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출신 윤수봉 의원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헬기노선 운행 중단 및 전라북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항공대대 헬기노선 운행 중단 및 전라북도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전주시와 국방부의 합작품으로 완주군 이서면 상공이 침범당한 지 어느새 10개월이 지났다. 완주군의회가 ‘전주 항공대대 헬기노선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낸 지도 반년이 흘렀다. 그간 완주군의회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완주군, 주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의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완주 상공을 지나는 전주 항공대대 헬기노선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 혁신도시 시즌2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주시와 국방부는 초지일관 요지부동이다.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겸허히 책임지는 모습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며 완주 이서 주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있다. 거대 지자체와 주무부처의 독선과 횡포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전라북도에도 화가 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주시와 국방부에 있다고는 하나, ‘전라북도 공공 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의 책무를 지닌 도 역시 책임론을 면하기는 어렵다. 전라북도는 2015년 항공대대 이전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소음 등 환경 영향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가능성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본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감쪽같이 속고 당해버린 완주 이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도 역시 관망만 해온 것이 아닌가! 더구나 전주시와 국방부의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으로 사태가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국토 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시는 완주군의 사활일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축이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12개 입주기관을 비롯해 향후 공공연수 클러스터 등이 조성되면 혁신도시가 전라북도에 기여할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전북의 대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완주군의회는 본 사태의 본질에 주목한다. 전주시 항공대대 이전 문제는 거대 지자체와 주무부처, 약소 지자체 간의 힘의 논리이다. 차별과 격차의 문제이고 공정과 정의의 문제다. 전주시와 국방부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전주시와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완주군민에게 사과하라!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 상공을 지나는 헬기노선 운행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주도해야 할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항공대대 이전 사태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2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