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준 의원 발언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직원들 현원이 정확하게 채워질 수 없는 겁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방문하셨잖아요? 가끔 25개 구 회의하거나 청년들과 얘기를 하면 노원구가 항상 모범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에 빗대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의자 얘기만 하시길래 다른 것도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지도상인 거고요.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 지도상일 겁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일요일 날 걸어 봤어요. 이거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4시간 걸립니까?

더 걸릴 겁니다. 한참 더 걸릴 거고요. 그리고 둘레길을 보면 아스팔트로 다 되어 있어요.

길을 쭉 따라서 보면 아리랑고개로 해서 언덕으로 쭉 내려오는데 시내 쪽으로도 쭉 와요. 둘레길이 제가 보기에는 둘레길보다는 동네 역사 탐방하는, 해 봤자 역사탐방 정도? 그리고 역사문화둘레길이라고 하지만 한성대 밑으로는 실질적으로 없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둘레길을 설정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둘레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도 공모라든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구청 자체에서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레길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성북구 갑 지역을 둥그렇게 해 놓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때 답변이 격전지였는데 뚫려서 아픈 상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권과 이쪽에 저희가 방어선을 했는데 뚫린 데가 60여 군데가 넘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미아리고개가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점집 있잖아요?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1970년대 전에는 한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개 정도가 있죠?

네, 16군데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둘레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성촌 타운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들은 겁니다.

점성촌 타운을 짓겠다, 아마 미아리고개 옆에 짓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성북구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대야 됩니까, 시에서 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역사공원 있잖아요?

어디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아리역사공원도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고 점성촌 타워도 국가 예산으로 하고. 세계역사박물관이 점성촌인 거죠?

저는 다른 것은 국가 예산을 갖고 오실 수만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을 갖고 오실 수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레길만큼은 동네 한 바퀴 느낌이에요. 구청에도 걸어서 동네 한 바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 있고. 그리고 성북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설사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둘레길의 의미보다도 동네 탐방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여기에서 걸어가게 되면 지금 코스가 제 집을 거쳐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려가면 그냥 아스팔트길이에요. 이것을 누가 둘레길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성신여중․고 친구들은 둘레길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생충 촬영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커피숍이에요, 옆에 있고. 그런데 그게 저희 성북구 땅이어서 지금 싹 다 철거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둘레길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둘레길 정도는, 보통 관광지를 가면 둘레길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1코스, 2코스, 3코스라고 해서 관광코스라고 얘기하지 이것을 가지고 둘레길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둘레길이라고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이것은 둘레길이 아니고 관광코스에 준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북문화원에 가면 8대 때 선배 의원님들께서 둘레길이나 관광 연구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질문을 하다 보면 “코스를 하나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오른쪽 길, 그러니까 샛길이 있으면 여기는 과연 어떨까 해서 가 보면 더 좋은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양순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하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 번에 두 개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조건부로 이 둘레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번에서 네 번은 다 같이 도십시오. 무조건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는 다 코스 완주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성북구가 또 골목이 많잖아요? 구릉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성북구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관광코스를 만들거나 둘레길을 만들려고 할 때는 저는 솔직히 열 번은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네 번 이상은 여기 사인하신 위원님들이 적어도 빠지지 않고 그것만큼은 조건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례회의가 몇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4월에 해서 두 번인 거죠?

총 11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념관 설치하는 데 몇 번, 둘레길 하는 데 몇 번 해서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레길이면 둘레길, 역사박물관이면 박물관으로 나눠서, 다음번에 또 둘레길을 하시더라도 나누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역사 하나만으로도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기념관도 가셔야 하고 어디도 가셔야 하고 다른 구의 사례도 찾아보셔야 하고 많은데 둘레길까지 같이 하시려면 시간상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12월 달이나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셨을 때는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레길이면 둘레길, 박물관이면 박물관, 미아리 점술과 연결되어 있는 코스를 연결하고 싶으면 그런 것을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좋은데요. 길잡이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하시게 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연구모임 하면서도 가장 곤란했던 부분이 뭐냐면 경계성지능장애 학부모들을 만나면 성북구에도 뭔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지 못했을 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까 재향군인회라든지 여러 군데를 만나셨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은 ‘곧 있으면 이런 것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왜 구청장이 안 해 주냐” 그런데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구에서 연구용역까지 했으면서 왜 추진이 안 되냐고 오히려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죠. 연구용역하고 만들면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잘못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계신 분들은 옛날부터 소망이었을 수도 있고 바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연구용역을 잘못하거나 그분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분들은 마치 곧 있으면 성북구에서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구청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는 두 개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가야 한다, 두 개는 너무 광범위하다, 하나만 하더라도 지역 간에 지역주민 간에도 관과 민 사이에서도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레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코스에 따라서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상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레길도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테마거리, 그러니까 다 갖다 많이 붙여 놨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할 일이 많으신데 11번을 해서 다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그래서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또 하셔도 되니까요. 지역 현안이 구청에도 지금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파악을, 그거 답변을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또 하나가 분쟁 사례도 구청에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이관우 의원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하고 의원들 간의 만남이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때 의원들한테 민원인도 아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본인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답변을 주냐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메시지가 마치 우리가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분들한테 접근이 되고, 잘못 전달하면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야, 너네가 해준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까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간담회를 하실 건지 이 세 가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 조사 위원들이 대부분 거의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외부에서 오셔서 조사를 해요, 7인이. 거기에는 회계, 감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법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봐주고 싶어도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그분들만의 조항이라든지 법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그런들 그분들이 성북구에서도 그러거든요.

이번에 할 때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랬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랬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거죠. 부과될 때는 기준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만 원이더라도 한 건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뭐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은 성북구에서 자료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면 가능해요. 회사면 전문 인력을 딱 두고선 다른 데로 파트 이동을 안 시키면 그분이 전문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관이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녀야 되고 아니면 기술직들은 타구로 가야 돼요. 그분들은 전문적인 거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참 좋죠.

연구용역 잘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하면 그분들이 그 책자를 봐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집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집 잘 되어 있죠, 실태조사는 잘 되어 있는데 그 해결책이라든지 왜 그런 게 일어났는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태조사집도 상당히 기간을 가지고 많은 액수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이번 연 것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수년 동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도 원인 파악이라든지 해결책을 하는 연구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실태 조사까지 또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연구단체 할 때는 가능하면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일반 돈이 아니고 다 세금이잖아요? 또 우리 비용의 10%에 있는 금액인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90%이상, 한 번 이상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둘레길은 조건부로 적어도 네 번 이상은 돌아야 된다, 네 번에서 다섯 번 이상은 꼭 도시고 담당자가 체크하셔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담당자가 모든 위원이 함께 둘레길을 돌 때는 꼭 다섯 번을 돌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주십시오. 심도 있게 논의해서, 4시간 코스라고 하니까 네 번 돌아봤자 얼마 안 될 것 같고. 무조건 네 번에서 다섯 번은 돌아야 된다.

왜냐하면 둘레길은 한 번 잘못 선정하면 크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레길만큼은 꼭 다 같이 네 번에서 다섯 번은 돌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연구모임은 가능하면 한 번 이상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이것을 먼저로 두었으면 좋겠고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90%라고 했는데 지금 5명이다 보니까 1명이 병으로 못 올 수도 있으니 80%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야 1명은 빠질 수도 있으니까 80%가 맞다고 봅니다. 80%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안 되고 숫자를 박아야 돼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레길은 정말 심도 있게 돌아야 한다. 아까 이관우 의원님한테 질의할 때도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경치가 다르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주위 상권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딱 가서 다녀왔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성북문화원에도 물어봤는데 무엇을 하나 말들 때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도 간대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