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국 소관부서인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공영개발과 순으로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및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국장님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건설안전국장 김종연.

다음은 건설안전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안전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충식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이동열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이덕준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완태 과장입니다. 저희 건설안전국 조직은 총 5개 과에 25개 팀의 조직으로 정원 133명에 현원 13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59건을 제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군민을 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국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할 것이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 등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들은 신속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안전국 전 직원들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군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위민행정을 펼칠 것이며, 앞으로도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15만 도농복합자족도시 완주 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건설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잠깐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완주군청이고요, 빨갛게 원 그려져 있는 부분이 구만리하고 상운리, 만경강하고 겹쳐지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말한 거 표시해놓은 부분인데 여기에 태양광이 한 2만8천 평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나거나 진행 중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사진이, 2만8천 평이 났는데 여기 녹색 선 부분은 지금 현재 농수로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허가가 나고 있는데,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이걸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문제점이 앞으로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2만8천 평이 한 번에 난 건가요?

순차적으로 난 건데요. 기존에 설치가 된 것도 있고 지금 허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기준을 많이 강화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배수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동네가 비만 오면 냇가가 터져가지고 동네 이름이 터지내예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약 2만8천 평의 태양광이 설치됐거나 앞으로도 계획이 있거든요. 앞으로 큰 비가 오면 민원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요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피해가 생기면 농민들은 또 군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게 허가도 내줬겠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셔가지고 인허가 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무분별한 허가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배수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피해 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배수문제 철저히 따져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허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는 일일이 다 따로따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관심 가져주신다면 충분히, 인허가 시에 그런 것 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공영개발과 관련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현재 17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공영개발과 이덕준 과장님이 지금 세 번째 과장님이세요, 공영개발과에. 그리고 올 연말에 아마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PC 테크노 2단계 공사비가 한 800억 정도 늘어나가지고 한 3,9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주군에서 실제적으로 출자는 많이 안 했지만 현재 가장 규모가 크고 분양해도 완주군이 가장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저렇게 자주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이 지금 세 번째, 맞습니다. 세 번째 맞는데, 지금 우리 여기 연령대가 60년생, 61년생 그 부분이 거의 돼서 금년도에 60년생들이 퇴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군 전체적으로 인사를 짜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자리가 옮겨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안 중요한 부서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SPC는 가장 큰 사업인 만큼 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좀 숙지해야만 또 이사회 가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새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오랫동안,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근무하실 분으로 좀 내년 인사 때는 꼭 반영되도록 군수님께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저도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들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덕준 과장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과장님 일 못하신다고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금 건설 분야에는 다 전문가 과장님들이시고 든든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우리 국장님 요즘, 지난번에 뵀을 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혈색이 굉장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국장님, 국이 하나 분리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되기 전까지는 12개 과라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이 분리되고 저희 5개 과, 1∼2개 사업소가 있는데 지금은 업무 좀 챙기고 그럴 시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분야에 전문과장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는 만큼 완주군에 일이 더 잘 되리라 기대를 하고요, 또 행감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들 계실 때, 이따가 과별로 따로따로 드리는 것보다는 다 사업시설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완주군에 완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대해서 같이 좀 한 번 더 고민하고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한 번 더 참고하시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되는 공사, 공원공사,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다양하게 저희들이 군에서 조례에 주민이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참여해서 감독하고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설계하고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감독제 이 조항을 다양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에서, 군에서 공사를 하고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말 잘됐다”, “고맙다”는 인사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공사가 생각보다 소규모 공사들이, 또 수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더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현장을 꼭 확인하시고 현장 수요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 또 하다가 중단돼서, 문제가 돼서 설계변경 해야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현실에 맞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리감독이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들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지역의 민원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지고 문제가 해소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으니 좀 각별히 이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명예감독제라고 해가지고 3천만원 이상이면 주민들을 명예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노출되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권장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항목까지 명시되어 있고, 또 금액이 1천만원짜리 이런 것보다는 3천만원 이상짜리로 또 한정해서 해놓은 만큼 더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설계하기 전에, 수요자들이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고 수요자들이 물 흐름이나 여러 가지들을 잘 아는 만큼 그거에 좀 감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법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마을 현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계 들어가기 전에 마을에 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도 듣고 그런 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덧붙인다면, 군에서 하는 사업을 읍면장들도 모르고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에, 우리 지난번 면장님들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이 나왔고 마을 이장님들 의견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많이 그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한 번 더 감안하셔서 읍면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국장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분야의 일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장님 또 과장님 정말 애쓰시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타운이 착공식을 가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조기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빨리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테크노밸리와 농공단지 행정타운이 있는데 두 분의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이번에 퇴직을 하시는데, 여기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습니다. 다음 후임 인사를 하실 때 정말 일 잘하시고 추진력 있는 과장님을 앉히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관련해서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총 사업비 확정까지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약만 하면 되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랑 협상을 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이쪽 땅값이 어느 정도 가는가. 현재 땅값, 그런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것도 분석 전부 다 끝나서 저희하고 계약만 하면 될 입장이고, 계약하면 착공은 바로, 현장 사무실이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착공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 안에는 어느 정도 착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테크노밸리는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고요. 현재 이덕준 과장님께서 곧 정년을 하시고 후임으로 오셨을 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재 테크노밸리에서 우리 군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협조요청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과장님으로 가실 때는 확실하게 추진력 있고 뚝심 있는 과장님을 좀 그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 군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군수님도 그런 사람을 원할 거고 저희도 옆에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업체한테 주잖아요? 그런데 보면 설계가 너무 늦어가지고, 일이 지금 이렇게 동절기에 들어가면 거의 일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설계가 너무 늦어서 이렇게 추운 과정에 일을 하게 되면, 동절기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얼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잘못돼서 다시 또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설계가 왜 그렇게 늦어져요, 항상?

설계가……. 그런데 소규모 사업이 많기는 많아요. 지금 사람 2명, 3명이 한 80건, 90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업체 자체도 설계 변경 같은 것을 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계 변경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다 설계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설계사한테 맡기고 그럴 텐데요.

맡기고 변경을 하려면, 우리가 추정을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거나 이런 것은 땅을 파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변경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어려운, 밑에 지하에 뭔가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걸릴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간단한 것도, 사실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몇 달씩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추경에 예산을 넣어주고 그런 상황이 되면 설계가 11월 초에 나왔다고 이제 나와서 공사를 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설계를, 내년 사업이면 금년 12월 달 내에 발주를 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저희들도 미리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실은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공사라는 게 어쨌든 11월 정도면 다 끝나줘야 되는데, 10월이나 11월. 정말 좋을 때는 공사를 못하고 꼭 11월, 12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나고 또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주로 용지 매입이 좀 안 되는 부분, 그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거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안 돼서 그런가 보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거 아닌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도로포장인데도요.

하여튼 챙겨서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정말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설계가 빨리 나와야겠더라고요, 뭐든지. 그렇게 해서 연말 안에, 정말 동절기 되기 전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해야지, 항상 설계가 늦어져서 일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국장님이 3국 체제에서 맡고 계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과별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요, 2020년도에 소방도로 일몰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내년 7월 1일 실효되는 것이 191개입니다. 일몰제 대비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2단계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은 40억을 신청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비로요?

예.

전체 완주군을 대상으로 하면 4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예.

저도 이 금액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왜냐하면 이게 확보를 못하면 저희가 군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이 좀 약간 흐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는 건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완주군의 정주여건이라든지 기본 틀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예산이 투입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실은 노력이 필요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이해를 시키고 꼭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자료화면에서 소완섭 위원님께서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좀 심각합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저도 지역에 태양광 민원이 있어서 전국적인 조례를 좀 살펴보고 그랬습니다만, 약간 전국적인 조례도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태양광 관련해서 국장님이 조례 부분을 좀 살펴보셨다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저희가 보완한 지가 저번 회기 때인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동안에 타 지역보다 좀 완화가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 완주로 많이 좀 몰린 그런 것도 있어서 저번에 개정하면서 타 시군만큼 강화를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해요.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집단민원인, 객관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이 인허가 부분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우선시 되고,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조례가 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은 사업자들이 저희보다 상당히 상위의 법을 악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례로 저희들이 커버해서 주민들이 갈등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더 보완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을 다시……. 약하다면 타 시군만큼 저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게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완주군 전체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검토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랑 상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민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완주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수행하면서 또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재지를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나오는 민원을 다 해결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처음에 결정이 됐다가 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는 경우가. 그러면 확정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공감대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왕 보면, 여러 가지 맡은 업무가 바빠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뭐 바빠서 그러겠죠. 어떤 공청회나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잘 하시지만 공무원이 한 번도 참여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흔치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우를 겪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확한 상황 판단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직접 우리가 군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반드시 일정 잡아서 공무원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주민하고 공감을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지 저희 행정기관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장님만 만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추진위원장이라든지. 그러면 분명히 왔다 간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인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게 되면, 어떤 때 보면 안 온 것만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들도 민원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애로사항 들어주고 또 같이 고민해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 50% 이상은 전 해결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빠짐없이 챙겨서, 어차피 현장에 나갔고 또 그만큼 의지가 있어서 간 것이니만큼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해당 민원인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들어주고 또 해결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친절하고 민원 제기한 분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저희들,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서 해결해주면 좋지만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지 않을 때는 합리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충분히 그쪽 입장에서 해주면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건설안전국이 아마 우리 완주군 공사의 거의 절반을 하는 것 같아요. 3년 동안 5억 이상 발주사업을 뽑아보니까 약 1,660억 정도를 해요. 이 중에 건설안전국이 혹시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1,660억 중에?

저희가 한 20% 이상은 차지하는데요, 우리 군 예산은 20%…….

전체 예산은 보니까 약 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를 우리 건설안전국에서 해요.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우리 완주군 업체가 공사를 해야 완주군 주민들이 일도 하고 또 거기에 사용되는 중장비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보니까 완주업체가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비율이 건설안전국 전체로 혹시 몇 프로쯤 되는지 아세요?

좀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6%예요. 그리고 타지 업체에서 공사하는 비율이 27%. 타지 업체에서 하는 거에 10분의1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를 감독하고 주관하는 우리 건설안전국이 절반 가까이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주는, 계약을 하는 계약부서인 재정관리과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 업체가 좀 많이 공사도 하고 완주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매년 체크도 하고, 내년에는 2.6%가 아니라 26% 이상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2.6%라고 하셨는데, 요즘 기업은 회사에서 전부 다 작은 협력업체가 등록이 되어있어 가지고 어디 가서 사업 수주를 하면 그 협력업체들이 전부 다 달라붙고 그래서 그 지역 장비나 업자들이 하도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김영란법, 거기에서도 “어느 업체에다 하도급을 줘라” 압력 넣고 그런 걸로 인해서 공무원 중 옷 벗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것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저희들도 관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 이해합니다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을 때는 옷 벗을 수 있는데, 우리 완주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는 절대 옷은 안 벗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벗은 옷도 어떻게든 입혀드려야죠.

예.

그리고 조례에도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업체에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도 나와 있고 그래요.

예,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을 제가 아까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우리 보은매립장에 토목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환경과 혼자 하기는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업체를 들여와서 전문가를 데려온다고 해도 자꾸 이 내용이 왔다 갔다.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건설안전국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침출수 나오는 부분 또 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래서 소하천사업 그것을 저희 재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TF팀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위원들에 저희 과장님들이 몇 분 계시고 저도 참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현재 토목공사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한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이 아직 용역 중에 있어서…….

지금 용역은 용역 중이지만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갖다가……. 지금 외부에서 기술자들 데리고 오는데 이게 잡히지가 않고 지금 공사가 또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이 되실 때 우리 과장님들 다 토목에 전문가시니까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거기 현장에 가서 한번 보셔서…….

저희도 가끔 거기 들려서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방안도, 그리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과장님들 많이 조언도 해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 중지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 중지된 것은 저희 소하천공사 터파기를 하다 보니 토양오염 그런 것이 좀 나와서 그걸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 지금 그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중지하고요.

그러면 지금 옹벽 치는 부분이라든지 장기계획에 혹시 토목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들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에다?

환경과에 저희들도 가끔, 지금 토목직 한 분이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불러서 얘기도 하고 진행상황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 토목의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현지공사 진두지휘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좀 바쁘시더라도 공사를 갖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한번 현장에…….

지금은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보완책이나 그런 거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 그 외에 소하천 공사나 그런 건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 의도는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혼자 판단하는 거보다는 우리 건설안전국 과장님들께서 다 전문가이시니까 의견을 한번, 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최선의 방법이 뭔지 현장에서 의논을 한번 해서 환경과하고 같이 의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자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는 질의는 건설안전국뿐만 아니라 3개 국 모든 과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질의고요. 앞에 행감을 했던 많은 과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똑같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들을 보니까요, 특정단체는 보조금을 몇 억씩 주는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또 몇 백만원 주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액수를 차등 있게 주느냐라는 질문에 대답들을 다들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줘왔던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과에서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도 하고요. 기준도 없이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 판단으로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제5조제4항에 ‘군수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켜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급 액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심의위원회 거치고 기준이나 그런 거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켜서 지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팀한테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여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면서 주로 토목에 관계되는 사업 건이 적게는 30건, 많게는 50∼60건 이상 신청이 읍면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직 공무원의 필요성이 읍면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읍면에 배치되기를 건의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지금 저희 토목직들이 완주에 68명이거든요. 68명인데, 그 전에 증원할 때 읍면에 당초 1명씩이 전부 다 있었어요. 예전에 전부 다 읍면에 토목직이 1명씩 있었는데 갑자기 행정 변화, 수요 변화에 따라서 군으로 전부 다 그 사람들 불러들여서 각 과에 배치하고……. 측량이나 이런 건 또 혼자 못하잖아요. 여럿이 3명, 4명. 최소한 그래야 한 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사업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읍면 토목직들이 돌아다니면서 측량이나 설계를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타 시군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읍면에서 기술직이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하시면…….

총액인건비나 이런 거에 문제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당초에 있었는데 다시 불러들였으면…….

80년도 그때 전북에서만 120명을 뽑고 그랬거든요. 그때 각 읍면에 하나씩 전부 다 배치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 되고 인터넷 이런 것이 발달되어 가지고…….

되게 읍면에서 아쉬움을 많이 얘기해요. 그냥 앉아서 제가 혼자 머리에서 생각한 건 아니고, 물론 제가 해당하는 지역구겠지만 읍면에서 좀 수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설계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 의견에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2019년도 건설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첫날을 맞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임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그간 준비하느라 애쓴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안전국은 군민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가장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업부로서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셨듯이 발로 뛰는 행정, 현장중심 행정, 군민과의 소통을 우선에 두는 행정을 펼쳐주신다면 군민들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저희 건설안전국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애정을 가지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안전국은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팀장들,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일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경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장일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유성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뒤쪽에는 저희 막강 주무관들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근무인원은 과장 1명과 4개 팀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은 군 기본계획 수립과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팀은 각종 개발행위 허가 및 타법 관련 협의 추진, 개발행위 업무 관련 소송수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및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부터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은 10월 말 현재 92,419명으로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군 기본계획은 새로운 100년, 15만 완주시대를 대비하는 군 장기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우리 군의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2020년 6월까지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 6월경 군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6쪽, 2025년 완주 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계획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비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여 2019년 7월 변경 고시하였고,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및 용도지역과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12월 중 입안하여 2020년 6월경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여 군 장기발전 계획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 주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입니다. 먼저 소양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주변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 조성계획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구역과 산지구역 일부를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타 실과에서 추진 중인 군 정책사업들로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사업, 화산 생활체육시설 확장, 방수시설 결정, 술테마 박물관 관광휴양지 조성, 화산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이며, 각종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개발행위 허가 운영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등 군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과 원활한 경제활동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객관적 기준 적용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례 소재지 일원에 총 80억원을 투자하여 삼례로 정비, 다락방 조성, 찰방공원 조성,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춘공작소 조성을 완료하였고, 삼례 다락방, 삼례로 정비 등을 추진 중이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만경강변 햇살가득 동창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6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청년 창업 임대주택, 다문화커뮤니티센터, 만경강 경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와 협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본 사업을 통하여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 및 주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 강화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상관면, 2019년 5월 용진읍이 공모에 선정되어 소규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관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진행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용진읍도 주민들과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14개의 노선에 대해서 2019년까지 총 11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10.1㎞ 구간에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고산 관동마을은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삼례 한별중학교, 봉동 진성아파트, 이서 농협, 소양 망표교 등 4개 노선은 금년 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상 중인 삼례역, 삼례 우석대, 봉동 오황마을, 원낙평마을, 고산 완주문화원, 고산중학교 6개 노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실시설계 중인 삼례 서여마을, 삼례 봉동 간 대로, 이서 오목마을 3개 노선은 설계 완료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여 도로망 구축을 통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이며, 읍면 소재지가 산업화 및 이농 현상으로 중심 거점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과 지역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고산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일원 63억원의 예산으로 가로망 정비, 문화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로망 정비를 완료한 상태로 문화 광장 조성 중에 있으며, 연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에 5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쉼터 광장, 간판 정비, 이서로 환경 정비, 면사무소 내부 개선 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생태쉼터 및 면사무소 내부 개선을 완료하고, 보행로 정비 및 토지수용에 따른 공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으로 5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육문화지원센터, 커뮤니티복지센터, 안전한 거리 조성, 산책로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 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동 터미널을 중심으로 1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문화나눔센터, 가족여가창작소, 문화놀이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 9월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5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국비 70%, 지방비 30%를 투자하여 소재지 거점 기능을 상실해 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운주면 소재지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공동체센터 및 청년활동센터 조성, 가로망 정비 등 소재지 거점기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6월에 착수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화려강산센터, 경관 정비, 창의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올 9월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에 구이면, 비봉면 2개 지구를 대상으로 신규 공모를 위하여 예비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지속적으로 신규 국가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운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뜰마을 사업으로 운주면 월촌 월당마을 일원에 1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마을안길 정비 등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마을 내 시설물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90% 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상관 용정 한옥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써 상관면 마치리 용정마을 일원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50세대 중 3세대가 건축 허가를 완료, 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대지 조성사업 준공 후 건축물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18쪽,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양면 대흥리 위봉마을에 17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위봉산성체험센터, 황토구들체험장, 주차장 조성 등 위봉산성 주변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10월 도에서 지원하는 마을단위 운영 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2년간 사무장 인건비 및 홍보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9쪽,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으로 42억원을 투자하여 도계, 신촌, 부평, 두억 4개 마을에 연계 및 자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마을공원 조성, 마을회관 정비,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국단위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고, 그간 우리 도시개발과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태양광 관련 인허가 문제인데요, 태양광이 허가가 날 때 도로가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몇 m 이상이어야 되나요? 도로 폭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 걸로 되어있고요. 최소 없을 때는 4m 이상 개설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4m요?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데, 거기 지도를 보면 도로가 있긴 있어요. 터지내하고 구만리 이쪽에. 보면 거기가 4m 도로가 안 돼요, 사실. 도로 형식만 갖춰져 있지. 지금 주민들 땅을 점거하고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태양광이 허가가 났는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없을 경우 최소 신설의 경우 4m를 얘기하는 거고요, 명확한 도로의 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공공에서 시행을 해서 공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터지내의 경우 지금 현황도로로 인정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긴 되는데 다 포장이 안 된 상태잖아요, 거기가. 담당 팀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지금 포장이 된 데가 얼마나 되나요? 가에만 되어있고 가운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인허가 난 데로는.

(답변석 뒤에서) 봉동 터지내 말씀이잖아요?

예, 구만리 쪽. 앉으세요. 위원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담당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혹시? 현장에?

예, 신청 들어오면 건건이 허가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 안쪽으로는 포장이 안 되어있죠?

저희들이 현재까지 신청된 내용, 또 허가된 내용은 포장된 걸로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장이 안 됐으면 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지금 그렇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가 있으면 그걸 도로로 인정해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인데, 물론 농사를 지으러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정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땅인데, 물론 그분들이 땅을 구입했으니까 합리적으로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이런 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지목상, 공부상 국가 땅인 도로가 있는데 개인이 거기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그 구간은 국가 땅 도로에 맞게 포장이 됐었어야 함에도 그것이 안 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인 공부상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정해서 허가 나간 사례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농로를 이용하는 허가도 있죠? 그냥 개인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군에서 포장해준 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태양광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사실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농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또 주민 편익을 위해서 무상으로 적용해서 포장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하면 태양광 설치는 대부분 주민들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그런 땅들을 이용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해줄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무상으로 내준 주민들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땅을 그만큼 낼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준 거지, 태양광을 위해서 내준 것은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이후에 태양광 허가를 할 때 지금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인 현황도로의 경우는 파악해서 외지사람의 경우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을 받는 걸 권장 또는 강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부에서 많이 장려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민들이 할 때는 좀 문제가 덜 생겨요. 주민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내가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땅, 그것도 이제 임대받아서 짓는 거죠. 그런 땅들이 몇 천 평씩 들어가고 나면 주민들이 굉장히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항상 우리 과장님 덕에, 지금도 주민 편에 서서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주민 편에 서셔가지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최대한도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지분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네 지역 분들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더 살펴보고 그쪽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진에 지금 거기를 빼고도 다른 데 많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물론 처음에 허가내시는 분은 해당이 없겠지만 추가로 또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배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터지내 경우는 제가 3∼4년 전부터 그쪽이 태양광이 아니더라도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밑에 저류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재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어쨌든 태양광뿐이 아니라 상습 침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지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허가가 났으면…….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부지 내를 논두렁 같이 쌓아가지고 일정 부분 비가 올 때는 좀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좀 업체한테 해가지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저장하다 좀 천천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허가가 났으니까.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의식 위원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이건 원 포인트로 이 부분만 좀 관심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강의 도로교통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최강의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 제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송양권 과장님하고 송이목 과장님하고요.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현실을 저희 조례가 따라가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요. 전국적인 조례를 제가 싹 살펴봤는데 역시나 전국적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잘 개선해서,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원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민원이 있지 않는. 그런 태양광 설치 민원 부분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양광이, 제가 금년 1월부터 그걸 보면서 굉장히 민원 건수도 폭주하고 민원의 질도 굉장히 복잡다단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례를 어떻게 더 개정을 해서, 제도를 바꿔서 주민들한테 더 가깝게 갈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그 상정되어 있는 조례도 위원님들이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도 좀 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꾸준히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그때그때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하고 생기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조례가 안 받쳐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좀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미흡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최대로 노력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단, 조례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 빠른 시간에 준비해서 감사한데, 좀 더 하실 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보는 관점,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토론, 협의를 통해서 생각들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면서 수정하든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하든지 사전에 한 번 더, 팀장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광을 하시는 사업주들은요, 제가 봤을 땐 우리 직원들 업무가 많고 폭주하기 때문에 한 곳만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사업이기 때문에 법 위에, 상위에서 상당히 방법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잘 피해가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미리 예측하고, 저희가 어떤 큰 틀로 기준을 둔다 하면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실 예로 삼례 와보셨지만 상당히 심각해요. 마을 안에, 학교 앞에.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업자의 마인드 자체도 주민하고 협업하고 화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퍼펙트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태양광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생각이 나서, 이게 전체적으로 큰 면적이 한꺼번에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배수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에 맞게 해줘야 승인이 날 거 아니에요, 허가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할 때. 예를 들면 큰 필지가 있는데 아래쪽 맨 하류 쪽에서 한 1천 평 하고, 그다음에 상류 쪽에서 한 2천 평을 한다거나 할 때 같은 배수로를 쓸 경우에 먼저 처음 하류 쪽에 있는 신청인이 배수로는 그 당시에 거기에만 맞는 배수로 규격으로라든가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뒤쪽에서 더 큰 규모로 하게 되고 또 그 배수로를 이용하게 될 때는 새로운 배수로나 그 배수로를 다시 확장해야 허가를 내주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은 어떤가 싶어서요. 좀 의문이 가서요.

지금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할 때 심도 있게 보는 것이, 주변에 또 추가로 태양광을 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수로 문제라든가 그걸 확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최대로 거른다고 지금 거르고 하고는……. 지금 위원님 지적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너무 크게 되면 기존에 했던 배수로를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신경을 써서 사전에 예방은 하겠지만 생각지 못했던 상류에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같이 연결된 거라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지금 태양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31쪽을 보면,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2017, 2018, 2019년도에 아마 재심의가, 2017년도 보면 재심의가 56건 중에 태양광 재심의가 절반이 넘어요, 35건. 2018년도에도 재심의 102건 중에 태양광 재심의 63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재심의 112건 중에 태양광 재심의가 55건이에요. 또 상당 부분 불허가, 총 건수 중에 50% 이상이 태양광 불허가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완주군의 주민 편에서 고심한 흔적이 뚜렷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완주군 운영 지침에 보면, 2017년 9월 21일 날 제정할 때는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아마 금년 3월 달에 개정을 해서 200m 이상으로 이격을 해야 되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도로라는 것은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2차선 이상의 도로입니다.

2차선 이상의 도로, 정식적인 도로?.

도로라 하면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왕복 2차선 이상의 포장된 도로.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에 당초에 10호 이상은 100m 이상 이격’ 이렇게 했는데, 개정해서 ‘5호 이상은 100m 이상 이격이고, 5호 미만이라도 50m 이상 이격’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단 한 세대가 있어도 50m 이상은 이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단 50m 이내에 있는 가구에 동의를 100% 받으면 그건 가능한 걸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나 마을과의 이격거리가, 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특히 전라북도 내에 보면 10호 이상 하면 500m 또는 300m, 이렇게 완주군보다 훨씬 강하게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로 보면 완주군이 도로는 그렇다 치고 지금 도로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주거 밀집지역하고 가까워서 나오는 민원이 저는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리제한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게 조례니까요.

조례나. 현재 이 거리 관련돼서 우리 완주군에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운영 지침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조례는 없죠?

예.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단, 이런 허가 기준, 이격거리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 하신 걸로 보여지고, 특히 이런 태양광을 하면서도 지역주민은 피해를 보고 또 외지업자들이 대부분 이득을 챙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강화하되 주민 동의가 있을 시에 가능하다라는 조항을 넣어놓으면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이 할 때는 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그러면 외지업자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거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의 경우도 그 전에 2017년도 지침은 주민 80% 이상 동의로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 100% 동의로 해서 1명만 반대를 해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강화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을에서부터 이격거리는 전라북도를 조사해보니 김제, 정읍시는 우리 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같고, 다른 시군은 조금 우리보다 강화되어 있어요, 마을에서부터의 거리가. 그리고 도로에서부터의 거리는 우리 완주군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어차피 태양광 관련해서 좀 다른 각도니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개발 허가 내용을 보면 태양광이 597건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현장 둘러봐야 되고 이걸 다 자료 만들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클 건가라는 생각은 같이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완주군에 전기 허가 신청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지금 전기용량이 있어야 이게 허가가 나잖아요, 허가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완주군에 지금 전기용량 허가가, 아직도 여유분이 많이 있나요?

제가 그건 정확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팀장님 혹시……. 위원장님!

용량이 좀 부족하면 추가로 해주고, 이게 국가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 추가도 가끔씩…….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팀장님의 소개를 먼저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개발행위팀장 김경환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현 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지역의 선로용량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맥시멈이 되면 추가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안 됐는데 정부가 들어오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한전에다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을.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제한사항이 없고 신청이 되면 계속 허용해주고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가로 선로를 계속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제한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무제한?

예, 그렇습니다.

무제한, 이게 참…….

다소 시간은 걸려도 계속 증설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것이 지역 자원인데 지역사람들이 소득사업으로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는 말씀을 지난번 행감 때도 드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지역에서의 피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은 지역이 피해를 보는데 외부사람들이 하는 비율이 80∼90%로 저는 알고 있고, 과장님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한 지역에 500㎾니 600㎾니 하면서도 지금 100㎾씩 나눠서 군에다 신청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개인 100㎾로 보는 거예요? 단지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배수나 이런 건 다 같이 보시겠지만.

배수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경우는 크게 다 보기는 보지만 개인이 100㎾씩 100㎾씩 쪼개서 하는 경우가, 보면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도 100㎾씩 쪼개서 자기들, 꼭 우리 행정뿐 아니라 세무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민원인이 그렇게 쪼개서 신청한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죠.

토지분할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토지분할까지는 우리가…….

100㎾씩인데, 한 번지에 100㎾씩 3명이 신청해도 토지분할 없이 그냥 토지는 한 토지 위에다가 가능한 건가요?

예.

토지분할 없이?

예, 우리 완주군은 개발행위 허가를 한 다음에 전기사업 시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이건 과에서 진행될 사항은 아닌데 업자들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자부담 10% 가지면 한다고 하는데 자부담도 없이 사실은 진행하는 업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부담도 없이 정부정책 예산만 갖고도 진행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지역 자원으로 지역 분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가지하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이번 조례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좀 담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올라온다는 큰 틀만 봤는데 이걸 관련 부서에서 법리적인 검토나 다른 시군이나 모든 걸 종합해서 지역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호하고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더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조례에 담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안을 잡았겠지만 다른 시군이나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법리적인 검토까지 끝나야……. 그런데 저희한테 오면 법리적인 검토 얹은 상태에서 좀 과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논의할 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 지적 내용이, 그래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해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예, 법리적인 검토까지 끝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알아듣고요. 지금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저수지 수상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 염려가 많으신 걸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수상태양광까지 포함해서 법리적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심성우 주무관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좀 법리적인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요?

예, 전국적으로 볼 때 해남군 조례가 수상태양광을 금지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장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미처,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파악했으면 좋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이번 조례에는 그걸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개정안이?

예.

개정안에 수정가결을 통해서라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또 다음번에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번에 조금 담을 수 있는 방법 한번 상의하셔서 조례안이 심사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페이지 우리 자료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입 토지 현황에 191개가 있고, 또 9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에 119개가 있는데 우선순위 선정을 어떻게 잡을 건지. 또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도시계획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단계별 119개 시설은 그간에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폐지, 존치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협의한 바를 반영해서 119개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에 실효를 막기 위해서 우선 시급한 대로 필요한 예산이 400억이, 토지보상비만 가지고 400억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국토부에 의하면 토지보상계획 공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 군에서는 부득이하게 토지보상계획 공고만 시행을 해서 5년 동안 끌고 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국토부에 인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실시계획인가를 마치는 것을 국토부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치해야 되겠다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식 절차가 아닌 비정상적이더라도, 조금 절차가 미흡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는데, 119개 시설은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빠진 장기 미집행 폐지 현황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묶어놨다가 이제야 풀어주는 부분에 또 민원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안 나오나요, 현재?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도로 폐지 36개소, 이건 2017년도에 이미 폐지가 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미 그건 폐지가……. 특히 이제 삼례 같으면 한별중학교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여건이 바뀌면서, 주변에 있는 도로가 바뀌면서 폐지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얘기한 단계별 집행 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아까 119개 시설 외에 폐지되는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민원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완주군의 재정 여건, 그렇다고 전체를 다 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폐지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을 말하자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폐지를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 결정을 하실 때 400억이라면 예산 충당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그러면 잡을 때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400억에 대한 것은 5년 동안 보상계획 공고를 하죠. 하고 나면 400억 전체를 공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초점을 맞춰 어떤 도로부터 한다.” 이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이 선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선착순으로 돈을 줘야 되겠죠, 예산만큼.

저는 과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계획시설이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급적 통행량과 좀 인구가 많은 곳, 민원이 많은 곳부터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민원은 많이 나오고, 도로개설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인구수도 적고 차량통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니복합타운 앞에 전경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예산이 투입돼서 도로가 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나 인구, 또 차량통행이 많은 곳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400억이라는 것은 존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같이 덩어리로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통으로 나가는 건가요?

통으로 나가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불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민원이 많은 데는 먼저 지불하고 적은 데는……. 그건 형평에 안 맞죠. 일몰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한 후 1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91개소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사 진행 중에 노선 조정, 급경사 지역으로 개설이 어려움, 효율성 부족으로 또 사업 진행이 안 되고요. 그런데 현재 사업 진행이 안 되고 또 계속사업이 진행이 안 될 시에는 해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들을, 무수히 많은 도로들을 결정을 했는데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지난번에 개략사업비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만 3천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400억을 가지고 묶어놓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40페이지부터 지적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완주군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싶어서 조금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효율성 부족, 연계성 부족, 그다음에 급경사 지역으로 개설이 어려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예산이고만요?

뭔가 답변을 해야 되니까 말은 효율성 부족이라고 했는데 효율성이 있으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했어야 맞겠죠. 이게 문제가 또,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비가 없습니다. 다른 농어촌도로나 이런 도로는 국비 보조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보조가 없어서,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거 외에는 지원이 안 돼서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여기에,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효율성 부족이나 진짜 그런 부분, 또 급경사 지역으로 개설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계도로에 연계성 부족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로도 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묶어놓으면. 이러한 부분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봉동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농어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도시재생센터가 존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주민들과 소통이 요즘 들어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올 12월 달에 그만두시는데, 좀 우려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진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민입니다. 지속적으로 완주군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고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자꾸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고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가 않았어요. 주민들 역량도 그렇고 지원센터도 그렇고요. 몇 년, 경험이 아직 일천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럽더라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또 독촉도 하고 독려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과 어떻게 보면 제가 1년 좀 넘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했는데요. 하여튼 정열적으로, 또 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취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저도 감동을 좀 받았거든요. 하여튼 지금까지 완주군에 대해서, 완주 발전을 위해 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시재생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원 혹시 받아보셨죠, 민원 접수된 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까 그거요?

예, 민원 접수된 거. 이거 받아보셨죠?

예.

내용은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삼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민원인데요. 삼례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가 7월 말 경에 갑자기 공모를 추진하다 보니 5월 달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도시재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국성엔지니어링하고 비전대학교하고 공동용역을 수행했는데, 갑자기 공모신청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비전대학교에서 심정민 교수라고 책임교수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주민 역량강화 그쪽 파트 좀 용역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용역이라는 것은 서로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용역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초창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니까 용역비의 81%를 지불했어요. 또 81%를 가지고, 용역 대가를 가지고 시행을 해서 아쉽게 공모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훌륭히 수행해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1등으로 올라가서 중앙공모에 거의 당선되는 것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내년 공모에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용역은 충분히 잘 수행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 지금 심정민 책임교수 얘기가 전혀 “초창기에만 좀 문제가 있었지 큰 문제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에 참여한 연구원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초창기에 이쪽 도시재생센터장하고 그 연구원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아직 안 풀려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혹시 뭔 얘기가 있더라도 이런 불협화음이 있으니 좀 조정을 해서, 어차피 내년에 삼례 도시재생 그걸 또 공모할 거니까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끝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거론이 돼서 개인적으로 조금 속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불협화음에 대해서 처음 들은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주민한테도 여러 번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요구사항을 보면 끊임없는 이면계약을 요구하고 업무상 갑질, 업무상 갑질이야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리고 용역을 해서 사람들을……. 센터에다 협조 요구해서 용역까지 해가지고 삼례시장 2층에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온 부분, 뭐 이런 부분들 거짓 업무라고 제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12월 달에 점검을 하실 예정이시죠,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지금 센터의 역할 때문에 봉동 내에서도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센터장한테도 종종 주의를 주고 있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나 도시재생팀에 대해서 지원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혹시 다른 쪽으로 조금 불협화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걸 많이 저도 얘기를 듣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주의를 주시고, 정말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도시재생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교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듣고요. 하여튼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한다고 조례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완주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 조례는 미 운영 중이어서 조례 폐지하겠다고 답변까지 해주셨어요. 언제 폐지하세요?

이제 폐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 초에 이렇게 답변까지 주셨는데 1년 동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금 빠른 행동으로써 처리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원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때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 지역의 의원들하고 조금 협조를 구해서 같이 공유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것들이 지역의 의원들이 일정 부분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노력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편하단 말이죠. 의원들은 의원의 현안사업을 알고 있고 공무원이나 준비하는 팀에서는 그 지역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하고 일정 부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로 지역 의원님들의 협조도 받고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중에,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일단 제가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하는 팀들이 잘 하고 있었지만 대상자들이 개인적인 사업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과장님. 그런데 팀장님이나 주무관께서 다행스럽게도 “그건 공공의 몫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끌고 온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공식석상에서 전하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그분들이 개인 거라는 생각을 좀 버리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요. 그래서 삼례뿐이 아니라 앞으로 각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사유화 되지 않고 공유화 되는 그런 선례로 남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먼저 칭찬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샛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1년 넘게 공유, 협의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석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석대 총장이랑 해서 면담하고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보려고 했고, 상생브릿지 부분은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효율성을 따져서 장소 이전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번 박힌 거에 대한 공무원들의 바뀌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용하시고 검토하셔서 장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을 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건데, 흔쾌히 검토해서 그렇게 장소를 이전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좋은 선례, 삼례뿐이 아니라 각 지역의 의원들하고도 공유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상생브릿지 부분은 어떻게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만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생브릿지에 대해서는 원가심사 절차를 밟고 있고요, 금년 안에 업체에 계약 의뢰를 보내서 금년 안에 업체 선정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리 준공이 된다고 해도 한 10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는 준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못보고 가시겠네요?

저 용진 산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할 때 한 번 더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에러가 없도록, 후회하지 않는. 그렇게 모든 사업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 감사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브릿지 끝날 때는 초대해 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예, 제가 꼭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남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주에 2차 온천지구 해제, 혹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운주 대둔산 말씀이시죠?

그렇죠.

단계별로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보는데 2단계 쪽은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밑에 제실 쪽으로는요. 1단계는 지금 개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1차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온천지구인데, 지금 도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지금 수년 전부터 여기는, 뭐 수십 년 동안 개발할 여지도 없으면서 재산권을 침해해온 사례라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온천원보호지구라든가 온천보호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무르익은 상태니까 2단계는 해제를 해야 맞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언제쯤 되나요? 거의 금년 아니면 내년…….

금년은 조금 어렵고요, 금년 절차도 행안부하고 지금……. 금년은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좀 한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재산권 침해를 해왔던 곳이라 이번 기회에 혹시 못하면 또 몇 년 뒤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또 별도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꼭 할 수 있도록 저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사에 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특히 취락지구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도 수십 년 동안 민원도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민원도 많이 있었거든요. 확대 지정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또 금년에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약 180억. 그리고 또 화산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약 40억.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서 비봉, 구이가 반드시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아까 유능한 우리 주무관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봉, 구이는 지금 예비 용역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동안에 했던 노하우를 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부서로서 직원 여러분들 또한 자긍심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 추진하시다 보면 군민들의 욕구가 다양하리라 생각하는데 포용과 설득, 이해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도시개발과를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눈으로 협조도 해주시고, 질타도 해주시고 또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에 굉장히 협조를 그동안에 해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도시개발과 입장에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그래도 명실공히 지역의 틀을 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 가지고 또 도시개발과에 협의도 하고 협조를 구하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 나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요. 또 기왕에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업무부하량이 지금 늘었습니다. 봉동 농촌 중심지, 화산 기초생활거점, 그다음에 오성 한옥농촌다움, 신봉, 서계, 원구만. 또 그다음에 상관 도시재생, 또 앞으로 삼례 도시재생. 각각 위원님들이 구이, 비봉 말씀하셨고……. 이러다 보면 업무부하량이 는다는 것이 제가 염려가 좀 됩니다. 염려가 돼서, 이게 특히 농촌 중심지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주민들하고 협업 내지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투자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직원이 너무 적어서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혹시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에도 좀 위원님들의 역량으로 해서 우리 도시개발과를 아껴주시면 제가 하여튼 이 공직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은 것을 더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항상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유연평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하천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송완근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노용섭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 및 예방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고산면 전통문화공원 부지에 실내체험장 850평방미터와 실외체험 1천 평방미터, 총 사업비는 2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론 수렴과 타당성 용역,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용진읍에서 고산면으로 위치 변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으며, 금번 군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을 받아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후 1차분 발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재난 대응훈련,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총 378개소의 시설물을 점검 완료하였고, 특히 재난 취약시설인 시장, 터미널 등 28개소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더불어 125개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만경강 주변 등 물놀이 관리지역 17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단 1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23개 기관 250명이 참여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하여 안전한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민방위대는 305개 대대 7천 명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11회 집합, 순회교육 및 사이버교육 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9년 을지태극연습을 지난 5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를 정비하고, 비상대비 훈련 추진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사업으로써, 소규모 사업 150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85%를 완료하였고, 15%는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사업 39건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정개발사업 142건은 현재 59공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83공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도 잔여물량에 대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전면 개보수 사업으로 신규 쪽에 2개소, 계속지구 3개소, 마무리지구 2개소로 총 7개소이며, 금년 신규지구인 용진 소암, 화산 구두제 등 2개소는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라북도와 사전 설계 검토 중에 있으며, 연내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계속지구 구이 호동, 고산 인풍, 봉동 신하제 3개소는 12월까지 금차분 준공 계획이며, 마무리지구 고산 안성, 운주 안심제 등 2개소는 12월 중에 전체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안심귀가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신설사업은 상반기 중에 80%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0%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표찰 부착 및 DB 구축은 12월 완료 계획이고, 고장 및 이설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1만3천여 개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 1∼2회 야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쪽, 지방하천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자 이서 원천 등 3개소 지구에 금년에는 53억4,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지구인 이서 원천 재해예방사업은 10월에 준공하였고, 마산천 재해예방사업은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관 전주천 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및 1차분에 대해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45개소 349㎞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총 9억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참여예산은 100% 완료하였고, 제방포장, 수문보수 및 잡목제거 등 재해위험구간 하천 정비를 상반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응급복구 구간은 수시로 확인 조치하여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경관 개선을 통한 생태 관광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삼례 석탑천 및 경천 구룡천에 2021년까지 총 1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석탑천은 내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고, 구룡천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10월 중에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구이 계곡지구, 고산 어우지구, 삼례 하리지구 등 3개소에 금년 6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계속지구인 구이 계곡지구는 지난 3월에 2차분을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21년 전체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인 고산 어우지구와 삼례 하리지구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및 1차분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써 동상 수만3지구, 구이 항가지구, 구이 계곡지구 등 총 3개소에 금년 5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인 동상 수만3지구는 지난 4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신규지구인 구이 항가 및 계곡지구는 금년에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 및 1차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5개 지구, 자체사업 26개 지구의 소하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보조사업인 경천 죽림 소하천은 6월 말 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양 가마 소하천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관 공기1 소하천은 현재 공정률 85%로 내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 화산 번대, 봉동 추동 소하천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 및 1차분 공사 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26개에 대해서는, 23건에 대해선 공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주민 및 지역 방문자에게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 3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유사 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및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하여 8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134대, 마을 방범용 CCTV 108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기존 CCTV 322개소 692대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30대를 더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주민과 완주군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며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안에 별다른 재난·재해사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이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신봉 소하천 정비 계획인데요. 작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 시간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관련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자전거와 관련된 보험 내용인데요. 그래도 올해는 열다섯 분이나 혜택을 보신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급할 때는 개인이 신청하는 편이 많은가요? 또 다른 부분도 있나요?

지금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험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됩니다.

보험사하고요? 가능하면 경찰서 같은 데나 파출소 같은 데에도 좀 협조요청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상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지하수 관정에 관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3년 동안 한 671개 정도를 우리 주민들한테 관정을 파준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 현재 그 폐공 같은 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형관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용도가 폐기되면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폐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형이나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양도 거의 합치면 뭐 1천, 2천, 2∼3천 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폐공까지는 지금 현재 신경을 못 쓰고 있고 지하수는 저희 농업용 관정으로써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하수 관련해서 신고라든가 폐공은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폐공이라든가 이런 거 된 것이 있으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는 거의 다 신고 되어있는 거죠, 지금?

예, 지금은 그래야 보조금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사업 설계 후에 토지사용 미 승낙으로 인한 민원 건수 및 사업 지연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땅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을안길이나 이렇게 포장하는 데 토지사용 미 승낙으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거 같아요. 보면 적게는 한 달부터 많게는 한 7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부서나 시공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마을안길, 저희가 하는 그 수로라든가 마을 농로포장 같은 경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 규정도 없고, 사실상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공사하면서 토지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사유 토지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토지 사용 승낙 받는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참여예산 세울 적에 이미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받아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면 예산 집행하는 데 편한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설계를 하면 1월 달, 2월 달에 설계를 마치거든요.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설계 착공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일을 지금 3월 달이면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추수에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또 위치 변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주민참여예산을 앞으로 세울 적에 사유 토지가 들어간 데에 대해서는 꼭 사용승낙까지 징구해서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읍면장들 회의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이렇게 공사 전에 사용승낙을 먼저 받아오는 것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설계나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과장님?

예,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떤 뭐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가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알기로 상반기 때 이미 마을에서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봉동, 삼례에 올해 30개 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아마 신청은 100개, 200개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서 우선순위 해서 지금 20∼30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일일이, 지금 사업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천상 읍면에서 위원회에 최초 올라갈 적에 이미 사용승낙이 먼저 붙은 것들이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강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직접 세우는 예산이 아니고 읍면에서 지금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서로 심각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저희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공사가 시행됐는데, 매매 등으로 해가지고 토지주가 바뀌면 사용 승낙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예.

이런 경우도 있죠, 있기는?

저희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단은 부모가, 옛날 치를 얘기하더라도 부모가 승낙해 준 것을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내 땅에다 포장했으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토지 매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매했던 사람들이 현장을 안 보고 이렇게 경매를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 사업부서에서 참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민원을 좋게 안 내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거리해서 싸움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부분인데, 저희가 정말 수로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구석이 끊어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로 같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가 분할해서 땅을 사겠습니다.” 하는데도 안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송……. 삼례 같은 경우도 소송이 2개가 들어왔고 여기저기서 지금 그런 민원들이 말썽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그런 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소송에서 패하면 어떻게 돼요? 철거해줘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삼례에서 소송을 2건 했는데 다행히 농어촌공사 구역이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존에 포장도로에다가 관을 묻었는데, 소송을 한번 해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조금씩 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판결이 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번에도 김수진 팀장님이 저희 윗동네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그 한 가지 민원으로 해가지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제대로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이게 개인적인 논의나 그런 거 할 때는 꼭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마을 공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또 지역권 설정이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개인 땅에다 하는 것들은 꼭 그런 걸 받아가지고 해야만 나중에 토지주가 바뀌어도 철거를 못 할 거 같아요. 물론 뭐 농수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에 있는 가로등이 아까 1만3천여 개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기요금에 한 1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1년에.

예.

그래서 해마다 1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200등 넘게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로등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 같아요. 밤에 어두운 데를 이렇게 밝히는 데는 한이 없거든요. 전체 다 비춰도 더 밝게 해달라고 아마 할 거 같은데, 아직도 지금 어두운 데는 무지하게 많고요. 그래서 위원들을 통해서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에 자부담을 일부 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CCTV 같은 경우는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길래 제가 담당부서에 알아보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부담 30%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달라고 한 민원인한테 “자부담 30%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 한번 알아볼게요.” 하더니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도 CCTV처럼 일부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로등은 사실상 저희 재난안전과 기반조성계에서 가로등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로등은 엄밀히 말하면 도로 부속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부터 업무를 재난과에서 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불특정 다수가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개인이나 마을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CCTV도 사실 개인이 자기 집에다가 설치해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마을에서, 뭐 입구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예, 지금 CCTV가 올해 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전체분 싹 현황조사 하면서 고장 난 것이랑 싹 조사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그동안 일을 하면서 이 CCTV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CCTV를 설치하는. 입구, 가운데 아니면 또 나가는 데, 이렇게 공동 이용하는. 그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을에다가 자부담을 시키느냐.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자부담 없이 어떤 범죄예방용 CCTV 설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은 순수 군비로 자부담 없이 하자, 지금 저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온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가로등 좀 많이 세워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받아서 해달라고 하는 가로등 좀 무한대로 많이 설치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이 한 거에 대한 원 포인트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유의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뭐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고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걸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받으신 거죠?

CCTV요.

CCTV만. 근데 혹시 각 마을에 현황파악은 혹시 되셨어요, CCTV에 대한?

예, 올해 7월 달까지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고장 난 것, 그다음에 화소가 떨어진 것들, 정비 대상인 것들을 전부 다 노용섭 팀장하고 직원 신규자 공무원이 13개 읍면을 다 돌면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노후된 것, 시설이 나쁜 것, 대충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537개 마을에 아파트까지 합치면 한 3,800대의 CCTV가, 마을방범용 CCTV가…….

3,800대요?

예, 3,800개 정도의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체 대상이 97개 마을에 266개소가 일반 마을에서 있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교체는 못 해주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65개 아파트에 2,300개가 지금……. 죄송합니다, 교체 대상은 97개 마을에 266개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교체 대상이 97개 마을에 266개 정도요?

예.

왜 여쭤봤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CCTV가 사실은 많이 설치됐어요,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그런데 사실 먹통이 천지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화소라든지 무용지물인 것도 많습니다. 아까 정종윤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자부담 부분을 아끼다 보니까 화소도 엉망이고 관리주체도 없고요. 처음에 욕심껏 했어요. 욕심껏 하시다가 결국은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그런 무용지물인 CCTV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아까 목적은 좋습니다. 범죄 예방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역할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그 CCTV가 올해 1차 년도에 저희 과로 오면서 전수조사를 다해서 아까 같이 저장 능력이 떨어진 것들, 화소가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현황파악을 했고, 저희가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능을 지금 못하는 것들, 이것들을 지금 보수를 해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은 신규사업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 한 토대로 내년부터는 보수해 가고 교체해 가면서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마을이 더 줄어들었다든가 하면 필요 없는 것들은 철거도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내년부터는 그 보수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병행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설치는 해줘요. 그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만, 해주고 나서도 사실은 사후관리 부분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뭐, 시설을 해줬어요. 좋아요, 목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범죄 예방하는 부분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설치해주고 나서. 사고 나서 설치한 뒤에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은 또 다시 행정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도 저희가 좀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단돈 만원도 안 나가면 내 거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필요 없어도 달라고 해요. 왜? 옆 마을에서 하니까. 그게 결국 이장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사안이 되어버렸어요. 이 부분도 행정에서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뭐냐면, 안마의자. 지금 않는 것들이 운동기구예요, 운동기구.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종. 절대적으로 저희가 결사반대 하고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운동 못해요.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장의 능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지금 설치한단 말이죠.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CCTV도 목적은 좋지만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방법적인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예. 저희가 관리문제라든가, 관리주체 문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자부담 부분도 주민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뭘 부가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관리주체에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리주체에서 책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쓸 거 7년 쓸 수 있거든요. 아끼니까.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니까 고장 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단 말이죠, 과장님. 이 부분은 실과에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고장 난 거 수리 다 해주고 하면서 신규로 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관리주체를 한번 따져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 분들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관정은 사실 많은 농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민원도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필요해서. 그런데 이 소형 부분은 좀 쉬워요. 이 소형을 많이 했다가 물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자꾸 중·대형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추세가 소형 같은 경우는 건수가, 지금 물이 안 나오니까 소형은 상당히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 전부터 중형 비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대신 중형은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을 적에 어떤 한 농가에 뭐 두 마지기, 세 마지기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농경지에 3농가나 4농가들이 몇 평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받아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받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고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소형은 이제 거의 뭐 한두 개씩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수기간에 물이 적기 때문에 중대형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판단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예산 부분을 좀 늘려서 그렇게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건 저희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만경강 그 둔치가 지금 고산부터 이렇게 해서 봉동까지 일정부분 개발해 왔거든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전 둔치나 한강 둔치처럼 일정 부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완주의 좋은 하천의 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리성, 이용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중장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천이 좀 큰 하천으로써는 고산에서 삼례까지 내려가는 그 만경강이 있고, 그다음에 전주 아중리에서 내려오는 아중천하고 또 만경강으로 합류되는 소양천 일부가 국가하천으로 되어있어서 하천 폭이 좀 넓거든요?

예.

일단 소양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익산청에서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상운리랑 일대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만경강 같은 경우도 고산에서 삼례까지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정비사업은 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둔치 이용하는 데가 지금 일단 봉동 입구, 경찰서 위아래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만리 앞에 거기에 일부 둔치가 이용되고 있고, 삼례 축구장이라든가 일부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정비가 100% 완료됐기 때문에 하천에서 친수공간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찾아서 노력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하고도 만경강유역 협의회를 저희가 완주, 전주, 군산, 익산, 김제 해서, 그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만경강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북대 채병선 교수가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친수가 가 끝났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익산청하고 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자료 제공도 더 해줘야 되고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충분히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걸 하실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후회 없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지금 전라북도 소방서, 완주 소방서 부분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인가요?

지금 전라북도 소관으로 있습니다.

소관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완주군에게 별로 관심도 없죠, 과장님?

그래도 완주로 소방서가 지금 2월 달엔가 개청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증가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초동 출동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재산피해가 지금 잡힌 걸로 보면 한 60% 정도, 현재까지. 지금 재산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화가 되어가지고 60% 정도 줄어든 걸로 데이터가…….

소방서 완주에 많이……. 지금 현재 완주소방서, 상관, 그다음에 구이도 지금 신설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순기능이 상당히 좋고, 지역에 어려운 재난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주소방서가 오면서부터 약간의 의전상의 문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에 할 수 있는 의전조차도 간과하고 그냥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일전에 의용소방대 전라북도 기술경연대회를 삼례 체육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상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완주소방서에서 개청 기념으로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또 주최를 완주군에서 하고 행사를 완주군에서 하기 때문에 의전상에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하고 의용소방대 대장이랑 그 도청에 행사 진행하는 부서하고 상당히 논의를 했었어요. “지금 너네 전라북도 행사라고 해서 그러는데 완주군에 지금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군의회 의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너네가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소개는 하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지금 검토를 한다고 했다가 그날 저희들도 사실상 좀 목적 달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에 소방서가 생겼고, “너네가 지금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관계에 불화가 있고 너네가 의전을 제대로 못하면 너네 앞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너네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단단히 각오를 해라.” 저희도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한 번 더 교류를, 의논해가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서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의전, 그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예우하는 그런 느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한두 번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이런 기회에, 행정감사기간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전달이 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담당 팀장한테 전달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예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서로 예우하지 않으면 예우할 수 없다. 특히나 저는 의전하고 절차상 부분을 많이 따지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위원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그 완주소방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서로 건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되시고 지금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죠?

예.

그래서 떨리셔가지고 식사도 못하시고…….

식사도 못했습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얼른 가서 맛있게 드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자전거, 재난사고 보험 홍보 및 지급내역, 보험계약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자전거 보험하고 완주군민안전보험을 이렇게 든 거 같아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전거 보험은 대체적으로 지급내역이 많은데, 군민안전보험은 그게 없어요. 이게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된 거 아닌가. 몇 년도부터 든 거예요, 보험을?

저희가 자전거 안전보험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아마 오래됐을 거예요.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하면서 아마 그때 생긴 거 같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군민안전보험은 저희 과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3년간 5건, 여기는 지금 2019년도 치만 나와 있는데 5건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이장협의회라든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보험금을 못 타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더 철저히 홍보해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사실 몰라서, 주민들이 많이 몰라서 이렇게 혜택을 보지 못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보험은 사실 오래돼서 좀 웬만한 사람들은 아시는데 군민안전보험을 좀 모르실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로 집행된 연간 비용이 지금 거의 태풍이나 호우 그런 걸로 해서 집행이 됐네요?

예, 자연재난으로.

그러면 17호 태풍 타파하고 미탁을 보면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 일이 없었는가요?

저희 완주군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 한 7∼8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태풍이 연타로 2∼3개 오면서 저희가 처음에, 잠깐만요…….

미탁, 링링…….

저희가 금년도에 그 링링 때 사유시설 농작물하고 과수낙과라든가 이런 것들 해서 한 3억5천 정도 지금 지원이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17호 타파 때도 거의 한 4억 정도 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8호 미탁은 바람이 별로 안 불고 해가지고 그때는 피해가 미비해서 지원 금액이 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재난재해로 해가지고 보상해주는 거하고 또 주민들 그 농작물 보험하고 또 다른 거죠?

예, 다릅니다.

그런데 보험 든다고 해서 이렇게 다 보험 혜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은 보험을 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재난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농작물 농약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돈입니다.

아, 농약대 정도?

예.

이중 지원 안 되는 거죠?

예.

보험에서 따로, 또 재난…….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것이고, 보험은 자기들 개인적인 보험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낙과율이라든가 이런 피해액에 대한 보험을 지급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농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정도요? 시설비는 아니고 그냥 농약만?

시설비는 저희가 이제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적에 주택은 반파 이상 또 비닐하우스는 얼마 이상 했을 때는 하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재난금을 못 받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못 받고, 하우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받기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그나마 법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받은 피해금하고 보상해주는 거하고 사실 많이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현실적으로 나니까 어쩔 때는 “내가 이런 거 받아서 뭐하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럴 때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다 전체적으로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가구 수가 많다 보면.

예, 정부에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 거기에서 확정을 해주는 금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더 없어야겠죠. 없어야겠는데 또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어떻게 갈런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리고 그 CCTV 통합관제센터, 지금 계속 CCTV 개수를 좀 늘려가는 상황이죠?

지금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것들 보수해가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됩니다. 신규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155페이지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다인가요, 12명?

예, 저희가 12명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CTV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위탁하신 분들이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사람을 더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위탁금이란 게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관제센터를 들어가면 벽면에 화면이 있고 전부 다 자기 앞에 컴퓨터로 있는데, 1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3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인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해진 금액에서 여러 명이서 같이 나눠 쓰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시급이 올랐다고 해도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 량은 늘어나고,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근무하시는 분이 우연히 저희 사무실에서 차를 한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인건비 좀 올려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뭐 임의대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전라보안공사 사장님한테 다른 데 경비 좀 줄이고 인건비 좀 올려달라고…….” 농담으로 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무작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떤 상승요인이 되면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하면 거기서 사업 계획서 올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보면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내 하자보수 현황이 있어요. 제가 아까 국장님 계실 때도, 이 준공일자를 보면 준공일자가 1월 6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돼서 하자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설계를 좀 더 일찍 끝내서 동절기에 일하지 않게끔…….

저희가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공사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소규모 사업 1천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연말에 잔고 맞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게 하면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국장님 질의 때 왜 용역 설계가 늦느냐, 사실상 저희가 본예산 치는 12월 달에 이미 설계를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3월 달에 일괄발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추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직원들이 일이 적다고 할 순 없어요. 저희 400건, 500건을 갖다가 7명이서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7월 달에 추경이 성립되면, 8월 달, 9월 달, 한 2개월에 걸쳐서 용역 설계를 합니다. 용역 설계를 하다가 설계서 검토하고 어쩌고, 용역 설계 검토하고 하다 보면 또 한 달이 가요. 왜 그러냐면, 1건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감독이 그 수십 건, 수백 건 되는 것을 일일이 다 현장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용역사하고 면사무소 직원하고 조인을 시켜줘서 건의자 아니면 마을이장을 찾아가서 현장 설명을 듣고 해라. 하다가 단면 안 맞는 게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수정하는 것이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받아가지고 기안해서 올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업체 선정 때까지 또 한 달.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0월 달, 11월 달에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토지에 문제가 없으면 전부 다 동절기 공사중지 이전에 다 끝내요. 그런데 부득이 민원이 생기고 토지 사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경우에 좀 늦게……. 하여간 동절기 때 공사가 최소화되고 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서둘러서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동절기에 일을 주면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하자보수하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업체들도.

그런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못하는 것들은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현장 여건상 그런 것들은 거의 99.99% 다 이월시켜 줍니다. 자기가 고집해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나서 업체는 업체대로 손해를 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들 함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점심 때 모 의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데에 반영해서 세우기 위해서 잘 진행되는 것도 한 꼭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팀원들까지 같이 다 오셔서 같이 나오는 얘기들,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제 6급도 달아야 되고 팀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와서 의회 분위기도 알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싹 배석을 시켰습니다.

아주 좋으신 모델 같아요.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전달해도 또 팀원들이 여기 분위기나 여기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에 좀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간다는 건 좋은 부분 인 거 같아서 앞으로는 이게 확대되면 어떨까 이런 느낌도 들어서,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올해 완주군에 혹시 큰 재해가 있었는가요?

올해는 저희가 하여간 준비를 잘했든, 그 사람들 무서워서 피해 갔든 간에 하여간 태풍 피해가 별로 없어서 그래도 만족하게 올 한 해가 지나간 거 같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태풍이 안 왔더라도 뭐 여름에 물놀이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겨울에 또……. 겨울은 다 아직 안 지나갔지만 눈 피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재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어찌됐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들과 같이 재해예방에 힘써 주셔서, 재해 없이 1년을 보낸다는 건 큰 의미가 아닐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이게 이제 현장에서의 느낌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상황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관정이 꼭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나 지하수 고갈이나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고, 혹시 지금 신청량에 비해서 배정되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적죠?

신청량하고 배정량 보면 거의 배정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 거 같아요. 아직도 관정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후변화, 그다음에 요즘은 바닥에다 물을, 수로관을 통해서 농업을 짓는 농업이 아니고 스프링클러나 점적호스나 이런 걸로 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많다 보니 관정이 없이는 사실 농업에 어려움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걸 뭐 “더 확대하자, 주지 말자” 이런 차원보다는 수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과장님이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로 인해서 작년도 실적으로 봐도 그 문제를 관제센터에서 찾아서 예방도 하고 이렇다라고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올해는 혹시 그런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자료 제공을 111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를 54건 해가지고 협조해서 검거율이 48.6%로 지금 통계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중요한 역할을. 우리 노용섭 팀장님이 어느 날, 그날 동네 앞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리를 재고 있는데, 우리 노용섭 팀장님이 그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밀고 다니면서 거리를 재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모습 봤을 때 애쓰시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제센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것은 많은 정보를 관제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

예.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무자들이 근무수칙이야 당연히 지키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외부로 노출되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좀 예방하고, 그런 걸 예방하는 시스템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 제안드리는데, 혹시 또 뭐 진행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단 직원 채용해서 들어갈 때는 이미 보안각서라든가 정보 외부로 유출하는 각서를 다 쓰고 있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수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완주경찰서에서 직원 1명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관제센터에 오셔서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보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것가지고 악용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부분은 다 같이 공감하리라고 봐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도 아무 탈 없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72쪽에 동일한 공사가 2회 이상 설계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풍제 재해위험 저수지에 한 49% 예산 증감율이 생겼는데,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72페이지요.

예, 지금 신풍제는 저희 소양 해월리 체육고등학교 지나서 우측으로 그 원등사인가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신풍제를 저희가 국비 받아가지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통 넓히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수토공사, 그다음에 뒤에 침수하고 주택이 하나 있는데 침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인데, 저희가 주 설계 변경 요인이 뒤에 저수지 꼬랑지 쪽을 보면 지대가 낮아가지고 집이 한 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을 하느냐, 아니면 좀 축대를 높여가지고 그 집을 보호를 해주냐, 그런 차원에서 저수지 말미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좀 보호하면서 그런 설계 변경 요인들이 생긴 거 같습니다.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재작년에.

그러면 지금 감사 결과는 어떻게…….

감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감사 지적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감사를 받든 감사원 감사를 받든 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 내용은 모르겠지만 감사가 지적됐다면 처분이 완료가 됐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3회 이상 설계 변경 사례를 보면 석탑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58%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석탑천은 삼례 비비정 샛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산천에서 만경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삼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는 하천이에요. 그 하천이 전에 물도 안 흐르고 해서 상당히 오염이 되고 안 좋은 하천을 갖다가 물을 흘려보내면서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식당 비비정 레스토랑, 국도에서 비비정 레스토랑 들어가는 노후교량이 있고 저희 하폭하고 단면이 안 맞는 교량이 있어요. 그 교량을 환경부 이 사업으로 추가로 같이 설계 변경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교량 1개소가 더 추가로 되었습니다.

원천 재해예방사업은 지금 4회 정도 변경이 되었는데, 처음에 이걸 예측을 못하셨는지.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설계 변경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임야라든가 이런 데 산 속에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원형지 상태에서 설계를 하면 거의 횡단면이라든가 종단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 사업을 발주하면 현장에서 현장 정리를 하고 나서 실정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1차 설계 변경이 되고, 주민들 또 요구사항……. 그다음에 또 사실상 저희가 현장을, 그 지역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100% 이해를 못해가지고 또 누락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크고 작은 것들이……. 저희가 사업이 3년, 4차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에 1번 정도는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은 우리 세금의 예산액 증가로도 이어지고 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한 번에 좀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하수 관정 신청자가 2017년도, 2018년도에도 550명, 2019년도에 한 470명 정도 했는데, 한 5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혹시?

관정은 저희가 예산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13개 읍면에서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위원회도 있고, 평가기준이 농경지 면적이라든가 거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올리면 저희는 대상자만 여기서 확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개 읍면에 수백 개 되는 관정 신청자들을 저희가 다 점수를 못 매기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신청자하고 배정물량을 적절히 조정해가면서 읍면에서 지금 보조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관정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읍면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좀 봤는데, 정말 가뭄이 예측이 돼서 꼭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현장 방문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몇 년 뒤에 신청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지하수를 파고 관리가 안 되는 폐공은 또 잘못하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깐 이 부분도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읍면의 평가기준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요. 하여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기존에 있는 폐공 이런 것도 좀 유지관리 차원에서 더 조사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 예산 때, 우리가 소방서 파견 인원 예산을 재난안전과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런데 거기 파견 직원이 하는 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과장님?

지금 각 시설물이나 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 전기, 아니면 불필요한 저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견 인원에 대한 예산을 잡으라는 행안부 기준이 있나요, 따로?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그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파견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때 예산 세울 때도 상당히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도 있었는데 저희가 파견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완주소방서가 되면서, 그 전에부터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질타도 있고 그랬었지만 전주 시내 쪽에 먼저 일을 하다 보니까 완주군이 너무 일이 지체가 됐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로 예산을 전도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2017년도에 시설물, 불법시설물 걸린 것이, 단속 건수가 5건이고, 2018년도에 58건, 그다음 2019년도에 한 달 전 기준인데 그때가 3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적 여건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둔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가부터 해서 공장까지 다 털어버렸어요, 쉬운 예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은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하되, 그 대신 과태료는 우리 군에서 매기다 보니깐 군민들의 민원이 최고조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에서, 저한테도 민원 제기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켰는데도 결론은 군에서 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냐. 그래서 모든 민원이 지금 완주군으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정도는 어떻게 보면 봐줘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FM적인 잣대를 대다 보니깐, 300가구면 거의 웬만한 공장 다 걸렸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견의무가 굳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소방서에 굳이 파견해 줄 필요가 있는지.

지금 현재 일단은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한 95% 이상 조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소방서에 가가지고 조사하는 내용도 보고, 또 거기 정부에서 주는 체크리스트를 보면 거기에 증축이라든가 위법사항을 또 체크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둔산리 같은 경우 지금 수십 건이 지적을 당해서 과태료를 물렸다는데,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현황을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조사단계인데 소방서에서 벌써 건축부서에다가 업무를 조치하라고 넘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황을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한 달 전에 이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요. 일부는 넘어오고 있고,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적 상황이 사회적으로 전부 다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은 소방서에서 하고 과태료는 완주군에서 때리고, 모든 뭇매는 우리 완주군에서 맞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방통행식의 단속보다는 좀 경제 여건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파견 직원을 우리 군에서 굳이 안 해도 된다 했을 때는 소방서에서 단속을 혼자 하든, 뭐하든 잠시 유보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어차피 12월 달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내년에도 혹시 파견…….

내년에는 없습니다, 계획.

그러면 올해까지 끝나는 건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건축과와 좀 의논을 하셔서 봐줄 수 있는 사안은 최소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 죄송합니다. 예산까지 세워주셨는데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드려가지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채찍을 엄한 데에다 하는고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조사항목을 봤더니 그것이 있더라고요. 소방이나 안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만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적에 거기에다가 불법사항을 넣어서 체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정부에서.

끝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이하 부서원분들께서 항상 우리 완주군 재난과 안전에 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간계곡경보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다 차고 지난 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산간계곡부 동상, 운주 이쪽에, 고산 쪽 계곡부에 산간경보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1∼2개 정도는 고장이 나서 계속 올해도 수리를 했었거든요? 제가 내구연한 같은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한번 내구 설치연도랑 봐가지고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85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자료 85페이지 보면 산간계곡경보시스템 내구연한이라든지, 뭐 설치년월, 배터리 교체 내용연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신 다음에 그런 부분, 날짜 지난 부분, 그 배터리 같은 경우도 5년이 꽉 찼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될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가지고…….

그리고 전라북도도 지금 행감 중이잖아요?

예.

전라북도에서 이정린 전북 도의원님께서 민방위 대책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또한 시군단위 다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민방위 장비가 정부 지침에는 80%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13개 읍면에 민방위 방독면이 83% 확보한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내구연한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에 5년인가로 나와 있는데, 실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청사는요? 군청사에는 방독면 있나요?

군청사에는 각 실과에 원래 방독면을 비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청사에서는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에다가 그것을 협조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옛날 치라 새는 것도 많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한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부족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대책을 수립해서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낄 때, 안전불감증이란 말이 있잖아요?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안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다르게 또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다행히 지진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뭐 IT라든지 여러 군데에 지진이 나서 지진에 대해서 법도 생기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완주군 내에도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제가 재난업무 지금 1년이 됐는데, 운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지진피해가 사실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지금 워낙 지진피해가 전국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지진피해가 없는 편이긴 한데 지금 조례에서는 구성하게 되어있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다 생각하시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 폐지를 하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이게 안전대책에 있어서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구성을 해서 운영해 주시는 게 조례에 맞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실효성이라든가, 이게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있으면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고 운영단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사무실 들어가서 바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지금 재난안전과장으로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죠?

예.

지금 그 부서에 조례, 규정, 규칙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예.

한 번쯤 그런 거 시간 나실 때 쭉 보시고, 그 조례를 보면 그 과의 사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조례에 맞춰서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가로등과 CCTV 관련해가지고, 물론 과장님 의견은 존중을 하는데 저도 정종윤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자부담이 없으면 2개 시킬 거 3개 시키고, 3개 시킬 거 4개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니까요 일정 기준액이 넘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하여간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서남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실히 일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니까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 서너 번 받으신 거 같아요. 또 뒤에 에이스 팀장님들이 딱 버티고 계시고요. 뒤에 분들은 또 앞으로 에이스 팀장으로 발돋움할 재원들 같습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지금 주신 자료 중에 생태하천이 완주군에도 지금 사업 끝난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생태하천이 전에 그 구이 삼천 알고 있고요…….

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완주군 사례는 아닐 걸로 봐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전주 같은 경우에 전주 건산천 복원사업 2년 지났는데 수면 위에 부유물이 떠다니고 쓰레기 둥둥 떠다니고, 또 그다음에 평소에 물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고산 읍내천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생태하천을 해놨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고산 읍내천 같은 경우도 물 흐름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수생식물은 굉장히 성장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 흐름이 안 좋은 데다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도 쌓이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악취도 나고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런 걸 보고 요구가 있으면 즉각 시행을 해줘서 아직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3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수초 제거작업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예, 저희가 지금 고산 읍내천 같은 경우 그동안 물이 잘 흘렀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수문공사 하다가 물이 막혀가지고 일부 물이 흐르지 않은 구간이 좀 있었고요. 전에, 앞전에 저 읍내천은 수초 제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천이라는 것이 사실상 작은 하천은 그렇다 치고 큰 하천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물줄기가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생태하천 했던 대로 사실상 유지관리 하는 것이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하여간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을, 유지관리비를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태하천인 만큼 복원을 해놓고 또 그로 인해서, 물론 이제 경관이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습지도 조성하고 해서 관광객들도 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류 쪽에서 물을 좀 공급하는 방안도, 수십억 들여놓은 그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좀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데요.

고산천 물, 읍내천 물 잘 들어가는데요.

잘 안 흐릅니다. 흐르질 안 해요.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어촌하고 협의해서 그 열어놓은 높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잘 해놓고, 악취 나고 주민들 불편사항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그것은 협의를 해서 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보면 재해예방정비사업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비 비율이 약 70%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고산 어우지구에 보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산 어우지구에.

예.

그런데 혹시 그 인근인데 백율 소하천이 약 일부 구간이 하천정비가 안 돼서 아마 그 민원이 계속 지속된 지가 5∼6년 돼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을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 실행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제 또 과장님이 바뀌셔서 인계인수가 잘 됐나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어우지구는 삼기초등학교죠? 그 비봉으로……. 거기에 지금 주택, 지방도 위에 쪽에 집 서너 채 짓고, 그 부분이 옛날부터 침수지역이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연 배수가 어려워가지고 침수가 일부 일어나기 때문에 수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배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상류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자연 배수가 될지 그것은 수리 검토가 되면 방법은 나오겠고, 거기에 지금 붙어있는 것이 백율 소하천인데, 사실상 백율 소하천이 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지구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설계팀에 그 위치라든가 그것을 같이 붙여서 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전임 과장님한테 인계된 건 없고요?

인계는 이제 이덕준 과장이 잘 했을 걸로 믿는데, 제가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잘 파악해서 그렇게 좀…….

백율 소하천하고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오래 계셨던 송정섭 팀장님이 오셨는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간단히 한번 궁금한 거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요.

답변하실 때 팀장님의 소개를 먼저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민방위 팀장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민방위 공공용 주민대피시설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보니까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금 아마 읍 단위에만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이서면도 있습니다.

아, 이서면에는 있네요? 이서면은 있고, 보면 지금……. 제가 지정 기준을 보니까 아마 벽 두께가 30㎝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100㎡ 이상,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이나 면 단위는 한 60㎡ 이상이면 가능한 걸로 기준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지금 고산에도 주민행정복지센터라 그러죠, 지금? 있고, 삼례에도 새로 신축이 됐고 봉동도 신축이 됐고 해서 이런 곳 등도 조건에 맞는 곳 찾아보면 우리가 읍면에 없는 면에도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 대피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조건에 맞는, 일정 기준에 맞는 그런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안보에는 읍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 기준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지하실에 방송이 나와야 되고 그런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이, 민방위 지침이 바뀌었어요. 재작년에는 면 단위는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면 단위는 오히려 지하로 들어가면 더 위험성이 있어서 분배시켜서 야산이나 강이나 그런 쪽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화 되다 보니까 면 단위도 지정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아까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해서 기준이 맞으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질의한 방독면도 완주군에 충분히,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 기준인 83% 이상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한 66%, 68%로 이렇게 된 읍면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0%가 넘지만 개별적으로도, 뭐 읍면별로도 그 기준치를 상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됐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애로사항이 돈입니다. 국비……. 이런 분야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한 2대8로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확보되겠죠?

예, 계속…….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 지난번에 만경강 하천 둔치 친수공간 지정은 지금 용역 중인가요? 언제쯤 끝나게 되나요?

지금 독촉골교 밑에 하천……. 익산청에서 만경강 하천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것은 편입해서 친수공간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지정됐습니까?

예.

애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완주군에 여름철이 되면 하천에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정말 애도 많이 쓰고,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어떻게든 기간 안까지는 장사도 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쓰고 있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천에 불법행위가 있으면 보통 지금까지 행해 온 것이 1차, 2차 계고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하고, 이렇게 쭉 해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혹시 뭐 상급부서에, 청와대 민원이나 뭐 신문고 이런 쪽에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면 그 전에 하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합니까?

주 행정 민원이 물론 직접 고발 민원을 낸 사람도 있고 신문고를 통해서 온 사람도 있고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똑같이 그런 민원들이, 물론 감사부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저희 민원부서로 오는데 그것은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차별 있게 저희가 처리한 사실이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고장 보내고……. 뭐 1차든, 2차든 계고장 보내고 그다음에…….

그런데 계고는 원래 의무는 아니에요. 행정절차상의 의무는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설물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계고를 그나마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고발하기 전에 원상을 하세요.” 하는 그런 취지로 계고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줘도 또 주민들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낸 증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고장 같은 경우 등기로 일괄로 보내고 있는데, 사실상 그 계고장을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등기로까지 부쳤는데 그것이 반송이 안 되고…….

등기로 부쳤다고요?

예, 반송이 안 되고 했다면…….

그러면 다 했다고 봐야죠.

주소가 되어있는 그 집 우편물에 꽂혀있든 문틈에 있을 판인데, 그것이 바람에 날아갔을 수도 있고, 사실상…….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거기까지는 제가 책임을 못 질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등기로 보내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저는 그런 내용을 등기로까지 보내는지는 몰라서 그걸 건의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완주군의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사명감을 여타 부서보다도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방심, 설마, 나태, 관행, 무시로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든 적은 없는지 냉철히 되돌아보셔서 긴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금년 1년 동안 재난안전과장을 하면서, 물론 저희가 사업부서이기도 하지만 또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다행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주민들도 합심해서 저희가 큰 피해 없이 올 1년이 넘어갔습니다. 내년에도 안전사고라든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에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도로교통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6개 팀,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최옥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구자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충원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홍순규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강홍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는 1번 국가예산사업 추진부터 12번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사업 추진입니다. 15만 자족도시 대도약과 완주군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내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예산사업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2건, 삼례 회전교차로 개선 등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 5건, 총 8건으로 사업량은 68.5㎞, 총 사업비는 2조743억원이며, 관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778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획에 역점적으로 반영할 사업으로는 호남고속도로 삼례IC에서 새만금 고속도로 이서JCT 구간 4차로에서 6차로 확장과 국도·국지도 개선사업 제5차 5개년 계획에 완주IC에서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구간 4차로에서 6차로의 확장 등 3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완주산단 철도 물류 수송 등을 위한 산업선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들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을 설득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8건으로 사업량은 25.7㎞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진중∼신기마을 등 4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삼례 하리∼신금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계속사업 14건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도로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이후에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상비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0필지에 1억1,2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액 8,800만원도 연내에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2㎞와 도시계획도로 559개 노선 195㎞ 등 총 782개 노선 747㎞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 유지보수 11억원, 아스콘 덧씌우기 9억3천만원 등 총 20억3천만원을 유지보수 예산으로 책정하여 가드레일 설치, 배수로 정비, 교량 난간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특법의 규정에 의거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1종 시설물 3개소, 2종 시설물 16개소, 3종 시설물 16개소 등 총 35개소이며, 금년에 재난안전교부세 4억원의 예산으로 삼례 대명육교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재난안전교부세 7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양화교와 용봉교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량보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서 군 예산으로만 편성하기에는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교부세 등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하여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1억2,800만원으로 도비 11억3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전적으로 인근 전주시 시내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는 대당 60만원 이상에 육박하는 등 전주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2017년도에 215억원, 2018년도에 309억원, 2019년도에 350억원,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우리 군에 보조금의 일부 부담과 지간선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간선제 확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간선제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장래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행복콜버스 운영 확대입니다. 우리 군은 이서 3대, 상관·소양·구이·동상 각 1대, 예비차 1대, 총 8대의 행복콜버스가 운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균특 7억5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행복콜버스 확대를 위해서는 노선 조정, 환승할인 등 전주시와 시내버스공동위원회, 버스업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확대 도입 시 택시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주시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간선제 시행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상관, 소양, 구이지역에 콜버스를 전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 희망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7억7,900만원으로 국·도비 등 2억7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8개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통학택시는 2019년 2학기 현재 관내 12개 학교 115명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희망콜은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현재 총 9대가 관내 주요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운행 중에 있으며, 콜센터, 차량 배차 등 장애인 희망콜 운영은 금년 11월부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안심택시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택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로 6개 사업에 총 사업비 22억5,700만원으로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탄소발열의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3억2,7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유개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봉동읍 청완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4억8천만원으로 20년 개교 이전에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등하교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은 삼례 하리교에서 신복교까지, 봉동읍사무소에서 봉동 중앙로 삼거리까지 2개 지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원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방범용과 주정차 단속 CCTV 병행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7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CCTV를 설치해서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들 등하교시간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그 외 및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9월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61,144대로 전라북도 내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그간 한 달 평균 8,680건의 등록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사건은 4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임시번호판 7만조를 제작 등 다양한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친절한 차량등록 서비스와 차량 과태료 사전 안내 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드세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다 같이 오셔서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렸는데 도로교통과 역시 과장님도 팀장님들, 팀원들과 다 같이 오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갈수록 더 멋있어져요. 패션이.

고맙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입석∼학동 사업, 어떻게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입석에서 학동이……. 지금 올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잔여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어렵다고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3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18억. 그래서 한 번에, 일시에 세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거리가 몇 미터죠?

지금 2.3㎞입니다.

2.3㎞ 공사를 하는데, 2015년도에 2021년이면 7년차, 7년 만에 하는 거예요?

예.

매번 얘기하지만 이 지역이 차량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더 지연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이 사업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집중해서 가능하면 내년도라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경천 만수동 들어가는 도로요, 여기도 지금 2015년부터 2021년으로 잡혀있고 여기는 1.2㎞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2018년 1월부터 보상이 진행됐는데 얼마나 보상이 진행됐어요?

지금 보상이 한 3억2천만원 진행이 됐습니다.

3억2천이요?

예.

그러면 얼마 보상이 되어야 다 끝나요?

전체 보상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나 저희 실무진들하고 올해 2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천만원만 보상비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건 더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상이 지금 2억도 소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까 동상 입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지부진한 데는 과감히 다른 데에 예산을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하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독려를 안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 보상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보상가가 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보상가 추가 다시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재감정 안 하셨냐고요.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올해 4월 달에 재평가를 했고, 다시 재감정 평가는 2020년 4월에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평가를 올해 4월 달에 했으면 4월 달에 한 걸로 가격을 결정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1년 또 기다렸다가 올해 다시 재평가해서 가격 또 올려주려고 그래요? 여기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지역에서 부단히 요구를 했던 사업이고 순수하게 군비만 갖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계속해서 재감정을 두 번씩이나 해서 감정가를 올려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지역의 일이긴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2억 남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해서 소진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재평가를 한번 했으면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갖췄다고 보고, 또 여기는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지금 군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 문제가 있고, 또 어찌되었든 사업비가, 보상비가 아직도 2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접촉하셔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 화면 좀 한번 보시게요. 이게 지금 어딘지…….

용복터널입니다.

아실 수 있겠죠?

예.

이게 지금 고산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혹시 이거 준공된 뒤로 과장님 한 번이라도 지나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지나가봤습니다.

지금 터널 우측으로 있는 게 옛날 기존 도로입니다. 그 옆에 상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통행하는 부분은 완전히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죠. 통행을 못하게. 입구에 시설영업점이 있다 보니 거기까지만 개방을 해놨고요. 이게 운주에서 내려오는 쪽에, 이게 운주에서 오는 쪽에서 본 방향입니다. 그러면 도로 좌측을 보시면 배수로 있는 쪽에 토지가 문제가 생겨서 도로를 못 내고 했던 부분이고, 가까이서 제가 공간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가 해서 찍은 사진이고 터널에서 구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부분. 과장님, 팀장님! 이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저나 아마 여기를 몇 번 갔잖아요? 몇 번을 갔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 그랬지만 한 사람의 민원인 때문에 방법이 안 나왔고, 이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안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조치를 못하고 결국은 공사 마무리를 이렇게 한 상태고요. 지금 여기가 구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다른 장비나 이런 기계는 못 다니더라도 사람은 통행하게 해놨어요. 사람은 통행하게. 그런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자료 보면 거기는 지금 막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틈새로 사람이야 다닐 수 있겠죠, 사람이야. 결론은 지금 이 터널 안으로 여기 인구 중에 반절이 그 아래쪽이고 농협 위쪽으로 살아요. 그런데 경천농협이 중간에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밑에 분들은 다 터널을 통해서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위에 도로도 있기는 있습니다. 도로로 왔을 때하고 그리 갔을 때하고는 거의 2배 이상의 거리가 되고 도로도 안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농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 이 터널 안으로 다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안전 때문에 터널을 뚫었는데 농기계나 이런 것이 다닐 수 없는 도로로, 차량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안 하시고 애를 안 쓰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완주군 자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서 이걸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사진을 띄운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이나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나 같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저 또한 다시 이 부서로 와가지고 전주국도, 감리단까지 거의 설득했었는데 그 토지주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터널 위쪽 용복주유소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주국도에서.

그러면 여기는 그렇다고 치고 장기적인 숙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만수동 도로 관련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 입구에 사거리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그 사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 개선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용복터널, 용복주유소 그 부분은 회전교차로 등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주국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한테 착공했다고 왔습니다.

용역 착공?

예, 용역 착공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모든 대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자.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한번 와서 상의를 좀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사거리로,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그것은 전주국도에서도 완주군에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용복주유소가 편입이 된다든가, 그 밑에 건물 토지가 들어간다든가, 지금 회전교차로를 하면 그 주변에 많은 토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기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전주국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일처리를 항상 잘 하시기 때문에, 추진력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대를 하고요, 지금 여기 위험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CCTV나 속도감지기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전주국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특별히, 지금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전주국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차로나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차원에서 속도감지기라도 설치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었는데 더 위험한 도로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고민스럽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지금 대부분의 국도상에 있는 것은 별도로 거의 내놓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경천면 소재지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다 1차로를 타고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이 구간 전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이쪽 외곽도로가 있어서 활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안전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어놓고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 또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감식카메라라도 바로 설치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하면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리라 믿고,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과 신세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우리 다섯 분의 팀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에이스 팀장님들이에요. 또 뒤에 든든하게…….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여섯 분 팀장입니다.

여섯 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여섯 분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 신세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일하시니까 팀장님, 주무관님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셔서 완주군에 교통복지1번지가 계속 저는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 보면 국가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간단히 보고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5차 5개년 계획에 반영 신청한 곳이 지금 3곳이에요. 제가 처음 두 번째는 알겠는데, 세 번째 동상에서 진안 주천이면 어느 쪽을 말하나요?

동상 검태마을 쪽에서 진안 주천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아, 국지도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진안군청에서, 진안군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편입을 여기 목록에는 넣어놨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참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보통 380억, 400억 넘어가는 사업들이고 쉽지 않은 사업인데 또 우리 지역의 교통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런 부분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제가 동상 사업을 자주 못 봐요. 그런데 여기 2개 오랜만에 보니까 좀 규모 있는 사업 반가워서 드린 말씀이고, 반드시 이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또 큰 사업이니만큼 정치권하고도 지금 소통 잘 하고 계시죠?

예. 소통 잘 하고 있고요, 지금 동상 사봉 밤티재는 교통연구원에서 국토부하고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느낄 때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 다녀갔어요?

한 8월 달 정도.

8월 정도? 그리고 용진에서 전주 호성동 방향도 아마 출퇴근 시간에 엄청 차량이 막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같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녀가고 그때그때 상황 변화가 있을 때 국회의원실하고도 긴밀히 소통하셔서, 반드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9쪽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여러 가지 덧씌우기도 하고 차선 도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특히 6개면 쪽에 보면 비오는 날 차선이 잘 안 보여서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 구자빈 팀장님도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내 일 하는 것 이상으로 해주시는 데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부분도 내년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 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빗길에 차선 잘 안 보이는 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 드릴 텐데 이런 부분 충분히, 차선 도색을 위험한 부분 해가지고 우리 안전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왕왕 보면 완주군에 공사 끝나고 지목정리가 안 된 곳들이 있더라고요. 지목정리가 안 된 곳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은 했는데 아마 도로교통과는 없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공사가 끝나면 준공계획을 붙여가지고 바로바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민원과에 요청을 했더니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요청을 한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해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도로교통과처럼 사업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간부 회의하고 할 때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주무부서가 도로교통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교통과 조례에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여기 도로교통과가 주무부서고요.

예, 맞습니다.

보면 우리 완주군에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비율도 49%까지, 하도급 비율 70% 이상 높이도록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고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의 차량 및 건설중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확인을 얼마나 하나요? 업무량이 많아서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은 9월 달에 전라북도하고 같이 지역업체 대형공사 현장에 가서 지역업체를 같이 활용을 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드렸고, 또 10월 달에는 우리가 전 실과에 건설사업 및 건설자재 구매 사용과 관련해서 협조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걸 보고 내년에는 이걸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행점검을 하고 또 위원회를 설치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 이런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실제로 완주군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완주군민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어떤 계약에 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은 구두상으로는 지역업체 권고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쪽에서 회사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해서 공문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금년에는 완주군 전체 3년 동안 조사한 것이, 아마 우리 군에서 5억 이상 사업이 1,6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완주군 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비율이 6%가 채 안 돼요, 6%가. 그런데 타 지역업체는 22%예요. 이거는 완전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그래서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 하여튼 다음에 확인하고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눈에 띌 정도로 완주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내년에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그냥 점검 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용진하고 호성동 구간 예산이 아직 반영된 건 아니죠, 과장님?

3페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도 5개년 계획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인데요, 임귀현 위원님이 자기네 지역구 말씀하셨는데, 용진 설경하고 두억 간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복합행정타운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 또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열심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인데요,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 지금 손님이 없다고 버스 노선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디 쪽…….

대부분 보면요.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부터 손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꾸 노선이 없어지면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더 낙후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체계가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완주 대중교통 체계 용역을 통해서 시내버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고, 전주시 또한 사실 우리 완주군하고 지간선제 문제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진, 전 읍면에 아마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완주군에서 모든 공사 대부분이 “시작만 하고 보자…….”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진행상황을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는데, 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또 공사비에 맞추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불만족스러운 공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늦게 가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는 현재 차고지 등록을 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해도 고쳐지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 이걸 단속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것을 그냥 두자니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단속을 나가고 있고,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실질적으로 단속도 해서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읍면 소재지가 동일한 실적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부지 확보라든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고지를 받으실 때, 등록 신청을 받을 때 주거지와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걸 안 따지나요?

그것은 없고 차고지만 확보하면 허가가 나갑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조례로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이?

그것은 상위법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산리나 봉동읍에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로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가로주차도 아니고 세로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높고요.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걸 따로 깊이 생각해보신 방법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게 솔라파크 코리아 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까지 의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이라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도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다행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저도 그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거리적으로 좀 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즘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 차고지에 놓고 다니면 좋은데,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안 받치고 자기 집 앞에 받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몽이나 계도가 안 된다면, 지금 경제적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정부분 통학철이나 그럴 때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 단속 건수도 보니까 과징금 부과 현황이 260만원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단속을 거의, 아예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한번 단속에 걸리면 과징금이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단속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생계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타격이 커요. 그래서 매일, 매달 계고는 계속 하지만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실질적인 단속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부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안을 한번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 근처에 CCTV를 설치해놓으면 어떨까요? 지금 설치가 되어있나요?

그 학교 쪽 옆으로 많이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그쪽은 CCTV가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관외차량 같은 경우는 그쪽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라파크 부지라든가 여유부지가 있으면 확장해서 화물차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제일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CCTV라도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봉동 둔산리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CCTV를 설치하면 그 장소에는 없겠지만 또 다른 장소에 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화물차 때문에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저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소도 만만치 않고 또 사업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딱 와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체계적으로 남은 자투리 부지가 있는지 찾아봐서 자꾸 확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은 안 나오지만 보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를 보니까 계속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많은 보조금이 나가는데, 현재 시내버스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1년에 대략 얼마나 되죠? 이 자료 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시내버스에 지금 저희들이 한 80억 정도…….

80억 정도요?

예.

그런데 마을버스를 좀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인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인원수가 적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아까도 지간선제 말씀을 한번 드렸고, 저번에 우리 의회 의장님실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단계별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2020년 2월 달에 이서면을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친환경자동차 도입에 따라서 6월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6월로 가고 있고, 2단계 상관, 소양, 구이면은 2021년부터, 그다음에 3단계는 삼례, 봉동, 용진을 점차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서면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게 나을 것인가, DRT를 넣을 것인가. 어떤 데는 마을버스 노선제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아까같이 사람이 적은 데는 DRT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서면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이게 잘 된다면 파급을 시킬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상관, 소양, 구이도 지금 사실은 버스가 계속 운행되고 있는데 DRT를 전면시행으로 넣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단계, 3단계 시행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삼례, 봉동, 용진까지 한다면 저희들도 마을버스 운송업체, 운송업체가 아마 설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을 완주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과장님의 생각과 똑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일자리 충족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80억 가까이 내는 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는 크게 나아졌다, 좋아졌다는 생각은 저도 못 느끼고, 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마을버스를 좀 넓히고, 그 예산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좀 해주시고…….

80억 자체가 재정 지원……. 이 재정 지원은 전라북도하고 저희들이 해서 시내버스에 지원해주고 벽지노선이라든가, 요금 단일화라든가, 무료 환승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 부분은 한 20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투그란데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버스가, 우리 주민들이 익산에 좀 많은 편인데 등하교 시간에 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1.5㎞ 정도를 걸어오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건의를 했을 때 버스에서, 노조 쪽에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2019년도가 지났으니까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버스를…….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많은 돈을 내니까 이러한 부분 협의를 좀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시간에, 또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아까 인도 설치를 말씀하셨는가요?

아니 인도가 아니고요,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버스가 오투그란데를 가지 않으니까 그 큰 대로변에서 내려서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차량 통행이 잦아서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사고가 두 번 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 요구사항이 “인도를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가급적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에는 거기까지 들어오게끔 해줘라.”라고 그때도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익산 시내버스 노조 쪽에서 안 들어준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는 가급적이면 재협상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문제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1인당 왕복하는 버스 승객을 체크해봤어요. 그런데 그 버스에 5명 정도 타고 버스 회당 1명 이하, 없을 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오투그란데 거기만 넣으려면 보조금이 또 몇 천만원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과장님께서 몸소 실천해서 일처리 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승강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정류소가 있는데 승강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죠?

현황은 지금 승강장이 1,113개소 운행이 되고 있고요, 유개형이 589개소가 있고, 승강장 표시만 되어있는 게 524개소가 있어서 승강장 표시만 되어있는 게 47% 정도…….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주민 편익 제공으로 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3억2,700만원. 내년 예산인가요, 이게?

내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이걸로 승강장 몇 개나 만들 수 있죠?

지금 유지관리비지, 승강장은 하나 당 9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지 그것이 시설비는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로 해서 발열의자, 태양광 조명시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없는 데에 의자라도 하나씩 갖다 놔서 어르신들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우선 없는 곳부터 만들어주고 그다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 이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1,113개나 되다 보니까요. 한 군데에 몇 백만원씩 투자가 되더라도 예산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순서대로 조금씩 넓히도록 하고, 사실 유개형 승강장이나 탄소발열의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요도 많겠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강장도 참여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와일드푸드축제 때 도로교통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셔서 교통이 원활했던 점 감사드리고, 지금 고산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그때 교통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평소에도 그때처럼 교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교통체계를 이번에 바꿨습니다. 바꾼 것은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이번……. 모르겠습니다, 3일간 우리 직원들이 아침 7시, 그러니까 집에서 6시 30분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갔어요. 저희 도로교통과 직원은. 메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도 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현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 현장에서 즉석 그날 아침에 장비 대서 개선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잘 갖춰서 더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말 욕봤습니다.

고생하셨고,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와일드푸드축제 때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평시에. 제가 며칠 전 장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소방차량, 응급차량이 한참 막혀서 지나가지를 못하더라고요.

홀짝제가 지금 시행…….

홀짝제가 지금 시행 중인데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주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이렇게 응급재난 때. 1분1초라도 빨리 오길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참 보고 있었어요.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1분이면 진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장날 같은 경우는 더 막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신호체계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신호체계가 사람들 인식이 박힐 때까지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고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