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부서인 체육공원과 및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체육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과장 문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유의식 간사님, 최찬영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체육공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체육공원과 전 직원은 누구나 향유하는 생활체육으로 활기차고 건강하며 쾌적한 힐링도시 구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오영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안호준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경아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구덕수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은 생활체육단체의 다양하고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프로그램 지원으로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교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10개 사업에 9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위의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0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계획 접수 및 심사를 올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 생활체육클럽 동호인들에게 군 대회 등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클럽 동호인의 경기력 향상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약 64개의 다양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민체전 참가 및 테니스대회 개최 등 62개 대회에 8억5,800만원을, 전국 소년체육대회 세계 종목 및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완주군 실업팀 운영 사업입니다. 완주 여자 레슬링 팀은 2014년도에 창단하여 전 국가대표 출신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8개 대회에 출전하여 레슬링협회장기 1위 등 총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완주군 홍보 및 위상 제고에 노력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8쪽, 용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882-16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축구장, 2단계 다목적 운동장, 생태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축구장 조성사업은 올해 11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국비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후에도 정치권 및 중앙부처 향우회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21년까지 국비 24억원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완주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율소리 687-2번지 일원 부지 39,534㎡에 야구장 중앙 120m, 좌우 99m의 정규구장 건립 계획으로 현재 전체 토지 26필지 중 21필지를 매입하였으며, 미 매입토지 5필지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협의가 어려울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020년 사업을 착수, 같은 해 10월에 완료하여 야구 동호인들이 질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군 장애인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이용이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구축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봉동읍 낙평리 1088-2번지 일원에 부지 17,640㎡, 건축 연면적 2,4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유지 9필지에 대하여 11월부터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협의를 시작으로 도입시설은 장애인연합회 등과 협의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0년 9월에 착공, 2021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서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2019년 10월 준공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으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로써 올해 12월 개관을 계획으로 내부시설 설치, 운영 인원 채용, 각종 시설에 대한 시험 운영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체육센터 건립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한 만큼 지역 주민의 체육복지 실현 및 건강 증진 등의 중요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시설 개선, 생활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수, 문화체육센터 스포츠 조명 교체, 샤워실 및 탈의실 리모델링, 고산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탑 전기공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산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개선, 비봉, 경천 생활체육공원 울타리 교체, 완주군 족구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완주군민 및 스포츠 동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보수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공원 23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지사울공원 야외무대 설치, 에너지 절약 LED 보안등 교체, 저류지 오염원 제거,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봉동 생강골공원 수목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23개소 도시공원의 수목 병충해 방제, 전정 및 예초·제초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2007년 인조잔디 설치 후 12년이 경과된 축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축구 동호회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통해 인조잔디 구매 설치 업체를 선정하였고, 11월부터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12월 준공 목표로 축구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교체 공사가 완료되면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 여건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악산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모악산 탐방객 편의제공을 위해 관광지 로터리 주변의 낡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남의 광장 및 프러포즈 미니공원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주변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탐방객 및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시설을 제공하여 주변 상가 활성화 및 모악산 관광지 명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설치 후 35년이 경과된 금강구름다리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 케이블 및 보조 케이블 부식 원인으로 C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로 구름다리 하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 케이블을 교체할 경우 구름다리 전체를 들어내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금강구름다리 전면 재설치 공사 추진을 위해 2020년 균특예산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름다리 설치를 위한 특정공법 제안공모 선정 후 2020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동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대둔산과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금강구름다리를 설치하여 탐방객 유입 확대 및 상가 주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3페이지 보면 레슬링팀 연봉하고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기본급이 있고, 훈련비 있고, 그다음에 교통비가 있는데 한번 내역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업팀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감독 1명과 선수 5명, 총 6명 체제로 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18년도에 예산액이 한 3억7,300.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억2,900. 출전비, 훈련비, 포상금, 숙소운영비, 용품 등 예산을 계상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지금 6명 체제로 가던 선수들을, 선수 1명을, 2명이 해지를 하고 새로운 선수 1명을, 우리 용진 출신 선수 1명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해서 금년도 총 예산은 3억3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출전비, 훈련비, 기타 등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훈련비가 지금 100만원씩, 11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 용도는 어떤 용도인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저희 선수들 지금 훈련장소가 전북체고라든지 전라북도체육센터, 전주대학교 류인탁 레슬링 기념관에서 지금 해왔는데요, 각종 대회출전이라든지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훈련비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연봉으로는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부대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주군 선수들이 실력에 비해가지고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연봉이 좀 많나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감독이 전국 평균적으로 한 5,200 정도 연봉이 되고요. A급 선수 같은 경우에는 5,400 정도. B급이 4,700, C급이 3,900. 전국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훈련비 포함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하다 해서 지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윤수봉 부의장님께서 연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뭐 많지는 않더라도 형평성도……. 사실 운동이 힘들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는 못주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지급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실업팀 성적이 재작년보다 좀 좋았나요,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메달 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메달 수에 있어서는 2018년도에 총 13개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11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입상은 하고 있는데 유독 전국체전에만 나가면 대진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아무튼 성적이 나오면 또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보면 어쨌든 간에 레슬링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현수막이라도 한 번씩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왔던 것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첩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페이지인데요.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현황인데, 보니까 10개 사업에 한 10억 정도가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자가 많이 있는데, 지도자가 지금 지원되는 종목이 몇 개 종목이나 되나요?

지금 지도자는 다, 10개 종목에서 보면 군민건강교실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지도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종목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정해져가지고 하는 건지.

연초에 전라북도체육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도자 선정은, 뽑는 것은 전라북도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회원이 많고 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종목은 없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다른 종목에서도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런 종목만 제대로 지원해주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은 자기 돈 주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도에서 정해진다고 하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체육회 종목별 예산인데요. 여기에서 종목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현재 우리가 지금 25개 종목만 정식 종목에 들어가 있나요, 우리 완주군 체육회에?

지금 저희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 수는 총 37개 종목입니다.

지원이 안 되는 종목도 있네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그런 데는 실질적인 등록은 되어있고 활동을 좀 안 하는 데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산 지원 금액이 거의 한 1억부터, 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체전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간 모양이죠?

예.

그거 빼놓고는 보면 종목별 차이가 많이 나요.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나요, 이게? 종목별로?

예년 지원됐던 금액을 기준점으로 잡고 좀 활성화 되고 하는 데는 올리고 활성화가 좀 저조한 종목은 내리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동호인들하고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6월부터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혁신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단체에 매번 이런 현상이, 지원금 가지고 좀 서운한 종목단체들 불만을 좀 해소하고자 해가지고 그 기준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그 기준표를 가지고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사 다녀 보면 어떤 데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이 진행이 되고, 어떤 데는 또 예산이 적은 데도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완주군 체육회 민간인 회장 선출에 관한 건인데요. 내년 1월 15일까지 회장을 선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완주군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 회장 선거를 위해서 지난 11월 4일 날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규정이라든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부결된 원인이 뭔가 봤더니 상위법상 이사진이라든지 학교 체육 관계자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안정적인 예산대책이 없다. 뭔 지침이라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민간체육회장이 당선이 됨으로써 현 단체장과의 정치적으로의 갈등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장선거에 따른 분열, 갈등 조장 우려들, 큰 쪽으로 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체육회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기한 내에 선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내려와 가지고 내년에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침은 10월 달에 내려왔나요, 9월 달에 내려왔나요? 정확한 지침이.

9월에 내려왔습니다.

9월 달에요?

예.

9월 며칟날이요? 그러면 그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완주군에서 또 특별하게, 체육회에서 뭔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정한 게 있어요?

규정은 어차피 이사회에 상정이 돼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내려온 표준안대로 해서 규정 개정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를 열은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왜 이걸 보냐면, 사실 내년 선거 때까지 회장을 안 뽑는다는 말이 들렸어요. 그것도 직접 군수님한테 나온 말씀이고요. 그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지침 같은 것은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내년 1월 15일까지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정치적 선거에 따른 분열 문제는……. 선거하면 다 분열됐다가 다시 또 통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적이라는 것은 어떤 회장님이 뽑혔을 때 그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장하고 잘 못 지낼 이유가 없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집행부하고 가까우면 가까웠지 개인적으로 행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우에 불과한 것 같고요.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체육회장 보고 예산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잘 감안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꼭 이게 절차대로 내년 1월 15일까지는 꼭……. 어떤 분이 회장이 되더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다만 절차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소완섭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기한 내에 선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체육회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체육회 부분 원 포인트로 좀 하고 다른 또 질의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원 포인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문명기 과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직접 나오셔서 해결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인 체육회장이 2020년 1월 15일까지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데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라고 하는 내용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무래도 정치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 포인트는. 그래서 체육회도 독립성을 좀 띄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대한체육회를 필두로 해서 각 광역이라든지 지자체는 1년간 유예를 둬서 지금 유예기간이 내년도 1월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엄격하게, 뭐 기준은 그렇습니다. 정치와 체육회 좀 분리하자. 그리고 체육인들이 정치에 예속되지 말고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자체 예산이 없이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어쨌든 규정대로 2020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게 맞는데 어떤 절차상, 그다음에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이사회에 통과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때 준비를 잘 해서, 결국 그 안들을 만들어서 그게 대의원 총회까지 가서 거기에 준해서 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절차를 전혀 중요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 체육회의 무능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 집행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건의 드리지만 그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체육회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정 부분 아까 제 목적대로, 목적에 반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의 화합이 깨지지 않고 다시 화합하는, 처음에 진통은 다 있습니다. 여러 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누가 추대된다는 둥, 누가 경선에 나온다는 둥. 그다음에 11월 16일 날 만약에 체육회장에 출마하려면 지금 현직에 있는 직을 거둬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에 보면 대충 윤곽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1월 15일까지의 규정을 준수할지 안 할지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유의식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어제도 체육회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시 이사회를 개최를 해야만 그 체육회에서 일정에 좀 맞추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 주 초면 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원래 민간인 체육회장을 하다가 관선으로 넘어오면서, 그때도 시끄러웠어요, 사실은. 제가 기억해 보면. 잡음도 많고 불협화음도 많았지만 결국 정착돼서 저기까지 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또 잡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운영자 측에서 잘 관리하면 그건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규정대로 잘 준비하셔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권고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원 포인트로 이렇게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원 포인트로 하자고 해서, 관련해서 우리 체육공원과가 생기면서 체육시설이나 또 체육 관련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장 행정을 잘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가 만들어지기 잘했다는 생각, 또 특히나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이재국 주무관님!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주군 체육회를 한 20여 년 동안 이사 역할을 해오면서 또 현장에 많은 체육인들이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규정에 지금 1월 그때까지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어야 된다면 지금 당연직인 군수님은 그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군수님 임기는 어차피 2월…….

정해진 날짜까지죠?

예.

그때는 새로운 임원 구성이 되든 안 되든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임기, 직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임원들이 정부 차원에서, 체육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전국적인 흐름에 대해서 또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유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애쓰셔서 기간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체육회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고, 또 이것이 끝나더라도 기간을 넘겨서 진행하다 보면 더 많은 불씨가 나고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간 안에 규정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선거를 진행하는 규정이나, 여기 보면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선거일 공고, 후보자 결격사유 홈페이지 게시, 선거인 명부 작성 이런 부분들이, 추진 절차가 한 가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미비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팀장님은 특별히 좀 더 관련해서 선거가 끝나고라도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임원들한테도 이게 서로 만나서 면담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면 “그랬네, 안 그랬네” 할 수 있으니 규정을 정확히 잡고 진행할 거면 공문으로라도 정확히 집행부, 우리 행정의 입장을 전달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 믿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발언하셨고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한마디 진행 중에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한 말씀 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에 예속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을 선출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뛰어넘으려고 하면 사실은 체육회나 봉사단체 부분은 일정 부분 단체장, 장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원도 해줘야 되고 사실은 막후 역할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인 후원자들이 일정 부분 체육역할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출마를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에 일정 부분 예속을 안 두려면 단체장이, 민간인 체육회장이 후원을 일정 부분 해주면서 케어를 해줘야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분들이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그런 뜻을 잘 헤아리셔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1월 15일 날까지 우리 완주군 체육회도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체육회에 가서 체육회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회도 사실은 봉사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려고 하면 좀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체육회가.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말씀 중에 자칫하면 돈 있는 사람이 회장을 해야 된다는 걸로 잘못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열의와 성의를 갖고 할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말을 들어보니까 군수님께서 중립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같은데, 저는 군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말씀 안 하셔도 좋지만, 물론 당연히 계획도 안 하시겠지만. “일정에 의해서 회장을 선출해라” 그런 말씀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꼭 이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체육공원과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을 한번 보셨어요? 완주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

예.

혹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태권도 품새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것도 좀 정비하고 조례를 한번 잘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체육진흥 조례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가지고 체육 지원 시설에 있는 조례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읍면별 축구장 체육공원 사용 실적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지금 수도산공원이 최근 3년 동안 한 4,400 정도 대관료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사울이 약 3,300 정도 되고 모악산이 4,900 정도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쪽 운동장이 많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고산은 한 2,2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사실 나머지는 거의 사용료가 몇 백만원 수준이에요, 최근 3년 동안.

예.

그런데 물론 이 생활체육공원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통 생활체육공원을 지으려면 한 50억 정도 최하 들어가요. 군비가요. 그런데 세외수입 관련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동상도 그렇고 화산도 그렇고 정말 좋은 경기장……. 비봉도 그렇고 경천도 그렇고 좋은 운동 경기장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인근의 주민들이 와서 경기하고 우리는 또 세외수입 확충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서 지사울이나 수도산이나, 그다음에 고산까지. 그다음에 한 군데 아까 모악산 같은 데는 지금 몇 천만원씩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 한 20∼30분만 가면 한가하고 유치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예, 저도 윤수봉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공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지금 동호회들이, 저희들이 말하기로는 운동장 시설이 좀 열악하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 관내 동호인들 내에서는 좀 충족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주 동호회 회원들이 우리 완주에 인근 이서라든지 모악산이라든지 고산까지는 그래도 많이 대관을 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저기 하면 자꾸 화산이라든지 외지, 외곽에 좀 거리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그렇게……. 전주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빨라야 40분, 아니면 거의 1시간 정도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도 전주시 축구협회 관계자들한테도 “아예 없는 팀, 없는팀들이 오면 저희 경천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좀 시간이 많이 있으니 그런 데 와서 운동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물론 소소한 동호회지만 가서 경기를 하고 저녁도 그 근처에서 먹을 수도 있고, 지역 경기하고도 연관이 저는 일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장은 보니까 한 해에 한 13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더, 13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좋은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완주군에 축구장 몇몇 군데는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는데, 사실 100m, 65m 해서 공사를 하려면 보통 한 7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다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정종윤 위원님 지역구인 모악산 구장은 같은 축구인으로서……. 혹시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요.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모레면 12월 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해서 언제 마무리 하실 거예요, 과장님?

예, 지금 어제까지 해서 해체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기반정리 다지고, 하여튼 잔디 새로 탄성공업패드 깔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앞당겨서 11월 말 정도는 공사를 끝내고 12월에 준공처리를 해서 오픈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정종윤 위원님께 여쭤봤는데요, 정종윤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고 또 축구인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저도 모악산을 갈 때마다 제가 축구인으로서 거기를 보거든요? 그런데 안 되어있고, 안 되어있고,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급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정종윤 위원님, 그다음에 지역의 축구인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아무튼 말씀하셨어요, 연말 안에 마무리 한다고요.

예, 관계 지역 동호회하고 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구장 시설도 잔디가 너무 좁다든가 눕혀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서 지사울공원 축구장, 삼례 수도산, 봉동 생강골공원 이런 데는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태를 봐서 순위를 정해서 좀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가맹단체는 골고루, 예산의 목을 못 쓰면 풀비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단체는 정말 한 200만원만 줘도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큰돈 안 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생활체육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동호회를 더 가입시켜서, 뭐 100만원, 200만원 주면 토요일, 일요일 잡아가지고 즐겁게 동호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짧게.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서, 그래서 풀비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서운하지 않게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풀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봐가지고, 진짜 한 200만원만 줘도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클럽들이 있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랑 임귀현 위원님이 하시던 원 포인트 지나서 제가 궁금한 거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귀현 위원님은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칭찬을 하셨는데 좀 그렇습니다. 다 불러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다 부르셨던 것처럼. 다 애쓰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 좀 보충 질의하고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처럼 운동시설이 잘 되어있는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예, 동의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그다음에 가까운 전주시 생활단체들이 완주에 와서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해요, 밤이나 낮이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주군 의원으로서 뿌듯하고요, 체육인으로서도 뿌듯합니다. 그런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열심히 애쓰시고 고생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하고, 제가 본 관점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에 체육시설 운동장이 몇 곳이나 되죠?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이라든지 해서 총 19개소…….

19개소? 여기에는 각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에 대한 운영 규정이 있죠? 운영 규정.

각 개소마다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전체적으로요.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있죠?

예.

그러면 체육관, 운동장을 쓰는 처음 스타트 시작, 그다음에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예를 들어 운동장은?

운동장은 9시에 시작해서 거기가 21시,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으나 좀 편의를 봐서 거의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용자와 관리자의 협의가 있으면 일정 부분은 융통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잘 하고 있지만 몇몇 곳은 사실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사실은 좀 몇 번 건의 드렸었고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응대하는 부분에 상당히 오해가 좀 있습니다. 같은 말이면 좋게, 그다음에 기분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꼭 막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민원자들에게 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아시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 개인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담 없이 서로 상호간에 웃으면서 대여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특정 개인의 인성이 기본적인 것보다 좀 그렇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러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항상 그 사람한테 제가 가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준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과장이 아니었을 때는 민원인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교육은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잘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운영상 적재적소에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어제 우리가 민원과 했어요. 민원과 항상 애써요, 우리 민원실 하다 보면. 그런데 다수가 하다 보니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가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그렇게 매도되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 실 예로 제가 그걸 봤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있어서 제가 실명 거론을 안 했어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 잘 하시다가 한 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체육공원과 전체가 욕먹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조금 역할을, 파트를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미 인사 조치를 관에서 하는 부분이 되었을 텐데 저희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좀 풀어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 파트에도 좀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는 저희 일반직들이 체육관에 상주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도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직은 들어오고 거의 관리는 청원경찰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해서 좀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해소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과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이건 어쨌든 간에 조치해 주셔야 돼요.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단,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체육을 하셨던 이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화기애애했어요. 전화해서 좀 더 시간 배려도 하고, 그런 재미로 운동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원칙을 준하는 선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건 원칙만 고수하고 융통성을 전혀 발휘하지 않으니까, 관계지 않습니까? 이 사회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거기에 본인 의중을 너무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 주민이, 민원인들이 워낙 상당히 당황하고 어렵다고들 많이 호소합니다. 실제 제가 아침에 나가봐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려움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협조는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협조를 요청하려니까 실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결국 이건 군수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책임은 군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펴봐 주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인사는 드렸고요,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읍면 체육공원 인력 운영이 있어요, 인력 운영 현황이. 이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체육공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지금 시간이 1일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0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6시,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네요? 9시에서 6시까지?

예.

그러면 임금은 얼마나 줘요, 이분들?

기간제 임금으로 해서 금액은 한……. 연봉……. 1일 한 68,000원 정도…….

1일?

예.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체육공원 내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산 시설 부분이라든지 운영 그런 것은 면에서 같이 하는데 그 기간제들의 역할은 환경정비라든지 어디 보수해야 될 데 경미한 보수, 그런 지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8시간의 정상근무를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시간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하시는 분들한테 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관내, 지금 22페이지 보면 산악사고 발생 및 조치내역이 있어요, 과장님.

예.

그런데 대둔산에 산악구조대가 있어서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건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는 몰랐네요, 사고가.

예, 지금 건수별로 보면 점점 저희들이 충분히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감소 추세에는 있으나…….

실족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보고 대략 실족이라고 하나요?

거의 뭐 내려오다 낙엽이 미끄러워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경미한 부상을 보고 실족이라고 하는고만요?

예, 요즘은 통신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하면 바로 119 내지는 그쪽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조난 같은 것은 지금 올해만 해도 3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 안전지대로 해놨는데도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건강상태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조치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체육공원과가 생겨서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심히 관찰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둔산에 산악구조 대원들이 11명이 있습니다. 열한 분이 있어서 그분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산악구조대, 소방서, 경찰 그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 유기체계가 당연히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요, 또 항상 애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건이 자주 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거고 이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좀 실태 파악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관리소장님이나, 또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도 하고 진행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둔산 관리자, 팀장, 직원들하고 산악구조대들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어떤 위험구간이라든지 사고가 많은 지점에 입간판이라든지 해서…….

표지판이라도 좀 해놓고, 안전시설을 1년 안에 다 갖출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체육공원, 체육시설 진행하시는 데 가장 어려움이 뭐예요?

체육시설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 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데…….

제가 여쭤본 건 관리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토지매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야구장도 사실은 토지매입이 자꾸 지연돼서 수용절차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내용을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그렇게 잡아놓은 것은 마지막에 갔을 때, 지금 야구장 토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재감정 실시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5필지 중에 순차적으로 거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마지막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말을 했는데…….

아니요 과장님,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걸로 일단 결정고시가 되면 그 일은 진행해야 되잖아요? 진행해야 되는데, 비봉 체육공원도 한 분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지체가 됐어요, 공사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에 설치를 하면 지역분하고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하고 그분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건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이. 일반분들이 잘 아셔서 이게 안 찾아가고 버티면 재감정 해서 10% 정도는 인상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아셔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준을 둬서 최소한 1년은 서류 측량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1년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재감정 한 번까지는, 그분들도 어찌됐든 억울한 부분도 있고 자기 토지를 내준다는 건 마음에서부터 서운한 감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정가가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설정은 되지만 재감정 한번 함으로 인해서 10% 정도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수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2년씩 토지 매입한 건 때문에 2년씩, 3년씩 이게 딜레이 되는 건 여러 가지 누수가 많이 생긴다. 그다음에 나쁜 선례를, 또 모든 다른 분들한테 그런 선례가 나쁜 선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점을 잡고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너무 뒤처지게 않게끔 열심히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하여튼 일단 현장에 답이 있듯이 토지주와 자주 접촉해서…….

그렇죠, 그건. 그게 가장 좋죠.

예. 하여튼 최대한 주민의 삶과 터전을 고려해서 아까 1차 재감정까지 가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하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내포된 내용도 관련 부서에서 그분들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자주 접하고 대화하고 이해, 설득시키느냐가,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가장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별한 부분을 빼놓고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된 것이고 너무 딜레이 되지 않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117페이지 보면 하도급 현황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공사 내용도 있지만 하도급 현황이 금액도 크고 그런데, 117페이지. 연도까지는 다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전체 하도급의 10건 중에 완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나 공사는 체육공원과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리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도 체육공원과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은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완주 관내 상품을 사라고 직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공사 부분만큼은 저희 행정에서 뭐 “여기를 써라”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급자하고 충분히 그런 얘기는 좀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관내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공사가 다 이서혁신도시 한 가지 공사이긴 한데 어찌 됐든 익산, 전주가 다 일을 한다는 건 조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혹시 학교시설에 대해 우리가 시설 보수나 이런 사업도 가능한가요, 과장님? 학교시설. 뭐 학교 강당이라든가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

저희가 관내 초·중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을 잡기 위해 기초 자료가 필요하니 각 학교 내에 체육시설, 그다음에 개방여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싹 파악을, 공문이 지금 거의 다 오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는데 어찌 보면 학교 측에서 좀 요구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개방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을 때 학교 개방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고, 그때 당시에는 좀 진행이 됐더라도 학교장이라든지 바뀌고 하면 그게 또 다시 백지상태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공문에 대한 자료가 취합이 되면 미 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전에 전라북도 각 시군 체육회사무처장들이 김승환 교육감님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개방을 전면 해 달라” 교육감님은 흔쾌히 해준다고 했는데 일선 학교장님들이 문제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끗발이 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큰 역할을 갖고 계셔서, 어찌 됐든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는데,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의 사업 분류. 어떤 사업까지 어떻게 할 거냐는 분류,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건가 부분은 좀 충분히 고민하시고 하시지만 학교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의, 우리 완주군만이래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측하고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처럼 체육시설이 잘 되어있는 데가 없어요. 많은 체육시설들을 제한된 인원으로 정말 관리하는데, 유지하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주군민들이 더 건강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운동들을 열심히 하니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좀 언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청에 군 시설이나 학교시설이나 다 같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데는 다 100% 동의를 하고, 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양면성도 있더라고요. 또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은 학교시설을 좀 깨끗이 쓰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낮에는 아이들이 써야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파손의 우려 이런 것 등을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학교 동문회나 동창회에서 또 각종 행사를 강당에서 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흔쾌히 “아, 그래요? 우리가 운동을 옮기든지 이번에 쉬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팀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좀 약간 폐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든 양쪽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또 우리가 지킬 부분은 지키고 해서 정말 웃는 낯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완주군민이 저는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을 할 때 학교 측에 요구할 것도 있고 동아리들한테 요구할 것도 요구해서 그런 일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제가 요구한 자료 97쪽을 보면, 우리가 체육시설 중에 시설물 보험가입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좀 했어요. 그런데 영조물 배상 공제가 2017, 2018, 2019년도 보니까 아마 체육시설이 아무래도 늘어나니까 2017년도에 87건에서 2018년도에 104건으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건 이해하는데 2019년도 하면서 건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없어져서 그런지…….

체육시설 감소는 아니고요, 전년도까지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 관리주체가 바뀌어서요?

예, 휴양림 부분들이 좀 빠져 나가고 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체육시설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그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자 보상 등 처리 현황을 보면 축구경기 중 경합과정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골절되거나 혼자 넘어져서 좌측쇄골 골절, 이런 것을 영조물 공제 사고로 접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되나요?

예, 축구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상대편하고 이렇게 해서 다리 인대가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에서 일부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부분이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현지 실사해서 진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정당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내주는 것으로…….

운동하다가 경합과정에 다친 것도…….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큰 행사하고 약간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행사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잘 되어있다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는가 해서…….

저희들은 운동장 내에서 그런 사고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그건 또 별개로 봐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 실손 들고 있지만 이중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이 들은 것도 있지만 행사보험을 들기도 하는데, 요즘은…….

행사보험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행사에서 운동이 아닌 그런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특약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서로 상대방 간에 시시비비 가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행사보험이나 이런 것이 대체가 되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일에 사고에 대비해서 모든 이런 보험들은 철저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115쪽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서 한번 궁금한 거 질의도 하고 건의도 좀 드리려고요. 앞서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각종 대형공사 발주사업에 완주군 하도급 비율을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좀, 요구를 해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많은 공사, 모든 것이 우리 완주군민을 우선으로 모든 행위가 행해져야 된다, 모든 행정이.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완주군에 한 3년 동안 5억 이상 공사 발주한 사업을 보면 그 중에 단 6%만이 완주 업체에 하도급이 됐고 타 지역 업체에 약 22%가 하도급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 이건 역전된 거고 타 지역을 위해서 공사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고, 또 지금 체육공원과 사업을 보니까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금액이 약 80억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재정관리과 업무보고 받을 때 50억 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서 공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아마 물론 그거는 여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재정관리과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관리감독을 우리 체육공원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체육공원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할 때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서 혹시 재정관리과에서 미처 간과해서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담당 부서니까 짚어서 우리 완주군민이 최대한 공사들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도 갖고 봐주시고, 심지어 심한 지자체 같으면 하여튼 감독하면서 공사하기 어려울 정도로까지도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봐요.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는데 사실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집기 행정 장비라든지 이런 집기들은 거의 100% 다 저희 관내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요. 지금 120쪽에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한국농아인협회 전북협회 완주군지부에 아마 제37회 전북농아인대회 개최하는데,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약 100여 명 정도가 참여한 걸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한 3천만원 들어간 걸로 되어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예, 이건 저희 완주군 회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농아인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러면 완주가 주관을 했다는 얘기네요?

아마 참가한 것으로…….

참가는 100명이고, 그러면 3천만원의 예산을 줬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100여 명의 농아인이 참가하는데…….

유니폼도 하고 식사…….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는 쪽으로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부분이 참가 인원에 비해서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한번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 시각장애인연합회 완주지회라고 해서 네 번째 줄에 2017년도에 흰 지팡이의 날 체육대회는 1,500만원을 줬는데, 2018년, 2019년도는 똑같은 행사인데 이것은 2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지. 특별한 뭔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그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왜 줄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큰 대회는, 2017년도에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지가 우리 완주여서 모든 행사하는 데에 이렇게 갔고, 적은 금액은 참가 쪽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줬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예산을 지원했든지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고, 또 전년 대회를 성실하게.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화합해서 잘 치렀을 때 그다음 해에 예산도 지원하고 또 잘 하면 더 지원하고요, 더 필요하면. 이래서 특히 우리가 이런 행사성 축제나 이런 행사성 지원은 효과를 좀 면밀히 분석하고, 또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 현황을 좀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공사금액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그런 공사도 있어요.

예.

그렇죠? 왕왕 보면 이렇게 처음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주변 상황을 미리 지적도도 띄워보고 주변 상황을 싹 보고 해야 설계 변경하는 횟수도 줄이고 또 공사기간도 단축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사전 설계 단계부터…….

미처 사전에 생각지 못했던 거…….

충분히 감안을 해서 빠트림 없이 신중히 했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론 공사하면서 일어나는 또 예상외의 일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발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후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심하고…….

가장 어려운 게 토지 확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공사기간도 줄이고 또 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잦은 설계 변경도 피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하여튼 고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가을철에 가보면 대둔산 도로변에 불법주차들을 굉장히 많이 해놔 가지고 위험할 정도고 차도 다니기 어려울 정도가 많아요, 특히 가을철에. 그래서 아마 대둔산 주차장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가 그 주차장 문제, 가을철 성수기 때 유독 그런 정체현상이 많이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거의 종료단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 주차장 확보 설계 예산은 지금 1억을 내년에 했고…….

아, 반영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해서,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십 수 년 된 문제인데, 또 우리 문명기 과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적극적으로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완주군에 도립공원이 어디 어디 있죠?

모악산하고 대둔산. 타 시군도……. 모악산은 전주, 김제, 완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선운산 도립공원…….

아니요, 완주군에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하나 더 있어요. 천등산 도립공원.

거기는 우리 공원 구역 내지 별도의 천등산 도립공원으로는……. 대둔산으로 합친…….

합쳐져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천등산 쪽에는, 물론 서로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둔산 도립공원에 비해서 천등산 쪽에는 거의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어있어요, 진입로 확보조차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천등산 도립공원에 관심을 좀 갖고 도에서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누차 연초부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주면장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좀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일부 도에서도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더욱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체육공원과 전 직원이 더 매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인데요,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 내역 자료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석대학교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2017년에는 5천만원을 줬고요, 2018년도에는 7천만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있는데요. 태권도대회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면 우석대학교 태권도대회가 2억인데 완주군에서 5천만원을 보조해줬는지, 7천만원을 보조해줬는지. 아니면 총 예산은 5천인데 그냥 완주군에서 5천만원을 전액 다 보조해줬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총 사업비가 거의 한 2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도비 한 3천∼5천 정도 하고, 거의 자부담을 한 1억∼1억2,500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17년에는 5천 줬는데 2억 정도 해서 5천을…….

예, 군비로.

군비로요?

예. 참고로 2018년도에는 도비 5천, 군비 2천, 자부담 1억1,300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된 거예요?

예.

그런데 2017년, 2018년 하고 2019년도에는 없었어요. 이제 쭉 없는 거예요?

2019년도, 올해는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우석대 측 사정으로 인해서 이쪽 우리 완주 우석대학교에서 한 개최는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개최가 취소돼서 지원을 안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한다면 또 지원 계속 하겠네요?

예, 내년도에는 또 품새라든지 여러 종목을 확장해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군비 지원하는 거라고 거기서 하면 지원하고 안 하면 지원할 수가 없는 상태네요?

예,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도의 전국대회 규정에 맞게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6대4 정도로 됩니다. 도비 40%, 지방비 60%.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만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매칭 비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60에 대한, 군비는 다 줄 수가 없고 해서 자부담을 한 1억 정도 해서 그 60…….

그 60에서 자부담 하시면 1억 정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다친 것들, 주소지 관계없나요? 그 시설 이용하다가…….

예, 주소지 관계없습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운동하다 다치는 것은?

예.

아, 그래요? 여기에 우리 관계자도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번에 다치신 것 같아가지고요. 낯익은 이름이 있어서요.

크게 저기하면 수술하고, 경미한…….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 정도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해요, 필요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가지는 제가 좀 부탁하고, 한 가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내년도에 이제, 벌써 모악산 하고 있지만 인조잔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좀 좋은 걸로. 왜냐하면 하고 나면 또 후회하는 게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좀 우리가 더디게 가더라도 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로. 이왕이면 향후에 발암물질 이런 염려가 없을 정도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하다 보니 조달청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끝까지, 하여튼 환경에 위해하지 않는 제품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무과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체육인이시니까 잘 아시니까 향후에 우리 다음에 쓰시는 분들이 후회 없도록 잘 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인조잔디 수명을 좀 늘리고자 그간에는 계속 짓밟는 것으로 이어왔었는데 사용을 하면, 방이 어질러지면 청소도 하듯이 관리기도 준비해서 잔디 관리에 좀……. 첫째는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잔디가 누우면 그걸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해서, 관리의 일을 잘하면 연수가 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차피 용진에 다목적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디더라도 중장기 계획 잘 세우셔서 저희가 도민체전까지 염두에 둬서 시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림을 크게 그려야, 조각이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발언한 가운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정정하고 마무리 발언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회 관련해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로컬의 체육회나 로컬 축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도 각자의 회장들이 역할이 있어요. 스폰을 한다든지 리드하고 이런 부분을 예시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완주군 민간인 체육회장도 마찬가지로 덕망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예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대둔산 부분에 금강구름다리 재설치 특정 공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전에 흔들다리로 인해서 사실은 명성이 있었거든요, 대둔산에서.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좀 저기할게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때도, 했을 때도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대둔산 관계자가 얘기도 하셨고요. 이 부분을 조금 흥미, 그다음에 50년, 100년을 앞서서 잘 협의해서 특수공법으로 관광까지 생각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도내에 새로 신설되는 구름다리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흔들다리는 대둔산 관계돼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흔들다리로 설치하고 그 옆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건 예산상에 있어서 별도의 흔들다리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공법을 하면서 특색 있는, 관광객이 어디 전국 유명한 데 가면 어디는 유리로 볼 수 있게 그런 저기로 했는데, 또 저희들도 충분히 저희들만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때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면을 찾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래서 해놓고 “아, 그때 좀 했으면…….”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좀 더 몇 번의 협의를 거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둔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우려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0페이지인데요.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 완료일하고 정산서 제출일자가 어떤 데는 사업 완료되고 한 10개월 되고 정산서가 제출된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몇 페이지…….

121페이지 보시면 대한카누연맹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칸에. 121페이지. 사업 완료는 2017년 3월 24일 날 했는데 정산서는 2018년 1월 10일 날 들어왔어요. 정산서가 사업 완료된 이후에 10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받는지.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국대회 규모입니다. 전국대회 규모로써 이게 지금 최종 정산, 우리가 정산서를 제출하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정산 확정 통보를 내려줘야 됩니다. 아마 그 확정 통보가 중앙에서 좀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매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업무에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잡은 것 보니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얼마나 잘 보셨는지……. 이거 이 시간에 잡으면 질문 못하게 잡은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부임하신 이후로 우리 완주군에 가장 큰 현안문제인 산업폐기물 관련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 계신 강신영 환경과장님, 그리고 또 농산물과 관계가 많은 우리 농업축산과에 정정균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과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일요일도 없고 밤낮도 없이 해주시는데, 이게 단시간에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환경에 관련되고 우리 농산물과도 관련된 문제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또 다른 여기 계신 우리 오인석 과장님이나 강평석 과장님 그리고 우리 최우식 과장님, 정재윤 과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상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없던 거니까 잊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서 최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국 체제 되면서 와서 나름 열심히 좀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체계도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 최우선은 우리 목표는 군민 복지 향상, 또 삶의 질 향상이니까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들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다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하고 보강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정재윤 과장님도 모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소통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반대대책위하고도 끊임없이 다가가서 우리 완주군의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 완주에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로 같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 되시고 지금 그 자리에 처음으로 앉아보신 거죠?

예, 처음 앉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떨립니다.

아, 무슨 말씀을……. 아무도 안 믿네요. 국장님은 평상시에 과장님 하시면서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떨고 지금 앉아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국장님한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얼마 전에 삼례농협하고 상관에 있는 동일유업하고 해서 기름 유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상관 같은 경우 3천ℓ 정도가 흘렀는데 거기는 종결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구약식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와서 그렇게 끝이 났다고 그러고, 그런데 삼례농협은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삼례농협 같은 경우는 504ℓ 정도 추정이 됐고, 그리고 6일 정도 좀 흘렀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는 종결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상관은 당초에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천ℓ로 추정한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확정 물량이 나와 가지고 검찰에서 종결을 구약식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례농협 같은 경우 이 504ℓ 부분은 최근에 1, 2, 3차까지 해서, 처음에는 물량을 모른다고 진술을 해가지고 검사지휘를 받아서 2번, 3번 보완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증빙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하천에 흘러넘쳐서 그게 눈으로 보이지만 삼례 같은 경우는 땅속에 스며든 거라 사실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누가 딱 얼마라고 사실 추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뭐냐면, 거기 지금 정밀검사가 다 안 끝난 건가요?

지금 검사가 다 끝나서요, 그래서 물량도 504ℓ로 정확히 나와 가지고 일단 검찰까지 저희가 통보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례에서 자꾸 말이 나오는 사항이 뭐냐면, 조합장이 있는데 왜 자꾸 상임이사를 걸고 넘어지냐. 조합장이 대표가 아니냐,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상임이사를……. 그리고 상임이사 밑에 또 주유소 소장이 있는데 왜 자꾸 상임이사를 걸고 넘어져서 그 사람한테, 얼마 안 있으면 나갈 분인데 그렇게 하느냐. 조합장님은 취임한 지 한 달 됐으니까 그분은 모르니까 상임이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땅속에 있는 거를 누가 다 알겠어요. 상임이사라고 그거 알겠어요? 다 모르죠, 사실은. 그분도. 그런데 상임이사한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 당초에 조사를 할 때 저희가 권한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합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부분은 별도로 책임자가 상임이사로 되어있는 권한 위임까지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세 분, 네 분 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결국은 상임이사님이 “제가 받겠다” 해서 본인이 승낙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임장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 그 상임이사님이 위임장을 갖고 오신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조합장님한테 먼저 말씀하셔야 죠, 일단은 대표자가 조합장님이니까. 그런데 조합장님은 안 부르시고 상임이사……. 그리고 거기 소장 몇 번 불러가지고 “책임자가 상임이사니까 당신이 위임장을 갖고 와라”라고 윽박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분한테 윽박을 지릅니까, 군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조합장님이 언제 하신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동안에 운영해오던 상임이사가 권한까지 위임받아서 운영해서…….

위임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군에서. 그 전부터, 처음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그분이 하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도 본인이 의사표현을 하면 다시 재고를 하는데, 아마 그때 본인이 받겠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 사람한테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다고 한 거죠. 그러면 본인이 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분이 지금 억울하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차피 검찰지휘 받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만약에 부당하다고 하면 가서 말씀하시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진즉에 말씀해 주셔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 사건이 터지면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일단 저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운영자한테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4명한테 다 의견 조합해서 누구를 할 건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군에서 “조합장님은 취임 된지 한 달뿐이 안 돼서 모르시니까 상임이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조합장이 한 달이 됐든 1주일이 됐든 조합장님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니면 또 소장님이 있잖아요. 소장님이 하셔야죠. 왜 굳이 상임이사님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 거래요, 그분 말씀은.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일단,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다시 이의제기 하시는 걸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의제기를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됐든 우리 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완주군 일이고 상관이 됐든 삼례가 됐든 간에 빨리 해결해서 종결을 지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그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오래가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관 부분은 당초에 해서 조사할 때 당시에 본인이 시인을 해서 몇 ℓ 정도 물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삼례 부분은 알 길도 없고 모른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검찰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완지시 떨어지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빨리 종결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확인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정밀검사가 빨리 끝나서 빨리 완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원체 잘 하시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경제산업국이 활력을 갖고 또 협치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또 관련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에 하는데,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행정과 의회가 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방향도 제시해 가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해나가는 기구가 행정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해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공감된 내용에서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지역에서 나오는 의견을 집행부에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부분들을 행정하고 간격을 좁히고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우리 행감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군의 모든 현안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하는, 또 부서와 부서의 담당 공무원인 과장님들이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여태껏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같이 협치해서 의견을 모아 내주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병원을 전북대 병원을 갈 것이냐 서울로 갈 것이냐 항상 환자들이 고민하고 서울로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결론을 낼 수 있고 거기 가면 치료를 여기서 하는 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 병원에서 저도 한 달 이상 입원해 봤지만 의사들이 어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협치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이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협치로 인해서 좋은 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 부분에 좀 관점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가 와서 최우선 목표가 지금 위원님들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고, 주민들한테 현장 다가가서 의견 듣고 방향을 같이 제시해서 목표달성 하는 게,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 또 미흡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소통하고 주민들 의견 귀 기울여서 완주군 행정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 믿고 좀 더 같이 노력, 저도 또한 노력할 거지만 그렇게 집행부에서 업무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련해서는요, 아주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좀 사소한 거라도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삼례농협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하수로 오염되는 게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또 일단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재판에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또 환경과 할 때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폐기물 관련해서는 진짜 다 터놓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위와도 몇 차례 만났고요, 또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대안점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과 자료제출 이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다 자료는 제출해 드립니다, 뭐 있으면. 그런데 좀 예민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공개를 못할 부분. 그래서 저희가 검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일일이 또 하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기 때문에 제출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검찰이면 형사 건으로 된 거죠, 지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에 관한 것인지, 농협에 관한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있나요?

저희가 고발을 농협대표, 운영자 대표로 했으니까, 그 운영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삼례농협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운영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농협으로 보는 거예요?

어차피 소속은 다 삼례농협 소속인데 책임관계를 상임이사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는 업무에 대한 것만 수사를 받는 것인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걸로 수사를 받는 건지 그것도 못 알려주시나요?

그게 아마 결과가, 검찰에서 그렇게 판결이 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국장님 체제로, 3국 체제로 가기 때문에 업무 연속선상을 위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자리지원센터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일자리지원센터, 로컬잡센터, 새로일하기센터. 부처는 다르지만. 이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준비 부분도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통합센터를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또 관련 과에서 지금 업무 이관도 지금 일자리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단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3층에 규모를 옮겨서 그쪽에서 통합 운영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서로 협업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폐기물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우리 완주군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솔직하게 하겠다”,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체감적으로 잘 느끼진 못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정 부분 보이지 않을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오픈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들춰내서 하나 터지고 또 들춰내고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 신뢰가 깨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신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튼 환경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일단 일어나지도 않았어야 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응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진솔 되고 신뢰감 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보다 더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 부분 더 담아서 진솔 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결국 처음에 봉동 산단부터 시작해서 비봉 보은매립장 그다음에 봉동, 그다음에 이게 삼례까지 왔어요. 전체 완주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처음 스타트부터 솔직하게 접근해서 이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신뢰해야 할 부분이 깨지다 보니 이제는 어떠한 얘기를 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 예로 제가 기본적인 부분의 환경적인 얘기만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 지역을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봉에서 봉동으로, 봉동에서 삼례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렇죠? 삼례는 지금 잠잠해요. 그렇죠, 국장님?

예.

제가 이제 과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이걸 총괄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신뢰를 갖고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이걸 해결해야 되지 임시방편 식으로, 지금처럼 땜질식으로 처방하시면 결코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모두발언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마지막 한번 믿고 이따 과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경제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첫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조직개편과 함께 경제산업국의 수장이 된 김재열 국장님! 부임 후 첫 행정사무감사라 긴장과 책임감이 막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듯이 발로 뛰는 행정, 현장 중심 행정, 군민과의 소통을 우선에 두는 행정을 펼쳐주신다면 환경문제 등 완주군에 산적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형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성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형진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송용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자리지원센터 통합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일자리지원센터 통합기반 구축을 위해 센터별 인력 파견을 실시하였고, 일자리센터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통합 일자리지원센터 리모델링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 센터 통합을 위한 기관 근무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12월까지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 8월에는 통합 일자리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6쪽,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33억원의 예산으로 14개 사업에 135명의 청년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7명의 참여자를 선발하여 현재 102명의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청년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쪽,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목표공시제에서 특별상, 지산맞 우수사업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10월에는 완주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공동 일자리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정책 발굴을 통하여 모바일 완주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청년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 및 청년과 신중년의 실업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21개 기업에 52명의 청년과 중장년에게 취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속적인 청년 및 신중년 취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삼례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삼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 중기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10월에는 청년몰 청년 상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청년 및 공용시설 등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여 11월 중에는 개장식을 갖고 청년몰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몰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사업은 시장의 고객 서비스 개선, 위생청결 개선 등 서비스의 혁신과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상점가 노후 공중화장실 재건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객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봉동 생강골 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봉동 생강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 봉동시장 진입로 정비 공사를 위한 지장물 감정평가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희망사업 프로젝트 사업은 2021년 2월까지 총 사업비 8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먹거리 개발, 생강 테마거리 조성, 생강 테마축제 등 특성화 콘텐츠 개발로 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고산 미소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산 미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까지 어울림장터, 주말장터, 여름철 물놀이 축제, 양파·마늘 축제 등의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일상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구 시장에 총 사업비 9억5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 3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고산 미소한우 판매시설에 총 사업비 7억원을 들여 음식점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장터, 곶감축제 및 겨울축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경제 활성화 으뜸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5억4천만을 판매 유통하였고, 명절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원금 1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으뜸상품권 운영 관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 유치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조성 면적 241만3천㎡ 규모로,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115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까지 LS엠트론, 에이알케이 등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테크노밸리 제2산단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기업 확대를 위하여 입주대상 업종을 추가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투자 설명회, 전략 홍보 등을 통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내후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78억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연구센터 건립 및 전극 제작 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12개사로 확대하였으며, 지난 9월 이차전지 신소재융합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비 7종 도입 및 구축을 통하여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기술 인프라와 지역 특화기관 간 협업을 통한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오픈랩 준공 및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농·생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개방형 연구실 운영을 통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기부 지역 연고산업 육성 공모에 2019년 6월 선정되어 사업비 6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산업 육성 및 친환경 자동차 산업 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혜기업 선정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수출 자립형 금형 시험생산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뿌리기업 수출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수출 공동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금형 시험생산 지원센터 건립과 공동 시험생산 장비 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형 시험생산 지원센터 및 시험생산 장비 구축을 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비 각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및 작업 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했습니다. 다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라북도 금형협회에 군비 각 5천만원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영업거점 구축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쪽,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우석대학교 링크사업단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비 각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5개 기업이 시제품 개발 지원을 받았으며, 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소기반 시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소경제도시 3개 지역 지정 관련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3월부터 전주시와 수소경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4월 수소충전소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토교통부 수소기반 시범도시 사업에 공모하도록 하겠으며, 내년 1월 수소충전소 설치를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완주군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수립한 완주군 중장기 지역 에너지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및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238가구를 선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후에는 로컬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수소충전소 설치를 완료하여 수소연료전지차 55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저소득층 LED 조명을 교체하여 군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302세대, 타이머콕 보급사업 300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300세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을 1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전력 위기극복 및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 76세대,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162세대를 지원하였으며, 11월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으뜸상품권 관련인데요. 이제 으뜸상품권 판매가 해가 갈수록 많아져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현재까지 한……. 이거 상품권을 인쇄하면 몇 년 동안 계속 쓰는 건가요? 계속?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요? 제가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 한 80억 발행한 거 같아요. 그리고 한 55억 정도 판매했는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이 한 5억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거 같아요. 이 사람들이 분실했거나 또 못 찾거나 그런 거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보완점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5년도에 회수율이 90%가 좀 못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2016년부터는 95% 이상 되는데, 올해나 작년에나 회수율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도 2015년도에는 원인을 잘 모르겠어서 한번 지금 업무담당자에게 원인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의로 사시는 분도 있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또 그냥 일정부분 구매하라는 것이 있죠?

예, 직원님들은 자율적으로 뭐 5만원, 직급별로…….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꼭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부분 각별히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는 왜 안 됐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대학생 인턴 선발 기준인데요. 지금 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대학생 인턴, 6페이지.

인턴이요?

예.

이제 자격이 전라북도에, 완주군에 주소를 두거나 본적지가 완주군에 있고 또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인가요?

원래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올해부터는 전기안전공사도 있고 주로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쪽에, 우리 관내 읍면사무소나 군청보다는 그런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더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참여하는 기관이 3∼4개밖에 없어서 더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나 뽑고 있죠, 완주군에서?

지금 계획은 한 40명 정도 되는데…….

아니 올해요, 올해.

올해 하절기에 20명이 됐고요, 올해 지금 겨울철에는 공고를 냈는데 8명이 됐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청년 인턴 일자리가 힘든 자리는 아닌 거 같아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옆에서 어느 정도 보조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뽑는 과정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불투명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누구든지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권리는 있지만 가능하면 좀 더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집안 형편도 좀 봐가지고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하반기 때는 저소득층에 가점을 줄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방학기간하고 겹치지 않아가지고 목표에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다시 모집공고를 재공고……. 이번 8명 실시하고, 추가로 방학이 되면 모집공고를 해서 저소득층에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올해는 지났죠, 지금?

지금 겨울철……. 지났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금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뽑혔어요?

지금 8명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도 좀 조정이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예. 방학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좀 짧은 거 같고 겨울방학이 되면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13페이지인데요, 테크노밸리 분양권인데요. 현재 지금 분양 나간 것이나 또 추후계획, 우리 완주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됐다는 데는, 지금 된 데는 없고요. 일단 첫 단계는 MOU인데, LS엠트론하고 에이알케이가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류라든가 또 첨단바이오산업인 투비계열의 투비소프트, 그다음에 일진, 이런 데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우리 일자리경제팀하고 계속 공조해서 그런, 지금 제가 말했었던 3개 기업은 5만 평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혹시 분양할 때 어려운 점이 좀 없나요?

실은 이 테크노밸리 2산단 계획이 한 10여 년 전에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포함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첨단 쪽이나 의료 쪽에는 지금 아직 업종이 추가도 안 됐고 해서 그쪽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폐기물 매립장을 저희 완주군에서 백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산업단지를 개발해가지고 갈수록 좀 분양이 어려울 거 같아요. 특히 완주군에서 폐기물 매립장이 또 백지화 되어가지고 더 힘든데, 우리가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도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분양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 상의하셔가지고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련해서 지금 저번에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지 보조금도 지원을 하게 됐고 또 현재 지금 도에서는 투자 지원 비율 투자하고 고용이 4대6이었는데, 지금 6대4로까지 바꾸었어요. 그런데 현재 저희는 2대8인데, 저희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 상향조정을 해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인데요. 39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많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 공모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예?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사업.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 이렇게 분배해주는 건가요, 현재?

아니요, 각 부서에서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모한다고요?

예.

여기에 보면 유형이 각자 나름 달리 나오는데, 1, 2, 3 유형이 있는데 유형별로 간략하게 어떤 건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역 주도형은 정부가 임금을 보조해줘서 청년들 취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인데, 1유형은 관내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에 취업을 정규직 조건으로 임금을 80∼90% 지원해줘서 2년간 임금을 보조해주는 사업이고요, 2유형은 창업 유도형. 창업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공간도 제공하면서 역시 2년간, 2년 하고 창업을 할 때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3유형은 1년짜리로 해서 임금 보조해주면서 공공기관이나 우리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일을 경험해보는, 그런 경험 쌓는 차원입니다. 그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중도 포기도 많은 거 같아요. 중도 포기자가 34명이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완주군에서. 혹시 이런 것도 파악된 게 있나요, 중도 포기자가 왜 포기하는지?

중도 포기자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채용공제라든가, 전북형채용공제, 또한 우선적으로 취업을 했다가 결혼이라든가, 또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모집해서 추진하고, 추가로 모집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좋은 일자리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면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집에서 잠깐 일자리 찾다가, 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청년 일자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유형 같은 경우는 정규직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아닌데, 다른 쪽에서는 그런 이탈 현상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모사업 많이 하셨나요, 올해에도?

예.

몇 건에 얼마 정도나 하셨어요?

올해요?

예, 내년 예산에.

내년에는 또 내년에 나오고, 올해 일단 저희가 아까 일자리센터 말씀드렸지만 군비로 일자리 통합센터를 리모델링 하는데 저희가 9월에 공모해서 3억원을 신중년센터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확보했고, 내년에는 또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정부정책이고, 물론 공모사업이 쉽다는 얘기가 작년 행감 때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무조건 공모사업 때문에 하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한 일자리 그런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도 지금 저희 완주군 재정 상황을 보면 기획실에서 재정 운영을 파악해서 공모사업도 대응하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진 않고 진짜 필요한 것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민간위탁기관이 지금 1개 있는데요. 지금 심의위원 명단을 제가 요청했는데, 성만 나와 가지고……. 혹시 여기 이 심의위원 중에서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있나요, 이 심의위원 중에서?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라고 말씀…….

46페이지요. 민간위탁기관 심의위원 명단.

그건 제가 한번 좀 파악…….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부서별로 요청했는데, 대부분 보면 심의위원 명단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또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집행부, 아무래도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민간위탁 위원 중에 그 수탁기관의 직원이나 관계되는 분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봉동 상가 영업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에 대한 빈 점포를 갖다가 조사한 걸 봤는데, 현재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빈 점포에 대해서는?

봉동 같은 경우 저희가 총 29개 점포인데 6개가, 지금 하나가 포기를 하고 있고, 창고하고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차 계고까지 보냈습니다. 2020년 3월에 다시 재계약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계고장을 보낸 다음에 계약을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규정에 맞지 않게 두 칸, 세 칸을 갖다가 털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인하셨나요, 혹시?

두 칸을 털어서 하는 부분이요?

예.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김재천 건데 옆에 소완섭 위원님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둘이 이야기하고 그냥 옆에를 터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이랑 다 파악하셨는지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우리 팀에도 말했는데, 정식계약 않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A 건데 B 사람이 영업을 하면서 A 명의로 하는 걸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깐 시장으로 해서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게 맞죠?

예.

맞고, 또 농어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시장 안에 비어 있는 점포 때문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해도 시장이 발전을 않고 현재 10년 전이나 20년 전 그대로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2020년 3월까지는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재임대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서 고산 상인회장님하고도 지금 경험을 통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인들하고……. 하여튼 우리가 2020년 3월에는 재계약을 않겠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주시하고 행정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으뜸상품권을 2018년도에 13억, 2019년도에 23억을 발행하였는데, 수수료 금액이, 농협에 우리가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금액이요?

예.

지금 농협에서 환전 수수료가 1%가 들어갑니다. 환전 수수료.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얼마나 들어가죠, 그게? 카드 수수료 포함해서. 대략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환전 수수료는 1%고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건데, 분기별로 환전 수수료는 한 500 정도,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는 한 4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제가 10%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으뜸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상가나 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에 조금 저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인데, 실과에서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는 해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으뜸상품권을 21억을 발행해서……. 우리 시장에서, 제가 시장 상인들과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농협 쪽으로 거의 80% 이상이 다 가고 시장에는 5% 정도 올까 말까 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전반적인 으뜸상품권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기여한 공이라든가, 과오라든가 아니면 미비점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55억을 판매 유통 시켰는데 그게 다……. 죄송하지만 그게 관내 재래시장으로 가라는 법은 없는 거 같고요, 지금 가맹점도 보면 음식점이나 주유소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실은 시장에 몇 %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농협으로 가는 것도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은 되지만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쪽에 좀 도움이 안 되니까 방법을 찾아달라는 시장들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유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도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안을 좀 다시 찾든가 홍보를 해서 골고루 이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취지에 좀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지금 으뜸상품권이라는 명칭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여튼 활용 방안도 더 용역과제에다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주신 거 보면 13쪽에 테크노밸리 현재 MOU 체결된 업체수가 대기업은 2개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현재 진행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두 군데요?

아닙니다. 두 군데밖에 없는데 앞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것이 있는지.

예, 지금 현재 9월, 10월에 아시다시피 MOU는 LS엠트론하고 에이알케이라는 두 대기업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류에 모다라는 데가 한 5만n평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바이오 제품인 투비바이오라는 데서 역시 한 5만 평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진이라는 데도 있고……. 계속 지금 도하고 같이 출장 다니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서 총량제에 걸려서 대기업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했듯이 투비바이오나 물류인 모다가 약간씩 원하는 위치가 좀 다르고 물류를 산업으로 좀 바꾸고 이런……. 저희 공영개발과하고 협의를 하고, SPC하고 협의를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폐기물 매립장이 완전 백지화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의료나 이런 걸 추가하다 보니까,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쪽 현대자동차를 바라보고 그 당시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전부 기계나 이런 쪽이 그때는 폐기물 발생량이 좀 적은 업종이 많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좀 더 다양하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좀 발생이 되는데, 지금 공영개발과에서도 이렇게 내놓은 것이 2만 톤 이하로 해서 지금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 대기업 TF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앞으로 꾸릴 의향이 있는 건지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했듯이 LS엠트론이나, 에이알케이, 투비나, 모다나, 일진이나 이렇게 좀 대기업이 굵직굵직하게 들어온다고 보면 굳이 투자유치협의회까지는 구성을 안 해도 될 거 같은 생각은 듭니다, 현재.

앞으로 애로사항이 많지만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1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58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12%가 되어있는지,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자료요,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8∼19 투자진흥기금전출금에서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58페이지요. 58페이지, 우리 자료. 책자. 자료 요청한 거, 저희가.

예.

58페이지 끝에 쪽 보시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2017년, 2018년도에는 저거였었는데 12%밖에 안 돼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궁금해서요.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가 왜 그러냐고요?

예.

이 투자촉진보조금은 투자가 완공이 됐을 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2018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해가지고 신청할 줄 알았는데 좀 늦어가지고 2019년도에 한다든지, 좀 늦어져서 뭐 2020년도에 한다든지 해서 저희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신청이 늦어지면 우리가 좀 늦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예산액이 36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12월 내에.

그리고 산건 업무보고 때, 그때 김형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고기업에 투자유치 자금 주는 게 300억까지죠?

예, 300억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못 받아간다고 그때 조례를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건 고쳐지고 있나요?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지금 도에서 투자하고 고용을 4대6에서 지금 6대4로 바꿨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하고 고용이 2대8인데, 2대8로는 그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대5나, 4대6으로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고, 왜냐하면 재정 부담이 좀 많고, 이제 300억까지 준다고 했는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한번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하고 팀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기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모든 업체가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기업에 좀 홍보를 해가지고 조건이 되는 업체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금은 몰라서 못 받는 건 아니고 좀 늦어지는 거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저희가 당초에, 연초에 20억이면 20억, 15억이면 15억 하는데, 2019년도에는 20억을 당초에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다시 20억을 했는데 그거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억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7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20억을 썼다는 거는 “가져갈만한 데는 가져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23페이지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혹시, 한 군데라도 방문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다 다녀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가보시니까 좀 어때요?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변 기업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높은지 아니면 예산 투자만 되고 마는 것인지.

이차전지 실용화나 금형시험센터, 금형시험센터는 지금 올해까지거든요. 이제 준공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금형시험센터는 올해 12월에 준공이 돼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신소재 이차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시험 생산을 위해서 문의도 하고 제가 테크노파크 관계자도 만났는데……. 지금 뭐 현재 이게 활성화 됐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자·출연을 결정할 때 도에서 의뢰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중앙 공모사업인데요. 테크노밸리나 수행기관들이 공모를, 응모를 하는데, 그 응모 조건이 도, 시군, 민간 이렇게 해서 몇 %, 몇 % 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이 나오면 수행기관이 도나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몇 년 무슨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대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약을 해줘야만 공모에 신청을,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는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할 수도 있는 저기도 없고, 일단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확약을 해주고, 확약이 돼서 응모가, 공모가 선정이 되면 그때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의 출연 동의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업무 협약을 해서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혹시라도 다음에도 출자·출연을 계속 하게 될 것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산단에 좀 맞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출자·출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출자·출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에서 지금 재정 운영 상황반인가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가, 그 투자사업도 마찬가지고 1억 이상 될 때는 기획실 재정 운영을 통과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지금까지는 출연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출연을 하자고 하면 저희 해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안 된다”를 잘 못한 거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 닿지 않는 사업 같은 경우는 출연을 정말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통합기반 구축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주관부서가 일자리경제과가 주관부서가 되는지…….

예,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주관입니다.

지금 현재 잡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느낀 것이라면 조금 불친절이라든지 설명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고요.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 응대면에서나 또 설명하는 부분이나, 구인구직을 하러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조금 마음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왔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군이 친절하게 군민들을 위해 잘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신중년센터 공모사업에 지금 3억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근로자복지회관 3층에 50평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자리센터하고 로컬잡센터, 그다음에 신중년센터. 지금까지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새로일하기센터를 지금 사무행정 규칙까지 개정해서 업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네 부서를 한 곳에 집약을 시켜놓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그들이 말씀하신 불친절이라든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응대를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서 좀 친절히 하고,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서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년이 가까이, 1년이 좀 넘었지만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차후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항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오인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김재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조금 보완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통합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셔서 중복되게 질문 않겠고요. 운영의 주체도 방금 말씀하셨고, 단,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곳에 같이 세 곳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과장님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영역에서 잘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협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협업이 되어야만 세 곳이 모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예, 이제 2020년 내년 8월에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행기관에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로컬잡센터는 로컬잡센터 대로, 신중년은 신중년 대로, 새로일하기센터는 새로일하기센터 대로 각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롭게 나갈 수 있는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탁기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애쓰시고 안형숙 팀장님도 지금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어떤 모델을 좀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도 공무원 생활 좀 오래했는데 이렇게 지금, 좀 사소하지만 타 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그쪽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를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일자리센터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금 기획실에도 우리가 우수사례로 제출한 바 있고, 굉장히 이게 타 지자체에도 수범사례가 될 거는 같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 과에서도 개별로 협업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를 뛰어넘는 이런 협업적인 부분에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이게 좋은 선례로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 효과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업무보고 때 흙 건축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죠? 김재천 위원님도 지적했었고요, 제 기억에. 그렇죠?

예.

그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 혹시 자료 보고를 하셨습니까?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금 한 부씩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다 드린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각 주소지까지 다 명단을 해서 한번 줘봐라.” 정말 완주군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준비해서 혹시 보고 하셨는지.

예, 자료에 주소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전체 수료자의 주소를 따가지고 통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냐면, 어쨌든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지적하고 개선해보자는 의미에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잊지 않으시고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그 의욕을 좀 해소시켜주고 그런 과정을 이해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그냥 그 시간이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들 기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사항 다시 한번 지적해보고, 다시 확인해보고. 개선됐는가 다시 확인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예. 제가 자료를 받았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 다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주소까지 파악해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 자료…….

과장님 몸에 끌고 계시면 몰라요, 저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하여튼 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아니 과장님!

예.

준비는 했을지 모르지만 저희까지 보고는 안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따지기보다는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부분은 실과에서 잘 챙겨서, 해소시키는 데까지가 몫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안 보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설명하기 전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아까 잡센터 이렇게 해서 협업한 과정을 제가 긍정적으로 칭찬했고, 이런 부분을 말씀…….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례시장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있으시고, 민원도 많고, 정말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곤혹스러울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이 앞전에 협업 부분을 다시 여기 부분부터 적용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을 오성택 팀장님이 지금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고, 최성환 주무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삼례시장 부분은 지금 저한테 여러 가지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한 가지 도로교통과하고 좀 협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혹시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조성된 시장 옆에 주차단속 민원이 계속 있는 걸로,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부분보다 이제 신 시장하고 나누자면 구 시장 형태를 조금 개선시키려고 여러 가지 업무적 협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하나는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몰이라든지, 기타 신 시장의 민원들을 좀 하나씩 해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구 도로에 있었던 구 시장, 실질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한 또 새로운 민원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같이 협업하셔야 돼요. 그 말씀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각자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어서, 오성택 팀장님! 최성환 주무관님! 기억하고 계시다가 두 과에서 조금 협업해서 일을 하시면 민원이 좀 없고 효과는 극대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좀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말씀 드리려고, 그다음에 그걸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만 파악하시면 안 되고, 또 과장님 시선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도로교통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협업해서 하나씩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은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과장님하고 좀 상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협의가 되면 저희하고 한 번 더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좀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미흡한 부분은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경제과로 다시 좋은 선례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모든 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업무에 충실하셔서 좀 더 일자리경제과가 오인석 과장님이 오시면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듣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분들 항상 지역경제의 일자리 챙기느라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시작한 지 거의 한 시간 되어가고 우리 잠도 깰 겸, 위원장님 잠도 깰 겸 박수를 한번 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자 페이지 45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 우리 배국진 직원이 누구예요? 배국진 직원? 우리 배국진 직원한테 박수……. 치고 싶은 대로 치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배국진 주무관이 수상표창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담당자가 배국진이었다면 배국진 역시 이 역할을 충분히 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예. 우리 배국진 팀장 항상 열심히 하는데, 배국진 주무관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안형숙 팀장이 더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팀원이 박수 받았으면 팀장님은 당연히 역할을 하신 걸로 하고, 우리 팀장님도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내주시고 또 표창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한 시간 정도 해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준비된 내용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외에 제 생각을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기업유치 관련해서 팀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어찌됐든…….

투자유치협의회…….

예, 협의회. 협의회 구성 부분에서 자신 있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는데, MOU라는 건 아직 멀었잖아요, 과정이?

예, 그렇습니다. 의향 표시입니다, 의향.

아직 멀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만 MOU나 이런 게 이루어졌을 때 끝까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어찌됐든 협의회 부분하고 TF팀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업무 추진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는 마련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 TF팀이 저희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겠지만 완주군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좀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는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1개 과, 1개 부서에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한계가 있는 것만큼 관련부서가, 허가부서, 모든 관련부서가 TF팀으로 구성이 돼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집행부하고 논의하셔서, 제안 들어왔다고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우리 시장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는 쓰시는데 또 민원은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같이 공감하면서 한 가지 제안드리면,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규칙이랑 다 만들어서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고, 계약 전에 그런 고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봉동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투자대비 소득을 올리자는 건 아니지만 활용은 100% 되어야 되는데 지금 비어 있는 공간도 계속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가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해서 좀 원활하게, 교체할 때도 원활하게 교체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추가적으로 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장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례나 시행규칙 이런 거 검토하셔서 안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고산, 봉동, 새로운 시장 삼례가 다 비슷하게 규모가 한 칸, 영업하는 규모가 다 작게 만들어졌잖아요, 평수가.

예.

그러다 보니 영업 품목에 따라서 공간이 굉장히 좁은 부분도 있어요, 현장에. 그러면 과연 기필코 주어진 한 칸으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제안할 것이냐, 합당한 조건이고 옆 사람과 통합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두 칸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활용해야겠다고 했을 때 그 시장에 신청자나 여러 가지 것을 봐서 그것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상반되는 내용인데, 조금 여지를 둔다고 생각하면 또 그걸 악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면서, 그 또한 그 시장이 활성화 되고, 시장을 수상했던 사람들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을 못하고 자꾸 바뀌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그런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한번 그런 방면에서도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계획 대비 많은 성과를 이루셨다고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이제 농업 쪽에 항상 관점을 두고 보는 입장에서 농업 관련된 일자리 부분 또한 많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외국인들, 인력에 쓰는 분들이 다 거의 90%가 외국인들이에요. 농촌에서 인력으로 쓰는 분들, 그다음에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쓰는 분들도 다 외국인들이. 봉동 같은 경우에 인력공사 가면 90%가 외국인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농촌 일자리 부분까지도 같이 한 꼭지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께서 농촌 일자리를 항상 강조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작성이 된다면 향후에 우리 일자리통합센터를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한 곳에서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사 1마을제도 자매결연, 제가 신청은 안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먼저 하다 보니까……. 마을에 따라서 잘 진행되는 회사하고 마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농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에도 많은 효과를 내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한 번 더, 지금 진행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그 이후로는 없는데,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1사 1마을 자매결연 사업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현대나 KCC, LS엠트론, 우리 관내에 3개 대기업 아니고는 지금 유명무실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찾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1사 1마을이 나온 지가 언제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 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 관내기업이라도 조금……. 조금 큰 기업이라든가…….

우리 공단에 많이 있으니까…….

예,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흙 건축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도 좀 공감을 하면서, 흙 건축이 올해…….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차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지만, 또 11페이지 자료에 보면, 흙 건축이 작년도에 2건, 올해도 공모사업을 4건이나 신청을 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노력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도 선정이 안 된 것 또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관련부서에서 좀 더 정보도 같이 공유해주고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이 흙 건축하고 전환기술인데, 전환기술은 하는 역할도 크지만 보면 공모사업에 항상 되더라고요.

올해도 2개 신청해서 2개 선정됐고만요.

예. 2020년에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우리 저번에 그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심사를 했는데 그때도 강하게 질책이 된 부분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안 된 거는 뭐 이렇게 전혀 안 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할 말이 없다. 이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흙 건축이 존폐의 기로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 드렸고요. 또 지금까지 2018년도, 2019년도에 그 자료에 보면 30%, 40% 완주군민이 있는데 2020년도에 교육에 대해서는 완주군민만으로 추진하고, 또 추진 사업에 사랑마을을 짓거나 리모델링하는데, 사랑마을을 짓는 거보다는 앞으로는 리모델링 쪽으로 흙……. 건강에 좋은 황토로 해서 방, 경로당에 방 하나씩이라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문한 거는 많이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한 번 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그쪽에서도 공모라든가, 하여튼 잘 할 거 같습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서 노력하고 노하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고 또 그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어떤 업무가 주어진다면 더 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노동으로, 손으로 직접 해야 할 역할들이고 그러다 보니 서류 하나, 이런 정부 공모 이런 부분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우리 과에서 좀 협조를 해서 접수하기 전에 같이 좀 자료를 본다든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는 공모가 1건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책임 또한 과장님한테 있으니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저는 흙 건축 내년에 예산 없는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흙 건축은 작년에도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완주군민한테 진짜 도움이 되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흙 건축이라는 게 지금 아르바이트가 아니잖아요,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축이라고 하면, 흙 건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지금 흙 건축에서 지원되는 교육생들이나 그쪽으로 해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 흙 건축에도 앞으로 발전이 있고 주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을 잘 짜 오셔야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부정적인 면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튼 계획서 한번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을 보면요, 사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차전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그렇고, 별도로 설명을 하면 될 거 같고,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사업을 추진해서 완주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자동차 산업과 연관돼요, 다른…….

그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같은…….

배터리요?

이차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터리요?

예. 축전지 개념입니다, 축전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실 우리 완주, 특히 봉동 완주 3공단을 중심으로 자동차 위주로의 산업이 발달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있을 때 그 대안이 있냐라는 생각도 한번 같이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될 거 같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수소 전략 기반도 구축하고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동차 산업은, 예전부터 우리가 91년부터인가 현대자동차가 입주해가지고 분포되어 있고, 다른 산업을 좀 더 추진해보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테크노 2일반산업단지 할 때, 계획을 10여 년 전에 했는데 그때도…….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현대만 바라보고 이렇게 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투자유치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현대자동차 생산량이라든가 우리 지방세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급격하게 이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로 가는 중에, 그 가운데에 수소산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11월 중에 국토부에서 수소 시범도시 하는 6개……. 3개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신청할 계획인데, 저는 자동차 산업이 이제 이렇게 약간 쇠퇴해 가면서 수소산업으로 또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는 우리 뒤에 계시는 오성택 팀장님이랑 우리 최성환 주무관님 애쓰시고요. 그런데 1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여서 지어놔도 우리 의원들이 가면 좋은 소리 못 듣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저희가…….

시장 잘 지어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시장 상인은 1명도 없더라고요. 이 군비가 뭐……. 국비, 군비 합쳐서 이렇게 엄청나게 들였어도. 왜 그럴까요?

100억 이상 들였는데 저희도 나가면 “왜 내 거를 안 주느냐”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고산시장을 보고 봉동시장을 보고, 삼례시장을 보면 저희가 시장이 특성화 첫걸음 시장도 하고 테마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 넘어가면 시장매니저라든가 이렇게 좀 더 소프트웨어 식으로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단계가 지금 삼례, 봉동 이렇게 하는데……. 아니 봉동, 삼례. 삼례, 봉동 이렇게 여는데, 고산은 몇 년 전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많이 줄어든 겁니다.

정착이 된 거 같더라고요, 고산은 어느 정도.

예, 조금 그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중기부 공모를 따서 8억, 10억 해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효과를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은 정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 사용료가 좀 싸기 때문에, 완주군의 재산인데 그분들은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건 “내 재산이다” 이런 관념에서 “내 장사가 안 되니까 내 걸 장사를 해 달라”, 이런 개념인 거 같습니다.

제가 그때 시장 오픈 때나 또 와글와글 가요제 때 보면, 그 전라북도 시장 상인연합회장이던가요? 그분 참 얘기 잘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투자했고 활성화 되려면 우리 군도 노력을 해야지만 시장 상인회에서 역량을 키우고 선진지도 갔다 오고 자꾸 권유하고 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뭐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데 같이……. 우리 또 팀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소통하면서, 또 그분들도 자꾸 역량을 키워야 돼요, 시장 상인들도. “감 놔라, 배 놔라”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이 갈수록 도시화 되는데 저는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현재 팔복동 한화베어링 앞에는 있거든요, 아파트형 공장.

예.

그런데 우리 봉동 쪽은 어차피 테크노밸리가 잘 조성되어 있고 혁신도시나 이런 쪽에는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해서, 또는 전북대 부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한번 추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보거든요. 그 견해가 있으면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저는 아파트형 공장은 아직까지 생각해본 적 없고요.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도시가스 관련해서도 어차피 연말 거의 되어가니까요, 이장단 회의 때 홍보해서 좀 도시가스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도시가스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일정 부분, 그래도 우리가 14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보조를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너무 이렇게 읍내 중심으로만……. 어차피 읍내가 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삼례나 봉동이나 형성이 됐으니까 하기 좋은데, 인근에 가지처럼 있는 동네도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장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 위원회를 몇 개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일자리경제과 위원회가 지금 5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 중에 제가 물가대책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회의는 하셨어요. 2018년도에도 1번, 2019년도에도 1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완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과장님? 위원회 회의.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조례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례를 좀 다시 검토해서…….

일자리경제과 조례를 좀 보면 위원회 같은 게 현황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에서 위임한 대로 그냥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정을 해야 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도 지금 최근에, 한 2∼3년 동안 실적이 없으니까 참조해 가지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참조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 폐비닐 수거 있잖아요, 읍면별로?

폐비닐 수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여기에 참여 실적, 영농…….

그거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읍면에 배정만, 공공근로로 읍면에서 필요한 인원만 배정을 해주고 그 사업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러시고만요?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어려운 시장문제, 또 일자리 문제, 정말 어려운 업무를 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아까 봉동, 삼례시장보다 고산시장이 좀 먼저 시작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고산면장님으로 계시면서 충분히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가능하지 않았나, 우리 직원 분들과 함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최대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산업단지 평균 조업률이라고 해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번 했어요, 22쪽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완주 산업단지 조업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료를 봤더니, 지금 그 전에 뭐 2017, 2018년도에는 100%였는데 지금 88.8%.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좀 평균보다는 앞서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수치가 이래서 그런가. 그런데 요즘 상황이 어때요, 보시기에?

이 자료에는 지금 저희 완주 입주업체가 384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384개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올해부터 완주 일반산업단지하고 과학산단하고, 테크노 1단계를 지금 특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 그쪽 특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입주 계약만 하거나 물류나 이런 거에 지금 3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384개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공장을 설립하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도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업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예, 산단의 조업률은 높은 편입니다.

아, 그런 거는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310개 정도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세입의 하나인 지방세 중에 지방소득세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예.

그런데 갈수록 이게 좀 많이 떨어지고, 물론 여러 산업단지가 그 전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져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물론 산업단지사무소도 있지만 기업이 활성화 되고 기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일자리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이게 지방소득세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더욱더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경제가 산업단지 쪽 공장 가보면 지금 여의치 않다고 굉장히 힘들다고는 많이 하십니다.

예, 힘들다고 많이 그래요.

저희가 그 활성화 방안, 산단 활성화 방안 용역도 했고 해서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시책으로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많이 만들었고, 하여튼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기관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어요.

예.

항상 그 출연금 동의안 심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마치 이거를 안 해주면 우리 완주군의 업체가 금방 어떻게 잘못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저희 의원으로서는 압박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마 2018년 결산 기준 한 22억 정도 나간 거 같아요, 출연금이. 외부기관에 나가는 거예요. 주로 아마 일자리경제과 쪽인데, 다른 과도 있지만. 지금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나갔죠?

2020년도에는 12억5천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연에 대해서는 지금 2019년에는 한 26억 정도 나갔습니다.

26억?

예. 당장 이 출연을 안 하면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압력을 가하는데, 실은 이거는……. 출연이나, 출자는 저희가 없지만 출연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했는데 진행 중인 사업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고 하드웨어를 하고 있는데 중단할 수는 없는 거라서 좀 그런 거지,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 출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부터도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돈 1억이라도 출연할 때에는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저희도 굳이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혜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출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협약서도 보면, 어떤 데는 그냥 돈 주고 끝나는 듯한 그런 협약서도 있어요. 관리감독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사업 평가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외부기관이라 못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특히 뭐 가까운 우석대, 완주군 안에 있어서 그러기도 한 거 같긴 하지만 협약서가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냐.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정산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데 있고,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려면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사업평가를 해서, 이게 연도별로 출연금을 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금년도에 사업평가를 우리가 자체 분석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 못하면 내후년도에라도 우리가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그런 협약 내용도 좀 담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 출연금을 받는 기관에서도 정말 다른 데보다도 완주군에 더 도움이 되게 사업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런 효과를 우리가 평가도 하고 분석을 해야, 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런 데는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 협약서는 주로 이제 표준협약서를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제 사업이 끝나거나 연도가 종결되면 우리한테 정산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좀 외람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서도 이렇게……. 완주군에 출연금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처음에 첫 회에 협약을 할 때는 굉장히 우리의 수익이, 우리 기업에 직접적으로, 군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협약을, 출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5년, 6년째 되다 보니까 그 전에 해준 것들이 “아, 그때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미용업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발소라든지 또는 뭐 기름 짜는 집 이런 데는 주변에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여기에 또 위생 상태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칭이 착한가격업소잖아요? 그러면 1순위가 저는 착한가격이라고 보고 나머지 부대조건들은, 그런 데가 미진한 부분들은 이렇게 자격을 좀 갖춰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도움이나 안내 이런 것도 해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38쪽에 1사 1마을 자매결연 사업도 우리가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마을들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가보면 물론 농번기 봉사활동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인연이 맺어지면 농산물 판매도 그렇고 또 행정에서 우리가 못 푸는 문제도 회사에서 재정적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 굉장히 끈끈하게 지내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까 보니까 완주군에 업체만 해도 300개가 넘어요.

300여 개 됩니다.

그렇죠?

예, 3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기도 했고요. 많이 확산도 못 한 거 같은데, 내년에는 목표치를 좀 세우고 조금 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 되고, 또 이것이 산단에 기업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갈 수 있으리라 봐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목표치를 한번 설정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1사 1마을 결연사업이 실은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추진부서가 아닌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요.

예.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추진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남아있는 부분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 이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부서를 한번 협의해서, 저희는 이제 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어느 부서인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니까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 업무를 가진 부서가 또 일자리경제과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연구해 보시고 상의도 해보시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 보면, 제가 기관 표창 수상내역을 쭉 한번 자료 요청도 하고 체크도 좀 한번 해봤어요. 앞서 존경하는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보니까 2016년도에는 이거와 관련돼서 인센티브 부상으로 2억8천만원, 2017년도에 1억9천만원, 2018년도에 2억6천만원. 물론 인센티브로 전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모든 일자리 부분에서 이렇게 대상을 받고 최우수상 이런 거 등으로 많은 시상을 받아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금년에는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어왔어요. 더 들어올 데가 좀 있어요?

시상이요?

예.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 인센티브가…….

그게 저희가 들어오면 한 3월, 4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가를…….

3월, 4월?

예.

그러면 하반기에는 거의 지금 끝났다는 얘기네요?

예.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가 일자리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그동안에 선임, 우리 직원님들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상을 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부담을 갖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면, 이런 일자리가 어렵게 일자리를 확보했는데 완주군민이 소외되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일자리가 대부분 우리 완주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부서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또 각 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에 우리 공무원분도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분이 한 960명 정도 돼요, 완주군 전체에. 그런데 그 중에 여기는 완주군하고 관계있는 거, 민간위탁기관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등. 그런데 그 중에 완주군 군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채 안 돼요. 또 특히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100%여야 되는데 아직 100%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완주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체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하여튼 지역제한이 꼭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주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추진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최대 화두이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일자리경제과는 그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변에는 구직을 원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더 다양한 직업 루트 창출 및 다각화로 행복한 군민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군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우리 직원들 힘 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강평석입니다. 완주군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깊은 애정으로 사회적경제과를 응원해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한인주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지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완주 소셜굿즈 2025플랜입니다. 소셜굿즈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정책시스템, 유무형의 상품 서비스를 통칭하는 브랜드네이밍으로 2025년까지 300개의 자립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5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소셜굿즈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민 교육과 민간 협치를 도모하고자 소셜굿즈 TF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소셜굿즈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향후 소셜굿즈 활성화 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금년 하반기 균형위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정책 연계를 통한 현안 공유 및 협업을 촉진하여 사회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생활필수품까지 소셜굿즈를 통해 육성,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입니다.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 사업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 및 공공부문이 협업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 실적으로는 공유경제 분과 운영, 공유단체 육성, 공유 아카데미 운영 및 벤치마킹, 나눔 곳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주도형 공유장터 개최, 공유경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올 연말까지 물품공유 공간인 나눔 곳간을 봉동읍과 이서면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전라북도에서 공모 예정인 공유마을 시범 조성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공유단체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 실적으로 2018년 말 대비 40개 조직 일자리 446명이 증가한 243개 사회적경제 조직 2,300여 명의 일자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북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13명을 육성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과 사회적경제조직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간담회 추진으로 현장 수요를 확인하였고,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는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협동조합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 발굴 및 공공구매 박람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중앙공모 사회적 일자리창출입니다. 중앙공모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기반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등의 지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 실적으로는 고용부가 주관했던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신중년사업,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했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했던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에 공모가 선정되어 총 3억7,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2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고산면 읍내리에 있는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2012년 7월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농촌형 공동체·입주업체 육성 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및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 창업스쿨, 창업경진대회,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입주기업을 육성하여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무한상상실 전북 거점 공방으로 선정되어 국비 8천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운영하였습니다.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사업 1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 및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2020년 무한상상실 공모 준비 등을 하도록 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지역창업공동체 발굴 육성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공동체가 비즈니스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공공형 소득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 실적으로 지역창업공동체 7개 분야 42개 공동체를 육성하였고, 일자리 창출 304명, 39억9,2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 현장 면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립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연계, 공동체 간 협력관계 구조와 내실화하겠습니다. 13쪽, 완주군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공동체 현장 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상담 등 중간지원조직에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주요사무는 공동체 발굴 및 통합지원, 주민상담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올 7월 7일부터는 ‘완주공동체지원센터’를 ‘완주소셜굿즈센터’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질적 성장을 담보하고 완주군 소셜굿즈 2025플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추진 실적으로는 470개 관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감사부서와 합동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 계획으로는 위탁 운영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역주민, 현장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는 5년차 사업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주민 공모를 실시하여 28개 단지 66개 공동체 107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원활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12개 단지에 시설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7월에는 아파트 공동체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12월 성과발표를 실시하고, 성공사례는 공동체 간 공유하여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빛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아파트 공동체 아이돌봄 사업입니다. 공동체 아이돌봄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돌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 대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관내 아파트 중에서 봉동 모아엘가 아파트, 상관 지큐빌 아파트, 2개의 공동체를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돌봄활동가가 아이들이 하교한 뒤에 부모님이 직장에서 귀가하는 시간까지 돌보며 요가, 공예, 숙제 도와주기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12월에 결과 보고를 진행하여 아이돌봄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아이가 행복한 아파트 돌봄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공동체가 르네상스사업을 통하여 얻은 성과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삼례, 봉동, 용진지역과 이서, 상관지역 2개의 권역으로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권역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추진방향을 논의하였고, 5월과 6월에는 각각 발대식을 개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완주군 관내에 있는 요양원,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였고, 총 29회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사업 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로 성장한 공동체들이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고 화합과 소통을 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창업공동체, 협동조합 등으로 아파트공동체를 통해 배운 공동체 정신을 성장시키도록 하는 사회적경제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주민 공모를 실시하여 주민소득 창출형 1개소, 전문자격증 취득형 10개소, 총 12개 공동체를 발굴하였습니다. 삼례 동원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아파트 지하공간에서 버섯재배를 하고 있고, 봉동, 이서, 상관 공동체에서는 수지침, 제과제빵, 바리스타, 풍선공예, 요양보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자립형 공동체 발굴 추진 및 사업을 정산할 예정입니다.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맞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18쪽, 공동체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완주군에 있는 마을공동체, 창업공동체, 아파트공동체들이 서로 화합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어울렁더울렁 축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월 공동체 어울렁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연초부터 9번의 간담회와 1번의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공동체 자발적 참여, 그리고 지역기관 전기안전공사의 협력으로 완주군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축제를 혁신도시 전기안전공사에서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마을아파트, 창업공동체가 교류하는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도시와 농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살맛나는 완주공동체를 조성하여 공동체1번지 완주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공동화, 과수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체사업을 통해 농촌마을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공동체성을 복원하고, 사람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마을 역량별 수준에 맞게 발굴, 육성, 자립의 단계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단계는 기존의 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형과 복지형 사업을 진행합니다. 육성은 기존 공동체마을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교체 및 사업장 리모델링과 상품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자립단계는 기 육성된 소득형 사업 중에서 활성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청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과 농촌공동체 사업으로 진입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공동문화형 사업 5개소, 파워빌리지 사업 5개소, 소득상품 및 체험개발 사업 4개소, 마을기업 생생마을 사후관리 사업 등 총 31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공동체사업 재도약을 위한 마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마을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2단계 마을공동체 정책개발과 더불어 공동체 자립 도모를 위한 국·도비 연계 공모사업 발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이 안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마을 종합개발을 통해 농촌마을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여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돌담길 조성 등의 사업 등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2019년도에는 안덕마을 체험관 증축을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지역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동상 밤티입니다.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마을 공동 문화복지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 여건 조성 및 농촌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찰을 통해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 포장업체를 선정하고 9월 중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11월까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하드웨어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우수한 농촌 관광 자원과 농촌 관광마을을 연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외소득 향상, 농촌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완주형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2019년까지 30회 운영, 1,51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체험비 및 숙박비 등 1,71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직접적인 귀속액으로 4,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인지도 제고를 통한 통합 설명회를 추진하였고,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30회 가량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농촌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운영입니다. 주택을 임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방식은 쓰리룸, 포룸 등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료를 포함하여 현재 총 8개소, 2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봉동지역에 쉐어하우스와 공유공간이 결합된 복합 청년하우스를 금년 6월에 조성하였습니다. 입주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분기별 네트워크 파티를 3회 추진하였고, 현재 4개 읍면 8개소 29명의 청년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년 쉐어하우스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완주 관심 청년의 유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공동체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모델로 청년공동체에 최대 3년간 연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인턴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조직에 취업하여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청년 창업공동체 10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인턴은 사회적경제조직 10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공동체와 인턴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고, 청년들에게 4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책사업 성과분석 피드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청년들이 완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소통 교류 및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머물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삼례 청년공간은 목요스포츠, 수요만찬 등 4개 프로그램에 7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하였고, 고산 청년공간은 21개 프로그램 및 소모임을 운영하여 약 2천여 명의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서지역 청년공간은 두통쇼, 스마트워크 등 4개 프로그램에 8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권역별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교육 및 정보제공 등에 다양한 청년활동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활동과 네트워크 형성 여건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년 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청년 당사자가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군에서 정책으로 채택하고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사업,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청년들이 제안한 복합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청년 몽땅 배움 및 쉼표 숨표 사업은 5월부터 추진하여 완주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청년 참여예산 사업이 4건에 총 2억원으로 지난 10월 확정되었습니다. 향후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활성화시키도록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해당 부서 3페이지인데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유형이 3개, 3유형이 1개 총 4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유형 사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죠?

따로 조건은 없고요, 다만 그 유형에 맞는 청년들을 지금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뽑아서 그 공간에서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한 뒤에 그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1유형이 정규직 채용 조건이 아니라고요? 작년에 다른 과에서도 1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정규직 채용이 정확히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정규직 채용이 조건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것은요?

1유형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입니다.

업체에서요?

예. 그리고 3유형은 자부담이 10%입니다.

대부분 보면 사업장마다 다르기는 한데, 군비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규직이 아니라고 하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목표로 하기는 하는데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들이 2년에서 3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쌓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업체에서는 자부담이 20%, 10%니까 일자리를 위해서도 분명히 채용할 수가 있어요. 업체는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정규직 보장이 안 된다고 보면 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인력에 80% 인건비 지원해준다면 필요 없어도 당연히 쓰죠.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또 사회적경제조직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조직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지만 그게 전제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군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청년들이 와서 그 사회적경제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회적경제과는 그런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작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일부 반납하셨잖아요? 추경 하실 때도.

예,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 편의상은 그렇지만 “공짜니까 쓴다.” 그런 개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완주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