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종윤 의원 발언

제24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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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5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5개 실과소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 3페이지, 클러스터 부지 매입 건인데요. 이거 잠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이덕준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계속되는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공영개발과를 사랑해 주시고, 또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매입 건은 우리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연수원 등 그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러스터5 부지가 있습니다. 5 부지가 있는 부분을 금년부터 4개년계획으로 매입하고자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금년에 계약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매입 단계고,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회라든지 여력을 들어서 우리의 혁신도시 시즌2와 연관해서 그렇게 해서 유치하고자 우선 부지 매입부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맞습니다.

소완섭위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하는데 미리 땅을 구입해놓는 건가요, 완주군에서?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그래가지고 약 5,850평 정도 해가지고 58억에 지금…….

소완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공공기관에다 그 땅을 또 파는 거예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필요한 것은 유치해서 쓸 수도 있고, 그것을 또 저희한테 맞는 의원연수원 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 팔아서라도 우리가 대행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 미리 준비해놓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부지를 미리 확보해놓고 나중을 대비하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요. 완주군 복합행정타운인데요. 여기 시작은 언제부터나 되나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먼저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온 데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본 과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양쪽 사장들하고 저희하고 해서 심도 있게 좀 많이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를 내가지고 실은 수요일 날, 어저께까지 답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확정적인 것은 구두상으로 연락을 받았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공문까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주겠다, 그렇게 모아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총사업비가 결정이 된 상태라고 하면 바로 협약하고 착공이 되는 거라서 좀 지연은 되었지만 11월에서 12월로 또 연장하는 것 같은데 거의 다 모든 건 끝났고요. 내부적인 문제 빼놓고 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다 끝났다고 보면 맞습니다. 바로 추진해서 신속하니 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어차피 이게 우리 군민들을 좀 많이, 인구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좀 싸게 공사를 해서, 싸게 분양을 해야 또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무튼 과장님이 가실 때까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구 유격장 부지 매입인데요. 개발도 공영개발과에서 하나요, 나중에?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아직 개발은 유보 상태고요, 금년까지 토지 매입이 100% 끝납니다.

소완섭위원

나중에 추후로 할 때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추후로 하는 것도 저희가 맞췄으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부서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이것도 추진하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원치 않고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가급적이면, 4개 구역으로 편성되어있잖아요, 거기가요. 그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있다면 같이 좀 협의를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연적으로 살려가면서 정리하는 것이 서로 우리 그쪽 지역으로 봐서는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가 마지막이신가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소완섭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남용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없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13쪽.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지방채 상환 있는데, 현재 이자가 몇 %짜리죠?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이자가 지금 연 3%짜리입니다.

김재천위원장

3%인데, 지금 35억이 맞나요, 그런데? 혹시? 자료가 좀 잘못되었나요, 그러면?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금년에 갚는 것이 20억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원금에 200억으로 되어있고 이자가 35억으로 되어있는데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아, 이자는 1억5천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아, 그럼 자료가 지금 잘못되었나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재천위원장

아니, 총 이자가 35억으로 되어있고, 2019년 이자가……. 자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2020년도는 1억5천인데, 2019년도에는 32억으로 되어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합계.

김재천위원장

18억…….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 연도별 합계, 위원장님이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김재천위원장

계를 보면 18억으로 되어있는데…….

임귀현위원

180억.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180억.

임귀현위원

2019년도에는 180억, 2020년도에는 지금 20억 이러니까…….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2019년까지 말씀하십니까? 기 상환된 것?

김재천위원장

이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이자만요?

김재천위원장

예.

임귀현위원

2019년도는 180억이잖아요, 금액이.

김재천위원장

이자가 32억이 있길래.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2019년까지 32억을 이자를 납입했고요. 금년에는 1억5천 납입을 같이 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임귀현위원

2019년까지.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2019년까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상환이나 남은 채무가 총 얼마 정도 되죠?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남은 것이 현재 30억 남았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금액은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 치를 뺀다 하면, 2020년도를 빼면 3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장

30억이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40% 지급보증까지 했을 때는. 그 이자는 언제부터 내는가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2028년?

김재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죠, 과장님?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성명과 직렬을 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산업단지조성팀장

공영개발과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정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은요, 지금 테크노밸리 1단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지방채 200억을 발행해가지고요, 현재까지 15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20억, 2021년도에 30억. 이것은 테크노 1단계에 들어가는 지방채 상환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매입하여 40%는 테크노밸리 2단계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럼 2단계는 총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자가 얼마나 정도 나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산업단지조성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채 발행한 것이요, PF에서 발행한 것이 2,784억원을 발행했습니다. 트렌치A가 1,500으로 효성에서 담보를 제공했고, 트렌치B는 완주군에서 담보 제공한 것이 1,284억입니다. 총 2,784억원의 PF를 조성했고요. 이자는 기준금리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3∼4%대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한 해 동안 얼마 정도 되죠, 1,200억 정도 되면?

정근

이정근산업단지조성팀장

1일 한 2천만원 정도 되어가지고요, 1년에 한 70∼80억, 다 받았을 때는 한 1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분양 속도는 어떻게 잘 나고 있나요,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근

이정근산업단지조성팀장

지금 현재 MOU 체결은 LS엠트론하고요, ARK와 해가지고 한 8만평 정도 MOU 체결이 되었고요.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투비바이오하고 모다아울렛 그리고 한일종합소재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분양공고를 내가지고 투자유치를 원하는 업체가 한 삽심 군데 정도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미니복합타운은 다 분양이 되었는데 거기에도 여기에서 1,200억 정도 우리가 빚을 갖고 공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니복합타운에 지금 분양이 다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근

이정근산업단지조성팀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00억을 대출했는데, 거기 분양 받은 금액이 있는데, 1,200억에서 빠지는 건지. 분양해서, 분양이 끝나지 않습니까, 미니복합타운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이 1,200억을 받았을 때 일부는 거기서 감액이 되는 건지. 40% 지급보증이니깐.

정근

이정근산업단지조성팀장

지금 PF상환은요, 1,500억원은 2021년도 10월 23일까지가 상환 기간이고요, 1,284억원은 2024년도 10월까지가 상환 기간입니다. 그때 되어야 상환이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양대금에 대해서 활용은 지금 만기일까지 분양대금을 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니복합에서 저희가 분양한 것이 분양률로 봐지면 전체 한 35%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아, 지금 현재 분양대금이요?

정근

이정근산업단지조성팀장

예. 모다아울렛에서 준주거용지 해가지고 계약된 곳이 1,034억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용지 100개, 준주거 뭐 그런 거 전체 합치면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분양률로 봐지면 35% 정도 되고요.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현재 모다에서 중도금을 납부하였나요?

정근

이정근산업단지조성팀장

계약금 10% 납부하고요, 지금 대주기관하고 협의하는 것 중에 모다하고 테크노밸리주식회사하고 계약 관계에서 채무보증 때문에 좀 이해관계가 얽힌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기관에서는 그 계약 조건을 이행하려면 계약조건 변경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같이 협의하는 기간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래 모다에서 납부하기로 한 그 날짜가 지났는데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혹시?

정근

이정근산업단지조성팀장

그것은 대주기관에서도 양해를 해줬고요. 그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완주군에서 추가적으로 담보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조건 변경으로 해가지고 대주기관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폐기물 매립장을 없앰으로써, 그다음에 손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업지구를 갖다가 기본계획변경을 도에다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현재 어느 정도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도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전북도에서 우리 발주청 말고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 분양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00% 분양을 좀 실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납기일 안에. 이게 또 늦춰지면 우리 군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든지 또 팀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수님 이하 저희 모든 관련되는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시급한 문제가 우리 토지 분양하고 그다음에 토지용도 변경하고 맞물려 있어요. 저희는 토지용도 변경만 해서 가면 좀 부드러운데 분양하는 일자리경제과서에서는 분양도 같이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맞물리다 보니 같이 한 번에 못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2개의 큰 건을 가지고 서로 우리 SPC사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아까 이자 부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걸로 알고요, 우리 군에 재정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외부에서 큰 사업들 하고, 또 투자유치 받고 이런 일들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구이 둘레길이 1차 사업이 끝났잖아요? 구이 둘레길.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순수 군비로 5억해서 마무리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금 2차 사업으로 용역비 2억 세우셨잖아요. 1차 사업이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거기가?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요, 38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임귀현위원

38억? 순수 다 군비잖아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데 지금 2차 사업으로 지나가시면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2억을 세웠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지금 59억이에요. 계획에 사업비가 59억으로 나와 있어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전체가 다 59억인데,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38억을 들여서 기반을 갖췄으니 이런 사업들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군비를 절약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말씀드려서 그때 2차 사업에 관련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전직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59억이라는 돈이 군비로만 순수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공모나 이런 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는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는지 여쭤보려고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의 전체 약 60억 정도, 59억 정도 나와 있는 것은 1단계, 2단계 사업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임귀현위원

총사업비?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약 60억 정도 예상이 되었고요. 지금 1단계 사업으로써 38억을 투자해서 마을 앞에 일부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둘레길은 완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8억이 들어갔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들어갈 돈이 59억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돈은 유지관리 차원하고 그다음에 수변데크에 약 한 2㎞ 정도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수변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약 한 20억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약 한 6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으로 수변데크의 부분은, 이번에 2억을 확보해놓은 것은 일부 전체적으로 그 수변데크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아무래도 목재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수를 필요로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2억을 확보해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수변데크나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은 잡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때 현장에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그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찌 되었든 필요한 사업을 하자 말자 이건 아니지만 기반시설은 갖춰졌잖아요, 기반시설은. 가고 올 때 마을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니 데크로 해서 그 마을 건너지 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고 지금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드리는 취지가 무슨 말씀인가는 과장님이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다른 사업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안, 고민, 연구를 좀 해봐주시고 용역에다가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좀 돌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논의)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현재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상관 거죠, 이것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도시개발과와 우리 건축과에서 그쪽으로 지급되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과장님?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한옥 지원은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한 지원이고요, 기반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총 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20억에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갈음해서 전체적으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건축은 50동 해서 2천만원씩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3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조합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데는 물론 우리 조례가 한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조합장이 돈 버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이 부분이 분양가로 해서 받을 것 다 받고 한옥을 짓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합을 위한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짓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땅 분양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반시설 해주고 한옥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그 분양가가 낮아져가지고 한옥 짓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반이, 그 조례는 한옥은 있다 하지만 기반시설은 가급적이면 대규모로 할 때는 그 구조를 한번 잘 보고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2페이지, 저도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언제까지 지원되어야 되나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일반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고요, 상관 용정마을은 50동의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당 2천만원씩. 일반은 3천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용정 한옥마을은 2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3년간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 앞으로 3년?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기반사업이 끝나고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소완섭위원

기반시설은 다 끝났죠, 지금?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만 한옥을 짓는 데만 지원이 되겠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그 이후에는 지원 안 되는 거고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빈집이 많이 있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게 한 670동 정도 되고요. 그 이전에는 파악한 게 한 600동이 아니고 한 400∼500동 정도 파악이 되는데 작년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했고요. 내년에는 도에서 빈집 관련 법령이 생겨서 도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LH에 용역을 줘서 일제조사를 다시 한번 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사하면 아마 좀 일부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질 때 한옥하고 양옥하고 따지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이?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슬레이트 있는 목조건물이 대부분이고요, 양옥건물은 아무래도 적은 편입니다.

소완섭위원

거의…….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그리고 보존상태가 좀 낫고요.

소완섭위원

지금 빈집을 철거할 때 꼭 집주인의 동의를 지금 받아야 되나요, 현재 상태로? 법적으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현재는 소유권이 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소완섭위원

언제인가 언론인가에서는 꼭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아, 그것은 작년에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소규모 주택 및 빈집 정비에 관한 거는 법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과정에서 예산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회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그런 건물에 한해서는 대집행이 가능하고,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대집행이 가능하고 사업비는 예치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소완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이게 쓸모없는 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너무 동네 중심에 있다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주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법령 근거는 생겼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저번에 사무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최대한 주민들을 파악하고 그분들 연락처나 하면 한 몇 개월 이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 동의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강제집행은 않고 그분 동의 받아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앞으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사람들이 다 아파트로 들어가가지고. 이런 부분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정비 수립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확인을 좀 해 볼 일 있어서. 주신 자료 설명서 2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한 한옥건축 지원사업, 이게 50동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20억. 그중에 군비가 몇 억이나 돼요? 그중에 군비가?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군비가…….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 사업은 아닌데. 혹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6억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군비가 6억.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국비가 14억.

남용

서남용위원

14억.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군비가 6억.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여기에 16억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순수 군비 지원이 만약에 50동이 다 지어진다면.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50동이 다 지어지면 조건이 완주에 다 살게 되어있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살지 않으면 지원 안 되는 거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50동 다 지어지면 몇 명 정도나 살까요, 와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지금은 가구 수가 이번에 줄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두 사람이라든가.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한 2명 정도에서 2.5명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2.5명?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저희 쪽은 2.3명에서 2.5명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2명에서 2.5명 사이 정도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100명은 넘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 정도 예상은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봤는데. 그렇다면 완주군에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나면 지방세가 1인당 평균 90 몇 만원 돼요, 1인당. 그러면 100만원 정도 돼요. 그럼 이 사람이 1년 살면 1억이 완주군에 지방세로 들어와요. 채워져서 다 살면.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를 들면 10년 살면 10억이에요, 15년 살면 15억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이 우려하는 업자 배불리기 아니고 실제 한옥에 사는, 한옥에 거주하는 소유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다면 제가 보는 각도에서 그렇게 해서 좀 그럴만한 자리가 있다면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면 인구도 늘리고. 또 14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빨리 해서 50세대가 다 와서 살게. 15년이면 들어간 돈 빼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전 그렇게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기반사업 단계는 제가 정확히 설명 못 드리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저쪽이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건축 부분은 저희들이 개개인 건축자한테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사업자한테 아니고? 건축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평을 지으면 평당 한 최하 500에서 600, 700, 800까지도 되거든요? 한옥 하면 그 많은 돈 중에 일부, 그중에 일부를 2천만원 지원해주는데 그건 한옥 자산에 관한 법령이나 저희 조례의 그 취지는 한옥을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유산이나 자산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일부를 보조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좀 편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일은 완주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하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완주군 이익인지 같이 한번 노력해보시게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셔서 과연 이게 지속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끝내야 할 사업인지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주신 자료 9쪽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억2천 정도, 한 15호 정도 해서 1년에 약 800만원 지원하는가 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거 그러면 1년 단위니까 뭐 1년하고 그분이 다음에 또 선정하고 그러나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연장이 2년에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2∼3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대상자 자격이 되는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재확인해서 자격이 되면 계속 연장, 이런 식으로 2∼3년 가능하다는 그런 사안이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원금은 계속 회수가 되는 거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원금은 회수되고. 1년 단위로 회수해요, 원금은?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해서 회수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가능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증금…….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보증금을…….

남용

서남용위원

보증금이니까?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 계약하고 해서.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증금…….

남용

서남용위원

뭐 이런 수요는 보면 어떻게 돼요? 기준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여기에 사업량이 15호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부분은 아마 요구량이나 기준에 적합한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요, 시 단위는 많이 신청을 하고요. 군 단위는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이게 소모가 다 돼요. 그러면 도에 저희들이 별도 요청을 해가지고 타 군 단위에서 반납하거나 처리 안 된 걸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래서 크게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6쪽에 생활안전시설 예방사업 있어요. 여기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마 내용은 여기 보니까 알겠고, 이거 선정을 할 때 마을별로 선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100호를 선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100개 마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게 읍면 전체는 일제조사를 하고 그중에 중복 지원 않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가면서 순회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래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일단 신청은 읍면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나 그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이 많이 된, 지원해준 마을은 제외를 하고 다른 마을로 전환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남용

서남용위원

아, 100개 마을 중에 마을로 선정되면 그 마을에 뭐 3가구 있는 데도 있고 4가구 있는 데도 그런 걸 다 이렇게 같이 한다는 얘기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말씀이네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가급적이면 한 마을 전체를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몇 가구 정도나 해요, 이렇게 해서? 가구 수는. 마을은 이제 100개 대상 마을이고.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한 2,300 가구 정도, 그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2,300 가구 정도?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재료비는 일제조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집을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전기 공사할 부분, 보일러 할 부분, 예를 들어서 가스 할 부분 현황을 파악합니다. 현황 파악하고 나서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에서 보고 그 부분을 다시 설계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를,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자재를 사주고 거기에 따른 공사를 팀을 만들어서 가면 끝나면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업 추진 과정에 어려움도 많고 선정해놔도 사업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좀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대상지, 후보지 선정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요? 대상 후보지.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신청지를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후보지를 받고요. 거기에 따라 현지 여건을 다시 파악하고,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수요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해서 LH 전문가들하고 현지의 주택 수요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량이라든가 아니면 부지에 맞는 건물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가능성 있으면 그 부분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면에서 후보지가 들어올 때 보통 단수로 들어와요, 복수로 들어와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지금까지는 한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해서, 복수보다는 한 군데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읍면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는데 혹시 제 의견은 지역에서 단수보다는 복수 2개 이상 후보지를 받아서 그중에 LH 검토를 통해서 이건 토지 매입만 가능하면 할 수 있다라고 검토가 될 거 아니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토지를 거기는 매입해도 여러 가지 기준이 안 맞아서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개 받아서 그러면 2개든 3개든 지역에 요청하는 데가 한 군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2개든 3개든 복수로 받아가지고 후보지 검토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뭐 2개든 3개든 각자 맡아서 해가지고 토지주들한테 사용 승낙을 요즘은 많이 받잖아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받아서 많이 받아진 곳으로 선정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의견 수렴도 되고 민원도 덜 일어나고, 또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도 있다, 그렇게 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중에 예를 들어서 3개 후보지가 있으면 3개 후보지를 다 받아서 토지주하고 접촉해볼 거 아니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일정 기간 해보고 100%는 나올까요? 그러기에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100% 해가지고 사업 못 할 거라고 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중에 일정 기간 안에 그 비율이 가장 높은 데 그거를 선정해서 하면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양에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소양 건 이후로 국토부하고 LH의 신청 조건 일부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좀 바뀌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전에 당연히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또 아까 선정 방법은 당연히 여러 군데 올라오면 여러 군데로 저희들이 후보지를 보고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면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위원들 생각이 다 있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업 추진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이 방침을 정하고 가면 읍면에서 그렇게 시행해서 따를 거 아니에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낫겠어요?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좋은 제안 제가 받아들여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산업단지. 작년에 4천만원이고올해 4천만원인데, 소장님 성과가 좋나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상반기에 해가지고 4,500명 정도 오셨고 기업인들하고 주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삼례예술촌하고 관계되어가지고 그 예술차량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업하실 때 그쪽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셔가지고 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매동공원 테니스장 조명교체인데요. 여기는 지금 몇 면이나 되나요, 테니스 코트가?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4면입니다.

소완섭위원

아, 4면이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소완섭위원

작년에 한 데하고 다른 데지요, 여기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작년에는 다복공원 하고요, 이번에는 매동공원.

소완섭위원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갈아주고 있어요, 거기는? 보통 테니스장 코트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조명 말씀하시는가요?

소완섭위원

아니, 조명이나 바닥 코트.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바닥은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은데…….

소완섭위원

보통 그 주기가, 교체 주기가 몇 년 정도 되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보통 코트를 몇 년마다 가는지.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셔가지고 성함과 직렬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한윤수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 한윤수입니다. 통상적으로 몇 년이라기보다는요, 손상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가능하면 유지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찢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갈은 것 같습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군청에서 16명이나 있잖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윤수

한윤수시설관리팀장

예.

소완섭위원

그래서 보면 완주군 테니스장을 전주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전주 사람들이 오면 전주시에서도 좀 요구해가지고……. 사실 완주군에 많은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전주 사람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많거든요. 우리도 보면 대부분 전주 사람들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게 다르잖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소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조명기기 교체사업인데요. 가로등을 바꾸는 건데 이것도 뭐 전구가 나가면 바꿔주고 새로 교체하는 거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소완섭위원

전구 나가면 차례차례 교체하는 건가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 전반적으로 고효율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소완섭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소완섭위원

저번에 도시개발과인가에서는 나간 것만 차례대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좀…….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는 원래 1,900주 정도 있는데요. 한 500주 정도 일부분 교체하는 것입니다.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둔산공원 바닥분수 설치가 4억 이렇게 잡혀 있네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정종윤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그 관계가…….

정종윤위원

어디다 해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근로자 복지관 앞에 하는데, 예전에 주민들하고 이장님들이 건의해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산단에 보면 특수한 시설이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어린애들이 지금 산단에 많이 있으니까 뭔가 특이한 시설을 한번 하고 싶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종윤위원

특수한 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제 만드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애들은 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종윤위원

다 국비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 군비입니다.

정종윤위원

아, 군비죠, 군비?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정종윤위원

지금 설치비가 4억인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정종윤위원

매년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겠네요? 얼마나 잡혀 있어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지 관리비는 그렇게…….

정종윤위원

물이 좀 자주,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갈아야 될지, 여름 같을 때.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거기 뛰어놀고 해서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물만 갈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또 얘기를 많이들 해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외선 살균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기술적인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아루1차 아파트 사거리 인도 폭 확장공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농협 맞은편 도로가 한 97m 정도 있거든요? 폭이 한 2∼3.5m인데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넓히는 공사입니다.

정종윤위원

도로가, 도로 쪽으로 넓히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 그 인도에서 나무를 좀 옮겨가지고.

정종윤위원

그럼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인도를 좀 이렇게.

정종윤위원

건물 쪽으로 더 넓히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정종윤위원

그 공간이 나와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녹지지역이 있으니까 녹지 쪽으로 이렇게.

정종윤위원

몇 m나 돼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논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마이크 끄고 좀 할게요. 현재 인도가 1.2m로 되어있잖아요.

정종윤위원

1.2m요?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1.2m요.

정종윤위원

아까 2m라고 안 했어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2m에서 3.5m로 늘리는…….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가려면 중앙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떼어가지고 옮긴 다음에 통행이 부드럽게 지나가야 할 부분을 진행하려고…….

정종윤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끄고) 이상입니다.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인도 중간에 나무가 서 있으니 나무를 옮긴다는 얘기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옮기면서 늘리는 걸…….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녹지 쪽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원 쪽으로?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공원 쪽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상가 쪽이 아니고.

정종윤위원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설명도 하시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 그거 변론하지 마십시다. 소장님 팀에서 책임 맡고 계시는데 뭐 큰 어려움 없으시죠?

웃음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둔산 바닥분수 이게 지금 바닥에서 물 올라오면서 어린이들이 여름에 같이 노는 놀이터라고 보면 되나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밑에 물 쏘고 빔으로 해서 이렇게 또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이런 물을 이용한 시설은 사실은 고장률이나 유지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설치할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시설을 규모가 작더라도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주 복잡해져요, 다른 시설 안 같고. 그래서 설계를 해보고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해놓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욕만 먹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요, 이 시설은. 다른 시설 안 같고. 그다음에 애기들하고 직접 접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또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윤수

한윤수시설관리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임귀현위원

이건 설계할 때나 재질이나 장기적으로 정말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수

한윤수시설관리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되었고요, 한 3억8천 정도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재료나 이런 거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자 없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면 다른 사업 아니고 이것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동공원은 지금 현대 공간 안에 들어있는 공원이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임귀현위원

거기는 지금 공단 안에서 운영하는 거라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비나 이런 거 없이 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임귀현위원

무상으로?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산단 근로자들하고 주민들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그 시설 자체가 지금 토지랑 완주군 땅이에요, 아니면 그 공단에서 마련한 토지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완주군 땅입니다.

임귀현위원

완주군 땅이고 완주군에 시설했잖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거 다 지금 사용료 다 받잖아요. 읍면 체육시설 사용료 다 받아요. 임대료. 이 부분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안 받고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아닌데 그것 또한 형평성 문제에서 조례나 어떤 이유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가 이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등이 몇 개예요, 거기가? 지금 야간등 설치가 되어있는 거잖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64개쯤 되어있습니다, LED조명등이.

임귀현위원

탑이 몇 개 있어요? 양쪽에 2개 있어요? 아니면…….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개…….

임귀현위원

2개? 기금은 이따 할 거잖아요?

김재천위원장

예.

임귀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이 시설은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서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산업단지가 잘 굴러가야 완주군이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산업단지가 어려워지면 완주군 전체도 어려워지고, 산업단지가 잘나가면 완주군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업무 맡으셨는데 이렇게 부임하셔가지고 보니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고맙습니다. 주신 자료 설명서 14쪽에 보면 산업단지 내 도로 노상주차장 설치라고 해서 1억5천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아마 내용이 도로변을 이용해서 정식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세이프티업이나 갓길 이용하든가, 선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차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5천 정도 비용 들이면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어요, 대략?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예상은 한 400대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400대?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주 이건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저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땅 사서 주차장 하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또 다른 곳에, 도로가 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서, 땅 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도로변에 아직 그렇게 뭐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는 거 같아요, 산업단지 내라. 그런 쪽으로 좀 사업 진행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 보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도로변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사업 수행 잘하시고 또 그 외에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더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워낙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말씀드리면 잘 진행을 하시니까 산업단지 많이 도와주고 일자리경제과, 먹거리정책과 같이 꼭 업무적으로 협력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고 좀 보여주세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개별적으로 공장 방문해서 같이 해서 현장 다니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공급식재료뿐만 아니라 양 명절 선물 농축산물로. 그래가지고 사장님들 좀 잘 사귀시고 압박 좀 해서 내년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 꼭 주세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과장님 둔산공원에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빠지고 그래요, 그 저수지가?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수영장…….

소완섭위원

아니요, 둔산공원. 지금 분수대 만든다는 데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수영장에서 끌어온다고…….

윤수

한윤수시설관리팀장

(답변석 뒤에서) 둔산공원 그 만드는 물 말씀하시는…….

소완섭위원

공원 내에 있는 거. 저수지에 있는, 분수대 만든다는 데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 근로자복지관 앞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소완섭위원

아, 그 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땅에다가.

윤수

한윤수시설관리팀장

(답변석 뒤에서) 광장에다가.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광장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앞에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그 저수지에도 보면 수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가보면 애들 데리고 거기 가기가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소완섭위원

굉장히 좋은 곳인데 물이 좀 썩은 물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질 문제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인도 확장 때문에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산단 관리 소속이죠, 사업소?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소완섭위원

인도하고 그 상가까지 다 해가지고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소완섭위원

사실 거기 인도가 너무 좁아요. 농협 앞에도 말고 그 아래쪽으로도, 코아루 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간판들 있잖아요, 에어간판.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소완섭위원

소장님 아시죠? 한번 가보셨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가봤죠.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마트에서 그 인도에다 물건 내놓는데.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롯데마트…….

소완섭위원

아니, 롯데마트뿐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소완섭위원

그것 좀 한번 정비하시게요, 진짜로. 좀 강력하게.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눈치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은, 그것 때문에 주차도 못하지, 차들도 소통도 안 되지. 그건 좀 행정에서 그렇게 치워주면 상가한테는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텐 칭찬 받을 거예요, 진짜로. 그것은 아무튼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 한번 잘했다 하는 말씀 듣도록. 김재천 위원님 말하니까 말 못하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선거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고. 사실 인도가 좁아서 다니질 못해요, 저도 다녀보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년도보다 20억 정도의 금액이 세입에서 늘었어요. 이건 특별회계 때문에 산단에서의 하수도, 상수도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있는 금액이, 예비비 금액이 수입 대비 지출, 저축해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보관해놓고 쓸 수 있는,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임귀현위원

78억 정도 돼요, 지금. 그러면 올해 계획 사항이에요, 예비비가.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임귀현위원

소장님 28페이지에 배수관로 침하구역 도로 재포장 공사, 이게 몇 년도에 한 공사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산단이 한 24년 정도 되었거든요. 1996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된 산단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이렇게 배수, 그런 것이 침하가 되니까 일부분씩 고치는 것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포장을 다시 하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임귀현위원

여쭤보는 건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측면에서 여쭤본 거구요. 환경측정 분석 수질측정대행용역이라고 해서 36페이지요. 자료 36페이지. 저는 예산 관련해서 이거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배출되고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수질 그 기준치에?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법이 문제가 없는데, 법이 7월 달부터 시행을 해요, 강화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기거든요?

임귀현위원

아, 어떤 부분이 또 더 강화가 돼요?

병규

이병규폐수처리팀장

폐수처리팀장 이병규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분석사, 기존에는 환경 화공직이 있어서 수질 관련해서 분석을 직접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디에서요?

병규

이병규폐수처리팀장

폐수처리장에서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임귀현위원

폐수처리장에서요?

병규

이병규폐수처리팀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관리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병규

이병규폐수처리팀장

아니요. 직원이 환경직이 있어서, 화공직이 있어서 직접 분석을 진행을…….

임귀현위원

우리 군청 직원이요?

병규

이병규폐수처리팀장

예, 직접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 우리 군청 직원이 파견되어서 거기 가서 직접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병규

이병규폐수처리팀장

예, 저희가 폐수처리장에 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그런 정도 검사나 이런 걸 다 필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강화되면서 환경측정분석사가 있는,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만 이 수질을 분석하라고,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이 시험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만약에 합격할 것 같으면 연 한 2억5천∼3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 직원을 지원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휴가를 좀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 휴가를 줘서라도 이걸 딸 수 있도록. 어찌 되었든 외부에서 사람을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적다 보니 오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대비는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부서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정 기간 휴가를 줘서라도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니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병규

이병규폐수처리팀장

적극적으로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소장님, 야근시키고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속기를 위해서 성함과 직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어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책, 이름.

병규

이병규폐수처리팀장

폐수처리팀장 공업 6급 이병규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폐수처리팀장

예.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귀현위원

잠깐만요. 물어본 김에. 폐수처리장 홍보 및 견학시설 개선사업. 37페이지에요, 소장님. 2억원을 잡았는데 이걸 지역주민들한테 환경 관련해서 이해도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업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019년도에 보면 한 300명 정도가 견학을 왔었어요.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도 오는데…….

임귀현위원

폐수처리장에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견학을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 시설물 같은 게 안전성이 좀 문제가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임귀현위원

아, 펜스나 이동하는 데가?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펜스 같은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도 이왕이면 해서 완주군 이미지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임귀현위원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착안하신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폐수처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오니까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한번 투입을 해서 할 의향입니다.

임귀현위원

적극 응원합니다. 뭐냐면, 저도 폐수 관련해서 내용을 전혀 몰랐던 입장인데, 고산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몇 번 가서 보다 보니 하루에 700톤, 뭐 몇 만 톤이 들어오는 삼례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머무르다 나가는 시간은 뭐 7∼8시간 정도밖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나가는 물을 보면 하천수마냥 맑은 물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하수에 대한, 또 폐기물에 대한 이런 인식도 전환시키고, 그런 물들이 결국은 또 하천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같이 돕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 시간 안에, 몇 시간 만에 그게 맑은 물로 나가고, 또 나가는 물이 실시간으로 환경부나 이런 데에 다 전송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몰랐는데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걸 정확히 내용을 파악했는데, 이건 좀 그렇게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행정에서도 어떤 기회 되면 그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고 해서 좀 인식을 같이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자리가 꽉 차서 기분이 좋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고 인사를 먼저 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과장님 두 분이 새롭게 해주셔서 가장 좋은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센터가 좋은 분위기로,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간에 추경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사항이 없으니까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것 말씀이십니까? 금년도 사업은 완전히 끝나고요. 금년도 추경으로 12억짜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동부사업소 거요.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소완섭위원

아, 부지 매입은 다 끝나고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도 다 끝났습니다.

소완섭위원

어디다 하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양 명덕리입니다.

소완섭위원

명덕리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완섭위원

우리 용진하고 가까워야 하는데.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용진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했고요. 원래는 소양면 소재지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리 때문에, 사실 입지 여건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용진하고 거리 때문에 그쪽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인데요. 우리 농업정책을 보면 어떤 것이 좋다고 그러면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가격이 폭락해서 과원을 폐원하고 지원해주는 사례. 그러니까 장려한다고 돈 지원해주고 폐원한다고 돈 주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게 저희 군에서 세운 정책이 아니고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수요량이랄지, 이런 걸 파악해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팀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1억7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 운영 실태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인상담소를 13개 읍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배 농촌지도사분들을 초빙해서 인력 관계상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세 분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래농업 발전 쪽이나 기술 전파 쪽에서 보면 지도직의 전문화를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기술보급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상담소가 지금 현재 없어지고 상황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하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지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화 쪽에 더 역점을 두고 특히 현장 농업에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담소는 저희들이 어느 시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으로 봐도, 지금 현재 움직임이나 이런 걸 봐도 근무에도 더 보완할 가치는 있지만, 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진단키트랄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장비도 좀 더 보강해서 더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주된 상담 내용은 뭔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당면 영농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지고 당면 영농상담이 가장 많고요. 아울러서 농업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종자랄지, 이런 부분도 보급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난 대전 개최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 완주군에 난을 재배하시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박소천입니다. 제가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청 내에도 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운 고소득 작목을 한번 창출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동양난과 서양난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더구나 2021년도에는 우리 완주군이 완주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볼거리를 창출해보고자 해서 이번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에 지금 몇 가구나 되죠, 난 사육 농가가?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8농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8농가 정도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난 대전 개최인데 6천만원이면 너무 많은 돈 아닌가요, 이 부분은?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이것은요, 이 농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저희들은 어떤 행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6천만원씩 들어갈 행사인지.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를 들면 난 출품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시상금은 얼마고 시설비는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시설 쪽에 한 4천 정도, 지금 생각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2천 정도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 산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가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화훼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육성되어있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약간 침체기를 겪다가 주고 지금 현재 부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구이 쪽에 일부 농가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난 산업이 발전이 되면 산업 자체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난 산업으로써 뿐만 아니고 관광객 유치랄지, 복합적으로 융복합 될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선점해서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함평에서 1억 2천을 들여가지고 난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 분이 난 대전을 농촌진흥청 쪽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먼저 선점을 해서 난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준비 단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준비를 일으켜서 난 대전을 한번 시도해서, 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해서 이런 난 대선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 난 대전을 개최하는 군이 몇 개 군이나 되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두서너 군데 됩니다. 함평이 제일 크게 하고 있고요. 약 1억2천 정도 들여가지고 함평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 장소는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블루베리 조기 수확 재배시설에 4천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블루베리도 어떻게 보면 많이 하시는 농가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몇 가구나 블루베리를 생산하고 계시죠? 파악하신 걸로는. 대략.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재배 농가를 말하는 건가요?

김재천위원장

예.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49농가 28㏊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이 4천만원은 정확히 어떤 예산이죠?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지금 노지 재배로만 할 때는 수확 시기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노동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우스로 해서 재배 시기, 수확 시기도 당기고 그다음에 노동력도 좀 분산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우스를 지원해서 수확기를 당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럼 이 4천만원이 지금 몇 농가로 분배를 생각하시고 계시는가요, 혹시? 너무 적은 금액 같아서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1억 올렸었는데요. 삭감이 되어서 작년도 사업 수준으로 해서 지금 4천만원이 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2농가하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40가구 농가에서 신청 농가가 2농가 밖에 안 되어서 2농가를 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신청은 받는데가 신청을 받아봐서 수요자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가급적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자면 이 예산이 항상 농업 관련 과에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농은 지원 받는 조건이 맞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원받고 또 많은 품목을 지원 받는 데에 비해서 소농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줄다 보니까 좋은 환경하고 안 좋은 환경하고 구분해서 확연히 차이 다나 보니까 소농이 항상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농업도 그렇고 전국적인 농업의 형태가 대농은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있지만 소농은 항상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농들한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딸기육묘로 해서 4억2천의 예산이 잡혔는데 현재 딸기농가는 몇 농가인가.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관련 딸기 재배면적이 한 200㏊ 정도 됩니다. 농가 수는 한 250여 농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완주에 와서 종사생산시스템 6억 공모사업을 금년도 3월 17일 날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지금 딸기가 대개 60% 이상이 외지에서 딸기 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묘산업을 육성해서 딸기 자급률도 높이고, 묘가 지금 현재 450원 내지 6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기반사업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기가 명성도 올리고 농가소득에 묘를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해서 육묘해서 원묘생산 산업이랄지, 이런 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거점농가 육성시범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인가요, 소장님?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주를 생산하는 농가로 나가고 또 하나는 정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원묘 거점농가 생산은 우량 모주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모주를 심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자묘를 가지고 정식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프리묘로 모주를 생산하는 농가를 저희가 지금 한 5농가는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묘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농가들이 자가 육묘를 해서 정식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한 80% 정도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계속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 부분도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가급적이면 소농에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장님 기술보급과 먼저 물어볼게요. 2페이지에 조하고 기장, 지금 완주군에서 몇 농가나 생산하고 있나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지금 친환경 농업단지로 해가지고 한 20농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생각하다 많이 하네요. 아무튼 이게 농업소득에 소득 할 수 있다면 증가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벼 대체해가지고 올해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건가요, 내용은?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게 하계, 동계 사료작물을 재배하는데, 우리가 조사료 작업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파종을 해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농기계를 지원해서 일괄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완섭위원

그럼 옥수수 같은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주로 옥수수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수확할 때 보면 한 번에 수확해서 바로 마는 것까지 되는 그런 기계가 있고 또 하나는 견인 식으로 해서 옆에 달아서 트랙터에다 해서 가는 게 있는데, 견익식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는데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래서이게 우리 완주 지형에는 자주식이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진흥청 사업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완섭위원

이걸로 하면 벼보다 수확이 나은가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소득이 벼보다 더 좋다고 조사료를 하는 농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일정 부분을 농기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욕심나서 하는 경우도 대부분 있어요. 지원하시되, 생산이 되는가 잘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연동하우스에서 온풍난방기 가동하는 농가 혹시 파악되셨나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완주군에 하우스를 하는 농가는 연동, 단동 다 합쳐서 한 750㏊에 한 2,800여 농가 되는데 이 중에서 연동은 한 100㏊ 정도 500여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지금도 용진만 보더라도 예전보다 사실 소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 과원하고 농사짓던 분들이 지금 많이 안 하시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술센터가 그런 목적이 우리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4-H하고 농촌지도자, 보면 예산이 적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면 4-H나 농촌지도자나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총 합쳐서 지금 현재 4-H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농업경영인이 하는데 생활개선회 빼고 한 1,500여 명 정도 됩니다.

소완섭위원

아니, 4-H하고 농촌지도자만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가 약 450명 정도 되고요, 4-H연합회가 한 40여 명 되고요, 4-H본부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소완섭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1962년도에 농촌지도자가 설립되었습니다.

소완섭위원

경영인 앞에 농촌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정부에서는 보면 단체가 커질수록 다른 단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지도자 다음에 농업경영인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보면 약화시키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대통령 후보도 초대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단체를 만들면서 법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지만 4-H나 농촌지도자 보면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사실적으로 거의 활동을 하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단체는 농업인학습단체라고 그래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입니다. 농업경영인은 농림축산부 쪽에서 관리하는데 편의상 지금 저희들이 여성농업인하고 같이 해서 모든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학습단체로써 학습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우리 농업인의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건전한 농업인의 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H 회원의 수가 굉장히 적어가지고 명맥만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되고 특히 4-H 회원들은 대부분 청년 후계농업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고 앞으로 차세대 후계 우리 군에 재목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중복되는 단체 같아요. 경영인, 지도자, 4-H, 그런 것들은 소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해는 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선진농업연수인데요. 작년에도 갔다 왔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작년에 몇 분이나 갔다왔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은 따로 하고 나머지 단체 합쳐가지고 연합으로 했는데요. 약 40여 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튼 이것도 해외연수도 보면 알차게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행으로 가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라오스인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그것은 칭찬을 많이 듣고 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 군비를 낭비하지 않고 실속 있게 갖다 왔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이 있는데, 이건 트랙터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기준이 있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이 쓸 수 있는 소형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보내서 우리 이용 팀장님께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임대사업 장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완섭위원

아, 임대사업 장비로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완섭위원

그리고 저희 임대사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농기계 구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구입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은 저희들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0.2%에서 0.5% 정도 받고 있는데요.

소완섭위원

임대료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료가. 그런데 사실 임대료를 받는 이유는 주인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0.5%를 받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주로 0.2% 정도에서 하고 사실은 주인의식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아무래도 자기 기계 아니면 쓰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오랫동안 군비로 구입했으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런 농가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아무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전에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몇 가지만 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주 난 대전가 한 8농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완주 방문의 해가 2021년도잖아요. 그러면 6농가 정도 된다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 사업 차원으로 1년 정도 지원하고 관리해서 내년도쯤 대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기존에 농가들이 난 정도 관리한다라면 기술이나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유치해서 하면 기본적인 부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농가, 그 난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2021년도에 하는 것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혹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준비를 해서 난 대전을 하는 거하고,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이 프로젝트 먼저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저희들은 사실 빠른 시실 내에 선점해서 새로운 소득작목도 발굴하고, 또 난 사업이라는 게 우리 농업인들에게만 미치는 파급보다는 전체적으로 융복합되어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난 대전을 하게 되면 결국 품평회를 하게 됩니다. 품평회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난 애호가들이 와서 난을 전시하고 품평회를 해서 시상도 하거든요? 이럼으로써 관광 효과도 굉장히 창출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함평이랄지,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난 대전을 진흥청에서 두 번 할 때 제가 직접 보고 이 방법을 빨리 컨택을 해서 저희들이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우리 군 자체에 난 동우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임귀현위원

6명이면 전체가 다 모이셔도 동호회가 여섯 분이잖아요. 소장님 말씀도 저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 동호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저는 하자 말자 차원이 아니고 대안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전을 하는데 우리가 관람가고 견학 감으로 인해서 그런 건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마케팅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농가들 스스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을 제안했다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자 말자 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렇게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우리 농촌지원과에 농업인대학 운영지침 지원하고 농업인대학 운영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소장님?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 50% 포함된 2천만원은 국비로 현재…….

임귀현위원

진행되는 거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이건 사실 농업인대학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농업인대학 교육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장이 농업인대학 운영 해서 7,500여 만원을 따로 추가로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인대학교 3개 과정을 전체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한 1억 이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서 국도비 있는 사업은 별도로 안을 잡고, 앞에 운영 지원에는 재료비도 삭감을 해버렸고 또 육성에도 재료비를 삭감했고 이래서 이게 뒤편에 운영에다가 실습재료비를 넣어서 같은 사업인데, 나눠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국도비가 있는 거하고 자체 사업비하고 별도로 분리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품목별연구회 모임에서 해외연수를 아까 두 단체가 다녀왔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원래 이 예산이면 가능해서 이 예산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거예요? 20페이지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20페이지요?

임귀현위원

29페이지.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29페이지요? 저희들이 사실 품목별연구모임은 사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육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우수연구회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양상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비를 3천만원 올렸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 삭감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품목농업인연구회가 17개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방침을 너무 하향평준화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양적인 팽창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를 좀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임원들 위주로, 그다음에 앞으로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서 품목연구회 해외연수를 좀 바꿔보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위원이 예산 편성권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2,1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가 가능하지 않은 사업비인데요. 사업비 금액 세워놓고 자부담을 많이 해서 갈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른 부서의 사업비보다는 적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 분야에 연수비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할 거면 퀄리티를 올려서 제대로 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획된 예산에서 삭감한 금액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 자부담을 많이 시켜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올렸다가 삭감되었다고 그러는데 추경에라도 꼭 다시 세우셔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밖에 예산계 부서 다 듣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삭감하지 말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증액된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군의 총 예산 사항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금년하고 같아졌거든요.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명분이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상향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51페이지. 사업이 1개소로 섰는데요. 소장님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잠깐…….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채택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굉장히 안전에 취약해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랄지, 운동프로그램이랄지, 또 재활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같이 농업 농기구에 안전기구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귀현위원

안전기구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좌우지간 농업농촌에 열악한 작업여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귀현위원

보조기구를 보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좀 실용적이고 필요한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3페이지,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한번……. 소득 조사를 해서 분석할 거 아니에요, 소장님?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평가에 대해서 좀…….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100%입니다. 거점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45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작물보상이라든지 해서 24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 농촌지도사가 직접 입회해서 조사를 해서 매년 나오는 농산물 표준 소득 분석이라고 진흥청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수록되어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육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국비로 되어있는 건 아는데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가격 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사로 인해서 사후에 우리가 계획하는데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계획하는데. 어떤 작물을 더 식재한다든가 우리가 또 사업비를 세우는데 소득이 높은 품목으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서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이 자료가 활용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조사가 새로운 계획에 반영에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소장님.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시겠죠. 좀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위원

센터를 조금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따로 또 물어보세요.

임귀현위원

따로요? 그럴까요? 그러겠습니다. 조금만 물어보고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생강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갖고 진행하고 계시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앞으로 생강 관련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획에 방향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번에 좌우지간 농업유산에 지금 현재 우리 민간단체 쪽하고 우리 관하고 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노력해서 이번에 문화예산에 등재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저로서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귀현위원

그럼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같이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3년간 1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여가 되어서 문화유산으로 굉장히 발굴해서 그 부분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원화 차원에서 봉동생강이 다시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센터 내에서 우량종묘도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체계도, 바이러스 프리묘랄지 이런 생산체계도 갖춰서 우리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육성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전문 기술력도 확보해서 우리 봉동생강이 이제 완주생강으로 해서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애쓰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항목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저온창고나 이런 시설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 생강도 종묘 생산을 하고 조직배양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품종을 종묘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시설도 더 갖추고 기반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어찌 되었든 몇 년 동안 생강 시세가 좋으면서 원강 가격이 오르면서 식재를 하고 싶어도 비용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묘 생산 부분에, 조직 배양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향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생산기반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산기반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이경연 팀장은 기술사라는 세계 기술사 자격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가장 자부하는 것들이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전문화되어있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기반 부분을 완성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명성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기초생산 기반에 어떤 저온창고니 이런 시설보다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기반을 갖춰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환경 부분에서 우리 이세자 팀장님이 애쓰시는 부분이고 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사업. 80페이지요, 소장님. 여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검사키트도 준비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했고, 또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농업인들이 혼란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농가들이 불편이 있고 또 모르고 살포해서 제재를 당하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소장님 미리 준비해서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모든 사항을 전문가답게 다 계획하시고 새로운 사업까지도 발굴하셔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두 과장님들이 더 열심히 해주시고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농업기술 발전과 우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제가 해마다 2014년도부터 빼놓지 않고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해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 요구하는 자료가 있어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농업예산 말씀하십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맞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물론 농업예산은 말로만 한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죠.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다행스럽게 최근 3년 동안은 농업인구 비율이 완주군에 약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걸맞게 갈수록 농업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을 보니까 완주군에 전체 예산에 증감률이 혹시 몇 %이신지 아세요? 완주군 전체.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예산이 내년도 7천억이 좀 넘었다고 보고요. 저희 농업예산이 약 1,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150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농업 관련 예산인가를 보려면 저는 먹거리정책과나 농업축산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쉽게 금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비율 증감률이 마이너스예요. 특히 합해보면 약 26억 가까이. 혹시 감소 요인이 뭐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총 예산이 약 3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약 260억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요인은 사실 농업기술을 보급하거나 농업인 교육을 하는 실질적인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 기반 조성하는 농업인복지회관사업이 사실 3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예산이 줄지는 않았어요. 거의 같은 수준 정도는 된다고…….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9% 증가했어요. 그리고 단지 이런 기반시설이 끝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다 있어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새로운 것이 끝나면 새로운 거 찾아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끝나고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죠. 그 조건은 같다라고 봐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 지위가 지금 폐지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남용

서남용위원

25일 날 결정이 거의 되었죠? 그렇게 되면…….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큰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고 개도국 치를 5년 뒤에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한겨례 신문 보도도 있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농업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그때 당해서 뭔 준비를 하려고 하면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개도국 지위가 상실했을 때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피해라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정부에서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지금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FTA를 체결해서 한 10여 년간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둔감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보조금이랄지, 50% 이상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기반조성도 마찬가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래농업을 준비한다는 게 뭐냐면 첨단농업을 한다든지, 항상 미래농업을 준비…….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전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보조금을 줘서 농업인들의 전체적인 경제력을 올릴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농업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센터의 조직원들이 좌우지간 전문화시키고 센터에 기술력도 보강하고 기본 장비들도 보강해서 농업인들이 적극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우수한 인력으로 재탄생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어찌 되었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맞는 것이고 그런 경쟁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렇게 공익형으로 지급했을 때 나중에 개도국 지휘 상실해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직접 직불제라든지, 농민수당, 이런 쪽으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보조사업 쪽은 일단 주는 거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수당 쪽으로 줘서 그걸 정말 농민들이 내 살림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들이 집행기관입니다만 중앙정부에 정책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원과에 보면 8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 증액되나요? 청년 관련해서.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보다 내년 수요가 좀 더 많아서…….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많아집니다. 현재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 청년농을, 창업농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32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올해까지 하면 32명이에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그렇지만 내년 되면 49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9명으로 늘어나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49명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49명?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완주군에 청년 후계농업인 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서 첫 회에 물론 중도 탈락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항들이 있는데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지역에 청년농업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물론 알고 계시다시피 품목별로 후계농이라든지, 이런 걸 안 도와줘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품목별로. 농업기술센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만히 놔둬도 배부른 사람 더 줘봤자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렇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후계농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내년도에 전북형 청년 창업농에 관한 새로운 네 가지 사업을 확보했어요. 이건 주로 40세 미만으로 해서 지역에 저번에도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젊은 후계농을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영농기반 지원사업, 이런 사업 주거환경 개선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에 가면 70이 청년이고 그래요. 아이는 두 번째 치고. 39 이하의 청년 보기가 어려운 곳이 많아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15쪽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고 해서 거의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원래 이 사업은 2019년도로 해서 종료시키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한 1, 2년만 한 번 더 추진을 하자 해서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1 수준으로 해서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쌀 작물이……. 쌀값이 그전보다 조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 정도면 됐다하고 안 하는 건가요? 줄이는 건가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농가들이 알아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우리나라 총 쌀 생산량이 378만톤입니다. 보통 옛날에 저희가 130㎏씩 먹을 때 쌀이 많이 부족했는데 378만톤인데 MMA 물량 40만톤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1인당 쌀 소비량이 61㎏입니다. 그러면 약 320만톤 정도 되면 사실은 쌀은 충분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남는 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 되니까 보조금을 줘서 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119㏊밖에 안 나옵니다, 원래 290㏊를 하려고 그랬는데. 쌀값이 좀 높아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만큼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이네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전년도 실적보고 신청도 받고 그래서 하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딸기 관련되어서 내년에 하이베드 관련 사업이 있나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딸기고설 재배사업은 지금 품질개선사업으로 농가들이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쪽에 있어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23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여기서 딸기 하는 농가들이 고설재배를 신청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씩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으로 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은 보니까 예산이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돼요? 이걸로 어느 정도 규모나 할 수 있어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조금씩 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원예

남용

서남용위원

원예작물 하이베드사업은 보니까 예산이 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걸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어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올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5농가가 신청을 해서 약 1억 정도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분배해서 시군에 양이랄지, 이런 것을 보고 분배를 해주는데 이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시서가. 그래서…….

남용

서남용위원

도에서 170만원 내려왔어요? 850?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1,021만원으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1,700입니다. 원예작물 하이베드가 1,700이고…….

남용

서남용위원

27쪽 말씀하셨잖아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1천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남용

서남용위원

도비가 850 내려왔는데?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이 사업가지고는 한 농가도 못한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이 예산으로는 한 농가도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차라리 예산을 주지 말든가, 다른 시군으로 해서 한 농가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말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 내시서는 내년 1월 달 정도에 내려올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 1월 달 정도에?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한 농가라도 하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돼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한 농가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군으로 줘서, 다른 시군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그렇게 제시한 상태네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농가라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한 20평 할 거 주고 하라고 하면 그거 해봐야 효과 있어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한 농가 하려면 4천만원은 내려와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42쪽 보면 마늘 국내육성품종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이건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국내육성품종으로 홍산이라고 하는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로 몇 개 시군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현장도 보고 “이거 완주에 와도 괜찮겠다.” 이 품종이 황산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기능성 그런 걸로도 좋고 또 이게 수량이랄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스페인 마늘이나 이런 것보다도 품질면에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이 사업을 신청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늘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육성품종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마늘뿐만이 아니고. 지금처럼 강력하게 요청도 해주시고 또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해야 많은 농가들이 참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관계가 약간 없을 수도 있는데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로 우리 완주군민에게 그리고 특히 농가에는 농가소득이 향상되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요즘 마늘 같은 경우에 금년에 가격이 조금 다른 때보다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마늘로 파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깐 마늘로 해서 판다든지 하면 농한기에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마늘 까는 기계 같은 것을 보급하면 전체적으로 농가소득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 부서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해서 어찌 되었든지 우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올리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그런 것들이 가격이 풍작으로 낮게 형성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도 사업에 첫 신규사업이고 처음 하는 사업에, 농촌지원과 52쪽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으로 땄는데 이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어르신들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이랄지…….

남용

서남용위원

아, 52쪽에요? 농촌지원과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 노인의 비즈니스 활동공간이랄지, 소일거리 작업이랄지,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 전영옥 팀장께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1년 늦게 얘기했네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년 전부터 준비하셨는데, 다른 품목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마을에?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을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그리고 처음 생긴 사업이고 처음 확보한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몇 가지 더 있는 잘해주시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부탁드립니다.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한 가지만. 작년에 복숭아 시설하우스 나왔었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시설이 되었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선정만 되었습니다, 이서에.

소완섭위원

지금 선정만 하셨어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에 전반기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납할 여건이 되었는데 하반기 선정되어서 이서 복숭아…….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검사할 겁니다.

소완섭위원

저는 작년에 군비가 안 들어가서 오케이 했는데 사실 300평이면 그 농가한테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느냐면, 300평 관리하는 데나 1천평 관리하는 데나 똑같이 어디 못 돌아다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블루베리 사업도 있는데 여기는 단동 같아요. 단동이죠, 블루베리사업이?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완섭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면적이 되어야 하는데 200평 또 주면 이동 가서 200평 관리하려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일정한 면적은 되어야 농가들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 예산 규모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오면 자부담으로 사실 어떤 시설을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보조사업이랄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농가들 소득이 오르면 자부담으로 그와 똑같은 시설들을 해서 확산이 되어서 전체가 확산되는 그런 부분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사실 요즘에는 하우스시설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력으로 하는 시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예산이랄지, 예산 균형 편성이랄지, 이런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전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면 저희들도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소완섭위원

아무튼 조금 줬다고 혼나실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농업인상담소 운영 부분에서요,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전문상담요원 3명을 채용한다고 되어있네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별도로 상담소 채용, 상담은 지금 소장님들이 읍면에 계시죠?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기존에 저희 지도직 공무원을 해서 현장 필드에서 최소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주로 저희들이 인력 관계 때문에 ,전 읍면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분을 특별히 초빙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물론 저희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막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3년 내지 5년 이내에 한 3분의1 넘게 한 40% 정도는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가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젊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현장감이 아시다시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전 읍면을 다 커버를 못하니까, 인원 구조상.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모자란다는 말씀이시네요, 읍면을 다 커버를 못한다는 말씀은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전 같으면 1명씩 내지는 지소라는 개념도 있고 그러지만 요즘 추세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한 사람이 2개 읍면을 커버하다 보니까 읍면이 좀 큰 데는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고산과 이서 같이 지형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봉동과 용진 같이 마을 수만 해도, 아시죠? 거의 200개 다다르는 그런 마을을 이장회의 한번 하려면 그렇게 많은데 상담소에서 1명이 커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정종윤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이 정도 자원이면…….

정종윤위원

지금 총 몇 분이세요, 읍면에 나가 계시는 상담소장님들이?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읍면에 나가 계시는 분이 여섯 분입니다.

정종윤위원

이론상으로 일단 2개 읍면에 한 분씩, 13개 읍면이니까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모자라면 아예 직원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정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직을 직접적으로 신규채용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물론 좋지만 현재 모자라는 인력은 퇴직하신 선배님들을 초빙해서…….

정종윤위원

취지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전관예우로 자리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30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신규자들이 이제 학교 졸업해서 공무원 입사해서 들어오면 노인네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뭘 물어보면 현장감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나이 드신 농가가, 소규모 그런 농가가 상당히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농촌지도사업도 계속해야 되거든요. 전문화된…….

정종윤위원

지금 있는 소장님들은 좀 젊고 그래서 오랫동안 하시고 퇴직하신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저희 완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임실에서도 하고 있고 남원에서도 하고 있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나온 분이 계속하는 경우도 드물고 대부분 타 시도나 타 시군에 가서 지도사업을 협조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이분들은 기간제예요.

정종윤위원

그러니까요. 풍부한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부분은 좋은데 상담소장님 여섯 분 배치해놓고, 예를 들면 한 일곱 분이나 여덟 분 놓으면 세 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종윤위원

옛날에는 읍면에 한 분씩 안 계셨어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옛날에는 한 분이 아니라 2명, 3명도 있었습니다, 초장기에, 30여 년 전에는. 그렇지만 우리도 이 농업에 대한 세력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 적당하다는 저희들…….

정종윤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내년까지는 이런 형태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정종윤위원

내년까지는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정종윤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그때 가서 보시게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또 상황에 따라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1980년대 후반 때만해도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약 900여 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지방직화 되면서 제일 많이 줄은 게 농업 전체의 생산성이랄지, 떨어지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떨어지다 보니까 500여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업무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우리 농촌지도사를 하나 육성하는데 보통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전문지도연구를 가거나 절대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습득되어 와서 있는 게 농업인들 초빙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굉장히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배님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초빙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읍면소장님뿐만 아니라 그러면 센터도 많이 부족하시겠네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한계점에 있는데 사실은 인력을, 행정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업무들이 생성되면서, 특히 저희들이 더 많이 인력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얘기하고 예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종윤위원

인력이 모자라면 사업을 줄여야 되겠네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렇진 않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더 많이……. 일단 그러거든요. 저희 직원들 제가 시간외근무 해라 하지마라 할 필요 없어요.

정종윤위원

조금만 시키세요. 사업 좀 줄이시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정종윤위원

예산을 몇 개 삭감해야 사업이 줄어들려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결국은 저희들이 움직임이 농업인의 소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 없이는 사실 근무를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임귀현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관예우가 아니라 사정해서 모셔 와야…….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정해서 오십니다.

정종윤위원

(웃으며) 지역구 의원님 답변하지 마세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알려주셔가지고.

정종윤위원

그러니까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한 4억3천만원 되는데요. 49명한테 4억3천만원 주고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3년간 그리고 작년에는 32명한테 2억3천은 지원해줬네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이 내용은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청년창업형 후계농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선거공약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에 대해서 청년창업농을 육성하자는, 18세에서 40세까지 이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정종윤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정종윤위원

그 사람들 위주로 하신다는 얘기죠?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첫해는 100만원, 2년차는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인데요. 그래서 이 사업금액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간에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5명 중에서 2명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17명 중에서 4명이 포기했어요. 원인은 왜 그러느냐면, 이걸 지키는 범주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지원금 100만원이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청년창업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사람 명의로 사업체 등록을 냈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고 의무교육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국가나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어차피 청년창업농을 육성하려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엄격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미리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범주를 정해놓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마다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중간에 현장도 점검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하여튼 보다 내실 있게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원이 올해까지는 32명이었는데 내년에 49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납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늘었네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정종윤위원

인구 유입의 효과가 좀 있어요, 완주군에?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인구 유입이라는 차원보다도 서남용 위원님께서 예전에 발의하신 가업승계라든가 젊은 영농후계 이런 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키포인트를 맞추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보자면 현재 하나라도 제대로 된 우리 후계농을 지역에 해놓으면 그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1년 후 2년 단기간에 바로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도사업도 농민들 계몽이나 교육이 우선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바로 돈으로 환산은 안 되지만 1년 후, 2년 후, 5년 후 되면 어느 정도 지역에 큰 보탬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생각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주로 원래 여기 있다가 나갔다 돌아온 분들, 어차피 여기 살려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난 대전 이 행사비가 6천만원이네요. 어느 단체에다 맡기는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사실은 우리 완주군청에 난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종윤위원

동아리가 생겼어요, 군청에요? 공무원들이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아리가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 먼저 저변을 확대하고 난 산업화 활성화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24명인가가 일단…….

정종윤위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20201년도 완주의 방문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 가서 하면 늦으니까 내년부터 바로 어떠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해놓고 2021년도에, 물론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와일드푸드축제하고도 일부 연결시켜보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자. 아직은 계획입니다만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별로 적정해보이지는 않는데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금액상 말씀이십니까?

정종윤위원

아니, 난 축제에 대해서요. 방문의 해 말씀하셨는데 난 대전한다고 그래서 난 때문에 더 많이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이라는 게 우리 완주는 알리는 길이 꼭 농민들의 소득사업 것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넥타이 입고 가서 출품된 동향난, 서향난도 쳐다보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정종윤위원

아니에요. 짜깁기예요. 괜히 이런 거 들어가면 백화점식 프로그램이라고 오히려 도움 안 돼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함평하고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난 대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난 동호인들이…….

정종윤위원

어마어마하게 크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보고 해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종윤위원

이것 갖고 안 돼요, 6천만원 갖고는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함평은 1억2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일단 시발을 한번 두고 이 자체가 전체적인 산업이…….

정종윤위원

지금 이것도 와일드푸드축제 때 하시는 거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종윤위원

아니에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울 겁니다.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아직은.

정종윤위원

그러면 완주에 지금 난을 키우는 농가들이 있어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정종윤위원

취미로 몇 개씩 이렇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취미로 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득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종윤위원

난 단체도 없고 지금 군청 공무원들이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네요. 거기에 지원하시겠네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같이 한번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소득화 시키는 방안도 잡아보고. 굉장히 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함평도 보고 진흥청에서 난 대전하는 것을 봤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품평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난이 사치 산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사양화 되었거든요, 올라갔다가. 그런데 다시 하면 아마 수출 분야도, 특히 우리 출난 같은 경우는 변이종이 아닌 일반 출난을 만들어 내도 아마 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활성화시켜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썩 와 닿지는 않은데요, 소장님.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질문을 한 서너 가지했는데, 남아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 하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서 별도로, 또 따로 하겠습니다.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정신문도 있고 농업축산과에서 농정신문도 있고요. 또 우리 농촌지원과에서도 농어민신문과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이 있어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한국농어민신문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계농에 대해서는 농업인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신문이 전년도에도 예산심의 때 항상 나왔는데 효율성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예, 한때 몇 분이 좀 빠셔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왜 항상 보던 걸 뺐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 신문이 필요하구나, 이분들한테는.”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죠, 주로? 저도 보긴 봤는데 누가 기사를 쓰고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주로 우리 농업기술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나와 있는 그런 지역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전라북도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완주군에서 하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 합니다.

김재천위원장

중앙에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신문에 대해서, 정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하고 4-H본부하고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생활개선회연합회하고 그다음에 전업농하고 이런 데에 정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래서 이 단체가 자기네들이 파급할 수 있는 단체 조직원들, 그러니까 단체분들한테 파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각 단체마다 신문사를 운영해서 신문을 통해서 각 조직 강화랄지 농업농촌 활력 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제가 소장님에게 건의를 드리자면 앞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뭐가 잘된다고 하면 많은 농민들이 그쪽에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골고루 타 지역까지 가급적이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상담소에서 지금 당면농업을 상담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올해는 타지에서 이걸 많이 재배하는데 전국적으로 재배 않은 것이 이거니까 군데군데 나눠서 상담을 해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신문정보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랄지 이런 것들을 보내서 조직 활성화 기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우리 완주군 내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봉동이면 뭘 재배하면 좋겠다, 화산이면 뭘 재배하면 좋겠다, 이걸…….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목별로…….

김재천위원장

품목별로 분리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천

박소천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히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죠? 올해 18억8천이 잡혔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 주신 거 19쪽에 보면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BTL 하수관거 운영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19페이지,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운영입니다. 이것은 상관, 소양, 구이, 고산 BTO사업으로 하수도처리장을 짓고 연결하는 관로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유지관리, 그다음에 시설비까지를 20년 동안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김재천위원장

그다음에 자료 16쪽입니다. 환경관리시설주식회사에 현재 18억8천이 되어있는데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규모 환경관리주식회사……. 이 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했던 사항이거든요? 작년에는 12억……. 16페이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세부내역에 보면 당초 9억8,900만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내년에는 12억5천만원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사업을 포함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막조사, 공공시설비, 그다음에 2년마다 한번 해야 하는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거고요. 실제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 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펌프장이 증가에 의해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처음에 BTL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나 똑같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BTL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소규모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32개소. 그것하고 소규모하수처리하고 연관되어있고 관로에 연관된 펌프장들 그것이기 때문에 BTL, BTO사업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께서 지금 이쪽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접 현장방문은 연 몇 회 정도 하셨나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처리시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재천위원장

예.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처리시설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방문은 안 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존 시설 유지관리거든요.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완주 임대형 BTL사업에서 이 부분도 계약하실 때……. 저희가 알아보고 공부한 결과 계약사항 내용에 기본적인 부분을 연 20년 동안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내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공부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현재 이자 금리가 낮잖아요. 그런데 올라 갈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20년 계약할 때요, 시설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을 저희가 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자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수익률 조정은 또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 수익률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 2020년도에 평가해서 조정하고,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현재 BTL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 있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처리장 쪽에 한 게 BTO사업이거든요? 그게 BTO사업이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관로사업 한 게 BTL사업이에요. 그 두 가지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두 가지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BTO는 한 번도 안 가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올린 이유는 그쪽 이야기를 듣고 올린 거지, 아니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봐가지고 파악해서 올린 건지.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당초 시설을 할 때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일정 물량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0년 동안 시설비도 반납해주고 거기에 운영비도 반납해주고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20년간 계약에 의해서 반납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BTL사업으로 관로를 깔아놓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특별한 사건사고가 생겼으면 가볼 수가 있는데 지하에 매설물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현장에 안 가봤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BTO사업은 삼례처리장부터 구이, 소양, 고산 그 처리장을 지으면서 그때의 투자금, 건설비용 이런 것을 20년 동안 우리가 상환해주는 개념이에요. 관리까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특별한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계약 당시에 시설물은 완료되어있고 그 완료된 시설물을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하수처리하는 것이 BTL, BTO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장

B최초 우리가 BTO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죠?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2004년이니까요, 한 15년 전에 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때 당시 계약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연?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원금상환 금액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그 이유가 뭔지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몰라서요.

김재천위원장

아시는 팀장님 안 계시나요? (“손드는” 팀장 있음) 팀장님,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성명과 직렬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 염용철입니다. BTO사업의 기준 금액은, 고정료가 지금…….

김재천위원장

최초 계약 당시 연 얼마로 계약되었는지요?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협약서에는 연 11억400만원을 고정금액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김재천위원장

연 11억400만원이요?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까 물가정보지에 5%라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5%가 아니고요. 물가상승률.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그 비율에 의해서…….

김재천위원장

물가상승률 5% 얘기를 했는데 지금 18억8천은 11억이라고 했죠?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지금 소규모 나가는 돈은 12억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비나 저희가 하는 연막소독 같은 비용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8억원은요.

김재천위원장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18억8천 외에 환경관리주식회사에 나가는 돈이 연 5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18억 중에서 12억이 지금 환경관리공단 유지관리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공단 그쪽으로 더 나가는 게 BTO사업…….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BTO로 나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게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금액이 적용되었는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5% 정도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계속 해서 올라간 것 같으니까, 2배 가까이 올라간 것 같아서, 물가가 200%까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파악하려고 물어본 것이니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그러면 첫해에 나간 금액부터 올해까지 나간 연차별로 그 내용을 설명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이따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 끝나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동료 위원님들과 방문을 한번 해볼게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장

그리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서 50억이 늘어난 이유가, 거기서 하는 사업이 정확히 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일단 BTO는 전북엔비텍하고 계약이 되어있고 저희가 처리장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연간 약 50억 정도를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50억으로요? 임대료로요?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예, BTL사업은요.

김재천위원장

BTO만 얘기하는 거예요, BTO만.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예, BTO가 50억 됩니다.

김재천위원장

50억인데 처음에 계약했을 때, 운영 유지보수 했을 때는 12억이었다고 했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마 고정비일 겁니다.

김재천위원장

11억, 12억이라고 했나요, 아까? 2004년도 최초 계약할 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11억인가 12억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고정비만 가지고 얘기한 걸 겁니다.

김재천위원장

고정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50억 정도면 많은 사업이 지금 그쪽에 많은 사업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많은 이익이 남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자 감안도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보다 이자도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을 조정 않고 있는 이유,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지금 고정사용료는 저희가 아까 11억 말씀드렸는데 현재 내년 기준에서 다 적용하면 16억이 책정되어있고요. 변동사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폐기물 이송비 그런 부분들, 아니면 그다음에 저희 총인처리시설이나 펌프장 그런 거 관리비, 그다음에 약품처리비, 전력비, 보수비, 그런 비용들이 모두 포함된 총액입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지…….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 팀장님! 처음에 이걸 유지보수해가지고 11억에 계약되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공사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50억 가까이 됐잖아요. 됐으면 이자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때보다 금리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감안해서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도 물론 방문을 하신다니까 하지만 아까 11억, 12억 얘기한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20분의1로 나눠서 상환하는 고정비 금액이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나중에 대수선비라든지, 아까 얘기한 운반해서 하고, 실험비 그것도 별도이니까…….

김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운영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1억, 12억 잡았어요. 아까 올라가지고 얼마라고 했죠, 지금? 운영비만.

용철

염용철하수도팀장

16억이요.

김재천위원장

16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 물가상승 감안해도 5%는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또 공사에 이익이 남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15년 되었으니까…….

김재천위원장

정확히 14년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공사도 하고 이익분이 분명히 생길 것인데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본예산 끝나고 저희가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그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놓겠습니다, 오신다고 하시기 전에.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최초계약 시점, 그다음에 그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고 그쪽 계약서에 나온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운영을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내용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서랑? 그런 부분까지도 첨부를 부탁드릴게요. 그때 가서 나머지 사항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소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인데요. 자료 13페이지. 후정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인데요. 상수도관로를 매설한 다음에 노면이 불량했다는데 당시 공사 끝나고 포장이 불량한 건지, 원래부터 그런 건지 한번…….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마을이 도시가스가 들어가기로 예정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안 했어요. 도시가스를 집어넣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도시가스가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요구했고 도시가스가 못 들어온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내년에는 포장을 해주겠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방금 김재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BTO사업은요,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아보시고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파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하수도 정비 및 관로를 보니까 56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 기간이 2021년, 2022년 되어있는데 이 기간 내에 다 공사 끝날 수 있나요, 이 예산 가지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예산은 보편적으로 환경부에서 공정만 이루어지면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완섭위원

남은 기간에 비해가지고 공사비가 너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용진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인데 작년에도 집행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올해 1억5천만원 서있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설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완섭위원

공사는 2년이면 바로 끝날 수 있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하수관로사업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먹는 거, 또 버리는 거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현장이 하도 여러 군데다 보니 관리하는데도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생기지만 내년에는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2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서 1억2천을 세우셨어요, 소장님. 기간을 4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예산만 1억2천이에요, 소장님?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요.

임귀현위원

내년 예산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4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겠네요, 매년?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억5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4억5천 정도? 국비가 50%는 계속 반영 돼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4년이면 전체 한번 다 조사가 가능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오래된 관로만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오래된 관로라면 몇 년 정도 지난 관로를 조사하실 계획이에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이상 된 관로를 조사해서…….

임귀현위원

20년 이상?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20년 이상 된 관로가 많이 있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삼례, 봉동, 고산, 이 정도는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20년 이상 정도는 다 되었고만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한 64㎞ 정도.

임귀현위원

64㎞?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 조사를 해야만 나중에 환경부에서 방침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노후관로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빨리 해야 그 사업비를 따다가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하여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찌 되었든 사전조사 없이는 계획이 안 세워지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조사할 때 철저하게 잘 조사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잘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4년간으로 잡은 이유는 있어요? 기간을 좀 단축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년간 조사해서 그 이후에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사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사업비 요구하고…….

임귀현위원

그때그때 사업비 요구한다는 말씀이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구하면서 조사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환경부에서 4년 단위 정도로 기간을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차피 조사하는 것도 예산이 반절이라도 지원되고 조사를 해놔야 거기에 대한 대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36페이지,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에서 예산이 1년에 15억 정도 증액돼요. 그래서 혹시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는가. 하도 내용이 많아서 전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6페이지, 지방수도 유지 운영비. 15억이 증액되었어요, 내년에. 사업비가. 올해 시설비가 많이 늘어서 그런가요, 신규가?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실제 늘어난 부분은…….

임귀현위원

운영비도 9억6,700이 증가되었고 시설비 부분에서 5억4천이 증액이 되는데…….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큰 것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하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어요. 시설비가 54억 늘어났잖아요. 5억4천이네요. 5억4천 늘어난 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받은 내용이거든요, 시설 유지비를?

임귀현위원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서 이리 전입을 시킨 거예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세입을 올해부터 10%씩 인상을 시켰어요, 상수도요금을. 그래서 세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임귀현위원

세입이 늘어난 것을 유지관리사업비로…….

성섭

전성섭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일반회계에 있던 거 특별회계 받은 거예요.

임귀현위원

그러면 수도세 인상분이 1년에 대략 얼마예요, 이 금액이?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볼 때 6억 정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10%가?

임귀현위원

대략 6억?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도 9억6,700이 증액되는데 여러 가지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별도의 항목이 늘어난 거예요, 기존 것보다?

김재천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성함과 직렬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김재천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천천히 하세요.

성섭

전성섭

주무관 상하수도사업소 전성섭이라고 합니다. 관리팀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9억6,700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상수도 급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수비용이 더 증가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급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료라든지, 그런 게 상승할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임귀현위원

상수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정수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성섭

전성섭

주무관 예, 그렇죠.

임귀현위원

그러면 요금 인상분 5억4천보다 늘어나는 돈 9억6천이 더 많네요?

성섭

전성섭

주무관 그런데 지금 세입이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일치되어야 하잖아요. 9억6천도 커버를 할 수 있고 나머지 5억4,600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총 늘어난 금액은 아마 그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6억 정도 늘어나고요. 내년에 또 10%가 올라가기 때문에 플러스 6억이 내년에 또 늘어나요. 그러면 한 12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작년 대비 내년에는? 그래서 3년간 그렇게 올리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은 매년 6억 정도 플러스 된다고 그렇게 생각…….

성섭

전성섭

주무관 추경에 올린 예비비가 4억6천이 올해 추가로 세입이 늘어나가지고 예비비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순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을 거예요, 또.

임귀현위원

비용이 그러니까 다 지출되는 비용으로 잡은 게 아니라 예비비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성섭

전성섭

주무관 예.

임귀현위원

계획으로 잡아서 예비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이 금액을 다 수익 대비 지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맞췄다는 말씀이죠?

성섭

전성섭

주무관 예.

임귀현위원

다른 과에는 예비비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성섭

전성섭

주무관 죄송합니다.

임귀현위원

실질적인 사업비, 예비비 이렇게 저희가 인상폭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알겠는데 이건 인상폭이 너무 커서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성섭

전성섭

주무관 예.

임귀현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2020년 본예산 보면 21쪽에 기존 하수도시설물 편입용지 보상 이렇게 해서 3천만원 서 있어요. 이게 뭔 예산인가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 하수관로를 묻었는데 사유지 땅들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전에 묻었던 거죠, 그전에?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해서 보상해주려고 매년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운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시 공사를 않더라도 기존에 묻어있던 데는 보상해준다는 얘기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방상수도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오던데.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하수도뿐만 아니고 일반마을 도로도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보상만 해달라고 하면 평가해서 해줘 버리는데 그것은 괜찮아요, 보상해달라고 하면. 그런데 그걸 캐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겨서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공사를 하려고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있어도 사유지라 못하게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이것 갖고 해결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데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혹시 원가천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감정평가에 의해서는 못 팔겠다 하고 도로 포장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원가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원가천지구 사업비에서 보상을 해줘 버리면 되니까 상관이 없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 사업이 있으니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경우에는…….

남용

서남용위원

가능하고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미 완료되어가지고 사업비도 없고 그런 데 보상하려고 조금 세우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데에 보상하는데? 사업이 계획되어있는 데는 전체 사업 안에서 편입 용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고만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수도는 있는데 상수도 쪽은 없는가 하여튼 상수도팀도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요. 빨리 끝내라고 눈치 줘서, 또 열심히 하시니까 마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상하수도는 계속비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못해서 예산이 남으면 일단 삭감하고 차년도에 그만큼 쓸 수 있는 거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이 아니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계속비로?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뒤에 조금 이해 안 가는 건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 문제는 확보한 국비이니만큼 반납되지 않도록 더 필요한 부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산추경에서 마이너스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전체 사업비를 환경부에서 깎은 게 아니고 우선 올해 사업비에서 깎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변동이 없고?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귀현위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쓰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해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들의, 군민들이 보는 눈으로서, 또 저희가 들은 얘기,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소장님께서 하수관거 CCTV 조작했을 때도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가셨다고 했고, BTO도 마찬가지예요. 50억 이상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여기가 50억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을 안 했다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그래서 이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시설이 싹 끝나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규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그 예산을 올리는 것이 그쪽에서 올리는 거 다 주는 거예요? 확인해서 주는 겁니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을 제가 공사하는 부분에 안 가봤다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알다시피 제가 하수처리장을 한 번도 안 갔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한 번도 안 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김재천위원장

방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유지관리하려면 펌프장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순회를 계속 하잖아요. 그 순회한 데를 안 가봤다는 뜻이지, 처리장 자체를 안 가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장

소장님께서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안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책임감리 맡겼으니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안 갔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갔다고 했죠.

김재천위원장

수시로 갔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속기록 한번 봐볼까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몇 번이나 가봤느냐고 말씀하셔서…….

김재천위원장

안 가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다고요, 그때.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수시로 가는 것이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잠깐만요. 유학희 주무관 속기록 확인하고 오세요. 행감 때 나온 거 몇 번 갔느냐고 했을 때. 그리고 50억이 나가는데……. 이미 시설이 다 지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펌프장을 80 몇 개 있는 데를 계속 안 돌아다녔다는 얘기지, 하수처리장은 제가 위원장님도 방문하고 할 때 같이 가봤는데 한 번도 안 가봤다고 하는 것은…….

김재천위원장

소장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가셨냐고. 그런데 안 가보셨다고.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것은 아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순회하는 것을 가봤느냐고 해서 안 가봤다고 그랬죠.

김재천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보셨냐고. 이미 다 처리되어있기 때문에 안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말을 번복하세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질문할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펌프장이나 56개가 늘어나고 그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재천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좋습니다. 예산을 누가 올려요? 관리주식회사에서 올리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저희가 올리죠.

김재천위원장

확인하시고 올리시는 거예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그동안에 들어왔던 사업비, 그다음에 올릴 때, 계산할 때 옛날 협약했던 거 프로테이지 이런 거 싹 따져가지고 올리죠.

김재천위원장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회기 끝나고 꼭 방문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금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서로 소통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안 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그 현장을 안 가봤다는 건. 그 얘기는 뭔 얘기였느냐면, 펌프장을 순회하고 어쩌고 늘어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순회하고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안 가봤다고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처리장은 위원장님하고 같이도 가보고 여러 번 가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리장 시스템은 저희가 한 번씩 가죠. 실무자는 수시로 가지만 저도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가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처리장을 안 가봤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하는 그 노선에 펌프장 점검하고 거기를 안 가봤다고 드린 말씀이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