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모든 위원님들께서 양보해 주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아동복지과가? 8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운영경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계세요. 성격이 어떻게 되죠, 운영경비는?

보통 수당으로 많이 한다던데,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는데. 그렇게 여비형식으로 많이, 여비하고 수당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가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또 여기 자료 주신 거 말고 개인적으로 받아 본 건데 평생교육협의회도 회의를 한 번도 아직 개최를 안 했는데 예산 집행이 모두 되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만 말씀해 주실래요? 이관되었는데 저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 같이 주셨길래 이관되었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서 있는 예산이 이미 다 집행되었어요.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교통비나 여비나 수당이 나갈 일이 없는데 집행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여성지역연대 그리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년이어도 전체를 다 쓰진 않고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올해 안 열렸으니까? 올해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우신 거예요? 예산에서 보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그 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그중에서 떼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열 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집행을 다 하셔서 남은 돈이 없는데 어떤 걸로 지급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예산에 다 쓰셨는데, 수당을 12월 17일 날 회의를 개최하시면 수당을 남겨놔야 되는데 다 쓰셨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찾아와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신설된 위원회가 지금 3개예요.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완주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신설해서 앞으로도, 향후 계획도 유지를 쭉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3개 위원회 중에서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2017년도, 2018년도 다 서면회의만 하셨고요. 한 번씩 그것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도 각각 두 번씩 서면회의만 하셨어요. 완주군 어느 조례나 규칙으로도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고 또 회의 조례를 보니까 각각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정기회의를 열라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규정 위반 아닌가요? 서면회의로 이게 가능한가요?

각각 위원회마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를 만든 취지하고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면회의를 통해서 각자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고, 통보형식 위원회를 할 거면 굳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의 목적이 있잖아요, 만든 목적들.

의견 조율하고 또 협의를 하는 실질적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회의만으로써 그거를 가능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회를 쭉 유지하실 거면 좀 시정 부탁드리고, 아니면 위원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작년에 똑같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재산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군출 연금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을 홍보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달라 그랬더니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올 연말에 이사회를 열어서 얘기하시겠다.

너무 늦장 대응 아닌가요? 작년에도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얘기하고. 장학금 소통기금하고 겹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먼저 장학사업이나 기금기부사업으로 시작했죠?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금을 기부 받는데 있어서 강요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홍보는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읍면 카탈로그 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견 제시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겠고요. 인재육성재단 장학금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일반장학금하고 특별장학금, 그리고 명문장학금인가요?

일반장학금, 생활장학금, 예체능장학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혹시 얼마 전에 부안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뉴스 나온 거 한번 보셨나요? 짧은 거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 청취)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산정 유형을 살펴보면 7개 사업 유형 가운데 근농장학금이 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소위 명문대 진학자에게만 주는 유형입니다. 다른 장학 유형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명문대를 진학하지 못한 학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장학재단들을 상대로 근농장학금 유형과 같은 명문대생에게만 주는 장학금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인 성적장학금의 경우 직전 학년 수혜자는 받을 수 없지만 취재결과 2018년에 성적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2019년에도 동일한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부안군은 지난 9월 26일 군민토론회를 열어…….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스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공정성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취지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인재육성해서 그 사람들이 고향 발전을 시키자라는 인재육성을 했다면 지금은 장학이라는 게 재능이나 소질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마무리 발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잠깐 나왔는데 국민인권위원회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명문대생 특혜를 주는 스카이캐슬 논란’ 특혜를 주면 안 되고 요즘 특혜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조국 사건부터 시작해서……. 특혜를 주는 거는 다른 특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복지, 왜 맨날 복지 복지 하겠어요? 복지 형식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지,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을 더더욱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지자체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 2019년도 7월하고 10월에 완주군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여셨죠?

한 A 어린이집은 네 번째 위탁받았고, B 어린이집은 지금 다섯 번째인가요? 거기도 재위탁 받았고. 지금 현재 민간위탁 심의에서 떨어지신 원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죠?

제가 팀장님한테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고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의혹이나 의심이 들 만한 정황들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팀장님랑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심의를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심의위원이 본인이 본인을 심의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심의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척해서 기피하거나 해서 본인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을 심의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인간관계상 굉장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문제가 없다고만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심의를 하지 마시고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그때그때 열어서, 보육정책은 보육정책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그때그때 위촉하셔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 것이고,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특혜 주는 일이 없이 좀 투명성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는, 공정하게 해서 주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당산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6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보니까 2017년도만 자부담 200만원 부담하시고 매년 2천만원씩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모두 보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보조를 정산서류라고 해서 첨부, 정산서류 해서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완주군에서 하시죠? 그리고 정산서류가 들어와야지 또 내년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정산서류가 이게 맞나요?

영수증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정산했다는 게, 서류가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요? 완주군에서 그 단체로 보조금을 줬다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서류는.

왜 여기에는 제출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수증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과장님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다 들어보신 것 같았는데, 과장님만 모르시나 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세히 보겠는데, 당산제가 꾸준히 300년 문화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발전하고 계승을 위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완주군에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몇 분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행사로 우리가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 문제이지 않겠어요? 과장님, 맞죠?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 또 주고 이렇게 당연시하게 보조금이 매년 연차적으로 나가지 않게 정산서류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 서류는 저희 의회에도 주셔서 다시 한번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보완해주세요, 이거. 그리고 매년 말씀드리는 거지만 술 테마 박물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 안 하시길래.

자료를 받아보니까 술 테마 박물관이 올해도 여전히 작년하고 별 변함이 없습니다. 방문객, 입장료, 심지어 체험료 수입은 줄었어요. 지금 완주군에 술 테마 박물관은 주무부서까지 둬서 공무원분들도 몇 분이나 나가서 거기서 술 테마 박물관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심폐소생이 가능한가요?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까지를 장기적으로 봐야죠? 한 100년 봐야 되나요?

이게 매년 인건비에다가 운영비 그리고 또 홍보비도 매년 꾸준히 나가고. 지금 공무원분들도 몇 명씩이나 상주해 계시면서 하고 계신데. 심지어 방문객도 무료입장이 유료입장의 한 거의 2배예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있고 음주에 대해서 범국민적으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술 테마 박물관이라고 해서 술을 홍보하겠다는 게 과연 다른 분들한테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돈 먹는 하마, 이 얘기는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라도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계속해야 된다.” 좀 변경하거나 다른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보니까 100억 정도 돼요. 군비가 64억이나 투자되게끔 되어있는데. 심지어 타당성 조사까지 하셨어요, 2017년도 3월에.

용역하셨는데 타당성 조사 때 타당성이 어떻게 있게 나왔나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완주군의 입맛에 맞게끔 다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건지. 지금 현재 술 테마 박물관도 잘 안 되고 있고,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 군비 64억을 투자해서 거기다 휴양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술테마박물관도 타당성 조사 옛날 거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연간 68만명이 찾아와서 해마다 300억원의 관광수익을 이룰 거며, 1,300여 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68만명의 한 10%도 안 왔죠, 올해?

그런데 앞으로 64억이라는 군비를 또 투자한다는 게……. 술 테마 박물관부터 활성화시키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좀 제대로 해놓고서 다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재검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지, 이런 거는 좀 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까 정종윤 위원님께서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재검토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세금이 한치도 아깝게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종합민원과는 고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과에 비해서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은 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자 종합민원과 배치 검토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개편 시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까지 보고가 들어갔나요?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인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셔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다른 지자체는 인허가팀이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빠르게 우리 완주군에도 인허가팀이 종합민원과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요.

그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매년 종합민원과 하면 친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보니까 읍면 친절도 결과 및 친절 직원, 실과소 포함해서, 포상실적이라고 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친절도 조사 결과 받아보셨죠? 놀랐습니다. 매일 친절을 말하는 종합민원과가 제일 마지막 순위에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2회 정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 말고 정말로 제대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 얘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보여요. 총 종합민원과가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올해 열리지 않은 게 5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3년 치 자료를 요구했는데 매년 열리지 않은 것도 3개나 되거든요? 3개의 위원회가 매년 열리지도 않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다 유지한다고 해주셨어요.

한 가지만 2020년 5월에 폐지한다고 되어있고. 지금 완주군 각종 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규칙을 보면 존속기한을 두고 2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폐지하도록 강행규칙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상설로 위원회를 유지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비상설로 위원회를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시나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리고 상황 발생이 안 되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위원회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굳이 상설로 두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 규칙에는 2년 동안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경우에는 폐지시켜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에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규칙을 바꾸든지. 그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올해 또 한 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 조례나 이런 법을 한번 생각해보셔서 내년에는 이런 말씀 안 드리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