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식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우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명품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명품 특색거리 조성을 위해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삼례 우석대에서 삼례 터미널까지 약 2㎞, 역사문화공간, 가로정원, 가로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 금년 7월 심의회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문화가 있는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양면 대흥리 산1번지 일원에 야생화식물원, 숲생태교육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생태숲 지정을 득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8월에 사업을 시행하고 도와 지속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상생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삼례읍 후정리 일원 9천평에 숲 및 산책로, 파크골프장, 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도산 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과와 협의, 2015년에 녹색나눔숲 3,300평을 기 조성하였고, 지난 2016년 8월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 등을 통해 2017년 1월에 착공, 금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군민의 녹색휴식공간 확충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녹색나눔숲 조성 사업입니다. 비봉면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함께 사는 집과 빈첸시오집에 2억7천만원의 복권기금인 녹색자금으로 숲과 산책로, 편의시설 등 녹색나눔숲을 금년 6월에 준공하여 시설 입소자와 마을주민에게 녹색복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9쪽,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나라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무궁화 특화지역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내에 무궁화 식재, 무궁화 해설판 설치,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4월에 착공, 5월에 준공하였고 예초작업,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추가로 10월에 무궁화 고사 지역에 보식하고 공모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비 7억1,6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4억3,200만원으로 숲가꾸기 1차 사업 150㏊를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큰 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300㏊는 9월까지 완료하고 조림지 풀베기는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솎아베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연중 실시해 산림을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림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4,600만원으로 총 사업량 340㏊를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실행하는 사업으로 춘기 249㏊를 완료하였으며, 추기 91㏊는 10월에 완료하여 적지적수 조림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 총사업비 1억4,300만원으로 봉동읍 상구미마을 유휴지 및 공한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마을숲 정비 사업으로 9월에 사업을 시행, 10월에 마무리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기능 강화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 1,073㏊에 임도 신설, 경제림 조림 및 숲 가꾸기, 임산물특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 1회 추경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7월 중에 기본계획 및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산림기반시설인 임도, 실시설계 및 착공계획으로 관리가 안 된 사유림을 산림경영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산주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임야 면적은 59,244㏊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며,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까지 운영, 주요 등산로 폐쇄 18개소와 입산 통제구역 17개소를 지정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 실시와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사전 소각, 산불진화장비 점검 등 최선을 다하여 올 봄철 산불 발생은 6건에 0.37㏊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앞으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9,100만원으로 총 24.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간선 및 작업임도 신설 사업을 각각 금년 2월과 6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완료 예정이며, 임도 보수 작업을 7월에 시행 10월에 완료하고 기 설치된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산불 발생 등 비상시 긴급 대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 112개 노선 연장 422㎞를 연차적 계획에 의거, 목재계단, 이정표 정비 등 등산로 1차 정비를 금년 4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등산로 2차 정비를 8월에 착공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등산로 이정표 및 위험구간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등산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5,100만원으로 산림 병해충 및 돌발해충 등 조기예찰과 적기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12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방제 208㏊, 항공방제 197㏊, 알집제거 57㏊를 제거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목 시료채취 1,945건을 채취 검경 의뢰하였으며, 돌발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과 협업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제 효과 극대화를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패트롤 사업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6,900만원이며, 생활권 내 재해위험 수목, 고사목·고사지, 교통장애목 제거 및 정비 사업으로 패트롤사업단을 운영하여 가로수 및 교통장애목 가지치기 354본, 피해위험 수목 제거 253본을 추진하였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임업후계자 등에게 임산물 및 조경수 생산,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4,200만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사업 외 9개 사업을 654 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고, 지원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독려를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산림소득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경수유통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양면 신교리에 조경수 묘목거점 유통센터를 조성, 금년 4월 유통센터 수탁자 모집 공고와 5월 수탁자 적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6월 3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남 최대 생산지 조경수·묘목 유통센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휴양림레저캠핑장 시설 현황은 객실 41실, 돔하우스 4실, 캐라반 9대, 캠핑장 81면, 캐라반 8대, 체험시설로는 에코어드벤처이고, 관람시설로는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품종원, 무궁화전시관, 생태숲, 바이오메스홍보관, 산림교육센터 등입니다. 2019년도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억3,900만원이고, 총 이용객 수는 51,885명이며, 산림교육센터는 99개 기관 1,94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은 총 1,69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9년 연속으로 고산 무궁화테마식물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휴양 수요를 반영한 특색 있는 휴양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은 개보수를 실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국·공립·사립 휴양림 예약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산림휴양서비스로 지역 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과장님 저번에 용진 나무에 약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용교마을이요?

예.

예, 두 번 했습니다.

역시 과장님은 용진 계실 때부터 깔끔하게 잘하시더니 지금도 일처리를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TV 보니까 산림병해충 해가지고 나방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은 그러진 않아요?

지금 저희는 예찰 방제단이라고 해가지고 12명을 상시 13개 읍면을 순찰하면서 해충 방제는 조기에 예찰을 해서 적기에 방제하는 게 제일 효과가 빠르거든요? 사람이 감기가 걸리면 빨리 약을 먹고 하듯이 병해충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12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은 발 빠르게 대처를 다 해놨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 산불 진화차를 읍면에 6대를 전진 배치해놨는데 거기 6대하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5대가 또 있어요. 만약에 돌발해충이나 이런 것이 온다고 보면 저희는 그걸 풀가동……. 그 노즐만 바꾸면 산불 진화차로도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TV 보니까 나방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방 떼들이 몰려다니고 아침이면 나방 사체들이 말도 못하게 많이 바닥에 깔려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방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사실 그러더라고요.

한때 갈색날개매미충이 지금은 개체 수가 많이 줄었는데 한때는 가로등 밑에 같은 데는, 우리 휴양림 관리사무소는 24시간 불을 켜놓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가 나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나방이 다 달라요. 경기도는 멸강나방, 전라남도는 열대거세미나방, 강원도는 강원도대로 다른 나방,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또 다른 나방 그렇게 해서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식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식충을 하는 식물 종류도 다르고 서식지나 환경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온도하고도 아주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도 70%가 지금 산이잖아요.

저희가 72%.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에 보면 이상한 벌레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사업을 몇 개 보니까 과장님 균특이 제법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산림청 균특 사업으로 휴양하고 임도는 산림청 균특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예산이 지방 이양으로, 산림청 지원 국비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공모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업 예산도 산림과 예산이 그런 공모사업에 상당히 금액이 큰 편이에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인 진행 과정에서 균특에 추가 지원의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가 균특 사업 관련해서는 도하고 산림청하고 유대를 돈독히 해서, 또 정치와 해서 같이 공조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녁에도 서부지방관리청 정읍 국유림사업소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업무 협의도 하고, 지금 우리 상생생태숲 같은 경우, 소양에 있는 숲 같은 경우는 산림청 산이에요. 대부허가를 아직 득하지 못했거든요. 왜 못했느냐면, 거기 마을에서 산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 놔가지고 이분들이 그거 이전을 안 하면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난 6월 27일 날 옮겼어요. 그래서 현지 확인해서 대부허가를 득하고 또 이번에 화산 되제 성당에서 백석으로 가는데 저희는 등산로라고 하지만 종교인들이 갈 수 있는 거기에도 국유림이 포함되어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상관 어두리도 국유림 땅인데 그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산림청, 도와 항상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지는 부분 좀 이어서, 만경강 생태숲 고산에서 삼례까지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과장님?

34㎞요.

34㎞?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좀 유명하면서 조성을 잘 해왔어요. 고산부터 삼례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생숲이 있고 상생도시숲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까? 25억. 그러죠?

지금 저희가 만경강 제방에 심어진 것이 34.5㎞에 산림청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5개 시군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인데 저희 산림부서에서 한 것은 거기하고 삼례 상생숲하고 그 두 곳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고산에서 삼례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했던 것은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여쭤본 거고요. 질문했던 거고. 거기에 상생도시숲을 조성했는데 국비나 지특하고 군비 따서 잘 조성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단, 조성을 잘해놓고 부수적으로 좀 미흡한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가로등이라든지, 사실은 조금 부족하고 외곽적으로 상당히 어두워서 밤에는 걷기가 참 어려워요, 잘 조성해놓고.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이 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지금 삼례 상생숲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파크골프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하나 설치해드릴 계획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녹지가 없다 보니까 많이 이용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화장실이 없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오폐수……. 지금은 수세식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그 시설이 밑에까지 와있다 하더라고요. 그걸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불편을 최소화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잔디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구릉지거든요? 관내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많이 와서 공놀이랑 하는데 공이 굴러가면 저 밑에까지 간대요. 그래서 펜스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펜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무를 조금 2열 식재하든가, 3열로 숲을 해서 공이 나무에 걸릴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펜스 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펜스는 아닐 것 같아요, 거기는.

숲으로 잘해놓고 공원의 형태가 안에 가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이 안 굴러가게 밑에는 관목류로 하고 위에는 교목으로 해서 공이…….

그 부분은 모양새 있게…….

예, 그건 우리 생태숲에 맞게끔 한번…….

그런데 제일 문제는 지금 가로등하고 화장실이에요. 많이 다니시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조금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비비정이 이번에도 화장실을 했는데 위에 못하고 밑에 다 해요. 위에 하려고 했는데 웨딩하고 관련 있는 사업이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파크골프도 하게 될 것이고 주민들도 계속 거기서 공원 산책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저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보다는 볼라드등……. 가로등은 불빛을 보면 밤에 이동하는 나방은 거의 다 해충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들고 이러기 때문에 정원에 보면 등 있죠? 그 등으로 설치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획이 잡히시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하다 보면 대형파쇄기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큰 대형기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재를 수거해서 지금 파쇄하는 것 같은데 이 파쇄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국에 휴양림이 166개가 있는데 난방하고 온수를 유일하게 쓰고 있는 데가 저희 고산자연휴양림입니다. 그런데 그 연료를 뭐로 하느냐면, 나무 파쇄한 우두칩이나 팰릿으로 하는데 저희는 우드칩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드칩을 산에 벌채하면, 간벌이나 이런 하고 나면, 정책 숲가꾸기를 하고 나면 목재 값어치 되는 것은 갖다 꺼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에서 썩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산불이 나면 인화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우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어요, 12명. 그분들을 활용해서 나무를 꺼내서 우드칩을 해서 지금 일부는 쓰고 일부는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우리 완주군 사업으로……. 우리가 로컬푸드 1번지잖아요. 그래서 로컬에너지 1번을 하려고 내년도에……. 지난번 6월 22일 산림청장님이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 MOU 체결하러 와가지고 완주군 초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40억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이오매스 홍보관하고 산림교육센터 이런 걸 활용해서……. 아무튼 산림바이오매스 관계는 완주가 1번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물수집은 여덟 분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열두 분이.

열두 분이? 직원으로? 아니면…….

아니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요.

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요?

예.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연간?

연간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크네요?

예, 인원이 많다……. 그분들이 산림바이오매스만 하는 게 아니고 가로변 가로수 같은 경우도 심어놓으면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고사목, 고사지 제거해줘야 하고 뿌리 부분에서 올라온 근주 제거해줘야 하고 몸에 나는 맹아지 제거해줘야 하고, 또 안에 있는 속가지를 잘라줘야만 벚꽃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꽃봉오리로 가가지고 아주 꽃이 활력 있고 아름답거든요.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산물수집해서 우드칩을 만들면 연간으로 따지면 연료로 했을 때, 예상했을 때 얼마 정도 대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1년에 바이오매스 연료를 쓰는 것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기계 산 지가 얼마 안 돼요. 미비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산림자원화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아마 대처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좀 미비하지만 산물수집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에 근접해서 정도의 효과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로컬 1번지에서 추구하는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산물수집단을 열두 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군비예요.

군비?

바이오매스는 국·도비, 군비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추진…….

산물수집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2억 정도 예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 순수 군비라는 말씀이죠?

아니요. 국·도비.

국·도비?

예.

(마이크 끈 상태)금액이랑 얘기해줘요, 과장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무튼 국·도비 매칭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우리 지금 완주군 내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벌채 면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도 이러는가 모르겠는데 식재 연도나 여러 가지로 다 규정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는 건 인정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벌채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보다 지금 벌채된 것이 거의 대면적은 국유림이에요. 동상이나 이런 데, 경천 같은 데가. 그런데 완주 관내 국유림이 많다 보니까 벌채 지역이 많습니다.

아, 국유림을 정부 차원에서 벌채하고 다시 개량하는 여건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유림은 저희가 벌채 허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산림청에서?

예.

혹시 동상면에 벌채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에서 여론이 굉장히 많던데 그 부분도 산림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거기가 일부 국유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사유림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벌채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장마철에 강우 같은 게, 토사 같은 게 내려올 염려도 하고 저도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강우도 그렇고 그쪽에 유명한 산이 있기 때문에 산 전체를 많은 면적을 동시에 벌채를 한다고 그러니까.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동상 겉에…….

예.

그것은 아직……. 거기는 산업비림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제지, 한솔이죠? 한솔 산업비림인데 산업비림을 매각해가지고 6개년 계획에 의해서 벌채 허가를 지금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7회에 걸쳐가지고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의견이, 합의점 이렇게 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피해가 최소화되면 연차적으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합의점이라는 얘기는 벌채를 하는 거에 대한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하자 해서 동의를 지역분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공증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서류를 같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서의 여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많은 면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인 산도 아니고 산 주인이 기필코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정하고 관리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녹지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솔제지 산업비림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은……. 거기가 리기다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있어요. 그래서 봄철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이러니까 소나무는 베어주고 나머지는 베지 말아라 이러는데 또 산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일반 활엽수 계통 이런 데는 간벌로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합의점은 이뤘어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벌은 좋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그렇죠.

거기는 국가 차원에서 일반 산하고 달리 산업비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나무를 펄프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화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예를 들자면 리기다소나무가 벌채를 할 수 있는 연형이 30년이라고 보면 거기는 연형도 낮아요,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안 했으면 좋죠. 그런데 사유림 사적인 것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놓고 이런 것인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요청하는 거니까요, 저희 마을 뒷산이 완전히 벌채가 한 번에 이루어져 버리니까 좀 그래요, 보기에도. 필요해서 하긴 하겠죠. 그다음에 봄철 조림. 미세먼지 재해방지 조림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미세먼지 조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논문을 보니까 플라타너스 한 나무가 자동차 28대인가 거기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한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산림부서에서 요즘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을 해서……. 모든 나무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복사열 같은 것도 저감시키고…….

조림 사업을 미세먼지로 이름을 명명해서 진행하시는 거고만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공단 숲 하는데도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비로 산림청에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조림 관련해서 봄에 늦게 식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요즘에는 식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식재가 사실은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을 식재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봄철에 너무 인력이 집중되다 보면 시기적으로도 일실할 경우도 있고 요즘은 묘목을 그전에는 굴지에서 갖다 심었는데 요즘은 포토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추기 식재도, 추위에 강한 수종은 추기 식재가 좋습니다.

어차피 가을에 심는 것이 나무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추이라고 보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 규칙이나 이걸 제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 구성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구성을 다 했어요.

어떤 형태로 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주, 전문가 그리고 조합, 우리 행정, 교수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산주들이 몇 프로나 들어가 있어요?

11명 중에 산주분이 4명인가 들어가 있어요.

대표성을 뛴 분들이시겠죠, 당연히?

임야를 그 지역에 가지고 계시고 임야 관리 운영을 잘하시는 분, 그런 분들 그리고 지역 리더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목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산주분들이 추천을 해서 하신 거예요?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소득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혹시 과장님 임산물 판매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하셨나요? 지금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산림소득 사업은 대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하는 게 우리 곶감 관련만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곶감이나 축제할 때 우리 산림 임산물도 같이 하도록 하고, 이게 계절성이 있는 거라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임산물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향성이 임산물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부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생산이나 판로에 고민을 같이 증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감 관련 팀장님을 답변석에 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 특구 지정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든 과장님이 말씀을, 특구 지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감 특구 관련은 저희가 한방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방특구가 너무 부진해가지고 1개 시군에 특구 2개를 이렇게……. 하나도 운영 안 되는데 한방특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걸 봐가지고 우리 감 특구는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감 특구에 대해서 지금 감이 제품 같은 게 한정되어있으니까 개발을 좀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 생산 농가라든가, 우리 동상에 감식초 만드는 법인한테도 한번 감 관련 제품을 많이 만들어보라고 해가지고 감 음료, 식혜 이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방이 진행되면 저희가 다시 방문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방이 해결 안 되면 감 특구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 특구 지정에 대한 조건은 충족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너무 제품이 단조롭다 이거예요, 감 관련한 제품이.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특구로 지정해주면 좋겠지만 하면서 한방특구를 이유를 대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만 꾸준히 개발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감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은 감 특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고 그래서 제품하고 기업 유치를 같이 원해요. 일자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지 곶감 하나로만 특구를 신청하지 말고 곶감하고 다른 작물을 연계해서 기업 유치,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선 기업 유치는 어렵고 그래서 제품 쪽으로 보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고 특구라는 것은 신청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연중 언제든지 가서 신청서를 내면 심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쪽에는 일단 우리가 보완하고 있는 서류를 갖다 다시 방문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한방으로만 자꾸 미루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같이 하자. 봐서 신청하려고 서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품 개발하는데 특별위원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어떤 기구를 둬서 그걸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감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에서, 운주, 고산농협에서 몇 가지만 해놨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 단순히 볼 때 소비가 많이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미 생산되고 있는 것들이 감식초나 또 감잎차,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예, 그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무슨 과예요?

먹거리정책과요.

먹거리정책과하고 해서라도 제품이라도 개발하고 어찌 되었든 전략적으로 진행해서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온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지,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결론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하고도 관련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략적으로 개발할 내용이 있다면 농가들하고도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한방특구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면 그러면 한방특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관련 부서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건가 최소한의 어떤……. 이번에도 어찌 되었든 한방특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이 삭감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방특구가 안 되면 영원히 감 특구를 안 해줄 것인가.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얘기해요. 우리는 한방특구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한방특구를…….

아예 취소시켜버리든지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아니라면.

예, 그래서 그쪽 관련 부서하고도 저희가 협의도 했는데 지금 한방특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기 투자한 금액이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러더만요. 투자를 많이 했더만요.

예, 그래서 그것은 좀 불가할 것 같고. 저희가 집요하게 중기청 방문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방금 얘기하셨듯이 기업을 유치하든가, 감 관련 기업을 유치하든가, 이렇게 한 것을 계속 가서 집요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도 시연회랑 끝냈거든요? 그런 거 같고 한번 방문하고 수시로 가서…….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관련해서 일이 잘 진행되는 일을 하면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지금 일이 잘 진행 안 되는 걸 하려면 힘은 들고 성과는 없어도, 이렇게 애쓰시는데도 지탄을 받고 질문 공세를 받고 이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지역에 준비를 해왔던 것이니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능하신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주셔서.

팀장님 잠깐만요.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특구 부분만 조금 몇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중기청에서 감 특구 부분을 한방특구 때문에 동의를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한방특구가 전혀 움직이질 않았었어요, 저희가 감 특구 올릴 때만 해도요. 협의하러 가고 이랬을 때만 해도. 그런데 한방특구도 사실 거동을 해요. 서서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다든가. 그런데 한방특구가 지정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이 전국에 특구가 2개 있는데 우리 거하고 한방특구하고 또 어디 하나 있더라고요, 대구인가 어디에. 그러시면서 어떻게 해주겠느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거 봐가지고 기회 봐서 해드리겠다 그러면서 저희보고 한 얘기는 감 관련해서 기업을 유치하든가 제품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준비는 하고 있으면서 기회를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였느냐면, 지금 한방특구가 오랫동안 투자해놓고 무용지물처럼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잘 모르고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에 소통도 하지 않고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그러면 정말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라는 부분으로 이건 준비 부족으로 생각해서 다시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삭감했던 거거든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중기청에서 그렇게 얘기한다손 치더라도 한방특구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으면 감 특구도 못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한방특구가 어느 정도 전이되면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감 특구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얘기는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때 중기청 담당 이중옥 사무관의 얘기가 자기들이 검토해서 심의에 올렸을 때 통과가 되어야 자기들도 일한 보람이 있는데, 말하자면 부진 특구가 있고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검토해서 올려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진 특구가 있는 지역을 다시 또 지정해줬으면……. 부결을 당하면 자기도 업무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무관들이 그럴 수 있죠.

예, 조금 더 보완해서 진척이 되는 걸 봐서 그때 신청하자. 그래서 그 딜레이를 하반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마 2020년도까지 군에서 연장을 했다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

지금 한방특구가 우리가 감 특구 나오기 전에는 미동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얘기하고 기획실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그쪽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이죠. 하여간 덮어놨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찌 되었든 거기도 개인이 투자한 내용의 서류를 보면 개인이 투자한 비용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100 몇 십억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그렇게 투자해놓고 본인도 정체되어 있다가 이걸 다시 부활해서 해야겠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그때 1억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사실은 삭감되었어요. 내용이 아까 우리 유의식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 준비 없이 올리다 보니 의원님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차피 특구가 활성화되어야 우리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안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도 잘 협의하셔서 준비해서 그쪽도 살리고 이것도 겸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현 위원님 마무리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용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차후에 회기 끝나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귀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결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산림녹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국·도비 확보율의 비율이 아주 높아요. 더군다나 선도산림경영단지 같은 그런 어려운 사업을 국비 확보하시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곶감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여러 번 다녀서 사업계획 변경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구 안호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보좌관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수도 없이 연락도 취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는 한방특구가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이 지속되어서 같이 지정 받는 방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건 그것대로 가고 아까 얘기한 감 제품 개발이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벌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허가를 내고 한솔에서 하는 것은 사유림이잖아요.

사유림입니다.

이건 허가를 어디에서 내요?

저희가요.

완주에서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허가를 낼 때 규모라든지, 위치, 이런 것 등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는 영림계획이라고 산림경영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10개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솔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해서 6년에 걸쳐서 하기로 지금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았고.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괜찮겠다고 하면……. 우리가 한 번에 6년 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 매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이게 잘못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주민들하고 공증까지 해놓고 허가를 해줄 생각이에요.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니 차후에 다른 지역도 허가를 내줄 때, 특히 동상면 같은 경우는 여름 물놀이 성수기철 특수성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차후에도 반영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국유림 또한 완주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산림청에 완주 의견을 미리 전달해놓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차후에 허가를 낼 때…….

그런 관계는 저희가 지금…….

충분히 하시고 계시니까.

산림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본예산에 감나무 저수고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 농가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수고를 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싹이 나오면 그걸 또 전부 키우면 안 되니까 전지 같은 걸 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호응이 아주 좋고 나중에 감 수확할 때 인력도 적게 들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수요 파악을 했긴 했겠지만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바로라도 이장 회의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충분히……. 제가 보니까 예산 투입한 대비 효과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사업이 있는데 보면 연말에 사업 완료하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하잖아요. 보니까 곶감박스라든지 등등. 박피기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금년도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 시기를 어느 정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심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산주들한테 통보하면 바로 거기에서 서류 제출이 되는 대로 연중 진행하고 있어요.

그전에 보니까 사업 끝나고 농가들한테 완료 보고를, 정산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산 보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일찍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나 또는 늦게 한 사람들이 같이 맞춰서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지금은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예.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 바로 또 수정하셨네요.

건건이 들어오면, 그전에는 취합해서 했었는데…….

사후에 미비한 점을 다시 잘 보완해서 감사드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특히 많이 고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패트롤사업단, 예찰방제단, 병충해 방제, 임도관리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림자원조사단, 바이오매스 수집단, 도시녹지관리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이밖에도 더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할 때 장기적인 것은 거의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산불 전문 진화대 같은 경우는 산불 기간 내에, 봄철하고 가을철에 사역하고 또 산상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에 8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매년 바뀌는 거예요, 해마다 고정해서 하는 거예요?

전에 하셨던 분들이 오기도 하고 건강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못 오시는 분이 있고 이래요.

노동법하고 관련되어서 기간제로 그때그때 해마다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하다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노동법 관련해서는?

그것은 다 연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시는 분들이고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동법하고는…….

해마다 바뀌어서 계속 해마다 쭉 쓰시면 되는고만요?

예, 관련이 없고 이분들을 우리가 사역했다가 사역 기간이 끝나면 실업수당 이런 것은 받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300일 하시는 분도 있고 110일, 또 275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바이오매스 그쪽 같은 경우는…….

거의 275일 해서 열 분이 한 1억9천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끝나면 다른 사업……. 우리 산림 사업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고 가로변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완주군 산림복지단지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주군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복지단지를 지금 휴양림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있어요. 그래서 산림 치유숲이라든가 이런 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림복지단지를 만들려면 교육센터라든가, 치유숲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치유숲 같은 경우만 안 되어있는데 그것을 공모사업에 지금 응해놨거든요? 그런데 휴양림지역이라 안 된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휴양림에 이미 치유숲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주장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완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치유숲도 우리지역 휴양림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전라북도 출신이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접촉이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별도 소통이 없는 것 같아요. 당부말씀 드리자면, 그때 구미리 같은 경우는 마을숲 가꾸기라든지, 마을 가꾸기라든지, 방금 전에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곶감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와 일찍 상담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또 공모사업이 있었을 때 정치권과 좀 협업을 했으면 쉽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구미리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의회와 협업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신세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 미불용지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미불용지가 사업하기 전에 편입된 토지를 보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사업 당시에 미보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미보상된 용지를,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30필지면 몇 평이나 돼요, 저기로 하면?

면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신청 받은 것만 50필지가 있어가지고 20필지는 2억 정도 올해 보상하고요. 나머지 3억원 정도 30필지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저는 3억 정도면 예산이 크지 않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더딘 것은……. 예산 확보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매년 본예산에 1억원 정도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추경 때, 이번에 1억원 편성을 했고 이것이 30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미불용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가는 형상입니다.

예측해서 처음 신청할 때 맞춰서 하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최소한 한 3억 정도만 편성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차피 도로가 일모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미리미리 예산에 맞게 사업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이것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만 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또 교통복지 1번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유의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현재 밀린 것이 신청 시점으로 봤을 때 언제부터 밀려있는 거예요? 금년에 1회 추경으로 사업하고 나면.

지금 이게 1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작년 이전에 전체적으로 1년 이상 된 필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신청한 것이 약 3억 정도 남는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억은 확보해야 현재 밀린 거 내년에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행복콜버스 운영 확대 그랬는데, 아마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동상에서 소양으로 연결 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양하고 동상에 운행하는 안멀까지, 동상 대아리저수지 위에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리고 동상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버스 2대가 있는데 이게 벽지노선이에요. 그래서 벽지노선 보상금을 1억4,500 정도 주고 있는데 이걸 행복콜버스로 운행해서 벽지노선 부담금도 줄이고 그다음에 행복콜버스는 수요응답형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벽지노선 일반버스는 운행을 중단하고 이걸로 대체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면에 행복콜버스 도입을 그전에 한번 계획을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혹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계획이 바뀌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서하고 소양, 동상 행복콜버스를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 시내버스 회사 전주시 시공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개면에 고산거점으로 한 것도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서지역하고 소양, 동상 그 지역은 1단계로 포함해서, 너무나 갑자기 지선제를 행복콜버스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전주시하고 1단계로 이서지역하고 소양, 동상, 그다음에 2단계 상관, 구이, 3단계로 삼례, 봉동, 용진이 도시권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주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협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권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되어야 차후에 6개면도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운주하고 화산 말골재 실시설계용역이 9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어요.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국토부를 방문한 결과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부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확인 안 되었나요?

저희들이 30억을 요구했는데…….

30억이요?

예, 지금 3억을 얘기해서 넘어간다고…….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은 3억 내지 5억 정도다. 그래서 일단 보상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끔 해야 차후 연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치권하고 협력을 해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한 20억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는 대략 얼마 정도로 봐요?

지금 보상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건 모르고요?

예, 정확히…….

그런데 이 정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30억 요청했지만 최소한 20억 이상은 확보되어야 사업의 속도를…….

예, 정치권하고…….

지금 지역 국회의원실하고 소통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찬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읍면마다 보면 소재지 주요 도로가 있잖아요. 소재지에 주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가게들이 점유하고 있는 데가 꽤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 10년, 20년 그렇게 점유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지은 거죠. 도로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도로부지를 어떤 데는 1m를 먹은 데도 있고 1.5m도 먹은 데가 있어요. 그렇게 먹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그때 토구세력,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지었겠죠. 1m, 1.5m 이렇게 먹어서 지었어요. 그러면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한 10년, 20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언제 찾아요, 과장님? 어떤 데는 보니까 점유해가지고 임도도 없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을 불법점유해서 불법건축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5년간 세금을 걷어 들이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용료를 부과해서, 그마 만큼 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읍면별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주요 도로를 어떤 데 보니까 1m 이상도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m, 1.5m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려면 저희들이 사실…….

그러니까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건축물대장에 등록은 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게 지어가지고 지은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까대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철거도 가능하거든요? 까대기 같은 것은 그런데 영구적인 건축물은 보상비라든가, 사유재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숙제더라고요, 보면. 그것 때문에 인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같이 상의 좀 하시게요.

예.

이 도로 문제는 제가 초선 때부터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도 좀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2차선은 바라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들어가는 데마다 다 2차선 하려면 엄청나니까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교행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종점까지 거의 교행지도 없는 시내버스 구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읍면별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장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런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은 토지만 확보되면 공사비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이 있다면 읍면장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협의해서 그 부분은 공문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잠깐……. 초남 신기 간 있어요.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초남에서 신기까지 들어가는 구간도 거의 한 3m 도로로 시내버스가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콜버스 관련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콜버스 기사들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전과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잘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지역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고 있고. 또 콜버스 기사들을 채용할 때 예를 들어 협동조합 이사장하고 적어도 지역의 읍면장들은 상의를 해서 채용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번에 주기장 이전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전을 하는 거는 뭐예요? 주기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주기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누에 문화시설지구 보면 육교 바로 위쪽에 건설기계, 그러니까 겨울철에 재해를 위한 건설기계 덤프라든가, 백호우라든가, 그다음에 모래가 적재되어있고 염화칼슘이 적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현재 문화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하고 부조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군 이미지가 훼손되어서, 그리고 문화시설지구 내에서 주기장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당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덕암마을 인근으로, 여기 군청에서 동쪽으로 한 2㎞ 지점에 덕암마을 인근이 있습니다. 그 군유지에다 이전을 해가지고 누에 문화시설지구의 이미지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덕암마을로 가면 군유지 있는 데요?

예.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 들어가는 데 차질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법령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거 그렇게 짓고 하는데 사업비가 10억인가 보네요?

예, 10억도……. 지금은 가서 보시면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높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되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짓고 하니까 새로운 시설 현대화로 해서 지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크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봉동 구정에서 통정마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에 끝나는가요?

구정에서 통정은 지금 저희들이 2020년에 끝내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밑에 흙이 나오는 부분이 토지 매입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토지수용재결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런 공사한 흔적 없고 하니까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절차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한다더니 이거 손도 안 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끝났으니까 곧 시작하겠네요.

예.

그러면 2020년 안에 마무리가 잘 되겠네요.

예, 2020년에 5억5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세워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덧붙이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최옥현 팀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국가예산 추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 확보하시려면. 그런데 거기에 용진-우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이 사업을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저희 관내를 거쳐서 아중저수지 이쪽으로 국도 17호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지역하고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주하고 완주가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은 완주군……. 사업 주체는 전주시잖아요?

아니죠. 익산국토관리청이고요.

익산국토관리청인데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전주시하고 완주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주, 화산 시설 개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골재 터널…….

아, 말골재 터널 그거예요?

예.

그다음에 교량 유지관리 11페이지. 지금 여기에 B등급, C등급 나와 있는데 점검하고 보수를 해야 할 등급은 지금 몇 등급부터……. 등급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A∼D등급까지 있습니다. A에서 B, C, D까지 있는데 C등급까지는 그래도 교량 상태가 양호해서 유지관리 측면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고, D등급부터는 교량을 특별히 관리해서 보수하거나 보강하거나 철거하고 새로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D등급이 굉장히 위험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는 그러면 그렇게 급한……. D등급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네요, 관리상?

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군비로 투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4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8억 정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꾸준히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안전하게 관리하신다니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주시와 버스 관련해서는 진행사항이 어디까지나 진행되고 있나요?

전주시에서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간선제를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다급하게, 시급하게 지간선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확대는 어렵다.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의 생활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전면적으로 하자고 그러고 완주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시행하자 이런 의견이에요?

예,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전면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직접 전주로 가야 되는데 면 소재지를 들렸다가 환승을 해서 나가야 하는 불편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서라든가 해본 지역은 그래도 주민들이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소양이라든가, 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혼란이 와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완주군은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러면 협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주하고 완주군의 관계가 아니라, 또 시공위 시내버스공동위원회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서 얽히고설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루어져야 된다면 한번 혼란스러울 때 혼란스러운 게 낫지 않아요, 할 때 전면적으로? 예산이 문제예요? 아니면…….

예산도 문제지만 버스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민영제를 갈 것인가, 준공영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형태대로 협동조합으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바꾼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일시에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주군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비비를 투자해서 대체운행을 해가지고 갑자기 바뀐다고 한다면 대체운행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별도로 완주군 전체에 버스에 대한 혹시 용역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때 이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대안을 가지고 우리 완주군 전체 대중교통을 판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것은 완주만의 일이 아니고 전주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하고 다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으로 우리 입장만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준비하신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드는데, 전주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 버스 추진단장을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거기에 안이 지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간선제를 하자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도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어가지고 시내버스 회사만 설득하다가 결국은 설득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확대하자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전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전주에서는 지금 버스 추진단장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급했지 주위에 후속조치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내버스하고의 갈등, 내부적인 버스 추진단하고 대중교통팀들하고 갈등, 이런 문제들이 전주 내부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교통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 완주군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뭔 내용인가?

지금 재정지원금 부족금 120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 부족분?

예, 120억을 올렸는데…….

부족분이…….

전주시에서 의회에다가.

전주시가 120억이면 얼마 기간 동안 것이 12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310억 정도 이렇게…….

전주시에서 310억?

예, 그리고 올해는 한 400억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120억을 상정했다가 전주시에서 “버스 추진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대라.”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찾아오기도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년에 얼마가 나가죠?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지원금은 한 20억 정도 나가고요. 운영비까지 하면 한 80억 정도…….

80억 정도 나가잖아요. 전주시는 400억이고만요?

예, 400억 이상 됩니다.

어차피 전주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추진단도 전주시에 구성되었고 400억씩 전주시에서도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버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완주군도 거기에 상응해서 완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언제 해도 상관없지만 전주시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으니 완주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건가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그렇게 계획 세워서 바로 용역이라도 해서, 방향을 잘 제시해서 용역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잠시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로 계속 질의할 것인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천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후에 할 것인지, 여기서 마무리할 것인지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경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장일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섭 농촌개발팀장입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무 인원은 과장 1명과 4개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은 군 기본계획수립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팀은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타법 관련 협의 추진, 개발행위 업무 관련 소송 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완주 군기본계획 수립부터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6월 말 현재 93,111명으로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군기본계획은 새로운 100년, 15만 완주시대를 대비하는 군의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1㎢이며, 기본계획은 20년의 장기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부문별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9월 중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 6월경에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6쪽, 202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정책 방향 및 발전 방향 등을 수용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대상 지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 821㎢이며, 재정비계획은 장래 10년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의 인구, 경제, 토지 이용, 환경, 교통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확대를 위한 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8월에 변경 고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용도지역과 군관리계획시설에 대하여 9월 중 입안하여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0년 3월경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 군 장기발전계획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 주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먼저 소양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주변으로 공원은 철쭉동산, 축구장, 편익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 조성 계획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시 원안 의결되었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농업진흥구역 해체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농지구역은 1단계 체육시설로 결정하고 산지구역은 2단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부 협의 완료 후 변경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열람공고 및 관계 부서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1월경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타 실과에서 추진 중인 군 정책 사업들로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 사업, 화산 생활체육시설 확장, 방수시설 결정, 술테마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화산 산수인마을 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 중앙부처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군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과 원활한 경제활동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객관적 기준 적용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례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주민 공동체 회복 및 중추 역할 도시 육성을 위하여 삼례 소재지 일원에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삼례로 정비, 다락방 조성, 찰방공원 조성,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춘공작소 조성을 완료하였고, 지역 경관개선 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의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추진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봉동 터미널에서 완주경찰서 방향 도로와 만경강 제방 사이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써 2017년도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 임대주택,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만경강 경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봉동 터미널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거점시설별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8월에 착공하여 2021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 및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 강화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7월 상관면, 2019년 5월 용진읍이 공모에 선정되어 소규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올해 15개 노선에 총 5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10.3㎞ 구간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공사 중인 이서농협, 고산 관동마을, 삼례 한별중학교, 봉동 진성아파트, 소양 망표교 5개 노선은 금년 말 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보상 중인 오황마을, 삼례 우석대, 원낙평, 고산 완주문화원, 고산중학교 5개 노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중인 삼례읍 삼례-봉동대로, 이서 오목마을, 삼례 서여마을, 소양 공공주택 5개 노선은 설계 완료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여 도로망을 구축을 통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며, 읍면 소재지가 산업화 및 이농현상으로 중심거점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지역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고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으로 63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망 정비, 문화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로망 정비를 완료한 상태로 7월 말까지 전신주 및 통신주를 철거할 예정이며, 문화광장 조성 중에 있으며,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에 5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쉼터광장, 간판 정비, 이서로 환경 정비, 면사무소 내부 개선 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에 5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육문화지원센터, 커뮤니티복지센터, 안전한 거리 조성,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7월에 승인 및 고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시행계획 및 세부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 중인 사업으로써 봉동 터미널을 중심으로 1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문화나눔센터, 가족여가 창작소, 문화놀이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2월에 공모 신청을 하였고, 중앙심사를 거쳐 기재부 상정 및 심의 단계로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5쪽,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하여 소재지 거점 기능을 상실해 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운주면 소재지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공동체센터 및 청년활동센터 조성, 가로망 정비 등 소재지 거점 기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현재 공모 중인 사업으로 화산면 소재지 중심으로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화려강산센터, 경관 정비, 창의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2월에 공모 신청하였고 중앙심사를 거쳐 기재부 상정 및 심의 단계로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6쪽, 운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뜰마을 사업으로 운주면 월촌·월당마을 일원에 1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마을 안길 정비 등 노후화되고 안전에 취약한 마을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 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상관 용정한옥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상관면 마치리 용정마을 일원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공부정리 및 개별등기 중에 있으며, 3개 동의 건축이 추진 중이며, 대지조성 사업 준공 후 건축물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18쪽,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양면 대흥리 위봉마을에 1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위봉산성체험센터, 황토구들체험장, 주차장 조성 등 위봉산성 주변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하드웨어 사업이 모두 완료하였고, 주민공동체를 통하여 활발하게 마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으로 42억원을 투자하여 도계, 신촌, 부평, 두억 4개 마을의 연계 및 자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마을공원 조성, 마을회관 정비, 소득증대 사업 지원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부평저수지 경관 정비를 완료하였고, 마지막 사업인 신촌마을 공원 조성 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국단위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9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 운영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태양광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게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조례는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요즘 자꾸……. 아, 지금 조례가 준비 중에 있고요.

조례가 준비 중이에요. 지침으로 운영하는 거지.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태양광 사업이 굉장히 폭주하다 보니 너무 무분별한 개발이 되는 것 같아서 지침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보시면 금년도 상반기까지 태양관 관련 민원이 작년에도 361건으로 많았는데 지금 그 수준까지 왔어요, 상반기에. 이미 200% 정도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2016년도하고 비교하면 1년에 19건이었으니까 엄청난 증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개발행위팀에 인원이 1명 보충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태양광을 해달라는 민원과 하지 말라는 민원이 같이 상주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해야 되고 남이 하면 안 되고. 그거거든요, 태양광이.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남이 돈을 벌면 안 돼요. 이런 식인데 어찌 되었든 그래도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서로 협력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잘 준비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 의회와 행정하고 협업해서 민원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최충식 과장님, 팀장님 너무나 고맙고요. 지역별로 약간의 특색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 13개 읍면이 골고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이 골고루 이루어진다고 항상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서면사무소 앞에를 보면 정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도로 점유해서 판넬로 지어가지고 음식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낙후가 많이 되었어요. 소재지 면사무소 앞쪽으로 보면 제가 정말 창피해서. 행정연수원에 교육원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거기까지 쭉 걸어와 봐요. 행정연수원에서 이서 소재지까지 와서 소재지에서 둘러보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진짜 너무나 낙후되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저도 느껴져서. 지금 사실 이서 농촌중심지 사업에 가로망 정비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으로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나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6개인가, 7개인가 한다고 해서 제가 농어촌공사 감독하는 부서 보고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독려도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줘서라도 최대한도로 그래도 한 80, 90% 이상이 정비에 차지해야, 간판도 정비해야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 사업은 몇 군데 꼭 요구하는 데만 그런 정도 사업으로 될 일은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환경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윤수봉 의원님이 했던 부분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윤수봉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본인 입장에서 사실 많이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에 의해서 말씀……. 민원을 또 우선 하다 보니 몇 번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전국 태양광 관련 조례상을 쭉 살펴봤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되지 않았지만, 운영 지침으로 되어있지만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실례로 혹시 신안군 치 보셨나요? 팀장님이 혹시 각 지자체 거 조례 좀 보셨나요?

타 도 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것보다 훨씬, 제가 전국 걸 다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안군 치 보면.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해서 발전시설 설치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이 필요한 자기 자본의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허가 조건을 넣기도 했어요. 독특한 조례의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보면 통상 경계를 몇 미터로 할 것인가. 그러죠? 그다음에 주택하고 몇 미터가 떨어질 때 허가 기준을 둘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민원이 적은데 주택하고 관련된 가까이 있는 데가 사실은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죠.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조례 현황을 보면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조금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국가적인 정책은 허가를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려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율배반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주택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편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발전시설로 하지 않고 자가 시설 일정 부분만 해서 허가만 받고 또 끝나면 그다음에 이루어지고. 과장님 그렇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제가 도시개발과장 하면서 처음에 발전 사업 허가부터 맡고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 민원이 생겨서 개발행위부터 하고 발전 사업하는 걸로 바꿔서 민원이 좀 줄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지침을 조금 더 강화시켜가지고 나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하고 신안군의 예를 들어……. 생각하고 얘기 안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신안군의 경우는 조금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도서지역이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도서지역이라기보다는 평야지역들이, 또 산간이 있지만. 그렇게 신안군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걸 참고해서……. 제가 아까 조례가 있다고 착각했던 것은 전라북도 치를 갖고 서를 얘기했었기 때문에 착각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더 수집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 조례를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안군 예를 들었던 것은 잘되었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이렇게 주민의 입장에서, 사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만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강연한 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꺼내드린 거고요. 실례로 저희가 대구 달성군 걸 보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전문가 그룹이 좀 있다 보니 민원 부분이 일정 부분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민원이 있다 보니까 내 지역에서, 내 동네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빨리 어쨌든 간에 기준을 해야만 공무원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하단 말이죠, 일정 부분. 규칙대로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석상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서, 의회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둘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차피 했으니까요.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장일석 팀장님이 고군분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애도 쓰시고 욕도 많이 먹고, 오래는 사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사실 보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조례나 이런 규칙 부분에서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게 행정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원칙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어차피 일은 진행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서 일이, 그다음 일들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례에서 먼저 시행했던 분들이 잘 선행되어야 다른 지역도 모범답안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그다음에 사유화시키지 않도록. 도시재생이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령 조금 사업의 본질이 흐트러진다고 손 치더라도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실은 소통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실례로 중심지 사업 부분 있어서 일정 부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석대하고 청년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최선을 다했어요. 후회 없이 하려고. 우석대 장영달 총장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같이 했었던 부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손을 털면 되는 거고 후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 사업이 마무리단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하고 항상 상의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윤수봉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태양광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은 진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반 건축물까지도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적용되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상부에 하는 것은, 태양광은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일반 건축물,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답변석 뒤에서)단독주택, 농가주택,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하는 심의 제외 대상입니다.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마이크 끈 상태)그리고 심의 대상 축사면 660 부지 이상이라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태양광을 노지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정 시설이 법에 위임 받아가지고 조례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농가주택 이런 부분은 심의 제외 대상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관에 용정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착공을 한다는 가구 수가 몇 개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가구 수요?

예.

50가구입니다.

50가구인데 현재 착공을 바로 한다 해서 진행되는 가구 수가 있는지.

지금 현재 3가구……. 건축 허가가 1가구가 되었고 허가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에 하겠다고 한 가구가 9가구,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가구는 11가구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일부에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업체, 조합에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특별히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 좀 신경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봉동읍에 180억이 공모 신청되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죠?

기재부에 심의가 올라간 상태, 농림부에서는 이미 선정되어서 기재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단계에서 통상 예로 사업이 전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선정되었으니까 거의 선정 단계에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과장님하고 한 두 달 전에 의논했을 때 도시재생사업 바운드 안에만 이 돈이 쓰여 질 수 있다고 했는데 꼭 바운드 안에만 한정되어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아봐 주셨으면 안 될까 해서요.

그 범주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범주를 벗어나서 사용하려면 시행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죠. 변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다시 농림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 선정된 데, 도시재생사업 안의 바운드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뉴딜사업은 도로에서 하천변 쪽하고 보상마을이 쪽이 있고 지금 농촌중심지 사업은 봉동 터미널하고 시장부지 중심에 봉동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범주가 거기까지 되어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토지보상 예산을 잡았었는데 생강골공원 솔내음에서 거기까지 진행상황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은 토지보상 중에 있고요.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자 선정이라도 해놓을까 했었는데 그게 사업비가 없어서 그건 내년 초에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라면 포장을 하기 위한 그 단계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공아파트 삼봉 중로를 그때 의논했었는데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고요. 어려운 난관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에 대해서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도로하고 중첩되는 부분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지금 도로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안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답이 안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다음에 의논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특교세하고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20억 가까이 따왔는데 힘들게 따온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은 어떻게든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지역의 현실성 있는 민원 부분을 풀어주시고 진행해 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화산 산수인마을 조성은 어떻게, 계획대로 진행 가능해요, 과장님?

산수인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에서는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관리계획 결정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그쪽도 중앙부처 협의가…….

쉽지가 않죠, 지금?

예,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추진 내용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금 재검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문광과에 실무부서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행위부서에서 그 업무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개발 측면에서는 우리가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발행위 측면에서는요?

예, 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각 부처들이 협의에 제대로 응해주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해가 됐고요. 개발행위허가 행정소송에서 혹시 종교시설이 경천 부분인가요?

예, 양우회.

양우회, 경천 부분이죠?

예.

혹시 지금 개발행위과에 직접적으로 이 업무가…….

그건 아니고요. 양우회 관련되어서 우리가 인허가 할 때 사유지 도로가 끼어있기 때문에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사용승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로 인정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거기는 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를 한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 입장에서 보면 뭐…….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승소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에 변호사들이 포진이 많이 되어있어요.

짱짱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뭐……. 그런데 당초에 도로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맡았었고 맡은 것에 증축허가인데 왜 안 해주느냐, 그 사람들의 논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법체계나 우리 지침의 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있었고 그걸로 민원이 생기다 보니 도로에 대한 기준을 삼은 거니까, 우리가 어느 한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고 일관되게 한 거니까 우리는 충분히 법적인 요건을 갖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는요?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쪽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보고. 서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문제를 지역에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지역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또한 우리가 지자체로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당사자들은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가까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신을 갖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서에 윤수봉 의원님도 이서를 말씀하셔서. 혁신도시가 있는 이서면에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비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모르겠는데 완주군에서 소재지가 제일 낙후가 비봉이잖아요, 과장님.

동상보다 비봉이 더 해요. 과장님 우리 비봉은 도시재생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팀장님 비봉 좀 장기적으로라도 과장님 계실 때 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큽니다.

지금 기초생활거점 농림부 관련 공모사업에 내년도 도전할 예정이고요. 비봉은 내년도 우선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면 그럼 지역에서도 준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지역하고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과장님 하여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 발전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간단히 질의할게요. 5쪽 보면 완주군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수립 하는데, 용역이 내년 6월까지인데 중간부에 보니까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어요. 혹시 뭔 이유가 있나요?

군기본계획이 법상으로 보면 인구가 10만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이하의 시군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주군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2016년도에 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추진된 사업인데 이게 군기본계획에서 제가 판단하는 가장 포인트는 목표연도에 인구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달려있는 것이 말하자면 인구에 따라서 시가와 예정 용지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인구 추정에 대해서, 사전 협의 나온 것에 대해서 써져 있지만 도나 중앙에서 인정하는 것은 통계청 추계치의 105%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목표연도에 12만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발 사업들을 웰링시티, 그다음에 신봉지구, 복합행정타운, 또 우리 귀농귀촌인구들을 추스려서 우리 마음대로 확대 추정을 하면 18만까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잠정 숨 고르기 위해서 조금 중지를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그것을 도가, 도시계획부서들이 지난번 인사 때 싹 바뀌어서, 새로운 멤버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도 그러고 이걸 어디까지 줄다리기 할 건지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15만, 14만이면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용역 중지는 그런 숨 고르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미 기간은 기 투자가 12억5천은 다 투자가 된 걸로 되어있어요, 용역 하니까.

용역은 2016년도에 했으니까 사실 용역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다 끝났는데 마무리만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2008년도에 우리가 군기본계획 용역을 시도했었어요. 시도를 했다가 중지하고 타절을 했어요. 그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도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타절을 시키고 군기본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물 밑에서 쉽지 않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에는 결정을 해서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10만이 가까이 왔으니까 타절 할 수……. 결론을 내야죠. 결론을 내서 하여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확보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 보면 앞서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해서 취락지구라든지, 특히 운주, 동상 음식점 허가 부분, 그리고 무허가 축사 주변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고시가 7월 달에 되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아니요.

비도시지역. 고시가 되었으니까.

비도시지역인데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었고요. 그때 수정 반영된 게 있습니다. 수정 반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건은 화산에 주민 열람공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이 미처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 1건하고 우리 마을 신촌하고 제촌하고 마을명이 좀 틀어진 거 변경하고 그래서 수정 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재열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열람 절차가 끝나면 바로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재열람 절차가 끝나야 공고하고 공고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 그것이 끝나야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취락지구로써. 아직은…….

그렇죠. 음식점 영업 허가도 가능하고.

아직은 아니네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지만 비도시지역은 그렇고 도시지역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지역은 도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을 해서 우리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야 돼요, 도계획위원회에. 그런데 그건 우리 군관리계획 용역하고 같이, 그것만 따로 할 게 아니고 같이 해서 연말에 도에다 승인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9월경에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을 입안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아니요. 9월에 입안해야…….

9월에 입안해서…….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밟는 거죠. 의회 의견 청취 하고.

그 전에 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내년 3월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운주 2차 온천지구 해제하는 거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기본계획을 올려서 도에서 승인하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온천은, 보호지구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온천 보호지구 해제는 지금 하도 민감한 거기 때문에 각 시군들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그렇다고 보면 우리 완주군에 온천원보호지구가 중림, 원고당,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대둔산 1단계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어서 그건 해당이 안 되고요. 2단계나 이런 데는 우리가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럼 별도로 행정절차 밟아서…….

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언제쯤이라고 봐요?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데까지는.

제가 지금 제 성격대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진행이 빨리 잘 안 되네요.

계속 몰아붙여 주세요.

하여튼 9월 달까지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달까지는 절차 이행하는 걸로.

예,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잘 밀어붙이고 계시니까 계획대로 되리라 믿고 저도 기다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에 비봉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비봉 외에 다른 데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년에 한 2개 정도는 추진해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 같고.

지금 순서로 보면 비봉하고 경천이 순서입니다.

아, 순서가 비봉하고 경천. 동상은 아직 순서 안 되었어요?

예, 그런데 그다음까지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어쨌든 비봉하고 경천이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 잡아서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나요? 미리 준비를 해야, 보니까…….

경천이 다른 사업들하고 얽혀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경천이 한 템포 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순위라도 해서, 그다음 순위가 동상이면…….

동상이나 구이 뭐 이런…….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서 꼭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억에서 용진, 두억에서 설경까지 거기 도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건 도로교통과 소관인데요.

도로교통과예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다 물어봐야겠네요.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일을 잘하시길래 그것도 하시는 줄 알고. 그러면 과장님 봉동시장 안에 한경렬 도로라고 하는데 거기 도로는 내년에는 어떻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읍장님을 하셔서 알겠지만 우리 죽겠어요, 김재천 의원하고 저하고 지금.

제가 이장님한테는 그건 사업 순위가 너무 뒤에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들들 볶죠, 순위 좀 빨리 올리라고.

우리 의원님들 좀 볶아먹지 말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장님은 빨리 그 도로가 뚫려야만 우리 봉동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먹거리정책과가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에, 남문시장에 가면 야시장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놓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저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놓고 장사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게 하고 싶은 생각이신가 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은 봉동읍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봉동 농촌중심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중앙교회 뒤쪽, 민간협력센터 뒤쪽에 주차장 용지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이쪽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그 주차장하고 시장하고 연결되는 도로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로를 그런 명분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건 명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용지의 해결이 봉동분들을 보고 한번 해보라고는 얘기했어요. 특히 한경렬 씨랑 했는데 그것이 봉동 소재지권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없이 도로만을 가지고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런 모든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좋죠.

그 얘기는 한경렬 이장님이랑 얘기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봉동분들 몇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반영되려면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반영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협력센터 뒤에 그 땅?

뒤쪽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파신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랬다고, 예전에 한번 주차장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이 면적도 적당하고 위치로 봐서도 구도심에 적당해서 그렇게 되면 어린이공원 쪽을 삭막하니까 녹지공간으로 만들면서 주차장을 해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장님하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주인분 만나서 팔 수 있게끔 계속 해야겠네요.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하면 잘되겠죠. 그래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민의 민원을 쉬는 날도 없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위에 사업 위치는 가족문화회관 뒤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 해서 용역 한 걸로 보면 검토결과 고산면 전통문화체험센터 부지가 최적합지로 검토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어디로 결정되었나요? 누차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업 개요는 당초 사업 개요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가족문화회관 뒤쪽에 시설계획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던 와중에 의회 의견, 그다음에 군수님 의견, 또 주변 학부모들이라든가, 저희 실무부서 의견이 서로 나와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6월 달까지 했는데 타당성 용역에서는 고산면 전통문화체험센터 부지가 최고 적정하다고 해서 8월 달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지방투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필요한 부지는 몇 평 정도로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안 재봤는데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부지를 현장에서 위치를 정해줬습니다. 계획 변경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450㎡ 하는데 규모를 대략적으로 보면 한 1천평 정도 거기도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천평 정도요? 아무튼 당초에 사업 계획은 그랬지만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나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12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 되어있는데 지역에 여기 저기 가보면 하천에 후등이나 수목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요청하는 데를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은 반영되어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한번 건의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천 폭이 넓고 현재 큰 비가 안 와가지고 수초도 크게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경강 봉동 앞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 3년 전에 큰 나무는 전부 다 베에서 제거했고 상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수초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지금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은 물 밑에 벌레도 살고 고기도 살고 그러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이라든가 파괴 때문에 사실상 일괄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하천 같은 경우는, 수해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 장비대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해 발생 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요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장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이 꼭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장마철이라 재난안전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건전리마을에 농수로에서 배수가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자주 나와요. 소하천 정비하실 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장님 좀 만나셔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않는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 계실 때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 많은 고민도 하셨고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6개면에 소하천부터 해서 하천이 많이 관련된 농가들이 많은 부분은 같이 공감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규정상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축산농가들의 어떤 입장도 좀 고려해서 제안되는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을 제안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사 적법화는 제가 과장되기 전에도 재난과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하천이나 소하천, 그다음에 우리 구거부지 같은 경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줬습니다. 제가 농촌공사 쫓아가서도 하고 이런 경우도 다 있었는데 일단 현재 9월 달까지, 10월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더 이상 하천이나 소하천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미 되든 안 되든 명확하게 어느 정도 결정되었고 그래서 간혹 구거부지 좀 늦은 사람들이 와서 농촌공사 협조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이라도 어느 분이 와서 문의를 하고 상담을 한다면 저희가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탁말씀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규정상으로, 또 법적으로 진행되는데 하자가 없는 일 같으면 당연히 지금 다 진행되었으리라고 보고 아예 그런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해서 질의도 못하고 이런 농가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큰 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난안전과는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우리 의회와 항상 무슨 일을 진행하실 때 소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