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변경 계획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천 위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문제점과 진상을 파악하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실태 파악을 위해 2018년 12월 26일 제23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조사할 계획으로 활동하던 중 2018년 12월 31일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 백지화에 따른 연간 폐기물 발생 물량 재산출 과정을 지켜보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뿐만 아니라 보은 매립장의 운용 과정에 대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한 진상을 자세히 밝히고자 제24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활동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특위 활동으로 보은매립장과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운용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여러 위법사항이 드러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군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어 2019년 7월 18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집행부는 보은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수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의 고화처리물 불법 매립은 군에서 고발조치하여 검찰 수사하였고, 행정에서는 원상복귀 처분하였으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연간 폐기물 발생 물량이 18,168톤으로 재산출 되어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의 등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앞으로 특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절차 추진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보은매립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명백하게 밝혀질 위법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치하여 사후조치를 이행토록 할 것이며,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고화처리물의 이적 처리 등 원상복구와 보은매립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적방안 도출을 촉구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입니다. 방금 정종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완주군의회 조사특위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고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피해 복구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목적을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시간을 갖다가 여기서 당장 그만뒀을 때 바로 일어나는 주민 피해라든지……. 아침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공부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책임자 처벌입니다. 책임자 처벌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침출수 처리 및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조금 좋아졌을 뿐이지 계속해서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학교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납품하는 공공급식센터에 농산물이 납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우리 조사특위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과 어차피 함께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을 정해야 된다는 것도 100% 공감합니다. 또한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한 일이니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될 때까지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기간 연장은 일단 1년 정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로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고 또 공무원의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사도 끝나고 이러면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진행할 건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장의 건에 대해서 연장을 하고 추후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한 번 더 고민해서 논의하는, 또 위원장님이나 우리 간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해서 계획서를 다시 한번 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께서 목적을 정해놓고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도 참 좋은 말씀이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사실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하자고 한다면 피해복구, 현재 상황으로 돌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기간이 중요하진 않고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같이, 또 주민들도 원하니까 우리가 같이 의원으로서 함께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고 한다면 피해복구가 완전히 될 때까지, 그렇게 목적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저는 우리 8대에서 폐기물하고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민간위탁이 빨리 끝난 부분이에요. 우리가 결정을 완전히 짓지도 못하고 민간위탁 특위가 끝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로 기간은 정하지만 또 중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그게 도출이 되면 언제든지 중간에 또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회의를 하는 것보다 기간을 정해놓고 내년에 상황 봐서 우리 목적이 도출됐을 때, 그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혹시…….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기간 연장인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은 기간 연장하고……. 다 좋으신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피해복구가 완벽히 될 때까지 의원들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일단은 위원장님! 기간 연장만 하시고요, 내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협의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부분 다 타당한 말씀들이고 지금 우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상황도 보고,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우선은 연장하는 걸로 해놓고 그 추이를 좀 더 같이 고민하고, 머리 맞대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변경 계획을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