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행정복지국 소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영선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9억335만5천원으로 2019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3,6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4억5,965만8천원, 시도보조금 24억4,36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45억9,500만2천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대비 9,971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문화예술사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780만원을 증액, 2억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대표관광지 육성 1시군1프로젝트 육성사업입니다. 그림책미술관 미 준공에 따른 개관시기 조정으로 운영인력 인건비 983만원을 감액 1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원을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전라북도 보조사업 확정 내시 금액으로 인건비 4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국가무형문화재 공방 개선사업입니다. 2019년도 8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진흥 지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감리비 1억3,080만원, 시설부대비 1,029만3천원을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전통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 민간위탁시설로 전환되어 4,083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8쪽, 완주 놀토피아 운영입니다. 2019년 7월 1일자 민간위탁시설로 전환되어 1억1,407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콘텐츠진흥원 직접 지원에 따라서 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39쪽, 관광 스토리텔링 추진, 세계 종교문화 축제입니다. 시군 부담금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대표축제입니다. 태권도 시범공연 추진을 위해 전액 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은 프러포즈 축제 홍보 조형물 낙찰차액 1,60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계절 관광 상품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겨울철 관광 상품 공모사업비 차등 지원에 따라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6,72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세입예산은 68억1,890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8,83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4억581만5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8억원, 시도보조금에 46억1,309만1천원입니다. 다음 3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57억1,56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1,76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서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 4억2,183만원, 지역문화예술발전 활성화 사업에 2,486만원, 복합문화지구 운영에 6억8천만원, 대둔산 문화전시 체험장에 1억8,300만원, 대승한지마을 운영에 2억7천만원, 완주미디어센터 운영에 2억7천만원, 완주풍류학교 운영에 1억8천만원, 휴 시네마 영사장비 구입에 2천만원, 비비정예술열차 리모델링 및 주변 환경정비에 9천만원, 향토예술문화회관 운영에 3억1천만원, 문화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운영에 8천만원 등 총 25억5,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고산 향교 지원사업에 5,006만3천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억6,400만원, 생활문화예술발전 활성화에 9,600만원, 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지원사업에 6천만원, 완주예총 사업에 1억3,500만원,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에 1억4천만원 등 총 6억4,5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완주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1억4,560만원, 완주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연에 1억1,475만원,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에 4,450만원, 농악 활성화 사업에 2,110만원, 교류 협력사업에 3천만원, 전북농악 1시군1전승학교 운영에 1,200만원 등 총 3억6,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2쪽, 문화예술진흥입니다. 문화원 사업에 2억3천만원, 작은 영화관 활성화 사업에 1,200만원, 완주문화재단 운영에 10억2천만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7억5천만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2억3,250만원 등 총 22억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이서 문화의 집 운영에 2억2,760만원, 구이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1억7,500만원, 삼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2억2,800만원, 동상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1억6,500만원 등 총 7억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삼례역 주변 삼례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8,652만6천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인 1시군1프로젝트 육성사업에 20억9,400만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15억6,871만4천원 등 총 37억4,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문화재 보존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에 948만4천원,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9,665만5천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원,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에 2억3,5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3억6천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3,808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2억2,7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에 6천만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3억1,8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4,995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지원에 3,980만원, 총 24억3,39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완주학 프로젝트입니다. 향토문화유산에 4억7,150만원, 완주박물관 건립사업에 2억7,500만원, 역사 재조명 사업에 2천만원, 백제문화 융성 프로젝트에 1억원,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에 2억1천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1억1천만원, 전통산사 활용 사업에 5천만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350만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5,60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 7천만원 등 총 1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사업에 15억원,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780만원, 해양 관광자원 시설 지원(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사업비에 20억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4억원, 관광자원 개발에 5억9,153만4천원, 이웃 종교 탐방길 정비사업에 1,700만원,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비에 3천만원,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비 15억원, 세계 종교문화 축제에 3,300만원,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에 5,230만원, 대아 동상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2억원 등 총 73억3,1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 관광 홍보 사업입니다. 완주 관광 홍보비에 1억6,780만4천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에 9,630만원, 문화관광 팸투어 사업비에 500만원,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비에 3,069만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천만원,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340만원, 관광 안내소 운영에 2,275만원, 관광 안내체계 구축(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천만원, 읽기 쉬운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비 2억원, 완주 방문의 해 추진 2억4,650만원, 도시·군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 1천만원 등 총 12억1,24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대표축제 사업비에 5억2,600만원,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7억7천만원 등 총 1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관광산업 육성입니다. 관광산업 육성 사업비에 1억1,680만원, 사계절 관광 상품 지원사업에 8천만원,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사업비에 1,800만원 등 총 2억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 사업비로 8억341만9천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 큐레이터 운영비에 2,812만8천원 등 총 8억3,15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술테마 농어촌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입니다. 술테마 관광휴양지 조성 시설비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7,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찬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에서 그림책미술관 유물 및 원화 구입비를 삭감하셨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 2억이요?

예.

2억을 삭감해서 지금 삼색마을 사업비, 시설비로 지금…….

처음에 유물 및 원화를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못하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우리가 직접 물품을, 유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림책미술관이 내년도 상반기가 되어야 거의 사업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위탁금에다가 그림책미술관 유물구입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건 판단해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1억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총 얼마 사업이죠? 군비, 도비…….

전체 사업비가 199억6천만원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게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2023년까지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지금 그림책미술관 유물이랑 원화는 내년으로 세우고, 그걸 지금 시설비로 넣었어요. 그러면 시설비는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쪽으로?

지금 현재 기 투자금액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2023년까지 국비도 있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 계속 추가 되는 거죠?

예.

199억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가 63억8,100만원이고요, 군비가 135억8,500만원입니다.

135억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요?

현재까지 지금…….

올해까지요.

2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20억이요? 국비, 군비 합쳐서요?

예.

아직 많이 남았네요?

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그림책미술관하고 음악뮤지엄만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를…….

이게 보니까 균특사업이에요. 균특사업은 지금……. 이 사업이라는 게 국비사업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사업이죠, 균특은 이제. 앞으로 균특은 지방에 이양했잖아요?

이게 도비로 이양됐습니다. 아니 이것은 별도로, 이것은 도비로 지방이양사업은 아니고 균특사업 그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기능성 게임콘텐츠, 놀토피아 옆에 있는 거기에 한다고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것 같아요. AR실.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삭감됐네요? 이유와 앞으로 계획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원래 당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게 국가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 직접 교부를 해주는데 저희 완주군으로 교부하는 걸로 착각해서 편성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국비가 직접 콘텐츠진흥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없고 예산 편성만 잘못돼서 그쪽으로 내려가고 군비 보내서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군비도 우리가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종교문화 축제 이거 작년에도 했나요, 저희가?

예, 이게 작년에 추진을 했고요…….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피하게 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4개 종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교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편성해야, 이미 그 행사는 9월 달에 다 행사가, 10월 달에 행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10월 달에 마무리가 됐어요?

예, 10월부터 해가지고 이 사업이…….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왜 예산에 안 세운 거예요, 본예산 때?

그게 조금 일부…….

1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1회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는데 이것을 안 세웠던 이유와 지금 세우는 이유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쪽이 판단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좀, 사업이 완주에서 하는 행사도 아니고 해서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전체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1회 추경에 그 내용도 몰랐고 2회 추경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미 편성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 그간에 계속적으로…….

이게 작년에 세웠었다는 말씀이죠, 3300이?

예,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재작년은요?

계속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하려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5개 시·군이.

자부담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종교단체에서?

시군에 부담이 있고요, 자부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안 세워주려고 했다가 다시 세우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계절 관광상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종교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완주군 행사도 아니고 시군부담이 있다는데, 그러면 시군부담은 얼마씩이나 있어요?

이 3,300만원이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줘서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서 축제 그쪽에다 주고, 도에서도 주고, 전주시 주고, 익산시 주고 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서요. 우리가 종교문화 축제까지……. 사실 종교인들 보면 굉장히 돈이 많거든요. 그 단체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지급해줘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4대 종교 해서 같이 종교축제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도 올해 와가지고 1회 추경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했는데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단지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직접 줘요, 직접?

직접 그 시군에 조금씩?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는 게 3,300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얼마씩, 거의 이 정도 주고요?

3,300만원씩 주고, 도비는 제가…….

이렇게 하시죠, 이인숙 위원님. 실무 팀장님으로 해서 직접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죠.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해가 가게. 설선호 팀장님 직책 얘기하시고 앉아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팀장 설선호입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 예산이 4억5천인데요, 국비가 1억2천이 지원되고 있고요, 도비가 1억6,500. 전주에서 6,600, 익산, 김제, 완주 각 해서 3,300 시군 분담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미처 세우지 못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직원이 인사에 의해서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걸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못 챙겼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 계획이 1회 추경 끝나고 내려오다 보니까, 가내시는 작년 12월 달에 내려왔었는데 사업 계획서가 추경 끝나고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예산을 챙기지 못해서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계 종교축제는 저희 완주 비봉 천호성지에서 정조 기록물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순례길, 아름다운 순례길 행사가 또 12월 달에 우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3,300은 저희 완주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4대 종교 간에 화합이 안 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종교 간에 화합도 도모하고 또 서로 간의 상생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렵네요, 이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찬영 위원님.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왜 참여를 안 하고 있죠?

다른 시군들도 지자체별로 각각 분담이 되어가지고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제, 익산, 전주, 완주,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라북도 다른 시군도 있잖아요.

아니 4대 주요 종교지가 익산, 김제, 완주, 전주 쪽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는 금산사, 저희들은 비봉 천호성지, 전주는 천주교 성당. 그래서 우리 주요 종교…….

그런데 이게 매년 지원해 줬으면 당연히 올해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왔을 텐데 왜 안 들어왔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안 주려고 했다가 압력을 받아서 안 줄 수도 없겠구나 해서 세우는 건지. 그것도 심지어 지금 1회 추경도 아니고 이미 끝난 것을 준다는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팀장님?

그런데 분담금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행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완주만 예산을 못 세워서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4대 종교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요. 또 종교인들 행사고 그래서 거시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최찬영 위원도 질문했었지만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만요. 금액에 본인들 종교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예, 정확히는…….

왜냐하면 어쨌든 군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아까 설명한 대로 4대 종교 간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목적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적정하게 서로 예산을 잘 나눠 쓰고 있는 건지. 전체 예산을 각 시군의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팀에서도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

최찬영 위원님 어때요? 그렇게 하시죠.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계절 관광상품 지원사업에 원래는 도비 5천만원 지원한다고 했다가 3천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와, 도비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군비도 줄일 생각이 있는지 그 여부까지 궁금합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작년이 1회였던 것 같은데요?

예. 겨울철 축제 지원만 했었죠.

작년에 갑자기 공모가 되어가지고…….

그게 작년도에는 정액으로 줬었는데 금년도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차등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5천만원 지원받아서 5천만원 줄 걸로 예상했는데 공모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우리가 3천만원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도 본예산 때 5천만원 지원될 줄 알고 5천만원 군비를 붙였는데 3천만 지원해줬으니까 3천만원만 붙여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그렇지 않아도 1억도 좀 적은데…….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축제에 갔거든요. 축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공모가 내려 와가지고 급하게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예, 작년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갑작스럽게 사람들 불러다가 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공모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준비가 된 부분도 있는데, 이 축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하는 축제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작년도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는 농업농촌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식품팀에서. 금년도에는 정식 축제로 우리가 도에서 공모해서 축제부서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자까지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체험관 건립…….

예, 건립.

지금 그 체험관에 있는 건립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한옥 숙박관도 완료가 돼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물품 같은 것만 구입해서…….

그러면 지금 숙박관이 완공됐고, 내년에 물품 같은 거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가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기간제 보수 내지는 놀토피아 운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줘야 되는가요?

이번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삭감?

기존에 우리가 1년으로 계산했다가 6개월 치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러포즈 조형물에 1억3,200이 들어간 건가요? 지금 완공이 됐어요?

예, 모악산 입구에 금년도에 완공했습니다. 프러포즈 축제기간 그 시점에 완공됐고요, 입찰차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경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완주미디어센터 운영에 작년……. 개관식이 언제였죠? 여름인가 그랬죠?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

예, 올해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 1억8천에 9천 증감해서 2억7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월 달이면 거의 한 6개월 운영을 했었잖아요? 운영을 해보니까…….

개관만 5월 달에 했고 운영은 지금 작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규 강좌가 13개 있었는데 141명이 참여를 했고요, 기획 강좌도 3개 해서 29명, 전문가 양성 2개 과정에 24명이 했고요. 또 우리가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7개 교과목에 95명이 참여를 했고, 체험 프로그램 협력기구사업 해가지고 3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골고루 우리 완주군 전체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지역에 있는 중학교랄지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일부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같은 것은 학교로 주로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가요? 우리 완주군 학교?

예, 학교로도 가고 일단 마을단위로도 관심 있는 지역에도 가고…….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학생들이 미디어센터가 있다는 걸 알기는 하네요, 전체적으로?

예.

사실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런데 정말로 우리 미디어센터를 만들어놓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많이 활용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학생들 300명 불러다가 3일 하면 1천명, 아까 말씀하신 인원보다 더 많이 교육시킬 수 있고요, 제가 가봤을 때 너무 텅텅 비어있어요. 저는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정말로 너무……. 또 강좌라고 해봤자 그 강좌 받는 사람들 다 전주사람이더라고요. 완주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심히 미디어센터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바로 옆에 삼우초, 고산초, 고산중학교 애들이 있어서 한 번씩 와서 교육시키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 그 숫자로는 사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교육을 하는 게 맞는가. 처음부터 정말 타당성 있게 그 건물이 고산에 지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어졌으니까 두고두고 인건비 나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도.

예.

저는 나온 김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나아간다고 현재 문화 관련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문화 예산이 계속 늘어나요. 제가 예산서를 볼 때 문화가 이렇게 늘어나도 될까 싶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저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거 지어놓고 저거 지어놓고 하는 부분이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지금 역사박물관, 디지털시보놀이터……. 다 상 받기 위한, 국비 따오기 위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재단도 있고 한데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 사업이에요, 각자 사업. 위탁기관은 너무 늘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중구난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하나의 정책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뻗쳐 나가야 되는데 그런……. 혈세는 계속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완주문화의 핵심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뭔가 수요예측이 없이 많은 시설들만 지어지고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시설유지비, 또 활성화 목적으로 투입되는 홍보비, 이벤트성 경비, 각종 활성화 사업. 꾸준히 나가잖아요, 지금. 문화 쪽으로. 그런데 이게 과시용인 것 같아요. 과시용. 보이기용. 그런 행정의 수단으로 저는 느껴져서 굉장히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화도시 조성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관광의 해를 한다고……. 문화를 하겠다는 건지 관광을 하겠다는 건지,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저는 술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서 과연……. 술 박물관 운영을 보면서 어떻게 또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디지털시보놀이터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고 하는지. 저는 지금 있는 것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재단, 그다음에 많은 민간위탁기관들이 있고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문제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문화 수준이 아직 이 정도인데 자꾸 이 정도의 수준의 문화도시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못 따라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외부에서, 뭐 전주분들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자꾸 외부사람들만 끌어와서 그분들만의 축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놀다 가고……. 저는 다시 싹 다 없애고 새로 한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최찬영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두루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1천억 가까이 돼요. 저희가 어제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로당이나 지원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을 자부담화 시켜라, 일정 부분. 그래서 내꺼화 시켜서 책임감을 주라는 의견을 냈고, 또 한 가지는 엄청난 사업들이 많아요. 이제는 똑같이 공통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왜냐하면, 민간위탁기관이 한두 개 있을 때는 그런대로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40개 넘어가면서부터 많은 액수와 위탁기관 관리운영비……. 위탁비도 주고, 관리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계속 예산이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재정비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했던 거니까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하는 내용을 한번……. 오늘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이 시간 지나면, 내년에 와서 똑같이 지적받지 마시고 노력한 흔적을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보면 비비정열차 리모델링 및 주변 환경정비라고 해서 9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주변 환경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비정예술열차가 4칸이거든요. 4칸인데, 현재 카페하고 레스토랑하고 갤러리가 있고 또 1칸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사람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 해서, 그런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위탁금 얼마 받고 있죠?

위탁금은 저희들이 안 주고요, 사용수익허가로…….

사용해서 자기네들이 벌죠? 위탁금 없이?

예.

아니 수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우리 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 군에다 주는 거죠?

예, 1천만원 저희 세입으로 1,098만원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거기 지금 리모델링해서 일부 물품을 좀 구입해서…….

그런데 과장님, 정말 이런 걸 보면 진짜 화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재정관리과에도 누 차례 얘기를 하지만 봉동목욕탕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3천 얼마 입찰을 봐가지고 한 사람 당 2천원씩 받아가지고 남는 것도 없고, 거기는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물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냥 사용료 1천만원만 내고 했을 때는……. 그분들은 정말 두 분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는 3천만원 주고, 그 3천만원 1년에 챙기기가 너무너무 버겁대요, 사실은. 쉬는 날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비정 열차 같은 경우 모든 걸 만들어 주고 사용료 1천만원밖에 안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요. 사무실 부분을, 저도 거기 가봐서 알아요. 가봐서 아는데 사무실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봉동목욕탕을 보다가 보니까 짜증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고요,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뭔 사업이에요?

몇 페이지…….

360페이지요. 기획자 양성 지원 사업.

이게 지금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있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활문화동호회요?

생문동이라고 해서 지금 삼례 향토예술회관에 그 사무실이 있고요.

삼례 향토문화예술회관이요?

예, 거기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오래됐잖아요, 거기?

예.

그러면 거기에 주는 돈이 9,6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다 해서?

인건비는 6천만원이고요…….

인건비가 6천만원?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인건비예요?

예.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그분이 지금 생문동 사무국장이에요.

사무국장 이름이 뭐예요?

박문근.

박문근?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예, 그분이 지금 우리 생활문화동호회 전체를 다 컨트롤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한 사람 인건비네요, 6천만원이?

일부 운영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2명이에요. 사무국 직원하고 사무국장하고 2명이고, 운영비에…….

아니 왜냐하면, 향토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향토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별도의 민간위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향토문화 그 건물 자체를 운영하면서 하는 건가요?

이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요, 사무실만…….

그건 아니고 생문동 그것만?

예.

사무실만 쓰는 거네요?

예, 사무실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완주예총 사업도 지금 증감됐어요, 2천만원이. 왜 이렇게…….

6개 협회가 있는데요, 공연비하고 홍보비 일부 해서 2천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공연비, 홍보비?

예.

일단은 뭔 말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1억4천을 올렸지만 저기 밑에 보면 또 지원사업……. 이것은 뭐예요? 일반운영비에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인데요, 문화가 있는 날은 지금 금년도에 문체부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만경강 발원지에서 비비정까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을 하려고 공모해가지고, 되어가지고 지금 9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운영하려고…….

이것도 거의 2억 가까이 되네요?

1억4천입니다.

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1억4천이고 또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저 밑에 일반운영비가 또 있고만요. 4,450만원. 연관된 거잖아요?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별개로 공모사업 해서 생문동에서 한 거고요…….

이것은 생문동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생문동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별개로 우리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인데…….

대둔산에서 하는 거 말이에요?

아니 도서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삼례예술촌 앞에 새참수레 앞에서도 하고 공연문화가 같은 거 계속…….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버스킹 공연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그러면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도서관, 박물관에 하는 게, 지금 예산이 4,45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이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각, 생문동에서도 하고 저희 문화재단에서 또, 별도로 군청 누에 그쪽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있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영화관 활성화 사업에서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은 뭐예요? 1,200만원짜리. 363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부담을 하는 자치단체 부담금이거든요. 도에다가 주는데, 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실시하고 영상교육을 받은 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작은 영화관이 도내에 처음으로 완주도 있고 장수도 있고 임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상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고산중학교에서 UCC 영상을 제작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고산중학교 학생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예,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그러면 학생들한테 1,200만원을 준 거예요?

아니요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도에다가 주는데, 도에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이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관내에 작은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렇죠. 도에서 총괄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교육아동복지과에도 이런 돈이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돈 1,200만원이라는 돈을 도로 주는 거네요, 우리가?

그래서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되어있어요. 그게 도에다가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 그때 현장에 오셔서 1차에 PT 보고를 했고요, 현장 방문했고요. 그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수정해서 최종 현장 PT가 12월 12일 내지 13일 이틀 중에 하루 최종 PT 보고가 있거든요.

12월 13일?

12월 12일 아니면 13일 이틀 중에 하루 인데, 그때 저희들이 가서 최종적으로 PT 보고해서 연말 안에 최종적으로 문화 예비도시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셔서 좋은 성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청년 일자리 사업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일자리경제과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작년부터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 고용 관련이 국가적으로 문제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자리를 발굴해서 청년도 고용하는데, 이게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최대 3년까지, 고용하면 3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2유형은 2년, 3유형은 인턴이라고 해서 인턴 일을 1년 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1년까지만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단에 3명하고 누에에 2명 있고, 향토에 2명 있고, 예술촌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6명인가요?

10명입니다.

10명?

예.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일자리경제과에도 그런 게 있고 또 사회적경제과 거기에도 그런 게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사회적경제과인가 거기에도 20몇 명인가 있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일자리과에 있을 때 그 사업을 했는데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했어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자.” 그러니까 그 발굴사업이 우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예술 쪽으로 재단이랄지 누에, 향토, 예술촌에다 배치하는 그런 인력을 발굴해서 했고요, 사회적경제과도 나름대로 사회적경제과에…….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문체부 나름대로 청년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아니 이거는 전체 행안부 주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행안부 주관해서 했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냥 한곳에 몰아서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부서마다 그렇게 있느냐는 얘기죠.

부서별로 업무가 다 다르니까요.

부서별로 달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타워가 딱 있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과 해서 예술 분야, 분야별로 하면 우리가 예산서 봐도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 그게 아니고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있을 때 그 관련해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일자리과에서 컨트롤해서, 예산 편성해서 전체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들이 1개 과에서 전체를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일단은…….

해놓고도 이게 문제는 계속사업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일시적인 거,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체는 일정부분 소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갈 수 있지만 결국은 보조금이 딱 끝나는 순간 일시에, 동시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돼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이인숙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살펴볼 시점이 왔다. 어려운 부분에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계속 이어서…….

그리고 367페이지 보면, 수왕사 법당 개축이 있어요. 수왕사가 어디에 있어요?

구이에 있습니다. 모악산.

그 정상에 가기 전 중턱에 있는 거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만 있어요. 뭐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거기도?

이거는 도 지정문화재라 도비하고 군비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오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고, 이거는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죠?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고요,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줬으면 자기네들이 더 많이 줘야지, 왜 50대50으로 해놓느냐고요. 정말로 갑갑하네요.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완주정신 정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용역을 하거든요. 우리 완주정신을 좀, 개념을 정리하고 그 지역의 특성을 도출해서 완주만의 정신을 가지고 7천 과제를 만드는 용역인데, 금년도에는 기초자료하고 자료 정리하고 통계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도출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추진 전략이라든지 로드맵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그런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이게 완주정신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 무형적인 거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유·무형의…….

이제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용역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무형의 것을……. 무형, 유형. 무형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요. 좀 타당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제가 군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제 돈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못 쓰겠어요. 진짜로. 문화관광과가 약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아까 기획감사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주군에서 버스 승강장 이미지 홍보 부착하는 데가 전주역부터 시작해서 한 39군데가 되는가 봐요?

예.

이 39군데가 지금 여기 한 군데에서만 하면, 옛날에는 한 군데에서 하면 홍보효과가 높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여러 과에서 하는 축제,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들을 같이 하다 보면 돈은 더 내고 홍보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부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 시네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득이 나는 민간위탁기관이죠? 수익이 나는.

예.

그런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면 남는 돈으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개보수 할 정도의, 부품 교체할 정도의 예산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에서 한 거죠?

요즘 그쪽 송천동에도 극장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이 수지에 거의 맞추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자료 냈지만 거의 수익이 나는 형태는 아니고 겨우 유지하는 정도. 인건비, 운영비 유지하는 정도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영상기기를 사줄 필요성이 있어서…….

휴 시네마에서 너무 퍼주기식 사업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것저것 너무 완주군민들에 대한 행사만 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이들 가시던데요, 거기.

극장은 많이 이용하는데…….

할인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요?

옛날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 주변에 보면 옛날보다 더 많이들 가시던데요, 거기. 그리고 생활문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사무국장님, 얼마예요, 인건비가? 2,500인가요? 사무국장님이랑 직원분이랑 금액이 똑같은가요? 인건비가?

2명 합쳐가지고 5,900만원 정도 됩니다.

6천만원. 그러니까 따로따로를 여쭤보는 겁니다. 두 분 인건비가 똑같나요? 반반?

230하고 190이고, 나머지 보험금하고 퇴직적립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것은 ‘2,498×2명, 12개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두 분 똑같이 쓰는구나 알지…….

예, 그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 제출하시는 데에 있어서 “그냥 대충 봐라” 이런 형식으로 주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얼마, 팀장 얼마, 이렇게 주셔야죠.

예,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도 있고 우리 완주예총이 있죠?

예.

문화재단이 완주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문화재단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단이요?

예.

우리 재단은 지금 비영리단체고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을, 전에 이 관광과에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문화 관련 사업을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이후에 많은 문화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서 지금 문화지수도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문화를 충족시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혜택이 가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중간조직 같은 형식으로 만든 건가요?

그렇죠, 중간조직 형태죠.

중간조직 형태예요?

예.

그런데 우리 완주예총도 있는데 문화재단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외부에서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와서 여기서 행사를 하고 그냥 가요. 완주예총분들이랑 합쳐서 같이 못하나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예총은 예술인들의 연합체거든요. 각 분야별로 예술인협회가 6개 있는데, 6개 협의회 총괄이 예술인…….

6개예요? 8개가 아니고요?

6개.

6개?

예.

문화원도 따로 있고 문화재단도 따로 있고 완주예총도 따로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다고 저도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각자 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근현대 자료수집 및 기록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근현대 자료수집이요?

예.

내년도에 3차사업 7천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있길래요.

처음 시작한 단계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예.

몇 년도…….

지금 작년도, 금년도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총 예산이 얼마죠?

총 1억7천.

1억7천이요?

예. 1차, 2차에 5천, 5천 하고요, 지금 3차에 7천만원.

지금 완주 9경8품8미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언제 정해요? 매년 정하나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정하나요?

언제 뭐 그런 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우리 윤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전에 있던 8품이랄지 전반적으로 새롭게 한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내년도 상반기 안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딱 ‘9경8품8미’ 이렇게 정해서 거기 틀 안에 자격도 안 되는 것을 끼워 넣지 마시고, 안 되면 ‘2품1미1경’ 이렇게 줄여서라도 정말 확실하게 대표하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의견 수렴도 하고 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하면, 요즘은 정말 SNS라든지 UCC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사실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그런 데에다 올리려면 사진이거든요.

포토존이요?

포토존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어디야”, “모악산 하면 어디야”라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완주 방문의 해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해야 되나 봐요?

저희들이 별도로 브랜드 네이밍을…….

완주 방문의 해가 아니라 또 이름이 있어야 돼요? 5천만원이나 드네요?

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2021 완주 방문의 해 말고 다른 이름이 필요해요?

브랜드 네이밍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완주군의 홍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완전한 완주’ 말고요? 또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완주’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우리가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농업 쪽에…….

그래요? 뭔가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다르게 또 만드나 봐요?

관광하고 좀 별도로…….

예. 내년에도 술 테마 박물관은 담배 또 하나 봐요? 담배. 담배는 또 하나 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 몇 분이서 근무하고 계시죠? 술 테마 박물관.

13명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3명이요?

13명이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원까지?

(답변석 뒤에서) 전체 포함해서. 기간제까지.

열세 분? 인건비만 해도, 공무원 인건비만 해도. 또 그 대단하신 분들 거기에서 너무나 썩히는 게 아닌가. 딴 데 가면 정말 큰 역할들을 하실 텐데요. 지금 관광에서도 기념품을 만들고 술 테마 쪽에서도 기념품을 따로 만드나 봐요? 하나로 같이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저희가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떤 기념품을 만드시죠? 기념품. 뭐 컵을 만드시나요, 뭐 어떤…….

(답변석 뒤에서)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답변석 뒤에서) 와서 기념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판매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마이크 잡고요.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완주 박물관은 지역을 정하셨어요?

그런 부분 아니고요, 완주 박물관은 내년도에 기본구상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예산에 올려놨고요, 전라북도에서도 박물관이 없는 지역이 저희하고 3개 군뿐이 없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역사박물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째 내년도까지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에 완주에 있는 그런 보물이랄지 유물들이 타 지역에 지금 나가 있어서 지금 시기에 기본적으로 구상을 한번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기본구상 용역을 올려놨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삼례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영화관을 어디에다가 하나…….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영화관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고민…….

그건 예술촌 관내에 하나……. 고민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땐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새로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공연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삼례에 자세히 보니까 주민들이 영화 보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삼례에……. 다른 지역은, 그래도 작은 지역에도 영화관이 있는데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 데에 영화관이 없다는 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하셔야죠, 새로 하는 부분보다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술 박물관은 국 팀장님이 경기해서 못 물어보겠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차량 구입하는 걸로 4,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차량 구입.

저희 과는 없는데…….

차량이 있어요? 카니발이?

예, 저희들 카니발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위에 치를 봐가지고. 카니발이 있어요?

예.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인숙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생문동이나 문화 기획자 부분이 세부지침을 봐도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찬영 위원님도 조금 세부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어요. 본예산은 다 기재를 못하지만 세부지침이나 지침사항에서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니까 생문동 활동 지원 금액하고 기획자 양성 6천만원 부분은 사업하고 세부내용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자니까 너무 많이 질문하면 시간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민간위탁기관 인건비 산정 기준안을 주셨는데, 안이시잖아요?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 기준이 필요한데, 잘 만드셨는데 이 부분도 하시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잡을 것 같으면.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서, 정답은 없지만 함축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것이 어느 곳은 너무 많고, 어느 곳은 너무 적고. 이건 형평에 맞지 않아요, 위탁기관들끼리.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차이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셨지만 작년보다는 거의 반절밖에 안 한 것 같아요. 몇 군데 빠져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여기에서 질문 안 했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스킬이 좀 바뀌었어요. 질문을 해서 별로 저기할 것 같으면 질문을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않는 것이니까 “아, 나는 잘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최찬영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송양권입니다.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입니다. 243쪽입니다. 완주생활 가이드북 제작,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사업과 중복되어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권 무료등기 배송료 잔액 100만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을 공매하기 위한 수수료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8,417만6천원이며,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8,100만원과 지적 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비 1,953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어 전년대비 4,39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1,426만3천원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비용 8천만원과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5,670만원이 증액된 총 9천만원이 반영되어,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1억1,917만2천원보다 8.5% 플러스 9,509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9개소 유지보수비 1,584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를 위한 5천만원 등 총 7,08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민원 발급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생활민원 전화번호표 제작 500만원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 400만원 등 총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주민등록, 인감, 전자 본인서명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공공대금 1,500만원과 각종 민원 발급을 위한 용지 구입 339만원을 합쳐 총 2,6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실 운영 물품 구입비 432만원과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 총 1,6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813만원과 국내여비 399만원 등 2,212만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민원 친절도 확산을 위해 친절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100만원과 근무자 피복비 360만원을 합쳐 총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접수 창구 운영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및 정보제공 분야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수수료 2,925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비용 8천만원 등 총 1억9,97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지적전산화 자료 정비를 위해 지적공부 정리자료 및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 2천만원과 용지 구입 510만원 등 총 2,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6,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수수료 500만원을 포함해서 2,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원과 국토공간계획 지원체계 유지보수비 1,137만원 등 총 5,2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6,24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1억5,750만원 등 총 2억4,5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 810만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원 등 총 1,64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1,852만원과 개별주택가 수수료 1억3,438만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7,616만원 등 총 2억7,1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프린트 등 복사용지 700만원, 사무관리비 2,052만원 등 총 4,6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민원업무에 애쓰시는 송양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애쓰신다는 의미에서 먼저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해 주라고 저보고 먼저 마이크를 잡으라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안에 조끼가 멋있다고…….

조끼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또 이경애 위원님이 힌트까지 주시네요.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권 무료등기 배송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권을 만들면 등기로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굳이 찾으러 오지 않아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서 등기로 보내주는 요금은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받는 건가요?

저희가 이것을 부담해가지고 주민 편리를 위해서 발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민선시대라 선관위에서 이걸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만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카드발급을 해가지고 받게 되면 본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로 불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출근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 같은 경우나 혹은 또 어딜 가도 꼭 본인이 받아야 되니까 번거로움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꼭 본인한테 전해줘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어쩌면 이런 것도 자기 시간 맞을 때 와서 찾아가는 것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하면 민원 쪽에서 더 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데 또 내가 시간이 됐을 때 찾으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무시간에 찾아가시는 것은 좋으신……. 언제든지 저희는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는 별도의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시간이야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건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는 얘기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적절치 않다라고…….

적절치 않다? 또 그런 것도 선거법에 걸리나 보네요?

지금은 365일 전체적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부 다 일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검토해보고……. 나중에 그래야 탈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방금 윤수봉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지적계나……. 우리 민원과에 보면 진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오빠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언니들만. 팀장님들이. 승진도 많이 못하시고 그 업무가 그만큼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사실 저희 애로사항은 일반 소수직렬은 전부 다 사무관이 있어요. 사무관이 전부 다 소수직렬은 다 나왔는데 유독 지금 지적직렬만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전체를 다 파악 못 해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주문하셔야 되고요. 저희도 핑계라면 핑계랄까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 파악하고 가면 좋은데, 의원이니까. 사실은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또 대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과장님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주문해 주시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추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어느 부분에서는 친절도 때문에 또 다른 얘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체가 못하는 게 아니고 꼭 잘 하시다가 딱 하나 잘못한 걸로……. 왜냐하면 전체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수의 민원인들이.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평가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쓰시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일선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욱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향도 조금 판단하셔서 앉히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하시지만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평가받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방금 위원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말로 타이르고 그러는데, 이게 타고난 천성이 쉽게 바뀌는 것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저희가 일주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친절교육도 시키고,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본인들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면 조금 앞선보다 뒷선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과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먼저 해주시죠.

세출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하는 게 있어요, 봉동하고 이서. 그러면 5개 부스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봉동, 이서…….

그러면 팀장님이 앉아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팀장님이 앉아서.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이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민원팀장 김효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은 24시간 사용을 못하니까 민원인이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현관 밖으로 빼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밖으로 빼는 그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실내에 있는 것은 영업시간에만?

그렇죠.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행안부 지시가 있어서 지금 한 번에 하면 비용이 한 건당 2,500만원이 드니까 너무 많아서 올해 3개 하고 내년에 2개 하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3개 읍면이니까 그 읍면을…….

다 없어요.

아니 다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모르겠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경천이나 동상면 같은 데는 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또 2,500만원을 들여서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아직 실내도 물론 없지만. 일단은 주민들 많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필요로 하면 거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예.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동상만 말하려니 미안하네요.

수요가 없으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수요를 따져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요.

더불어서 지금 무인발급기가 등본이나 초본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하고 통합돼서 학교 성적증명서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소득금액증명…….

전체 다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더라고요.

예. 주로 많이 떼시는 게 등기부등본 이런 거 많이 떼시죠, 거기서.

그러니까 좀 멀더라도 밤에 급할 때 좀 가까운 관내에 있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맞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다니기 힘드니까 밤에라도 가서…….

그리고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예,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프린터기가 없으면 또 사용 못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효율성을 따지고 인원수를 좀 따질 필요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작은 영화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게 민원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잘 되고 있는가요?

그게 어제도 행안부에서 우수민원기관 점검을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길게 30분을 보고 1시간을 보라는 게 아니고 사실 민원을 처리하러 오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5분, 3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 많이들 응시를 하고 있고 거기를 보고 계시고, 저희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원처리 하러 오신 분들이 기다리면서 만족해하면 충분하게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그걸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 친절교육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다든가, 빅뉴스라든가, 생활상식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들 이런 것을 또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좋은 설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일단 여기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몇 번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애쓰신다고 칭찬만 하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것을 말해도 모르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지. 어려운 거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명 건축물 부여 사업에 1억5,700 세워져 있어요. 도비도 많이 안 주고 특별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사실 도로명 애는 쓰고 있지만 너무너무 불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울 같은 데는 무슨 로, ‘강남로’ 하면 강남이 대충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테헤란로’ 하면 테헤란로가 강남 옆에 있는지 알고요. 그런 데서는 뭐가 잘 되어있으니까 딱딱 아는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삼례만 가도,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삼례만 가도 무슨 로, 무슨 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길로는. 그러니까 지번으로 찾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가긴 가고 내비가 똑똑해서 찾아주긴 하는데 감이 안와요.

그런데 이게 외국 사례를 도입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인데 지금 도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 주소에 익다 보니까 신경들을 누구나 안 써요, 이게.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국 같이, 서울 같이 블럭식으로 된다면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알려고 노력을 할 텐데, 아직도 이게 자치단체 농촌화된…….

이런 시골들은 사실 몰라요.

시골은 신경 자체를 쓰려고들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또 알면……. 저도 또 알아보니까 번호를 붙이는데 짝수, 홀수 딱 붙이니까, 이제 몇 번 현지에 가보니까 또 쉽게 찾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과장님은 그게 담당 과장님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자주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예를 들면 우체부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빨리 쉬운 것을 찾기 위해서 빨리 습득을…….

그렇죠. 본인이 습득하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무지하게 하는데도…….

하는데도 과장님, 이게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전 주소에 무슨 ‘리’, ‘리’가 차라리 편하죠. 은하리. ‘삼례’ 하면 ‘후정리’ 그렇게 가듯이. 그게 물론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요즘 젊은 애들조차도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내비 아가씨가 다 알려주니까 그대로 가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나마 구 주소로 무슨 ‘은하리’ 어디 ‘무슨 리’ 그렇게 찾아가지만 앞으로 애들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무슨 블록 무슨 로, 몇 번지 그렇게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위원님이 한번 어디를 찾아가실 적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찾아보면 좀 쉬워요, 또. 이렇게 쭉 따라가면 쉽다니까요. 이게 한쪽은 짝수, 홀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짝수 번지를 찾아간다 하면 이쪽을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짝수만 쭉 찾아가면…….

안 그래요, 과장님. 불편한 게 뭐냐면, 봉동 은하리 같은 경우만 가도 큰 도로는 봉동로죠? 그리고 은하리를 들어가면, 은하리도 또 들어가고 은하로 그 옆으로 무슨 로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엄청 복잡하다 해가지고 그 이장님이 좀 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수정한 적이 있어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한 동네 은하리에서 은하리도 아니고 우산마을에서만도 로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그런 걸 어떻게 찾아가요?

봉동,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는 저희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고쳤어요. 왜냐하면 같은 유사명칭으로 해야만 찾아가기 쉬운데…….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주도로를 갖다가 가로로 했으면 가1로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죠.

나1로로 하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거기가 ‘봉동로, 은하로, 우산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예, 틀리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집배원 아저씨들이나 택배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헷갈릴 정도면 아무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더러 그런 데는 없는지, 또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고쳐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은중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완주군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740억1,600만원의 0.48%인 32억5,300만원이 감소한 6,707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5억5천만원과 지방교부세 41억7천만원, 조정교부금 19억5,500만원은 증가하고, 세외수입 62억원과 보조금 52억2,7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814억1천만원에 0.31%인 25억5천만원이 증가한 839억6천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60억8,100만원의 13.5%인 62억200만원을 감액한 398억7,800만원, 조정교부금 당초예산 141억원의 11%인 15억7천만원이 증가한 156억7천만원과 보조금 9억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04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7억5천만원과 지방소득세 18억원 등 총 25억5천만원이 증가한 839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2억300만원을 감액한 398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300만원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2억7,2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4억원을 증액하여 총 1억7,100만원이 증액한 11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92억200만원 감액하고, 부담금 1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6,700만원, 기타수입 23억1,100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63억7,400만원을 감액한 28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56억2,200만원의 0.4%인 2억9,800만원이 증가한 759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7억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2,043만원, 공유재산관리 4억6,781만원, 인력운영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도세 부과입니다. 상반기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 100만원 증액하고, 체납지방세 징수는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추경 전 사용 승인분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고 체납세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일정 및 범위 조정에 따른 부담금 2,044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공유재산관리는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협의매수 불가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4억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관리는 휴 시네마 영사시스템 보수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7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토지매입을 위한 공탁금 부족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0쪽, 기본경비는 경제산업국 신설에 따른 국장 직무수행경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202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의 202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6,112억1,400만원으로 8.9%인 544억8,100만원이 증가한 6,656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84억3,200만원, 세외수입 320억2,900만원, 조정교부금 179억원, 보조금 10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3억원으로 총 1,706억7,9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64억100만원, 재산세 124억4천만원, 자동차세 253억원, 담배소비세 65억원, 지방소비세 69억원, 지방소득세 302억9,100만원, 지난연도수입 6억원으로 전년대비 70억2,100만원이 증가한 총 884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8쪽,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06억3,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13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4억9,800만원이 감소한 총 320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세임대수입은 전년대비 3,700만원이 감소한 4억7,500만원, 사용료수입은 전년대비 3억6,700만원이 감소한 34억500만원, 수수료수입은 4억300만원이 증가한 27억7천만원, 사업수입은 1억7,800만원이 증가한 12억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은 690만원이 증가한 14억8,400만원, 이자수입은 13억원 등 총 10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58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은 121억1,700만원이 감소한 144억2천만원, 부담금은 2억원이 감소한 5천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는 5억8,700만원, 기타수입은 59억3,600만원, 지난연도수입은 4억원으로 총 21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도세징수교부금은 38억원이 증가한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66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직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인건비 4억9,800만원. 76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요원 인건비 등으로 4억7,800만원. 86쪽,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0억1,8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2쪽,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77억원이 증가한 3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 738억3,500만원의 0.63%인 4억6,500만원이 증가한 7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군세 부과 1억5,300만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7,661만9천원, 청사관리 2억600만원,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15억원,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25억원, 인건비 7억5,700만원, 직급보조비 3억2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7,500만원 등이 증가하고, 공유재산관리 52억6천만원과 물품관리 1억800만원, 신청사 차익금 상환액 4,3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지방세 군세 부과는 종합소득세 신고업무 보조 인건비, 지방세 고지서 제작발송 등 일반운영비, 지방세 연구 출연금,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과 2020년부터 운영하는 종합소득세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취득비 등 전년대비 78.5%가 증가한 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독촉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과 징수 포상금, 체납지방세 징수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5.5%가 증가한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등 일반운영비 3,4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00만원,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7,200만원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경비로 전년대비 7,600만원이 증가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징수 포상금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결산서 신규 제작 등 결산검사와 계약 관련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8,300만원 등 회계업무 추진 경비로 전년대비 10.7%가 증가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예산, 감사, 세무, 여론 등 특정업무 활동비와 신규 충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증액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6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감정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100만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비 17억6,400만원 등 전년대비 72%가 감소한 2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는 청사 냉난방비, 전기료, 관용차량 운영비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4억4,300만원, 읍면을 포함한 청사시설 정비보수에 4억8,100만원,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휴게공간 증축 1억5천만원, 군 청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 1,900만원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 2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물품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집기 등 물품구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32억원,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25억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본봉 인상률 2.8%와 신규 충원 71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7%가 증가한 619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비로 7억1,600만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 차입금 이자 상환비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요, 먼저 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요.

팀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1차 목표는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건데 그 아드님께서 또 안 파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우리 테크노밸리 2차 2단지 들어오고 나면,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거기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거기가 아니어도 제2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든가 해서, 거기가 아니어도 좀 더 부지를 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거를 그 읍사무소에다만 맡기시지 말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또 다른 데도 좀 부지를 알아보셔가지고……. 계속 있으면 땅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보셔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주차장 무조건 사셔야 되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사야죠.

예를 들어서 거기 안 되면 뒤에 창고 옆에 부지도 좀 있잖아요, 쭉 하니.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뭐, 또 특별한 거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추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지금 7억이 올라왔는데 올해 급하게 써야 되는 금액이라서 올린 건가요? 올해도…….

7억?

예, 7억.

저희가 연말에 토지수용을 가게 되면 땅값이 모자라가지고 공탁을 좀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탁을 걸려면 전체 금액이 좀 있어야…….

공탁을 올해 거는 건가요?

예, 지금 올해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협의가 전혀 안 돼요?

예, 협의가…….

거기 원래 원주민이시잖아요.

예, 거기 원주민이고 11월 15일에 서울에서 아들이 내려오면 한번 상의를 또 해본다고 그렇게 여운을 남기시더만 갑자기 또 전화도 안 받으시고…….

최찬영 위원님…….

그리고 지금 휴 시네마 영사시스템 개보수로 해서 추경에 2천만원 올라왔어요. 거기가 어떤 것 때문에 급하게 올라온 거죠?

그 영화관의 영사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고장 난 상태예요?

고장 나서 긴급보수는 했습니다.

보수는 했어요?

예.

보수는 했는데 2천만원 올린 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있는 돈으로 일단 하고요, 급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민원인이 좀 많다고, 영화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영화관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2천만원 들여서 그거 추경에 승인도 안 됐는데 벌써 해서 공사도 끝내주고, 목욕탕은 어쩌라고…….

목욕탕은 내년 예산으로…….

이번에 올리신 거 하자보수로 올리신 거예요, 1천만원? 그거예요?

시설비로.

시설비?

예.

그러니까 시설을 어쨌든 고쳐주는 걸로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예.

힘들대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저희 힘들어 죽겠어요. 내년에는. 어쨌든 하실 때 조금 신경 써서 두 번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주민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또 민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실 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도 죽겠어요.

약속하셨네요. 됐습니까, 이인숙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추경예산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조금 아까 같은 공유재산 승인 전 사용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도 한번 정도는 오셨어야 돼요, 과장님.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항상 좀 그런 절차를 서로 밟아서 “우리도 어차피 쓰는 거 예우 받고 있구나”, 그다음에 “알고 하고 있구나” 이걸 위원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절차상,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절차를 따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놓칠 수 있지만 과장님이 못 챙기시면 팀장님들이 좀 옆에서 챙기셔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문한 내용이니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산에 대해서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5년 거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예, 5년 거치 10년 상환.

그 70억 빨리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은 어떤 부분인가요? 작년에 다 산 거 아니었나요?

아, 이거요? 지금 보건소 자리…….

보건소 자리 지금…….

예, 이자 말씀…….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공유재산관리에서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하는 부분이 보건소 자리예요?

예, 그 자리…….

아직 땅을 다 안 샀나요?

그 자리를 지금 180억에 저희가 사가지고 4년 동안 균등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돈이 작년에 모자라가지고 기채 70억을 얻어서 지금…….

땅은 다 지금 산 거 아니고요? 땅은 지금 연차별로 사는 거예요?

땅은 저희가 샀고요, 지금 대금만 4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을 LH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72억은 작년에 납부했고 내년에는 17억5천을…….

예, 17억 내년이면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이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02페이지 보면요, 완주군 성실납세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300만원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500 올렸는데 이번에는 300으로 200 감해서 하셨어요?

아니 저번에도…….

전년도 예산 500인데요?

똑같은데, 위에 보시면 500…….

아, 위에요? 그 밑에 거랑 합쳐서요?

예, 같이.

그러면 어떤 분들을 주세요? 말 그대로 성실납세자이긴 한데, 그러면 거기서 성실납세자라는 게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몇 프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잘 제때제때 내시는 분들이…….

예, 지금 성실납세자가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랜덤으로 20명을 선발해서 문화상품권 10만원씩을 드리고요…….

아, 문화상품권으로요?

그다음에 재정 확충 기여자라고 해서 또 법인 세 군데하고 개인 두 군데를…….

아, 법인하고 개인하고요?

예, 2천만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선정해서 군수님 감사패도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격려하는…….

그러면 그렇게 2천만원 이상인 데는 그렇게 따로 두 군데씩하고, 그리고 그냥 성실납세자들 랜덤으로 하는 것은 일반인들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한 번도 안 되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재정관리과는 세입 부분에서 징수하러 다니시고, 밤늦게까지 나가 계시고 또 이른 아침에 나가셔서 체납자들 상대로 해서 번호판도 떼어오고 지금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쭉 더 고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의회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해외여행 가신 분들 출국금지 시켜가지고 받아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거 실행하고 계신가요? 그때 한번 얘기 나왔었는데.

예. 그것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출국 금지시킨 사례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도 꼭 필요해요. 제가 처음 비례대표 의원 와가지고 그걸 한번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안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다 보니까. 가다가 딱 거기서 출국 금지되면 엄청 쪽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내고 얼른 가야죠. 그것도 한번 과장님, 말씀만 하시지 말고 한번 건의해서 도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예, 도에다 건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청사시설 정비보수, 이게 지금 408페이지 보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여기 완주군 군 청사를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별 청사를 다 말하시는 거예요?

청사시설 정비보수요?

예.

아, 이것은 저희 군 청사를…….

군 청사죠?

예.

그러면 제가 추경에 보니까 여기 기계건축전기설비, 이게 지금 1억5천이 들어갔어요. 여기 추경에도 보면 이게 있거든요. 2차 추경에. 그러면 매년 이만큼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추경에도 올리고 또 본예산에도 1억5천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좀 하다 보니까 급하게 모자란 부분이 좀 있어서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그런데 일부를 지금, 저희 청사가 지금 6층에서 방수가 잘 안 되어가지고 사무실이 누수가 되고, 민원실도 좀 물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2층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 말씀 말고, 방수야 어딘가 새니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그거 말고요. 기계건축전기설비 이 부분들이요.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도 넣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또 1억5천을……. 매년 이런 식으로 시설을 하는지. 매년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기계나 전기 이런 것들은 또 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나. 그거랑 또 물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청사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매년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유지보수비는 조금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조금씩 유지보수비로요? 그리고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착공해서 철거작업 하고 있고요.

아, 철거작업 해요?

예.

그러면 원래 썼던 거기는 어디로…….

저쪽 운동장 옆에 게이트볼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뭔가 지어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요 거기 내부를 좀 수리해가지고 청사로. 그리고 실내…….

그러면 2년 걸리는가요?

2년 정도.

2년 정도?

예.

그러면 2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이리 다시 좋은 데로 와야겠네요?

2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1년 6개월 정도는 최하 걸릴 걸로…….

거기 응원 한번 해주러 가야겠네요. 애쓰고 있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실 위원님 계시기 전에. 여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여기 재정관리과에서 해요?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인건비.

인건비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서.

아, 인건비요?

예.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시도비가 내려오면 저희 예산으로 일단은 잡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국비나 도비가 오면 인건비로 쓰라고 내려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정관리과 어디서 운영하는 건지. 원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기술자가?

거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목은 여기다 잡고요?

급여는 다 저희한테 잡히거든요.

잡히니까?

예.

통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딱 하나 있으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부서별로도 들어가는…….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간제는……. 정규직하고 기타직 보수는 다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똑같고만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들어와서 과로 왔다가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타직 보수는 우리 경리계에서 일괄 다 지급을 하고요, 사업별로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들 며칠씩 쓰고 이런 사람들은 사업장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집행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