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권영애 의원 발언
해외 자매도시가 미국도 있고 몽골도 있고 튀르키예도 있잖아요? 소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안 갔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갈 수도 있는데 먼저 준비가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의 초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한 번 가면 우리가 그쪽을 초청하는 식으로 유기적으로 됐었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오중균 위원님 말씀은 잘 아는데 더 유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에 제가 있었을 때 7대, 6대 때 보면 서로 주기적으로 상호방문이 됐었거든요. 그래야 더 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겠으니 초청장을 보내 주시오.”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전반기 때, 8대 때나 9대 때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없었냐는 거지.
그런 예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문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의회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청년들, 아이들도 왔을 때 의회가 주민들과 정말 친화적인 것을 느껴야 되는데 옛날 유신시대 때, 5공 시대 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도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줘야 다가온다고 보는데 첫째 저는 저 의자가 너무 오래됐다, 한참 쓰는 것도 좋지만. 환하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바꾸기는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소속 의원들이’라고 했는데 바꾼 것에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확실하게 해 주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초선의원들을 상대로 먼저 교육할 수도 있고.
우리 경수현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데 여기 지금 분쟁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 분쟁을 그러면 어느 선까지 분쟁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우리 소형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잘못 건드리게 되다 보면, 왜냐하면 분쟁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에서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어떤 권한이 있는 줄 알고 구청에 강압적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었을 때 이 분쟁을 어느 분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가지고 있는 건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거는 입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가장 관계가 됐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민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없어요. 거의 대부분 형사로 가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부분에 가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우리 경수현 의원님이 잘 얘기했듯이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구청 우리 집행부하고 간담회 했었을 때 제대로 돼 있는 제도적인 것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쟁에 대해서는 함부로 우리가 했다가는 소형준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주민들은 우리가 의원들이 무슨 권한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 대해서 주민보다는 그래도 의원이 뭔가 한 마디를 더 건넨다면 더 낫겠다는 생각에 이거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접근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