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297억2,2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1,295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7천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273억2,600만원 대비 1.75%가 증가한 22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3억8,1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3천만원 증액, 살고 싶은 농촌개발에 7,400만원을 감액 등으로 총 4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에 4,600만원을 감액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7,700만원을 증액, 재해대책사업에 4억1,4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기반 시설 지원에 8억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6억4,6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6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도로유지관리에 7억7천만원 증액, 도로시설에 9,600만원 증액,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1억6,300만원을 증액,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 조성에 700만원 감액 등으로 10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2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조성에 5천만원을 감액,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4억8천만원의 감액 등으로 2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으로 건축행정 내실화에 1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경관디자인 조성에 2,800만원 증액, 저소득층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에 7억원의 감액 등으로 총 7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회 추경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7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8.21%인 160억7,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으로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 129억3,7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57억7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3억3,700만원 등으로 200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에 7억8,100만원, 생활민방위 활성화 및 예비군 육성에 11억2,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9억6,5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76억5,800만원, 농업기반 시설 지원에 61억4,400만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7억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96억2,800만원,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15억4,200만원 등으로 전체 40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예산안으로 도로행정에 2억800만원, 도로시설에 74억4,3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40억1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촉진에 7억6,800만원,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261억7,800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및 기반조성에 25억8,2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에 1억2,800만원 등 4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으로는 혁신도시에 6억9,100만원,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72억7,200만원, 공영개발사업 조성에 31억500만원, 산업단지 조성에 50억500만원 등으로 186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으로는 효율적인 건축행정 내실화에 6억900만원,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4억6,700만원, 경관디자인 조성에 4억3,200만원, 생활안전 개선에 2억1천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에 46억5,8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3억원 등으로 6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40억7,8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400만원 등으로 총 2개 기금에 4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 하시는 동안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계속해서 완주군에 대해서 보도가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들은 과거에 이걸 안일하게 대처하고 생각했던 부분, 또 법과 원칙을 지켜서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완주군의 대응 방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혹시 생각해보셨는지요?

하여튼 먼저 위원님들께 불미스러운 보도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가질 기회를 저희가 지금 잡고 있는데 아직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테크노밸리 사장 교체 문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좀 심기가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 교체 문제는 기반시설이 어느 궤도에 올라서서 지금 현재 신문에도 보도되었듯이 앞으로 분양이 굉장히 촉박하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은행 융자 관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양에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완전히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참여를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뭐 고문이나 자문관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분양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교체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 깊숙이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소문으로, 설로 그렇게 떠도는 말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표이사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모집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 조사를 해볼 수도 없는 문제고 그것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건설안전국뿐만 아니고 완주군에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5인방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중심을 좀 잡아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밑에서 잡아주고 또 쓴 소리를 해주셔야 우리 군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5인방 얘기가 나오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설이면 좋은데 확인해 보면 실제예요. 우리 건설안전국뿐만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민간위탁은 우리 군에서 100억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오질 않고 월급 받아가고 400만원씩 가져가요. 놀토피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지 자원봉사센터도 그렇지. 누가 봐도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을 믿고 어떻게 보면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러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제 지역구인 봉동에만 가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심을 잡아줘야 할 데가 저는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세 분 계시는데 완주군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과장님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전달할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에서 뭐가 내려왔을 때는 “예스, 노”를 해주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거에 계속해서 쌓아왔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도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각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실 때, 또 일을 추진하실 때는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따져서, 군민들이 봤을 때도 믿음과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테크노밸리는 어떻게 보면 4천억대 큰 투자를 하고 우리 지분이 40%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이 부분을 올 연초에도 이야기했었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중요한 시기에 기본계획 변경이 들어가서 실시계획 변경까지 승인이 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터진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 최대한 국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든 뭘 하시든 대응 방안을 찾지 않으면 우리 군 잘못하면 임실군 짝 나겠습니다, 인접 군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들으셨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싫었는데 그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측근이 개입되어서 불량 관급자재 써가지고 다 파손되니까 CCTV를 조작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아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금 모르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는 KS 규격에 맞지 않아서 파손이 되고 준공 과정에서 물이 새고 뭔가 맞지 않으니까 CCTV를 조작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걸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들도 잘못된 거잖아요.

보고 받기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현장 재촬영을 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저희는 주민들의 민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은 안 짓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규격에 대해서 분명히 맞나 안 맞나, 제대로 썼나 안 썼나 확인할 테니까 가급적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세 분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게 언론보도까지 되면, 물론 이 중에는 사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실이 아닌 것이 왜곡되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언론보도 정도까지 되면, 특히 이 국에서 관련된 문제는 국장님이 그런 것은 종합해서 바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줘야 저희도 내용을 알고 파악해보고 또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어떤 감사가 시행되어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특별히 의회에서 요청을 않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테크노밸리 SPC 대표 문제나 그런 부분은 지금 완주군에 4천억이 투자되어가지고 이것이 분양이 잘못되면 완주군에 막대한, 앞으로 완주군이 제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존폐위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여러 가지로 사실인 것도 있고 의혹도 있고 그때그때 나왔을 때 명확하게 가려서 사실이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의원들이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자에도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도 바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언론보도나 감사나 그런 지적사항 같은 것을 다른 위원회보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설안전국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꼭 여기만 지칭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마 대부분 우리 공무원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직접 걸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본인 업무가 아니면 “이 업무는 여기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전화해보세요.” 하는 분도 있고 또는 전화번호를 알아서 “여기 여기니까 여기에다 해보세요.”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일이 바쁘기도 하고 성향이 다르기도 한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 어떤 일로 걸려오면 화를 받은 공무원이 어느 부서인지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거꾸로 그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해주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민원 대처나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몇 개를 돌려서 본인 생각하기에는 뱅뱅 잡아 돌리는 것 같다고 이런 심한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자꾸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회의할 때 “친절하게 해라.” 과장님들한테 매일 지시도 하고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 전화도 돌려보고 그러는데 안 받거나 그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를 촉구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친절 그 문제는 개인별로 체크되어가지고 나중에 성과상여금 할 때 30%를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도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1년 사업하고 나서 어떻게 반영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를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든지 그렇게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에 기반조성이나 또 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김재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일게요. 물론 5인방이 저는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 소문이 파다한 것은 예전부터 파다했었고 사실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일정 부분 소문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한 2년 정도 남으셨잖아요, 지금?

예.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공영개발과로 가시는 과장님은 거의 끝날 때까지 계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덕준 과장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꼭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항상 터지고 나서 막는 것보다도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감사원에 요청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는 이런 마음가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따끔하게 혼이 나가지고 다음에는 불합리한 지시에 우리 밑에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은 금방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남은 분도 계시지만 많은 남이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맞고 5인방 그런 소리는 여기에서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실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고 위에서 뜬소문이 기사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저희가 간과한 것은 아니고 SPC에서, 그 회사 내에서 계약이나 이런 걸 거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가 그건 좀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입찰을 보거나 하도급도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한다는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요. 이런 제보도 들어왔었어요. 검찰에서 수사만 할 수 있다면 본인이 다 와서 증언을 쓰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소문을 우리가 파헤칠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SPC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든데 사실 그렇게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정확히 꼼꼼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군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장님에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분명하게 남은 임기 동안 국장님께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건설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충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1억3,469만4천원이 증액된 5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4억2,470만5천원이 감액된 156억7,58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도비보조금은 용진읍 소규모 재생사업 등 2건에 7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 단위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본예산 대비 3억8,090만5천원이 감액된 98억9,0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21쪽, 완주군 관리계획수립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의 윈도우 운영체제 교체 및 업그레이드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 84만9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소양 소로 3-2호선 도로개설사업은 LH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공정 지연으로 4억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은 균특예산 추가 확보로 1억499만4천원 증액된 17억7,19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인건비의 국고보조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1,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용진읍 소규모 재생사업은 재원 변경에 따른 수정입니다. 322쪽, 단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3억만원 증액된 54억4,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운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현장실정 반영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3천만원을 추가한 7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단위사업 살고 싶은 농촌개발은 본예산 대비 7,410만원이 감액된 2억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세부사업별로는 농촌지역개발 추진 사업에 8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광곡지구 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예산에 6,610만원을 감액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건설안전국 신설로 인한 건설안전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9억6,560만7천원이 감액된 88억4,39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62억5,958만3천원이 증액된 200억3,1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국고보조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217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7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0억9,7000만원,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억2천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9억7,4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2억8천만원,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에 28억원, 상관면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에 11억200만원으로 총 6건에 33억9,600만원이 증액된 7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도비보조금은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억700만원,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40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1억2,500만원,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에 3,6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09만3천원,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에 4억6,700만원, 상관면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에 1억8,300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지구 운영관리에 1,064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에 1천만원, 총 9건에 3억5,053만3천원이 증액된 11억5,8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쪽, 정책사업 도시와 지역개발은 전년 대비 51억4,247만5천원이 증액되어 186억4,40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48억41만5천원이 증액된 129억3,70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완주군관리계획 수립에 4천만원, 소양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에 21억원, 도시개발 분야 현안사업 업무 추진에 1,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개발행위 업무 추진 예산으로 4,770만4천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1억1,900만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 677쪽, 삼례 소로 2-35호선 도로개설에 3억5천만원, 삼례 중로 1-2호선 도로개설에 5억원, 원낙평에서 생강골공원 간 도로개설에 4억원, 고산 중로 3-3호선, 3-5호선는 도로확포장에 3억원, 고산 소로 3-14호선 도로확포장에 4억원, 이서 소로 3-137호선 도로개설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삼례, 봉동대로 1-3호선 도로개설에 5억원, 도시재생 분야 현안사업 업무 추진에 721만원, 봉동읍 도시재생사업에 46억6,700만원,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8억3,594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76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단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3억4,206만원이 증액된 57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2천만원,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9억9,600만원,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억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3억9,100만원, 681쪽,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정책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 살고 싶은 농촌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11억882만원이 증액된 총 7개 사업에 13억3,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에서 682쪽, 농촌개발업무 추진에 372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2억8,280만원, 권역단위 운영관리 지원에 2,128만원,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 5억2,900만원, 신봉마을 종합개발사업 2억4천만원, 서계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6천만원, 원구만마을 자율개발사업 1억원, 683쪽, 도시개발과 운영경비로는 5,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도시과 업무에 협조하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들 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무거운 얘기가 있어서 지나간 걸로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물이라도 한잔 드시죠. 추경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취약지역 운주 개조사업. 운주요, 증액이 3천만원 되어서 어려운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별도에 예산을 지원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3천만원이 사실은 증액이 되어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3천만원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예산을 3천만원을 하게 되었고, 운주 사업의 경우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가 많은데 당초에 계획된 물량 외에는 너무 요구가 커서 그걸 증액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3천만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러면 애로사항도 해결 못하고 사업비는 증액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몇 년에 걸쳐서 마을사업을 그렇게 애써서 했는데 결론이 지역에서 다 환영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가 사실은 기대고 또 그렇게 해야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어찌 되었든 추가적인 애로사항은 해결이 안 된다니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어찌 되었든 이것도 그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방법도 과장님 가시기 전에 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렵지 않은 사업이 없지만 제가 보니까 방금 얘기한 취락지, 운주 사업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소재지 정비 사업, 정말 다 힘든 사업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소통도 하고 그래도 본인이 안 나왔으면 이건 회의 안 한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가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하다 보면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중간에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4년, 5년 되다 보니까. 특히 회의를 하고 결정되었던 사업이 변경될 때는 미리 상의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이나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고, 전부 각자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앞서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어렵게 확보해서 좋은 취지로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도 끝에 가면 자꾸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딱 이거다라는 해결책은 난감하고 없는데, 보이지 않은데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갭을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제가 지난번에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공무원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굉장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1개 사업만 맡아도 굉장히 진행이 어려운데 한 사람이 3개, 4개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공개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중간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관을 끼워서 넣었는데 제가 보기에, 물론 공기관 대행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만큼 이렇게 책임감 있게 안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의지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도 열심히 시키겠지만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모를 할 수밖에 없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또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를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만 아무래도 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추진하는 것도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애쓰고는 있어요. 애쓰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그런 데에서 생기지 않나.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현재 여건에서 위원님들 우려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가지 않도록 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행사업 기관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받아들이는 각도가 틀려요, 정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꼭 만나고 와야 그만큼 노력한 효과가 납니다, 저도 보니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가보면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는 경우가 50%가 넘어요.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우리 도시과 직원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아마 만나볼 걸요? 제가 그건 교육을 시키고…….

대부분 만나고 있는데 더욱더 좀 힘을 써주셔가지고…….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만나는 건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더욱더 노력해 주셔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10조원 되는데 실제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한 3, 4조원밖에 안 된다고 지난번에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이나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방법을 좀 바꿔서 도시재생사업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도시재생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더 확보해 주시고 그랬을 때 전년 대비 국비 확보한 것들을 눈여겨보고 저희도 강하게 여기에 더 많은 직원들이 오셔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도시재생이나 이 사업들이 농촌중심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다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CB센터에서 그런 사전교육도 또 사전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위탁받은 데에서 계속해서 다른 위탁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염려를 하고 너무 그쪽에서 그런 부분……. 그런데 위탁금이 돈을 벌어서 가져가기보다는 다 인건비성이잖아요. 인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B센터에서 그걸로 인해서 별도의 소득을 하고 이걸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게…….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지역주민들하고의 정서와 코드가 맞고 지역의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CB센터가 염려는 분명히 있지만 그런 역할들은 차분하게 잘, 또 그렇게 훈련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어서, 비봉도 며칟날 일정을 잡으셨더만요?

예.

준비하고 신청해서 선정하고 사업이 6개월이고 1년이고 지연되더라도 충분한 인식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 화산이나 운주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맡은 위원장님들이 일을 하다 보면, 또 본인의 생각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말년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걸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당연히 참석한 분들은 사인을 받지만 어떤 안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을 안 한 분들도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해서 그때그때 회의 결과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이게 정리가 딱딱 되어 가면 좋겠다. 내용을 알고 떼쓰는 사람도 있지만 회의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 나중에 내용을 알고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도, 회의 참석 안 했으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회의 자체를 회의록이나 참석자 서명,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서명 이런 부분에 체계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다 보니.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런 일일수록 민주주의 참여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주주의 참여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덜 되어있고 그러면 내가 참여를 안 했으니까 참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욕심은 있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회의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이 원칙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세울 때 그때 참여를 하면 가장 1번이고…….

그렇죠. 그때 반영은 되어야 되니까.

예, 그때 하면 가장 1번이고 그게 안 되면 사업시행 과정에서라도 자주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어떤 것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위원님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지금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특히 지금 화산, 운주, 소양, 이런 데는 사업 초기 단계이니까요, 그때 “당신들 참여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홍보도, 우리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게끔……. 제가 실례로 이서를 보니까 이서에서 상가 간판 정비를 이 사람들이 6개 상가밖에 참여를 않는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다그쳐가지고 했더니 지금 80개 상가 중에 75개가 참여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부족해졌어요. “사업비 맥시멈을 주민들하고 같이 정해라. 사업비를 지금 요구하면 480만원인데 300만원을 정해서 자부담을 좀 올려서 군 전체가 참여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자꾸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계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담당 팀장님들이 가장 더 핵심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초기에 모든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 그러자면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진행된 사항들을 하면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야 지역분들한테 설명하니까 그렇게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들고요. 비봉은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할 테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삼례 중로에서부터 7개 사업이 돼요, 고산까지 이렇게. 소로 해서.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원칙은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아,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니 국도비가 없는 거고만요?

그런데 간혹 특교세나 이런 걸로 오는 것이 있지만 원칙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에 7건이 다 군비로만 진행되어서 이 도시계획도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가보다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거리는 짧아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도시계획도로가 참 힘든 사업이에요, 과장님.

도로 옆에 붙어 있는 주민이 많으니까 민원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또 돈은 군비로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예산 편성상 어려움도 있고.

지장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니 어쩔 순 없지만 대안이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2페이지,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이동형 공연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2018년 도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 한번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이게 지금 예술마차라고 해서 당초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3억2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술마차를 사서 민간에다가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작년에,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으로 되어있는 걸 감 시키고 이걸 자산취득비로 사서 필요한 사업에 같이 쓰자. 우선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있지만 군에서 같이 활용을 하려면 자산취득비로 사서 군에서 활용하는 게 맞다, 그런 판단 하에 감 시킨 걸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3억2천이면 어떤 정도의 셋팅 된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에요? 대략 몇 톤 차에, 이게 다 차에 다 셋팅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확정되어서 어떻게 하자고 구체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4.5톤 차에 완전히 예술적인 것이 다 셋팅이 되는 걸로 현재 계획되어있습니다. 한번 지난번에 도시재생 전시회 할 때 가서 봤더니 예술마차가 있다고 보면 좋긴 굉장히 좋긴 좋더라고요.

과장님이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다른 시군보다 완주군이 사실은 소규모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앰프시설, 음향시설이 고정적으로 다 들어가고 작은 무대라도 다 무대 설치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걸 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찌 되었든 사업성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군으로 보면 이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차피 준비하실 거면 제대로 된 이동형 차량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주군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도 활용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소규모 행사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전문가들도 계획을 잘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차량으로 하나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생각으로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특히 고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정말 기간도 길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무리 단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정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원만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몇 가지만 좀. 전원마을 조성사업 보면 신규 전원마을, 주신 설명서 3쪽 보면 사업비가 1억이 서 있는데 지금 신규 전원마을 지원 조례를 우리가 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들도 들어오게 할 수 있게도 하고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예.

예산은 그전에도 4억 이렇게 세웠었는데 거의 사용을 못한 것 같고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비를 사고이월하기도 하고 또 1억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건 봉동 추동마을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약속이 되었던 건데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 하니까 그때 사업 집행을 못하고 감 시켰다가 다시 예산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을 지금 현재는 접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 자체를요?

예.

그래서 지금 1억밖에 안 세운 것 같아서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원마을들을 자꾸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 사람이 유효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 예산까지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냐? 그건 저도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들어오는 전원마을마다 다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예산을 추진 않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이건 약속했던 거에 대한 이행 차원에서 한번 사고이월…….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예산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 시키고 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로는 예산이 금년부터는 사업을 접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물론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자가 단독으로 해서 업자들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혹시 전반적으로 택지를 군에서 조성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깊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안 했고, 택지를 군에서 개발한 것은 구이에 원기마을 160세대를 한 건데 그것도 충분히 인구유입 효과는 있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 한번 고려해봄직 하다,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지만 깊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도 보면 오고 싶어 해도 작게 규모가 200평이라든지, 150평이라든지 이렇게 딱딱 끊어진 그런 땅들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뒤에 우리 팀장님도 계시니까 깊이 고민해보셔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장기미집행 하는데 약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금년에 21억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5년 동안에 400억이 못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아니죠. 실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실효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실효를 막기 위해서 하니까 보상계획공고를 하면 토지를 팔겠다 하고 오는 사람들은 신청에 의해서 21억까지만 금년에 집행을 하고 거고 내년에 더 예산을 세워서 신청하는 사람 순위로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폐지 안 하고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런 토지들은 5년 동안에 400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억만 확보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그러면 그 200억에 대해서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가지고는 있을 수 있죠.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사유재산을 계속 침해하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 일몰에 관한 그것은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법인데 그 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원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야 실효를 막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인가 고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인가 고시를 못하더라도, 조금 절차가 미비하더라도, 인가 고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보상계획공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한시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국가에서는 인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라. 아까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 현재는 국비 지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감당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완주군뿐만 아니라.

그래도 완주군은 감당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죠.

그렇죠. 다른 데는…….

감당해보려고 노력도 못하는 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법상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법도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원하는 법이면 바꿔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제도 개선 요구는 계속하고 있어요.

아, 계속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도 개선이 되어서 국비가 내려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요구는 하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미불용지가 약 2억원으로 내년에 군비로 서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해결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해결하고 어느 정도 금년에 신청 받아 할 수 있는가요? 이 금액이면. 신청 받은 것까지는 해결이 돼요? 신규는 못하더라도? 그전부터 아마 1, 2년 기다린 데도 있고 그래서요. 궁금해서요. 지금까지 신청 받은 건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1억을 더 증액시켰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런 민원을 아마 의원님들도 받고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례니까.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30쪽에 보면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100% 군비가 아닌 것 같은데 세출예산안은 100% 군비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전환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내용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오성마을 그다음에 뒤에 신봉, 서계, 원구만까지가 다 똑같은 건데요. 다 똑같은 건데…….

다 전환으로 되어, 군비처럼 되어있어서요.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되었는데 당선된 것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가에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도에다가 당선된 만큼을 조금 부족하게 돈을 줘가지고 그걸 우리 군비로 줘서 재원이 군비로 잡히는 거지, 국가에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오성은 20억으로 공모해가지고 당선은 20억으로 됐는데 15억 정도로 깎아서 조금 했고, 신봉도 1등을 해가지고 10억으로 공모한 게 7억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서계는 10억으로 했다가 거기는 3등으로 했으니까 조금 깎여서 5억으로 바꿨고, 원구만은 순위가 바뀌어서 1억으로 깎았고. 그러니까 등수만큼 조금씩 깎아서 형평을 맞춘 거고 재원만 군비지,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약 70%는 국비라는 얘기예요, 도를 통해서 나온? 군비가 예를 들어서…….

70%가 보조금이고 30%가 군비예요. 순수 군비.

그러면 5억2,900 중에 30%가 군비예요? 아니면…….

총사업비에 30%니까 지금 재원 세운 것에 30%만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성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세출예산안 보면 5억2,900으로 되어있어요. 군비 5억2,900.

예, 그것의 30%가 순수 군비고 70%는 보조로 온 것인데 군비 재원으로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군비 재원으로 되어있다, 그 말이네요.

예.

전환이라고 되어있는 있는 것은 그러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상관면 도시재생사업인데,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위탁을 해야 되는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지금 소규모 도시재생을 통해서 작년에 그것을 공모 신청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비는 지금 구 면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고요. 지금 옛날 어른들 사냥 가는 그 길을 새원길이라고 소규모 재생을 통해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해서 그 새원길을 역사에 맞춰서 정비하고 새마을사업으로 한 길도 역사길로 하고 그 길을 정비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코어킹센터라고 해서 공모를 하는데 지역주민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있어야 공모에 우선 선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사업자를, 주민을 끼워 넣어서, 거기에 한일장신대가 있으니까 원룸 수요가 좀 있어서 그걸 주민사업으로 끼워 넣어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한 75억 정도로 꾸며진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먼저 맞춰서 세울 거예요. 우리가 공모는 그렇게 했고 기본계획을 해서 주로 그런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과장님 저는 맨 밑에 있는 거 위탁사업에 대해서만, 그것만.

예, 이것도 지금 농어촌공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데 주민하고 우리 행정하고 가운데에 끼여서 정리를 할……. 지금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공기관에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완주군에서 지금 공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그분들이 역할을 잘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좀 질책하셔가지고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B센터에 대해서 건의드릴게요. 사실 CB센터가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뭔 일이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사실 올 초에, 작년에 완주로컬푸드가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한 곳에 의지하기보다는 나중에 대안책도 마련해가지고 같이 경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구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과 쪽에 CB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좀 이쪽에 같이 접목시켜서 양쪽을 경쟁시키는 그런 체제를, 지금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장일석 팀장님! 내년에는 용진읍 도시재생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퇴직하시면 용진 사셔야 되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추경 19페이지 보면 추경에 또 3억이 섰는데 지금 올해 집행할 수 있나요? 아, 내년 4월까지?

추경 예산…….

이 사업비가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식적으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에 대해서, 만경강 실무위원회 운영관리사업이…….

추경 끝났어요.

아, 그랬어요?

끝났어요.

그 이유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당번이라고 해서 예산 세웠는데.

예.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체험관 사업비가 축소됐는데 예산이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예산만 가져도 가능한 건가요? 16페이지.

안전체험관이 지금 총사업비로 고산 놀토피아로 옮기면서 건축비하고, 땅은 지금 완주군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속에 실내 그 프로그램하고 20억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억이 서 있는데 부득이하게 타당성의 경우하고 부지 넘기는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올해 집행을 못해서 그것을 이월을 시키고, 내년 예산 4억하고 해서 내년 10억 계획입니다. 2021년도에 또 10억 들어가고요.

연차사업으로 올해 10억하고 내년에 10억하고 가지면 된다는 말이죠?

예. 현재 계획이 2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16페이지 어린이체험관.

이게 지금 2020년 본예산만 4억1,5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내년에 본예산이기 때문에 4억만 표시를 해놨고 올해치 6억이 넘어가서 합쳐져서 내년에 10억이 됩니다.

아, 합쳐서 10억? 이해됐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방독면을 지금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구입하고 내년에도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완주군에 방독면이 몇 개나 구입되어있어요, 총 숫자가?

저희가 13개 읍면하고 그 지역들이 합쳐가지 한 83%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83%.

아, 전 인구의 83%?

민방위대원들.

민방위대원들?

예. 그래서 지금…….

그럼 총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3천명 정도 된답니다.

3천명에 80% 정도 준비가…….

83%요.

83%요? 그러면 올 사업, 내년 사업하면 거의 다 준비는 되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지금 10년이거든요? 그래서 또 옛날에 한 것들은 교체…….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은 차츰차츰, 그러니까 해년마다 조금씩은 구매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농수로 정비사업에……. 43페이지요, 과장님.

예.

사업을 작년에 해서 그런지 지금 올해 사업비는 많이 줄었어요.

예.

줄은 이유가 사업이 완료된 부분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8억을 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도비를 해줘가지고 다음 해가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도비가 되어서 군비는 지금 절감하는 거고만요?

예, 48쪽이랑 보면 작년 대비 지금 8억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내주면서 좀 쪼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비사업하고 그 도비 보조사업하고 쪼개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48페이지죠?

예, 48쪽에.

48쪽, 전환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완주 가로등 DB 구축이 얼마나 됐죠?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금년에 DB 구축하고 그다음에 표찰……. 왜 그러느냐면, 관리번호가 안 매겨져가지고 신고하는 사람이나 수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애를 먹어가지고 지금 표찰하고 DB구축을 하거든요? 하여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DB구축을?

예.

잘 됐고만요. 그다음에 LED등하고 구형등하고 대략 몇 %나 돼요?

지금 저희가 한 35%, 40% 정도 LED등으로…….

LED 40%?

예, 정부 방침이 고효율 LED로 고쳐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년마다 신규도 마찬가지지만 보수하는 가로등 교체는 전부 다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보수하는 건 다 LED로 전환하고만요?

예.

등을 교체하는 건 뭐 LED나 이거나 아무 관련 없이 교체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등만 교체합니다.

그럼 LED가 지금 45% 정도 있다고요?

예, 40% 정도 지금…….

별도의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고 고장 나서 수리할 때마다 교체하면…….

그렇죠.

자연적으로 얼추 기간이 지나면 교체 가능하겠고만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또 사용 연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해 나가면 몇 년이면 교체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기 비율이 어느 정도나 차이난대요?

전기세요?

예.

전기세는 지금 나눠서는 저희가 비교를 못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면, 현재는 한전에다 납품하는 것들이 등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버리거든요?

고정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올해 DB 구축하고 표찰제를 하면 실 등수가 정확히 나와요.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것을 현행화 시켜서 한전하고 실제 사용료를 낼 것인지, 아니면 또 협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고정형으로 내고 있지만.

예.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완주군민의 안전과 농업기반시설 등을 위해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재난안전과가 여러 가지 국비 관련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 보조가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 확보에도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국비 확보 비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간단히. 궁금한 부분이 지나가긴 했는데 추경 16쪽에 보면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금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한 3억4천 정도가 와요.

예.

그럼 이건 공사를 언제하나요?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용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저희가 도복, 나락 쓰러진 것하고 그다음에…….

아, 보상금.

낙과, 그다음에 그 대파비용 이것이 사유 농수산물에 대해서 한 것을 지원금으로, 농약대라든가 대파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래서 이번에 시설물들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피해가 안 잡혔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안 잡혔고, 그다음에 작물에 대해서 피해 신고한 그 부분이?

예.

그러면 어차피 이거 추경 통과하면 내년에 지급하겠네요? 추경이라 가능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바로 소요가…….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성립만 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 방망이만 두드리면?

예.

빨리 두드려야겠네요, 위원장님. 그다음에 17쪽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 말씀이시죠?

예, 본예산에. 본예산 17쪽.

예.

이게 신규사업 같아 보이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에요?

금액이 적어서 신규사업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지금 완주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치안협의회가 있어요. 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안전한 마을사업이라든가 하면서 요즘 골목에 가로등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로고젝트라는 것은 삼례, 봉동, 이서 쪽에 도심지에 그 등 주위에다가 이게 라이트를 켜면, 그 라이트를 하면 여기에다가 글씨를 새겨요. 안전한 보행조성 뭐 이렇게 범죄 조심이라고 해서 라이트를 켜면 이 글씨가 바로…….

바닥에…….

아, 바닥에?

도로에 바로 글씨가 박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시설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도비가 좀 내려와가지고 같이 한 10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밝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글씨를 바닥에 새겨주는 안전에 관계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운 거리를 가다 보면 그쪽이 훤해져가지고 거기에 글씨가 딱 찍히는 겁니다. “밤길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구 넣은 것을.

알겠습니다. 또 그거 보고 더 조심하고 그러겠고만요.

예. 그러니까 그 라이트 유리에다가 글씨를 써버리는 거예요.

음, 라이트에다가?

예.

(답변석 뒤에서) 바닥을 비추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글자가 바닥에 나옵니다. 전에는 바닥에다 페인트로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 훨씬 효과가 더 좋겠고만요.

구이는 아무래도 도시라 좀 있는데 고산 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웃으며) 아,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26쪽에 사회복무요원관리하고, 28쪽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회복무요원관리는 100% 군비고, 그렇죠?

예.

100%로 군비고,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100% 국비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면 군청이나 이런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예은, 어디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지금 26쪽 같은 경우는 전체가 군비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행정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 중식, 교통, 피복비를 지원해주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군비로 중식비, 점심값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고만요?

예. 그다음에 28쪽은 사회복지시설은 아까 같이 점심값만 빼놓고 전부 다 국비로 100%가 다 나갑니다.

어떻게 점심은 또 군에서 주라고…….

그러니까 이원화가 되어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저도 이거 의회에 올 때마다 공부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공부 많이 하셨고만요,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대기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고만요.

예, 올해부터. 올해도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내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2억1천 정도 늘어나네요. 그다음에 31쪽에 자연재해 사전대비라고 해서 그전에는 아마 이게 재정관리과에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29쪽…….

31쪽이요.

아, 31쪽이요?

31쪽이요.

아, 자연재해 사전대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왜 이번에는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와요?

이게 지금 항상 재난안전과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사무실 옆에 그 상황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하루에 2명씩 매일 저녁에 야간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산불 같은 경우도 비상이 걸렸을 때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을 주게 되어있어요. 저희들도 재해대책 기간에 수해가 나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가지고 10일 동안 비상근무를 한다 하면 시간외수당을 좀 더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래 올해부터는 그 예산이 좀 성립이 되어있고, 나머지들은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폭염 대비해가지고 살수차라든가, 순수하게 자연재난에 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재정관리과에서 금년부터는 재난안전과로 넘어왔다는 얘기네요.

원래 재난업무는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중간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어디가요?

당구장 표시가.

아,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만이고만요?

시간외수당은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만. 49쪽에 지금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잖아요. 혹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에 있고 거기에 지금 교량 하나 놓잖아요, 화산하고 경천 연결하는 데.

예.

그쪽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활한가요? 그리고 혹시 교량이 언제쯤 완공 예정인지.

저희가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상은 연초부터 일부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11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공계가 서류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지금 그 집은 당초 옛날부터 그 교량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못했었잖아요.

그때 못했었어요. 혹시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합의됐어요?

교량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으로? 원래 계획대로 할 수 있고.

예.

교량이 놓아지면 경천에서 건너와서 그쪽에 농지가 많잖아요. 바로 제방으로 연결이 되나요? 우측 제방.

그것은 저희가 바로 길을 뚫어서 연결됩니다.

연결을 해야 농사짓는데……. 아, 연결은 되고요?

예.

하여튼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였는데 또 이렇게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주신 것이 전부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의 공입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페이지 어린이 안전체험관인데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들은 거 같은데, 예전에는 공단에서 시설을 해줘가지고 기부채납하고 인건비, 재난용으로 되어있었잖아요. 어린이 안전체험관.

그것은 지금 어린이재단에서,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을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일부 집어넣고,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프로그램을 거기서 넣고 위탁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약이 됐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아, 예전에는 그대로 있었어요? 맨 처음에 지원해주고 위탁금…….

지금 저희 계획되어있는데 2017년 5월 달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운영 협약을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안전재단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체험관은 지어주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체험시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10년인가 사용하고 그 체험시설 자기들이 했던 거 있잖아요. 2억이든, 3억이든 투자했던 것은 기부채납을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당이 되어 있었죠.

아, 그 시설만이요? 기본시설만.

건축은 저희가 원래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시설만.

예, 프로그램만 그 사람들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전체적으로 다 위탁업체가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건 별도로 계획, 협의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하고는 저희가 지금 업무협약을……. 포기를 그 사람들이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여기다가 할 때는 규모를 너무 조그마한 하게 했었어요. 사실상 교육 효과도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고산 놀토피아 쪽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이분들한테 저희 사업계획을 줬죠. “20억인데 너네 10억 갖고 들어올래? 너희들, 시설비가 10억 들어오는데 10억 갖고 들어올래?”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여력이 안 된다 해가지고 빠지고 저희가 고산에다 순수 내년이라도 균특이 되면 균특으로 갈 건데 우선 군비계획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시설은 다음에, 운영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놀토피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 부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별도로 위탁 주지 말고 가능하면 같은 놀토피아로 해가지고 그 부지 안에서…….

예, 지금 그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인데요. 여러 가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신경 써 주셔가지고 드디어 몇 년 지나면 안 터지내가 생길 것 같아요.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신봉소하천 지금 상류는 저희가 행정타운 하면서 국도 위에는 할 거예요. 여기가 지금 국도 밑으로 터지내까지 신봉소하천으로 하고 지금 며칠 전에 국토부를 갔다 왔는데, 국도에 있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3면 박스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비가 오면 물이 넘쳐갖고 가옥 3채가 침수돼요. 그래서 국비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한 90억 정도 올렸는데 국토부에서 내년에 그 설계해서 추진해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보면 도 추가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 증액된 게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9페이지는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이거든요. 택시요금이 이번에 3,5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반영됐고요. 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은 10일부터 저희들이 1대를 기증을 받았어요, 장애인 택시를. 그래가지고 그 운영비를 도에서 일부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쓰는 것은 아니고만요?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과장님 7페이지에 행복콜버스 차량구입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행복콜버스 DRT사업은 저희들이 균특회계로 해서 15억 올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주시하고 지간선제 협의에 따라서, 지연됨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관, 구이, 소양을 내년 12월 1일부터 전면, 지금은 일부만 이렇게 운행이 됐는데, 시내버스 노선 제외한 일부를 운영했는데, 전체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쏠라티 버스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버스가 몇 인승짜리 버스예요, 그러면?

지금 쏠라티라고 15인승을 구매 요청해놨습니다.

15인승이요?

예. 그리고 일부 운영비하고 내년도에 한 9억 정도를 또 명시이월시켜서 이서면 지역에 지간선제가 내년에 확대하게 됩니다. 그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서하고 지금 소양, 구이, 상관에 쪽에 사업비로 진행을…….

예.

차를 그러면 2대 사셔야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는 차를 2대 구입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서지역은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든가 다시 DRT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도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따 물어보나 지금 물어보나 똑같으니까 이 버스 관련해서 과장님 진행된 사항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주시하고 지간선제 확대를 이서지역을 내년도 6월까지 해서 지간선제 확대를 시행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내후년도에는 상관, 구이, 소양, 그러니까 2021년 이후에는 상관, 구이, 소양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는, 2022년 이후에는 삼례, 봉동 그 외 지역 전체를 지간선제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하고 진행하는데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과장님?

예, 협의가 됐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6개면은 별도의 어떤 방법을 그때 하신다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전주하고 연관된 지간선제는 아까 삼례 , 봉동…….

이제 고산까지만 올 거니까.

그렇죠. 고산면 북부권역은 별도로 시민여객하고 저희들하고 전주시하고 이런 입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건 언제쯤이나 그러면 가능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논의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마 전라북도에서 전주, 완주권 시내버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차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여객 같은 경우는 감차가 되면 전주시, 그러니까 고산 북부권역을 감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면 또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용역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도 대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면에 어차피 지금 전주시에서 방향을 잡으면 도 차원에서도 예산이 뭐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어떤, 전주시 계획이 있으면 전체적인 도에서도 이 버스에 관한 플랜을 짜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도에서도 방향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 잡고 있고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우리가 거기하고 접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흐름에 따라서, 거기를 접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힐 것도 같네요.

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급하게 시민여객하고 접촉한다든가 이런 것은 않고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그러면 너무 늦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내년도 되면 어차피…….

어느 정도 방향은 나오니까?

예, 큰 틀이 나오기 때문에 뭐 도에서 아니면 전주시나 우리나 큰 틀에서 아마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매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이 전주시하고 충분히 할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니까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이게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의 역량이 부족하면 어찌 되었든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플랜을 좀 짜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완주군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주신 추경 자료 보면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이렇게 해서 11억5천 특교세 확보하셨어요, 국비로. 7억5천을 이번에 더 확보를 하셨네요.

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다른 곳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양화교 같은 경우에 아마 등급이 지금 C등급인가요?

D등급입니다.

D등급이에요?

예.

현재 D등급.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보수를, 한 것도 있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4억원을 확보해서 대명육교, 후상교는 삼례에 있는 교량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8억 이상 들어가요.

8억 이상?

예. 4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대명육교는 교좌장치를 보수하고 그 위에 포장면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후상교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군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봉교하고 양화교, 아까 양화교는 상당히 오래된 교량이고 폭이 협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면 보수라든가 이런 정도를 지금 보수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 양화교는 장래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해야 할 교량인데 일단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우선 그렇게 하고요.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재가설 하는 교량으로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뭐가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재가설은 뭐 예산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면 명분을 찾아야 확보를 하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져서요.

예, 상당히…….

지역에서는 고산뿐만이 아니라 봉동에서도 줄기차게 요청하는 부분이라. 오래 되기도 했고 또 폭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통행할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각도로 우리 재난부서에서도 익산청하고 교류를 해서 요청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과장님이 집요하게 요청해가지고 안 된 것을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국도비 확보는 측면에서 그렇고. 이것도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지금 뭐 금액이 큰 건 아닌데 12쪽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여기도 공용터미널은 특히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학생하고 많이 이용하는데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도에서 돈 준다고 했다가 안 주나 봐요?

예, 또 돈이 미교부 되어가지고 금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본예산에는 혹시 하나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예.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750만원이고만요.

예.

지금 어린이집도 다 하고 있고 웬만한 데, 마을회관도 하고 있죠? 마을회관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용터미널은 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군에서만은 못하나요? 많은 돈도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 때 한번 이것은 검토를 해야…….

추경 때 한번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요청하면 될 거 같아요,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이제 군에라도 해야죠.

예, 추경 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관내에서 여러 가지 도로공사나 확포장공사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또 요즘에는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차량 소통이 좀 많은 데는 인도 개설도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관내 어느 지역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또 추가로 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예산 확보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사업할 때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를 연결한다든가 그런 쪽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인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인데요. 버스승강장이 한 해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이?

승강장 설치는 한 9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유지관리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하나 유개승강장.

요즘에는 또 언론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해가지고 또 특별하게 냉온방이 되는 또 그런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구이농협 앞에 DRT 버스정류장을 만들거든요? 거기는 냉난방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봉동에서 율소리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율소리에서 어우리까지의 도로인데,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축구장 인접마을, 축구장 조성하면서 인접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율소리 마을에서 뒤에 축구장 뒤쪽 끝에 마을 있잖아요.

봉림.

봉림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약 1.2㎞ 정도 됩니다.

아, 축구장에서 그 봉림마을 가는 데까지 도로예요?

예.

그런데 어우리까지라고 그래서 제가……. 아, 1.2㎞?

예.

거기가 지금 도로가 안 좋긴 하죠?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비좁아요. 그래서 교행이 안 되고 민원이 항상 많고 또 사유 토지가 있어가지고 사유 토지를 막는 민원도 생기고 이렇게 민원이 있습니다.

그 봉림을 넘으면 비봉 새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새뱅이 거기까지는 연결이…….

마을까지만…….

마을까지만요?

예.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과장님도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마을까지인데 이제 농어촌도로 시종점이 봉림마을까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 새뱅이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거기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마을까지 들어가고 그것은 일반 마을 진입도로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7m이면 2차선으로 거기까지는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도로가 되면 봉동 나오는 분들이 어우리로 안 나가고 그 길로 넘어올 수 있는 도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여튼 팀장님, 넘어 그 마을하고 연계성 부분은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옥현 팀장님이 원채 잘하시니까 믿고 전체적으로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동상면은 지금 이 예산이면 아직도 남아요? 입석은 안 남아요? 마무리 돼요, 안 돼요?

입석, 학동이요?

예.

올해는 지금 사업비가 다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8억 잡혔고만요.

예, 내년도에 8억 잡혔는데요. 보상이 3억 정도 하고 공사를 한 5억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나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 예산은 한 15억 정도.

15억?

예, 15억 정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2년은 가야겠네요? 과장님, 그쪽에 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 공사를 하다가……. 지금 거기 몇 년 걸렸어요? 2015년도부터면…….

예,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이번에도 적은 예산을 세운 건 아닌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삼례 하리나 상관 편백숲, 동상 입석, 학동이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교통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 지역 사람들이 더 지연되고 이게 대체 공사냐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좀 빠른 시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55페이지,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가 섰는데 예산 갖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봉동 제네리 쪽 톨게이트 입구에 주차장에 진입해서 저쪽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별도로 분리해서 해놓으셨고, 주차장이 있잖아요. 혹시 그 입구에 과장님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현재 시점으로는 안 들어가 보고요.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 팀장님은?

(답변석 뒤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편이 있어요, 거기에?

(답변석 뒤에서) 노면이 좀 안 좋고, 바리케이트가 있지 않습니까요?

들어가는 입구에 바리게이트 이게 들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나오는 차가 다 익산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나오는 차가 익산 쪽으로 빠지지 못하게 삼각 이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좀 축소해서 해놔야 거기에 주차했던 차들이 거기가 건널목이 없어서 다 봉동 쪽으로 오는 차도 회차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익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승용차도 익산 방향으로 갈 수 없게 봉을 꽂아놨어요. 그 마을에서 나오는 건 나갈 수 있게 해놨는데 주차장에서 나오는 건 한 번에 못 나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봉동 쪽으로 오려면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봉동 쪽으로 오려면 역주행해서 주유소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정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 같으니까 봉을 좀 줄여서 주차장에서 나와서 익산 쪽으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도로를 좀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현장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건 바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한 번에 도저히 승용차가 꺾어서 우회전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현장 점검해서 개선 방향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크게 그거 박은 것만 빼서 안쪽으로 좀 당겨서 박으면 충분히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 가능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다 속으로 이게 대체 뭔가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상 입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7년 사업인데 여기 보면 모든 사업들이 연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 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 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가장 위원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게 “도대체 저 공사가 언제 끝나냐?” 그런 말 을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짜느라고 힘들겠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좀 각성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다른 보조금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만 많이 신경 쓰는 거 같은데 우리가 급할수록 이런 부분은 좀 챙겨줘야 할 거 같은데 그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예산부서에다 요청하셔가지고……. 힘들면 허리띠 졸라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완주군에서는 그런 게 안 보여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또 그런 어려운 부분들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만, 2∼3년 허리띠 졸라매면 또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 확장은, 확대는 지금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전년도보다는 약간 많게 확보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특히 도로개설, 확포장 부분에 있어서 하도 요청도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자료 보니까 정말 고심한 흔적도 많이 있고 또 예산계에 강력하게 많이 요청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로서도 많은 요청을 받다 보니 4∼5년에 끝난다고 한 계획이 7∼8년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게 빨리 예산을 줘도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 등이 안 되어가지고 늦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걸 가지고 추경 때쯤 봐가지고 “여기는 돈을 줬어도 부지 매입을 못한다. 금년에 사업을 못하겠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감액해서 정말 부지 매입이나 협조 잘하는 데로 주는 방향은 어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무진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세워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보상금이 적다. 뭐 다른 이유 등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추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본예산에 또 세워주되, 거기도 그만큼 늦어지는 거죠.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래야 주민들도 협조 좀 더 하고 그럴 거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은 동의하실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명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협조 잘하는 데를 먼저 해줘야죠.

내년 1회 추경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그러면 저희도 지역에 가서 “실은 우리도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런 상황이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협조 좀 잘해주세요.” 하면 나중에 안 돼도 명분 있단 말이에요.

예,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면서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상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13개 읍면 중에 읍면 소재지에 인도 없는 데가 있어요? 소재지에 인도가 없는 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비봉.

비봉 없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어요.

이 앞쪽에 있는 것 같고. 운주, 동상, 주민이 다니시는 데 근처만이라도. 일부하다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연결 안 되어있고, 운주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하잖아요.

예.

하면서 연결할 수 있게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국도변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미리 사업하던 것도 마지막에 변경을 해가지고 인도 연결하게 해놨잖아요.

예.

과장님도 많이 애쓰셨고 우리 팀장님들도 많이 애쓰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소재지권의 인도만큼은 안전 확보 차원이나 통행하는 초·중학생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마 거기서도 양쪽 다 인도를 요청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효과적인 곳이라도 도에 적극 요청하고 협의해서……. 아마 거긴 지방도니까 도에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동상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이 농촌 취락구조 개선 때 일부 하려고도 마음먹었었는데 부지 폭도 좁고 해가지고, 예산도 적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 지금도 그런 상황이면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예.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확인해보고 또 도에 요청을 해서 소재지권에 인도만큼은 좀 확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0쪽에 보면 국도 감응신호 국도사업이라고 해서 용진삼거리에서 완주국민체육센터 교차로까지 약 7km 정도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예.

이게 제가 얼핏 보기는 신호등이 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흐름을 끊지 않고 연계해서 하는 거 같은데, 혹시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저희들이 13억 정도 지금 총 예산은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11억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2억만…….

예, 2억 확보해서 기타 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신호체계가 지금은 초 단위로 해서 하는데 자동차가 딱 좌회전, 지금 좌회전 신호 같은 경우가 많이 해당되거든요? 좌회전에 딱 그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차 오는 걸 봐가지고.

예, 인식을 해서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에 상당히 좋을 것이고요.

아주 효과적인 것이고. 그런데 국비는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있네요. 군비로만 되어있어요.

지금 60페이지 보시면 13억3,800만원 …….

맞아요.

중에서 국비가 11억3,200.

나오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고 군비만 먼저 반영이 되나요?

이것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사업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예산 편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부담금만 해서 2억 정도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11억3천 국비 확보하셨네요.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강신영 과장님한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심의 때 해가지고 드린다 했는데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이 필요하다고만 하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줘요. 예산이 필요하려면 다른 예산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는 심의를 잘해가지고 진짜 우리 과장님이 사업 좀 많이 할 수 있게 여러 위원님들,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웃으며) 다른 부서 좀 많이 깎게요.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지원은 지금 전주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재정이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해마다 도에서 매칭 50대50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를 매칭으로 해서 준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은 1억5천만원인데요. 이게 전주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주시에서 1억5천 부담해서, 용역을 통해서 손실분담금은 산정을 했고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부담을 해요, 올해까지.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완주군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서로 부담금을 분담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이 그 용역비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보조로 나가는 게 한 50억 정도 되나요, 전체적으로? 1년에?

재정 지원은 22억 정도, 올해 예산으로 22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합쳤을 때요.

재정 지원은 22억이고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손님이 없어가지고 우리 완주군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다녀라 해가지고 하는 지원금이 21억 정도, 그다음에 요금 단일화 손실금이 4억, 무료 환승 보상금이 31억해서 총 한 78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올해 1억5천이 용역비라고 쳐도 4억2천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시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하게 벽지노선 같은 경우 더 증가되고 그런 부분 많이 없잖아요?

벽지노선도 계속 이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요청을 해요, “더 증가해달라.”

그러면 이게 용역에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인지, 아니면 버스 업체에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인지.

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걸 용역을 해서 이 금액을 계속해서 인상해주더라 하는 부분이 용역에서 나온 부분인지, 아니면 버스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지.

지금 재정 지원금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버스 대수라든가, 주유 사용량들을 고려해서 14개 시군에다가 배분을 해요. 그래서 50대50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승차 인원이……. 손익분기점이 한 15명 정도 한 차에. 1회 운영당 15명 정도 되는데 그걸 조사해서 미달되면 적자 금액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 단일화 이 손실보상금은 아까 용역을 통해서 사람이 몇 명 타고 내렸는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는 도에서 정하고 일부는 용역에서 정해서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업체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인지, 용역을 제외한 부분은. 그리고 업체하고 이런 궁극적인 얘기를 정확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버스업체가 많은 적자를 갖다 면치 못 한다고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름값도 보조가 되는 상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정 지원금도 22억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주시에서 용역을 해왔어요, 이 전주 시내버스를.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금 아마 정식적으로 요구를 안 했는데 이걸 한 60억 정도 요구를 앞으로 할 계획으로 그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막고 있거든요. “우리는 못 주겠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100억씩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50억 정도 재정 지원금만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다면 어느 선까지는 저희도 부담을 해줄 부분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와 직접적인 대화는 힘드시겠지만 정확히 뭐가 적자가 나고 벽지노선에서 뭐가 좀 마이너스가 되는지 이런 걸 우리 군도 파악해가지고 전주시의 요구나 전라북도의 요구에 그냥 응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거는 허가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에서 적자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내버스 한번 외지…….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군청 앞에서 타고 나갈 때 주요시간 아니면 5명 이하예요. 어떨 때는 1명 타고 나가요. 저 혼자 타고 나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저도 되는데 운행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이 안 타면 버스를 대형에서 소형으로 줄이든지, 시간표대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거 몇 억씩 올라가고, 한 해 동안.

예, 맞습니다.

100억 가까이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하고 전주시나 전라북도에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소형버스로 출근이 가능해요. 무조건적으로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전주시에서 지간선제를 지금 도입할 계획이고 전주시도 마을버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동 쪽이라든가, 이쪽 소양 쪽이라든가. 마을버스 소형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고산 북부권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차로 다녀라. 작은 차로 자꾸 바꿔서 요금을 낮춰라.”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도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부분에 8쪽에 보면 봉동 구정∼통정 간 저 현재 22억5천짜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 확포장이요.

예.

여기 마무리가 정확히 언제쯤 되죠?

지금 봉동∼구정은 내년도 3억원을 확보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수용까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공사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억원을 확보하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옆에 축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민원 나오는 건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축사 관계는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한 300여 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전화가 오는 것은 공영개발과는 모르고 있는 상태고, 효성이나 테크노밸리 쪽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다가 통보를 했고요. 현재 그런데 이쪽 공사 구간에 덤프트럭이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밸리 그 건설사 쪽에서는 “왜 자기들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쪽도 같은 공사를 하고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책임을 같이 물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깐 가급적이면 우리 군이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하는 공사 여기 업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공영개발과에서 나와서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한테 번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도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