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3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개정안을 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개정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및 미비 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대상은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개의 조례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등 6개의 규칙, 그리고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등 4개의 규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과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개정안은 2019년 8월 27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개정 조례안은 의안번호 86호, 개정 규칙안은 87호, 개정 규정안은 88호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해’, ‘부의하다’, ‘기타’ 등의 일본식 한자어와 ‘∼에 관하여’, ‘∼에 대하여’ 등의 일본어투 표현, 그리고 미비 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3건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일본과 이런 관계도 있고 또 일본식 한자어를 정리하자는 게 시기적으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바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먼저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저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조례 같은 걸 보면서 꼭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시기적절하게 우리 최찬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관습이고 습관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찬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술 테마 박물관 대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종윤 의원 외 1인의 출장 결과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