원

예.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과장님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갖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음식물 처리가 연간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죠?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쓰레기는 연간 얼마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대충. 통으로 얘기해요, 통으로.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쓰레기는 지금 한 8,500톤 정도 소각 매립해서…….

유의식위원장

금액은 거의 3억 가까이 되죠?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이게 지금 8,527톤이고 3억 가까이 안 되고요, 6억…….

유의식위원장

2억7,300이고만요, 작년에.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6억2,400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장

6억? 아닌데요? 저한테 자료 준 거하고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제가 다시 확인 한번…….

유의식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하고 여기 추진실적 부분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요. 왜 여쭤보냐면, 지금 상당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연간 따지면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처리 부분하고 소각장 부분은 반드시 필요해요. 1년에 절대 안 된단 말이죠.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금액이 몇 백억 들어갈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로드맵을 세워서 이해를 시키고 노력해야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맞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모아가야 된단 말이죠. 한 번에 다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차근차근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다음 질문…….

임귀현의원

덧붙여서…….

유의식위원장

에, 임귀현 의원님.

임귀현의원

어찌되었든 지금 행정에서 어떤 일이든 하려면 용역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용역 때문에 1∼2년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 어찌되었든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련된 용역이 저는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용역이 되어야 일들이 진행되니 그 관련해서도 관심 갖고 빠른 시간 내에 용역비 세워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지난번에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포괄적으로 용역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종에 타당성 조사 형식이죠. 타당성 조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용역은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울 겁니다.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소각장하고 음식물 처리장에 대한…….

임귀현의원

별개의 용역이 나와야죠.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용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뭐냐면, 2015년도, 2016년도에 우리가 국가에 반납을 했어요. 아니 2017년도에 국가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전략적으로 환경부에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환경부에 제가 올라가는데 환경부에 올라가는 이유는 비봉 매립장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 완주군 실정을 정확히 알리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동향이나 국가예산 부분이나 그런 전체적인 환경예산을 다 보려고 지금 올라갈 생각하고 있거든요.

임귀현의원

그러면 지금 포괄적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금액은 적어요. 금액은 적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타당성 조사는 먼저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구분을 시켜가지고 갈 거냐 아니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덧붙여서. 이 부분은 용역을 하는데 사실 어느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선거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이 선택이 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지역이 선택되는 부분에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복지가 갈 것인가 또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부분도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 예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임귀현 의원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들어오면……. 저기 삼천동에 소각장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가는데 그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처음에는 정말 심하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이사 오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실 예로 우리가 좋은 건 취하고 잘못된 건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다양하게 줘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지역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폭넓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통 크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정말 고맙게 잘 얘기했는데요, 전주시도 그렇고 익산시도 그렇고 관내 전라북도 사례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파악을 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잘된 사례가 있고 못된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읍 같은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주민들이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았고, 전주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사를 못 오게 할 정도로 실패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처리장도 처리장이지만 거기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리장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례분석도 하고 처리 공법이나 처리장 용량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삽 뜨기 전까지 그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 이룬 다음에 해야 돼요.

유의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이 있으면 과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과는 버리고 이제, 또 다시 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유의식위원장

제가 1년 동안…….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추가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거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전에도 방치된 슬레이트는 물론 들녘에 임자 없이 누가 몰래 버린 것도 있지만 개인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까지 해서 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아마 지난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이번 주 중에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있고요…….

남용

서남용의원

이번 주 중에요?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다 마무리 되고, 슬레이트 관계되는 것은 지금 100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 하게 되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는 지금 현재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고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150동이니까 150동 가지고는 뭐 엄두도 안 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우선 대상자가 있고 계속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다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비 받아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붕 위에 올려있는 거.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당장 필요한 부분도 임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입찰해가지고 남은 잔액 가지고도…….

남용

서남용의원

물론 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치된 것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국비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2018년, 2019년 2천만원씩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 23통 같으면 몇 장이나 돼요, 처리하는 것이? 장수로 보면.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장수로는 좀 어렵고요, 30평 기준으로 한 1톤에서 1.5톤 정도 되니까…….

남용

서남용의원

1톤에서 1.5톤? 하여튼 이번 주 안으로 전수조사가 마무리 되는 거죠?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남용

서남용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한 3∼4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2천만원 예산 가지고는 아마 한 면에 한두 개, 이 정도밖에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되는 대로 계획 한번 세워서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참고로 예산계에서 환경과 때문에 미치겠대요, 거꾸로. 환경과 예산이 뭐……. 아무튼 노력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하여튼 계획 세워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물론 지면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용담호에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해서, 용담호는 우리 완주군에 식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환경에, 또 우리 식수에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는지, 우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환경과에서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한 것들이, 사실은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지만 또 시간관계상 불러서 하는 걸로 하시고요, 오늘 환경과 부분은 질의가 많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오늘 시간이, 또 3개 과가 남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번 시간은 준비를 잘하자는 게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얘기였어요, 과장님.

신영

강신영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유의식위원장

지금까지 고생하셨다고 인정하고, 지금부터 과는 다 버리시고, 과를 다 우리가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기 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윤 의원님이 제안했으니까 정종윤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래도 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저는 축구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 완주군 읍면에 대부분 생활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축구장들이 있거든요? 좀 오래된 것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축구장을 살펴가지고, 물론 내용연한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있을 건데, 많이 사용하는 데는 지금 삼례에 수도산이랄까 이서 지사울. 지금 모악산구장은 하반기 때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조사해서, 어차피 체육인이시고 과장님이신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칩을 다시 깐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시멘트 바닥하고 똑같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누차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거와 같이 전수조사는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이는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첫째, 지금 제일 취약지역은 잔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몇 번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도 저와 생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례, 이서보다는 그래도 삼례가 취약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두 번째로 지사울 공원. 세 번째로 생강골 공원. 이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대책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예산이 저기하니 응급복구라도 하는 식으로……. 이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놓고 그냥 방치하느니 매년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군에서 마련을 해라. 한 30시간 사용을 하고 나면 관리기로 잔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주에 있는 완산체련공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딱딱한 브러쉬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지관리를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잔디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칩도 계속 딱딱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조만간 또 한 번 내려오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때는 해결방안 모색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한 구장을 손보려면 보통 한 7억 정도 최하 들어가니까 여러 개 구장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되 보수는 조금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아울러서 모악산이랄까 데크 보수도 좀 잘 해주시고요. 저도 산을 좋아해서 2주에 한 번씩은 가고 있습니다, 모악산을. 데크 좀 잘 보수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야구장도 좀 조속히 잘 시행해 주고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야구장은, 물론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기재부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액을 5억8천 요구했는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이 과연 기재부에서 하는 데 큰 영향이 있느냐,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담당자도 호의적으로 대답은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간 날 때 기재부 방문해서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장애인 체육관도 조성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체육관을 조성하다 보면 무슨 대회 같은 것도……. 운동을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하게 되면 대회 같은 것도 나가게 될 거잖아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이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맹아인들 게이트볼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이 게이트볼 하러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그 경비가 혹시 없냐고 여쭤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칠 것 같으면, 뭐 맹아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애인들도 단체 자체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해주는데 왜 완주는 안 해주냐고 하면서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다른 지역은 뭔가가 있어서, 그런 조례랄까 뭔가가 있어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완주만 지금 따로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장애인 체육관이 완공되면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 각 시군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장애인에서도 시각이라든지, 농아라든지 여러 분류의 단체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을 겁니다.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에 맞는 종목을 해서 프로그램 강사도 파견을 받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또 대회를 나가잖아요. 대회를 나가면서 그 대회 나가는데 차비를 좀 주라는 둥 참가할 수 있게끔 뭔가 그런 부분…….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체육회가 준비 중에 있고 결성이 되면 지원액도 저희들이 세워서 비장애, 장애 구분할 것 없이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요. 저희도 장애인들께서 전화가 오면 아직은 그런 지침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난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소완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소완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운동장 때문에 그러는데, 장비 교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천연잔디로 조성하는 거하고 인조잔디로 조성하는 거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나나요, 혹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일단 장비 구매 비용부터 좀 차이가 있고요, 사후관리입니다.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하면 천연잔디는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잔디보호를 위해서 11월 정도 되면, 11월부터 한 3월 중순까지는 개방을 않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공사비는 어느 정도…….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기준으로 할 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인조잔디 구장 신축의 경우에 한 8억 정도. 그다음에 천연잔디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더 적네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의원

그러면 인조잔디는 교체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거의 지금 보면 한 12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12년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게, 인조잔디 교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천연잔디로 하면 물론 유지관리는 힘들겠지만 교체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인이야 사람 두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인력 창출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고민 한번 해봤었어요. 혼자 한번. 그래서 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보면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아마 관리 운영 차원에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운영 면에서 인조잔디는 열두 달 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쓸 수가 있고, 천연은 한 4개월 정도는 공백기를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 있는 데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비교 분석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완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완섭 의원님은 용진에 워낙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것도……. 김재천 의원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김재천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간혹 가다 어느 한곳에 치우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맥이 많은 데, 활성화 되어있는 데는 도에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을 하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좀 많이 가고 또 어느 한쪽은 조금 가고 이런 부분이, 편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골고루 생활체육동호인들과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운영했던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있는데 더 늘리고 싶어도 예산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니 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또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풀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의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체육강사가 우리 완주군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걸 주업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타임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의 80%가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공무직 전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민원도 많이 나오는데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체육회 전체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앞서 가기보다는 체육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그쪽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그런 전환 방향이 있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가겠습니다, 저희 군이.

김재천의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서남용 의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이 적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운동장 부분은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현장을 다니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만요. 사실은 인조잔디도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넘어지고 나면 일어서는데 어려움이 있고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다치는 게, 발목 돌아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후에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예산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또 국비나 도비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인조잔디 관리하는 그런 기계를 하나 마련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계속 다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으깨서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의식위원장

얼마 정도 해요, 과장님? 얼마 정도 예상해요?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금액은 천차만별인데요…….

유의식위원장

좋은 걸로 하세요, 좋은 걸로.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 도내에 하여튼 구장 관리하는 현대도 한번 가보고 비교해서 적정한 선에서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할 때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한 다음에 서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예산과도 또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유의식위원장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건 철저히 도울 테니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그 기계 관리에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못해도 한 3년에서 5년 수명이 더 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적극 구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공유재산 부분도 더 이상 얘기 않겠지만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우리 주무관님이 오셔서 가내시 부분도 얘기했었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하면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좀 더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절차상 하자가 없게. 절차상 하자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급하게 하면. 그런 부분은 오셔서 미리 사전에 조율하고 이해시키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명기

문명기체육공원과장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절차상 하자가 없게 저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하여간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해경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해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낙후된 보건의료시설 개선을 통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주민 복원사업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주 삼봉 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6㎡, 총 사업비 92억2,400만원 규모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공사 재착공에 들어갔으며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간 원격 진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 체계 구축 및 전담팀 구성을 완료하였고, 원격 의료장비 도입에 따른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 예방교육, 금연 클리닉 및 프로그램 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지도점검, 금연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금연 클리닉 등록 관리 400명, 흡연자 개별 상담 및 보조제 지원 7천 명, 어린이·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20개소 2,500명, 주민 및 사업장 등 생활터별 금연교육 25개소 3천명, 국민건강증진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으로 2,67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 등에 대한 금연 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안정적 육아 환경 조성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영양제 지원 354명, 출산장려금 지원 18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12명,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232명, 사회공헌사업 연계, 난임부부를 위한 캠프 및 건강 걷기대회 상반기 2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여성 건강 걷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캠퍼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출산율 향상과 아이 낳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암 검진 상담 및 독려 4만 명, 암 예방교육 및 상담·홍보 200회 3만5천 명, 보건사업팀별 소그룹 암 예방 및 검진교육 200회 2만2천 명, 암 조기 검진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1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예방교육 및 조기 검진을 실시하여 수검률 향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 관리 지원 및 교육 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평가 54회에 1,151명, 보충식품 공급 12회 1,928명, 다문화가정 영양 관리 지원 9회 180명, 생애주기별 식생활 관리 지원 349회 5,553명, 어르신 건강관리 우유 한잔의 행복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약무 관리입니다. 병의원·약국 등 의약업소의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원활한 혈액 공급과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홍보, 생명의 자기결정 존중을 위한 사전연명 의료결정 제도 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의약업소 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247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 및 수리 528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의식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유의식위원장

업무보고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석에,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고생이 있겠지만 오늘 결과 수치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보건소는 친절도 평가 결과에서 24개 과에서 23등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저희가 항상 주민에 대한 친절 마인드를 과거하고는 다르게 친절교육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주민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저희 팀장님들하고도 회의하고 전체적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대민 관계에 있어서 낮은 23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대민 관계나 저희가 출장 가서라든지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니까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 군민들이 어르신 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김재천의원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서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층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면, 물론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제로 방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의원

이것을 아까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는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앞으로 꼭 23위라는 불명예스러운……. 뭐 등수를 떠나서도 저희가 어른들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저희 직원들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교육도 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이번에는 그냥 추가로 질의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또 군민들에게 친절한 마인드로 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완주군 보건소 이전 신축 현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회사가 부도처리하네 마네 이래서 조금 기한이 늦춰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현재 다시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정식으로 하면 9월에 공사가 다 끝나서 가을쯤에는 이사 갈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 12월이나 아니면 1월 정도 해서 이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그 피해업체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었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김재천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셋째까지는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는데 넷째부터는 지원금이 없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김재천의원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 넷째 출산가구가, 파악하고 계시는 가구 수가 대충 몇 가구인지, 또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넷째요?

김재천의원

예.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넷째는 셋째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넷째 출산 가구 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니까 넷째는 지원금이 없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요, 있죠. 셋째 이상이니까.

김재천의원

셋째 이상이니까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김재천의원

그러면 인구가 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완주군 인구가 3천 명 이상 줄었어요. 계속해서 최고 정점에서 줄었는데 출산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에서 우리 완주군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면.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그렇기는 한데, 저도 그걸 생각해봤는데 출산장려금을 더 준다는 그 의미는 각 지자체마다도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주는 데 있고, 이분들이 또 주소를 옮겨서 그것만 타 먹는 부정적인 그런 걸로 영향을 끼치는 분들도 있고요. 돈으로 경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런 토론도 해봤습니다.

김재천의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보건소에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회기 때도, 업무보고 때도 문의를 좀 했었는데,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캠페인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엔 5,200명 되어있어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방 정신교육은 각 보건사업팀에, 저희 정신센터도 있지만 그 센터에서 학교마다도 다 가서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정신건강에 대한.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도 시키니까 숫자가 더 올라가기도 했겠지만, 각 저희 보건사업팀이 1팀에서 5팀까지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항상 나가서 경로당 교육을 시킬 때 감염병을 하면 정신, 치매까지 다 합쳐서 하는 누계숫자로, 연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재천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퇴원해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은 많이 있는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현재로 그런 관리가 안 돼서 사고 나거나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김재천의원

저번에 우리 봉동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정신지체 3급인가 4급 정도 되는데, 우울증이 있었는데 치료를 않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안 좋은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짚었고 올해도 지금 짚고 있는데, 혹시 전화라든지 이런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직원들이 그분들을 특별 관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재활하기 위해서 모셔다가 같이 정신건강 검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1명씩 누수 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관계를 더 알아봐서 혹시 누락되고 정신 우울증 약 같은 것을 먹지 않는 그런 분들 파악해서 바로 그분들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의원

다음에 행감 때 물어보겠지만 자료를, 우리 완주군 관내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중단하신 분 자료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신 분, 이런 자료를 요청을 좀 할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완주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게 보건소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주민들과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 이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수고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리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를 구이하고 이서하고 지금 번갈아 가면서 했었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구이하고 이서하고요?

종윤

정종윤의원

예.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지난번에 의사선생님이요?

종윤

정종윤의원

예.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종윤

정종윤의원

지금도 그렇고 하고 계신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공보의 의사 숫자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위에 병무청에서부터 저희한테 할당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 진료 보시는 선생님이 있고, 환자……. 각 보건지소에 1명씩 다 가야 되는데 구이하고 이서하고는, 이서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서에. 이서에는 병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혁신도시라서 또 의사를 안 줘요. 공보의를 안 줘요. 혁신도시에는 원래 배정이 안 돼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배정이 안 되긴 하지만 예방접종이랑 또 맞고 있잖아요, 현재. 아가들 오면 또 예방접종 숫자도 많은데 의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또 예방접종 하다가 부작용 나거나 뭐 그런 일 때문에 의사가 항상 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종윤

정종윤의원

배정이 안 된다면서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종윤

정종윤의원

혁신도시는 의사가 배정이 안 된다면서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래서 우선은 구이하고 이서하고 이렇게 왔다…….

종윤

정종윤의원

왜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혁신도시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혁신도시는 의사 자체가 안 돼요.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원래 배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사정상에는 예방접종이나 기타 등등 의사가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서하고 구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납득은 잘 안 가네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나중에 제가 자세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래서 구이가 계속 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 가는 날은…….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금 지으면…….

종윤

정종윤의원

언제 지어져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저희가 금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면 올해, 내년 뭐 계속…….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거기를 저희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거기도 의사선생님 1명을 어떻게 배정을 월, 수, 금으로 하던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종윤

정종윤의원

아니 지역구 삼례도 있는데 왜 구이에서 빼가 가지고, 삼례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삼례?

종윤

정종윤의원

예.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아무튼 저희가…….

종윤

정종윤의원

구이에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요. 자꾸 빈다고, 가면.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불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게요.

종윤

정종윤의원

뭐 센터가 지어져야, 내년에 그것도 지어져야 그때나 해결되겠고만요. 뭐 방법은 없는 거죠? 센터 지을 때까지.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현재는 복지부 지침에 의거하기 때문에. 의사를 안 주니까, 복지부 지침에. 그런데 저희는 형평상 또 있어야 되고…….

종윤

정종윤의원

복지부도 혁신도시가 배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안 돼요. 혁신도시에는 아예 공보의 자체를 안 줘요.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면 공…….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를.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안 둬야 되는데 또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윤

정종윤의원

아무튼 아직 이해는 잘 안 가요. 별도로 과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리고 진료소가 완주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진료소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17개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17개요? 진료소장님은요? 열일곱 분이세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요, 지금 퇴직하고 해서 15명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아니 퇴직하시면 또 채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퇴직해서 모자라신다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지금 상관 용암하고 용진 상삼, 운곡하고 두 군데가 지금 비어있어요.

종윤

정종윤의원

계속 그러면 이렇게 비워두실 거예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진료소는 사실 30∼40년 전에 교통이 비포장이었을 때 그때의 법으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보건진료소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을 했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정도로 그렇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환자가 사실 2명, 3명. 인력이…….

종윤

정종윤의원

진료소 1개당 1일 방문객 평균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렇죠. 진료 받는 숫자는.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니까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다른 걸로도, 혈압 재러 오시고 그런 분은 계실지라도 진료 받는 숫자는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들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서…….

종윤

정종윤의원

가정의학과나 이런 데로 가시죠? 시내로 가시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TV에서도 많은 건강칼럼 같은 것을……. 더 박사세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주변에 또 의료기관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용진, 또 전주. 그쪽에 대해서 웬만하신 분들은 다 병원 다니시고 꼭 혈압약이나 당뇨약 한 달에 한 번씩 타시는 분들만 진료소로…….

종윤

정종윤의원

그건 진료소로 갈 게 아니라 보건소로 가면 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면서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사실 진료소는 동네 약방처럼 이용하시던 분들이라 거기 직원이 안 오면 좀 불만스러워 해요.

종윤

정종윤의원

1일 평균 한두 번, 두세 번이라면서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많이 있는 데는 10명도 오고 그러지만…….

종윤

정종윤의원

확 반절로 줄이면 어떨까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어떤 것을…….

종윤

정종윤의원

진료소.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진료소요? 앞으로는 그게 지금 복지부에서도 많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진료소는 진료직으로 시험을 봐서 와야 되지만 또 보건소에 있는 직원은 똑같은 간호사인데도 교육만 받으면 진료소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교육을 가거나 그분이 출산이나 그렇게 했을 때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법적으로 그게 좀 미비합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법적으로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종윤

정종윤의원

이대로 쭉 끌고갈 수밖에 없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앞으로 그것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런데 또 진료소가 가끔 빌 때가 많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많아요. 교육도 있고 본인의 개인 사정상도 있고요. 그것은 환자들한테 미리 다 연락을 또 하신다고 해요, 진료소장님들이. “민원이 없게끔 해라” 저희는 항상 그렇게 당부를 하면 민원이 없도록, 그거가지고 민원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윤

정종윤의원

하루 한두 분 방문하시면 민원도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약을 꼭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은 약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 봐서 항상 서로 소통……. 거의 진료소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출산장려사업으로 연초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결혼할까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우리 결혼할까요?’ 그 프로그램하고……. 결국은 그게 출산에 대한, 불임과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실은 모악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대상으로 걷기 프로그램도 하고 개인별로 한의사 선생님이 상담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난임분들한테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난임.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분…….

최찬영위원

그런데 ‘우리 결혼할까요?’면 미혼분들한테 결혼을 시키는 거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어떤 취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원래는 그게 하반기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대학생들하고, 우석대 학생들하고도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난임 여성들도 같이 그 프로그램 플러스해서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난임분들한테 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우리 결혼할까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우리 결혼할까요?’ 그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가 모악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 해서.

최찬영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우리 결혼할까요?’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최찬영위원

하반기에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최찬영위원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한번 첨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최찬영위원

지금 작년에 장기기증 등록자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고 올해 일부 개정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등록하신 분들 있어요.

최찬영위원

몇 분이나 있으시죠, 지금 현재?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는 확실히 몇 명인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찬영위원

그렇게 많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라도 그 읍면에서 원하시는 분이 장기기증 그걸 써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최찬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홍보랑 하고 계세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러면 저희가 등록도 하고요.

최찬영위원

사실 이번에 일부 개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완주군 조례에는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가 없다. 기증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시설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어떤 예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해주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같은 데 원래는 50% 할인하고 했었는데 그걸 다 없앴더라고요. 장기기증. 그게 나중에 또 변화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장기기증 한번 내가 서약했다고 해서 종신토록, 그게 종신형이 아니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폐지했더라고요.

최찬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등록증을 발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확인을 하고…….

최찬영위원

예,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더 계속 유지할 것인가?

최찬영위원

아니요, 아직 취소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게 쭉 가지만 취소됐다고 하면 등록자 분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게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등록을 하면 등록시스템을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항상 그분들을 한번 등록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 등록 국가 장기기증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

그때 조례 일부 개정할 때, 분명히 처음에 제정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개정할 때 저랑 같이 상의를 해서, 기증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 같이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의가 없으셨고 개정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등록되신 분들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지만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부탁한 부분 잊지 마시고, 좀 부족하면 미리 소통하시고요.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막혀있으면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서로 약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견을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정회

16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독서문화와 평생학습으로 앞서가는 책 읽는 지식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최은아 팀장입니다. 중앙도서관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오현영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평생학습 희망배움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10명 이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평생학습 강좌 개설 요청 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 찾아가는 희망배움터 80개소 1,200여 명과 거점 행복학습센터 5개소, 퇴근길 소학행 4개소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거점 행복학습센터와 퇴근길 소학행 11개소 15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한글 기초 문해교육 및 초등학력 인정반에 대한 교육 강좌로 기초 일반반, 초등 학력 인정반과 초등 심화반 등 총 32개 반 331명이 참여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7개 반 50여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초등 학력인정 졸업장을 47명이 취득하였고, 현대자동차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영화보고 소풍가는 날을 진행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진달래 할매 그림책 제작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해 학습자들의 제 삶을 위해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활동체험의 기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지식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서관이 총 20개소, 독서회원이 25,455명입니다. 2019년부터 정부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주민의 삶과 밀착해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문화 중심 공간으로 도서관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월부터 중앙도서관 자료실 일요일 개방, 2019 올해의 책으로 ‘시를 잊은 그대에게’를 선정하였고,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2019년 우수독서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 인문독서 아카데미,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직영하던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독서 공동체 등 주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조례 개정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7월 16일 수탁·운영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협약 체결과 공증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업무 개시로 주민 참여를 통한 군민의 역량을 키우고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배꽃뜰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억원, 국비 7천, 군비 3천으로 개관 10년이 경과한 노후 작은 도서관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공간 구성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5월 설계, 6월 21일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7월 말 완공 예정으로 8월부터는 좀 더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노후 작은 도서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독서 콘텐츠 강화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및 고산 도서관 독서 콘텐츠 자료 확충과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은 2019년 6월 말 현재 총 19개 프로그램에 2,7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서 및 독서 콘텐츠 확충으로 상반기 둔산 영어도서관, 고산 도서관에 1,457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금후 도서관 특성을 살려 영미도서와 다문화 도서, 농업도서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둔산 영어도서관 및 고산도서관 이용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모사업을 발굴해 둔산 영어도서관에서는 상주작가 지원사업,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도 군비 부담 없이 성황리에 완료하였습니다. 고산도서관에서는 다문화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부터 11주 일정으로 매주 토요일 관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완주군립 콩쥐팥쥐 도서관 건립입니다. 완주군립 콩쥐팥쥐 건립사업은 이서면 갈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1,917㎡, 연면적 2,763㎡,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2차 공사 발주, 3월부터 6월까지 개관장서 구입,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마치고 개관 운영 준비를 하여 8월 도서관 시범 운영, 9월 개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콩쥐팥쥐 도서관이 혁신도시 이서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주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전북완주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과 혁신도시 발전재단과 창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도서관 4∼5층에 총 사업비 50억원, 연면적 1,800㎡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복합혁신센터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4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월 공사 원가심사 및 건축 협의, 11월 공사 계약 및 착공, 2020년 11월 완공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삼례도서관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삼례도서관은 완주군 최초 공공도서관으로 1996년에 개관해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완주군에 독서문화를 확산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인 1출판 프로젝트, 예비작가 세미나, 북튜버 양성교육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5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과 독서를 통해 군민의 정신적 삶 또한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먼저 진달래학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지금 진달래학교가 운영이 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 예전에는 어려웠으니까 초등학교를 못 다닌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배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글을 아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에 참여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학교를 졸업하신 분도 또 참여하시는 분도 계세요.

윤수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정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졸업했어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지금 참관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가 저번에 졸업식 할 때는……. 그때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졸업식 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졸업하신 분은 학력 인정반을, 정규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이 그날 졸업을 하신 겁니다. 초등 인정반을.

윤수봉위원

초등 인정반? 그게 몇 년 하신 거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1년에서 3년이고요, 일주일에 여섯 시간씩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최은아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모든 사업이, 특히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10평에 20명이 공부했으면 지금은 10평에 5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구사항이 끊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읍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이 잘 컨트롤을 해야겠더라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현장도 보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은 수렴하고, 또 너무 지나친 부분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콩쥐팥쥐 도서관 입주가 언제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7월 26일부터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7월 26일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도서관운영2팀에서 콩쥐팥쥐 도서관하고 삼례도서관을 맡고 있는데요, 먼저 입주를 해서 나머지 인테리어하고 집기 들어오는 걸 관리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장서 배치하는 것까지 한 다음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먼저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경에 개관식을 의원님들 모시고 주민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혁신도시에 명품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추후에 건설교통과랑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지만 주차장 관련해서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시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7월 26일이 개관이에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개관이 아니고요, 저희 준비 직원들이 먼저…….

유의식위원장

이사? 인원은 저번에 설명하신 대로 다 확충이 됐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운영준비팀으로 5명이 활동하고 있었고요, 행정지원과에 개관 건립 계획 세우는 단계부터 항상 인력에 대한 보고는 했었고요.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장

개관하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인원으로? 그때도 많이 염려하셨길래.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추가 인원은 5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 방호를 좀 해야 되거든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주민들이 오가는데 안전 문제나 주민들 간에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저희가 도서관 운영을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방호할 인력 2명하고 자료실을 운영할, 각 자료실을 운영하고 또 4∼5층 증축할 수 있는 필수인력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개관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유의식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임귀현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 진행 과정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또 각 지역에 다 있다 보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민간위탁 한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지난 7월 16일에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날 2시에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행사에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지금 적격심의를 마쳤고요. 올 초부터 해서 10번 이상 전체 도서관을 돌면서 저희가 주민들과 간담회 등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에 의원님들께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요, 의회 동의안을 6월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 대상이 원래 8개의 작은 도서관인데요, 이서 별마루 작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인 콩쥐팥쥐 도서관이 지어지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가까운 아파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관할 때부터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7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지역마다 거기 위탁에 응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독서하고 관련된, 독서회원들이 중심이 된 비영리단체들이 모두 응모를 하셔가지고 경천애인 작은 도서관만 아직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응모를 하지 않고 여섯 곳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의 전문가하고 지금 자리에 계신 임귀현 의원님하고 공무원들이 함께 심의를 해서 70점 이상이 됐을 때 선정이 되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까까지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또 가까운 도서관 관장님들께서 안내해주시면서 여섯 곳이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회의록으로 잘 기록했고요. 그 부분들을 수탁하는 단체에 교육을 통해서 빈틈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에 공증 계약을 한 다음에 8월부터 작은 도서관 운영이 좀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첨언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동아리가 형성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이 돼서 그분들이,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걸로 참여해서 그 여섯 군데는 다 지역의 동아리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걸로 진행이 된 거 보고 어찌되었든 지역의 자원들이, 또 지역에 스스로 운영을 하겠다는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갖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지역의 도서관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향을 잘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임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의원입니다. 임귀현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위탁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굉장히 관심 있게 의회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위탁비가 총 3억3천인데 1개 도서관 당, 단체 당 얼마씩 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8월부터 하기 때문에 1개소 당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하는 단체는 올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내년도는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올해는 하반기라 1,300이고 내년에는 3천이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종윤

정종윤의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1년하고 거의 1년 반 기간으로 계약하는 거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거 끝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단위예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그때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서 해야 되고요, 앞으로 계약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의원님들과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장기간 계약을 했을 때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년 12월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그리고 민간위탁기관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도 완주군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요, 우리 또 민간위탁 관리하는 기관이 39개, 38개에서 또 6개가 추가됐네요. 하여튼 관리하는데 매뉴얼은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가 각자 따로 너무 창의적으로만 운영하도록 하지 않고 중앙도서관에서, 저희 사업소에서 네트워킹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직무연수를 많이 하고 또 이번 위탁 심사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다녀와야 하고, 또 평가할 때는 의원님들과 또 전문가들과 교수님들까지 평가에 참여시켜서 지금보다 더 도서관이 활성화도 되고 주민들의 역량도 높아갈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윤

정종윤의원

행정적인 거나 회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인들이라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실 것 같고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소장님 의지가 강하시니 그 의지대로 잘 돌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의원

이상입니다.

유의식위원장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