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완주군 인구 감소 현황의 절박함을 공론화하고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2,419명. 현재 완주군 인구입니다. 10만 완주군 달성을 눈앞에 두고 고무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 9만의 마지노선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암울하기는 출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 1.5명에서 2018년 기준 1.1명으로 1명 미만의 대한민국 출생률을 간신히 넘긴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증명이라도 하듯 완주군은 올해 처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과연 완주군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 스스로 엄중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다양한 지표들이 완주군 소멸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완주군이 ‘15만 자족도시’를 추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최근 정부의 인구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의 인구 목표가 과대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15만 자족도시 건설이 여전히 실행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인구 감소 폭과 예측 가능한 비율을 개발 규모 및 정책에 반영해서 현실에 적합한 군 행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까지의 군의 대응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완주군 공무원의 관내 주소 등록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 약 10% 가까이 줄어서 현재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전주 등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거주 비율은 이보다 훨씬 밑돌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본 의원은 완주군 공무원의 관내 거주 비율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고 봅니다. 완주군 공무원은 무조건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향의식의 관점에서, 더구나 소멸 위기에 이른 지자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이 정도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완주군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완주군 공무원조차 완주에서 살지 않는데 완주가 경쟁력 있는 곳이라고 완주에서 일하고 살아가라는 말에 어떻게 힘이 실리겠습니까? “완주군 공무원의 80%가 머무는 곳, 완주.” 어떤 화려한 홍보 문구보다도 완주가 살기 좋은 지역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완주군 공무원의 완주 거주 비율을 높이기 위한 매력적인 유인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사고과에 일정 부분 반영한다든지, 공무원 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완주 군민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군 행정에 보다 더 자부심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군수님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 때 인구정책팀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아동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출생부터 유아기, 학령기를 거쳐 교육, 일자리, 보건 의료까지 인구정책은 생애 전반에 걸친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완주군이 시행 중인 주요 인구 유입 대책도 그렇습니다. 삼봉웰링시티, 테크노밸리 조성 등을 통한 정주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지원 정책, 건강한 노후 보장책, 청년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정책, 농·식품 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농촌 구현 등 주요 군정 정책이 인구정책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무팀인 인구정책팀의 업무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한 교육이나 캠페인 업무, 인식 관련 설문조사, 전입지원금 지원 등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의 인구 소멸에 관한 심각성이 부족하거나 인구정책팀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각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팀 업무를 기획감사실이나 행정복지국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인구정책팀의 업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완주군 인구 증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 기본 조례 등을 개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목표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청년 이슈에 관해 몇 가지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정책팀이 제출한 2018년도 인구이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 인구가 253명, 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 인구가 1,327명으로 전출로 인한 인구 감소 폭이 자연 감소의 5배가 넘습니다. 특히 20∼30대 전출 비율이 무려 72%에 달하며, 전출 사유는 주택, 가족, 직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지 못하면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일단 완주군에 있는 군민부터 잘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제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성적이 높아서 서울로, 외지로 가는 학생이 아니라, 오히려 완주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 물을 붓는다 해도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물이 다 새어나가기 전에 망가진 독부터 살피고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청년의 목소리에 경청하여 주십시오. 청년정책팀 주관으로 여러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민원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어떤 정책을 펴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부터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둘째, 완주군 내 지역 대학∼산단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지역 대학이 있는 완주군은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 인프라가 우수한 편입니다. 대학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그렇게 성장한 인재는 완주 기업에서 제 몫을 해내는 상생의 고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제도, 중소기업으로의 유인책으로서 거론되는 중소기업연금제도,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청년 주거 국가책임제 등의 정책을 완주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면 완주군은 청년세대가 바라는 안정적인 주택, 일자리, 정주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생애 전 주기를 관통하는 생활여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료에 따르면 완주 산업단지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30∼40대입니다. 이들이 삶의 터전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바로 자녀 교육이나 돌봄 환경 같은 정주여건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문제를 더 이상 고용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인, 구직자 간 매칭을 넘어서서 일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며 살아가는 생애 전 주기를 관통하는 생활여건 개선책이 도출될 때 성공적인 인구정책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청년정책 및 인구정책 방향성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군수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고 난 후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답변이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성실한 나머지 답안지, 정답지를 받았을 때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인구 감소’, ‘저출생’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인구가 감소해도 지속할 수 있는 완주군을 설계하는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군정질문의 의도가 현재 군이 수행 중인 수많은 사업들과 화려한 수상내역 앞에 가로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논의와 협의의 여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군수님! 15만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완주군의 비전과 달리 갈수록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인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