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예산안을 큰 틀로 보면 전년도보다 15억이 감액됐어요.

큰 틀로 이게 어떻게 해서 15억이 감액됐나요? 그리고 연구용역 개발비, 작년에는 2억4천인데 이번에는 4억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간 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234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게 지금 2,700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3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시상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 2,700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 따로 몫을 나눠서 넣은 거네요?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은퇴자 인생 재설계 교육, 그게 작년에는 3,600인데 올해는 2천만원만 편성을 했거든요? 예. 1,500을 감액했는데 왜 1,500 감액하셨는지 해서요.

그러면 교육은 잘 하고 계신가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3,500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천이면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239페이지 보면 군정 홍보탑 유지보수 및 시안 변경이 있어요.

고속도로 옆에 거기 말하는 건가요? 삼례에 있는 거?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변경을 그냥 한 번에 해서 3,500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게시대 홍보물, 거기는 어디어디예요? 이서 휴게소?

그러면 주로 그때그때 홍보탑 하듯이 여기도 3개월 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가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40페이지 보면 영상방송시스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500.

이번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그래서 KT 거라 전용회선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7대 때 사실 그게 삭감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게 삭감이 돼서 그때도 좀 논란이 됐었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님들 모르게 어느 날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이 덜렁 올라왔을 때는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래요, 물론 누군가가 와서 올려달라고도 했을 것이고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절차를 밟고 올라와서 예산서에도 올라가야 이게 정당한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이게 뭐냐 하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불쾌해 하고 계시거든요. 국장님! 용진 복지센터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 보면 소통간담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전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안 했는데? 지금 100만원만 감액……. 그리고 보면 민간협력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기정액이 2,800만원인데 1,5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처음부터 견적을 잘 빼가지고 올렸어야죠.

올려놓고 또 그때 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행정지원과 예산증감 적정성이 10건이에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건이나 되는데, 이 10건 사업 내역서가 뭐예요? 그런데 과장님! 보면요,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만 봐서는 10건이겠지만 우리 완주군 전체로 봐서는 22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라고 해가지고 105만6천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봉동 읍사무소 자체를 캡스나 그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 자체에도 있고 그 사무실에도 따로 있고, 그 사무실에 있는 청사 무인경비인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캡스가? 그러면 그 건물 자체 내에서 그 봉동 구 읍사무소 자체에 캡스를 달아놨단 얘기 아니에요?

여기 따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캡스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어차피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러면 12월로 나누는데 매달 이렇게 조금씩 할 것이 있으면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 얼른 봤을 때는 건물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시설물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가 공무원 조직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단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처럼 급량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꼭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이거를 꼭 그렇게 다 줘야 되는지. 급양비까지.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하는데 지침에서 그러니까 줘야 된다.

법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만 되어있을 뿐이지 그냥 센터장이 다 50만원을 쓴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47페이지 보면 군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군민의 날 이번엔 실내행사라 4천만원 올린 건가요?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지역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워크숍은 150명이라, 또 그 밑에 지역 직무교육이 있고 또 지역리더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워크숍 이장님들 150명하고 칠곡하고 하는 거 지역리더 직무교육……. 아, 함께 한꺼번에? 그걸 4회 하시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해요, 그러면? 그러면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행사 운영비……. 그러면 600……. 400은 뭐예요, 밑에?

직무교육 역량강화……. 그런데 이걸 붙여서 해놓지 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칠곡군하고 교류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씩. 그쪽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가고요. 그러면 어떤 이장님들이 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협의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역협의회장님들하고 또 거기서 총무님들이랑 해서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 4회면…….

그리고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그런 부분은 150명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천만원씩 해서 150명이면……. 그러면 이런 분들도 지역에서 지역 읍면별로 추천받아서요?

그러면 거기서 또 돌아가면서 교육 보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정착 지원금, 이게 500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어제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500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래도 우리가 차상위계층은 얼마 준다든가 그런 것처럼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제 조례를 만들면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좀 올리실 생각은 없는지. 그래요, 그러면 추경 때 신경 쓰셔서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이 있는데 그분이 1명 계신가 봐요, 우리 완주군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로 안 가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네요? 도비로 해서 60만원씩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매칭으로 해서 안 드리는가요?

그러면 이분이 나이 좀 드셨죠? 강제로 끌려가실 정도면. 그러면 이분이 기초생활대상자 그런 것도 되고 그러신가요?

아, 90세? 그러면 요양원에 계셔도 통장으로 지급은 되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지금 1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6억을 들여서 올해 구축을 하는데 여기 예산은 12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아침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6억으로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12억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줘 보세요.

그러면 팀장님, 올해 6억을 해서 시설 구축을 하고 내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넣고 나면 그 후로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 전체 8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개 당 몇 ㎞나…….

그러면 그런 데는 가까운 곳에 좀 더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어디 산골짜기 같은 데 가면 그것이 통하면 전화통화가…….

우리 동상면이나 운주 산골짜기 가면 개통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도……. 사실 마을에도 CCTV가 있지만 이장님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돈만 들고 또 고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좋은 기술이고 참 똑똑한 인터넷이네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6억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