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지난 회기 때 5분발언했던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그 후로 또 뭔가 고민하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얼마나 내려올 것 같습니까? 제가 그때 5분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완주군에 어린이집 평균 간식비가 2,171원이라고 했어요. 2만원이 아니고 2천원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사실 그러거든요? 일생에 가장 중요한 성장기인 영유아들이 점심식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2,171원으로 점심 그리고 두 번의 간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점심은 어제 삼례 민간어린이집에서 1,800원짜리 가장 낮은 점심식사입니다. 보시면 동그랑땡. 그것도 집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그런 동그랑땡하고 김치도 선생님들이 드시는 매운 김치 그리고 토마토케첩, 그리고 된장찌개.

임귀현 위원님, 가만히 계십시오. 훌륭하신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3,750원짜리 직장어린이집의 어제 점심 메뉴입니다.

잡곡밥에 이거는 소고기뭇국입니다. 그리고 갈치에 호박을 넣고 만든 조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버섯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어린이들이 먹기 좋은 물김치를 잘게 썰어서 이렇게 준 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점심이 훨씬 더 낫습니까? 이거는 1,800원짜리, 이거는 3,750원짜리.

사실 보편적으로 기본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은희 팀장님께서 급식센터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그분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조금 더 지원해 준다고 할 때 왜 지원을 해줄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해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정치하는 엄마들이 우리 어린이들 밥상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자꾸 외치고 하니까 군에서 지원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모니터링운영단, 아동친화도시 추진 민·관·학 실무협의회,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이런 도시락을?

이런 급식을? 처음 보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급식비가 이런 상황인데도 아동복지과에서 먼저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와서 상의도 하고 예산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먼저 와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이런 상황인데 왜 안 올리고 있느냐.”라고 지적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내년에 도에서 지원되는 300원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완주군만 그렇지 전부다…….

다른 지역들 보면, 남원시나 김제, 순창, 고창 이렇게 보면 하루에 400원씩 올해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이수가 적고 그렇다고 치면 우리 완주군은 그런 지역보다도, 물론 예산도 더 많아요.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야죠.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공정한 교육과 돌봄을 계기로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완주군이 표방하는 가족 같이 보살피는 으뜸복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군의 어려움은 공감합니다, 과장님.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면, 한정된 예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또 내년에 도에서도 지원이 된다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여성단체사무국을 두고 있는 타 시군과 비교해보면 완주군 예산이 월등하게 높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진안 사무국의, 다섯 개 지자체의 예산이 평균 5,100만원인데 완주군은 4배나 많은 2억원에 달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2억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6천만원이거든요? 2017년도에는 3,400이었고 2018년도는 6천만원이었고 2019년도에 7천만원이고.

그러면 인건비는…….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그리고 얼마 전에 봉동 같은 경우 빨래방 개소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물론 시발은 먼저 우리 여성단체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단체라는 게 사실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평등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 여성 대표성 강화 등 정부와 완주군이 표방하는 양성평등정책의 목적이 잘 그려지지 않는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 좀 다소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목적이 잘 그려지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보조금으로 시행 중인 양성평등정책이나 일반예산으로 수행되는 양성평등사업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양성평등정책이나 추구하는 깊이가 있는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완주의 특성, 기금을 비롯한 예산 용처에 부합하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2018년도 정부 양성평등기금사업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여건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성매매 및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실정에 맞는 완주군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은 더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노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평등이에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봉동 소싸움대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봉동주민들은 소싸움대회도 화산으로 보냈다고 원성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도 빨리 들어와야 그나마 뭔 소리를 안 들을 텐데 그 부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봉동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상태예요.

계속 그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뭔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문이니까 좋은 건물이 들어오고 좋은 것이 들어서야 되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군수님도 그러시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모를 좀 내가지고 뭐가 들어오면 좋겠느냐 하는 주민 공모제랄까, 그런 걸 해가지고 좀 받아 봐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거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면 또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봉동읍민뿐만 아니라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시면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봉동주민이 뭔 자꾸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봉동 생강골 목욕탕을 당초에 지을 때 무슨 목적으로 지으신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차원으로 해서 2천원씩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협동조합으로 금액이 2,500만원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는 개인이 해서 1,800만원 정도, 지금은 한 3천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5년째 하다 보니까 2천원 갖고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가 봐요. 또 입찰금액도 사실 많아지고 계속 물가는 올라가는데 2천원은 한정되어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냄새 나서 못 살겠대요, 목욕탕이. 너무 더럽다.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가서 주인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니까 거의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탕 같은 경우는 때밀이 해주시는 아줌마 하나 두고 하면 그나마 때밀이가 조금 있으니까, 수익이 되니까 여탕은 그렇게라도 해도 청소를 해주고 조금 괜찮은데 남탕은 전혀 누구조차 있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혼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저씨는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남자 측에는 거의 청소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도 그렇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운영하지 말지.”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군에서 보조해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전혀 군에서 보조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찰금액 받아서 개인한테 하게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2천원이 언제까지 갈 건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계속 손해만 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복지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냄새나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뭔가 만들어놨으면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거를 군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몇 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군에서 운영한다면.

그러죠? 기계 고장 나면 고쳐야 도는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카운터 있고 남탕, 여탕,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은 5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2명의 인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기계 고치는 것도 배워가지고 직접 고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것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입찰금액을 조금 낮춰서 어떻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1천씩 올린다든가, 아니면 보조를 해준다든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한 없이 2천만원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복지 차원이니까 다른 부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입찰금액 같은 걸 받고 관리를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하고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또 복지서비스를 받는 주민들도, 어르신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봐서 가보시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