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관들을 제가 방문을 하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우리 의원들의 얼굴을 알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위탁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사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행사장이나 그런데 가보면 군수님이 가면 인사가 90도예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면 인사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 실과별로, 읍면별로 우리가 친절평가도 하고 점수도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매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에 위탁기관이 몇 개죠, 3개던가요? 그렇죠.

몇 개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교육통합지원센터, 새일하기센터 몇 군데 있잖아요. 저희한테도 그러는데 주민들을 대할 때 어떻겠어요?

그런 친절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엊그저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의원님께서 국감 자리에서 혹시 어떤 얘기했는가 아세요, 우리 교육아동복지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급여를 보니까 이번에 2019년도에 공무직 전환된 사람이 한 108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평균 한 200만원에서 220만원 선이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장들 보니까 17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더라고요.

여기서 이것저것 떼고 하면, 한 20만원 떼고 하면 160 얼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너무 적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로 주는 건데 엄청나게 높일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처우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 번에 엄청나게 올릴 순 없어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엄청나게 올릴 순 없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조금씩이라도 상승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완섭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여성새일하기센터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다 개선사항에 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과관리 및 중장기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다 되어있거든요? 성과관리.

그 부분은 혹시 다 확인하세요,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위탁기관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성과관리가, 물론 어렵죠, 중장기계획을 세우기가.

그렇지만 잘 지도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지도해서 서류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누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의원 공동발의를 해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지도감독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그다음에 통합지원센터 제10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지도감독 있어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가 맞아요, 해야 한다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 안 되어있어요, 조례 개정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를 차후에 개정해서 반드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의원 공동발의해서 민간위탁사무 조례도 지도감독을 매년 해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항상 조례에 근거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에서 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착안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공문에 보면, 어떤 지자체 보면 예를 들어서 여수 방문의 해 해가지고 공문 위에다가 찍는 거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실과에서도 아동친화도시 1번지, 지금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외치고 있지만 다른 실과에서는 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문 맨 위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1번지 완주라고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 공직자부터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교육아동복지과만 아동친화도시 1번지 외치지, 다른 도시개발과나 건설교통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안을 해보고요. 특히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물론 그분들이 속기록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들의 얘기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다 내부적으로만 공유를 해야 돼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종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한 5년 정도 참여를 했고 그전에는 지역의 단체로써 같이 봉사도 했었는데 1회부터 지금, 이번에 10회였던가요? 9회? 9회 동안 제가 욕을 안 먹은 때가 없었어요.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5년 동안 욕을 얻어먹고, 지역의 대표봉사단체로 일할 때는 또, 그때도 욕을 얻어먹고 그런 형태였는데요. 축제가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우리 정종윤 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감하면서 축소를 한다든가 또는 와일드푸드축제를 계승한 다른 축제를 해야 된다. 저도 동감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태로 10년 동안 왔는데 더 이상은……. 주위에 많은 군민들도 그렇고 언론, 학자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연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와일드푸드축제를 더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취소할 것인가. 또는 그 축제를 계승한 다른 축제를 한다든가, 꼭 지역과 연계되는 축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박3일 동안 부녀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제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정종윤 위원님 질의와 동감하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우리 문화관광과는 축제도 많고 또 위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때 의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팀장님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다른 기관장님들 갔을 때 의전에, 너무나 군수님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과장님.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좀 당부드립니다.

특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사회자가 외부에서 오면 더더욱 옆에서 팀장님이 챙겨줘야 돼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권삼득 대전이 있었잖아요? 17회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제가 향토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하는 걸 보고 또 주위에서 연습하는 걸 봤는데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후기 때 정말 대표적인 국창이었죠, 명창이었고. 그런데 완주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도 권삼득 국창 대제전을 좀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주문예회관 있잖아요.

여기를 권삼득홀 또는 권삼득회관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대회도 차라리 여기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문화예관에서. 향토문화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권삼득홀이나 권삼득회관으로 명칭을 한번 바꾸면 어쩌냐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권삼득홀로 하는 명칭도 굉장히 품위가 있고 권삼득 명창이 떠오르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9경8품8미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완주의 정체성에 맞게, 그 지역 특색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것이 들어가기는, 저희 집 앞에도 지금 텃밭에서 마늘을 짓고 있는데 마늘 같은 것이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말하면 농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지역 특색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기관들 공모사업을 보면 그래도 많은 위탁기관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했어요. 그래서 많은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거든요?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위탁기관들이 국가사업을 신청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기관들이 여러 가지 개별 조례가 있거든요? 개별 조례도 언제 정비할 계획이 있나요? 민간위탁하는 조례들.

지금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대승한지마을 관련 운영 조례도 있고 이 조례들을 보면, 지도감독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임의규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민간위탁 조례를 다 강행규정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조례를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각 민간위탁 개별 조례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걸 정리 좀 해주세요.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가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만큼 우리 완주군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장회의 때 얘기해도 이장들이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장님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도 이장회의를 가끔 참석하면 이장님들이 거기서 듣고 전달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장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이장이 말도 안 했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이서지역 같은 경우는 소재지 앞으로 해서 거기가 그렇게 아마 많을 거예요.

파출소 앞으로 해서 거의 다 대부분 2명으로 묶어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임구 팀장님. 세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은중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는 지방세 수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2페이지 보면 지방세 세목 다섯 가지를 최근 3개년을 비교해봤어요.

목표율 대비 징수율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를 보고 우리 완주군과 비슷한 유사 단체 열 군데를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완주군이 아주 징수율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사 단체를 제가 한 열 군데 정도 비교해봤는데 여기 보면 경기도 양평군, 홍천군, 음성군, 홍성군, 예산군, 고흥군, 화순군,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이쪽 지자체와 비교를 하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내용 보셨죠? 완주군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다른 비슷한 유사 단체하고 봤을 때 좀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저는 자료로써 확인하니까요. 과장님 답변을 존중하면서도 더욱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새벽에도 나가서, 출장도 가서 일도 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완주군의 지방소득세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세수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비슷한 지자체도 한번 유동을 살펴보세요. 짧게 한마디 해주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14개 시군도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 잘하시면, 또 연말까지 잘 정리하시면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세 관련해서 최근 3년 걸 한번 봤거든요? 도세를 징수해 주면 우리가 얼마 받는가요? 20% 받는가요, 몇 % 받는가요?

도세. 37%요? 2017년도에 한 98%, 2018년도에 97%, 그다음에 2019년 9월 30일 기준이니까 약간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8%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수치상으로요. 봤을 때. 그런데 도세는 다른 유사 단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든 도세든 아무튼 세수와 관련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14개 시군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178페이지.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물론 뭐 떨어지는 데도 있지만 완주군은 2017년도 92%, 2018년 90.2%, 2019년도 9월 말 91% 정도 되거든요? 12월 달 되면 좀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어차피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세외수입 세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혹시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은 어차피 꾸준할 것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완주군이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 같은 것을 완주군민에 할인 같은 걸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폭넓게 높일 수는 없어요. 세외 수입을. 그런데 자꾸 관광수입이랄까, 이런 쪽에 세수 확충에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공유재산도 매매할 것은 매매해서 수입 확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좋은 거, 좋은 땅이나 노른자 땅은 우리가 갖고 있다가 시세차익을 더 높여서 팔 수도 있지만 개인한테 매각할 부분이 있으면 매각해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보통 한 면에 한 10개에서 열서너 개 되거든요?

많게는 7억 얼마에서 좀 적은 데는 적게 배정되어서 대부분 농로포장이나 안길 또는 수로관 이런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가 되면 지역에 배정을 해줘야 면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줄 수 있게끔 면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군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 업체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2건 받으러 군에 한 서너 번 온다 이거예요. 돈 2천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가지고. 2개 주는데 세 번, 네 번 와가지고 미치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하는 그거야 뭐 날려놓고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 주민참여예산 작은 것들은 읍면에 배정해서 면장님이나 그 지역에 의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장님 제가 임귀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방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서면심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아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첫 번째입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례 같은 걸 검토해보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조례에 보면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첫 번째지만 좀 그런 내용은 숙지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좀 세련되게 답하는 것도 과장님의 조금 위원에 대한 예의랄까? 또는 공직자로서의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