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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24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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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은퇴자 공동사무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

인생 재설계 교육 2천만원까지 해서 총 3,200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 236페이지 보면 맨 밑에 민간이전 은퇴자 인생 재설계 교육이 3,500. 내년 거군요, 이게?

지금 올해 총 쓴 게 얼마세요, 그러면? 다 썼어요, 아니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3번 하셨는데, 그러면 2천만원 예산 세워서 얼마 쓰시고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지금 3번 해가지고? 3번 만에 2천만원 다 쓰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600이면 내년에도 3번밖에 못하겠네요, 교육을?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강사님들 불러보면 한 100만원이면 되거든요. 하루 교육하는데. 600만원짜리 강사는 어떤 분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SNS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올해 주요 군정홍보 쪽으로 해서 1억8천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시홍보라든지 군정홍보가 공보로 해서……. 여기도 지금 올해 2회 추경 금액 대비 또 1억5천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넣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부분과 SNS 활성화를 위해서 넣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쪽을 늘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이던가 아니면 그대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1억5천이 더 늘었습니다.

추경 때까지 해서 14억4천이었거든요. 2회 추경예산에, 예산서에 올라온 게. 추경 때 올렸던 거 이외에 1억5천이 또 늘었다고요.

작년 2회 추경 예산안 때 14억4천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15억9천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1억5천이 지금 2회 추경 때보다 더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요 군정홍보 쪽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보 쪽도 계속적으로 1억5천이나 더 늘어난다는 게, 홍보비가 너무 막대하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2회 추경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14억4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안을 또 제가 봤어요. 작년 예산안에 15억2천이 올라왔는데 마을이야기가 없어졌어요. 8천만원짜리가.

그러면 14억4천 정도가 맞아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1억5천이 또 늘어나서 15억9천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양쪽 홍보비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아까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법제업무 추진에서 지금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올해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내년에 변호사 선임할 게 많아진 건가요? 내년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총 변호사 선임료를 몇 회 정도 하셨죠?

내년에는 60회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40회도 안 했는데? 지금 선임료는 100만원 올렸네요, 또?

작년에는 400만원씩 드렸던 것 같았는데 내년부터 500만원씩 드리나 봐요? 올해는 400만원씩 30회였고, 내년에는 500만원씩 60회예요? 2배 더 올리셨길래, 내년에 얼마나 많이 필요하신가.

어떤 예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가폭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던 거 궁금한 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억원 내년 예산 세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공모에 선정된 건가요? 그러면 사업자가 이거를 저희 완주군한테 제안을 해서 공모신청을 한 건가요? 업체 선정이 끝났고, 만약에 우리 군비 투입이 확정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우선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민의 날을 실내행사로 하죠? 행사를 보니까 작년에 바깥에서 그렇게 성대하게 했을 때 1억2천 정도 행사비용이 들었고 실내행사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4천만원이라는 행사비가. 보통 실내행사는 몇 분 정도 초대해서 하시나요?

초대하는 인원은 비슷한가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수 이장 및 부녀회장님 해외 정책연수를 보내드리는데 한 60명 정도를 매년 꾸준히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이 60명은 어떻게 선정하죠?

읍면으로 했을 때는 13개 읍면인데 어떤 식으로 읍면별로…….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지금 한 5,600만원 정도 상승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추경 때 올해 삭감하셨죠?

올해 삭감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세우나요? 그리고 완주군 자율방범대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은 매년 하나 봐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자주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 이때쯤. “국제교류 같은 경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작년에도 안 했었는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국제교류…….

작년 예산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안 쓰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올해 또 추경 때 삭감이 되었어요, 또 내년 예산에 또 세우고요.

내년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안 하실지 참 궁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 지금 올해 전북연맹에서 하는 거 취소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서 한다고 했다가? 전북연맹에서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다른 시군을 초대해서 하는 큰 행사가 5천만원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5천만원이다?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지금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는 올해 지원 안 해줬었나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못 봤었는데 내년 예산서 올라온 거에는 있네요?

완주 기네스는 뭐예요? 제작을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나요? 이 기네스가 홈페이지라든지 어디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가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2015년에 한, 그 큰돈을 들여서 만든 기네스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어디에…….

그런가요? 내년에 청년 통계분석 보고서 발간 및 전문가 자문료와 용역이 있어요.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 봐요, 청년 통계를?

그런데 용역을 하는 건 알겠는데 전문가 자문료는 뭐예요? 용역기관에서 보고서 발간 안 해주나요? 용역을 맡기면 용역기관에서 보고서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3년 주기로 한 번은 통계청이 하고 한 번은 완주군이 하고……. 앞으로 계속 3년 주기로 쭉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거네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