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저번에 올라왔다가 부결됐는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국장님? 군수님 공약사업이면 저희 의회에서 검토했을 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도 끝까지 하는 건가요?

공약사항이라도 뭔가 맞지 않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방문의 해는 우리 완주군에 불필요하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부결된 걸로, 저도 부결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이유는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때 보류가 아니라 부결했다는 것은 ‘방문의 해’를 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그때 위원장님께서랑 위원님들께서 부결된 이유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30억이 아니라 100억이어도 좋으니까 준비가 된 후에 하자.” “11억으로 도대체 완주를 어떻게 알리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주 방문의 해’를 하면 뭐 국비가 내려와요?

군비로 할 거면 그냥 평소처럼 관광 인프라 구축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2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사비 2억이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건이 많이 올라왔어요. 한번 민간위탁을 주면 기본적으로 재계약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절차를 보면 보통 공고하고, 이번에 심사했죠? 재계약 심사.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심사해서 재계약을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저는 절차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못하나요?

아니면 법적 절차가 딱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하신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공고 아직 안 떴나요?

과장님 아직 안 떴어요? 구이생활문화센터 아직 공고 안 했나요?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가 몇 개 정도 되고 있죠? 16개 정도요? 16개 정도면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많은 편인가요, 적은편인가요?

어때요? 평균적으로요? 지금 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그런 선택적인 거죠?

지금 여기 보면 1년에 두 번씩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하는데 군수님이 참석하시나요? 그러면 16개면 1년에 두 번씩만 해도 군수님이 32번을 참석하러 가셔야 되네요? 보통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런 워크숍이나 간담회, 정책 설명회 이런 부분들 다 참여하는 편인가요?

지금 동의안 한 다음에 예산 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이게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거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선택적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군 뭐 전국적으로는 아니어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몇 군데씩이나 참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좋은 지방정부 말고 이외의 협의회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몇 개 정도씩 가입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완주군이 관광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운 부분은, 꼭 굳이 ‘방문의 해’로 명칭을 해서 개막하고 폐막하고…….

그 돈 2억이 아까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2억이 아까워요. 이 행사나 이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굳이 이거를 ‘방문의 해’라는 명칭을 써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방문의 해’를 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우리만의 잔치로 행사를 크게 벌이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들은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었는데, 지금 정읍이나 이런 데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만의…….

우리 완주만의 브랜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만의 캐릭터가 있다든지 브랜드가 있다든지 하잖아요? 우리 완주군도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캐릭터나 이런 부분도 한눈에 쏙 들어오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위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 동의안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있어서 통과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효과성에 저는 사실 의구성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원을 적립하시잖아요? 출연금 이외에 어떤 부분으로 지금 적립하고 계시죠? 그러면 재산을 적립하시는 데에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을 인터넷으로, 뉴스도 많이 접하고 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례만 보더라도 기부금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로, 뭐 자체 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으신 거죠? 전주나 이런 데만 봐도 자체 수입이나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면 기부금은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부담을 한다거나 기부금을 하는 부분은 있나요? 그러면 그 기부금 내역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 군수님이 이사장님으로 되어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DB 구축도 하시고 많은 예술인들을 교육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분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시켜서 하는 것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만 얘기해도 군수님이 이렇게 놓고 개혁을 해서 다른 분이, 정말 문화예술단체가 본인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예술인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무엇을 하고 다니시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행사를 하던 참가자들 자료 수집이라든지 인원체크, 그리고 만족도 수요조사 이런 것들은 하고 계세요? 어떤 행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자료로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만족했다” 이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하셔서 충분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평가 자료는 봤어요. 평가 자료는 봤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행사 오신 다음에 설문조사랑 해서 정말 만족하는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했다”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문화관광과랑 의회랑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금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혹시나 참여자 수요조사 하신 거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셨나요?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는 이게 어디인지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첫 번째 장이 어디고, 두 번째 장이 어느 지역 인건비죠?

구이, 삼례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적혀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시느라고 빼먹은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어떤 행정이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관례를 말씀하셨는데 관례적으로 하던 부분이어도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단도 시키고,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다고 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이번에 재계약이랑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늘리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이, 삼례, 이서 동상, 이렇게 있고, 지금 봉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생활문화센터하고 읍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데가 봉동. 그다음에 삼례, 이서.

그다음에 어디죠? 그런데 왜 소양은 없고 구이만 있어요? 왜 소양은 없고 구이만 있어요?

이 생활문화센터가? 그러면 구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거를 소화 못하나요? 이런 프로그램이나 복지에 관해서?

소양은 소화를 하고요? 주민자치회가 없는 지역이라면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되면 이제 이게 중복성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가 많은 지역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제가 소양 주민이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인구 더 많은데 구이만 두 군데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지.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랑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양이나 구이나 똑같이.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서로 겹치지 않게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이런 중복성에서. 저는 다른 13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공평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구이가 과연 생활문화센터가 꼭 필요한가.

소양이나 상관이나 용진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정회 요청하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지금 용진이랑 비슷한 인구수에, 주위에 읍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진이라든지 소양, 상관. 용진이 인구가 더 많나요?

더 많은 용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읍사무소에서 소화가 되나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농협에서 하는 프로그램, 노래교실, 체조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따져보고 싶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구이보다 많은 용진이 없고 구이랑 비슷한 다른 읍면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봤던 게, 다른 읍면 설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느냐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궁금한 것은, 진짜 읍면에서 소화가 안 될까.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간을 이용하면서 읍사무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인건비라도 줄이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넘길 수는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동의안 해서 위탁을 하면 위탁 센터장도 오셔야 되고 직원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총괄해서 못하는 부분인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이 같은 경우만 예를 들게요.

구이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 공간을……. 지금 현재 공간은 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자치회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쪽으로 예산을, 주민자치회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드리고 그러면 인건비라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한쪽으로 집중도 되고요.

그러면 다른 읍면은 프로그램이 단순하니까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진이나 상관 이런 데들은…….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부족하시니까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늘릴 의향도 있으신지. 용진이나 상관, 이렇게 비슷한 지역에서…….

동상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없지만 생활문화센터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용진이나 상관, 이런 형평성이 비슷한 지역 아니면 더 인구가 많은 지역. 그런 데에서 정말로 “예전에 용진도 새로 면사무소 짓는데 현재 공간에 생활문화센터 지어줘라” 그리고 “상관도 지금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전 공간에다가 생활문화센터를 해줘라” 했을 때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공간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문제 아니에요?

공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휴공간을 사용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단순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프로그램을 양쪽에서 해줘야지 많이 하니까 많은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의도 아니셨나요?

제가 볼 때 구이도 그 현재 공간을 사용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효율성,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고산 같은 경우는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모범사례로 지금 전국적으로 뽑히고 있고 앞으로 우리 다른 읍면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이랑 하셔서 현재 공간을 사용해서 인건비라도 줄이는, 센터장님, 팀장님 인건비 줄이는 형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민간위탁 하지 말고 생활문화센터를 그냥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5년이 지금 안 지나서 현재 폐쇄를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소 5년간 유지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년 됐죠, 구이가? 3년?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는 통합하거나 이렇게 하실 의향도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상관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잖아요? 상관에 공간이 없나요? 예전 상관면사무소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주민들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충족 못하는 것 같고,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요청을 드릴 거예요. 생활문화센터가 없으면서 인구가 좀 있는 지역들은 더욱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늘리던지 예산을 늘리던지 이렇게 해주길 요청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 충족 못하시고 계신 주민분들 꼭 참고하셔서 형평성 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중간에 향토예술문화회관이 2억3천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잘못 들어온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삼례문화예술 안에, 비용추계 안에 향토예술문화회관이 있어요.

이거 오타예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향토예술문화회관은 지금 민간위탁비가 2억3천 맞나요, 올해? 이런 오타가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타가 나면 좀 헷갈리니까 자료 주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타죠?

여기 밑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사업비는 삼례문화예술…….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저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오타 하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헷갈리고 당황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삼례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5개 강좌에 13개 동아리 지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뭐 인구로 따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수봉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보니까 기획·전시 운영 4회, 교육사업비 2회, 특별행사 사업비 4회, 홍보비 2회. 그냥 뭉뚱그려 놓은 것 같아요, 사업이. 기획·전시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제가 태풍 때도 거기 갔거든요, 한번.

어떤 기획·전시를 하나 봤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참여가 조금 낮았던 것도 같은데, 한번 할 때마다 1천만원씩이나 드는 행사들을 여러 개 하고 계시는데 주민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에 와서 뭔가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완주분들이 아니고 거의 전주분들. 다른 지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문화재단에다 주는 출연금을 더 올리기 뭐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흙 공방에다 줄 사업비를 여기다가 주는 건 아닌가. 문화재단 안에 흙 건축이나 이런 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방 교육사업비는 거기 흙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흙 건축, 전환기술 사업 그쪽이랑 연계되는 게 없어요? 지금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 종합성과평가랑 운영능력평가 이런 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하셨는데, 좋은 결과 나왔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70점 이상이 나왔는지 저는 사실 윤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도도 많이 적기 때문에 의구심도 드는데, 그 평가내역도 나중에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문제 관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다섯 분 근무하는데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2명, 팀원 1명. 뭔가 약간 좀 가분수적으로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급여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 이번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한번 싹 검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