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정책과, 농업축산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안전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10개 과에 정원 200명에 현원 19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 업무로 일자리지원센터 통합기반 구축을 위해 로컬 JOB센터 중심으로 기관 간 협업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삼례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과 봉동시장 진입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고, 고산시장의 주차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투자유치입니다. 2021년에 완공 계획인 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 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기업 방문 및 사업 홍보를 통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대 수소경제 중심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전주시와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수소경제 시범도시 사업에 공모할 계획으로 11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차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소셜굿즈 육성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각 부분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소셜굿즈 TF 추진단을 발족하였고, 소셜굿즈 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살맛나는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57개 아파트공동체, 11개 단지에 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합형, 취미형 공동체에서 자립형, 사회공헌 사업, 아이돌봄 사업, 노노케어 사업으로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업무로 2019년 상반기 봉동지역에 복합 청년 쉐어하우스를 추가 조성하여 현재 4개 읍면, 8개소, 29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거점공간을 통한 청년과 지역주민 연계 소모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주요업무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어린이집 외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식품 지원 복지 급식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적 먹거리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공모에도 응모하였습니다. 또한 완주군의 농업 관련 지역 활성화 정책을 위한 포럼을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역 특산품인 생강의 기능성을 검증하고 완주군의 대표 브랜드 진저원을 개발하였으며, 상품으로 생강음료, 과자 등 19종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콩, 대만에 생강 가공품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었고, 2019년도에 2억원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주요업무입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직접 제안하고 설계한 사업에 대하여 자부담을 포함 총 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145개 대상 중 7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7개소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입니다.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을 마련,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완주형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7월에 최저가 보장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품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830 농가 중 현재까지 420 농가가 적법화 완료되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스톱 합동사무 운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입니다. 상생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의 녹색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삼례 상생도시숲 조성을 금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녹색 나눔숲 조성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봉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녹색 나눔숲을 6월에 준공하여 시설 입소자와 마을주민의 녹색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으로 완주군의 대표적인 명품 특색거리 조성을 위해 금년 7월 심의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휴양림 레저 캠핑장 운영 관리로 휴양림 및 캠핑장의 다양한 휴양레저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휴양시설로 확충하고 예약시스템을 국·공·사립 휴양림을 통합 운영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생 협력하는 산림 휴양레저캠핑장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총 18건 사업에 7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신규 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도로 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행복콜버스, 으뜸택시, 장애인콜택시, 통합택시, 안심택시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독자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이서 지선 대체형 행복콜버스와 동상, 소양 연계형 벽지노선 대체형 행복콜버스를 도입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콜버스 확대를 위해 노선 조정, 환승 할인, 재정 지원 등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버스업체 등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행복콜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2035년도 완주 군기본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100년 준비 및 15만 완주시대를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은 종합계획수립을 202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구 봉동터미널 보상을 완료하고, 7월 중 거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소양은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7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시행계획 및 세부 설계용역을 8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삼례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 및 지역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7월 현재 공정률 80%로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봉동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를 한 상태로 9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는 계속사업인 이서면 원천은 현재 공정률 95%로 금년 9월 완료할 예정이며, 이서면 마산천은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인 전주천은 5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4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2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삼례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구룡천은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 정비 사업입니다. 동상 수만3지구 및 구이 항가 계곡 급경사지 정비 사업과 구이 계곡 및 고산 어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21년에, 삼례 하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 건축 민원 2,908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과 위법 건축물 단속을 통해 금년에도 더욱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주택 건립 사업 추진으로 완주 삼봉웰링시티 조성 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1,882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233 가구, 공동주택 5,826호의 규모로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삼례 행복주택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65억원, 300세대 규모로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소양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17억원, 국민주택 80세대 규모로 지장물 조사단계에서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LH와 협조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상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14억원, 국민임대주택 135세대 규모로 2020년 착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시계획인가를 전라북도로부터 금년 6월에 승인받았고, 추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64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이주자 택지 공급 분양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 57%의 전체 공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도 산단 조성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주 농공단지 추진 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규모 30여 개의 기업 유치와 1,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수용 개시 이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5만 자족도시 완주 대도약을 이루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완주를 조성하기 위해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김종연 국장님 이하 뒤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윤수봉 의원님이 했던 부분에 첨언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다 보니까 규칙이나 조례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아까 우리 윤수봉 의원님이 얘기했던 중복되는 부분, 했던 사람이 또 다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좀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여러 사업이 같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은 한정되어있고 하다 보면 좀 중복되는 게 임명되거나 선출되거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분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하지, 사익적인 측면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간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가 개편되는지 알고 계시죠?

예.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저는 지금까지는 과장님들 위주로 행정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실국장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업무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경제안전국이 2국으로 쪼개지면 사실은 과장님들의 어떤 부분을, 업무를, 전적인 부분을 숙지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국장님께 일정 부분은 상당히 업무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가는 게 이 기구 개편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국이 되든 간에 그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부터 서로 철저하게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잘 준비하셔서 그 목적대로 잘 준비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하고 로컬 JOB하고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 각 주관해서 하는 부처가 달라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통합 관련해서 양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완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명씩 우선 파견을 해가지고 완주군 로컬 JOB센터에서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세 군데에서 전부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각자 나누어져 있잖아요, 위치도. 이걸 통합해서 어쨌든 간에 서로 소통하고 업무의 매뉴얼상 협조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모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셨습니까?

지금 통합사무실을 별도로 한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일을 해야 효율적인가를 따져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월 달에 조례도 만들고 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과장님들이 함께 자리에 오셨으니까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유의식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완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라면 실과별로 충분한 공유나 협력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도시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농촌형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계절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농촌 일자리 수급에 관한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름에 6개면에 하천, 유원지에 외부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별로 해당되는 과도 있고 안 되는 과도 있지만 이 부분은 해당되는 과뿐만 아니라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당부말씀 드리면, 어찌 되었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집행부에서 준비도 필요하겠고 또 지역에서 생계를 위해서 영업을 하지만 불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 세대가 범법자로 되어있어요. 올해는 아버지가, 내년에는 부인이, 그다음 해에는 아들이. 계속해서 한 사람이 벌금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처벌을 받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 군에서도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서 고발조치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불친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발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 사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가족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니만큼 군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불법행위는 방지해야 하지만 또 생계가 달려있어가지고 그런 걸 법대로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화를 하고 또 타 지역, 외지사람들의 임대나 이런 걸 해가지고 와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역하고는 차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생계하고 연관되어있는 그런 분들은 고발이나 외부에서 큰 거시기가 없다면 우리가 약간은 묵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당연히 사전 계도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고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외부에서 계절적으로 금전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지역의 여건을, 분위기를 흐려놓으면서 전체적인 완주군의 분위기로, 하천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지역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같이 공감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계도나 이런 걸로 최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에 따라서 해당이 되는 과도 있고 안 되는 과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언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지역주민들하고의, 또 이장님들하고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설계 시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를 꼭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게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주고도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고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설계 당시 현장에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측량설계를 하려면 현지를 안내해주고 읍면에 들려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디가 그런 것이 누락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읍면에 가서 설명도 해주고 읍면장들하고도 확인도 하고 위치나 그런 걸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규모가 작다든가, 지도상으로 보고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언제 공사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업자가 와서 공사를 한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들여서 공사하면서도 불만이 많이 대두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요,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하거나 설계를 의뢰할 때 읍면도 같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느 현장 설계를 이번에 한다.” 그런 걸 공문으로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할 때 수요자들의 의견이 가능하면 설계할 때, 처음에 할 때 반영되어야지, 하다가 업자가 온 뒤에 설계 변경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업자는 업자대로 현장에 장비 다 가지고 왔는데 불만이 있고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되다 보니 문제가 있고 그러니 설계단계부터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되었든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었든 같이 공유하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설계를 의뢰하면서 읍면도 같이 공문을 같이 하나 쏴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공유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하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읍면에서 그런 걸로 인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망하네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또 과장님들하고 협력해 주셔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더불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정말 완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주민참여예산도 물론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연초에 보면, 모르겠어요. 한 100개 설계 나오면 설계 변경 없이, 민원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는가. 혹시 몇 개 정도일 것 같아요? 대략.

사업하는 것이요?

매끄럽게 나가는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그 뒤로 민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저희들도 여러 번 불려 다녀요. 그래서 해보면 설계 당시에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뿐만 아니라 이장님이나 민원 당사자까지도 연락해서 설계 당시에 의견 반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나름 이해는 가요. 어느 때 보면 한 직원이 사업을, 어떤 데는 100개, 150개 이렇게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감당이 될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현재 인원만 갖고는 굉장히 앞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켜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수년 동안 요구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은 인력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자치행정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인력 배치상황을 파악해봐서 그건 누구보다도 부서장님들이 잘 알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곳에 필요한 인원 배치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인원 확보도 되고 그래야 방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음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위원님도 지금 우리 기술직들을 많이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에서는 소외받는 것이 또 기술직이라. 뭔 일이 있으면 찾고 없으면 안 찾고.

아, 그랬었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정원이나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직원이 1년에 감당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의 정보가 있어야, 굉장히 힘들다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니까 아마 의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공감하고 도울 거라고 봅니다.

(마이크 끈 상태)도와준다고 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2020년 예산 편성이 업무보고 끝나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인구 15만을 향해서 간다고 하고 완주 자족도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우리는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편성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동부권에 400, 500억인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우리 완주군도 그런 차원에서, 혹시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그런 건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 준비하셔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부족하다고 내팽개치지 않도록 좋은 사업도 강구해 주시고 제안도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부분에,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에 양파값은 절반이고 마늘값은 3분의1 토막이에요.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고. 그래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업에서도 생산비 낮추고 획기적으로 안심하고 농사짓고 유통은 농협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연구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또 농업 부분 예산 확보 문제는 저희들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해마다, 예산 편성할 때마다 농업 관련 예산이나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꼭 챙기고 보고 계시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농업 관련 예산도 말로만 증액한다고 해서 증액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면 예산은 한정되어있으니까 예산계에서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계에서 이거는 예산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효과, 타 지자체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례 중에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이런 것도 예상된다고 이렇게 해야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이, 또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기물 관련 그런 민원이나 정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저희가 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감사원에 청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날 가서 정말, 저도 감사원에 가서 접수하러 들어갈 때 마음은 굉장히 참담하고 괴로웠어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도 다 그런 심정이리라 믿고. 과거에 있었던 인허가 과정이나 관리감독 차원의 어떤 잘못된 점들은 저는 감사원에서 충분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 맡기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는데 역시 폐기물, 갈수록 민감해지는 환경 문제만큼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되겠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감시단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차후에 폐기물 매립장이 완주군에 없이 과연 생활할 수 있는가 큰 틀에서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개인한테 맡기기는 아주 어려운 사업일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계속 강구해달라고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폐기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그런 위치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도 자료나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보도됨으로써, 외부로 알려짐으로써 완주군의 이미지 이런 데 손상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조용히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해결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지역에 나온 것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지, 또 다른 데 지자체에다가 옮길 수도 없는 문제고 언젠가는 우리도 자체적인 처리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시 짓거나 관리할 때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이런 심각한 걸 같이 해주시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완주군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경제안전국 김종연 국장님과 13개 실과장님께서 자리 하셨는데요. 주말 첫 시작에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폐기물 매립장이라든지, 또 산단 분양, 청년 실업 문제,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군수님을 잘 보좌하시고 보필하셔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리고 행복한 완주, 살기 좋은 완주를 건설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정책에 예산 반영하실 때라든지,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때 앞으로 정책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열입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낮에 점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초복을 지나서 중복까지 오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찜통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통합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일자리지원센터 통합기반 구축을 위해서 센터별로 JOB센터에 인력을 파견했고 로컬 JOB센터 운영 및 월별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동 운영 등을 통해서 46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 센터 통합을 위한 기관 근무자별 간담회를 갖고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더 확대, 확장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등 총 32억원의 예산으로 11개 사업에 111명의 청년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121명의 참여자를 선발했으나 중도 포기자들이 다수 발생해서 현재는 90명의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서 특별상, 지산맞 우수사업 우수상, 일자리 박람회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용역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완주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공동으로 일자리 공모전을 개최하고 일자리 용역 결과를 군정에 접목하는 등 모바일 완주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그때 업무보고는 일차적으로 한 번씩 들었으니까 생략하고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답변석에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농공단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도 투자유치에 많은 계획과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익산시처럼,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랬을 때, 또 기업 유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분양공고가 7월 25일에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59만5천원, 산업용지를 1차 분양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한 39만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대규모투자유치단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투자유치협의회가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 더 영향이 있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체계적으로 갖출 계획입니다. 지금 공무원 부분은 일단 별도 TF팀보다 인력만 2명을 투자지원팀에 배치를 이번 인사에 받아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개정 작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일단 100억 가까이 되어있는 투자 보조금을 300억으로 상향을 시키고요. 입지 보조금도 저희가 최대 10%까지, 토지대금에 최대 1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저희 입장은 투자유치, 또 연관된 기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려 사항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3공단에 어떻게 보면 완주군의 큰 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기업 한두 개가 지금 수도권 이전과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주로 KCC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울산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현대중공업의 본사가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데……. 물론 집토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새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면 많은 노력과 또 시간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같이 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 번씩 우리 군에서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군의 대책이나 대응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산단에 있는 각 회사 대표들과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자주 만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KCC를 비롯해서 저희가 대기업 쪽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단 기업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안에 용도가 지형되어있지만 용도 부분이 좀 안 맞아서 변경을 해야 되고 저희 입장은 현 위치에서는 아무 기업이나 다 데리고 오고 싶지만 어떤 주민들 여론도 있을 수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점차 좁혀 나가서 많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에 산단진흥회하고 인사 총무 담당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수시로 접촉하고 있고요. 회의 때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산단진흥회 회의를 하실 때 참석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청취를 하고 싶거든요?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여기를 지금 이용하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현재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가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10월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련된 연관 기업은 저희가 14개 기업으로 하고 있고 같이 토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10월까지 완료하고 장비도 입고를 다 마쳐가지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소경제 5대 중심도시 지정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우리 완주는 거론만 되었지 잘못하면 일회성 행사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이나 대책은 강구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1억원을 출연해서 전주시하고 같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5일 날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수소 관련 용역 중간 브리핑 계획도 잡혀있는데요. 일단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가 된 건 현 상황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 과정에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저희가 완주군에서 최대 예산을 들여서 최대로 빼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용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소 관련해서 별도로 계약직 하나 인력을 채용해서 어느 저기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은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정치권에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요. 지금 11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조건을 달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어려운 단체나 회사에서는 중간에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여기서 중도 포기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타 직장을 간다든가 또 개인 사정,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한 열 가지 사유는 됩니다만 사업이 끝나면……. 지금 유형이 1유형, 3유형이 있는데 한 64% 정도는 저희가 정규직…….

물론 업체에서도 꼭 인원이 필요해가지고 고용도 하겠지만 보면 보수 같은 것도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면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저희 용복 마을에 도시가스 사용할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군도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 예산 때문에 가까운 데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도 손해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진행하시면서 예산도 생각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걸림돌이 없어야……. 우리 직원들 몇 번 불려가잖아요, 그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보고, 이런 사안이 있을 걸 예상해서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보면 물론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주민 동의 없이 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가는 것보다 좀 늦게 가더라도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담당 직원분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수록 소득은 자꾸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19페이지에 완주군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혹시 간략하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용역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줬으면 좋겠네요.

예, 별도로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다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면, 어찌 되었든 대단위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많이 와서 하고 지역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훼손시키지만 소규모 시설들은 가정마다 사실은 많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무리 없이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이런 분야에 용역을 하셨다 하고 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완주군의 이런 에너지 관련된 계획을 장기적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용역이 끝나서 저희가 연차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주어지는 사업비 말고 별도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에너지 자립기반, 말 그대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큰 틀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도시 인력 수급이 중요, 또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능력 있으시고 이 분야에 노력을 하고 계시니 농촌 인력 수급에 관심을 갖고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엉뚱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네요.

예, 가능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 본격……. 일차적으로 저희가 로컬 JOB센터 차량도, 활동할 수 있는 차량도 사줘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이장들, 또 주민들을 같이 만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인력은. 이런 걸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전역을 다 돌면서 실제 농촌 계절별 일자리가 뭔지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니까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실례로 지금 완주군에, 특히 비봉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집에 열 분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열 명까지도. 그리고 두세 명, 다섯 명,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비봉뿐만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는데 인력 때문에 계절별 인력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계절별로 쓸 수 없으니, 연중 써야 되니 생산을 안 해야 되고 심지 말아야 할 작목까지도 과대로 식재를 하다 보니……. 이분들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인력 수급을 위해서 하다 보니 악순환이 되어서 농산물이 시중에서 5%만 생산이 더 되면 가격이 50% 떨어지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역 농산물이 그런 형태인데 과잉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노동력을 연중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절별 인력 수급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잘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서,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같이 계획을 잡아갔으면 더 좋겠다 이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일자리는 최우선적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정부 차원에서 해외 인력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혹시 지자체에서 다른 인력을 수급한 나라하고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계절별 인력 수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적 검토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임귀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외국인 인력을 써가지고 노동력이 나오면 자기 농사량을 늘리고 또 농사량을 늘려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그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이런 인력들을 어려운 부분이지만 확보했다가 필요한 농가에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터무니없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확보해놓고 저희가 공급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봐야 할 문제 같고요. 큰 틀에서는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별로 계절별 일자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마침 기업 쪽에는 관련된 것도 다 해놨으니까 도심형, 농촌형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매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힘들겠지만 인력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도 한번 연계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직원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일자리 관련 딱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이긴 한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로컬 JOB센터,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 주관 부처는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일자리 관련 센터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건가가 앞으로 답일 것 같아요. 별도로, 따로따로 각 장소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상,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미흡하지 않나. 좀 더 효과적인 것은 모여 있어야 되지 않나. 통합을 시켜야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일단 지금 저희 과하고 교육아동복지과는 같은 맥락이고요. 추가로 다른 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대비해서 저희가 통합 운영하자. 큰 틀은 그겁니다. 그래서 교육아동복지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저희 걸로 가져 오고요. 장소를 저희가 처음에 적정기술 이쪽 잠종장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은 군청에서 써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하고 이쪽 현재 있는 장소가 좀 좁습니다만 마땅한 대안도 없고 현재 위치가 접근성이랑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 홍보관으로 되어있는 시설이 10년이 되면 소멸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충해서 야외도 좀 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확충해서 통합센터는 거기다 하는 걸로 계획은 잡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관에서 운영한 것을 통합해서 하려고 하면 첫째는 통합센터 민간위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기간은 내년 7월까지 되어있지만 일단 공고해서 선정해놓고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어차피 하시는 거 중장기적으로라도 압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예산 딸 때는 주무관은 열심히 다니시더니 어느 날부터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딱딱해서 웃자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부분이 111…….

111명이 목표인데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14명이네요?

과별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먹거리…….

먹거리정책과가 80명이고 사회적경제과가 30명, 일자리경제과 14명, 문화예술과 10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문화예술과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일자리가 완주군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의 범위가 벗어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청년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청년이 아니라면 채용하고 난 뒤에 주소를 옮기면 됩니다. 거주를 옮기면 조건은 해당되고요. 지금 외지에 있는 저기도 완주군에 와서 정착하면서 하고 싶다고 하면 추후에도 가능합니다.

일단 지역주도형이기 때문에 완주군 청년이 일차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 외에 그 부분만큼 확충이 안 되었을 때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2단계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부분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분인데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귀농귀촌이 많잖아요, 완주가. 그래서 대외적으로 완주가 홍보가 잘되어서 “완주 가서 직장 갖고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완주군민 우선적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지원센터 통합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라든지, 기본적으로 39세든 중년이든 일자리가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원은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성이 있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직원이 바뀌어도, 주무관이 바뀌어도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업무가 많아서 고생스럽긴 하지만 길게 보면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용역도 우리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용역이 다 마무리되어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20개 사업에 181억 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연차적으로 우선 내년에 한 50,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로드맵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게 나와야,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이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일차적 소모성으로 가면 사실 서로 시간만 보내는 기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왕기 주무관님이 왔을 때도 예산 부분에 와서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건 주무 과만의 일은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가적인 정책도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 완주군만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만 이걸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면서,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얼마 전 사회적기업 육성 지자체 평가에서 완주군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에서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희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한인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지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완주 소셜굿즈2025 플랜입니다. 소셜굿즈는 완주군 사회적경제를 통칭하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지역 필요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셜굿즈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협치를 위해 지난 3월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95명, 12개 분야 소셜굿즈 TF사업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포럼을 확대 운영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와 연계해서 소셜굿즈 조직을 육성하고 부서별로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또 금년 하반기에는 균형위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에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입니다.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 사업은 서로의 이익을 얻고 소유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공유문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간주도 공유경제 분과모임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공유단체·기업 육성 지원을 선정하였고, 광주 공유단체 방문 및 공유경제 활성화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는 지역민을 위한 공유경제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단체·기업 육성 지원사업 2차 공고 및 단체 선정을 진행하고, 혁신도시 공유센터 나눔곳간 2호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나바다 공유장터 추진 등 지역민 스스로가 공유문화를 만들어가는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30여 개 사회적경제조직 2천여 명의 일자리를 지역에서 만들었고, 전북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13명을 육성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사회적경제조직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현장 수요를 확인하였고,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라 협동조합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상품 발굴 및 공공구매 박람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쪽, 중앙공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기반으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용부 주관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신중년 창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행안부 주관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과기부 주관인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 공모 선정으로 총 3억7,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31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중앙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유관기관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완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은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2012년 7월에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입주업체 육성 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 및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5개 업체를 입주시켜 총 18개 업체가 입주하여 현재는 100% 입주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스쿨, 경쟁력 강화 지원, 정기적으로는 입주기업 네트워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사업 10개 기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8천만원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운영, 시제품 제작 지원,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꾀하고,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입주기업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완주군민의 창의마인드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 시작하여 현재 5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공모를 통하여 57개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였고, 원활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11개 아파트단지에 시설 사업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체 사업 영역 확장과 주민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종래에 행정에서 정책을 정해서 줬다면 공동체가 직접 제안하는 하반기 자율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현장견학 또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성과 발표를 12월 초에 추진하여 공동체 간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주민 참여와 소통으로 살맛나는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계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동체 아이돌봄 사업입니다. 공동체 아이돌봄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단지 내 돌봄공동체가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에서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 대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봉동읍 모아엘가 아파트, 상관면 지큐빌 아파트단지 2개소를 선정하였고, 돌봄활동가 양성을 통하여 아이들이 하교 후 부모님이 직장에서 귀가하는 3시간 동안 간식주기 프로그램 진행, 숙제 도와주기 등 활동으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8월 중 돌봄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내년 공동체 아이돌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전액 군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국비 또는 도비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 아이돌봄 사업을 통하여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공동체가 르네상스 사업을 통하여 받은 혜택이나 수혜를 다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고 공유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월 삼례, 봉동, 용진지역 그리고 이서, 상관지역 2개의 권역으로 아파트공동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5월과 6월 권역별로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현재까지 삼례, 상관, 봉동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공동체 재능기부활동을 11월까지 계속 전개할 계획이고 르네상스로 성장한 공동체들이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아파트공동체 중 사회적경제조직인 창업공동체나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 상반기 자립형공동체 공모를 실시하여 주민소득 창출형 1개소, 전문자격증 취득형 6개소, 총 7개 공동체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 하반기 자립형공동체 공모를 추진하여 공동체를 추가 발굴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를 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발굴된 자립형공동체에 대해서는 중간지원조직 컨설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 공동체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완주군 마을공동체, 창업공동체, 아파트공동체들이 서로 따로따로가 아닌 함께 화합하고 교류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 어울렁 더울렁 축제, 도농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동체 간담회를 통하여 올해 축제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고 지난 7월 4일 공동체 통합 워크숍을 통하여 권역별 공동체 축제 컨셉과 대표 프로그램을 논의하였습니다. 1권역은 동아마을 컨셉, 2권역은 자연주의 컨셉입니다. 작년까지는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권역과 2권역이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체 워크숍을 통하여 제안된 내용들을 축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권역별 공동체 도농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권역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과 아파트와 창업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연대함으로써 공동체 1번지 완주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제고하고 주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상생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살맛나는 완주 아파트공동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에 직면한 고령화, 이농에 따른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공동체성 복원은 물론 사람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해서 마을 역량별로 수준에 맞게 발굴, 육성, 자립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동문화형 사업 5개소, 파워빌리지 사업 4개소, 소득상품 및 체험개발 사업 2개소, 마을기업, 생생마을 사후관리 사업 등 총 31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체 사업 재도약을 위한 2단계 마을공동체 정책개발과 공동체 자립 도모를 위한 국·도비 연계 공모사업 발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구이 안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마을 종합개발을 통해 농촌마을 특화 발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돌담길 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안덕마을 체험관 증축을 위해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 증축 공사를,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동상 밤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마을 공동문화 복지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 여건 조성 및 농촌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안길 포장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를 진행하였으며,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후 7월 중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 안길 포장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창업공동체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공동체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공공형 소득모델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현재까지 지역창업공동체 7개 분야 42개 공동체를 육성하여 작년 기준 일자리 304명, 매출액 39억9,200만원을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동체 현장 면담 등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립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연계, 공동체 간 협력 관계 구조화 및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19쪽,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완주군 공동체 현장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등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 2년 계약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공동체 발굴 및 통합지원, 주민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완주공동체지원센터를 완주소셜굿즈센터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고 완주군 소셜굿즈2025 플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470여 개 공동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개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감사부서와 합동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 주민상담, 컨설팅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위탁 운영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역주민과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운영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방식은 쓰리룸 등 공공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보증금, 임대료를 포함하여 8개소, 2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봉동지역에 쉐어하우스와 공유공간이 결합된 복합 청년 쉐어하우스를 상반기에 조성하여 현재 10명이 입주하였고 입주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분기별 네트워크 파티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4개 읍면 8개소, 29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청년 세워하우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의 유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청년 창업공동체 및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공동체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소득모델로 공동체에게 최대 3년간 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인턴 지원사업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년창업공동체 10개소를 선정 후 현재 지원하였고, 청년 인턴은 사회적경제조직 10개소와 협약 체결 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청년창업공동체와 인턴사업장을 현장 모니터링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며, 정책사업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완주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국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군비로만 했었는데 국비로 대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소통·교류 및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삼례 청년공간은 목요스포츠, 수요만찬 등 4개 프로그램, 4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올 1월에 오픈한 고산 거점공간은 5개 프로그램 운영, 5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지역주민이 연계한 10개의 소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서지역 스페이스코웍과 연계하여 청년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완주 내에 있는 청년들과 외부에서 온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청년축제를 10월에 추진하여 청년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 여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3쪽, 청년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청년참여예산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군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사업, 2억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청년들이 제안한 복합 청년 세워하우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단 참여예산 회의를 10번 진행하여 청년참여예산 7건의 사업이 제안되었고 10월 최종 선정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토론, 심의회를 통해 보다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반영된 사업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간략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도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받은 상은 정확히 어떤 상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상을 5개 받았는데요. 지금 3개를 받았고 2개는 다음주에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받았던 것은 전국 사회적기업 우수 지자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기초 지자체 229개, 광역 지자체 14개를 합쳐가지고 243개 기초, 광역 지자체를 전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완주군이 1등을 했고요. 그래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팀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간략히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8쪽에 중앙공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기에 보면 국비를 많이 따오셨는데요. 기대 효과에 미취업자 취업 및 창업 연계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어있는데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중앙공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각 부처별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부 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고용부는 3개 사업,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조직, 신중년 창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그리고 행안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다음에 과기부는 무한상상실 운영과 관련된 부처 사업을 저희들이 따왔고요. 지금 실적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체 3개 사업을 통해서 올해 목표가 31명인데요. 17명을 지금 취업시켰습니다.

11쪽, 공동체 아이돌봄 사업이 있는데 현재 주민들은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신청자가 2개소밖에 안 되는데 예산 문제로써 더 넓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많았는데 2개소로 축소를 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개소만 한 거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긴 한데 돌봄 사업의 주체가 행정이 아니라, 또 행정이 고용한 어떤 돌봄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부모님들이 돌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걸 희망하는 아파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어찌 되었든 이것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교육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전액 군비로 하고 있는데요. 도비라든지, 국비하고 매칭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조절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우셨다니 다행이고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또 저한테도 많은 문의전화가 왔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2019년도 하반기가 지났으니까 2020년도에는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주민들 소통 차원에서 자립형 아파트로 육성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지침이나 빵, 버섯재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 참여도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아파트공동체사업을 하면 취미라든지, 아니면 서로 소통한다든지, 그런 쪽에 주를 이뤘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자립형 아파트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더 이상 취미활동이라든지, 건강만 해서는 안 되고 아파트공동체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소득형으로 나갈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립형 아파트공동체를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버섯을 한번 재배해서 판매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런 것들을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종래에는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자립형 아파트공동체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득을 창출해서 진행되는 아파트는 있나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용진하고 이서지역에 많진 않지만 그걸 재배해서 일부 소득이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문자격증 6개소는 현재 6개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소득금액은 전년도 기준이나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되죠?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걸 막 시작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립형으로 유도를 했고 또 일부 아파트들이 창업공동체로 전환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서 같은 경우에는 에코르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수상한공동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격증도 취득하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서 지역에서 스스로 어떤 일자리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육성 우수기관으로 전국 1위 대상 받으셨고 작년에도 여러 국가사업에 많이 선정되고 국비 많이 확보하셔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15쪽 보면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마을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는 데가 좀…….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들어오는 공동체들은요,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소득창출 쪽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컬푸드직매장하고 연계해서 우리 마을에서 상품을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주안점이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는 공동체마을들은 소득보다는 문화 쪽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즐겁게 취미활동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데를 몇 군데 요청 받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마을에 보면 마을에 이장님들이 바뀌면서 마을이 좀 많이 달라지는 마을이 있어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다 보니까, 대개 이 마을 사업을 잘 영위하는데 보면 이장님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중심이 되어서 마을주민과 소통과 화합이 잘되는 대부분의 마을들인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잘되었는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반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을사업을 하는 것도 혼자는 어렵고 둘도 좀 어려워요. 셋 이상이 마음만 맞으면 어떤 사업이라도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당초에 시작이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어려운 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마을 안길 청소를 같이 한다든지, 풀베기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마을이 화합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다 덧붙이면 이런 마을 사업을 하기 전 단계로 나중에 마을 사업을 하면 교육도 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마을에 이런 마을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데는 3명 이상, 3명이라든지. 일정하게 숫자를 주면서 그런 교육들이 먼저 선행되면 이런 마을 사업에 대해서 더 이해도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마을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자체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 등도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이 잘되는 마을은 마을 사업에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좀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템을 지역에서 공장을 만들고 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생산하고 그것들을 직매장에 팔고 그게 마을 사업의 전부라고 생각을 사실 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일부 소득도 생겼는데요.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상품을 만드는 것만이 마을 사업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뜻이 맞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마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문화형으로 봉동에 원성덕이라든지, 비봉에 명곡이라든지, 동상에 시평이라든지, 또 생생마을 같은 경우에 봉동에 봉강이라든지, 용진에 신당이라든지, 지금 신규 마을들이 소소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런 분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지면 그 위 단계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 사업을 하지 않았던 마을들이 그런 소소한 사업을 통해서 마을 사업에 접근을 하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득이나 문화활동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을이 종종 있긴 한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확장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에 청년 세워하우스 보면 시작은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주자들이 입주하면 입주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은 2년입니다.

아, 2년?

예.

그럼 아직 2년이 되진 않았죠?

아니요.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친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동안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완주 관심 청년의 유입 기회를 확대해서 그들이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정착할 수 있는 길도 찾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혹시 2년이 경과된 청년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지금 앞으로의 방향이…….

일부 청년들은 지역에 남은 청년도 있고요. 떠난 청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청년 점프 업 프로젝트를 할 때 요구사항 중에 거주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어요. 2년에서 3년에서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줄 수도 있지만 늘려주는 것이 일단 능사는 아니고 어찌 되었든 처음 정책 목표로 했던 2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 부분이 과연 2년이 적합한지 이 친구들한테 기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맞는지는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2년 지난 친구 3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조금 더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의 예산 상황이라든지, 청년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단지 몇 사람의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완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런 기틀도 마련해주자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도 지나가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런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보면 청년참여예산 사업 중에 지금 주거, 문화, 교육, 교통,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간단히 교육하고 교통에 관련된 사업을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교육은 청년 몽땅배움 지원사업인데요. 청년들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통은 청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완주가 넓게 분포되어있고 또 이서지역에 있다가 고산으로 올 때 또 고산에서 삼례로 갈 때 또 삼례에서 이서를 간다든지 다른 지역에 갈 때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들이 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달려라 청춘 드림카라고 카 쉐어링을 저희들한테 제안했고 저희들이 카쉐어링과 관련되어가지고 서울에 가서 카쉐어링 업체 두 군데하고도 직접 업무 제휴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지역에 또 택시업계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업계들을 저희들이 설득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 있는 택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업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서 현재 고민 중에 있는데 대안으로 저희들이 교통과 관련되어있는 기프트카드라든지 다른 방법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모색하는 중이고 결정은 안 되었고요?

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부분도 그렇지만 교육 관련되어서도 우리 청년들이 물론 자기개발을 해서 하나라도 완주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여기에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완주 주민이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민간위탁기관도 마찬가지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과연 향후 1년 뒤에 여러 가지 기관들에 운영되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인력들이 소요되는가 그런 수요 파악을……. 현재 완주군민의 비율이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연계해서 그렇게 되어야 일회성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예, 연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좀 찾아서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나는 부탁 하나 하고 하나는 제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적경제과는 잘 모르겠어요. 알듯하면서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듯 말듯 해요, 이게. 업을 보면. 그래서 의원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같이 공유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마다 지역구에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같이 할 수 있는, 설명하고 그랬으면 사실은 사업도 그렇고 민원 부분도 그렇고 일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서로, 우리가 1년 지나고 2년째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저희들이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는 중간조직을 좀 알아야……. 여기에 다 제가 봤을 때는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주 공동체지원센터가 소셜굿즈센터로 명칭이 바뀐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7개 분야에 37개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한 7개 분야는, 첫 번째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는 7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 전수조사, 주민간담회, 그다음에 통합마을 협동조합 지원, 사무장 협의회 활동 지원,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교류협력, 마을공동체 교육, 정책개발 7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셜굿즈 운영 및 육성 및 지원해서 여기에 또 7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공동체 활성화는 도시공동체 실태조사, 주민간담회 등 7개 세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개발은 청년 실태조사, 거점별 청년간담회, 청년 멘토, 멘티 운영 3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교류협력에는 사회적경제 이해 제고, 공유경제 활성화, 지역축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 5개 사업이 있고요. 교육 및 행정 지원 통합 홍보 마케팅 그렇게 7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걸 잘했나 못 했나 지적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도 내서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 순기능을. 지금 공동체지원센터가 사실은 중심에 서 있는 건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저는 다른 각도로 봐요, 항상. 다른 각도로 본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왜냐면 순기능을 분명히 인정해드리고, 순기능이야 방금 말씀한 것들이 순기능들이니까.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중심에 완주군공동체지원센터가 일정 부분 중간조직지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모아지지 않느냐라는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들 예산을 삭감했을 때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 상반기에 마을공동체 간담회를 하면서 상당 부분 풀렸고요. 또 상반기에 지켜보면서 제가 오해한 부분도 풀었습니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주체별로는 했는데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희 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더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도 같이 하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사회적경제라는 부분은 많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경제가 너무 폐해가 많다 보니까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나왔고 현재 새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한축으로 하고 있고 완주는 10년 전부터 사회적경제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옛날에는 마을만 했지만 지금은 아파트도 하고 있고 청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행정만 안 되고요. 중간지원조직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주민도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에게 더 설명을 드리고 또 중간지원조직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해시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 같아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먼저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고 또 다른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중간에 의원들하고의 중간조직이 없었어요. 일하는 중간조직은 있을지 몰라도 의원들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오해조차도 누구의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와드리려고 그다음에 정확히 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면에서 소통이 부족, 그래서 지적했던 거고. 지적했던 것이 또 다른 오해를 낳는 건데 사실은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와서 이해시키면 되거든요. 전혀 오시지 않고 선입견 가지고.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노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많이 더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하는 이유는 저 또한 설명을 잘 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해서 서로 나누어야만, 공유해야만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에 부탁했던 거, 그다음에 이런 소셜굿즈센터가 일정 부분 순기능을 100% 인정하고 그런 또 다른 면을 과장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또 다시 보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애매모호하고 이해하는 건 제몫이기도 하지만 또 이해시키는 몫도 행정의 몫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희 팀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네 분 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해시키세요. 이해시켜서 같이……. 지역구 의원들이 또 아셔야 돼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고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송이목입니다. 안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통해 군민이 건강하고 농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먹거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 정정균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정순연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이연정 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등에 급식재료 공급을 위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11억7천만원입니다. 완주군 관내 학교, 유치원 88개소 11,197명과 관내 어린이집 41개소, 강동구 어린이집 125개소에 급식재료를 공급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통해 2019년 6월 말 기준 약 40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 7개소 중에서 여섯 개 기관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파는 가게가 없는 농촌마을 주민 편익을 위해 청년보부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농산물의 입출고 상황을 전산화하여 보관 소홀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하였고 공적인 영역의 급식 분야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납품 단가를 제시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지난번 의회 행정조사 시 지적된 사항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인증 교육과 조직화를 추진하고 급식 소비자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통합적 먹거리 추진체계 구축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6개의 개별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금년 1월에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별 사업 신청 시 우선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은 6월 28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8월 초에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생강입니다. 그동안 진저원 브랜드 개발과 하루편강, 생강청 등 신제품 10종을 개발하였고, 국내 판매는 물론 홍콩과 대만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검증 연구를 실시하여 천식과 염증에 관한 동물실험을 완료하였고 체지방 감소는 임상실험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카스테라와 카라멜, 캔디를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약처에 생강의 효능에 대한 기능성 검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완주 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공제품 소비가 늘어나 농가의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66억으로 공모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3억원으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와 건조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건조가공시설 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물을 신축하고 참여할 농가 조직화 및 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 가공기술 적용 상품화 사업입니다. 공모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며,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자가 모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식품업체 경쟁력 강화 사업은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며,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8,400만원입니다.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산·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두 가공센터를 통해 3개 공동체, 18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말 기준 4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3억3천만원이 농가소득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구이에서 4개월 과정으로 45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산 거점 가공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12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에 6개, 완주에 6개소이고 5개 지역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직매장 매출은 513억원이며, 금년 6월 말 현재 26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농촌 융복합 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30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는대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은 작년에 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업이며,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은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70억원이고, 지난 7월 4일에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식품 관련 조직과 치유농장, 밀키트와 테라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완주 청년창업 랩실 구축 운영입니다. 2018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청년들이 식품 관련 창업을 위해 시제품도 만들고 제품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연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 잠종장 뒤쪽에 198㎡를 신축하며, 공사업자가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키움식당은 현재 세 번째 팀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고객 7,585명, 매출액 5,400만원을 올려 전국 5개 키움식당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 랩실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키움식당도 더 활성화하여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농산물 인증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완주 관내 음식점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인증업소로 지정해주는 시책입니다. 작년에 10개소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주었고 금년에 20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지역 업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위생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가 2,751개소가 있는데 안전한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 단속 및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음식점 5건, 제조가공업소 3건, 유흥주점 4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철저를 이하겠습니다. 1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317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적발을 2개소에 하였습니다.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도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먹거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의원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계획 좀 한번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관리 소홀이나 또 손해 보는 구조에 어떤 사업 추진 관계 등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우선은 입출고 관계를 전산화했습니다. 전산화도 하고 그다음에 수기작업도 병행해서 들어오는 물품이 얼마큼 있고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했고. 기본적인 원칙은 가급적이면 그 안에 보완하는 것을 줄여보자 해서 손실이 되는 부분을 좀 줄이도록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공공급식 영역 외에 일반회사나 그런 용역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많은 이윤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손해 보지 않는 구조로 운영을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해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도 우리 군비도 조금 지출이 적게 되고 또 농가 나름대로 충분히 판매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에 물건 같은 경우는 상품성이 많이 좋은가요, 어떤가요?

우리가 거기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친환경이나 또는 우리 일반농가들 생산된 거에 대해 농약 많이 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그쪽에서 친환경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못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가 팸투어도 시키고 현장도 보여줌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클레임을 걸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담당자가 그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외관을 보고 사지, 그걸 보고 안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또 납품하는 데는 일정 부분 상품성이 있는 걸로 납품해줘야 우리도 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때는, 심의 때는 분명히 보완책을 우리 과장님이 제출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서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관 오지마을 청년보부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금 저희가 수익을 남기는 목적이 아니고 농촌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가게가 없는 마을에 이동 점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4개 읍면에 순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읍면 조사를 싹 했는데 홍보를 덜 해서 그런가 신청이 4개 읍면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도 소양이지만 저희 마을에도 점방이 없어서 좀 신청할 걸로 생각했는데 어쨌건 신청이 들어오는 데를 하고 있고, 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5월 말 현재 해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비봉, 운주, 경천, 동상에 돌고 있는데 월 한 100만원 정도 판매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4개 읍면에서요?

예.

너무 조금…….

예, 적습니다.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공급식 일할 때 같이 하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요일이 되면 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차피 시작하신만큼 읍면을 통해서라도 홍보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한 건 아닌지 아니니까 충분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식품 가공기술 적용. 지금 소이푸드도 하고 있잖아요. 콩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콩하고 관계되어있으니까 콩도 계약재배 같은 걸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관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부분에도 작은 거지만 신경 써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직매장인데요. 사실 로컬푸드직매장의 가격이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소비자들한테.

예, 싸지 않습니다.

물론 싱싱한 채소를 공급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가격이 소비자 가격보다 비싸다 보니까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일정 부분 보조사업도 주긴 하잖아요, 농협에다가. 그래서 강제성은 못하겠지만 그런 협조 같은 걸해가지고 꾸준히 소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사실 힘들게 해가지고 로컬푸드도 왔는데, 또 손님들 떨어지는 것도 한 순간이거든요, 잘못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나가면 가격이 싸다고는 저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신선한 농산물, 안전한 농산물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납품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것은 자기 것이 최고라고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협동조합에서 가격에 대한 조정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너무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도 싼 것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들 자리 좀 두 자리만 우측으로 옮겨주세요. 숨어 가지고 안 보여요. 우리 정계장님을 보고 싶은데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 안 보이세요.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부상 하시는 청년보부상들이 지금 급식센터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역할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일반 배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 배송?

예, 급할 때는 같이…….

그럼 차량에 지금 갖고 다니는 물품들이 일반농산물 및 가공품까지 다 할 거 아니에요.

소주, 라면, 수요가 있는 대로 거기까지 하고 화장지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푸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차량에 혹시 방송시스템이 있어요?

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 틀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 틀면?

예.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이 방송 틀면서 동네 지나가고 그래요. 잠깐씩 마을 앞에서 쉬었다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4개 읍면을 도는데 한 달 매출이 1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다음에 8페이지,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 사업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차질 없이?

예,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구이 가공센터 옆에다가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수요가 라면에 들어있는 스프, 채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급속 저온냉동이나 그런 것들은 기계가 좀 비싸서 다른 데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거든요? 그런 게 되면 못생긴 농산물을 건조시켜서……. 관내 새롬식품이나 그런 데 지금 얘기가 이미 되어있거든요? 생산만 되면 우리 것을 써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냉풍건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 쪽은, 냉풍건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요?

아직 처음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 건축하고 그 안에 들어갈 만한 장비를 사고 있거든요? 건축물 자체가 한 495㎡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장비가 들어가는데 일단 시설을 그렇게 해보고요.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연 팀장님! 음식 건조 이건 냉풍 건조 쪽으로 방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냉풍건조시설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평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평수는 저희가…….

정 계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 말씀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식품가공팀장 정순연입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부른 거 아닌데 나오셔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부에 냉풍건조시설은요, 장비가 아니고 보통 저온저장고 형태처럼 내부에다 아예 냉풍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5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조시장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체하고 직거래를 하느냐, 아니면 소비자의 판매용이냐에 따라서 어떤 가격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품목에 따라서 냉풍이 적합한 게 있고 일반 열풍인데 가격을 싸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요. 건조기는 한 세 가지 정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풍은 동결건조가 아니라 냉장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냉풍건조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동결건조하고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동결건조기는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규모를 크게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한 평 정도 구상하고 있고요. 냉풍건조는 품질은 좋은데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의 건조시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동결건조가 비용은 높지만 품질이나 또 특성에 따라서……. 그런데 한 평은 너무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공유재산하고는 관련 없어요?

관련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도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업 진행하시는데 차질이 없냐고 그랬는데 전혀 차질이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다음 회기 때 해서…….

다음 회기 때하면 차질 없어요?

예, 그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 없다는 말씀이죠?

예, 지난번에…….

다음 회기 때 해주신다고 답변 들으셨어요?

체육공원과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저희가 겉으로,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원인은 다릅니다. 저희는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사업계획이 도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심의를 올린 거고요. 그쪽은 처음부터 잘 몰라서 안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는, 이 사업은 덤으로 피해를 봤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서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긍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귀현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 없다고 해서. 송이목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하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 되시고요. 어쨌든 간에 과정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묵시적으로야 얘기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 인정하시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해서, 하여튼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일단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건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제가 아까 이상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와 소통 관계를 유의식 의원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셔서 시간은 좀 더 가지고 소통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 위원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이니까. 다음 기회에 꼭 해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찌 되었든 지역의 농산물을, 또 건조라는 건 잔여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고 약간 제품의 부족함이 있어도 건조해서 판매하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잔여 농산물들을 건조해서 보관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판로 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다른 사업보다는 다르게 좀 더 관심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안전한 먹거리 부분에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고 또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한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도 이 과에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여름, 하절기에 학교나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수없이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관심 갖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식품하고 공중위생관리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15명이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8명, 시니어 감시원 2명,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5명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생팀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완주에서 식중독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그래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어떤 식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로컬푸드직매장,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필수 사업이고 공공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논란 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올해 2019년도 6월 달까지 매출액을 올려놓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대비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느냐.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염려를 했는데 어찌 되었든 작년 수준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꺼내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꺼내는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로컬푸드협동조합원들의 생각, 지금 이사장 관계 갖고 진행했던 부분, 그다음에 완주 폐기물에 의한, 특히 비봉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또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로컬푸드매장이나 공공급식 이 부분에 중요한 시기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다른 때보다 더 세밀하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침에 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셔서 비봉에 대한 농산물 검사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다가도 완주 농산물에 대한, 로컬푸드매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일전에 홍보가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전성에 대한, 언론에서 이걸 다뤄주지 않으면 우리라도 보도자료로라도 계속해서, 아니면 로컬푸드 10년 이 타이틀로 해서 언론에 로컬푸드매장에 나가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또 방향성도 제시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로컬푸드에 대한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다만, 정말 어려운 게 우리 농민들한테 그런 기준을 맞추라고 자꾸 하는 것은 농가한테 힘들게 하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잔류농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출하가 정지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중, 3중으로 그런 안전한 농산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군정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비봉 농산물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비봉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사지 말자.” 그것은 공공급식센터 내에서만 일어났거든요? 학교에서, 둔산 봉서초등학교 학당 위주로 해서 일어난 상황이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 공식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봉 농산물이 어떻다라는 대응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완주의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거하고…….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비봉 것이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걱정을 하도 많이 하시길래. 그랬더니 5월보다 6월에 전체 직매장의 매출이 늘었고 전체 직매장에서 비봉 것이 늘었습니다. 1억3천이었는데 1억6천으로 늘었고, 둔산 직매장도 5월에 1,300만원 팔았는데 1,500만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요, 학부형들 말고. 비봉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매출 품목도 보면 상추도 늘고 버섯은 좀 줄었는데 품목에 따라서 조금 줄어든 건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비봉 농산물에 대한 전체적인 거부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확산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군수님 주재 하에 완주군 교육지원청까지 참여하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자기들이 맡은, 기술센터다 그러면 거기서 비봉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같은 걸 더 어떻게 학부형들한테 제시할 것인가를 각자 챙겨서 하고요. 저희가 총괄로 해서 점검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농산물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비봉 보은 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것도 같이 제시해줘야 학부형들이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줘서 앞으로 학부형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쓸 때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하고요. 하여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먼저, 행정에서 먼저 비봉의 농산물을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어떤 일이 있으면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립장에 대한 문제하고 농산물과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분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실무하고 해서 저희가 계약재배한 농가들이 있어요, 공공급식에. 그 분들은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원칙적으로 전체를 다 소화해주고 다만 농가도 같이 어렵게 되면, 판매할 곳이 있으면 같이 판매해서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진행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완주 로컬푸드직매장 개설이 거의 10년 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10년쯤 해서 지난번에 제가 용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 결과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로컬푸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성과 지금 지역에 완주군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게 대처를 능동적, 선도적으로 역할을 언론이나 이런 데에 완주 로컬푸드의 타이틀을 할 수 있잖아요. 완주 로컬푸드 10년. 그래서 안전성은 어떻게 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좀 새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큰 틀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8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로컬푸드 2단계로 해서 푸드플랜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똑같은 푸드플랜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만큼 수준이 안 올라오는 데는 로컬푸드를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 이름은 농식품부에서 푸드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로컬푸드 2단계 푸드플랜 하면서 용역을 한번 했고요. 결과가 나와 있어서 8월 초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농업 관계자들도 참여하는, 쉽게 완주 농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 로컬푸드의 방향이나 안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문제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먼저 선점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강력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협의하셔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로컬푸드가 그나마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원칙을 지금까지 잘 지켰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지만 완주는 그나마 그걸 지켜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 한 가지, 과에서도 우리 의원들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와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좀 앞으로도, 지금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적극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협동조합하고 우리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사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의장님께도 인사드리고 의원님들께도 인사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와서 설명하면 되거든요. 설명하지 않고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 그룹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의원의 눈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 문제는 저희 행정과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민간과 의회와의 소통도 저희가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의 한 축이 공공급식센터잖아요. 지금 2차 사업도 계획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약간의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조금 힘들어한다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은 직원 내부 간의 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한번 잘 해보자. 자기들끼리 해보자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근로기준법을 잘 몰라서 퇴직자에 대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정리가 안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정리해서 주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직에 관한 문제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직원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간에 그 절차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좋은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언젠가는 터져야 할 일이 좀 빨리 터졌다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지 그렇게 생각은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파보니까 정말 문제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선도 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참은 것도 있어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제가 전화 한통을 받았어요. 어떤 전화냐면, 공공급식센터에서 돈을 일정 부분 투자하면 얼마의 이익금을 주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진행되는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 내부에서 한번 점검하실 필요는, 교육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공급식센터의 구조는 투자하고……. 협동조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위탁을 한 거지. 예산을 줘서. 그래서 아마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까지 얘기하더라고요. 5천만원 투자하면 일정 부분 이익금을 주겠다.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내부에서.

그건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괜히 터지면 또 완주군의 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로컬푸드가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완주군의 먹거리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신활력 플러스 테라피센터가 올해 8억5천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이……. 작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10개 지정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기본계획을 낸 것은 3개고 그 중에서 완주하고 평창만 승인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획만 세우는 단계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 테라피센터랄지, 그다음에 사회적 농업, 그다음에 밀키트 개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걸 하겠습니다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시행이 안 되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5천 세워져 있죠? 8억5,400만원. 하반기에 써요, 아니면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업단에 사무국장하고 일할 수 있는 사무원이 뽑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거, 그 사업 승인 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예산, 그 예산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시사업이 아니고 시설사업은 내년에 이월해서…….

아, 실시사업은 내년으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폐기물하고 우리 농산물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해놓되 폐기물이 있는데 농산물이 안전하다 그런 것들은 좀 효율성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이 폐기물에 대해서 농산물이 안전한가 준비해 놓으시고 나중에 혹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런 안전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농산물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대응하겠지만 저희 농산물에 이상이 없거든요. 없는데 이상 없다고 자꾸 하면 아무 의식 없이 썼던 분들도 “완주 농산물에 뭐가 이상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생각처럼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대응 방법만 아무튼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완주 청년창업 랩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완주 청년창업이잖아요?

예.

대상이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청년창업 랩실은 아직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되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새로운 식품 관련이거든요?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키움식당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청년 랩실에다가 청년키움식당을 연계해서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연계할 계획입니다.

청년키움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요리를 전공한 학생들로 해서…….

완주 학생들인가요?

완주뿐만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인가요?

예, 학교 위주로 해서. 원래 따지면 전라북도 외 지역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모든 청년으로 하되 우선권만 완주 청년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선권만 완주 청년들한테 주고 있고요? 혹시 군비 전혀 안 들어가나요?

아니, 들어갑니다.

군비 들어가요?

예.

군비가 들어가는데 완주군 청년들이 혹시 몇 프로나 지금 참여하고 있죠?

반 정도고 저희가…….

반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요?

랩실은 군비가 있고 청년키움식당 운영 자체는 군비가 없습니다.

청년키움식당에는 지금 군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저희가 청년키움식당을 하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각 대학에서 식품 관련 조리학과 학생들이 와서 이걸 하거든요, 교수님이 지도교수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너무 완주만 하다 보니까 폭이 너무 좁고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석대학교 하나 뿐이 없거든요, 전주대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폭이 좁아져서, 그러면 다 하되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완주를 아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새롭게? 그 방향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문화원 뒤에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군 공유재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완주군민들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으면…….

저희가 청년 자체만 보면 그렇지만 저희가 또 하나 보는 것은 완주 농산물입니다. 거기서 가공하는 것 재료의 대부분을 완주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완주 사람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다면 좋은데 인력이 그럴 형편이 아니어서 일단 농산물을 쓰는 그런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여기 식당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죠?

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효율성으로 따지고 보면 없지만 목적 자체가 청년들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전국에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하는 사업이라는 게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완주 청년들한테 좀 발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구석구석 발굴하다 보면 완주 청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몰라서 참여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완주에서 하는 사업에 완주 청년이 끼지 않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완주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신경 써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완주군비가 투입되면 그 혜택이 우리 군민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노력해서 완주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또 공공급식지원센터에 이어서 로컬푸드협동조합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2쪽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관리 관련해서는 작년, 금년 해서 비봉의 현재 판매량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 비봉 농민들의 불안한 심도 좀 덜어주고 뭔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여튼 추이를 모니터링 부탁드리고, 혹시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어떤 문제가 초기에 발생했을 때는 적극 대처해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 의원들도 적극 돕고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 보면 완주 농산물 인증 업소 지정 및 관리 그랬는데 지금 완주 농산물 사용 지정 업소가 완주군에 몇 개나 돼요?

작년에 10개 지정했는데요.

작년에 10개 지정했고.

예, 1개가 업종을 바꿔가지고 지정이 취소되어서 지금 9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도 한 1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신청이 한 20개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완주 농산물 지정 업소는 주로 어떤 계통의 업체를 말하나요?

그러니까 주로 주 메뉴에서…….

아, 식당을 주로? 주 메뉴에서…….

예, 식당입니다. 주로 주 메뉴로 완주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처음 10개 지정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한 20개 된다고요?

예.

그다음에 향토식품명인 지정은요? 향토식품명인 지정도 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명인을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아,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네요.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정한 사례는 없고.

예, 어떤 명인에 대한 제도가 완주군에 지금 2명이 있거든요? 조한규하고 저쪽 윤왕순 씨하고 두 분인데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거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식품 관련 분이 계시다고 보면 우리 군 차원에서 한번 지정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정말 지역에서 내놓으라하는, 내놓을 만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이런 걸 이렇게 지정을 받아도 뭔가 지역에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런 혜택이 있어야 자꾸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보면 농산물 사용 지정 업소 심의위원회 및 발굴지원단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7월 달에. 추진계획에. 16쪽 추진계획에 있어요.

예, 7월에.

그러면 임기가 끝나서 다시 정하나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는 아직 없나요?

작년에 지정되었고요. 구성이 되어있고 올해도 같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새롭게 구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임기가 끝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나와 있길래, 내용이. 지금 시작하는가 해서요.

표현이 좀 잘못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재구성하는 거예요?

아니요. 작년 위원회 그대로 쓰는데…….

아, 추진계획이?

예, 여기는 장소에 대한 것은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지정도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없는가. 이제 구성을 해서 드린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주 농산물 사용하고 또 향토식품명인으로 지정된 그런 개인이나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완주 농산물 판매에도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여기에 관련되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나서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면 작년에 농약 검출된 계란 문제 때문에 유통법이 개정되어서 계란을 일반판매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아니면 그 뒤로 뭔 대책이 있나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생각한 것이 없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알아보고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데, 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관련된 내용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의 농업과 식품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한테는 특별한 기회를 안 주셨는데 작년 2018년도 업무보고 받고 2019년도 업무를 두 번째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 보면 항상 얼굴에 나 힘들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의원님들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좀 마음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소통도 많이 했고 저희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가면서 어려운 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힘차고 활기찬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농업 발전의 일선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반갑다는 말씀 겸해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축산과장님은 보고도 없이 답변으로 빨리 끝내자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맞춤형 농정 사업이 농가들 간에 호응도가 좋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지금 신청은 한 235 농가가 했는데요. 선정은 145 농가…….

145 농가요?

예.

이것은 다른 사업 안 같고 맞춤형 사업이라,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라 거의 사업이 중간에 취소된다든가 포기하는 비율이 적죠, 아무래도?

좀 적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고, 그전에는 포기 농가에 대해서 후순위를 안 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후순위를 좀 정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유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100% 활용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 차 진행되는데 사업비가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까지 4년 차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반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농가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고, 또한 저희들이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5월 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정말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농가 분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된다면 후순위로 해서 더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면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맞춤형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해서 하는 거니만큼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실적도 좋고 호응도도 좋으니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같이 뜻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시행 있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2개 내지 3개 품목을 하고 있고 군에서 별도로 몇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도에서는 작년에 2개 품목, 올해는 4개 품목 지정이, 가을배추, 마늘, 건고추, 대파 해서 4개 품목이 지정되어있고요.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관련 단체 간담회나 심포지엄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이 지금 6개 품목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꾸려서 한 6개 품목 중에서 몇 개 품목으로 해서 지역 품목으로 결정할 건가 그 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계속해서 농업 관련해서, 또 지금도 부모님 농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현장의 여건이 어떻다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지금 모든 농산물이 정말로 최저가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같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많은 품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체시스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통계 중에서 사전에 통계가 안 잡히는 부분이 농업 분야이신 거 공감하시는가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씩이라도 지자체에서부터, 정부 전체적인 차원으로 방향이 어렵다라면 지자체에서부터라도 먼저 시행하면 좋겠다. 우리 완주군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농업 통계를 농업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농사를 지어서 얼마치를 팔았느냐를 조사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 시스템은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심을 건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과잉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 식재 의향 조사가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한 4년째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해연도로 해서 연말에 뭘 생산하고 있었고 어떻게 경영비나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사실 과잉생산 그런 부분에서 전년 의향 조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무엇을 식재할 건가에 대한 의향 조사잖아요.

예, 그거까지 같이. 올해 한 거하고 내년에 뭘 할 것인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어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어떤 조치를 좀 하고 있어요? 과잉생산한 품목이 돌출된다든가 이랬을 때 조사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루어지시는지.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은 하고는 있는데 실제 농가 피부에 와 닿게 이런 부분에 운영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이나 농업단체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조사를 하면 여기도 이미 시행한 거에 대한 DB 구축이 아니라 내년도 어떤 식재를, 어떤 면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자료화해서 그런 것들을 완주군만이라도 홍보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식재 품목이나 면적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이런 연습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안정적인 농업에 생산기반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천에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 때 말씀드리고 하지만 한 가지, 어차피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안을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시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완주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율로 많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축산과 모든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되었든 원스톱 시스템으로 방향을 잡아간다고 한다라면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우리 축산과에서는 계획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일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걸 담당하는 축산 부서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해왔지만 전략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잡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과장님한테 촉구드리고 겸해서 애쓴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 소신을 잠깐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특별지시 하셨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항시 챙겨주시고 특히 임귀현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9개 팀, 관련 팀에서 정말 합동사무만이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단 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한테 한 농가라도 적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늦추지 않고 그런 부분하고 또 특별위원회 조례까지 제정해 주셔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특별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적법화 완료 시점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이런 상황들을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생각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특별한 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수질오염총량제하고 관련 있는 사업인가요?

예, 지금 수질오염총량제는 사실 저희들이 자원화나 퇴비화, 액비화 전체적으로 다루는 큰 사업이고 이것은 대부분 농가들의 개별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아,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총량제가 직결적으로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총량제는 관련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질오염총량제로 해가지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을 할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농업 쪽으로 제한을 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혹시 완주군에서도 일본에 농산물 수출하는 게 있나요?

농산물은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농업에도 많이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수입을. 파프리카가 우리 국내에 한 90%는 일본에 수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이 없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현재 전국적으로 2위, 앞으로 이렇게 잘 된 것도,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했지만 우리 산림축산과에 정재윤 과장님을 비롯해서 유평기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서 한 농가라도 할 수 있는데 같이 총력을 기울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했는데 해당 과가 아니라고 한 것 같아서. 혹시 지난해에 계란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가지고 한때 계란파동이 있었는데 그때 유통법 개정으로 일반에는 판매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제가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그건 별도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농업 관련이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금 완주에는 없어요. 다른 시군에는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사항, 건의사항도 나오고 그랬는데 혹시 이 과 업무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 업무인가요?

예, 저희 과 업무고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완주에만 그런 지소가 없다 해서 사실 저희가 가가지고 담당 팀장님하고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완주군의 형태가 전주시 주변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련 본부에서도 그렇고 또 예산적인 문제,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 군의 의견은 이렇다.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해서 일단 방문해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내놓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의견은 나누고 왔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은 아직…….

예, 아직은. 그때 의견들이 그런 인원이나 예산적인 문제에서 조금 반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는 아직 접촉 안 했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완주군의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군청 옆으로 오는 방법도 있고 또 중앙의 위치를 잡아서 와야 될 명분과 필요성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좀 보내주시고 또 지역에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도 이용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일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산물 수출 자료를 보니까 양파를 적극적으로 미리 수출을 시도해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수출을 한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은 아마 가격이 3분의1 토막 난 것 같아요. 마늘에 대해서는 혹시 수출의 방법이나 길이 없나요?

아직 마늘까지의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가지고요.

그것 또한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서…….

예,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저희들이 접근하고 관련된 업체들은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 2020년도 예산을 곧 편성하고 계획을 세울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운 우리 농업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은 좋은 아이디어, 사업계획 좀 많이 제출해서……. 예산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투쟁이죠.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특히 과장님께서 농업축산과에 오셔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열정과 노력, 또 우리 의회와 소통 면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지금처럼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