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800만원이 증액된 총 1,12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활 지원, 민간위탁 지원금 등 7개 사업에 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9쪽, 자활 지원, 민간위탁 지원금 1억5천만원 감액,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7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내일키움통장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반환금으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군민 지원을 위해서 3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4개 사업에 7억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11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6억5,6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사업은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21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 등 13개 사업에 7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212쪽, 기초 장애수당은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13쪽, 차상위 장애수당 1,5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억1천만원, 언어발달 지원·바우처 지원사업 29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1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1천만원 감액,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사업에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218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과 자체사업 축소 등 6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216쪽,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은 1억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연금은 3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7쪽, 공설공원묘지 야외화장실 신축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5억6,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 3천만원, 효 바우처 으뜸상품권 지원사업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와 군비 부담금 4,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 치만 하셨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2020년도 예산안까지 일괄로 해주세요.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42억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3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45건에 813억7천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건에 13억4천만원, 기금 2건에 4,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69건에 114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50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53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267쪽∼269쪽,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2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9쪽∼270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급 4개 사업에 2억3천만원을,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에 1억4천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200만원, 완주형 복지모델 연구용역 7천만원. 270쪽, 재해업무 추진 2,500만원을, 271쪽, 행여자 및 부랑인 보호 400만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호국보훈수당 및 보훈 관련 사업비용 등 15억2천만원, 273쪽, 보훈회관 건립사업비 9억4,100만원,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 추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완주군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억4,900만원,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사회복지 역량 강화에 500만원을 계상하여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단위사업에 총 7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억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희망복지 지원 3,7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5천만원, 민관협력 1천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1천만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2천만원. 277쪽, 거점형 빨래방 운영 2천만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례관리자 교육 및 벤치마킹 여비에 5,300만원을 계상하여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 단위사업에 총 13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통학교통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2억원. 278쪽,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56억3천만원 등으로 총 15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79쪽∼282쪽,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61억2천만원. 282쪽∼284쪽, 장애인 활동 보조 등 바우처 사업 45억1천만원. 284쪽∼287쪽, 장애인 단체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20억300만원. 28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6억4천만원. 288쪽∼290쪽,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104억6천만원. 290쪽∼291쪽,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에 5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단위사업에 총 25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7억3천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9억6천만원. 292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 31억7천만원, 노인 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 4,100만원. 292쪽∼293쪽,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에 510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3쪽, 노인회 운영 지원 등 2억2천만원. 293쪽∼294쪽,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17억5천만원. 294쪽∼296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2억5천만원. 297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7쪽∼299쪽,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74억8천만원. 299쪽∼301쪽, 어르신들의 여가 지원과 건강, 안전 확인을 위한 노인대학 및 무료급식, 응급 안전 알림사업 등 4억4천만원. 301쪽,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 4억2천만원. 302쪽, 공설화장장 전주·완주 공동건립 부담금 2억8천만원. 302쪽∼303쪽,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확충, 경로당 기능보강 안심 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에 28억7천만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 증진 단위사업에 총 73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14억5천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단위사업은 기초연금이 53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비 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04쪽, 행정운영경비는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47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1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1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은 총 2건에 2019년도 말 현재 23억2,300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목적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억9천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이자수입이 4,100만원입니다. 저소득계층 및 자활사업단의 자활 자립을 위해 9천만원 정도의 융자 및 비융자 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2020년도 말에는 20억4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00만원이며, 2020년도 이자수입이 300만원 정도 발생하여 내년도 2월 중 사업 심의 후 이자수입 3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할 예정이며, 2020년도 말에는 2억2,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 부서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은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많기 때문에 하나씩하나씩 짚어서 오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그동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대민업무가 많은 과예요. 물론 예산도 국·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민업무가 많은 과인데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특히 대부분 사회적인 약자층을 많이 상담도 하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분들에 대한 배려랄까, 예를 들어 수급이 탈락이 되면 굉장히 불만이 심해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해를 시키고요. 막 저한테도 왜 수급 탈락됐냐고, 박성일 군수 찾아간다고, “내일 가서 문을 부수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또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뒤에 우리 팀장님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결산추경 예산서 보면, 2차 추경. 어르신 목욕하고 이·미용권이 남았어요.

예.

목욕을 않나요, 어르신들이?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불용액을 좀 감안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용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찌됐든 좀……. 글쎄요, 어떻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이·미용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이면 이게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 4,708만원 증액했던데, 이게 어디서 어디로 전출된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완주군 일반회계에서 완주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가져온 거죠?

예.

그러면 이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어디에 쓰여요? 우리 수급자들이나 주민들?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아, 수급자 의료비?

예.

그게 특별회계로 정해져 있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설장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 보수는 그러면 본예산에다 계상을 한 거고요?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완주군 공설공원 묘지가 묘지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구역도 조성 변경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행정절차상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금년도에는 조성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217페이지 보면요,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 있단 말이죠. 2억 정도. 그런데 이게 지원 근거는 뭐예요?

저소득층 자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요?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급자라든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전파를 하는 역할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교복구입비까지 자동으로 다 그러면 등록된 대상자들은 연락이 가나요?

예. 저희가 사전안내문 고지를 하고, 특히 수학여행비는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 말에 학교별로 수학여행 일정을 파악해서 수학여행 실시 이전에 또 해당 학교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요. 참여율을 확인해서 수학여행 이전에, 적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있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되어있으니까 자동으로 다 연락이 되는 거네요?

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역에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자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예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감도 끝난지 얼마 안 되고 또 같은 질문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비교증감에서 한 150억 정도가 더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한 150억 정도 증감이 됐어요. 크게 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올해 1,250억인데요, 전년대비 153억이 증감이 됐습니다만 이 전체 1,250억 중에 기초연금이 5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이 156억, 또 장애인연금 수당이 한 53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에도 6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자꾸 복지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 엄청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아마 근로청소년, 그러니까 만15세 이상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량이 15명인데 본인이 10만원을 매달 적립하고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여기에다 또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3년간 적립했을 때 총 1,440만원 정도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요?

아니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15세 이상 39세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로 해서 일하는 청년들에 한해서 해주신다는 거죠?

예,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칭찬을 많이 하니까 질문할 것이 없죠?

아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여쭤봤던 것도 있고, 긴급복지 자금 같은 경우도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돈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여기 보면 경로당 보강사업이 있어요. 지금 용진에 들어가 있는 게, 도비가 4,400이 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4,400은 용진에서 따로 그냥 풀비로 해서 쓰는 거예요?

예, 저희가 도 참여예산하고 우리 군비 주민참여예산은 내년 예산이 성립되면 해당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안 그래도 두세훈 도의원님이 이렇게 경로당 보강사업으로 해서 주신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

예.

그렇죠?

거의 도 참여예산은 화장실, 계단, 핸드레일, 안전바 설치하고, 또 일부 면은 노후시설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진에 양전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방이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서, 이 돈에서 좀 해달라고 따로 그 과에다는 말씀 안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보면 지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또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용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분들이 일정 부분 저축을 해가지고 3년 하든 몇 년 하든 다 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수급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의 맹점인데요, 3년간 적립해서 목돈이 마련되면 자립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적립이 되면 수급에서 제외가 돼요? 그 금액은 제외되는 금액이에요?

아니요, 꼭…….

그거는 아니에요?

예, 그 금액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소득이 내가 거의 없는데, 통장을 찍어봐도 거의 없고 그러는데 3년 후에 목돈을 타는 거잖아요, 얼마 안 되지만.

예.

타고 또 유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제외가 된답니다.

제외가 돼요? 당연직으로?

예.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쪽으로, 일부 기능보강으로 넘어왔잖아요? 잘 하셨어요.

예.

되도록이면 그 경로당도 대부분 화장실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화장실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어르신들 겨울에 가다가 넘어지면 거의 거동을 못 하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이제는 거의 다 안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보고요.

예.

그다음에 7건 신규사업 중에, 5천 이상 사업 중에 그 용역, 지금 이게 7천이던가요?

예,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게 어떤 용역이에요?

저희 부서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한 13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사하고 또 중복, 이런 부분이 항상 저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주형 복지모델을 구축해서 복지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용역을 내년에 한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용역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델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 여러 분야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업을 정립하고 완주형 모델을 구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 보훈단체 연수는 어르신들 해외연수인가요?

예.

그래요? 몇 명 정도, 한 20명 가나요?

한 30명 정도요.

30명이요?

예.

작년에 혹시 처음으로 갔던가요? 재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재작년부터 어르신들 가시죠?

굉장히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해외를 다녀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우리 후배들이 최선의 예우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합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이분들이,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아흔 살 되신 분들이 장거리 비행을 하면 굉장히 또 무리가 가니까요 적절하게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

예.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들한테. 너무 멀리 가면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비행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북유럽, 미국 이쪽으로 좀 모시고 싶은데…….

10시간 이상 타면 어르신들…….

10시간 이상 타서 좀 그런…….

심장에도 무리가 가요.

예.

그리고 또 담당이 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누가 대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직원 1명이 수행을 하는데요, 사실 직원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엄청 고생하시겠는데요, 30명 가까이 다녀오려면. 그 어르신들 통솔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 그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거점형 빨래방은 작년에 우리가 한 5천 있는 거 삭감하지 않았던가요, 과장님?

아니요, 그…….

했던가요?

작년에.

예, 작년이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삭감을 했었잖아요.

올해 현대자동차 사회공헌으로 저희가 3천만원을 봉동읍에다가 투입해서 행복빨래방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효과는 좀 어때요?

지금 아장아장 걷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비를 좀 지원하고, 또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이 행복빨래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추가 확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에도 또 한 군데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는 착착 정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삼례 같은 경우에는 가게도 보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 한 번씩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흡족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봉사자로서의 역량도 많이 키워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미세마스크……. 물론 이게 국비가 제일 많고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네요, 금액은?

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금년도 정부 추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당초 예산은 2억이 편성되어 있지만 추경에 좀 일부를 감했습니다. 한 1억2천 정도 되는데요, 한 7천 명에게 한 25매씩 이번에 지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50매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혹시 샘플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볼 수 있게끔 갖다 줘 보세요. 어떤 제품인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올해 2회 추경부터 이어서 저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이 이번에 추계를 해보니까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타 지역 거주자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르신 목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천만원, 그리고 효 바우처 같은 경우는 2,500으로 최종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많이 늘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확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미용 사업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은 불용처리 한 겁니다.

이·미용 효 바우처요?

예.

효 바우처 지원은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거고, 어르신 목욕도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읍면으로 해서 5,1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 형식으로 1,220만원, 그리고 운영에 또 1,570만원 정도. 지금 골고루 다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 같아요.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하는데 주안을 두고 특히 교육을 자주 진행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요. 그래서 저도 뿌듯하게 생각한 게, 금년도가 우리 완주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첫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좀 죄송스럽게 또 읍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재정 지원이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5,100만원 특화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읍면은 450, 작은 면은 한 300만원 지원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특화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모든 읍면에 단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그 단체들마다 계속적으로 지원금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그런 단체들에 중복으로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명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노인단체 보조금도 살짝 올랐나 봐요?

예.

그리고 이거 작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동절기 어르신들 지금 공동생활 부분에 있어서 코디네이터를 줄이고 경로당 수는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또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부서도 사실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문제를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일부 읍면에서 보면 도우미 인건비가지고 상당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오히려 동절기 공동생활가정이 좀 잘못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금년 12월 시작되는 동절기 공동생활가정은 복지 도우미 예산이 3개월에 1억6,5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1인당 50만원씩 3개월 해서. 1억6,500만원을 차라리 지원하지 않고 개소 수를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 내부 토론을 거친 끝에 당초 110개소씩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64개소를 확대해가지고 174개소로 확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수가 우리 완주군에 몇 개죠?

487개소입니다.

487개소 중에서 174개소?

예.

그러면 지금 또 상시적으로 5인 이상이 머무르셔야 이게 지원이 되죠?

예.

경로당이 지금 없는 지역이 몇 개죠?

읍면별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열 군데 이상 30몇 군데 있나요?

예.

30몇 군데가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경로당도 없는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좀 있으세요. “나도 이렇게 복지를 받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못해준다”, “우리 동네에는 마을에 사람이 없다” 이제 복지가 사각지대 없는, 소외받지 않는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과연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드는 사업이 되지 않는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시행했나요, 올해?

예, 지금 12월…….

12월부터? 아직 시행은 안 했죠?

아니, 지금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선정 다 됐잖아요?

예.

선정까지 끝났어요?

예.

선정까지 끝났으면 내년 예산이……. 이거 통과 안 시킬 수도 없네요?

위원님, 이 사업은…….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시작 전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랑 뜻을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조금 적지 않았는가. 지금 이제 선정돼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좀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선정됐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동절기 경로당 공동생활 운영은 일부 문제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혼자 기거하다가 고독사를 당한다든가, 또 실제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계시면 식사를 또 거의 거르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장님.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 할머니도 혜택을 보시고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혜택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을 보다 보니까 또 부정적인 부분을 안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모든 분들이 다 그냥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은 더……. 사각지대, 형평성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관심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공설공원묘지가 2회 추경 때 9,100만원이 내년 사업비로 해서, 추경에서 감액하고 내년에 신규로 다시 올리셨어요.

예.

그런데 내년 신규사업이 3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러면 야외화장실만 금액이 1억7천으로 좀 증액되고, 봉안당 2층도 설계하다 보니까 신규 설치하는 게 좀 늘어나고, 이렇게 좀 변경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경된 이유가 뭐죠?

그 실외화장실은 저희가 당초 1억2,500만원이면 짓지 않나…….

설계비 포함해서요?

예. 건축 공무원하고 사전에 좀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기존 화장실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폐기물 처리비용이 또 일정 부분 1∼2천 소요가 되고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또 요일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폐기물 금액이 한 5천 드나 봐요?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안당 2층 안치단 신규는 원래부터 필요성이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봉안당이 5,500개인데요, 요즘 우리 완주군민들도 10명이 돌아가시면 9명이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 2층에 저희가 안치단을 미 세팅한 부분을 내년에 좀 세팅을 해야만 수요에 대응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예요? 어떤 비예요?

아니, 안치단 설치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성과평가……. 지금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 쪽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고, 거기에서 저조나 좀 미흡한 부분들은 내년에 감액하거나 혹은 보조금을 주지 않게끔 조례로 되어있죠, 법적으로?

예.

그런데 보았을 때 지금……. 심지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올해 성과평가를 한 거고요. 그런데 ‘저조’로 나왔는데 금액이 2020년도에는 더 많이 편성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금액이 남아서 그런 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죠? 올해 장애인 문화콘서트 열렸나요?

아니요, 장애인 문화콘서트는 격년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재작년에 안 열렸죠? 아니, 작년에 안 열렸죠?

예, 올해 지금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장애인연합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금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조금 단체인데 보조금 단체가 문제가 생겨서 교부결정 취소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문제가 있는 단체기 때문에 운영비 지급을 보류했었어요.

내년에는 운영비가 작년보다도 많네요? 작년 문제 생길 때보다도.

지금 현 연합회 임원진들이 자성을 하고 있고, 또 전에 비해서 지금 모든 걸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원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길 때 수준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한번 그런 부분들 지켜보고요, 이제 보조금에서 성과가 좀 미흡한 부분들은 과장님 선에서 확실하게 조금 채찍질도 하고 예산으로써 좀 삭감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있다 싶은 데들은 한 해 정도는 좀 건너뛰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선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페널티는 반드시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당초 착공을 좀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BF인증을 동시에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보건소 신축 과정에서 좀 딜레이 되는 통에 별도로 저희가 장애인 없는 환경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BF인증을 받는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BF앱 인증은 마무리 됐고요, 지금 도에 일상감사 의뢰 중이어서 아마 다음 주 중 정도면 저희가 아마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내년 10월 입주는 가능합니다.

10월 입주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사비용도 400만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거는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아요?

일단 보훈단체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삼례에서 새로운 보훈회관으로 옮기는 이사비용하고 또 사무관리 비품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 거기서 주문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예.

마을에 운동기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거 꼭 필요한가요?

저도 원칙적으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을 저희가 또 비토할 수는 없고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 이거는 뭐예요?

무료 경로식당은 3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산면에 화산교회에서 팔십 분, 지금 주일에 하고 있고요…….

아, 교회에서요?

또 구이 노인복지센터에서 서른다섯 분에게 주 2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운주에 노인복지센터에서 스물다섯 분에 대해서 주 2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봉동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무료식당 안 하냐고 자꾸 와서 따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혀 우리 완주군에는 없는 줄 알았더니 3개 정도는 하고 있네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봉동, 삼례, 이서, 여기는 무료 경로식당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 식당이 2,500원입니다.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어르신들이 결식하는 일이 없는 것도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봉동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저희 생각에는 “식사하시러 오세요.” 그러면 사실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 한 끼가 굉장히 중요하신가 보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 한 끼를 먹고 집에 가면 든든해서 집에서는 좀 덜 드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더 힘드신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봉동에는 왜 그런 게 없냐, 전주 가면 다 있고 그러는데 우리 봉동에만 없다. 그런 것 좀 만들어주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봉동에 그렇게 하는 데가 아직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교회나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서 몇 명 딱 숫자를 정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가서 한 끼 얻어먹고 싶으면……. 그런 분들은 가면 안 되는가요?

아니 그건 꼭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숫자를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이용 인원은 그 선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누구나 다 우리 위원님들은 사회복지과 부분에서는 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단, 사회복지과가 전체 예산에서 가진 포지션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애쓰시긴 하지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차지하는 포지션 부분, 프로테이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별로 또 사업들을 많이 하시지만 전체 부분에서 한번 정도는 또 필터링 할 필요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잘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정도 지속적으로 갈 것이 뭔가. 또 우선순위가 뭔가 정도는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예산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전체도 볼 필요가 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에서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표나 값을 주시라 하는 것도 사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한 번, 딱 그때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항상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입니다, 기금 2개. 자활기금. 아마 아까 설명했듯이 20몇 억 될 거예요. 특별하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활기금은 저번에도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활용해 주세요.

예.

잘 활용해서, 자꾸 묶어두는 것만이……. 이게 기금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활용하시는 게 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기금을 적립보다는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한 2억 되나요, 노인 기금이?

지금 저희가 한 2억3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89억1,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506억8,500만원에 3.4%인 17억7,3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억7,600만원 감소, 기금보조금 1억8,8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4억200만원이 감소하여 세입예산은 총 13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 첫 번째, 아이 돌봄 지원 외 3건에 2억1,600만원 증액으로, 주요 사유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량 증가 및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외 3건에 7천만원 감액으로, 주요 사유는 성폭력 피해자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23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첫 번째, 아동수당 외 5건은 8,200만원을 증액. 주요 사유로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사업량 증가 및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두 번째로 아동복지시설 및 청소년시설 관리 외 10건에 5억5천만원을 감액. 주요 사유는 지원 대상자 사업량 및 사업비 감소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28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9건에 15억6,600만원 감액. 주요 사유는 영유아 감소로 인한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등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외 1건으로 1억3,800만원 증액. 주요 사유는 어린이집 정수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사업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30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사업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07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315억4,300만원에 비해 7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46건에 188억, 기금 20건에 10억4,500만원, 도비보조금 109건에 109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91억8천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92억8천만원의 0.2%인 1억2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팀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인재양성팀 43억9,300만원, 여성가족팀 42억3,100만원, 아동·청소년친화팀 127억8,300만원, 보육지원팀 270억4,400만원, 드림스타트돌봄팀 4억7,300만원, 인구정책팀 1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인재양성 분야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중국어강사 지원에 3억9,300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7억200만원, 농어촌 방과 후 운영 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5억8,500만원, 인재양성 지원사업으로 5억8,200만원, 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에 3억8천만원 등 총 4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억1,800만원,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에 1억1,5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1억2,600만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7억5,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6억3,300만원,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6억1,200만원 등 총 4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2억8,800만원, 아동참여예산 사업에 2억원,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3,400만원, 총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를 위한 아동수당에 52억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9억6,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에 19억8,7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 등에 7억3,1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 등 13개 사업에 13억900만원, 총 10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등 7개 사업에 3억3,7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2개 사업에 5억9,8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5억4,700만원 등 총 1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0세∼2세 지원에 93억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1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75억8,300만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에 3억4,9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3억4천만원, 총 26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8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분야에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를 위해서 3억2,400만원, 드림스타트 지원 자체사업에 1억4,200만원 등 총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공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 등 총 4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 인구정책 분야에서 전입 장려 지원사업 등 총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국내여비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3억1,9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된 이자수입에 대하여 2020년 3월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지급할 계획으로 2020년 말에는 3억2천만원이 조성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과장님! 사랑의 열매가 굉장히 따뜻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주무관님들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추경에 17억 정도 감이 됐거든요? 주 내용이 여성,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관리입니까?

지금 저희가 감액된 것은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입니다.

그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이게 그러니까 감이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주요 감액은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 최대치 맥시멈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될 때도 있고 감액될 때도 있고, 그 대상자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돼서 결산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돈이,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요. 추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17억 정도면……. 처음 사업할 당시 사업 부분을 적정하게, 타당성 있게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하셔서 앞으로는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감액하거나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2020년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격을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내년에는 결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는 동안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요. 예산안. 청소년 카페 운영 사업하고 청소년 몰 구축사업에 2,500, 5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청소년 몰을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끝 부분에. 청소년 몰 구축사업이요.

여기가 지금 아동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참여예산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아동·청소년의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아동참여예산 2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로 많이 아이들이 만화방, 카페방 이런 것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만화방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어디에다 하는데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들어요?

저희가 지금 이서 문화의 집에다가 카페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건축에 관련된 것만 지어져 있고, 지금 그 상태가 공간만 있는 상태여서 낙찰차액 가지고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카페라든가 그렇게 특이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조금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화시켜서 되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가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못가는 겁니다.

예.

또 이어서 이인숙 팀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쨌든 어린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완주군의회하고 관계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어린이의회에 좀 더 기여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아동·청소년의회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고, 지금 완주군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건 잘 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어린이들한테 경험을 준다면, 경험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니까. 또 다른 직접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같이 현직에 있는 의원들하고 공유하면서 얻어야 어린이들한테 좀 더 사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주문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의회의 활동 내역이 성장 과정에서 엄청나게 애들한테 좋은 기회를 준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금액이 국·도비 해서 한 52억 정도 되는데요, 국가사업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몇 세에서 우리 완주군은 몇 명 정도 대상이 되는지.

지금 0세에서 6세까지거든요.

0세에서 6세까진데 몇 명 정도 돼요?

이게 4,402명으로 저희가 지금…….

4,402명?

예.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아이들 중에서 해외를 나간다든가 뭐 장기적인……. 하여튼 간에 해외 체류자가 한 200명 정도는 항상 말썽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집행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 4천 명 정도는 저희가 매달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유학 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상당히 많은 학생 수네요?

예. 의외로 저희 완주가…….

의외네요.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의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거는 앞으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미리미리……. 사실은 예산하기 전에 우리 자치위원님들이라도 공유할 수 있게끔 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지금 12월 13일 날 개관하잖아요, 거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은, 내년도에 사업 프로그램이 아직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말고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에 직원이 몇 명 들어가고, 그 사무공간이 어디에 들어가고, 다른 공간은 뭐 동아리방으로 쓴다든가 그런 몇 개의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해서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도 민간위탁기관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저는 같은 공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을 대할 때 솔선수범해서 민간위탁기관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응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끔 한번 수업하는 걸 보면 친절 마인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완주 공직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민간위탁기관들도 이제는.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게 대민관계를 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들도 신경 써서 그분들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캠핑 한마당 효과는 좀 어때요?

제가 와서 1년간 지금 세 군데에서 했거든요. 봤을 때는 아주 반응도 좋았고, 일단 저희는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 시행을 했고,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 일단은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을 해서 12월 중으로 해가지고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부형들이라든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보니까, 삼례도 중앙초등학교에서 했던가요? 그리고 이서는 이서초등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도 같이 가서 뵙고 그랬었는데 효과를 좀 잘 파악해서 지속가능 여부를 한번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금을 주는 거죠? 거기서 실시하죠?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군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가서 며칠 정도 있다 와요?

그 있는 횟수는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있는 거고요, 저희가 가는 것은 왕복료, 비행기 티켓 값을 주는 거고요. 항공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엄마의 고향을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문화를 익히고 언어도 익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 다양성 인식개선 교육사업이 있어요. 324페이지. 문화 다양성, 이것도 그러면 그런 개념인가요? 아동참여예산 같은데. 문화 다양성 인식 교육사업.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떤 거예요, 그런 사업들은? 인식 개선사업은?

이건 지금 청소년……. 다문화가 아니라 청소년 사업이거든요. 청소년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적응도 하면서 엄마의 고향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도 일반 아이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 인식교육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친화 대표브랜드 홍보 입간판 설치’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입간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입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부형의 의견이라든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동유니세프로 재인증 받으려고 서류가 올라가 있고 아마 12월 중이면 그게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저희가 재인증 선포식 즈음해서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입간판을, 전주에서 용진 들어오는 곳이라든가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곳에다가 상징적인 브랜드화 해서 입간판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지 몇 개가 될지는 서로 의견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산시라든가 그런 데 가면 ‘아동 교육의 도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간판이 많이 여기저기 붙어있거든요. 그렇듯이 저희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로써 전국에서 알아주는 도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입간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로컬푸드 1번지 가지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아동친화도시 1번지가 최고 낫죠.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웬만한 지자체 다 교통복지1번지라고 하지 아동친화도시 1번지라고 하는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몇 군데. 그러니까 이런 아동친화도시 1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주 방문의 해가 2021년도이던가요?

2022년.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아동친화도시 1번지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입간판 같은 경우는 위치 잘 잡아가지고 2∼3개 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견 많이 듣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업무도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어차피 유니세프 인증도 받았고요, 전국에서 두 번째. 군 단위에서는 첫 번째로 받았죠?

아니요 지자체에서는 첫 번째 서울에서…….

서울 강동구예요, 강서구예요?

강동구 같아요.

거기 받고 완주가 두 번째로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방금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간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축과에서 용진 경관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들어오는 입구, 용진 진입 경관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거랑 같이 하면 두 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정도 같이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셔서, 제가 보니까 ‘으뜸도시 완주군’ 뭐 이렇게 입구를 경관 디자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냥 이름만 바꿔서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으뜸도시’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번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스쿨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창의 발명 꽃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거점으로 해서 창의 꽃 발명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올해 어느 학교에서 했죠? 봉동초, 이서초, 상관중에서 했죠?

예.

그러면 지금 거점 운영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방과 후 수업이잖아요?

예, 그렇죠. 방과 후에 진행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동초에서는 삼례, 용진, 고산 6개면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가 가나요? 차를 보내 주나요?

차는 보내주진 않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차로…….

그러면 운주학생들도 봉동초까지 나오나 봐요? 혹시 운주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이 1명이라도 있나요? 거점으로 운영했을 때.

운주학생들은 몇 명 안 돼서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개 면에서 몇 명이나 참여하죠, 거점으로 운영하면? 거점이 아니라 그냥 봉동초만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와요, 몇 명?

이 예산이 주어지면 함께 하기 어려운 데는 이 예산을 분산해서, 묶어는 줬으나 예산에 따라서 2개 읍면으로, 또 거기에서 소단위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먼저 미리 자료요청을 했어야 됐는데, 어디 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했는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자녀1학기 창의 인재육성 시범학교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한 2배 정도 세웠어요. 작년에는 어느 학교 했고, 내년에 얼마큼 할 예정이신 거죠?

저희가 상관초등학교하고 구이초등학교 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두 군데를 했었나요?

예. 시범으로 올해 했는데요, 전교생이 다 같이 1학기를 가지고 발표회도 했고 학부형들의 만족도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 2개 했으니까 내년에는 2개 더 해서…….

4개 학교로?

예, 그렇게 갔으면…….

그러면 이번에 1학기만 한 거예요, 1년 전체를 한 거예요?

1년 전체를 했습니다.

1년 전체 했는데 만족도가 좋아서 2개 정도 더?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예산 좀 끌어다가 전체학교에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족도가 그렇게 좋으면.

저희도 전체 학교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첫째는 악기가 있는 학교를 가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강사료 정도거든요. 학교마다 악기는 많이 가지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희망하는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으로 2개를 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조금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원 안 받는 학교 중에서 이걸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죠?

예,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죠?

예, 거기는 전교생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희망하는 학생만 가지고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늘리고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강화 지원을 줄이셨네요? 1천만원 정도. 3,500이었는데 2,500으로.

예.

진로체험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진로체험 및 미래 역량강화 교육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중복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자녀1학기 이거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나요?

전체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또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상관초하고 구이초 발표회를 할 때 갔었는데 학생, 학부모가 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전교생이 다 같이 악기를 다루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창의적 교육특구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한 6천만원이 또 올랐네요?

원래 당초에는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6천만원 삭감을 하셔서 또 추경예산에 다시 6천이 돼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성과가 별로 없나 봐요?

대상이 별로 없고요, 이게 장학재단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희망자가 있으면 학적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자에 대한 지원에 신청하는 대상이 없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드네요?

예.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도 6천, 7천, 8천 매년 올라요, 활동 지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빨래방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나가죠?

조리실 옆에 있습니다, 빨래방이.

어디죠?

가족문화교육원 조리실…….

거기에서 빨래 나눔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생겼죠?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거기에서 나눔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나눔터가 꽤 많네요?

처음으로 우리 완주에서 빨래방을 운영한 게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읍면에 독거 어르신들이 빨래에 대한 부담이 많다는 걸 알고 여성단체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어머니들 빨래를 걷어다가 거기에서 빨래를 계속해서 해서…….

그런데 인건비까지 지원해줘야 되나요?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는, 전담하는 요원이 있어야지만 그 빨래를 계속해서 돌려야 되고 기계를 관리해야 되고, 또 빨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약간은 말려줘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일거리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느낌인데요?

세탁소 이상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 육아품앗이는 어디서 해요?

육아품앗이는 저희가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봉동에서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지금 고산에 숟가락공동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봉동은 어디서 하죠?

봉동은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디 아파트요?

렉시안 아파트요.

지금 어린이날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2,500, 3,500, 4,500 매년 1천만원씩 늘어나네요, 행사가?

사실 어린이날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기업체하고 같이 콜라보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업체 콘셉트에 맞게끔 일을 진행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너무나 많은 마찰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번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확대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념식이 뭐예요?

선포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축제 형식으로 하는…….

축제형식으로 하고 공포를 하는 거거든요. 유니세프의 관계자들도 오시고 아동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이라든가 참여해서…….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나요, 공포 이런 거를?

처음 했을 때 한번 공포식 가졌었습니다. 4년 전에.

또 하는 거예요?

예, 재인증을 받기 때문에 의미가 클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드림국악오케스트라가 완주에 있는 건가요?

완주에 아이들이……. 저희가 지금 초록우산에 사회공헌으로 해서 사업을 가지고 왔고, 완주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 때 한 애들이…….

거기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국악오케스트라가 음향이 잘 되어있는 시설에서만 그 빛을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완주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 아이들이 활동을 어디에서 해요?

지금 삼우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아, 삼우초 애들이요?

예.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네요?

예.

지금 연구용역비로 세 가지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아동권리영화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년 고래도 있고 아동·청소년위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동의 권리를 위한 영화제를, 아이들 스스로 이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이들이 영화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예.

고래랑 또…….

같이…….

그러니까 고래에서 하는 거네요?

고래에서 주로 많이 모여서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고래하고 미디어센터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미디어센터에다가 예산을 세우면 될 텐데 왜 여기에서 하죠? 아동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지금 내년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도 받고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5개년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어요. 거기에서 아동친화마을에 대한 조성이 내년에 시행계획으로 되어있어서 저희가 어느 지역에다가 친화마을을 조성하면 좋을 것인지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친화마을을 또 조성하는 거네요?

예.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평가도 또 용역이 있고요?

예.

여기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념식 보상금이나 이런 것도 있네요? 아동·청소년 권리축제도 지금 예산이 1천만원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축제가 계속.

아동권리축제도 저희가 올해 도 예산 받고 또 세이브더칠드런하고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군 자체적으로 밀고 나가고 추진하고 이런 데에 좀 에러가 있어서 저희 스스로,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해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 물품 구입하는데, 작년에 청소기 샀는데 올해 또 사나요?

문화의 집…….

아니 완주군 청소년센터요. 문화의 집인가요?

그게 지금 두 군데거든요. 지금 이서 문화의 집이 또 생기니까……. 지금 한 곳이었는데요…….

이게 문화의 집이에요? 고래 아니고요?

고래 있고요, 저희가 이서 문화의 집도 또…….

아니요, 고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래. 고래 작년에도 청소기 안 샀나요? 작년에도 청소기로 물품구입이 올라오고 올해도 청소기로 물품구입이 올라왔길래.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아동은 몇 살까지예요? 초등학교까지 인가요, 아동이?

저희가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보육아동은 취약 지원 아동으로 보고 있고, 아동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고 있고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아이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양육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은 특별하게 등록금도 없고, 지원은 뭘로 해줘요? 양육비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은 한부모에게 저희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돈으로 해서 한부모 여성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요?

예.

그러면 현물로 해서 드리는 건가요, 얼마씩?

예, 계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한부모가정이 얼마나 돼요?

저희 한부모 여성이…….

여성만 해당 돼요? 한부모 아빠는 안 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부모?

예, 부모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몇 가구나 돼요?

저희가 361가구인가로 지금 제가…….

361명이요? 가구죠, 이게?

예, 가구로.

엄마로 치면 엄마나 아빠나 그렇게 해서 명으로 치고?

예.

그러면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등록금을 안 내고 하니까 특별하게 지원되는 게 있어요?

학용품비라든가 수업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는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소득에 관계없이 그쪽에서 주고 있는 대상자는 타 법에 저촉 받은 건 제외하고 우리 쪽에서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용품비 지원해 주고 또…….

수학여행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부모로 계신 부모님한테 현물로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하면 그런 차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용품비하고 그렇게 생활하기도 좀 빠듯할 텐데 또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도 그 지원비하고 해도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완주군에서 한부모가정에 얼마만큼 현물로 가는가요?

아이가 초등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에 따라서 다른…….

그리고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 또 다르죠?

예. 그런데 한부모가정이라도 수급자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계비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제가 봤을 때 한 평균 40∼50만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명 당? 그러면 2명이면…….

아니 아이가 보통 많지는 않고 1명이나 2명 정도거든요.

예, 2명까지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40∼50만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권리영화제작. 아동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영화 10편을 제작한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게 연구용역비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스스로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아직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영화를 찍는 그런 기법이라든가 스토리를 엮어가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날며칠을 만나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면서 한 편의 영화가 제작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만들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 영화제에 출품도 하고 또 여기에서 선정되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목적은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가는 권리의식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화제도 하고 또 친화마을도 만들어서 매뉴얼…….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될 것인지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가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동친화마을이라는 것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것을 마을로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마을을 따로 만든다는 건가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매뉴얼을 개발한다는 거죠?

예.

또 여기에 아동친화마을이라고 써져 있어서 도시 안에 또 다른 마을을 만든다는 그런 개발인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청소년 정책분석 평가라는 건 뭐예요?

저희가 아동영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하고 있었던 사업,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 해가지고 왔는지, 과오는 없었는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자, 지금 이것도 전문가 집단에게 용역을 맡겨서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한 성과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한데 더 전문가들한테 또 다른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봉동 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해서 문제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5년마다 재위탁을……. 아니 재위탁은 없고 저희는 5년마다 신규 위탁체 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11명이고, 그 위원들이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하게 되는데 봉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체 선정을 했을 때 세 군데에서 공모에 응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심사에 들어와서, 자기가 공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엄연하게, 저희가 그 심사 기준표를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표준 심사 기준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 기준표에 또 어떻게 평가를 하라는 지표까지 다 해서 내려 보냈고요. 거기에 의해서 심사위원들 11명 중에서 10명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질의해서 평가를 했던 사항인데 위원들 중에서 말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탈락자 한 분께서 자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억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도 다 했고 전혀 하자가 없는 거고, 요즘 떠도는 매스컴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오히려 거꾸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거기에 괜히 반응할 필요도 없지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밖으로 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회계처리 부적격’, ‘급식관리 부적격’ 이것은 맞아요, 틀려요? 팩트에요, 아니에요?

거기에선 팩트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에는 수탁자 선정에 제외대상도 아니고 거기에서 말하는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부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서 저희가 허위사실이라든가 공무집행으로 오히려 더 거꾸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2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회계처리에 대한 부적격 부분하고 급식관리 부적격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었죠?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한테 그러면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급식 관련 부적정은 고발에 의한 건인데 그 시설의 종사자인 영양사가 고발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아이들 급식의 양이 너무 적다’라고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서 현장에 시정 지시해서 급식의 양을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하게끔 시정조치를 했고, 그게 바로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져서 그 사항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바로 그때 시정 지시가 돼서, 확인이 돼서 처리가 된 사항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질서 문란, 부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종사자의 퇴직 적립금이 그 전에는 그냥 적립만 했습니다. 자기 급여의 12분의1만 적립을 했다가 1년 이상 있다가 나가면 자기가 적립한 돈을 가지고 나가게 법도 없고 지침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인가 관련 법규가 나온 게, 이제 통합으로 적립을 해놨다가 그 사람의 적립금에, 산출 기초에 맞게끔 계산을 해서 나가게끔 도와주라는 그런 퇴직 적립금의 기본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적립한 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퇴직 적립금 지급 방식이 달라져서 한꺼번에 모아두면, 한꺼번에 다 나가면 안 되지만 한 사람 나가면 내가 적립한 거 말고도 플러스알파가 돼서 다른 사람이 적립해놓은 돈에 조금은 이쪽에다 보태서 나갈 수 있게끔 혜택을 준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은 “사용자다, 고용주다”라고 퇴직 적립금 적립한 보험회사에서 “고용주는 적립을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은 따로 자기 통장에다 자기 퇴직 적립금을 따로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주기 때문에 퇴직 적립금 적립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위탁기관의 종사자로, 시설장으로 오기는 왔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원장도 적립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12분의1을 적립해 놨는데 우리 담당 직원이 2017년도에 지도점검을 갔을 때 “이건 잘못 적립한 것이다” 해서 그것을 회수해서 운영비에다가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억울하다”라고 저희한테 호소를 한 사람이고, 단지 행정처분이라는 그 이야기만 듣고 모르고 밖에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간 것이지, 절대 그것이 문제시 돼서 취소의 사유가 된다든가 뭐 위탁체 선정으로 들어올 자격 자체도 안 된다든가 이건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뭘 보고 얘기하느냐면, 어쨌든 간에 팩트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그 의문이 해소되어야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단, 그 부분은 2011년도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2017년도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지적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자료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회가 되시면 기준, 명시된 내용,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위원님들이 또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면 “이렇더라.” “내가 확인해 보니 법적 근거가 이렇더라” 이 내용을 정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제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기 나누신 부분 중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심사 결과표라든지 그런 부분들 정보공개 하셨잖아요? 지금 기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여쭤 봐요. 한 세 분 정도가 한 업체에는 다 10점, 한 업체에는 다 6점. 그렇게 줬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죠?

예,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나중에……. 정보공개를 제가 아직 못 봐서요. 한번 저한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인숙 위원님까지 끝나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을 지금 올리신 건가요?

예.

얼마 올린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못 찾겠어요, 어디에 있는지.

상세 설명서 184페이지에…….

184페이지요?

182페이지…….

186페이지이요?

82페이지요, 158번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82페이지요?

예.

81번이요?

158번.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에서 세부…….

158번. 있네요. 도에서 지금 5천만원이 왔네요?

예.

그러면 한 300원 꼴로 가나요?

지금 영아는 250원이고요, 유아는 350원입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갑자기 천사로 보이네요.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지금 353페이지, 전입 장려 지원사업 1억4천이 전년도 예산에는 목이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 지침사항을 보면 9억7,46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거만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지. 여기는 1억4천에서 목을 나눠주기는 했는데 이 전입 장려금은 9억7,46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163번 전입 장려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저희가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전입 장려금이요?

예.

예, 매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목이 안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게 저희 과에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지원과 인구정책팀에 있다가 올해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안 잡힌 거예요? 과가 바뀌어서?

예.

여기만 봐서는 제가……. 서류 세부사항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1박2일 어린이캠프, 같이 참석하고, 제가 아침에 또 한 번 갔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봤더니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만나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의회하고 똑같아요. 딱 두 가지예요. 직접경험이냐, 간접경험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건 직접경험이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 먼 데까지, 예술열차까지 걸어갔다 오고요. 요새 애들 그렇게 안 걷거든요, 사실. 부모하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하지 않아요. 1㎞만 다녀도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봤어요. 어쨌든 사업을 계속 하면서 아까 일정 부분 평가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개선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푸싱해서 책정해주고요. 그래서 학부모, 학생도, 지도자도 다 만족해야 되고 추진한 주관체도 만족해야 돼요. 다수가 다. 그래서 누구든 형평성에 맞게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두루두루 살펴봐 주셔서 하고, 그 행사에 대한 결과물은 한번 데이터를 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직접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책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몸소 부딪혀서 얻는 것들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더 필요하다. 특히나 현 시대적으로 봤을 땐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다. 좋은 행사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또……. 이인숙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주군 여성단체 활동 지원비. 그때 거기 인원이 3명이라고 그랬죠?

지금 1명은 인턴 사원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내년에는 빨래방 운영하는 그분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가 더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예요?

지금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는 어찌 보면 시급에 가까게 급여를 받고 있는데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애를 많이 쓰신다.” 그런데 그 반면에 급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급여는 정상참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 사원 빼고 차라리 그쪽으로 더 급여를 올려주고, 여기는 사무국장만 혼자서 지원하는 걸로요?

예.

그리고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을 보면, 저출산 극복 프로그램은 뭐예요?

지금 여성단체에서 주요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조금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뭔가 무슨 프로그램을 딱 정해놓은 건 아니고 일단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예, 같이 의견을 좀 모아서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활성화 사업은 뭐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행정지원과 소속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새마을부녀회보다는 이장협의회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마을의 일들을 가서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김장철이면 김장이라든가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행사는 각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녀회가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13개 읍면에 사업비를 조금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녀회장님들 일 더 하라고 돈 주는 것밖에는……. 부녀회장님들 그냥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걸로 사업을 더 해봐라”, “너 일 더 해” 이런 것밖에 더 돼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저희가 조금 기름을 쳐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여성단체만 나오면 우리 이경애 위원님 물불 안 가리셔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갔을 경우 이만한 것이 이만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예산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어떤 단체든 어떤 주민이든 “우리 예산만 깎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을 보면요. 다른 데는 신경 안 써요. “우리 것만 깎지마” 그래요. 의원이 예산을 깎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뒤에 실무에 계시는 주문관님이나 팀장님들도.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행사장에 가면 군수님 오신다고 박수치라고 그러고 의원님들 오면 뭐……. 그런 부분들은 특히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에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문관님들. 우리가 예산 의결해서 주면 군수님은 박수치라고 그러지, 사회자가. 예산 많이 줬다고. 의원 박수치라는 사람은 없어요, 보면. 깎지 말라고 전화 오고요. 우리가 예산을……. 저도 일반주민으로 있을 때하고 의원이 됐을 때는 이 10원 한 장이 참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민간위탁기관들 또 출자·출연기관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또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구정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이나, 또 팀원에 유슬기라고 있죠? 최슬기. 성이 헷갈려가지고……. 그 두 분 참 애쓰시는 것 같아요. 표시도 안 나고 뭔가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렇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항상 애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슬기 잘 좀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칭찬을 하려면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칭찬을 하셔야죠.

최슬기 예뻐해 주세요.

다들 애쓰시죠, 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보는 관점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고, 사실은 지난번보다 올해가 조금 시간이 짧아지고 질문도 좀 적을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가시면 또 안 돼요.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오늘 우리 인재육성재단 질문 안 했으니까 잘 넘어갔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필요해서 하죠. 단,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빨래방이 그때 자활,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어느 봉사자한테 가니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해줄게, 네들 자체적으로…….” 5천만원 얘기하더라고요. “해줄 테니 할 수 있겠느냐? 자체적으로.”, “니들 또 직원 하나 달라고 할 거 아니냐.” “못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중복되는 것도 각 과별로, 과에서 개별로 협업하셔야 돼요.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고요. 계속 우리 8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효율성. 그다음에 중복성을 좀 피하자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변하시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으니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애쓰신다는 건, 아까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애쓰신다는 얘기 했을 때는 정말 돌아가셔서 칭찬해 주시고요, 다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도 뭐 금액은 많지 않아서……. 이경애 위원님! 어차피 양성평등에 대해서,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