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인 먹거리정책과, 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먹거리 분야의 많은 관심 속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먹거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입니다. 식품가공팀 정순연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등에 식재료 공급을 위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11억7천만원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 88개교, 관내 어린이집 41개소, 강동구 어린이집 등 133개소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완주에 소재한 7개소 중 올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에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파는 가게가 없는 농촌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 청년 보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공공급식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으며, 기획생산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회를 구성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 통합적 먹거리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5개년간 산지유통센터사업 등 6개 사업에 11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3개 사업은 기 선정 되었으며, 향토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공모 추진 및 대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내에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생강입니다. 그동안 진저원 브랜드 개발과 하루편강, 생강청 등 신제품 19종을 개발하였고,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식약처에 생강 효능에 대한 기능성 검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완주 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공제품 소비가 늘어나 농가에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난주 완주 생강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8쪽,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 가공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농가 조직화와 상품개발, 제조, 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도부터 5개년간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제품개발 5종과 건조가공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농업인 교육 및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건조가공시설을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참여 농가 교육과 시제품 생산,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식품 가공시설 적용 상품화사업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도비 및 농진청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현재 2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농가 지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0쪽, 농식품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1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고산,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구이, 고산 두 곳에 로컬푸드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고산 가공센터에 HACCP 인증을 위한 장비 교체사업과 가공창업 아카데미,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공공동체로 3개 공동체 18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은 7억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비 교체를 통해 고산 로컬푸드가공센터 HACCP 인증을 추진하고 5개 유형 47품목의 HACCP 의무품목 인증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12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매장 8개소, 복합매장 4개소로, 5개 지역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직매장 매출은 513억으로 올해 9월 말 현재 392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겠으며, 로컬푸드 경쟁력 확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 안정화와 로컬푸드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직매장 확대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농촌융복합 산업화 사업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추후 농식품부 지구지정 후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라피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73억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사업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농식품 조직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 조직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 21개소를 모집하였고, 치유농장 관련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을 공론화하고 테라피센터를 위한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창업 예정자들을 컨설팅하고 영업실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에아트홀 내에 위치한 청년키움식당은 현재 5번째 팀이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1억1,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9월에 둔산 창업도전점을 추가 오픈하여 2단계 심화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랩실 구축사업은 현재 50% 공정률이며, 내년 1월 완공계획으로 창업희망 청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6쪽, 완주 농산물 인증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완주 관내의 음식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인증업소를 지정해주는 시책으로 작년에 10개소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줬으며, 금년에 20개 업체에서 신청 받아 현장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업소 인증서를 수여하고, 현판 및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지역 업체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2,783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반 및 휴게업소 15건, 제조 가공업소 9건, 유흥주점 7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식중독예방 강화, 식품 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313개소의 공정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3개소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서비스 향상 등 찾고 싶은 우리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자료 4페이지인데요. 로컬푸드 관련된 민원 현황인데, 올해 완주 로컬푸드는 이사장 사퇴 후에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은 거 같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좀 강단 있고 슬기롭게 대처해주신 것 같아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하면 매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저도 토요일 날 공청회를 갔었는데 가격과 품질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거든요? 좀 가격도 시중보다 비싸고 어떤 것은 맛도 없고. 그다음에 또 깨 같은 걸 샀는데 선별이 잘……. 부스러기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한두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비자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사실 로컬푸드협동조합이든, 어떤 내적인 문제나 외적인 문제가 많이 좀 노출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일 먼저 전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불거졌던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정관개정 회의를 통해서 이사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관개정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사장 부분은 올 연말까지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정관개정하고, 또 대의원 선출과 내년에는 또 이사, 감사 선출. 그래서 내년 2월에 대의원 총회를 해서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행정이 좀 더 대응을 발 빠르게 좀 부족한 부분 있었다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런 협동조합 이사장이나 내적인 조직 안정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요.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부분, 안정성이랄까 여러 가지 가격 문제, 신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로컬푸드 실무추진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각 조합별로 협동조합, 공공센터, 행정까지 해서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문제는 공유해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해결할 거 하고요. 또 생산자 위주로 해서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 채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로컬푸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주로컬의 생명은 품질하고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페이지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인데요. 보니까 올해에는 완주군 농산물이 매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페이지부터 해서 10페이지까지인데요. 완주군 농산물 매입이 작년에 62%였는데 올해는 75%가 넘었습니다. 아무튼 완주군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매출을 80억을 예상했는데요. 공공기관하고 좀 관내 어린이집, 강동구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좀 학교급식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는 어떤 것이 따로 있나요?

학교급식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우리 완주 농산물이 약 60∼75%로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지금 학교급식 한 55∼56% 차지하고, 강동구가 한 23%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기관도 별도로 해서 더 발굴하고 하다 보니까 비율별로 학교급식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지, 양적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다각적으로 더욱더 공급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나온 부분인데요. 매출액이 상승할 때마다 또 우리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에 따른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올해 운영 상태와 내년에는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조직적인 부분도 좀 많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올해 사실 센터장이나, 또 사무국장이 공석이 좀 많이 있어서 조율적인 운영이나 어떤 관리의 측면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8월 달에 다시 센터장을 새로 임명하고, 또 사무국장 체제도 다시 운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담당했던 직원도 우리 공공급식센터에 다시 파견해서 다시 전체적인 회계처리나 총무,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저장했던 농산물이 많이 부패해서 손실에, 또 운영에 많은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장 시스템을 당초에는 사실 6, 7개월 시스템으로 가다가 지금은 1, 2개월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농산물에 대한 저장 시스템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했던 어떤 공급처에 대한 확대도 다각적으로 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해서,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약 한 3억 정도 해서, 판매 대비해서 우리가 매입하면 좀 플러스 요인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좀 다각적으로 우리 행정과 급식센터 간에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또 협약도 하고 해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이푸드에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소이푸드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일곱 가지고, 또 해마다 매출은 계속 상승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6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심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올해 매출이 한 8억 정도 예상되는데,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수입?

실제 수입. 올해 게 없으면 작년 거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총 매출의 5% 정도의 이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인건비 빼고 총 하는 거죠?

예.

금액으로만 4천만원, 5천만원…….

예, 4천만원 정도.

그러면 채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거기에?

지금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명이요? 거기도 다 완주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대부분 완주분이고, 우리 청년일자리도 좀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좀 적더라고 우리 지역주민들 채용하는 걸로 좀 어느 정도는 세이브가 되겠네요.

예?

콩.

예, 주로 콩.

그리고 여기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콩으로만 다 조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달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 관내 것을 100% 수매를 하고요,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재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계약재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느 정도 좀 수익은 적게 나더라도 시중보다 비싸게 구매해가지고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나온 건데, 식품 가공기술 적용에 관한 건데요. 이거 첫 번째 보면 4개 사업 중에 두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부 같은 경우 또 사회적경제과와 또 마을공동체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할 때 부서별끼리 협의해가지고 품목이 중복되면 서로 제 살 깎아먹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업하고 또 그런 더 좋은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여기 먹거리정책과는 정재윤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을 보내셔서 이제 팀장님들도 다 능력 있는 분들만 이렇게 다 모셨어요. 홍성희 팀장님, 정순연 팀장님, 이동환 팀장님, 차경옥 팀장님, 유미숙 팀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많은 것들을 지적했던 부분들을 능력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더욱더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로컬푸드 부분,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잡음도 있었고 위원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본질이 조금 왜곡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정상화가……. 이사장 부분은 아직도 선출이 안 되었죠?

6월부터 해서 대행체제로 해가지고 이사장은 비봉에 있는 조한승 이사장이 대행하고 있고요. 이사장 찬반투표 무효라는 그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그 찬반……. 정관에 나와 있어요? 일상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만 정관에 예를 들어서 단일후보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런데 찬반을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부결이 되어서 그분이 소송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정관에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까?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단독후보 하면 통상 직을 많이 수행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분이, 단독후보 하셨던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계류 중이죠?

예, 지금 정관에는 그게 명시되어있지 않고 초대 이사장부터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개정위원회를 하면서 정관의 그 부분을 제대로 명시를 하자 해서, 단독후보일 경우에도 찬반을 묻도록 정관개정 회의를 해서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그분 의결하려고 다시 보완했습니다.

전에는 정관에 없었고…….

예,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뭐 미비한 것 같아서 지금 정관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준비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예.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위원들은 다른 각도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로컬푸드의 순기능은 정말 100%, 1,000% 인정해요. 완주군이 여기에 오기까지 청정이미지, 그다음에 로컬푸드 1번지라는 대단한 성과를 냈던 것들은 우리 행정과 농민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해왔던 것을 인정하면서 위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지적했던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순기능은 100% 인정하면서 역기능 부분을 살짝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예.

지금 공공급식센터는 저번에도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했었지만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지금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이 2017년도는 10억, 2018년도 10억, 2019년도에 11억7천만원, 1억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인해서 증액이 된 거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영의 미숙이랄까 저장하면서 수확하고 그 부분을 미리 매입하다 보니까 저장의 손실이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손실금에서 어떤 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우리 행정에 좀 더 같이 우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그런 형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하면 순수하게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양파는 양파의 적정온도가 있어요. 그다음 채소류는 채소류의 적정온도가 있고 마늘은 마늘의 적정온도가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같이 뭉뚱그려 넣어서 온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부패되고 손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품목별로 적정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내서 저온창고도 그렇게 분류해서 하려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의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이익에 대한 부분 적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순익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위탁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마이너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1억7천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그런 손실보전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식재료 공급계획은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공급금액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매입을 했던 것들이 뭐 70 몇 억씩, 뭐 계속 50 몇 억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수료 몇 % 받고 있죠?

작년까지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5%를 적용했는데요. 작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과 또 강동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품목별로 해서 10%까지 수수료를 인상해서 3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농민들의 원료를 공급 받아서 저희가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공급가액, 그다음에 우리 매출을 일으키는 차액이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뭐 72억을 했어요, 매입을 농가한테. 그러면 판매가 얼마 정도 돼요?

72억2천 정도 했는데요, 판매는 72억7,900으로 한 5,9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좀 봐야죠, 작년 비교해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72억 넘게 했는데, 수수료는 얼마 정도 돼요?

작년까지는 5%로 적용한 겁니다.

얼마예요, 총? 금액으로 따지면.

3억6천입니다.

연간 수수료가 3억6천. 우리가 공공급식센터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이 11억7천만원. 순수하게 이익은 3억 정도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농가들한테 돌아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필요하긴 하지만요, 경제적 관점으로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건의나 아니면 개선할 부분 있는가를 판단 해달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희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투자 대비, 우리가 수십억을 투자했어요. 앞으로도 투자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그 근간은 농민들이 활동하고 납품하고 이익을 내는데 주안점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하지만 위탁기관에 1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자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좀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공공급식센터도 어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 어떤 조직적인 안정, 손실에 대한 부분, 또 기획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순이익을 좀 더 늘리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농민들한테 사실은 시장에 내는 가격보다 로컬푸드에 내는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그다음에 도움도 많이 되고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만 사실 농가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단, 이제는 관도 수입구조로 일정 부분, 그다음에 경영마인드를 바꿔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투자 대비 손해가 지속적으로, 손해라고 볼 순 없지만. 투자 대비 금액이 계속적으로 투자는 되는데 일정 부분 수익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11억이 투자됐으면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은 만들어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영마인드를 좀 도입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왜냐면, 투자는 계속 해왔으니까. 해왔고 근간은 시설들이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몇 년 안에는 거의 퍼펙트하게 들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머리를 쓰셔서 경영적인 마인드를 좀 접목시켜서 수익구조는 아니더라도 투자 대비 일정 부분은 상쇄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요. 앞으로 공공급식센터와 행정이 서로 협업해서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 하고 어떤 부분은 또 감해야 하는지 그런 보완해서 서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위탁금에 여의치 않고 별도로 자생을 키울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수익을 통해서 또 다시 농민들한테 또 다른 환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생시켜서 그 자생한 이익을 다시 농민의 복지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더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업도 이제는 경영적인 마인드로 갔으면 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잘할 수 있다고 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윤 과장님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발휘를 하셔서 반드시 다음 분이 오셔도 근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간오지 마을 소비 편의 복지사업으로 청년보부상 운영하고 있는데 총 지금 동상면 외 3면을 운영하고 있어요. 청년보부상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년 일자리사업으로요, 청년은 5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1명만 운영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오지랄까 먼 거리를 운영하고 평생직장이 아니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청년일자리에서 오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자기만의 부분 있고, 또 지금 비선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뭔가를 좀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실과 계획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뭐 산간오지라고 해도 예전 얘기고요. 차량이 있어서 나오셔서 대량으로 다 매입해서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경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는 건지.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저희들이 로컬푸드나 그런 공공급식은 좀 신경을 썼지만 사실 우리 완주군 내에도 먹거리 복지를 더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거리상이랄까 요즘에 어떤 차량 그런 걸 부르는 데는 꼭 오지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아직도 그런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좀 보완해서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맞습니다. 목적은 맞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보부상을 운영했는데 혹시 산간지방에 판매한 금액은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인지?

한 1천만원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것은 동상면 정도 한 600∼700 정도 이렇게 가장…….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생필품 정도, 우리 공산품 위주로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게랄까 슈퍼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농산물로 나가지만 공산품이 좀 많이 나가는 형편입니다.

뭐 국가정책에 반하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계획해서 어떤 게 정말 효율성 있는 것인지 잘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공공급식센터 부분 지원 강화하고 청년보부상 이 부분도 이제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효율성을 따지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고요. 앞으로 잘 준비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먹거리정책과가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먹거리정책과로 거듭나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과 이름에서부터 보면 완주군의 먹거리, 음식, 식품, 이런 정책을 총괄하는 과로 알고 있고요. 지난 10여 년간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으로 로컬푸드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에서 벤치마킹 해가서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컬푸드가 더 이상 완주군의 것만은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전국의 로컬푸드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특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로컬푸드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나타날만한 정책을 좀 내놓고 선도해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완주군의 농산물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하고 다르게 완주군 농산물은 뭐 가장 신선하다, 안전한 재료다, 믿을 만한 재료다, 몸에 좋은 재료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완주의 농산물들이 좀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야 완주의 미래농업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덕분에 사실 로컬푸드 1번지라는 정말 좋은 정책을 펴갈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30개 로컬푸드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개 매장이 있는데요. 로컬푸드 인증부터 안전, 어떤 신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로컬푸드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저희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심 잃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 더욱더 보강해서 어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신선하다는 그런 부분을 더 부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기획생산이랄까 어떤 부분, 중소농, 또 가족농, 여러 가지 소외계층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펴가면서 어떤 계획 생산이나 중소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앞으로는 로컬푸드나 공공급식 이외에 더 나아가서 우리 완주군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푸드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푸드플랜 지자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푸드플랜 정책을 더욱더 긴밀히 해서 우리 관내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먹거리정책을 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완주 하면 푸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로컬푸드가. 전국에 대표적이고, 또 와일드푸드축제를 하면서도 와일드푸드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W푸드라는 용어가 새롭게 눈길이 쏠려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14페이지 하셨는데,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W푸드테라피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2018년, 작년부터 4년간 73억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큰 목적은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랄까 농촌 융복합사업 등 다양한 자원하고 민간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육성이랄까 일자리 창출. 그래서 자립적 지역발전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해서는 농식품조직 양성 부분, 그다음에 식품개발, 치유농장 조성, 미니팜을 공유하고 푸드테라피센터 해서 총 한 73억 정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농림부 승인은 3개 시군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승인까지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또 필요한 거, 도움이 있으면 좀 도움도 드리고 열심히 지원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완주 생강 온돌식 토굴 저장방식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결정됐다는데, 과장님 과 하고 맞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부안 전통 양잠농업시스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됐고요. 전국에서는 열세 번째로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서 국비 뭐 14억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떤 노력을 해서 이런 쾌거를 이루어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생강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한 3년간, 올해 저희가 한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조사, 의회와 행정 간의 관심, 주민 간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주생강은 한 600년 역사가 있고, 또 거기서 종자랄까 어떤 보전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어느 시군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계유산까지도 정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농가 조직화 부분, 그다음에 생산 부분, 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잘 보존하고 개선하는 부분까지 담아내서 할 수 있고요. 일단 일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0억은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 더욱 농가들이랄까 그런 부분까지 더 담아내서 추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많은 관심과 또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로컬푸드 이사장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모 전 이사님께서 사실 단독후보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3월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단독후보는 전 이사장도 찬반투표를 해서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사장 찬반투표 무효라는 소를 제기하게 돼서 변론이 5차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좀 팽배하고, 그전에 1차 초대 이사장 때도 그런 찬반투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라 했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제출하고, 또 원고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해서 아직까지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컬푸드 정관에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를 보니깐 2019년 12월 내에서 자료 정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정관 같은 건 파악해 보셨나요, 과장님?

9월 달부터 해서 정관개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 행정이 포함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우리 로컬푸드협동조합이 단일조합일 수도 있지만 행정이 지원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11명으로 정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외 우리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포함해가지고 9월에 발족을 해서……. 주요인은 지금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점,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경영마인드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거론해서……. 가장 큰 것은 행정에서 이사회가 의결기관이지만 행정에서 자문할 경우는 자문 결과를 존중한다.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이사장이 뽑혔을 때 경영마인드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을 둘 수 있는 상임이사를 도입하자. 또한 임기가 뭐 4년이랄까 2년, 연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3년으로 하되 1년 연임 그리고 단독후보로 나왔을 경우도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 주요 요지를 거론해서 정관개정위원회까지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해가지고 대의원총회를 11월 26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관개정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는 우리 군이 로컬푸드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 자리에 온 지가 한 석 달 됐지만 행정이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적극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가레스토랑이 완주군에 몇 개나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모악점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점, 효자점 해서 3개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 둔산리 지역에도 농가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는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사업자가 자주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잘 운영이 되었을 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많은 실적을 내면 낼수록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을 맡겨만 놓고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업에만 종사하다가 갑자기 식당영업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아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저희도 사실 둔산점이 폐업을 하게 되어서 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행정이 좀 더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도 하고, 그래서 둔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달에 청년키움식당 도전점으로 해서 다시 운영을 좀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3개 농가레스토랑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어떤 개선의 방법이 있는 건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셔서 그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그 어느 누가 와도 아무 경험이 없다 갑자기 장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다시 얼마 안 되어서 또 사업자가 바뀌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이분들이 정착해서, 또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둔산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앞으로 농가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거기서 나타났던 부분들 더욱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소완섭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격이 일반 상점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있고요. 또 매장마다 가격이 상이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격 결정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민원도 오고 있고 항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은 생산자가 하지만, 지금 조합별로 각 직매장별로 품질에 대한 부분이랄까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다르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 농가별로 품질관리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별로 행정 같이 해서 로컬푸드 실무협의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그 부분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찬하고, 또 현지에서 직접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진안군도 전주시 호성동에 로컬푸드매장을 설립해서 가격과 신선도, 무농약이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완주군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호성동에 있는 진안군 로컬푸드매장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가격을 비교할 때 우리 군과 가격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사실 진안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로컬푸드직매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분에 대해서 거기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진안 같은 경우는 축산물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 숫자나 가격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진안 로컬푸드가 생겨서 저희들이 어떤 매출에 대한 문제점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용진 로컬푸드라든가, 한 직매장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사실 거기 대미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타 시군이 인접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완주의 로컬푸드는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너무 비싼 가격은 우리 군에서 조금 관여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양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도 깊이 공유하셔서 대안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 로컬푸드에 지원이 된 돈이 총 1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매장 협동조합을 포함해 연 단위로 했을 때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파악하신 거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로컬푸드는 5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은 재산적인 부분에서 한 340억 정도 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별도 조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합쳐서 한 그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2억 정도 조합별로 해서 뭐 직매장이랄까 교육, 홍보 쪽으로 별도로 해서 5개 조합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건데요. 지원도 좋지만 앞으로 로컬푸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가를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 다양한 품목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사실 교육이 이원화되어서 교육만 받다가 일을 못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로컬푸드 실무추진협의회에서, 행정에서 주도해가지고 기본적인 교육은 행정에서 주도하고 앞으로 농협에 대한 교육은 농협에서 별도로 하기로 해서 내년 예산에도 로컬푸드 통합교육을 하려고 일단은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더 효율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안대성 씨가 잘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시고 가셨는데요. 그분이 나가자마자 로컬푸드가 조합원들 간에 좀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또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나가다 보니 혼란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대성 씨 같은 전문가 수준을 많이 양성해서 그분이 떠나더라도, 다른 분이 오더라도 경쟁력 있는 로컬푸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도 제가 여기 와서부터 제일 고민한 것이 사실 로컬푸드협동조합 부분하고 공공급식, 또 비봉 농산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정관개정에서도 어떤 전문경영인제도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경영인 과정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완주산단에 납품처를 보니까 두 군데밖에 안 돼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많은데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산단에는 대림산업과 현대모터스FC 두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에서 사실 그 부분을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부분에 좀 챙기려고 공공기관에 더 몰두했고요. 앞으로 공공급식에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까지도 체크해서 산단이랄까 완주군의 소재해 있는 기업체들을 좀 더 해서 공급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현재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산단 내 신규나 설비 투자를 하였을 때 최대 지원금 300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체결을 할 때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면 지금보단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규업체 같은 경우도 점심식사나 저녁식사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차라리 MOU 체결이나 지원금을 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속된 얘기로 생출로 가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물 한잔 맛있게 드세요.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예, 오늘 90일 됐습니다.

90일?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업무를 파악해주신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팀장님들, 팀원들과 같이 이렇게 발 맞춰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잠깐 쉬는 타임 갖는 걸로 해서 이동환 팀장님께 잠깐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동환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로컬푸드팀장 이동환입니다.

팀장님 로컬푸드 관련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혹시 뭐 여쭤보기 전에 애로사항 한 가지라도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면 좋겠네요.

로컬푸드정책이 지금 10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흘러오는 동안에 초심이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을 해요.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조직은 조직들대로. 로컬푸드협동조합이 운영되는 그 과정을 보면 자기 목소리들이 커져가지고 어떤 행정의 정책에 조금 반대로 자기네들 욕심대로만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거 끌고 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을 답변석에 좀 말씀드린 이유는 어찌 되었든 과장님이 모든 과에 대해서 업무를 장악하고 진행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항상 현장에서 접근하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장에서의 팀장님의 정확한 인식과 방향성도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에, 지역에 모든 지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 소유자들의 생각이 많이 자기중심적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공감하는데, 그것 또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방향을 잘 잡고 가느냐에 중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 로컬푸드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소득과 연계되고 또 오랫동안 그거에 대한 교육들은 우리 농가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고 전체적인 너와 내가 같이, 방향을 같이 가는 거에 대한, 협업에 대한 조금의 이해 부족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생산자들하고 가공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견이 더 심하게 요즘은 돌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예.

이제는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고 그것이 어떤 목표로 갔을 때에 서로한테 이득이 갈 건가에 대한 우리가 생산 과정 로컬푸드를 포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을 했듯이 이제는 농가들 특히나 대의원들, 이사님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관개정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문제성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운영회 주체인 임원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세미나라도 교육해서 조금 생각의 전환을 스스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교육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농가들 의식교육과 그 임원진들의 의식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로 뭉쳐지는 그 계기를 만드는 것이 뭔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교육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내년 일단 농가들 교육을 위주로 해서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11월, 12월 연말경에 협동조합 임원진들이 아마 개편이 될 것 같고, 개편되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연초나 상반기 중에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게 또 농업이 시작되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한다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방향성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자료에 봤을 때 1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에 재고현황이 나와 있어요, 재고. 평균 15% 처리방법에서 농가가 60% 회수, 조합원 재판매가 25%, 기부가 10%, 레스토랑에서 5%. 그렇다면 결국은 15% 재고에서 10%는 농가들이 다시 수거해 간다고 볼 수 있죠, 10% 정도?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농업에서의 10% 소득은 쉽지 않은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수수료 10% 내야 되죠, 수수료. 그다음에 수거하는데, 다시 반품 받아오는데 10%는 이게 소득에서 감되는 거거든요, 소득에서.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이 가격이 상승되고 자꾸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은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가격이 높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농가들이 재회수해 나가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운영 주체하고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건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계속해서 그날 갖다 둔 물건을 그날 신선한 농산물 판매한다는 의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재고가 남아서 재수거를 해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본의 로컬푸드매장을 저희도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본인들이 오늘 1천원을 받은 제품이 내일 재판매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춰져야 되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본인들이 인정해서 다시 재포장해서, 재고품으로 해서 800원에 팔든 700원에 팔든 단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시스템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이 부분은 재고량이 없도록, 농가들이 재수거해다가 가져가는 비율을 최소 줄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부분이 바로, 그것만 줄인다고 해도 소득 10%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같이 충분한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운영 주체하고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서 판매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를 해볼 계획이고요. 그러기 이전에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상품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정상가의 70%, 60% 밑으로 내려서 그걸 진열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져가는 소비자는 싸다고 가져왔는데 “질이 너무 떨어진다. 환불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주체에서, 일단 운영 주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느 방법으로, 어느 공간에 그런 재고품들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 판매책을 운영 주체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 자신도 어떤 재고에 대한 부분, 농가 회수가 농가 손해로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자 측면, 또 협동조합 측면, 우리 행정의 측면에서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소비자 측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봐주시기 바라고요. 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관련 민원현황을 기재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감 없이 기재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적 갈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부적 갈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예?

끝났어요?

아니요.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세요.

괜찮겠습니까? 나오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로.

예.

방금 우리 이동환 팀장님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 10년에 농민은 농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어려움이 있도록 토로하셨어요, 맞죠?

예.

한 가지, 우리 임귀현 위원님하고 주고받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느낀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여쭤봤던 내용 중에 2020년도에 통합교육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예산은 보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품목별로, 그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작목별로 어떤 운영 시스템, 그러니까 놓고 가고 어떻게 재고하는 이런 매뉴얼에 대한, 이런 관리 형태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운영 주체별로 그 출하시스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은 그 관리 주체에게만 있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까지의 교육할 때 말고는 소책자라든지 이런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저희 행정에서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조례 하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조례 하에 그 운영 주체들이 운영지침을 만들게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되어있냐고요.

그 출하지침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는 행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험을 축적했단 말이죠. 그런데 매뉴얼은 아직도 축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산해서 납품하는 데까지는 근간은 마련되어있는데, 그 시스템은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 농민들의 몫보다는 행정의 몫이 더 크지 않나. 그다음에 그런 매뉴얼 정도는 행정에서 지금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예산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팀장님?

예.

그러면 최소한의 그 매뉴얼대로라도 소책자로 나와서 주민들이 시간 있을 때 한 번 더 쳐다보고 그 업무를 숙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2배로 노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보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성 부분이나 그다음에 운영 주체에서 운영하는 그 매뉴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합적으로 한번 묶어서 만들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례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접목시키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 그다음에 운동기구, 모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하셔요. 왜? 내가 필요한 것보다 옆 동네가 다 놓으니까.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파다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얘기했느냐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자부담화 시켜서 아낄 수 있는, 내 주머니에서 단돈 1만원이라도, 5천원이라도 나가면 아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짜라는 생각이, 결국은 그게 본인의 돈이에요, 세금이고요. 다수의. 그런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 돈이라 생각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화 시켜달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번 개선해보자. 해보고 결과를 보고 또 다시 판단하자는 그런 제안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똑같이 우리 로컬푸드 부분도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정착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고요.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지원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납품한 데에서 수수료를 떼서 운영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해서 되어있는 걸로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조합별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합별로 매뉴얼을 한 번 더 수집해보고 그런 걸 어떤 차이점이나 좀 보완할 부분 있다면 보완해서 내년 통합교육 때 그런 부분을 매뉴얼화해서 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뭐냐면, 과장님한테 저도…….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애쓰셨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이제 다른 매뉴얼보다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농가들이 농업 생산해서, 포장해서 아침마다 전 매장을 돌면서 공급하는 이 시스템을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시스템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소령, 고령농에 대한, 로컬푸드의 기본 취지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뉴얼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만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좀 양해해 주시고요. 학교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또 많은 부분이 포함되었고, 운영이 앞으로는 잘될 거라 기대를 합니다. 특히나 그 이면에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컸다라는 말씀, 관련 우리 홍 팀장님이나 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찌 되었든 공공급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관련된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해서 계약재배나 이런 부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던 소량다품목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거. 그다음에 덧붙여서 기술센터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었겠지만 로컬푸드인증 농가들이 친환경 자재를 쓸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답변을 들어야 할 내용은 소량다품목에 대한, 소량다품목 생산을 위한 방법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계획이 지금 섰다면 말씀해 주시고 안 섰다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이것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올해도 좀 어떤 계약재배랄까 계획생산에 대한 부분도 좀 부족했는데요. 올해 주 품목에 대해서도 생산자회를 구성해서 내년에 다각적으로 가고, 올해 또 지금 출하농가 한 120농가 정도를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면서 내년도 생산계획을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그 부분에서 급식센터에서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론이랄까 실습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품목에 대한 공급 방안이랄까 그리고 관련 부서, 사실 농업기술센터나 또 농업축산과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친환경 그 품목들이 다품화 되고, 소량으로 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관리해서 수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하신 말씀인데 농가들이 생산계획서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농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어린이집 급식을 완주가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강동구에…….

교육아동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 어린이집은 공급하지만 완주의 어린이집은 지금 다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일정 부분은 지금 되고 있고.

예, 한 40개소 정도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아동복지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셔서 어린이집 급식이 안전한 농산물, 지역 농산물로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져야만 명분이 있다고 그래서 친환경 자재 활용하는 거 적극적으로 잘 홍보하시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누가 말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컬푸드를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하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운영 주체나 기금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은 좀 미비한 그 쓰레기봉투 주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좀 활성화하고 원래 계획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부분은 사실 영업정지 부분에서 갈음해서 징수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일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봉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무던히 노력하셨고 또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실 말씀 계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가장 또 중요시 여기고 하는 부분이 우리 비봉 농산물에 대한 학교급식 재개입니다. 제가 8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한 시간도 잊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기할 수 있는 원동력은 안전성에 대한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학부모님과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농산물과 그다음에 토양, 하천, 지하수, 상수도에서, 5종에 대해서 한 20회 정도 검사를 해서 일단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이 소비자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시료 채취할 때 비봉 대책위에서 참여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학부모 측은 잘 참여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주문했는데 그분들이 나서기가 어려워서, 지금 11월 21일 날 같이 공동으로 회의해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달까지는 그 부분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더욱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모색해서 연말 안에 이 부분을 재기하는데 지금 총력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봉 대책위에다가 하여튼 내년 신학기부터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 그렇게 또 말씀드렸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특별히 우리 김재천 위원님 협조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애쓰십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90일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완주군의 안전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관내 또는 관외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두발로 뛰시는데,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소통하면서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이 많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주셔서 충분히 내년부터는 뭐 학교급식이 곧 공급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다른 관점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컬푸드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서 판매를 하는데 로컬푸드협동조합에 처음 개점을 할 때 여러 가지 별도의 입주업체들도 있잖아요. 별도로 운영하는 입주업체들.

예.

그런 입주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뭔가 잡음이 나기도 하고 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사실 파악이 되었거나, 지금 파악돼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체와 업체 간의 내적인 또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로컬푸드의 어떤 이미지에도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처음에 매장에, 어떤 다른 로컬푸드매장에 다른 업체라고 할까, 점포라고 할까, 입주하게 되면 서로 계약할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지만 그런 사항들을……. 또 중간에 업체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바뀌었을 때 업체 간에 뭐 서로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 확인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군에 보고가 됩니까? 그런 내용들.

사실…….

업체가 바뀐다든지, 또 새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부분은 사실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놓친 부분도 있고 서로 그런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군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군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시일이 지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진위여부 확인이나 이런 것 등 여기서 오히려 일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해결을 해줘야 아까 얘기했던 우리 완주군의 로컬푸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것들도 철저히 좀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25쪽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완주산업단지 내 완주군 농축산물 납품현황이라고 해서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급식 공급내역에 연, 월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최근까지 납품한 총액입니까?

예, 지금까지.

예를 들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2017년 11월부터 매출액 약 2,7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총 누계?

예, 맞습니다.

누적금액이네요.

예.

보니까 작년에 많이 노력을 해서 특히 우리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쪽은 실적이 좀 있어요.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7개 기관 전체가 다 공유해서…….

7개? 이게 전체네요.

예.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우리 산업단지 안에는 아마 3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는 보니까 대림산업하고, 대림산업뿐인 거 같아요. 하나는 현대모터스FC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노력을 더 기울여서 우리 완주군에 있는 업체고, 또 완주군에서 일자리경제과나 산업단지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도 해주고 도움도 받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들은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때에 따라 요청도 하고 해서 얼마든지 노력하면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관련 부서들하고 사실 MOU나 협약체결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담아낼 수도 있고요. 앞으로 기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정말로 다각적으로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공공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단지 물론 업체 업체에 많은 양을 공급함으로 해서, 그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또 완주군의 농산물이 홍보가 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먹거리정책과에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나, 산업단지사무소 또 관련된 부서가 있잖아요.

예.

같이 여기에 또 작은 업체 아니니까 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제가 26쪽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처음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적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약 260여 개소. 지금 현재 완주군에 가공업체가 대략 몇 개나 돼요?

지금 255개소입니다.

아, 현재 2019년도에 255개소?

예.

그럼 여기에 점검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업체…….

누계로…….

누계 업체 횟수를 얘기하네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나간 횟수로.

그러면 지도점검은 뭐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요즘은 명예감시원도 많이 활용하고 또 식약처랄까 중앙부서, 전라북도 합동으로 하는 지도점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좀 긴밀하게, 또 이런 업체들은, 먹거리라는 것은 한번 누구 하나가 뭐 실수라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완주군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먹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소위 말하면 장난치지 못하도록, 또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옆에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실적 보면 지도 단속은 했는데 여기에 뭐 부적합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농업축산과 축산부에서 관장해서 저희가 자료는 했는데…….

아, 그랬네요.

제가 하는 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주가 한우라든지 이런 축산물이, 또 축산농가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이런 것들을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축산물에 대해서는 먹거리정책과에서 지도점검하는 건 아니네요?

예, 직접적인 관련은 농업축산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공무원 외에 완주군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민간위탁기관 이런 데 근무하는 근무자 중에 완주군민 비율을 조사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완주군민이 전체 완주군청에 관계된 인원이 약 1천명 가까이 되는데, 완주에 거주하는 근무자 비율이 80%가 채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만 특히 먹거리정책과가 한 50% 약간 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모든 것들은 완주군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갖고 가능한 많은 분야에 우리 완주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최우선은 완주군민을 우선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완주군민으로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걸 말씀하셨으니까 안 겹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먹거리정책과에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완주군 내에 지금 일반음식점이 몇 개소 정도 되죠?

1,245개소 있습니다.

1,245개소 중에 모범음식점이 2019년도에 44개소.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보면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꾸준히 재지정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30% 감면해 주고요. 별도로 우리가 홈페이지나 그런 관련 부분해서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관련된 거 협의해서, 뭐 위원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식품진흥기금 내에서 지원될 수 있는 기자재랄까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떤 합동점검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수도 요금의 30% 정도 감면해주고 있죠?

예.

자료 보면 감면해 준 데가 있고 감면 안 해준 데가 있고, 편차도 7,900원부터 230만원까지 편차가 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요금표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업소에서 얼마큼 쓰냐에 따라서 그게 차등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아마 가격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만원 넘는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는 거면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네요?

예, 좀 많이. 대규모 업체들도 있다 보니.

그 이외에 쓰레기봉투 그리고 포장용기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 지원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시고 계신데, 홍보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많이 뒤져봐도 홍보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던데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희들은 전화상으로나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 어디가 좋은데 어디 좀 예약이랄까 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모범음식점 위주로 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 내에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SNS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도 딱 명단만 나와 있고 다른 홍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모범음식점 보면 정기점검 1회 하시고, 재지정을 위해서. 그리고 상시점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시점검을 3년 동안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사실 위반되어서 적발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범음식점에서 취소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년 동안 재지정을 계속 꾸준히 계속하고 계시고 어떤 데는 10년도 넘게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상세세부지침이나 이런 것도 봤는데, 지정 후에 상시적으로 평소에 점검이 나가는 부분 있나요? 재지정 때 말고.

사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지도점검은 2년간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지정지침 보니까 모든 업소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음식메뉴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 확인하셨어요? 외국어 표시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 미흡한 부분 있습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지정할 때 이거 그 위원회 자료 보니까 3년 동안 서면심의만 하셨어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보니까. 지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직접 만나서 대면심의 아니고 서면심의로 형식적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이 실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실과에서 실사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실사했으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연장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고서 같이 이게 정말 모범음식점에 타당한가. 완주군의 모범음식점이잖아요, 정말로. 모범이 되는가, 이런 걸 같이 한번 나가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자료 보면 여기 맨 끝에 운영경비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 추진현황에서 운영경비가 있는데, 이 운영경비는 뭐 3년 치인가요, 1년 치인가요? 3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3년 치인지, 1년 치인지.

올해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육성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도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이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어야 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예산 집행액이 제로…….

집행액 제로가 돼야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집행액이 다 되어 있다길래.

로컬푸드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를 만들어서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 부분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모범업소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2월에 재지정 하시잖아요.

예.

재지정 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모범업소의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범음식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판단해서 선정해주시고, 또 모범음식점에 선정된 업소의 위생상태라든지 그리고 실내의 부대시설……. 지금 융자사업 같은 경우도 전혀 요청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융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융자 같은 경우도 현황이 지금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내의 부대시설 같은 경우도 정말 모범업소답게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모범음식점이 딱 음식점이라고 방문객이 찾았을 때 “아, 이래서 모범음식점이구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모범음식점에 대한 취지부터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서…….

처음부터, 정말로 모범음식점의 취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금의 활용 목적에 맞는지.

예, 아까 주신 말씀 잘 듣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 똑같은 저기니까…….

서남용 위원님.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업소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좀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모범업소를 지정하면 그 모범업소가 뭔가 일반업소와는 다르다는 거, 또 주민들의 인식, 관광객들이나 인식을 하고, 또 그만한 효과도 있어야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한번 요청한 바 있는데 우리 완주군의 9경8품8미라든지, 또 모범업소에 지정된 곳을 보면 숙박시설인 고산자연휴양림이나 또 완주 관내에 각종 숙박업소에서, 뭐 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협조를 좀 얻어서 유선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안은 좀 어떤가. 그래주면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면서 거기에서는 고산 가까운 데에 어떤 모범업소가 있고, 예를 들면 상관 같으면 상관 쪽에, 삼례는 삼례 쪽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안내를 해주면 와서 가장 중요한 어디 가서 관광을 가면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 입이 즐거워야 더 관광할 맛도 나고 다음에 또 다시 찾고 싶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홍보하는 방안을,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뭐 관광지나 또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그 자료에다 넣어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랄까 또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어디에 어떤 업체가 있고 하는 부분들을…….

예, 그 부분도 같이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요, 완주산단 내 농산물 공급에 관한 건인데요. 저희가 한 술에 배부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준비도 좀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품목만 일부분이라도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넓혀 가면 좋지 않을까. 한 번에 욕심 부리면 다 공급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산단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먹거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완주의 자존심이나 자부심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은 수익과 인지도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먹거리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농가들의 교육과 농산물의 세밀한 오염측정 등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명성에 도취되기 쉬운데 한순간 신뢰의 금이 갈 수도 있음을 각별히 명심하시고, 이제는 경영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다각도로 고민하시기 바라며, 로컬푸드 1번지의 명성이 영원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칭찬은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새겨듣고,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보완사항의 부분은 현장도 체크하고 발로 뛰면서 보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먹거리정책과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동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남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임병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석만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팀장 5명, 직원 23명, 환경미화원 3명 총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42억8,600만원이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총 4개 분야로 9월말 기준 1,473대 24억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후 연말까지 약 509대 대상 차량에 대해 18억7,100만원을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완주군 조기폐차 집행률은 94%로 전라북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나은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70농가, 기피제 1,141개 보급, 농작물 피해보상 21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135마리, 고라니 177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추가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멧돼지 포획단을 운영 확대하여 농가 피해방지는 물론 돼지 사육 농가의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인 경천 싱그랭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9억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 8억원으로 12월까지 두부체험장 신설, 게스트하우스 및 마을진입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조성된 에코정원 양묘장을 세팅하고 주민들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여 내실 있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 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8천만원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일일 처리량 10톤의 쓰레기 자동화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부 재원심사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환경부 승인을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입니다. 일일 발생량은 생활 23.3, 음식물 24.3 총 47.6톤으로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쓰레기 봉투값 및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9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구이, 동상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주기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사업비는 5억1,230만원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고, 사업량은 150동입니다. 2019년도 대상자 선정 및 슬레이트 철거는 완료되었으며, 방치 슬레이트에 대하여 연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우분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비봉면 백도리 433번지 일원 고산경축자원화센터 인접 부지에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민간자본이전으로 198억원이며, 현재 타당성용역 승인과 지방재정심사가 완료되었고 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2021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천천히 좀 해주세요.

예. 산단 악취 민원이 급증하여 추진된 사업이며, 산단 내 입주업체 중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입니다. 그간 19개소에 대해서 악취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7개 신청업체의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질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완주군의 수질 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의 4개의 단위 유역에 해당되며, 가축사육두수 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할당 부하량 초과가 예상되나 지속적인 수질오염총량 삭감시설 발굴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대책 용역의 추진을 통해 완주군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삼례읍 후정리에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장 170톤에 88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처리시설 60톤을 증설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현재 공법선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의 초기 우수를 여과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용량은 시간당 7,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공법선정을 거쳐 2021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여러분들, 항상 우리 완주 환경에 관련해서 고생은 하시는데 빛은 안 나는 부분에 같이 공감하면서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업무 관련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나왔듯이 폐 슬레이트사업 관련해서는 올해 남은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다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당초 계획대로는 다 완료되었고요, 남은 잔액분을 가지고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사고이월은 1억8,500이고요. 본예산은 5억1,200인데, 당초에 우리가 130동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구 수 145동에 처리량은 약 181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2,800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한 1억7천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 연말까지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읍면별로 다 슬레이트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11월에 추가적으로 더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다 지금 나머지 잔액 예산가지고 조사된 물량은 다 처리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예.

그 계획서에 그렇게 나왔던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서 한꺼번에 처리 다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철거해서 보관하는 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조사된 물량은 전체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추가적으로 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철거해서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개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준다든가, 또 완주군 업자들을 통해서 진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개인들이 철거하는 것도 계속해서 처리를 해줄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설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멧돼지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준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검출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이 멧돼지 퇴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멧돼지 포획현황을 보면,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총 19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 지금 현재 30명을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매일같이 8시 반쯤에 전국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멧돼지 유해조수 피해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예.

6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전기울타리, 기피제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수확기 방지단 지원이라고 해서 계획이 있었고 추진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사업별로 분리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예산에 분리되어 있고요. 포상금 지급이나 피해농작물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별로 구분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사업이 원래 1억4,900만원이에요?

예.

실적이 지금 70농가에 8,600만원하셨는데 신청량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왜 계획 대비 실천이 부족한 거죠?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팀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예.

담당 팀장님 좀 자리에 앉아주세요.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마이크 켜시고 직책이랑 성함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임동완입니다. 올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중에서 전기울타리사업은 당초에 예상한 신청량에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분들은 전부 다 지원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피해 농가는 많이 있는데 신청이 왜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왜 신청이 부족한가.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시설에서 운영하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전기울타리 설치해놓고 그 주변에 제초작업이 잘 안 되어서 풀이 올라오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이게. 전기 자체가 땅으로 흡수되어버려서 효과가 떨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피해 농가나 이런 분들께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타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건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좀 있고요.

그 유해동물 피해에 대해서 얼마나 농업 현장에서는 큰지 실감을 못 하시죠, 팀장님?

저희들도 피해가 있으면 담당자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면적이랑 여건을 확인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하는데 물론 피해가 많은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하는데 업자가 설치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업자가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업자한테 업자 사업비로 해서 설치까지 업자가 해야 되는 법적으로 이유가 있냐고요?

개인이 직접 설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완주한우협회, 또 개별업체에서 이걸 개별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한우협회 차원에서는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런데 업자한테 신청을 해서 업자한테 하는 사업비하고 개인이 자재를 사다 하는 사업하고 행정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하세요?

예.

행정에다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를 파악해본다면 사업비가 행정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비율이 있다 보니 농가들이 직접 한우협회에서 자재를 사다가 직접 설치한다고요. 그래서 또 사업이라는 건 뭐겠어요.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것이 우선인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지 팀장님이 좀 고민해 주시고요.

예.

그렇다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피해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사업은 1,100만원밖에는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잖아요. 일정 부분에 기준이 있어야 피해 농가들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농가들한테 전기울타리 정도는 개인이, 누구나 다 설치해도 가능하다. 그렇다라면 예산을 절감하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재비만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은 어려운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를 책정할 게 아니라 전기울타리나 피해를 가지 않는 사업으로 선집행해서 일정 이상의 피해를 봐야만 보상 받을 수 있는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다음에 지금 포획금, 식별조끼 이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방지단이 지금 30명 운영하면 적은 인원은 아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 방지단의 선정기준이 있어요? 운영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기준.

기준이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거기 보시면…….

선정조건은 알겠는데 인원을 30명까지 운영해야 된다, 40명을 운영해야 된다는 기준이 혹시 있느냐고요.

50명 이하로 지금…….

50명 이하?

예.

그렇다면 지금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이유가 고라니보다는 멧돼지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년 전, 3년 전에 멧돼지를 완주군에 사냥 허가가 난 그 이듬해에는 피해가 굉장히 줄었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거든요? 그렇다라면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피해보상 사업비에다 할 게 아니라 개체 수를 줄이는데 사업비를 좀 더 증액해서라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도 계획에는 6,900만원 세워놨는데 3,700만원밖에는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적법하게 포획단으로 선출할 분들이 더 있다라면 더 선출을 해서, 더 운영을 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사업비에 좀 중점을 두는 것 또한 지금 열병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대 운영방안에는 당초에 저희가 기준이 멧돼지 포획단이,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하는 기준이 2달에 5마리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잡기 위해서 제한을 풀었어요. 보상금도 좀 올리고. 그래서 10월 28일 이후에 실적이 한 50마리 정도 되는데 좀 더, 아무튼 올해까지는 돼지열병 관련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피해를 본 후에 보상 차원이 아니라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선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업자를 통해서 기필코 해야 하는 사업 아니면 자재를 공급해서 많은 농가들이 하고, 풀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해 바닥에 제초매트 깔아서 설치한 걸 봤어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진행한다라면 그 또한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건 적극적으로 좀 계획 세우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악취 관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자료 봤을 때 45페이지에 악취신고 민원발생 처리 결과에 보면 갈수록, 2017년도에는 9건, 2018년도에 40건, 2019년도에 벌써 67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들은 근거도 찾을 수 있고 현장에 가서 보면 문제도 제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악취에 관련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피해자와 피해를 주는 분들의 격차가 큽니다.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다 각각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르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피해자를 줄이고, 또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 분한테도 고의적으로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고민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악취 관련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크게 보면 산업단지, 그다음에 돈사 밀집지역, 혁신도시에 크게 있는데요. 산단이나 돈사 부분이나 혁신도시 부분이 좀 적어도 주요 발생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악취에 대한 방법으로, 소위 말하면 맞춤형 방법으로 진행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관할하는 업체는 도 관장 사업장이지만 악취방지시설 관련해가지고 2014년부터 매년 현장에 확인을 해가지고 개선 지원사업으로 주고 있고요. 돈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농업축산과에 가축방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에 대해서 가축방역팀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혁신도시는 마찬가지로 도나 김제시나 인근 지자체에서 일단 저감사업에 대해서 이번 2019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시고,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어찌 되었든 행정의 입장에서는 가리를 타야 되잖아요. 일반 군민들이 냄새로 인해서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라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걸 제공하는 분한테 개선 명령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업을 하는 분한테 고의적으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그것 또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그 데이터가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를 요구드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작년에 혹시 행감 자료에서 제가 요청한 내용 보셨어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동식 악취 측정기를 준비해서 그 논쟁에서 좀 벗어나고 시정이 필요한 업체는 시정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이동식 장비대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연구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악취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가하고 혁신도시하고 산단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고정식 맞춤형을 해야 될 거냐. 지금은 고산, 화산, 비봉 어디든 마을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잡을 거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악취에 대한 데이터를 고정으로 한 군데 면사무소 날맹이에다 해놨을 때에 전체적인 부분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이 악취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잡아서 해결을 할 거냐는 말씀이죠.

저희가…….

다시 한번 제안드리는데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는데, 지금 도에서 한 대가 운영하고 있는 이동식 차량 오염측정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악취 관련해가지고 수치 데이터랑 기본적인 현황은 다 갖고 있는데요, 제가 소통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봉 양돈장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난번에…….

부여육종 말씀하시는가요?

예, 부여육종. 지난번에 한번 과별로 말씀을 나눌 때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고 방법론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이지 않느냐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별로,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환경과에서 큰 방향에서의 전체적인 틀을 예방하는데 틀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변함이 없고요. 사실 축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적법화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부여육종의 기본 축은 그렇습니다. 기본 축은 환경적인, 전체적인 진행되는 법령 된 사항하고 가용재원으로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완주군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가축사육법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다른 업무지만 이것 또한 지속해서 진행되었을 때에 지속해서 환경부서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느니만큼, 특히나 저 돈사를 수리해서 사육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그 업체가 부여육종에서 정말로 저기다가 그렇게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파악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차피 그거 관련해서 부서별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알고 있지만 그거 관련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랫동안 진행된 일이지만 이제는 눈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TF팀을 운영하는데 환경과에서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완주군을 위해 일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보은 매립장에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자료에는 현재 1억3천만원 들어갔는데 사후관리비 7억6,900만원에서 뺀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치금을 쓰고 군비가 들어간 돈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은 매립장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7억7천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한 것은 9월……. 이게 지금 10월 21일자인데요. 집행한 것은 4억5,900이고요. 나머지 잔액분은 3억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지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액분은 용역비하고 운반비를 포함해서 3억1천 정도 남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예산이 39억 정도 잡혔는데,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5쪽에 보면 연번에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내준 것이 있는데 비봉 매립장은 시설 유지비 시설비가 8천만원 잡힌 게요, 그게 선별장입니다. 청소관리팀에서 선별장인데 저희가 보고서를 좀 잘못 내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2020년 예산은 한 40억9천만원을, 4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년에 어떤 큰 방향이 잡힐 때 별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봉 매립장, 보은 매립장 관련해가지고 유지관리 쪽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3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환경감시 고소, 고발로 인한 보상내역이 건수는 많은데 보상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감시 고소, 고발 관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투기나 소각 부분인데요. 이게 보통 건별로 한 5만원 정도에서 6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거의 실질적으로 포상지급 관계가 신고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내 불법폐기물 적치 및 방치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환경감시 인력이 많지 않아서 일일이 다 적발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 감시활동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건당 3만원이라면 일반인 같은 경우도 방치폐기물을 갖다 하는 사람을 보아도 무심코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조례로라도 해결을 해야 될 것도 같고.

예, 조례개정 부분은…….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마을을 지금 현재 돌아다니다 보면 방치폐기물, 또 방치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장, 부녀회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신고를 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끝까지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장 회의 때도 또 부녀회장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읍면장 티타임이나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도 공문만 보냈지, 어떻게 환경감시를 하는 기본적인 요령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부녀회장이나 이장회의 때나 그리고 각 마을별로 게시판에 첨부시켜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치폐기물을 하여튼 최소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말씀보다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자료요. 완주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현재 91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1년에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그 배출업소 현황은 잡혀있는데 대부분이 수집운반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12월 중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도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사고가 터져서 신고가 접수될 때 꼭 그때 가서 방문을 하고 부도가 났을 때, 주위에서 보시면 알지만 은진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예.

그리고 현장을 제가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토양오염은 기본이고. 많은 수에 비하여 점검인원이 적은 것은 알지만 1년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과거에는 청소행정팀에서 전반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환경과를 많이 신경을 써줘서 조직개편 때 청소는 청소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팀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지도점검은 팀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경과가 아무래도 지도점검 부분은, 사전에 방치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보은 매립장과 그린밸리 매립장에서 보셨지만 조금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막대한 환경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한번 오염이 되고 파괴가 되면 이것을 복구하고 원상태로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고스란히 우리 군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온다는 걸 느끼셨을 거라고 아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말씀만, 그때도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갔다 오시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매번 행감 때마다 반복이 되니까 저희도 답답해요. 한번 피해가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 얘기, 시간적 얘기, 바쁘신 건 알지만. 안 된다면 위에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행정감사 때 전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일자 자체가 여기 14쪽, 15쪽에 하나도 없는데요. 적어도 한번 이상은 두 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환경과에 기간제 인력보충이라도, 지금 2명 정도 하셨는데 1명이라도 더 하셔가지고 주말마다, 예를 들어 지금 91개 사업장이잖아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각 마을에 불법쓰레기 교육도 좀 시키고 하면 전라북도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불법폐기물 방치가 전국 3위로 나와 있어요. 우리 완주군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등수 안에 들어갔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1쪽이요. 현재 장구리 신동진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3일에 여기 보면 소재지 변경을 하였고, 2019년 8월 29일 사용개시가 났는데 소재지 변경을 해놓고 이전 주소지에서 영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과장님?

다시 한번…….

2017년 11월 3일에 소재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9일에 이전된 사업장에서 사용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전 소재지 변경 사업장에서 영업을 한 것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재지가 이전이 됐다 해도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재활용품이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합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공장 설비를 돌리는 게 합법입니까?

예?

공장 설비를 그 기간 내에 가동하는 게 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장 설비를. 이전 신고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공장 남아있는 제품을 갖다 처리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공장 설비를 가동해서 계속해서 제품을 만드는 건 합법입니까?

관련법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말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를 형사고발을 하고 법적조치를 하라고 제가 몇 회를 얘기했는데, 올 봄부터, 3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허가면적이 몇 평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허가면적이요?

예.

허가면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허가면적이 2천평인데 산지를 파내서 불법으로 매립하고 거기다가 재활용품 철거한 것이 거의 1만평 가까이가 돼요, 산지불법전용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형사고발하고 법적조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하지 않았고 또 테크노밸리 사업단 내에서도 이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했어요. 행정대집행을 해서 다 몰아냈어요, 전부 다. 주민들이나 공장이나 영업장을. 그런데 여기는 거의 4년 동안을 봐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구 신동진사업이 2016년도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 승인고시 이후에 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 토지수용 공탁이 되어가지고 소유자가 완주 테크로밸리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실시설계승인에 따라서 산지적용 협의 등이 다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걸로 파악을 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신동진사업에서 전량을 재활용품이라고 확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외부에 반입이 된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구 신동진사업에 쌓여있는 데에서 성분검사를 지금 현재 맡겼고요. 성분검사 결과는 11월 초에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현지 지도점검을 지방청하고 같이 나갔는데 추가적으로 문제 발생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신동진사업 관련해서 과거의 실무자들하고 한 번 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다음지도에서도 보시면, 연도별로 보시면 확인이 확약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일부 산지를 침범해갖고 불법전용해서 산지법 위반까지 침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고발 처리한 걸로, 사법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또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했으면 바로 고소,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법적조치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해도, 3월 달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해서 불과 며칠 전에 이걸 진행하였고, 또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봉도 마찬가지고 보은 매립장에서도 불법산지전용이 일어나가지고 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다 묵살되었고. 이 부분도 카카오맵으로 연도별로 지도를 보면 산지전용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불법적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민원을 제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다가 계속해서 민원을 집어넣으면 그때서 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민감한 부분까지 우리…….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마이크 끄고 답변)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에 보은 매립장이나 그린밸리 매립장처럼 환경 참사가 일어나고 또 그 피해는 우리 군민들에 고스란히 돌아오니까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법과 원칙을 꼭 좀 지켜주셔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진행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폐기물 관련 자료인데요. 먼저 은진산업의 문제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의 처리는 최종 토지소유주입니까, 아니면 최초 불법매립장입니까?

거기는 두 분 다……. 최초에 불법행위한 사람은 당연하고요. 경매를 받았던 분은 권리의무 승계가 되기 때문에 두 분 다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전 강무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강신영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이것은 낙찰자가 치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권리의무 승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최초 보고를 그렇게 하셔놓고 행정대집행 공시를 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불법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완주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 중에서 불법폐기물을 조속히 추진을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지금 내려줬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2차 환경오염 피해여부를 따져보니 봉동 은진산업의 행정대집행을, 절차이행을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은진산업을 먼저 했고요. 가장 크게 본 것은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관 폐유리 쪽은 저희가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성분검사를 했는데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덮개 설치나 주변 여건을 따져보니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은진산업이 먼저 방치폐기물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환경부 예산이 몇 월 달에 왔죠?

10월 30일 자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달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공시를 내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는 안 된다고 하셔놓고 공시를 갖다 의회 승인도 없이, 위에서 공시를 내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판단이 미스인 것 같습니다. 당초 생각할 때 상관 폐유리 부분보다도 은진산업이 먼저 생각은 안 했는데 현장을 다 일괄적으로 체크하고 또 환경부 지시사항이나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 공개지시사항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 일단 2차적으로 환경피해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의회에 먼저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업무에 좀 미숙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조금 사과를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항상 모든 것이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될 순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그런데 승인도 없이 먼저 고시공고 내놓고 의회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갖다 하셔놓고, 여기를 안 한다고 해놓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은진산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간략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낙찰자가 이미 현장 확인을 하고 경매로써 땅을 매입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땅 시세가 현재 폐기물이 매립되어있고 방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땅값을 갖다 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낙찰자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을 물론 치워주면 좋긴 좋은데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해줬을 때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것이 우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폐기물을 갖다 무단방치를 해서 30억이든 50억원어치 방치해놓고 도망가 버리고, 구상권 청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보상해줘 버리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겨서 잘못하면 이게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방치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처리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가압류 부분이나 손배나 구상권 청구 부분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도덕적 해이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낙찰을 받은 업체는 우리 또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 방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그대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환경부 예산을 받고 또 도 예산,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치워주다 보면, 물론 상관이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자기가 확인하고도 분명히 이 금액이 방치되는 폐기물까지 적정으로 계산해가지고 금액을 싸게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워줬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억짜리 싼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몇 십억을 갖다 폐기물을 갖다 방치해놓고 했을 때 또 우리 군에서 치워준다.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는 이런 범죄가 또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나 다른 생각을 해놓으신 것이 있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대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처리비용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방치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방치폐기물하고 드러나지 않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안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대란 부분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완주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지도점검이나 단속에 대한 한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으로 이번 기회에 보은이나 녹원 가압류나 손배소송 관련해서 진행하는 속도를 보고 이 건도 마찬가지로 구상권이나 재산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를 치우기로 하셨는데 여기 배출자나 현 토지주까지 양쪽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양쪽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다시는 안 나오게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감시활동이나 좀 부족한 인원이지만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현장을 갖다 제대로 방문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이후에 압류나 이런 걸로 해서 법적조치를 진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먼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업자가 부재라든가, 구상권 청구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오점이 있는 게 뭐냐면 현재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현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고 책임자가 지금 사업을 하고 진행 중인데 그걸 행정대집행을 먼저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불법폐기물이 크게 보면 세 군데가 있잖아요. 2차 환경오염 피해나 불이나 재난의 위험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그런 앞전하고 지시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대집행 관련해서는 기존에 양자 간에 지금 버린 자하고 경매로 입찰로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구상 청구를 할 때 어떤 비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역으로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 조치를 해서 도저히 구상권도 문제가 있고 처리에 문제가 있다라면 행정대집행이 먼저 진행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땅 주인도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땅을 샀고 그런데 이런 데다가 국비나 군비를 먼저 선 투자해서 사업을, 폐기물 치워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구상권 청구해서 이 사업을 행정대집행하고 구상권 청구해서 우리가 집행한 예산을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치우는 게 우선이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구상권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폐기물은 2차 피해가 없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비봉폐기물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없어서 지금 행정대집행을 준비 안 하고 계시고 지금 못하는 거냐고요.

지금 보은 매립장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행정대집행 부분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행정대집행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냔 말이에요.

전자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전국에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환경부나 청와대에서 VIP가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황으로 잡혀있는 이 세 군데에서 재난이나 환경오염 2차 피해가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은진산업을 잡았고요. 지금 현재 도내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당겨서 진행을 하지만 행정대집행을 진행해가지고 그 구상권 청구 부분은 선조치하고 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이행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선조치 후 진행이 우선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선조치 후 진행을 해야지…….

행정조치 원상복구명령을 실질적으로 내렸어요, 저희가. 은진산업 건에 대해서요.

공문으로 명령만 내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는 게 먼저입니까? 공문이야 당연히 보낼 수 있죠. 당연히 보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한 소지를 행정에서 진행한 사항이 뭐예요?

대집행 관련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 대집행해서 절차를 이행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대집행에서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라면 지금 이행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행조치를 안 하면 이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의 일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죠?

그다음 단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그러니까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다른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제 얘기는.

임귀현 위원님, 제가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버린 사람은 버린 사람이 있고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은 낙찰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만 권리의무 승계만 하는 거냐. 지금 현재 방치폐기물을 치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을 한 이유는 전자에도 얘기했지마는 방치폐기물 치우라는 어떤 국가적으로 큰 재난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은진산업은 2차 환경피해나 불의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치우고 나머지 부분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대로 진행하고 처리 들어간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나 변상금에 대한 것은 그 후적으로 절차이행을 하겠단 얘기죠.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업체들이 그 집행을 하는데 경제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면 행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대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걸 인정해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경제력으로 그 사람들한테 행정대집행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그걸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위탁처리는 하더라도 절차이행에 관련해가지고는 또한 그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경매를 딴, 아까도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경매를 딴 그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절차이행은 절차이행대로 하고 다만 국가적으로…….

보충 질의할게요. 왜냐면 똑같이 반복된 질문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유의식 위원입니다. 김재천 위원님도 얘기했고 임귀현 위원님이 좀 더 깊이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만. 왜냐면, 똑같은 설명이 있어서 답답해서 제가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입장은 환경부 예산을 갖다가 지금 1차적으로 치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재난이나…….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게 뭐냐면 판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1차적인 지적은 우리 김재천 위원이 하셨어요. 그건 동의하시죠?

예.

두 번째, 그 폐기물 부분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거지,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혼자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희는 몰라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고 다른 업무로 넘어가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상이나 여러 기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은 전반적으로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절차이행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은 있는데요. 행정조치명령에 대해서 미이행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저희가 해당 업체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다만…….

그건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미안한데 원론적인 얘기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가고 그 사람들한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죠,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잖아요, 조사하고 준비 기간이. 그런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그걸 명쾌하게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래야 우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아니면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우리를 이해시키세요.

행정조치 진행상황을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과정이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라면 지금까지 행정조치 처리 과정을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저희가 불법폐기물 처리명령을 원상복구하고 사법처리를 했고요. 행정대집행 계고장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까지 했고요. 그리고 행정대집행 영장통지는 이번 주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절차이행 관련해서는…….

과장님, 행정대집행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조치의 과정을 어떻게까지 밟았는데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행정조치명령은 저희가 내렸는데요. 미이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고장을 보내서 지금 현재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 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이행을 안 한 걸로 끝나서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으로밖에 갈 수 없는가, 행정조치사항을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행정대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이따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정도의 설명 갖고는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이해가시죠, 뭘 원하는지?

예.

다 끝나셨어요?

예.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불법폐기물……. 유의식 위원입니다. 지금 은진산업하고 상관 폐유리 YNS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대로, 김재천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원인 제공자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자가 많이 다르죠?

예, 거의 대부분 다르고요.

통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 알고 똥 싼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사업자들이. 적체해놓고. 항상 이분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다수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방금 얘기한 대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부 예산을 갖다 일단 먼저 치우고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하든지, 원인 제공자한테 끝까지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가진 게 없으면 만세 부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위기긴 하지만,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기회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조건이라든지, 자격기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짜 퍼펙트하게 해내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환경은요. 워낙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방치폐기물이나 기타 전반적인 것도 거의 보면 민원 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원 건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업무 외적인 겁니다. 사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업무 외적인 거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은진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이 건이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위자하고 경매를 받은 그 부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도 엮여있고. 그래서 사실 환경업무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원인제공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끝까지.

맞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어려움이 옵니다. 그건 제가 첫해부터 계속적으로 주문했던 내용이고 지금도 계속 주문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페이퍼가 아닌 실질적으로 장소는 얘기하지 않고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 예산까지 확보해서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유하고 설명하고 준비하셔야 이런 대란이,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행감이 끝나고 예산 관련된 게 끝나면, 의회에서 시간 내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제 것이 좀 있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있고 하는 이유를, 또 디테일하게 과정을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이런 명분을 갖고라도 철저하게 규정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좀 가벼운 거 해놓기로 해놓고 갑자기 폐기물로 가니까 내가 무슨…….어쨌든 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항상 일은 제일 힘든데 또 대접은 제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전에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환경과는 인정보다도 법과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실 거라 믿고요. 우리 환경과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꿋꿋하게 업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인데요.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총량제에 관련된 정부 시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1996년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꾸준히 이런 총량제에 대한 걸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왔겠네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 총량제 기준이 넘으면 우리 군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예, 맞습니다.

그런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서 방안 하나가 가축분뇨 우분화 사업 및 조례가 강화된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오염원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가장 큰 게 축사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요?

예.

그러면 축사라고 단정 지으셨는데 몇 프로나 돼요, 축사와 관계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축사를 잡은 이유는 과거에는 축사 관련해서 무허가 했을 때 통계가 안 잡혔어요. 그런데 축사 관련해서 적법화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법화를 하게 되면 2021년부터 4단계를 진행합니다. 4단계가 진행이 되면 기본적으로 각 유역별로 총량제 기준 대비 현 수치가 나옵니다. 현 수치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가축 분야가 아마 수질오염총량제에 가장 큰 원인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이걸 논밭에다 뿌려가지고 그러는 건가요?

예?

논밭에다 많이 뿌려가지고 오염되는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축사를 몇 두 기르면 예를 들어서 우사든 돈사든 몇 두 기르게 되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할당량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 우분화 사업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 일은 해소가 되나요?

저희는 우분연료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 지역이 만경A 쪽이고요. 우분 연료화사업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거기가 과거에는 100톤에 80억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하고 해당 연구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한 것이 90톤에 198억을 올린 것은 현실에 맞게 우분연료화사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분연료화사업을 하게 되면 만경A 쪽에 삭감시설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정부 시책이 20년도 넘게 전에 나왔는데 사실 군에서 너무 늦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 그때부터 준비를 했다고 보면 가축분뇨 우분화 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축산에 관련 조례가 강화됐는데 그런 부분을 앞전에 준비하셨으면 우리 완주군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소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강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대기오염총량관리제 쪽은 전주, 군산, 익산에서 완주는 빠져서 다행인데 수질오염총량제도 3단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통상 수질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는 과거에 한 2년이나 3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 앞으로 4단계가 진행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나 그 자료에 대해서 해당 실과별로 삭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씩 짚어가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일정 부분 군의 실수도 인정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인 만큼 현재 우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농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어떤 정부 시책이 나올 때 닥쳐가지고 준비하시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시면 더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2022년 상반기에 지방선거하고 겹쳐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환경과만 수질오염총량제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확대간부회의 때 계속 얘기한 부분이 비점오염은 삭감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당 실과별로. 그런데 과거에는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우분연료화사업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비점오염원이나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작업을 우리 과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발부서나 그다음에 농업축산과나 그리고 기술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나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제 판단에 2022년 상반기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에 어떤 개발사업이나 지역경제의 새로운 아이디어 관련해서 발굴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완주군의 사활을 걸고 진행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환경 쪽에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니까 또 환경 쪽에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항상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부담 없이 와서 상의하셔가지고 발전 방향을 한번 논의해보시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이맘때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 일을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내년에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법과 원칙대로 진행을 하면서 환경과에 이슈 되는 것을 올해보다 내년에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폐기물업체가 현재 90개가 넘는다고 그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순회할 수 있는 전담 공모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본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보시게요. 한번 당하고 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겁이 많이 나요, 우리 위원님들도. 14페이지.

저희가 지금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집운반업을 빼고요. 한 25, 26개 업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으로 보면 대기도 있고 수질도 있고 소음진도 있고 전반적으로 환경 하는 업체는 한 400∼5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8월 19일자로 우리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팀을 만든 것이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직개편 할 때 우선적으로 환경파트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고요. 그전에 저는 그 부분을 금방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을 얘기했듯이 사실 환경 부분은 이제는 완주군의 사활을 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슈가 너무나 많이 됐고, 앞으로 폐기물뿐만 아니라 환경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디어가 좀 나오면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환경과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가지고 환경과가 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아무튼 분위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에 80개가 있네요.

예.

30페이지. 80개. 그러면 이 관리를 할 때 방역하고 소독하고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읍면에 환경 담당자들이 담당으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 부분이나 노후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까지 읍면에서 환경 담당자들이 다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물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나름대로 좀 관리가 돼가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절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미국을 가서 보니까 정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위가 그랜드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 환경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하고 온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다 망가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읍면에다가 맡기긴 하지만 군청 차원에서 담당을 둬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지, 계속 여름철에만 그렇게 청소하고 뭐하고 해서 관리가 되고 그 외에는 관리가 안 된다면, 어차피 관광객들은 항상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저희가 2021년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푸세식보다도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4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푸세식보다는 이제 문화수준도 올라갔고, 현실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한다 해서 그 부분은 항상 그 읍면 환경 담당자들한테 그 부분을 건의하고 그리고 또 개선사항 같은 것은 실적을 다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또 그거예요. 수세식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그렇게 해놓으면 물이 얼고 그렇게 해서 또 터지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실지.

지금 가이드라인……. 저희가 읍면 수요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겨울철 이전에 푸세식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수세식이 실질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한 11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저희가 10월 달, 11월 달 와일드푸드축제 그 시기에 맞춰서 거의 대부분이 분뇨를 다 수거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부분은 이제는 재래식보다도 수세식으로 그리고 노후된 것은 차근차근 연도별로 진행시켜서 폐쇄시키고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거점으로 진행시키는 게 좋지 않으냐. 뭐냐면 지금 현재 실질적인 화장실이 80개소인데 운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는 데를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수세식을 하면서 난방도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완주 방문의 해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정말로 깔끔하게 점검도 잘되고 우리 완주 이미지에 있어서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례주유소에 관한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저희가 토양오염 관련해가지고 업체 현황이 176개소 잡혀있는데 올해 토양오염, 그러니까 주유소 건이죠. 주유소 건에서 사고가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삼례농협주유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 건이 아주 민감한 건이었습니다. 뭐냐면, 조합장 선거 전과 후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합장이 하는 일과 그다음에 권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업무분장 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검찰에 “이런 기름유출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까요?” 라고 해서 검찰지휘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 관련한 것이랑 그다음에 전 조합장하고 지금 현 조합장하고……. 기름유출사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땅속에 스며들어서 오염사고가 나는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때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되어야 외부에 기름유출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이 오염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삼례농협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이 신고가 4월 13일 날 왔었고요. 저희가 사건개요에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해보니 4월 16일 날 건너편에 휘발유 탱크 배관에서 누출이 되어가지고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관련해가지고 지휘 받으면서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이 네 분이니까 그 연관되는 사람을 네 분을 1차 조사를 했는데 2차 조사를 했을 때 그 해당 상임이사님이 자기가 전반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그 분이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서를 꾸몄는데 검찰에 가서 번복을 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번복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물 유출한 양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검찰에서 반려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나는 그 부분에서 총괄 서명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주유소 소장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네 분을 불러가지고 기름유출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최종적으로는 선결자인 상임이사로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고소장도 안 봤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미필적 고의로 상임이사가 알고도 조치를 안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군에서 했다고 그래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사건 조서를 꾸민 것은 통상 특사경의 발급을 받은 담당 공무원이 사건 조서를 꾸미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병철 팀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이 건이 지금 세 번째 반려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과 후를 봤을 때 둘 중에 한 분은 좀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 특사경은 검찰에 지휘를 받습니다. 지휘를 받아가지고 사건 조서를 꾸미는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최종 결재권자인 특히나 경제 쪽에 전결을 보니까 상임이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분들 말씀대로는 16일에 민원이 발생되었고 18일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탱크는 괜찮고 배관에서 새서 분류를 해서 바로 했다고 하는데 행정명령하고 나서 정밀검사 받기도 전에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했더라고요. “조합장 대신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받는다는 각서를 써갖고 와라, 조합장 대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상임이사 개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 건은……. 참고로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 상관에 동일유업주유소하고 삼례농협주유소하고 사법처리 건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의자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똑같이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유업주유소는 이상재 씨가 받았고요. 그리고 삼례농협주유소는 황석영 상임이사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서 부분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건 조서를 꾸미게 되면 기본적인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법처리 조사양식에 따라서 진행을 시켰고요. 다만 지금 담당 검사한테 이게 피의사항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받을 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당한 사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삼례농협 법인인데 개인이 책임을 묻고 또 벌금이 나오면 개인이 내야 된다는 그것이 저희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일유업주유소도…….

거기는 개인 거니까.

거기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는 법인이잖아요. 삼례농협은. 대표자가 조합장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벌금 나오고 그런 부분은 삼례농협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차피 사건 조서를 꾸몄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 건은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삼례농협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했듯이 이런 건은 사실 처음이지만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꾸몄을 때 개인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송치를 했다고 하니까 법원에서, 아니면 그분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의신청해서 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현명하게 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역지사지로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양벌규정에 따라서 법인이나 책임자 처벌은 분명히 따져줘요. 그리고 아까 상관의 동일유업이나, 그리고 거기도 주식회사거든요? 그리고 삼례농협도 법인인데,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조홍찬 씨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시인은 했지만 부서장인 이상재 씨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총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상임이사인 황석영 씨도 저희가 업무분장 내용이나 그 전반적인 것을 검찰에 내용을 설명했더니 4명 중에 합의는 했지만 실질적인 최종 책임자는 상임이사가 받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검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역지사지 입장으로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번 더 고민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넘기겠습니다.

고민 좀 하셔가지고요, 정말로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이 억울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 안 잡으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까 해서 마이크 잡았어요. 사실은 저는 삼례지역 조합장하고 친구라 저한테 민원이 안 들어오고 봉동인 이인숙 위원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사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예요, 오해를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대승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조합에서 어쨌든 간에 누구 개인이 아니고 조합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저는 이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은 또 저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그러니까 그런 걸 예측하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누구도 오해하지 않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와 달리 요즘 들어서 가장 민감한 게 환경 문제예요. 그래서 20, 30년 전에는 별생각 없이 생활폐기물, 각종 폐기물들을 매립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물론 이제 피해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 현지조사나 이런 민원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민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한 30년 전에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니까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 확인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에요. 그러면 당시 한 30년 전에 묻었던 폐기물을 다시 지질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려면 뭔가 얘기한다고 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거기에 합당한 증거라든지, 뭔 이유가 있을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얘기 나왔습니까? 그 얘기 안 나왔잖아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그저께 꼭 여름철처럼 비가 와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민원인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혹시 고산 율곡리 민원처리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하고 전라북도 경유해가지고 올 8월 달에 관련해서, 공문이나 전화민원하고 관련해서 그런 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궁극적인 것은 1차 민원인한테 답변 회신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30년 전, 10년 전, 사실 30년 전 같은 경우는 고산면에서 그때만 해도 면 단위에 매립장이 다 비위생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매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이행을 다 얘기했고요. 사실은 1차 민원, 2차 민원해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나 그리고 또 토지주인 고산농협, 전라북도에서도 현장에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건설폐기물이나 일반 지정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이 매립된 게 아니고요, 생활폐기물이 거의 주였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부식정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방해배제청구권이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인한테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련해서 회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회신은 제가 내용을 읽어봤고. 혹시 현지 방문은 몇 번이나 하셨나요?

현지 방문은 8월 달하고요, 9월 달하고…….

금년 8월 달에요? 금년에?

예, 8월 달 한 번 했고요, 9월 달에 4번 했습니다.

9월 달에 4번했고…….

예, 그래서…….

그래서 민원인하고 같이 만나 상의도 하고.

예, 그래서 다 얘기를 했고요. 또 어제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환경이 이해당사자하고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 부분에 행정이 가운데, 중립에 서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 완주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과거에 20년 전, 30년 전 심지어 10년 전 불법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그런 민원 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는데,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하에 뭐가 묻혀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보이지 않는 손배소송이나 보이지 않는 방해배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앞으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을 내릴까. 그 부분은 숙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해당 당사자하고의 어떤 관계 갈등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걸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가 있어서 상대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도 해보시고 그랬어요?

다 했습니다. 어제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것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 보냈을 걸로 알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생활폐기물 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매립할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위반이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숙제가 뭐냐면, 축사도 그렇고요,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리제한들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행정행위 자체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법률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고산뿐만 아니라 삼례, 봉동, 이서 쪽도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랬을 걸로 사료는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마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 자료도 한번 별도로 나중에 주시고요.

이거요?

아니, 판례 나온 거요.

판례요?

예, 판례문을 좀 한번…….

예, 체크해가지고…….

예, 체크 한번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에 여기저기 많이 산재해 있을 걸로 봐요.

이 또한 숙제입니다.

특히 환경 문제는 한 번 터지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관리감독 체계가 좀,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 번 터지면 몇 십억, 몇 백억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감독하는 그런 사전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에 공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달부터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고 해가지고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계절별관리제를 시행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력의 한계는 있는데 시대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때 당시는 법과 제도가 없을 때 그때는 합법적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수조사가, 과거 자료를 전체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어떤 건의도 했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저희가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도 발 빠르게 다가가서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내용도 발 빠르게 와서 민원인들 접촉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어차피 민원 제기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혹시 우리 생활소음이 법적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생활소음.

지역마다 다르고요. 통상적으로 60㏈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60㏈. 주야가 다른데 주간 야간 다르더라고요.

주간 야간 다르고요. 아파트 단지냐 아니면 현장이냐 그리고 집시법에 의해서 집시·시위냐 그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방금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주간 야간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제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주간에 55㏈, 야간에 45㏈ 이하가 법정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체크해보면 주간에 66㏈, 야간에 53㏈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민원을 제기해도 특별히 뭔 조치가 없다.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기준치 초과를 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 수준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따져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밀집지역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 복합상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이 묶어져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감각에 따라 또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하고 그래도 그게 개선이 안 되면 2차적으로 소음진동법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이행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율곡리 현장에 가서 직접 우리 공무원이 소음 측정을 혹시 해봤나요?

율곡리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같은 민원이에요.

고산천로 384번지 그쪽이요?

예.

이쪽은 측정을 아직 안 했는데요. 이쪽에 민원은 말 그대로 매립장 관련된 민원이었고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연결해가지고…….

그 뒤에도 또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예, 저희 현지…….

여러 차례 민원 제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가서 이거 소음측정도 한번 해보고 또 정확한 실태 파악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8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읍면 환경미화원 및 차량배치 현황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 자료를 요청 좀 했어요. 환경미화원 현 부서 근무현황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환경미화원 전보 발령은 어디서 내죠?

저희 환경과에서 냅니다.

환경과에서? 전보 발령 원칙이 뭐예요?

일단은 단체협약서에 완주군 자치단체노동조합, 그러니까 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저희 환경과하고 맡은 그 협의에 의해서, 인사원칙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에 따라서?

예,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인사원칙이 명시되어있어요.

예.

제3호에 보면 ‘사는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사는 조합원의 인사발령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2년은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와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최소 2년.

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자료 보니까 한 마흔여덟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전 근무지에서 얼마동안 근무했는가 한번 자료 조사를 해봤어요. 48명 중에 초임이 4명, 그러면 이분은 전 근무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초임이니까. 그러면 44명이에요. 그중에 2년 미만이 17명, 심지어는 8일 근무, 2개월 근무, 6개월 근무 이렇게 있어요. 또 5년 이상이 11명이에요. 5년 이상이. 보니까 12년 6개월, 11년 10개월, 11년 1개월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인사발령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봐요?

위원님께서 현황을 저희 추가 자료로 내셨을 때 사실 노동조합 위원장님하고 관련해서 민원, 미화원 인사 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은 해당 미화원의, 근무자의 어떤 행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떤 서로의 관계나 그다음에 평상시의 행동이나 성격, 그다음에 건강상태를 많이 고려를 하고 저희가 인사를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인사원칙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따져가면서 기본적으로 미화원의 어떤 근무지 연고나 그다음에 전자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인사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불만 있는 자하고도 수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네 가지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니까, 기본 축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44명 중에 2년 미만이 17명, 5년 이상이 11명. 그러면 28명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노조위원장하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인사원칙에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경우도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게, 또 여기서 노사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무하면서 내가 굉장히 불이익을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합리적인 전보가 되도록 그런 지침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화원 하여튼 연령이나 출퇴근 시간이나 시기적으로나 그것도 위원장님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4, 5년 전만 해도 미화원이 한 66, 67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미화원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태여가지고 이번에 산단 쪽에 민간위탁 부분은 좀 확대 시행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미화원은 계속 추가적으로 인원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인사에 대한 노조위원장하고 더 긴밀하게 상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 보면 앞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하는 예산은 아마 집행잔액이 1억7천만원 정도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개인철거 처리비용이 약 4,860만원, 이 정도 책정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지붕에서 뜯어놓아서 방치되어 있다거나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 주로 이쪽인가요?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에다가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수요조사 한 거는 지붕에 있든 아니면 뜯어놨든 다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예, 방치나 보관량에 대해서……. 슬레이트가 실질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길면서 환경부에서 적은 예산을 주다 보니까…….

맞습니다.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100%에서 거의 10%도 안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지붕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더러 있어서 이번에 읍면조사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민원사항이 있는 데하고 위원님이 말씀했던 방치하는 양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올려달라. 그리고 집행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것은, 궁극적인 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읍면에서 자료 올라온 것대로 그것이 보관이나 방치된 양이기 때문에 전량 나머지 금액은 다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맞습니다.

지붕에 있던 것은 국비 반영해서 철거를 하는데 뜯어놓은 것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얘기는 생각보다는 양이 많지는 않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기회가, 저도 한 6년 있었는데 조금씩 예산은 세웠지만 전체로 한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 게 조사에 누락되지 않게 조사가 잘됐나 처리를 좀 해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노후 경유차 관련되어서, 노후 경유차 폐차 관련되어서 상당히 아까 설명하시기는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처음으로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시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애썼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여튼 슬레이트 철거도 그동안 5년 이상 못하던 거 해주시니까 잘하신 거고요. 애쓰십니다.

슬레이트는 저희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와 관련되는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선정이 되면 공업사하고 폐차장 완주군에 있는 데 안내를 하나요?

예,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업사는 완주군 관내에 있는 데를 안내해요. 그런데 폐차장은 완주군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를 안내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일 처리가능 여유 대수를 확인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군산이나 김제나 남원이나 일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완주군민에 또 완주군의 이익을 위해 중점을 두고 모든 업무처리, 행정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완주군만.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완주군 업체만 안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도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완주군만 가급적이면…….

관내 정비업체 이건 맞아요.

저도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 하도급 관계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완주군 업체를 쓰게 유도를 하듯이 기본적으로 완주군의 예산은 완주군에서 쓰도록 하여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안 되어 있고요. 혹시 문자를 보낼 때 완주 업체에서 좀 이용해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나요? 타 시 같은 경우는 꼭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관내 공업소, ‘폐차말소도 관내 폐차장을 이용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익산시 기업지역경제……. 아, 익산이라는 게 들통 났네요. 익산 빼고, 익산 어디인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좀 하고 있어요.

예, 저희도 그렇게 방향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좀…….

예, 맞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분야도, 꼭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환경과는 기본적으로 전에도 계속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지역이 살아야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거 아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거리 제한을,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고 유예기간을 둬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한우 같은 경우에 300∼500m로 강화됐죠. 7월 1일부터…….

올해 이 건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지금 제 생각에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나중에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유예기간 6개월 동안 축사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신지 알고. 이미 행해진 행위는 항상 우리가 해가 되기보다는 득이 되는 방향으로 더 유도하고 이끌어 가면 반드시 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되지 않고 득이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법이 시행이 되는가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줬지마는.

조례에 보면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더라도 조례 별표1에 제9호를 보면 ‘상대제한지역 중 제한거리는 적용하되, 제5호 이상 및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 하천의 적용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정한 지형도면 고시일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이것이 그 효력이 발생을 하려면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그 이후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 조례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도 다툼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고시하고 조례 개정 부분하고 가축사육 도면 고시가 10월 10일 날 됐어요.

10월?

10일이요.

10일 날 됐어요?

예.

지금 되어있네요.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리 제한이라는 것이 과거에 부여육종, 과거에 동아원 때문에 거리 제한을 뒀거든요. 거리 제한을 지금 현재 돈사 부분 같은 경우는 2㎞였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 개정 한 것은 300∼500m 우사를 했는데 도면 고시까지 됐으니까요. 저희는 앞으로 이번에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건마다의 이행 기간을 더 뒀듯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제도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신규 쪽은 많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고산 남봉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성 민원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군 기획위원회 가면 태양광 다음으로 축사가 많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하는데 이제는 적정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솔직히 본인 땅 옆에 축사 들어오면 좋아한다고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이긴 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가 법과 제도가 있으면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지 않다. 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적극 행정 하겠습니다. 정말로 민원 많은데 우리 직원들 욕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좀 좋아지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질의를 하면 그전에 거리가 300m 이내에는 한우가 사육을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다가 500m로 강화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바뀌었으니까 지형도면 고시가 다시 되어야 하는 거죠, 500m로?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면에 지도에 표시되는 거고…….

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완주군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한 거 그 서류를 좀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시 몇 호해가지고 우리가 고시했잖아요.

예, 그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을 비롯해서 환경과 업무가 굉장히 해도 표시도 안 나고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든 직원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를 내달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2017년도부터 쭉 보니까요. 해병전우회 만경강 정화 활동 및 홍보비로 2017년도에는 450만원을 줬고 2018년부터는 매년 1천만원씩 보조금을 줬고요, 강 살리기 네트워크라는 단체에다 2017년, 2018년 때는 2천만원씩 주다가 2019년도에는 3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로 보조금을 줬는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그냥 줘왔던 것이어서 주는 건지, 아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음대로 정해서 이 금액을 줬는지.

사실 거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완주군 환경기본 조례 재정 지원 관련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쓰레기 정화활동 같은 거나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호소 쪽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천도 있고 동상도 있고 구이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또 실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우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이행했던 내용을 다 확인 체크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기 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짤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확인해 보니까 심의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다 받으셨어요?

예. 통상적으로 지금 설계용역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었던 회의록을 끝나고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정종윤 위원님, 그 근거하고 지원 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계산해서 내민 증액된 근거도 같이 좀 첨부해서…….

말씀하시죠.

예, 방금 얘기했던 조례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원 조례 그다음에 근거 예산 편성 기준 있잖아요. 왜냐면, 2천만원씩 계속 하다가 증액이 3천만원이 되었는데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긴 해요, 두리뭉실하게. 그런데 명확한 근거가 뭔지 해서요. 그다음에 공고했어요?

아마 그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확인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는 절차를 따지는 데이기 때문에, 절차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아까 이 부분은 잊어먹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속적으로 우리 8대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참고하셔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본예산 때 그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규칙이 좀 있어야 돼요. 물론 환경과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 모든 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어떤 지원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이번에 말씀했듯이 조례나 근거나 회의록이나 예산금액 기준이나 한번 산출기초 된 내용은 다 확인해가지고요, 이번 기회에 위원님하고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힘내시고 다소 우리 위원들이 조금 언짢은 이야기나 또 다수 의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이 부분은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힘내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서 이 부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거 다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뜻을 같이 한다면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짚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부탁만 드릴게요.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일 힘든 과가 환경과예요. 과가 다 어렵지만. 특히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어려움을 기회다 내가 잘 마무리하고 근간을 만들어서 좀 더 다음 오실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자리를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이 침출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씩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그냥 당부 말씀으로, 그다음에 건의사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번 질문은 폐기물 관련해서 일반 업무가 끝난 다음에 하자고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같은 공감대와 또 환경과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먼저 이행보증금 지금 저희가 갖다 쓰잖아요.

보은 매립장 말씀…….

예, 보은 매립장. 이행보증금 혹시 사용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든가?

사실 이행보증금 관련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