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건축과, 공영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태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완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는 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5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배형곤 건축지원팀장입니다. 한순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인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완주군 건축경관위원회 진행 관계로 이경학 경관디자인팀장은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팀별 주요업무, 4쪽 2019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세움터 운영을 통한 민원 처리 기간 준수 및 전자민원 처리율 100%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법 건축물 관리, 단속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친절도 향상과 업무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 전통한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주거문화인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완주군 한옥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 2동에 추경예산 편성으로 9동이 증가하여 총 11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 내진성능 표시제 운영입니다. 내진성능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부착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 92개소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축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 해소 및 저소득층 무료 건축 설계 지원 등 건축사 재능기부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 건축사 상담실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구와 노약자 등의 건축 관련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5,826세대, 단독주택 233세대, 주택건설 6,059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8년 상업시설용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를 분양하였으며, 2019년에 상반기에는 준주거용지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하반기에는 A-2BL 공동주택, 신혼희망타운 820세대를 착공할 예정이며, 12월에는 A-1BL 공동주택 1,092세대를 준공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삼봉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쪽, 삼례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삼례 행복주택 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설계 완료 후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11쪽, 소양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소양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절차에 따라 편입 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단계에서 일부 소유자가 지장물 조사를 반대하여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LH와 협조하여 지장물 추가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상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상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작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LH와 협약을 추진하고 하반기 국토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절차 이행 후 2020년 편입토지 보상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1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노후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3억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고, 4월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18개 대상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완료를 추진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에 대상 가구 100호를 선정하여 현재 48호 노후 불량 주택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완료를 추진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득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대상 마을 호별 방문을 통해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불량시설을 무상 수리하기 위해 2억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에 100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85개 마을, 2,345가구를 방문하여 점검 및 수리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통해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생활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독거노인 등의 각종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4,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기, 수도, 세면대 등 1,901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순회 방문을 통해 소외계층의 일상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처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9년도 배정 물량은 104동입니다. 현재 3동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50동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에 유해한 주택 건축물을 철거 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슬레이트가 포함된 지붕일 경우 300만원, 그 외의 지붕일 경우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원으로 계획 물량은 100동이며, 대상자는 102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9동이 사업 완료되었고, 50동이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매월 1,800세대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 수선유지급여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 가구 수급자에게 구조 안전, 설비 및 마감 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 보수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LH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49동을 공사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총 189동 개보수 지원 예정입니다. 21쪽, 완주군 용진읍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완주군의 관문인 용진읍의 경관디자인 사업을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입 경관 개선, 도로시설물 개선, 공간 활용 개선, 진입사인 조형물, 상징 이미지월 설치 등 진입경관 개선과 도로시설물 개선, 휴식공간 조성 등을 통한 공간 활용의 개선을 통해 총사업비 7억4천만원 중 도비 2억9,600만원, 군비 4억4,400만원으로 1회 추경 2억2,2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22쪽, 공공건축 사업 기술 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타 부서의 공공건축 사업을 지원하여 2019년에 총 14건 중 1건은 기술 업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은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에 대한 기술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과 전 직원들은 군민에게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주신 자료 1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다른 쪽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봉동에 모 아파트가 있는데 계속된 민원으로 해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보수 관계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으로 해서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고발조치고 또 하나가 끝나면 고발조치해가지고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계속해서 전화가 와요. 이런 부분은 한번 파악 좀 해보셔서…….

아, 광신프로그레스…….

고발자의 의도가 뭔지 그것도 저거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강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주신 자료 보면 19쪽에 주거임차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35억이 잡혀있는데 임차급여 시 차후 상환은 잘 되고 있는지, 미회수율은 몇 프로인지 파악하셨나요, 과장님?

주거급여가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중위 중간소득 기준에 43% 이하인 주택을 가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임대, 그러니까 본인 집이 아닌 임대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한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요?

예.

회수율은 없고 지원…….

예,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LH하고 저희들하고 전산으로 전부 연결되어가지고요, 미리 대상자 선정이나 심사를 마친 게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일괄적으로 국비나 우리 군비, 도비 부담률로 해서 각자 통장에 매달 입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업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처리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목을 왜 나눠놨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생활안전시설하고 생활민원처리 이 사업은요, 생활안전시설은 기술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일러라든가, 가스, 전기……. 이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그분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재료비는 우리가 마련해주고 그분들이 대상자를 방문해서 공사하면 매일 사역한 걸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뒤에 생활처리기동반은 이건 특히 많은 기술이 필요치 않은 거, 일반 불편 민원입니다. 문이 좀 고장 났다든가, 아니면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든가, 경로당에 손이 많이 필요치 않은 거. 태극기라든가, 훼손된 거 교체한다든가, 이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를 받고 미리 마을을 순회하면서 사소한 걸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건 업체는 아니고요. 개인의 일종의 기술단을 꾸려가지고요, 그분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미리 저희들이 연초에나 하반기 두 번 나누어가지고 읍면에 통보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한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가스, 전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재료비를 구입하고요. 재료비 구입에 맞게 거기 기술자들이 일할 양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입금을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2억900만원이 1년 예산인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눈…….

1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정비 사업이 있는데 현재 제가 마을을 돌다 보니까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또 철거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집이 3분의2가 반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흉측스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 조례상으로라도 바꿔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장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저희들도 숙제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는 못하고 주변에 관계되는 분한테 계속 연락은 하는데, 물론 정리를 해서 그걸 동네에 어떤 공동시설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텃밭으로 이용한다든가 하면 좋은데요. 현재는 법에 근거는 일부 마련은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강제로까지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게 마련이 좀 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제로 철거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방법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행정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토지 소유주의 연락처나 이런 부분은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인정보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장님이나 아니면 옆집 친척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본인들 연락만 되고 저기 하면 저희들이 그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아예 소식이 안 되어버리고 연락이 안 된 경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조금 첨언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어차피 빈집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사유재산이라는 부분이 걸려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빈집은 연락이 되고 안 되고…….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철거를 않는 이유가 하나 있잖아요.

소유권이 연결되고 하는 분들은 자제분들, 과거에는 많이 뜯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젊은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귀농귀촌이나 아니면 나중에 내려와서 자기야 사용한다고 못 뜯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못 팔게 하거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는 뭐냐면, 집이 있는 부분하고 나대지로 있는 부분하고 세금 관련해서 차이점이 뭐예요?

세금하고는 크게…….

관련 없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나대지 형태하고 건축물이 있는 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그걸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소규모 주택도 1가구 2주택이나 건축물이 있으면 해당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완화되어가지고요, 주택청약이나 아니면 조합주택 여러 가지 형태가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걸로 많이 걸림돌이 되었으니 나대지 형태하고 건축물이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준이 서기만 하면 나대지 형태의 세금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아마 많이 빈집 철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한번, 지금 아니시더라도 답변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던지,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기존의 지목은 그대로 대지로 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농경지로 환원이 된다든가 하면 나중에 농지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밟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불이익과 그런 건 크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유의식 의원님 잠깐, 같은 내용이라. 지금 농가들이 주택을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농가주택을 하고자 했을 때 그 건축물이 없이는 안 받아줘요. 지금도 그런가요?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짓게 되어있잖아요.

예, 그리고 외부에서 도시에 사시는 분이 들어올 때는 주택이 없더라도 신축이 가능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완주군에 사시는 분들은 현재 주택 소유를…….

사시는 분들은 구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매입해야 농가주택이나 이런 걸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고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구 건축물이 농가주택사업비를 안 주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규로 오는 사람들은 구 주택이 없어도 농가주택사업, 그건 귀농자금으로 농가주택 자금을 받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귀농자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주택개량융자금으로도…….

개량으로?

예, 가능합니다. 도시에서 전입할 때는 나대지에다가 신축을…….

그래서 사안별로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것이 구 건축물이 없이는 농가주택을 받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구 주택을 철거를 안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흉물스럽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권유해서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 주택에 대해서는 농가주택을 받고자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과장님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집이 비어있으면, 건축물이 노후화되면 흉물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잡초가 마당이나 이런 데 풀이 우거졌기 때문에 동네 가운데에서 흉물스럽긴 해요. 마당이나 이런 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집 자체 철거가 어렵다라면 건축과에서 이 부분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그 안에 제초나 이런 걸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을, 방향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동네 중간중간에, 도시는 안 그러는데 시골 쪽은 중간중간에 동네 가운데 있는 것들도 빈집은 풀이 우거져가지고 완전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인적으로 옆집이라고 해서 청소해주고 이런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은 마을 환경개선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목을 새로 세워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진행…….

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긴 하겠지만 빈집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관련해서 관련 부서가 그런 부분을 같이 그것까지 겸해서 고민 한번,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귀현 위원님이 일정 부분 정리하셨는데 결국은 돈하고 연관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문했던 거예요. 결국 시골집들은, 빈집들은 부모님이 사셨다가 자녀들이 이따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결국 자녀 앞으로 많이 증여되거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래서 그 흉물스럽게 놔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피해가……. 불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철거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해소가 된다고 하면 흉물스러운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그래야만…….

(마이크 끈 상태)조건부예요. 나중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농가주택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때 그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건부의 철거 이 구간이 되면 아마 생각보다 많은 건축물이 철거가 가능할 거라고…….

단순히 그 문제 같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제분들이 도회지로 나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들어올 때는 철거가 되어도 신축하는 개념은 충분히 융자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홍보가 잘 안 되어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보편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들 다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증여만 되어있고 외지에 나가서 어떤 사업적인 거나 여러 가지 먹고 사려고 나갔다가 나이가 들면 귀소 본능으로 인해서 다시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홍보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한번 준비하셔서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압축해서 딱 2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관에 전통 한옥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축하고 있습니까?

건물은 아직 1동만 건축허가가 나간 상태고요. 나머지는 우리 한옥위원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주한옥위원회가 몇 분 정도 계세요?

열 분인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옥에 관련되신 장인들이신가요?

예, 한옥 전담하는, 설계하는 분하고요. 학계하고, 그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위원회가…….

상관이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고 소외된 지역이라 생각하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실 때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를 아시죠, 과장님?

예.

어쨌든 지나갔던 얘기지만 끝까지 잘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삼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만, 평수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결정된 상황이니까. 지금 6,059세대 되어있는데 사실은 삼봉이 봉동의 지역 하나 큰 그룹하고 에코시티 부분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써 유입되려고 한다고 하면 삼봉만의 특색 있는 주거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본 의원은. 그러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복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설 부분도 주거지역만이 아니더라도 일단 주거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편의성 이런 걸 따져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양이 잘 되어야 결국 우리 완주군의 소득이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시기 문제가 에코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그게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에코 뒤에 하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하는 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핵심사항은, 나머지는 별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기존에 상업시설이라든가, 주택용지는 다 분양되었고요. 아파트단지가 8개가 있는데요. 8개가 한 5,800세대 정도, 5,800세대인데 그 중에 4개 단지는 LH 것입니다. LH에서는 대부분 임대고 하나만 분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양하는 4개 단지인데 우미에서 한 800세대 정도…….

몇 평인가요, 우미 것이?

세대 수는 818세대입니다.

그다음에 평수는요?

면적은 47,362㎡입니다.

아니요. 일반 세대별로요.

평형이요?

예.

평형은 본인들이 나중에 설계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요.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분양이기 때문에 평형은 자기들이…….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예, 그때 설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됩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봉동, 그다음에 에코에 의한 중간에 샌드위치 형태의 대규모 주거지역이 되려고 하면 여기만의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분양되어서 15만 자족도시로 가려면 상당히 여기에 필요하고 중요한 한 맥이라고, 꼭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복지나 편의시설을 과감하게 뭔가 차별성을 두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하셔서 기획 단계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공공시설 부분은 초기 때 저희들이 2개 필지를 토지 매입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치매센터를 건축하고 있고요. 그 옆에 보은회관, 그다음에 완주소방서가 입주해있고, 거기에 파출소하고 삼례농협이 입주 예정되어있고요. 도서관이 예정되어있습니다. 도서관이 공원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1개 필지는 아직, 원래 당초 계획은 장애인체육관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봉동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한 그런 시설이 활성화되어야 전반적으로 분양이라든가,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노력을…….

(마이크 끈 상태)면적이 얼마나 돼요?

예?

(마이크 끈 상태)지금 남아있는 블록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 12,000㎡라 한 4천평은 못 되고요. 한 3,600∼3,700㎡ 정도. 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특색이 있어야 돼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의 단계부터 잘 준비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시는 만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항상 LH하고 협의하고, 물론 LH이기 때문에 굉장히 LH에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본사 차원에서 지금 분양이라든가 활성화하는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의 좀 해주셔가지고 정보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우미에서 818세대, 아까 4개의 분양 업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지금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나머지 3개 필지인데요. 605세대 하나하고요, 666세대 하나, 그다음에 532세대. 그러니까 3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3개 필지를 그래서 LH에서 계속 공고해서 하는데, 수의계약까지 진행했는데 요즘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와서 등록은 하는데 계약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금 분양공고까지는 다 해서. 1개 업체, 그러니까 2개 이상 업체가 해야 입찰을 하는데 1개 업체 정도 등록을 하고, 또 그 업체에서도 요구사항이 지원하는 부분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을 못하고…….

그러면 우미는 818세대 계약이 된 거예요?

예, 그게 공사비를 땅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미에서 자기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 땅이니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미건설은 조만간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승인이나 이런 건 들어온 게 없는데요. 자기들도 사업 준공 시점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유의식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큰 틀로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고 판단해도 거기 주변에 아파트시설이 다 만들어지면서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얼마나 거기에 주둔해 있느냐. 혹시 학교도 지금 계획이 서 있죠?

예, 당초에 초등학교만 계획되었다가요, 저희들하고 LH하고도 많이 건의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중학교는 들어오는 걸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예. 학교가 아무래도, 중학교가 없으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요. 유치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들어가긴 하더라도 학생들 유치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입장은 있겠지만 학교가 늦게 준공되면서 또 거기 주변 학교가 과열되고 많은 학생들이 몰려버리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 부분도 분양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항상 그런 신규 단지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대두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관심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둔산지구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지금 주차장이 혁신이나 둔산지구나 이런 데도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공용주차장 부지도 의회에서 동의를, 승인해 주셔서…….

지난번에 부지 승인했잖아요.

예, 그래서 공용주차장을 미리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찌 되었든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도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생기고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런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려면 그런 부분에 사전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건축 사업 기술 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22페이지. 지금 5억 이상은 일괄 업무 인수 후 설계 및 공사 추진 완공 후 사업부서에 인계한다고 그랬고 5천만원 이상 5억 미만은 건축팀에서 감독 업무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5억 이상은 전체적으로 설계부터 완공까지 다 총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부터 나중에 건축 완료까지.

발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이건 발주 안 하고 건축계에서 발주가 돼요?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요.

경리계에서 하는데, 발주까지?

예.

그러면 5천만원, 5억 미만짜리는 지금 감독만 한다는 얘기는 감리만 보는 거예요? 감리는 별도의 업체가 있나요?

감리는 설계사무소에서 하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감리하고 감독하고 별도로 기술 업무 지원이라든가, 공사비 지원이라든가, 공사현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해줍니다. 건축사가 하는 감리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감독하고는, 저희들 감독은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다 관리하는 거고요. 건축사가 하는 것은 건물일 경우에 주요 공정에 따라서 감리를 해주는 겁니다.

완주군의 공사가 여러 가지로 많다 보니 건축계에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전문지식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많은 건축 업무를 감독하고 설계하고 진행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쓴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용을 봤을 때.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복지회관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요?

공정률은 한 90% 되어있고요. 현재 마감하고 외부 토목이라든가, 조경 이런 부분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물은 다 마무리되었어요?

예.

그러면 언제쯤이나 입주가 가능해요, 그 안에?

12월까지 계획은 되어있는데요. 안에 가구배치도 해야 되고 그건 별도로 발주해서…….

하여튼 건축부서가 오늘 자료로 봤을 때 많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찌 되었든 축사 적법화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공식적으로 과장님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하고의 협조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의회에 와서 했을 때 축사 적법화 왜 진행이 안 되었느냐고 했을 때 건축과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협조적으로 잘되고 또 그만큼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또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어찌 되었든 다른 부서하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합동사무를 보면서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야지, 진행되었던 것도 브레이크가 밟히면 합동사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거 이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사안이 좀 경미한 부분은 다 해결되었고요. 결국 남아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사 적법화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 인허가나 불법건축물 민원 등 굉장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상반기에 우리 부서별 민원응대 서비스 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2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걸 보니까 무엇보다도 전화평가는 아주 우수한 성적인 것 같아요. 1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평가에서……. 사무실에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응대하는 그런 멘트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것만 보완하면 아마 2위가 아니라 항상 1위를 유지할 것 같아요.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할게요, 간단하게. 지금 9쪽에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보니까 당초에 공동주택에 약 5,800세대였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합해서 한 4,500세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줄었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LH에서 국토부하고 변경승인이 조금씩 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세대 정도 오차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요, 국토부에서 갑자기 행복주택을 지으라고 하고 신혼타운을 넣으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경이 된 겁니다.

조금씩 변하는 건 관계 없는데, 당초에 5,800세대인데 지금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어느 정도 많이 줄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번 별도로 주세요.

예, 최종적으로 변경된 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만 봤을 때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어서요. 우리가 15만 완주 자족도시로 가려면 삼봉 공공주택지구의 역할이, 행복주택 여기가 크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목표달성이 안 되면 그런 부분도 어려워진다고 보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도시지역에서는 만약에 이주하려는 자는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는 유무가 관계 있나요, 없나요? 신청할 때. 도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1가구 2주택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도시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도시에 아파트라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농촌으로 이사 오려고 할 때…….

어차피 나중에 그건 세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자격은 되는데요.

자격은 된다고요?

나중에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 처분을, 몇 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세법에는 그렇게…….

세금 관계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선정되는 건 관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지으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부터 예를 들어서 2가구, 3가구 있는 분들은 아예 자격이 안 되고요. 1가구 가진 분들은 오면 나중에 농촌주택을 지으면 2가구가 되기 때문에 1동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추가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이내에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우리 세법…….

세법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것이지, 융자 받는 거하고 관계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건 이해했고요.

융자는 가능하고요. 어차피 세금이 중과세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3년 이내인가…….

1년 이내인가 처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쟁점사항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세금 감면혜택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축소된 걸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많이 줄은 것 같네요. 그러면 상부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개정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100㎡ 이하까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재산세는 5년간…….

그리고 재산세도 5년간 감면한다고 했는데…….

예,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5년간 해줬는데요. 면적은 150㎡로 늘어나고 그 대신…….

취득세만…….

재산세는 혜택을 못 받고요. 취득세만 최대 280까지만…….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예, 혜택이 좀 강화된 겁니다.

갈수록 농촌 현실이 어려운데 농촌에 관련된 것이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업 완료 후에 위반사항 있으면 융자금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융자금이 남아 있는 한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건 일반자금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상환을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쓰든가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여건이 변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정 경과 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융자금이 남아있는 한 계속…….

융자금 남아 있는 동안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 상환해야 되네요.

예.

그다음에 18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농촌 빈집 정비 사업 하면 보통 시골에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나중에 자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다 허물어져 가는데 방치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보면 명의가 혼자 명의가 아니라 종중이나 어떤 단체 명의로 되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일일이 다 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단체 같으면 대표 승낙을 받아서 가능한지.

만약에 종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종중 이사회나 회의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명이 있으면 또 그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그것들을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단체는 단체 규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가 과장님이 가셔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주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의회와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이덕준입니다. 보다 나은 완주, 군민이 행복한 완주 건설을 지향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보고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예, 유의식 의원님.

어차피 저희가 시간 관계상도 있고 우리 업무 유인물을 미리 보셨으니까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와 스마트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고요. 또 테크노밸리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테크노밸리는 일단 법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 농공단지와 스마트 농공단지는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1쪽입니다.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는 삼례읍 석정리, 수계리,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약 297,000㎡, 약 10만평 정도 규모로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떨어져가지고 8월 2일 자로 토지수용 절차가 끝납니다. 법원에 공탁이 이루어지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현재 SPC사에서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모든 절차는 다 끝나 있는 상태고 지금 하는 일은 이쪽 폐기물 처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 조성은, 일단 테크노밸리에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농공단지와 스마트 농공단지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거든요?

이쪽 차원은 우리 테크노밸리하고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 농공단지에서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이라고 봐야겠죠. 테크노밸리에 입주를 못하는 업들, 주로 콘크리트 업이라든지 그런 위주의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테크노밸리 2단계는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서 출자를 해서 진행이 되어있는데요. 여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군비와 민간자본이 합쳐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4년 뒤에 분양이 안 될 시 완주군이 떠안는 금액도 있고 또 산단을 가져와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우리 군비가 28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2억8천인가요?

예, 2억8천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570억인데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우리 군에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약에 보면…….

이정근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정근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 농공단지는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해서 삼보종합건설과 모아종합건설, 완주군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했습니다. 완주군 지분은 20%고요. 투자비용은 2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토지수용까지 절차를 마쳤고요. 개발 방식은 테크노밸리 2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완주군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20% 투자지분에 대한 20%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양이 안 될 시죠?

예.

몇 년 있다가 분양이 안 될 시 우리가 떠안는 금액입니까?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요. 그때까지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완주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20%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농공단지 어떤 진행 방식이죠?

지금 스마트 농공단지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은 완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지 타당성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진행 방식이 민간투자와 완주군과 합작 회사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정 사업으로 할 거냐, 민간합동으로 할 거냐 이런 것은 추후 상황을 봐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테크노밸리 지분은 우리가 40%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우리가 20%면 공단 분양이 제일 큰 문제인데 TF팀이나 일자리경제과에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양에 관련되는 것은 SPC사하고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SPC사에게 전달해줬습니다. 그래서 TF팀은 인력을 보강 받아서 TF팀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고 각종 세미나를 참석해서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합쳐서 나중에 스마트도 추가가 되겠지만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은 얼마나 되죠? 4년 뒤에. 예를 들어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저희가 2021년도에 트렌치 A 부분은 효성에서 갚게 되고, 트렌치 B 부분이 1,284억인데 그 부분은 2024년까지입니다, 2024년 10월까지. 그 이후에 분양이 안 될 때 나머지 분양에 40%를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금액 사항이 1,284억이라고요?

전체적으로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분양이 남은 금액의 40%분, 40%에 대해 해당되는 지분을.

그러면 농공단지는요?

농공단지는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20%가 분양되었고요. 20%를 저희가 인수하게 되어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몇 백억 정도 되고 스마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스마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정 사업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하느냐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타운도 모아건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몇 대 몇이죠? 몇 프로죠, 재정적 부담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적인 금액은 약 9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96억원이니까 약 3분의1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고, 순수하게 이것은 토지 매입비하고 행정에 소요되는 분담금, 그리고 나머지 공사해야 되는 것은 아까 모아하고 삼보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떠안아야 될 금액은 36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여기는 떠안아야 할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은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갖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 군의 큰 사업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4년 뒤에는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잘못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아웃트라인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삼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양이나 공단 분양이나 대기업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단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분양이 안 되면 큰 문제잖아요.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바도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은 같이 현재 많이 고민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일 저희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일이야 돈을 줘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내서 기업 유치를 해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런 부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국가적으로 나 부분적으로, 특히 이 모든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도 행정타운이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테크노라든지, 또 삼봉이라든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특화 전략을 해서, 분양을 해서 유지를 해야 하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지역경제과와 SPC하고 몇 번 만나서 상의를 했는데 뭔가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당연히 해주실 걸로 믿고 있지만 특화되게 해서 뭔가 파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같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에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잘되었을 때는 좋은데 안 되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임에도 확실한 것 같고요.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대책을 잘못 세우면 4년 뒤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좋은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3공단에 대기업들이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에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KCC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공영개발과도 그 부분에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뭔지……. 대기업 하나 유치하기는 큰 힘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해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입주시키는 것도 좋지만 악재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회사 관계자를 만나보시든지 해서 그러한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담당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했고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존 걸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까지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아까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800억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계획보다. 테크노밸리 3,200억 정도 되는데, 3,907억까지 되었는데 공사비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감리는 혹시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저희가 2016년 9월 달에 3,444억으로 확정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만 3년이 경과된 시점입니다. 그때 이후에 변화되는 요인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장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는 부분이 한 175억 정도가 있어요. 175억이 있고 또 우리 금융비라든지, 계산이 잘못되어가지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경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설계 변경해준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자체는 최종적으로 우리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감리단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과다 책정되는 공사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해서 오해나 불필요한 지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조금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처음 금액이 3,444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예, 3,444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처음 사업할 때 증액되는 금액을 예상하고 일단 가 예산을 일정 부분 잡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비비로 일정 금액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프로 정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비비를?

지난번에 약 10% 정도로 계획…….

10%면 한 34억 정도 보면 되나요, 과장님?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 증액 부분이요? 증액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400억 정도로?

현재 확정된 금액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계획이.

예비비로 잡은 부분은 증액된 부분의 예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로 잡은 것이고 거기에는 이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처음 예상해서 사업에 대한 증가를 예측하잖아요. 지장물에 대한 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된 걸로 예상하고. 통상 몇 프로 잡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시는가 확실히 의도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증가되는 부분을 추가로 잡고 그렇게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사업을 할 때 일정 부분…….

그렇게 계획은 않고요.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추가로 보상비를 예를 든다 하면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경과로 해서 재평가로 인해서 보상가격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정 부분 사업을 할 때 예상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그 부분은…….

모든 사업이……. 집을 지을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집을 지어야겠다 하면 일정 부분 기준치가 있잖아요, 10억이나 13억을 잡든, 15억을 잡든. 기본적으로 큰 사업을 하는데 예상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가 예산 정도는 예측하고 잡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몇 프로가. 10%라든지, 20%라든지, 7%라든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하시고……. 제가 양해를 구해야 돼요, 위원장님한테.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3,444억은요, 지방투자…….

다시 한번. 얼마예요, 처음에?

3,444억입니다.

3,444억이에요, 3,170억이 아니고?

3,444억입니다.

최초에는 3,1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3,210억에서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잠깐만요. 천천히. 3,210억에서…….

2016년에 의회 변경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가 3,444억입니다.

3,444억이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비에 대한 예상 변경 요인에 대해서 검토를 예측하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총사업비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받은 그 사업비는 불변이라고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불변이라고 보고?

예, 그리고 지금도 염려하시는 군비 투자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김재천 위원도 염려하셨지만 3,210억에서 의회의 승인을 변경해서 3,444억이면 얼마 증액된 거예요?

지금 현재 3,970억이죠?

지금 사업비 변경된 거에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토지 매입비에 대한 상승분과 물가 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가분하고 금융비용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총사업비가 확정되거나 변경된 것은 지금…….

금액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장물이든 토지보상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그렇죠, 팀장님?

예,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증액된 건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더 증액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라니까요. 처음에 예측했던 금액에서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해요, 몇 프로 이 부분은.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원칙을 일정 부분 지켜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고 이번에 다시 하는 거예요. 일을 잘했네, 못했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예상했던 금액에서 일정 몇 프로는, 10%면 10%, 15%면 15% 예상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완성되어야 된다 이거죠. 한없이 증액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그 성격이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성격이 이윤까지 포함된 것이 400억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증액된 범위, 아까 토지 매입비 175억, 또 물가상승률이 있는 부분, 금융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390억 정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마감 금액이 4천에서 조금 빠졌었잖아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3,970억으로 들었는데.

제가 3,970억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SPC사에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추정해서 한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3,444억만 가지고 지금 계획되어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추가로 드러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의회 와서 보고하셨을 때 3,970억 정도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장님실에서. 의원들한테.

그 부분은 제가 확정되어서 말씀드린 바는 아닙니다. 아니고 SPC사에서 전체적으로 금융비용이라든지, ES 부분이라든지, 토지 보상비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로 들어가면 그 정도 되지 않느냐.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유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3,170억에서 지금 3,97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면 400억 정도 수익금까지 포함해서 예비비로 나오셨다고 하는데 거의 그러면 3,790억,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만 남는 장사인가 염려스러울 정도네요.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도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일단 공사비나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분양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생각하는 것이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우리한테 재투자를 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 와서 제대로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하게 하고 있고 왜 그것이 증액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외부에서 들리는 바 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부득이하게 법적으로 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막을 순 없어요.

과장님, 어차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질문하고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만 지적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정근 팀장님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 염려스러운 부분을 인지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걸 수익 일정 부분 내는 것도 저희 군의, 과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우리 의원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질문하면 끝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과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둘레길 조성에 전체적으로 연장은 8.8㎞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약 60억 정도 군비를 계획해서 일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36억을 투입해서 주로 한 내용을 보면 여수토 하류에 경관교량, 수변데크, 횡단보도교, 탐방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조형물이라든지, 휴게시설 ,그다음에 벤치나 그런 편익시설을 제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발주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둘레길 8.8㎞가 완료는 되었는데 특히 원항가마을 앞 같은 경우는 오는 탐방객들이 방향을 못 찾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런 민원도 접수된 바 있어서 이번에 노면 표지도 일부 보강했고 그다음에 방향 표지판도 일부 했지만 특히 산길로 가다 보니까 산길에서도 표시를 해놨지만 그분들이 못 찾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둘레길을 조성해서 해야 하느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4년간 투자해온 둘레길 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구이면 단체장 회의에서 원항가마을에서 호수마을까지 저수지 둘레에 수변데크를 설치하자는 강력한 구이면 단체장들의 전원 만장일치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요구대로 모악산, 술테마박물관, 구이저수지 둘레길로 이어져서 구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 안길로써는 한계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레길 조성에 극대화를 피한다든지 하면 데크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 확충하는 방안이나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정종윤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을 믿고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시켜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는데.

기대해도 될까요? 좋을까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입니다. 어차피 이게 5년 계획으로 해서 60억 정도 해서 마무리 단계죠, 과장님?

60억 계획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된 부분은 36억입니다.

36억?

예.

남은 돈은 어디 갔어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요?

예, 2단계로 해야 할 일을 발주해야 하는데 2단계는 아직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까 우리 정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둘레길 데크가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평소 갖고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혹시 군산 은파저수지 다녀오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아중저수지는요?

예, 가봤습니다.

그렇죠? 지난 회기 때도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셨던 내용이 구이는 구이저수지, 그다음에 모악산, 술박물관 이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발전 지향적인 면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에.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평상시 제 생각도 우리 의원님하고도 서로 교감을 한 바는 있지만 저도 군수님의 의도는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생각해서 조언보다도 같이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이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산이나 아중리처럼 명품화 시키고 좀 더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과에서도 다시 5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중장기 계획 세워서 이 부분을 계획대로 진행해야만 좀 더……. 저도 다녀보니까 미흡한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막혀가지고 공동묘지가 나오기도 하고. 제가 애들하고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제가 양쪽을 다녀봤을 때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 계획을 하셔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과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정종윤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앞으로 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에 계신 남석 팀장님 중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정종윤 위원님, 또 유의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동감을 하면서 충분히 그쪽에 엊그저께……. 방금 정종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의 리더분들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안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리더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주셔서 더욱더 발전하는 우리 완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보다는 큰 틀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면, 테크노밸리 제1산업단지 조성하고 농공단지 조성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고민이 되고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같이 여쭤봅니다. 흐름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업무를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책임자 정도, 쉽게 말해서 최소 팀장급 이상 아니면 책임 과장급이라든지 해가지고 사업단장 정도를 꾸려서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우리 로드맵에서…….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공감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규모, 특히 테크노밸리 같이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분양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중간중간 끊김으로 인해서 맥이 이어지지 않고, 특히 저희가 투자사들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이 막히는 바가 많고 여기서도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몇 년 전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막히는데 진행되는 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그렇게 해서 끝까지 획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 완주군에 대형사업들이, 아까 제가 크게는 4건을 말씀드렸는데 스포츠타운까지 하면 5건 정도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동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성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기업 유치면 기업 유치까지 하고 스포츠타운 같으면 운동장까지 완료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재정적인 안배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해서 서로 예산의 여건을 봐가지고 안배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지금 와서 느끼는 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마디, 중간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완주군에 이런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데 적재적소에 재정적인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 뜻은요, 저희가 예산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하려면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군의 여력도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이 된다면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자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고 신속하게 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좀 적게 걸리고.

큰 틀로 지금 과장님이 느낀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사업의 진행사항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든가, 또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인데요.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투자사들하고 주주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분양, 초기 분양을 어떻게 해서 초기 분양의 효과를 내느냐, 그 부분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행해야 할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들은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엄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투자하는 대행사들이 조금은 머뭇하고 있는데 그 부분 행정적으로 저희 협약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농공단지도 같은 생각이세요?

예, 농공단지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농공단지는?

예.

그럼 토지수용은 절차상 다 해서 공탁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고요?

예, 7월 6일 자로 토지수용 지토위에서 수용이 재결되어가지고 8월 12일까지, 그때까지 58일간 안 찾아가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거기 재감정을 최고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농공단지 말씀하십니까?

예, 농공단지.

이번에 지토위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재감정해서 재감정가로 나온 거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탁했을 때 그 금액으로 공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큰 사업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됩니다. 욕심껏 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과정상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지만 무리한 사업 진행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완주군에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얼마냐, 이것을 자꾸 여쭤보는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인가? 어디인가하고 말씀드렸는데 분양하는데 단가도 단가지만 원스톱 행정절차 이게 굉장히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스톱 행정절차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 분양계획과 관련되어서 원스톱서비스라고 해가지고 9명으로서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일단 기업에서 건축물이라든지 접수가 되면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담팀이 같이 협의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결재를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보면 부서별로 할 때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찾아서 진행했는데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진행하는 것도 브레이크가 밟히고 이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원스톱시스템을 갖추면 갖춘 부분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방법론을 강구해서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안이 설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는 원스톱 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 부서에서 브레이크만 자꾸 밟고 그러면 원스톱 안 한 것만 못한 상황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 원스톱을 진행할 때 정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스톱시스템 체제를 구축했고요. 당연히 하려고 해서 기업 유치가 신속하게 되어서 제반 절차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만 자족도시를 가는데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특히나 우리 이덕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들고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애쓰시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서 않는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지시라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퇴임을 하셔야 하는 과장님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항상 애쓰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들 같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박찬겸 팀장님 이 자리에서 봬서 반갑습니다.

팀장 예, 반갑습니다.

내년도에 진행할 사항이라 사전에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컬푸드매장의 안전성 여러 가지 센터에서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지금 로컬푸드 농가들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잔류검사를 완료해야만 납품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은 수확기에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고 수확기까지 관리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가들한테는 안전성이 보장된 친환경 생물 농약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50%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들어서 쓰는 농약이 뭐예요?

미생물제제입니다.

미생물제제 말고…….

자담에서 만든…….

자담이나 이런 게…….

예, 친환경제제.

로컬농가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생물농약이 있어요. 친환경제제가. 그런데 자담이나 이런 건 잘 아시다시피 작물 생역에 초기, 말기, 또 작목에 따라서 다 배합 비율이나 쓰는 시기가 여러 가지로 다 맞춰서 써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절감되지만 사용하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이어서 로컬인증 농가들이 수확기에 필요하다면 친환경제제를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먹거리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친환경 관련해서 센터에서 친환경 농가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컬인증도 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이거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제제를 쓸 수 있는 사업비나 관리는 센터에서 진행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로컬푸드 인증 농가들이 로컬푸드 농가들이 수확기에 아니면 재배 과정에서도 친환경제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친환경제제를 써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친환경 예산에 로컬푸드 인증 농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저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 말고 목을 달리해가지고 그쪽으로 따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로컬푸드 농가들이 친환경제제를 쓰고자 했을 때 생육 과정이라든가, 특히나 수확 시기에는 친환경제제를 써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도 안전성이 보장되지만 생산농가들한테도 생산을 제대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접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좀 열악한 우리 동상면에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줄 알지만 아직 뭔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는 딸기육묘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처음 동상면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 농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따로 계획 세워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까지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번 부탁도 드리고 해서 연구도 해보셨을 것인데 우리가 지금 퇴비를 보급할 때 보조금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수록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유발된 그런 축분을 이용해서 만든 퇴비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완주군 관내에서 판매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있겠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축분을 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료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축분을 처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 방법을 찾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도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원되는 돈의 대부분이 말하자면 국비하고 군비입니다. 지방비는 거의 없어요. 6%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사실은 똑같은 문제가 각 지자체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했습니다. 저희 말고 다른 데에서. 그런데 어떻게 나왔느냐면, 거기를 국비하고 군비하고 도비를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아, 거기는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찾다 보니까, 사례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만약에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그것만 쓰기 위해 편법을 쓴다든가 제한을 두면 국비를 끊어버리는 그런 강경한, 아주 농림부에서 최고로 강경하게 나와 버리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이나 관내에 있는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그 상황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저히, 아주 독까지 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도나 농림부에다도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우리 것 가지고 이해는 하지만 큰 틀을 깨버리면, 한번 깨지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군비를 따로 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만약에 따로 군비를 한다고 해도 농림부에서 인정을 않는답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의 방법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 외에 우리 농업축산과나 또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같이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이 부서에서는 간접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를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시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농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원들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소장 유원옥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업단지사무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현식 운영팀장입니다. 황희형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소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근로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우수공연과 근로자 및 주민 노래자랑을 통해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월 4일 둔산공원 야외무대에서 사업비 3천만원으로 한마당 가요콘서트를 추진하여 관람객 4,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9월경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를 추진하여 군민 화합에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6쪽, 클린산단, 클린둔산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한 산단과 청결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7일 봄맞이 클린산단 대청소를 시작으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클린산탄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클린산단 운영을 위해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클린산단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깨끗한 산업단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및 문화탐방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교육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10일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17시부터 19시까지 총 15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수강생을 지속 모집하여 12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은 9월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10월 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정수장 용수시설물 중 침전지, 배수지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침전지, 배수지, 혼화지 등의 벽면에 방수페인트와 시멘트 탈락에 의한 오염 방지 및 방습기능을 강화하여 수질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침전지 2지하고 생활배수지 2지, 공업배수지 5지 등 총 9개소 21,640㎡를 폴리프로필렌 수지로 도배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으로 자재 선정 및 시설물 설치계약을 의뢰하였고 물품 공급 협약을 마쳤으며, 8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산업단지 배수지 지붕구조물 설치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매산 용수관리 시설 중 공업배수지 3지 3,640㎡를 사업비 12억5천만원으로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2019년 4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한 상태로 11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산업단지 정수장 내 공업용 침전지의 노후된 슬러지 수집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 2019년 6월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입니다. 폐수처리장은 일일 18,000톤의 폐수처리가 가능하며, 처리공법은 ACS고도처리법인 간헐포기공법과 가압부상 방식을 통해 인처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600여 개 입주 업체 및 주민들의 오폐수를 일일 11,935톤을 처리하여 6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배수설비 설치를 19개소 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수설비 설치 및 승인을 8근무 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폐수처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중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TMS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폐수처리 일일 700톤 이상 시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인 수질자동측정기를 원격감시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집된 자료를 5초당 1회씩 환경관리공단 광주통제소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시스템에 대한 상대정확도 측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과학산단 중계펌프장 협잡물 건조시설 설치입니다. 둔산지역과 테크노 1단지, 과학산단에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 기름찌꺼기, 음식물 등의 협잡물을 건조하는 시설 1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지난 1월에 실시설계하여 지난 5월 준공처리하였습니다. 14쪽,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으로 둔산파출소 사거리에서 주식회사 KCC 2공장 구간 도로 중 도로 상태에 따라 훼손이 심한 2.6㎞에 대해서 사업비 1억9,200만원으로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5쪽, 과학산단 도로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산단 과학로 데크항공에서 주식회사 알에프세미 사거리까지 620m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6쪽, 산업단지 내 도로시설 노상주차장 설치입니다. 산단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물리적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구간에 도로 차선변경과 고무경사판 설치를 통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5.39㎞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17쪽, 완주산단 내 우수관로 긴급 보수입니다. 2018년도 썬텍 에너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스팀의 이동배관 매설 중 발견된 우수관로의 이탈과 싱크홀 발견 부위에 대한 우수관로의 긴급 보수공사로 위치는 산단 내 봉동 119안전센터에서 주식회사 화신까지 320m 구간입니다. 지난 7월 22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8쪽, 다복공원 체육공원 보수공사입니다. 산단 내 아데카코리아 인근 다복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1면 및 야간조명 교체 사업으로 지난 5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9쪽, 쾌적한 그린산업단지 유지입니다. 완주산단 내 도로, 공원, 화장실, 녹지, 가로수, 가로등 등 주요 시설물이 연중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환경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비점오염시설 준설 등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중에 제가 간략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일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클린산단 운영으로 인해서 우리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둔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지붕 배수 작업 있잖아요. 9페이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것은요? 현재? 산업단지 배수지 시설 개량 사업.

지금 본 사업은 시설업체는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착공비를 제출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알루미늄 두께가 조달로 공급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업체가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재정관리과에서 어느 선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되면 바로 8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산업단지 공연이 우리 근로자들과 또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도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동별, 아니면 아파트별, 아니면 마을별로 노래자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솔라월드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진행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팀장님이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건설교통과에서도 진행이 안 되려다가 다시 재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둔산리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나오고 있잖아요, 주차 문제로? 이 부분을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끈 상태)팀장님이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복구에 대해서는 지정이 안 되어있고요. 우리 급수 공사하는데 지정이 되어있는데 그 팀들을 긴급복구할 일이 있으면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 업체가 우리 완주군에 계약되어있는 게 따로 있나요? 운영하는 게.

지금 저희 5개 업체가 지정되어있고요. 어떤 계약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완주군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10년인가, 20년 정도 되어서 계약되어가지고 진행되어 온 업체가 있나요? 하수관로를 깔았거나 오폐수를 관리한다거나.

위원장님!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선정 업체는 되어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10년 동안 계약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없고요?

예.

그러면 제가 차후 자료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지정해 놓으면 급수 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군에 50억 정도 된 계약 업체가 매년 그 금액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차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을에 가보면 수없이 지적되는 문제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규 도로를 깔은 데도 다 파헤쳐졌으면 예를 들어서 아스콘 같은 영우는 롤로 한 번만 밀어주면 말끔할 건데 이 부분이 전부 다 울퉁불퉁, 또 차선이 벗겨졌으면 정확히 치우고 재도색을 하든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무슨 이물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 뿌리고 가요. 그러면 하나마나 한 공사잖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군에서 민원 나오는 걸 보면, 또 중요한 문제가 이번에는 장마가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배수로가 그것 때문에 틀어져가지고 물이 빠져 나가야 되는 배수구에 울퉁불퉁한 것이 막혀가지고 높낮이 구배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낮은 지역은 침수가 되어버려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공사 때는, 2019년 하반기 때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공사 마무리할 때 그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감독관으로서 제대로 세밀하게 봐주셨으면 하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저희도 평소 때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족한 점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덧씌우고 배수구 맞추려고 하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하는데 예산 낭비고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고. 힘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깔아놨는데 오히려 깔기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앞으로는 공사 현장마다, 제가 봉동지역은 다 다녀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팀장님들, 또 감독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 마무리 결재하실 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있으면 금액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 부분에서 질문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봉동에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주무관 예!

봉동에서 유입이 되어서 삼례 중계펌프장까지 총 거리가 얼마나 돼요?

주무관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거예요…….

주무관 그건 정확히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어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질문한 거고요. 지금 관로가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무관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저희가 하수도를 깔아가지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삼례 정도는 시공을 했거든요? 봉동도 마찬가지로 한 2010년도 정도에 하수도를 거의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18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관로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무관 지금 저희가 해마다 유지관리 예산으로 한 2억 정도 세우고 있는데 예산이 대부분 준설이라든가, 긴급 민원에 대한 복구 예산 정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적은 금액이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런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봉동에 총 유입량이 하루에 얼마나 돼요?

주무관 지금 저희가 우기철하고 비 우기철이 상당히 다른데 삼례처리장이 3만2천톤인데…….

얼마요? 3만…….

주무관 삼례처리장 처리용량이 3만2천톤입니다.

일일?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기 시에는 약 80% 정도 차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천 시에는 약 1만5천톤에서 1만6천톤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동으로 유입되는 양.

주무관 저희가 지금 봉동하고 삼례는 합쳐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무관 유량계가 별도로 없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하려면 저희가 유량계를 설치해야…….

그러니까 봉동으로 유입되는 양.

주무관 이거는 어차피 삼례로 전량 다 이송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아서 이송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보낼 때 양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관 그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유량계가 설치된 구역이 삼례 중계펌프장하고 처리장 유입부에만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유량은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걸 설치하는데 금액이 많이 드나요?

주무관 그게 관경에 따라 다른데 좀 큰 것은 몇 천만원씩 소요되고요. 작은 것은 약 2천만원 정도 유량계 설치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이게 지금 악취 부분도 민원이 좀 있어요. 관로를 따라서 쭉 갈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4㎞ 정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1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일단 총 유입량을 가지고 중계펌프까지 오는 14㎞ 동안에 오는 양이 거의 맞아야 돼요.

주무관 예, 맞습니다.

감소되는 걸 일정 부분 몇 프로 빼고 나서도. 그러죠?

주무관 예.

그러면 대충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안에서 진행되는 걸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서 어떤 결과치를 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셔서, 왜냐면…….

주무관 예, 검토해가지고……. 저희도 하수도 기본계획 때 RDII라고 저희가 유량 조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삼례하고 봉동 쪽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량 조사를 한번 실시한 데이터는 있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총 유입량에서 14㎞에 도착하는 유입량이 일정 부분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18년 동안 안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을 아시겠죠, 부분 내용인지?

주무관 예.

그걸 가지고 준비해서 일단 미비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미비사항을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도와주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무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류적으로, 하나는 관로를 봐서 그 관로를 따라서 삼례 중계펌프장까지 한번 우리가 시행을 해서 가봐야 돼요, 일정 부분. 그러면 어떤 일정 부분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8월 달에 시간 내서 한번 처음 스타트부터 마지막 중계펌프장까지 같이 살펴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방문해보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렇죠?

주무관 예.

한 가지는 서류적인 부분에서 준비해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실태를 보자는 얘기고.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잘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특히 상하수도 문제는 하루만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급한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주민들이. 하여튼 그런 긴박한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동상면에 하수도 계획을 요청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되었어요,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었는데 일단 기본계획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반영을 해주셔서 환경부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고산 하수도 증설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장기간 끌어왔었는데 우리 임귀현 위원님과 함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7쪽에 보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2020년도에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무관 예.

현재 우리 13개 읍면 중에 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면이 있죠? 계획조차도 없고.

예, 동상면입니다.

갈수록 동상면 지역도 오염이 심해져요. 그래서 여기도 상수도 보급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일단 들어 있어야 우리가 국비를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이번 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 혹시 동상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군 입장에서는 100% 반영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는 좀 더 있어야겠네요?

예, 결국은 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비봉면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물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봉만큼은 202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완공하는 걸로 예산도 투입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상수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정으로 공급하는 거죠?

예, 급수 공사.

그런데 이거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상수도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가정에서 공급을 바로 받으려면 가정에 급수 공사가 미리 선행이 되어야 하겠죠. 방법이…….

내년 상반기 중에, 내년 정확한 시점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봄부터, 일정 지역부터 해가지고 급수 공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준공되면 각 가정에, 그 무렵 연말 안에 같이 각 가정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예.

하여튼 차질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혹시 용담호에 태양광시설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한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용담호에 있는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하는 바는 혹시 보도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해봤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적인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주 관리 주체가 수자원공사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수질 악화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끈 상태)도에서 불가하다고…….

하여튼 녹조현상이나 태양광시설로 PVC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도에서는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그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알아보고 우리 완주군민의 식수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완주군민의 입장에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시간만 문제가 생겨도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비봉 상수도 관련해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수펌프장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 순서로 본다면 이쪽 소재지 쪽이 먼저 관로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겠지만 이수백 쪽으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이수백에서 먼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각자 그거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획 세워지면 같이 논의하셔서 이장님들이나 마을분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수백 먼저 사업비가 투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관로 공사는…….

이미 다 끝나 있잖아요.

거의 한 90% 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소재지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었던 그 지역도 배수지 공사가 완료되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개별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이 배수지 문제지, 이미 큰 관로는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사도 어찌 되었든 이수백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관리주식회사는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무관 저희가 민간 BTO 사업으로 해가지고 4개 처리장을 하면서 민간자본을 투자 받아가지고 2030년까지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은 데입니다.

그러면 처음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와가지고 시작해서 언제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2030년까지 마무리되는지. 2010년도부터 진행된 겁니까, 이게?

주무관 지금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은 2007년까지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2028년까지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럼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다 투자를 하고…….

주무관 환경관리주식회사가 100%는 아니고요. 전북 엠비텍이랑 지분 비율대로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합작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얼마 했고 매년 계약금액이 얼마나 나가고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정확히?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주무관 일단 처리장은 저희가 민간투자로 받아가지고 처리장을 지었기 때문에 매년 처리장에 들어간 비용을 2028년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운영에 따른 그거를 군비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BTO 같은 경우에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매년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처리장 외에 긴급복구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무관 저희가 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BTL로 해가지고 완주 흰여울이라고 환경관리가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비율대로. 그거는 아까 4개 말씀하신 상관하고 소양, 구이, 고산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받아가지고 관로를 깐 부분이죠.

관로를 깐 데도 있긴 있죠?

주무관 예, 그건 2030년까지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가 그 관로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군비로 나가는 금액이 1년에 대략 얼마나 되죠?

주무관 지금 거의 100억 정도…….

1년에요?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BTL로 지원하는 금액이 한 43억 정도 되고요. 처리장에 들어가는 연간 운영비가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방금 전에 관로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수관로입니까?

주무관 예, 하수관로입니다. 그거는 관로만 시공했던 부분입니다, 2011년까지.

그러면 환경관리주식회사가 하는 일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로 까는 거 그 두 가지를 하는 거네요.

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차후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주무관 그건 서면으로 정리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출된 금액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