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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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투자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만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들이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0.45%인 31억9,061만원이 감소한 7,132억1,91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2억5,301만원이 감소한 6,707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39만원이 증가한 424억5,6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36억4,014만원이 감소한 1,391억2,098만원이며, 의존재원은 4억245만원이 증가한 5,077억4,818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로 전체예산의 71.19%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은 총 예산의 19.5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 대책이 필요합니다. 17쪽, 순 군비사업입니다. 3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은 총 53건으로 31억6,197만원이 감액된 257억3,218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자체사업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3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40건에 680억3,149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4건에 89억4,6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대부분 예산을 명시 이월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서의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24족,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 군 채무는 지방상수도 사업비 34억원, 신청사 건립비 13억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50억원,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공공용지 매입 70억원으로 총 168억2천만원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바, 상환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쪽,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5억1,06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33억6,282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 11억4,778만원은 예치금으로 기금조성 계획 변경안으로 완주군 투자기업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32억7,322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기금 조성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환경을 보존하여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위민행정 현안사업 등에 따른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계상액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계상하였는지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대비 8.92%인 580억8,458만원이 증가한 7,090억1,06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656억9,528만원으로 전년대비 8.91%인 544억8,111만원과 특별회계는 433억1,541만원으로 전년대비 9.07%인 36억34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 13.28%, 세외수입 4.81%, 지방교부세 35.44%, 조정교부금 2.69%, 보조금 39.07%로 편성되어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세원 발굴과 지속적인 세입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쪽, 세외수입 총 규모는 32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425억원 대비 10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노령인구의 증가 등 복지수요 확대로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활동 강화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23쪽,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2020년 수탁기관에 예산 지원하기 위해 편성 요구된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172억9,301만원보다 27억9,920만원이 증액된 200억9,221만원으로,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민간위탁사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및 감사 실시가 요구됩니다. 27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총 125건에 703억1,189만원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등이 편성된 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투자의 효과성, 주민의 복지향상 여부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2개 기금 166억1,012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 등이고, 지출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편성된 바,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여쭤봤던 내용이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채가, 지금 70억을 지방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랬죠?

지금 그 공원 택지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그때 여쭤봤었어요,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때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2.5%요?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죠?

5년 거치 10년 상환? 연이자 2.5%요?

그때 저희가 여쭤봤던 게, 전체 70억 중에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15년인데 이자가 총 얼마 정도 되냐고 여쭤봤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이지는 몇 %나 되죠? 70억에 대한 거에서?

7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하면 18억 정도. 26% 정도 차지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몇 번 저희가 얘기했었지만 결국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서서 얘기하는 건데, 전체 2020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각 과별로 예산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추경이지만 이 정책적인 예산 배분을 어떤 과는 프로테이지가 많고 어떤 과는 적고 이런 부분도 안배를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지방채 얘기를 꺼내면서 같이 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어느 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과는 26%, 27% 되기도 하고요, 어느 과는 1∼2%. 예산 배분에 있어서 적정한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 예로 보여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도로 보수, 시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이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제가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으로 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2020년도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미뤄지면 안 돼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완주군이 어떻게 갈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서. 충분하게 그 부분도 활용하시고 고민하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계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간담회 할 때 계획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잘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실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실장님?

지방채를 잘 활용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년도 우리 완주군에 문화예술 쪽으로 반영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아니요, 문화예술 쪽으로요.

예.

2.43%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문화적 혜택을 보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또 어느 쪽은 아예 문화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읍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문화재에 대한, 또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이 14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사나 무슨 공연이나 예술행사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완주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문화인들, 그냥 자기들만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어요. 우리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요,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굳이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할 거 같으면 전 군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 같아요. 군민들은 오지도 못하고요. 행사장에 주로 가보면 전주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완주군민들은 알지도 못해서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예산을 반영할 때 마이너스, 페널티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죠. 100억이면 큰돈이잖아요?

세금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작년 행감 때도 나왔는데, 누에복합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이 6억 이상 또 인테리어 하는데도 한 2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방명록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다른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과감하게 좀 안 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임귀현위원

잠깐만요!

최찬영위원장

예,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행감에서부터, 저희들도 그렇지만 예산까지 고생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군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게 1억 이상짜리가 125건이에요. 125건. 기획실에서 여러 분야, 여러 과에서 다양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완주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어떤 사업, 이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있다면 군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는가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잠깐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계획서에 올라오는 건 한 40억 올라온다는 말씀이잖아요? 4배 정도?

그걸 부서별로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대략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눠서 편성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100원이 가줘야 되는 사업비에 80원, 70원,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혹시 업무가 겹치는 사업들이, 지금 일자리, 청년사업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겹치는 부분에 부서에서 각각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기획실에서 어떤 조율이나 서로 협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

그 업무, 그 사업이 과마다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또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과에 해당되더라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약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갖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과마다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어느 과에 그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중에서 전혀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데 그 사업이 그 과에 배정됐다고 그래서, 업무가 그 과에 있다고 그래서 그 과에서 그걸 주관하는 건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올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 전문 부서들하고의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1억 이상의 신규사업이 125건인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 125건이라는 신규사업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건수로 본다면. 필요해서 진행하기는 한다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이건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 관련해서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예산자료가 예산안이 있고 예산 첨부자료 있고 사업별 설명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큰 틀로 첨부서류까지 보지만 사업별 설명서를 주로 보고 확인을 하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내용을 좀 더…….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차례대로 진행된 과정, 앞으로 남은 계획이 있다면 남은 계획, 그다음에 작년도 집행내역, 이런 것들이 좀 각 과별로 공통되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가 되면 심의할 때 시간도 좀 단축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도 조금 빠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공통된 부분과 더 첨부해야 할,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업 계획서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세부사업별 내역서에 첨부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방금 임귀현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세부사업 설명서가 그냥 본예산 거 거의 복사해놓은 것 같아요. 저도 지적을 했었는데 세세하게 차후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추경 검토보고서 잘 봤고요. 어제 동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청가를 쓰고 서울 상경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항공대대 문제 때문에. 상경을 해서 국방부, 청와대, 또 국회의장님,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국 체제로 변했으니까 우리 오경택 국장님, 김재열 국장님, 김종연 국장님, 기 국장님, 국장님 체제로 해서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어제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오 국장님이 올라오시니까 다들……. 군수님을 대신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현안문제도, 다른 여러 가지 완주의 현안문제도 각 국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국장님들이 오시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짧게…….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요. 추경예산서에 보면 비교증감액 10만원 단위까지 올라온 게 있어요. 예산 남는 걸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걸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도 많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기준을 잡을 수 없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하셔가지고 기준을 정하셔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또 질의하겠는데요. 아무튼 예산 짜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배 정도 더 들어온 예산에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예전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집행부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집행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분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설비로 해가지고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 때도,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선심성이라든지 덜 급한 데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미리 조정하셔서……. 굉장히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힘들어요.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동안……. 도시개발과가 한 700억 정도 필요하다는데 과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 물론 고민해 보셨겠지만 예산 짜실 때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각 부서의 예산 중요성을 설명하시고 그러는데, 그 과별로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저희들도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만 2∼3년 동안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감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뭐 평일은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주말까지도 애쓰시는 모습 보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완주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달라는 데는 많고. 그래서 보면 어떤 경우는 예산을 줘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산을 해보면 거의 전혀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결산이나 전년도 사업을 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우리 군 사업도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매입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5% 쓰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 어차피 금년에 못쓸 예산 같으면 1회 추경에 삭감하기도 하고 2회 추경에 삭감하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에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안 될 것은 그동안 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데를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부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아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매년 반복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국비, 도비, 균특, 기금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의 과장님은 물론이고 국장님이 세 분 계시니까 세 분의 국장님께서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관장하고 있는 과가 어느 정도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해서, 뭐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하는데 더욱더 그런 부분이, 국·도비, 균특, 기금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장님! 내년에, 2020년 본예산 전체 예산 중에 국비, 도비, 균특, 기금, 이 구성비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 39.1%로 나와요. 물론 2019년도보다는 한 1.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별로 보면……. 혹시 행정복지국장님!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남용

서남용위원

금년도 국비, 도비, 균특, 기금 해서 순순한 군비 빼고 행정복지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아세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올해요?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에.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국·도비는 제가 모르고 분야별로는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분야별로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행정복지국 분야별로…….

최찬영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에 행정복지국에 군비 빼고 외부에서 가져온 예산 구성비가 약 44%. 그 중에 물론 각 부서마다 국·도비 받는 비율이나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정확히 그 비율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는 내년에, 또 내후년도에 국·도비가 계속 확보되는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히 금년에 보면 행정복지국 중에 가장 국·도비 비율 증감률이 높은 데가 혹시 무슨 과인지 아세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가장 높은 거요. 물론 전체적인 금년 구성비는 사회복지과가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균특, 기금의 증감률이 가장 높은 과가…….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는 체육공원과입니다. 45.7%. 지금 사업을 보면, 본예산에서 과별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데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국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장애인 체육관하고 용진 체육공원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해마다 그런 특수성이 있지만 저는 국장님들이 이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서 내년도에, 또 내후년도에 더욱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보면 경제안전국이 약 43.6%. 금년에 국·도비 균특, 기금 증가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경제안전국 중에 어느 과가 증감률이 가장 높은지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

재열

김재열경제산업국장

지금 정확히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산림녹지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78% 증가했고, 일자리경제과가 66.9%. 아마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했기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건설안전국이 증감률이 약 28.2%. 건설안전국 중에 혹시 어떤 과에서 국·도비 확보 비율이 제일 높은지 경제안전국장님 혹시…….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도시개발과가 높은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시개발과가 73.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과가 물론 특수하기는 572%. 아마 지방산단의 상수도사업에 도비 50억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종연

김종연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가 자체 군비로만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물론 각 부서장님들도 노력하시지만 각 국장님들이 각 국에 속한 그런 과는 우리 완주군민의 소득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도 가지고 계시고, 또 내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그런 효과적인 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하여튼 제가 이 자료는 요청해서 또 다시 확인해볼 예정이니까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체 계시니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산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보면 결산서에 50% 이상 집행잔액이 나온 사업도 별도로 빼주기도 하고, 전액 집행이 안 된 사업을 빼주기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 심의를 해서 상당히 그런 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턱대고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 또는 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런 사업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도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이런 자료도 폼을 통일해서 모든 과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예산 심사나 결산 심사를 할 때 보기 용이하게 그렇게 도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주’ 하면 대표적인 슬로건이 뭡니까? 국장님이든 실장님이든 아무나 좀 해주십시오. ‘완주’ 하면, 홈페이지 보면 ‘으뜸도시 완주’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완전한 완주 로컬푸드 1번지’, ‘교통복지 1번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완주’ 하면 가장 1번 선수로 내세울만한 게 없어요. ‘완전한 완주’ 이건 뭐 추상적이어서요.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군정 목표가 소득과 삶의 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투 트랙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자’ 해서, 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려면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주무과가 일자리경제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154억이에요. 이거는 퍼센트로 2.18%고요. 그래서 두 번째 삶의 질을 올리자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 예산은 257억, 한 3.63% 정도 되고요, 체육공원과 역시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체육공원과 예산은 174억에서 2.46%입니다. 그리고 완주군의 3대 비전은 일자리, 삶의 질, 잘 사는 농촌,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고요. 완주군 5대 핵심 과제를 보니 복지, 미래세대, 안전, 청년, 주민참여, 자치분권 이렇게 5대 핵심과제를 잡았는데, 이 방향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에 맞게 예산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비전, 핵심과제에 맞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폐지하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여기에다 기준을 둬서 완주군의 목표, 비전, 핵심과제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하든 삭감하든 여기에 기준을 둬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각 사업 부서에서도 이 기준에 맞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저것 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도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요, 예산도 이것저것 다 세워야 되니까 모자라고요. 그래서 도농복합도시가 꼭 우리 대한민국에 완주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226개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곳이 도농복합도시인데, 그러면 도농복합도시는 다 정체성이 없이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기준이, 정체성이……. 뭔가 그게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20년, 30년씩 이상 된 엘리트 과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 지금까지 없었지만 앞으로 정체성을 찾아야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완주군이 앞으로 미래에 쭉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다 계셔서 부탁 좀 드리려고, 그다음에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를 예산도 지켜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실로 제가 끊임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같이 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렸고, 이번 예산도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예산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 내에, 세부사항 내에, 설명서 내에 있는 그대로 좀 써주세요. 제가 지난번처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숨기지 마시고요. 위원들이 자료가 많아서 건성건성 가는 것 같지만, 잘 아시겠지만 다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으면 오셔서 상의하고 협업하자는 얘기예요. 왜 자꾸 서로 감정을 건드려서……. 제가 군수님 계시고 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의결권조차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공통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별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추경이에요.

최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인사는 아까 했으니까 그걸로 하고요, 3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1억6천만원 늘어났는데, 이유 좀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요, 소송사건 손해배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배상금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패소하면 거기에다 우리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내주고 해야 되나요?

패소했을 경우에요. 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전광판 홍보가 7천만원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저번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서 조금 추가로.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내용이라. 용역 부분에 있어서요.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획실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용역을 주는데 반드시 과업을 주시죠?

과업도 주시고 지표 부분을 정확히 하고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게, 지역의 현안일 수도 있고 완주군의 현안일 수도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내용이. 그러면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원님들하고 조금 그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실과장님일 수도 있지만, 담당자일 수 있지만 현안은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다음부터라도 꼭 그렇게 지시하셔서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페이퍼 용역이 아니지만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용역은 과업이 잘 떨어져야 돼요. 그에 맞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대신에 이 말 끝나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전체 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랑 김재천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지금 지방재정고시도 보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나마 자주도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준을, 6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과에서 그래도 각 자치단체 평가도 재정자립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랄까요? 물론 대책이야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언론이나 방송,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뭐 깊이 그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그런 부분도 우리 공보계에서 잘, 우리 박기홍 팀장님! 그런 부분도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보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는데 어떻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얘기도 해주고 해야 돼요.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드렸던 말씀이라 한 가지만 더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홍보팀장님이 몇 번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 서로 시간대가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들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군정 홍보탑 유지보수 시안 변경, 이게 지금 시안 변경을 1번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플래카드 한번 바꾸는데.

150? 그러면 이 3,500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나 교체할 계획으로 갖고 계세요?

한번 하는데 650이요?

지난번에 제가 홍보탑에 대해서 활용도 높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시고…….

홍보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주군의 얼굴이에요. 완주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 홍보탑 관련해서는 특단의 준비를 하셔서 이게 시대에 맞게, 또 완주군의 얼굴이니만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다시 한번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체해가지고는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군정 홍보라는 게 어찌 보면 군청 앞에 다 붙인 플랜카드가 다 군정 홍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그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탑 형태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좀……. 올해는 이미 계획이 안 들어갔다면 내년도라도 그건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교통시설 활용 군정 홍보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문화관광과에도 있어요.

지금 이게 겹치면 돈은 돈대로 2배로 들어가고 홍보효과는 반절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퇴자 사무실 운영비라는 게 뭐죠?

그리고 우리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500만원씩 60회 해서 3억이 잡혔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공보수까지 해서 60회인데, 우리 군에 소송이 연 몇 건이나 되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지금까지 나간 금액 좀 간략하게, 간략하게만요.

3억원이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전광판 홍보비가 1억4천 되어있는데 현재 어디어디에 되어있죠?

신문사 전광판에 지금 우리 완주군이 홍보가 된다고요?

그리고 현재 공보관리가 11억이고 온라인 군정홍보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예, 전체죠. 홍보물에 또 2억1천이 있고……. 잠시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보는 지금 어디서 발행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돌리는 거죠? 군보가.

예.

실과소하고 읍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부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3,300만원이 감소한 2,571억원입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7,100만원이 감소한 3,048억3,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긴급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1억2,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억6,100만원,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료 1억2,900만원 총 14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억5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6억5,600만원, 긴급복지 지원금 3억3,3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총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은 아동수당 3억6,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6억1천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억5,7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총 17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국가무형문화재 공방 개선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고, 놀토피아 운영사업비 1억1,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은 완주생활가이드북 제작비 1천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안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6,700만원, 계약직 및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5,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예산안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억원 등을 감액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비 2,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4,900만원 증액된 1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0억9,500만원이 증액된 2,705억9천만원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9억2,100만원이 증액된 3,179억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164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7억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5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28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8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으로 직원자녀 위탁보육비 2억4,500만원, ROT 무선자가망 인프라 구축 6억원 등 총 23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7천만원, 공설화장장 전주·완주 공동건립 부담금 2억8천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5억6,700만원 등 총 1,25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3,6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억7,500만원,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6,200만원 등 총 49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완주 박물관 건립사업 2억7,500만원,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15억원, 만경강 바른 생태 숲 조성 12억원 등 총 25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은 지적관리 및 정보 제공 1억9,9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9천만원 등 총 1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안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25억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억8천만원 등 총 7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 예산안은 장애인 체육관 조성 30억, 이서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관리 2억9,600만원, 수도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8억원 등 총 17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총 1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5천만원, 자활기금 21억3,500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4개 기금에 2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형식으로……. 상임위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상의도 했었는데, 이제 과장님도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조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 하에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또는 소통을 통해서 센터의 직원하고 그 단체와의 협력과 소통,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끌어내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또 봉사센터의 어떤 그런 완주군의 봉사문화를 잘 상승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그 조직문화에서 서로 간의 갈등이나 오해나 불신이 좀 있을 거 같고, 그런 것들도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급여체계 관련해서도 우리가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고 또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법적인 사항도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랬어야 될 텐데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급여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당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있고요. 이제 인건비 부분은 그렇고 또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화 되어있는 이 상태에서, 물론 이사진들의 어떤 기부문화도 확산을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완주군 전체에 어떤 공모사업이나 또 기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끌어내서 보조금 외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나가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일정 부분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거 같고 앞으로 그 조직문화가 좀 더 건강하고 또 건전하게 발전되어야 될 거 같고요. 또 공모사업이랄까 이런 것들도 자원봉사가 할 수 있으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쪽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보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단순히 그냥 우리 군비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계속 한다는 것도 사실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지금 다른 민간위탁기관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하거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

향토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 같은 데도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몇 억씩 다 사업 공모를 하잖아요. 그래서 센터도 그런 역량을 키워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완섭

소완섭위원

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사회단체하고 비영리단체 지원에 지금 5,200만원이 증가됐는데, 단체가 늘어난 건가요? 설명서 4페이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늘어난 부분은 지금 인건비 부분이 매년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에서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의원 해외연수비 워크숍 부분,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 피해자 지원 대상이, 우리 완주 인구가 9만여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범죄율이 좀 높아서 그런 어떤 피해구조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500만원 더 올린 사안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거기에 추가 질문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소완섭 위원님?

완섭

소완섭위원

예, 하세요.

종윤

정종윤위원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새마을회, 법사랑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애향운동본부,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런데 어디는 500만원 주고 어디는 1천만원 주고, 2천만원 주고, 5,500만원 주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왜 납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무국장이나 실장에 관련된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종윤

정종윤위원

어디는 사무국장이 있고 어디는 없고 그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일단 법적 관련 단체 4개 단체는 지금 법률에 근거해서 인건비를 주고…….

종윤

정종윤위원

아니 법정사회단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8,100만원이 있고요.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단체들마다 금액이 달라요. 500, 2천……. 500은 아니고, 2천, 2,500, 5천, 5,500 이렇게 다르게 주는 기준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사업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업비하고 지금 인건비를 합쳐놓은 부분인데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기에는 차이가 많이 나요. 2천만원 하고 5천만원 하고는. 5천만원 받는 데는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더 많이, 또 사업을 더 하고 있죠.

종윤

정종윤위원

이게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천만원씩 주려면 똑같이 2천만원씩 주고 5천만원씩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에 해외연수비도 다 들어 있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어디 단체는 해외에 해마다 보내고 어디 단체는 한 번도 못 보내고 이렇습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때 그 사업 영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배정을 하는…….

종윤

정종윤위원

대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참고를 좀 하셔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한 단체만 계속 갈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가게 하든지, 좀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없어야 될 거 같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완섭

소완섭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최찬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빼고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18페이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 지금 3억5천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사업비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러면 1억3천만원을 사업비로 보면 되나요? 아니 한 2억 정도, 1억8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거기서 또 공모사업 하고 기부사업 하고 해서…….

완섭

소완섭위원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한 1억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인건비가 3억5천인데 공모사업 포함해가지고 총 운영경비가 3억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1인당 평균 예산이 7억 정도 돼요,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집행 예산이.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인건비가 많은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최소한도로 자기 인건비가 가면 몇 배 정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겨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맞는 사업을…….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나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을 더 확장하고 또 해서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24페이지인데요, 위탁교육비가 5천만원 늘어났는데, 교육비용이 늘어난 건가요, 전체적으로? 교육 인원 당?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협업교육 같은 걸 따로 이 완주군만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갈등 문제, 이서 항공대나 또 부여육종의 축사문제 이런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스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군 전체적인 운영 현황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뭐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공공갈등대응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올해 지금 몇 번이나 열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올해에는 못했습니다. 올해 자체적으로, 지금 그 사업별로 자체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업체로…….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나 축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쪽 관련 협업체를 구성해서 논의되고 그런 상황에서 갈등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아서, 올해는 각자의 문제 관련된 협업체로 가는 바람에 이 부분이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사안이 크다 보니 일부 조정위원회 가지고는 안 되고 특별히 그 부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어찌 됐든 이 갈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갈등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렇다면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의견도 좀 같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담아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담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능동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어차피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페이지 34페이지, 기록관 운영이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2회 기네스 추가”라는 뜻, 기네스가 어떤 의미……. 어떤 부분을 기네스라고 지금 표기를 하신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에 군 개청 80년 기념으로 완주의 분야별로 최초, 최고, 최장, 유일 뭐 이런 독특한 내용을, 군민 삶의 기록들을 수집해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놔둬서는 안 돼서 거기에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하거나 또는 더 추가 등록을 해서 그대로 이 사업을 유지해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때…….

임귀현위원

완주에서 쭉 해왔던 일들 중에서 기네스에 자료로 남길 수 있을만한 것들을 자료로 준비해 놨는데 그것이 전산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전산처리도 하고 추가로 등록도 하고요.

임귀현위원

추가도 하고 이걸 완벽하게 전산처리로 구축을 하시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초조사 DB 구축을 위해서 6만여 건을 하셔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6만여 건을 하고 나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그 정도면 대부분…….

임귀현위원

완주군에 종이로 기록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다 전산화가 가능하단 말씀이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다 할 수 있겠다 해서…….

임귀현위원

그러면 올해 1년 안에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전수조사 해서 다시 또 우리가 DB 구축사업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2020년 내년까지는 4차가 끝나고 2021년에 5차가 마무리 되면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4차, 5차까지 앞으로 몇 년을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2021년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임귀현위원

2021년도면 전체 종이로 된 이 문서에 대해서 다 전산 DB 구축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서고가 지금 3개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올해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확장이 되고 또 DB 구축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지금까지 3차에 거쳐서……. 3차까지 하셨다고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3차까지 거쳐서,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대략 몇 %나 지금 DB 구축이 끝난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전체 사업대상은 132면으로 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율은 25%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끌어올려서, 연차별로 또 프로테이지가 있긴 하지만 끌어올려서 여하튼 2021년에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2년 안에는, 지금 현재 25%인데 75%를 2년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임귀현위원

어차피 이것은 언제 해도 사업을 다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DB구축은 해놔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조나 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 때문에.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계획하신 대로 이게 더 지연되지 않게, 어차피 계획 세우셨으니까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혹시 초과근무 예산도 올해 470만원이 증액됐어요,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초과근무요?

임귀현위원

예, 초과근무. 자원봉사센터에서 초과근무가 어떨 때 초과근무로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는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시간외근무, 예를 들어서 토요일이나 주말에 봉사활동 있을 때 그때 하는 내용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말이 아닌 경우에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사가 있지는 않잖아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임귀현위원

그러면 주로 주말에 행사를 하다 보니 주말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필요한 건데…….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임귀현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부분이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 복지포인트하고 직급보조비는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삭감을 해서 1,800만원 정도 줄였고, 앞으로도……. 물론 이사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기 때문에 저희 선에서라도 걸러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가보상비를 최소화시켜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인건비를 줄여나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저는 이제 한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행사가 없는 날은 뭐 사무실 안에서 봐야 할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평일에 본인들이 휴가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한다면, 이런 부분은 뭐 근무를 주말에 나와서 하는데 시간외수당을 안 줄 수는 없고, 그 시간만큼 그 직원들한테 일일휴가를 준다든가 또 요일근무제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정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가 부분도, 연가 보상비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연가는 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용지출 안 하고요.

임귀현위원

그렇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 또 시간외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꼭 필요한 시간 외 최소화 해서, 지금 30시간, 35시간 얘기가 나오는데 최소화 해서 주말에 정말 행사가 있을 때 꼭 필요한 최소의 수치의 시간만 저희들이 조정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복지포인트하고 직급보조비를 완전히 삭감했듯이 이런 수당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해 나가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주중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주말에 근무한다든가 일정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임귀현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의식위원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시게요. 저희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자료 다 위원님들 나눠주셨죠,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2019년도 인건비 소계해서 전체 합계가 3억5천으로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전체 인건비 부분이요?

유의식위원

예, 합쳐서. 전체적으로 합계가. 이 자료 아침에 주신 거,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거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런데 여기 똑같이 3억5천, 3억5천, 2019년도 3억5천, 2020년 3억5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실질적인 인건비는, 운영비는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본예산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252페이지요?

유의식위원

예. 전년도 예산안 3억2천으로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증감이 3천만원 되어있긴 한데 왜 자료가 준 자료하고 여기하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3억5천으로 같이 표기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 포함. 지금 추경이 포함돼서 3억5천으로 잡혀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 추경 포함해서 3억5천.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만 2,726만3천원 정도를 감액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금액은 똑같죠,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운영비는 올해 7,900이요. 작년에는 8,700인데, 이건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금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는…….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해서 전년도에는 4,700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만 쓰시겠다고 해서 2,7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항상?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일괄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대해서 한 30% 정도 감액이 됐었잖아요? 그 추후에 저희가 법인화 관련해서 추경을 올릴 때 전체 부분보다는 좀 절감을 시키고 법인화 관련된 것만 지금 3천만원 추경에…….

유의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이렇게 감액해서 결국 직책업무, 인건비도 아니고 운영비에서 직책업무 수행비를 주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도 반응도 없고, 미지근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언어도단일지 모르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발언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꼼수는 아니고요, 작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장에 대한 활동비 부분은 적정치 않아서 추경에 올리지도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이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던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일정 부분 잘 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 필요에 의해서 올려서 이렇게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유의식위원

행정에서 다 잘 안 하고 계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유의식위원

자, 보세요. 업무수행비 1,800만원 잡고 업무추진비 또 600만원 잡혀 있잖아요. 비상근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 분명하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부적절하다. 기본적으로 위탁도 아닌 것이 태생적으로 어정쩡해서 법인화시키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결국 본예산에서도, 또 첨부서류에도, 어디에도 이 세부내역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세부자료를 요구해야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볼 수밖에 없는 이 형태가 적절한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사장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제가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을 했으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의 의견이나 의결권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 투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지 않고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꼼수예요. 여기 어디에도,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군수님 이하 전체 실과장님 오셨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발언했을 때. 의회는 의회 의결권을 존중받아야만 의회 의원 본연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재천위원

간략하게 유의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가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고 또 여러…….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걸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서를 계속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법인을 만드는 목적은 지금 현재보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올렸어요. 그리고 공은 또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고쳐지지도 않고 이 예산 그대로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법인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인화 과정에 그런 내용들을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법인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인화를 해서 지금 잘 나가면 좋은데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삐걱거린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후에 개선방안을 찾아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인화가 지금 시작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 더 법인화 관련 과정에서 사업비 부분, 또 물론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시간을 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소의를 발표를 합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그때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점 보완해서 잘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거 승인해준 거예요.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고, 앞서 행감 때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옥상옥이란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급여만 가지고 자꾸 위원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현재 운영 상태. 제가 그때 행감 때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자봉 거기에 나오시는, 관계된 회장님들 의견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셨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각자 집행부의 생각과 또 단체의 생각에 괴리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단체대로 갑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원은 직원대로 단체장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괴리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파고들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어제도 항의성 민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되냐고요. 또, 거기 운영하시는 간부님의 얘기를 며칠 전에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밑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 과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거. 실과가 운영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서를 갖다가 똑같이 그대로 올리시고 뭐 개선의 여지도 없고 잘 하겠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지적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사항을 가지고 오셔야지 계속 똑같은 예산을 올리시고, 삭감되면 그 공은 우리한테 넘어와서 의회에서 욕은 다 얻어먹는 그런 구도로 만들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김재천위원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통제가 안 돼서요. 이끌어 가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고요. 직접. 뭔 지시를 내려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고요. 운영이 안 되는 곳에 계속 예산만 퍼부으면 무슨 결과가 나올지 뻔히 더 잘 아시면서나 이걸 계속해서 올리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만큼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또 예산은 예를 들어 페널티를 주시고, 또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네들 운영비를 일정 부분 우리가 주니까 자체 후원금을 모집하든지 뭘 하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여기서 자립심을 좀 키워줘야지,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하고 예산서에 똑같이 올라오고…….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지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법인화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김재천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시는데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모든 일에는 순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줘서 운영을 해보게 하고…….

김재천위원

과장님!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관리자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제 말은. 통제가 안 된다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 더 깊숙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노력하신다는 얘기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산 심의가 제대로 예산이 다 반영이 될지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 공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단체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5,800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교육하고 전산 코디네이터가 지금…….

김재천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에 관련된 어떤 등록 교육이랄까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교육을 시키는 인원입니다. 이게 국비 보조로, 지금 국·도비 보조로 내려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교육은 없습니까, 여기에?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자원봉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없나요, 여기 이 금액에?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같이 해야죠.

김재천위원

같이 포함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은.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1억700이 나가는데 현재 운영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혹시 이 부분도 파악해 보셨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현장을 좀 다녀봤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운영이 안 되는 곳 체크해서 2020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 했는데, 새터민 정착금에 500만원을 잡았어요, 2019년도 예산도.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그때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 그분들도 힘들게 우리 남한으로 넘어와서 정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신경을 좀 쓰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 50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윤수봉 위원님 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 40만원씩 150명, 6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김재천위원

예산 첨부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48쪽. 이겁니다, 이거. 48쪽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김재천위원

예, 48쪽에.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248쪽이요?

김재천위원

아니요 그냥 48쪽에 보시면, 지역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40만원씩 150명…….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이장님, 부녀회장님 각각 3천만원씩 해서 지금 워크숍으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김재천위원

워크숍이라는 건 주로…….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주로 프로그램을 해서 뭐 교양이나 또 이장님들이 역할을 할 내용들.

김재천위원

그런데 1인당 40만원씩이 들어가나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임무에 관련된 내용들 해서 그렇게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1박2일로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2019년도에는 어디로 가셨죠,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들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지금 부안에서 했고요, 올해는 지금 군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에 지금 또 5,600이 있는데, 이 분야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경로당에 지금 저희들이 쌀이나 국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유의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당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 실무팀하고 이렇게 괴리가 크구나.” 지난 작년부터, 행감부터 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과장님은 그걸 지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산 투쟁으로 받아들이는 그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칙대로 하겠다.” 의회는 절차를 따라야 되고, 원칙대로 법과 원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사실은 부담스럽기도 해요. 결국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돼요. 마치 집행부는 인심을, 선심을 다 쓰고 의회에 공을 딱 던져서 의회가 마치 예산을 다 전액 삭감한 것처럼 해서 몽땅 폭탄은 의원들이 맞고 있어요, 열한 분이.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들을 핫바지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노력하는 흔적을 보여야 되는데 공은 의회에 던져서 선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마치 위원들이 전액 삭감한 것처럼 해서……. 그렇죠, 전액 삭감하는 것은 위원들이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공을 고스란히 우리한테 다 떠넘긴다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지적하고 행감 하고 대안 제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러시면 4년 내내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질 일은 집행부에서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한테 다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시고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좀 할게요. 25쪽 설명서, 25쪽 보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콘도회원권 구입 이 금액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콘도회원권 얘기하는 건가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금액이.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4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4천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혹시 뭐 대둔산 관광호텔이라든지,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또는 편백 숲 있는 쪽에 그 시설 하나 있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온천인가?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지역 내에 일조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 43쪽에 개인정보보호 운영이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1억5천만원이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이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내·외부 통합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어있는 데가 완주하고 임실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남용

서남용위원

전라북도에서 완주하고 임실 두 군데뿐이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데는 지금 다 잘 되어있어서. 이런 부분이 항상 평가나 확인이 나오면 지적되고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을 좀 하려고 올려놨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법 의무사항으로 내려온 지가 얼마나 돼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어떤 내용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법 의무사항이라고 되어있네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법 의무사항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몇 년 되는데요, 저희가 매년 올해…….

남용

서남용위원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7월부터 지금 법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금년 7월부터?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의무사항인데 지금 정부 지원은 없고 그냥 100% 군비로 하라고 내려와 있어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따라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남용

서남용위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자체에 부과하는 거네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화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법인화 하신 이유가 자율성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신 거죠?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위원님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삐걱거린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주민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아까 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인화를 통해서 자율성을 확보하셨으면 공모나 기부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들쭉날쭉, 어떤 단체는 많이 지원되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심지어 민간협력센터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단체가 있는 반면 어떤 단체는 거기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지원을 받고요. 형평성이나 이런 기준 좀 잡아서 앞으로 사회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만

김춘만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08분 속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지역이 안정화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이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안도 드릴 게 있어서 먼저 순서를 얻었습니다. 이 세부사업 설명 110페이지. 번호도 110이고 페이지도 110이네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금 민간수행기관이 8개예요, 과장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총 지금 2,068명이 사업대상으로 되어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량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380여 자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예, 많이 늘었고만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읍면에서 시행하는 이 공익형보다는 내년도에는 시장형에 좀 확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시장형?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읍면에서 하는 게 공익형인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어르신들 하는 게, 읍면에서 하는 게 공익형이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시장형은 어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시장형은 지금 현재 두레유통사업도 있고요, 또 그 반찬 제조 판매, 그다음에 디저트 카페 운영사업도 있고, 또 김 가공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수익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월 한 85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스스로 노력하셔서 소득사업을 전개해서 나오는 소득을 그 어르신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방향성은 시장형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좋은 방향성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또 111페이지에 활동과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지금. 그런데 이분들은 전담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사업량이 많은 읍면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 완주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참여하는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파트별로 전담 인력을 저희가 배치해서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시니어클럽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나요, 민원 없이?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완주 시니어클럽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제 이해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대상자에 안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또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니어클럽에서의 자체적인 운영의 잘잘못을 떠나서 약간의……. 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누구를 보호하고 이런 사업도 있잖아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런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홍보를 해서, 좀 홍보가 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리를 좀 들어서 선택할 때 좀 보완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게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어르신들이다 보니 이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약간의 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한 가지, 시장형은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다지만 공익형이, 읍면에서 하는 분들이 하루에 나오시면 몇 시간 하시죠? 한 4시간 하시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월 3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월 30시간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월 30시간이면 1번 나오면 대략 몇 시간씩이나 하시나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3시간 정도요.

임귀현위원

3시간? 이게 규정에 어긋날런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과장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쭉 걸어서, 가까운 마을은 걸어서 거기를 가셔요. 걸어서 가시고, 안전 단체복이랑 입어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노동을 해서 어떤 작은 효과를 늘리는 것은 크게 뭐 기대 안 하잖아요, 사실은.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에 오시면 1시간 정도, 아니면 30분 정도 건강 프로그램으로 몸풀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노동력으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건 아니니 그분들 건강관리를 그 시간대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뭔 말씀인가 이해 안 되세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즉시 또 읍면이나 완주 시니어클럽에 이 사항을 전파했고,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체조도 좀 해보고, 또 안전사고 유의사항도 당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정례화……. 이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분들이 아침에 나왔을 때 읍면에서 관리하는 분이, 아니면 또 읍면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연계해서 한다든가 해서 어르신들 건강 운동이라든가, 몸풀기라든가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나머지 시간에 풀매기를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길거리에 걸어가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금년에 지금 내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내년 사업부터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신다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냐면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한 것이니, 그분들이 그 욕심으로 와서 하시면서 아침 일찍 또 걸어 나오시고 이러면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에 노인복지 차원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을 그런 시간대에 건강관리를 해줌으로 해서 더 큰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좀 적극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삼례에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깐 운영비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운영 인원을 보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도 많은 땅이 임대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초코파이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20억 정도 계속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투자 목적인지 정확히……. 뭔 투자 설비를 새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이 없는 분도 보장을 받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보장을 받습니다, 이 법 자체가.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급여를 지급하면 또 복지병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조건을 부과해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저희가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추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시군구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자가 한 8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생산적 복지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생산되는, 뭐 금액들, 이득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생산이라든지.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지금 농사를 좀 지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초코파이사업단이든, 영농사업단이든 이분들을 투입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자활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서 이분들이 자활공동체 내지 또 자활기업으로 창업해서 나갈 때 일정 부분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재천위원

현재 2018년도에는 지금 우리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왔죠? 그분들이 일을 하셔가지고 나온 금액이.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김재천위원

2018년, 2019년.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2018년도에 수익금이 한 3억 정도 창출이 됐는데요, 초코파이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총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자활근로 인건비로 보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한 19억 정도가 지금…….

김재천위원

인건비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19억에서……. 지금 한 20억 정도가, 운영비 빼고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순이익금하고 이거 하고 합쳐서 하고……. 기금은 얼마 정도 들어갔죠, 그러면?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 한 21억 정도.

김재천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018년도 기금. 이분들이 일을 해서. 수익금이 아까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기금으로 들어갔는지.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아까 그 수익금 3억이 적립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아, 적립이 다 되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토지를 임대해서 농작물을 경작해서 나오는 수익금도 포함되는 거죠, 현재?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다 해서 3억 정도 된다고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108페이지 보면요, 설명서에 108페이지 보면, 지금 운주에 중로당이 하나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작년에도 이 중로당 예산이 한번 심의해가지고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운주 소재지에 있는……. 위치는 운주 소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소재지 정주여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내에 중촌…….

완섭

소완섭위원

경로당 아니고 중로당이죠?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중로당. 지금 신축 예산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한 가지를 빼먹어서 다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에 우리가 현재 1억4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완주지역자활센터와 떡메마을, 완주 새일센터가 있는데요. 현재 그쪽은 민간위탁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 인건비는 사회복지 관련 민간위탁기관에 청년들이 지금 취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량을 좀 갖춰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금 5명 인건비입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그쪽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청년 일자리로 해서 많은 돈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요, 과장님 혹시?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질문 안 한다고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그냥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과장님.

웃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예산했을 때도 저희가 경로당 동절기 지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번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 부모님이 90이신데도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그 과에다가도 그렇게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지금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서요. 어떤 이유로, 그다음에 그렇게 전달을,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동절기 경로당 공동생활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을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당초 복지도우미 예산이 좀 긍정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어르신들 화합하는 데에 상당히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일정 부분은 역기능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내년도에 당초 지금 110개소를 저희가 예상했었는데요, 64개소를 더 늘려서 174개소 운영을 지금 합니다.

유의식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애쓰시고 많은 업무를 하시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쓰신다는 것은. 하지만 의회는 절차를 따지는 곳 아닙니까, 과장님?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기억하는 거죠, 저희 의견이 반영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충분히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낸 거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서로 좀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절차상 하자가 없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금년도 동절기 공동생활은 저희가 내년 2월 말에 끝나니까 끝나고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을 축소할지 아니면 일몰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확대를 할지의 여부는 저희가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요, 마치…….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위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예산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능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순기능과 역기능을. 그런 절차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뭐 전체를 한번 없애보자”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자부담 부분도 얘기했듯이 대안을 위원들이 제시하는 거죠.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한번 시행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아, 이번보다 이게 낫겠다” 싶으면 더 진행하는 거고, “아, 위원들 얘기가 맞다” 하면 일몰시키는 거고, 그런 과정을 해보려고 자꾸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고민 좀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없애자, 말자”라는 차원의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지적에 의해서 또는 제안한 거에 의해서 어찌 됐든 인력을 없애고 마을을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 올 겨울에. 3개월 이렇게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예.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질의 안 했었던 거 같은데, 지금 경로당 전동안마의자 수리로 80개소에 예산 2천만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지금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해줬죠? 완주군에서 경로당에?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지금 앞으로 이 수리비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느냐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처음에 저희가 안마기를 살 때 수리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지금 또 내년에 보급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지금 수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계획 중이신가요?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대개 경로당 전동안마의자는 가피가 많이 훼손되어가지고 사용을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많이 쓰다 보니까 고장 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납품업자하고 앞으로 옵션을 좀 걸어가지고 가능하면 최소비용으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예, 그 부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오신 것 같아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얼마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완주군 내에 한부모 가정과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이, 대략 파악하신 게 몇 명 정도 되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청소년……. 아니면 자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천위원

예, 청소년 한부모. 한부모 있는 그 자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자녀가 저희가 한 300∼400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요.

김재천위원

300∼400명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에 입소한 자녀를 두는 것까지 포함해서 300∼400명 정도 되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포함해서.

김재천위원

지원되는 예산이 전부 얼마 정도 되죠? 한 5억 정도 되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우리가 복지시설에는 지금 아산모자원에 3억2,8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완주군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산모자원 같은 경우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산모자원.

김재천위원

예, 이산모자원. 전국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분들이 다 오시는 것 같은데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신 분들인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타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입소조건이 우리 관내에 한부모로 해서 자격이 갖춰져야만 입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소는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어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걸 빼고 나면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랑 그다음에 한부모 생활자립 지원이랑, 이 예산을 보니까 1억6천밖에 안 되는데 다른 예산보다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한부모 가정이 사실은 부유한 가정이 있다든가 넉넉한 형편에 있는 가정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취약 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의 범주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차후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돌봄 지원에 완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이 돌봄 지원사업팀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위탁기관이 한일장신대예요.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성과분석을 했을 때는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장신대에 있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장신…….

김재천위원

한일장신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김재천위원

그러면 다문화의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행사들이 있을 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기관만 위탁이 됐고요, 수탁기관만 한일장신대이고 저희가 가정문화교육원 안에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친화 대표브랜드 홍보 입간판 설치사업, 제가 건축과 디자인팀이랑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의견 제시했는데, 어떻게 협의해 보셨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찬영위원장

용진 진입관문 사업이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최찬영위원장

거기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건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그 사업이 진행될 때 협력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서로 지금 이야기를, 협력을 해놨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 예산이 7억이잖아요? 용진 진입관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7억이거든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1억이고요, 그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7억 안에 들어가게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1억이 필요한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예산도 조금 거기다가 같이 협력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이야기는 7억 안에다 담아갈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라고 잠정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예, 협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35페이지인데요, 설명서. 여기 아이 돌봄하고 그다음에 94페이지, 95페이지 보면 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거든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번에 우리가 한번 비봉에 간 그런 데하고 비슷한 건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오갈 데 없고 학원가기 직전에 어디 있을 곳 없을 때 저희가 돌봐주는 기관이고요, 아이 돌봄 사업은 돌보미를 파견해서 요청이 있을 때 가정에 가서 돌봐주는 사업이고, 그렇게 다른…….

완섭

소완섭위원

아, 필요할 때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이건 연중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돌보미요?

완섭

소완섭위원

예.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돌보미 5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는 가정은 한 130 가정 됩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게 혹시 선정 기준이 있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선정 기준은 따로 없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신청하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바우처로 하는 사업이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뭔 일이 있을 때 가서 돌봐준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시간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몰라서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육아 나눔이라든가 아이 돌봄이라든가 초등 돌봄이라든가 해서 홍보 부족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지금 돌봄센터가 그러면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초등 돌봄센터는 저희가 네 군데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디 어디 있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비봉에 있고요, 이번에 삼례 청소년수련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봉동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가 있고, 소양에 자치센터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사회적경제과에도 또 아이 돌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지 확인해보려고 했으니까, 업무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육아동복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가지가 많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사업 다 추진하시려면 애쓰시겠어요. 사업 진행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사업이 뭐예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어렵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웃음

임귀현위원

없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사업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시설이 있는 데,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이라든가 해서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위험성, 그다음에 먹거리 안전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은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신체를 다치는 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염려도 있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한 가지 95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한번 자료 좀 봐주세요. 지금 원래 기존에 4개소가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5개소를 신규로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내년에 추가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국·도비가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신규로 어디 어디 할 건가 안은 잡으셨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 요청만 되어있는 상태고, 지금 이건 수요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유휴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확보가 된다든가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내년 초에 바로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까 4개소가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비봉에 신기방기가 있고요, 소양에 소꿈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동 종합복지회관 안에 있고 또 삼례 청소년 수련관 안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삼례라든가 봉동이랑 이런 데는, 수요가 많은 데는 하나씩 더 갈 것 같고요. 또 어린이집이 좀 부족한 데라든가 또 유치원이 조금 적게 되어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 초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를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임귀현위원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학년 아이들이요.

임귀현위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유아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임귀현위원

유아라면 몇 살까지를 유아라고 하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취학 전 아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직전의 아이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저희가 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아직 유아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 규모의 시설도 다 필요하잖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 사업비 가지면 인건비만 있지, 지금 시설에 대한 어떤 준비는 되어있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리모델링 사업비로 나옵니다. 신축이라든가 뭐 건축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있어서…….

임귀현위원

지금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중에서…….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리모델링…….

임귀현위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도 최소면적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 시설 당 그래도 최소면적.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정확히는……. 그런데 한 20평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15평∼20평 이상이거든요.

임귀현위원

그러면 15평∼20평이면 대략 몇 명까지나 수용이 가능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는 20명까지 수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15명에서 20명까지.

임귀현위원

그러면 한 시설에 인원이 몇 분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종사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귀현위원

예.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종사자는, 지금 센터장은 상근으로 8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임귀현위원

상근?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보조교사하고 교사 선생님이 두 분인데 이건 시간파트제로,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을 파트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시간파트제로 했을 때에 고정으로 한두 분이 계속해서 하면 좋은데 또 자주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파트제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저희가 운영한 지 한 5∼6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시작 단계라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방과 후에 학교에서도 다 끝나고 부모들은 아직 퇴근을 못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소외되는 곳이 없고 장소가 어느 한두 군데로 몰리는 거 없이 고루 좀……. 생각보다 농촌지역은 사람이 없지만 또 계절에 따라서 다 논밭으로 나가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해서 장소나 이런 걸 선택할 때도,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그 지역이 소외되는 상황이 없도록 골고루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항상 우리 완주 교육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시고, 간단히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주신 세부사업별 설명서 10쪽에 보면 1자녀 1학기 창의 인재육성 시범학교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1개 악기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취미를 넘어서 특기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거 보니까 지원을 하는 것도 학교는 여러 개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범사업으로 시범학교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4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나 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저희가 올해 2개소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반응도 좋고 학부형님들의 만족도도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2개를 더 한번 해봤으면 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시행을 하면 몇 년 정도 지원해요? 계속 지원할 수도 없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교에다 계속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성과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교육사업 지원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교육심의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연초에 예산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하던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년 단위로?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1년 끝나고 나면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지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존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학부모들도 많이 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없을 경우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 후속조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우리가 지원이 끝나버리면 아예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이 안 돼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첫째는 학교에 악기가 다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강사료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전 학년이 다 악기를 다루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학교, 그리고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던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할 때 1년이나 2년 지원한 후에 어차피 악기도 다 구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한 학교에서 시작을 하면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배들도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여건이 된 데를 선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조건으로 걸어야 이 사업이 지속되잖아요. 완주군에서 계속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후속 조치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98쪽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 홈 운영 예산이 지금 삭감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줄어든 것 같아요. 해당되는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하다가 어려워져서 한 군데가 폐업을 하는 상황인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이도 줄고요, 또 삼례에서 운영하는 그룹 홈 하나가 또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가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받는 아동 등 이런 아이들이 혹시 조사는 되어있어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완주군에? 그리고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이런 데는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고아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생활인 시설로 가야 되고, 다 가정위탁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가정이 해체가 됐다든가 또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저희가 그룹 홈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행태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룹 홈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그거에 대해 국가에서 공헌도를 인정해서 국가 지원이 또 되고 이렇게 되어간 것이고요. 갈수록 그룹 홈보다는 가정위탁 쪽으로 많이 방향이…….

남용

서남용위원

가정위탁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만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다른 가정으로 위탁해서 받는 거? 본인 가정은 어쨌든 해체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할 수 없으니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른 가정이라기보다는 조부모나 친인척, 이렇게 3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가정 이렇게 해가지고요.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 어떤 아동보다도 좀 어렵고 소외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해체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위탁업체나 다른 시설로라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도 봐주고 지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라고 해서 3억4,900만원이 올해 신규사업비로 세웠어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지금 세부설명서 자료에는 못 찾겠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지금 몇 페이지인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어린이집…….

임귀현위원

저도 지금 이 자료에서는 못 찾겠고 본예산 자료 341페이지…….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 보육시설 대체교사는, 저희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체인력을 사용을 하거든요. 대체인력에 관한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임귀현위원

인건비로는 나와 있어요. 대체교사 지원 인건비로는 나와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3억4,9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세워져 있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육아휴직이랑도 있지만 본인 신상에 의해서 또 몇 개월간 휴직을 내야 되는 상황도 발생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여기 지금 자료 132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대체교사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이 사업비가 금액은 지금 맞네요. 그러면 사업대상이 72개소 어린이집에서 담당했던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대체인력으로 지금 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저희 군으로 이제 내년부터 오는 건데, 그동안에는 전북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대체인력 지원을 했습니다. 전북육아정보지원센터가 있어요.

임귀현위원

예.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군구로 이 사업이 내려와서 이양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군에서만 처음이고 기존에 계속해서 왔다는 거죠.

임귀현위원

전년도는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해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시군으로 이게 내려와서 자체 채용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교사들을 채용해놨다가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요, 시설에서요.

임귀현위원

시설에서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대체교사로 채용, 그 시설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연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든지…….

임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가를 하고, 기존에 담임 선생님들은 기존에 있지만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분들을 어떤 분들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느냐 이거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 대체인력도 자격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야겠죠, 그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만큼 인력 풀을 가지고 있어요,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들은. 그러니까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지고…….

임귀현위원

유치원마다 그런 풀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임귀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이동은 많으나 인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급여가 워낙 열악하고 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동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임귀현위원

필요한 인력은 언제든 구할 수 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전영선 과장님께서는 작년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문화관광과로 오셔서 또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예산 심의가,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요. 휴 시네마 영상장비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금을 얼마 받고 있죠? 위탁은 아니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사용 수익…….

완섭

소완섭위원

사용료 1천만원 받고 있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1천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거기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나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수지가 비슷하게, 수익하고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영사기랄지 대형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사주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사실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휴 시네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재원이 가능하니까 운영할 거 아닙니까?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지금 수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기존에 거기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운영이 잘 됐는데 최근에 와서 시내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많이 갔고요, 젊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전주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예년에 비해서 좀 수입이 많이 떨어진다고…….

완섭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인력이, 물론 군민 수가 줄어드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만큼 그분들이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나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했을 때 휴 시네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던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24페이지인데요. 완주문화원인데요, 현재 완주문화원 사업비가 작년에 2억1천만원이었는데 별도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한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4천만 정도…….

완섭

소완섭위원

4천만원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여기도 보면 직원 3명 해가지고 인건비가 1억5,500만원이고 사업비가 8,500만원이에요. 세 분이서 겨우 이 8,500만원 사업하자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인력을 3명을 두어야 되나요? 우리 공무원 1인당 예산이 현재 7억입니다. 현재 하는 예산이. 이분들이 8천만원, 혼자 해도……. 물론 그분들 일하는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인건비보다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건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문화원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문화원 특성에 맞게 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은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사업비를 저희들이 1억 올해 편성했는데, 작년보다는 한 1,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자체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문화원이나 완주문화재단이나 보면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진짜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도 나름대로 다 하시는 일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대표축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축제 홍보비가……. 81페이지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1억9,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홍보비죠? 밑에 여섯 번째 칸이요, 축제 홍보.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축제 홍보요?

완섭

소완섭위원

예.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와푸 같은 경우는 저희들 포스터하고 SNS하고 IPTV 홍보하는 부분하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주차장 보수 및 정비공사에 8천만원이 있는데요, 매년 하는데 보수 및 정비공사가 8천만원 들어가나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들이 올해는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고산 미소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현재 대형주차장하고 축제장 일부 뒤에 있는 주차장도 해마다 좀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에 대해서, 저기 현재 축제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무대도 좀 설치를 하고 전체적으로 좀 손을 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니 여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대형주차장이랄지 지난번에 미소시장 옆에 거기 주차장이랄지 그런 데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작년에 6천만원이었나요, 8천만원이었나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6천만원 똑같았습니다, 작년에도.

완섭

소완섭위원

이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 프러포즈 축제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군비, 국비 포함해가지고도 한 5천만원 정도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운영비 홍보하고 프러포즈 축제 개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는 체험프로그램에 내년도 예산 요청한 게 3천만원이고요, 축제 현장 사진이랄지 영상 촬영하는데 성과집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랄지 포스터 제작하고 SNS 홍보하는 데에 2천만원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200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술테마 박물관 운영인데요. 운영비가 작년에 5억8천이었는데 한 2억2천만원 늘어나가지고 지금 8억 정도 돼요. 여기 내용을 좀……. 나름대로 여기에 증액 이유가 다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지금 또 휴양지 조성에 96억이 되어 있잖아요? 도비 32억하고 군비 64억인데, 갈수록……. 현재도 유지관리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술테마 박물관을 꼭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좀 해준 것은 있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내년 예산도 2억이 늘어났는데, 관리비 하는 데에.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재 있는 술테마 박물관이 201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 15,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방문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는 거의 한 60,000여 명이 방문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 57,000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방문객도 좀 지속적으로 한 20% 정도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이 아직 활성화가 됐다고까지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방문객도 늘어나고 또 지역상권도 술 박물관으로 인해서 많이 도움도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사업이 2016년도부터 우리 전라북도 6차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도 투융자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금년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시설결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추경에 3억원의 군비 예산을 들여서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우리 군비로만 추진하는 건 아니고 우리 균특 예산이 지방에 이양돼서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2차 사업을 잘 해서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어쨌든 간에 갈수록 유지관리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박물관 특성상 큰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96억을 더 들인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고민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과연 96억을 더 해서……. 여기에 보면 체험관, 전망대, 음식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돈 같이는 못 쓰더라도 내 돈 받을 만큼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 체험관도 부족하고 수장고도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유물도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체험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 유물들도 그 안에다가 충분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물론 유물이라는 것이 다른 관계되는 게 있겠지만, 거기에 저도 두 번 가봤지만 그 안에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또 옛날 주막 같이 살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꼭 유물을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양쪽에 진열할 수도 있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좀 봐주십시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은데 간략하게 몇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술테마 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최초에 생긴 지가 몇 년도에 생겼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2015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김재천위원

2015년도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여기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수익이 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공익적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유물도 많은, 술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박물관으로도 알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 연간 한 6만여 명 정도 오는데 그래도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오시면 지역에서 식사도 하고 가시고, 뭐 숙박까지는 않더라도 식사도 하고 가시고 지역에 또 다른, 모악산도 들리시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활력도 주고 활성화도 준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 역사박물관, 그때 행감 때도 나왔는데 그 금액은 얼마 들어가죠? 250억 가까이 들어가죠, 대략?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규모랑 좀 대략적으로 그 정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술 박물관 운영하는 데도 직원이 20명이에요. 역사박물관을 또 다시 신축해서 운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만만찮은 직원과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정 부분 거기에 한 팀이랄지, 한 팀 정도의 규모로 직영을 한다고 보면 현재 한 팀 정도면 4명 내지 5명 정도는 필요하겠죠.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에게 그때도 건의를 좀 드렸었는데, 다시 100억 가까이 들이고 또 250억을 들여서 역사박물관을 지었을 때,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이 안 좋은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술 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을 같이 통합해서……. 현실적으로 술 박물관하고 전혀……. 역사박물관 성격도 다르고 기존에 있는 유물도 다 전시가 되어있는데 거기서 같이 통합한다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프러포즈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참여 인원과 올해 참여인원이……. 올해는 시작 안 했죠, 아직요? 했나요, 올해?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 5월 달에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꼭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인지. 제가 그때 거기 현장에 있던 주민들 얘기 듣고 또 동영상도 보고 했는데, 우리 군청 직원들만의 잔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홍보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박2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NS도 상당히 프러포즈 축제 관련해서 굉장히 핫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올해는 진짜 많이 찾아왔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위탁금이 1억 이상 늘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마케팅은 본예산 때 원래 1억이 삭감되어서 지금 추경에 1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진흥 지원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앞으로의 운영 방안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앞으로의 운영 방안이요.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 줘가지고, 당초에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그 조건이 지금 현재 전통문화체험장을 건립하는 숙박동이랄지 체험관이랄지 그것도 같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현재 위탁을 줬습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께 저번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물어본 것이 있어요. 그때 행감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 놀토피아하고 지금 신축하는 밀리터리 공간까지 해서 민간위탁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했는데 그때는 안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결국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행감 때요?

김재천위원

아니 전년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작년도요?

김재천위원

예, 작년도 행감 때. 그랬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더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거하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거하고, 먼저 과장님께서 파악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어떤…….

김재천위원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준 거에 대해서요?

김재천위원

예.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진단을 또 했고 판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 센터장입니까, 이사장입니까? 거기 총 책임자가?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위탁기관 대표입니다.

김재천위원

대표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대표가 상시 출근입니까, 혹시?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위탁서에는 상시 출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상시 출근하는 거하고 비상근하고 관리가 어느 것이 더 잘 되겠죠? 어떤 게 제일 잘 되겠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 관리는 대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관리자, 팀장이랄지 그런 사람이 하는 일도 다 다른데 일단 대표자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현재 거기에 앞으로도 들어갈 총 사업비가 한 100억 가까이 되죠? 이거 말고 또 밀리터리까지 하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밀리터리는 지금…….

김재천위원

현재 들어간 비용 포함해서요, 놀토피아까지.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현재 총 사업비는 99억입니다.

김재천위원

99억이니까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좀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대표님이 비상근으로 안 나오시고 급여에 렌트카까지 첨부해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구두로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확인해보셨습니까, 혹시?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들은 내용이 맞습니까, 그러면?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정확히……. 일부는 그분이 별도의, 그분도 사업장이 있으니까 정시에, 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런 부분은…….

김재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루라도 나오면 좋은데 제가 들은 것은 분명히 안 나오다가 며칠 전부터 나오신대요. 그 부분을 확인 하셨냐고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뭐 출퇴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닌데 일단은 그 운영 부분에…….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군민 세금으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하라고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러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대표가 위탁을 받았으면 여기에 충실해서 일을 해야지 우리 군민 세금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하나의 그냥 명함파기 위해서 민간위탁 딴 건 아니잖아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재천위원

적은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러헥 민간위탁을 주시고 예산액에 또 올리시고 하는 부분이 형평성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데…….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올린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밀리터리를, 고산휴양림에 있는 부분 일부 장비는 현재 보완하고 있고요, 원래부터 계획된 밀리터리테마파크를 거기에다 만들려고 계획해둔 예산입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근직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하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김재천위원

적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100억 가까이 투자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근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는 좀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산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알았으면 이거 예산 전액 삭감했을 거예요. 지금 자치 쪽이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안 그럴 것 같으면 민간위탁을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억을 갖다가 관리주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하는지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위탁해서 계약서만 쓰고 끝나면 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시든지…….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상시로 제가 거기 현장을 확인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산수인마을이 당해 연도 예산에 지금 15억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농림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고 협의과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경천 산수인마을은 지금 1만㎡ 이하로 저희들이 전라북도지사 권한으로 지금 농림지역 해제 부분은 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개발행위 분야로 지금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결정 입안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농림부는 다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사업이 1만㎡ 이상은 농림부 장관 허가사항이고, 1만㎡ 이하는 전라북도지사 권한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3천 평 가지고 이 사업이…….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니 별도의 부지는 개발행위 분야로, 주차장은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개발행위 분야로 개발할 계획으로 이렇게…….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쯤이나 날 것 같습니까?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내년도 시설결정이……. 상반기까지는 시설결정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이, 설계가 나온다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니, 내년도요.

김재천위원

내년도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는데,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부모랄지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동학혁명을 주제로 각종 4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전년도가 3억1,500이었는데 7억5천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37억5천만원이 총 예산인데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간 사업을 내년도 사업이 7억5천으로 연간사업비 확보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작년도, 올해 이렇게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 목적에 공동체 문화도시 르네상스 완주 실현인데, 좀 설명이 미진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확히 좀, 혹시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찬영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정성엽입니다. 우선 아까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작년에 3.15억 말씀하셨는데요, 군비 부담이고요. 5개년 계획해서 37.5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여기 보면 지특 3억하고 도비 1억3,500이 올해부터 또 반영돼서, 군비는 3.15억 그대로인데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7.5억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 내용은 우리 완주군이 524개 마을이 있는데 각각의 마을들을 스토리나 이런 걸 개발해서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사업인데요, 그게 카테고리로는 한 11개 카테고리에 사업별로는 한 25개 정도 세부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은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도 신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방향이 어떤지. 이 기획 내용이 정확히 뭔지.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도 신규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만경강 관련해서 발원지에서 삼례 비비정까지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생활에서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정확히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연이랄지 체험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연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억8천인데요, 전년도에 4억4천이었고요. 이것은 그때 삭감이 됐다가 올라온 그런 부분이죠? 맞나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 추경에 일부 좀 삭감돼서 저기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일부 하고, 제초작업 인부를 기존에는 재정과에서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누에지구 전체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문화체육관광 이용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1인당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6세 이상에 대해서 연간 한 9만원 정도 이용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권은 문화예술이랄지 여행, 체육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총 완주군에 몇 분 정도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나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한 4,600명 정도. 지금 내년도 3,678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으로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으로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우리가 카드로 주나요, 아니면…….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카드로 주고…….

김재천위원

사용한도를 가지고 잔액을 좀 비교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것인지, 않는 것인지…….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발급 대비 100%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 시네마에서 영화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일부는 찾아가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파악을 해보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직접 현장방문 해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밑에 팀장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파악을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전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발령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 와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따오시는 데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 1회성 행사로 하는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내년도에 1차로 하고요,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2차도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모사업이 없으면 내년 한번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건 공모를 단년도에 하고, 그다음 연도에 아마 공모가 있으면 또 공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이게 한 10회 정도 계속 공연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거든요.

임귀현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20페이지에. 이 사업비는 앞에 사업비하고 뭐가 좀 다른가요, 내용이? 문화가 있는 날 이 기획 프로그램하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이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기획해서 문체부에서 공모로 선정이 됐고요. 문화가 있는 날은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문화시설이랄지 도서관, 박물관, 또 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우리가 누에 잔디광장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직원들 대상으로, 또 외부사람들 대상으로 점심 때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건 기존의 사업으로서 도비가 포함된 것이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이 문화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게 지금 어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어요? 수요자 대상은?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저희들……. 아까 우리 누에는 여기 군청 직원이랄지 단체 직원들, 그리고 용진주민들도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좋은 프로그램이 항상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참여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 더 홍보하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완주박물관 건립사업이에요, 과장님.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완주 역사박물관 기본구상 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당연히 해서 기본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에는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시설비나 이런 사업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다음에 구입비도 예산을 세우시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올린 연구용역은 기본구상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장고하고 유물 구입비하고 소모품 일부 구입하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향토 자료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이 가능한 물품이랄지 기증이 가능한 물품들을 지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유물에 대해서는 없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일부 구입해서, 우리 수장고 자체가 지금 없어가지고 고산 동초등학교 내지 삼례중학교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수장고를 검토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몇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향토 자료 용역 결과 나온 유물들을 내년도에 구입이랄지 기증받아서 수장고가 또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구매를 하는 거, 기증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때는 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놓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수장고도 준비가 안 되어있고 그렇잖아요? 수장고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고, 유물을 살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수장고도 준비가 안 되어있고 역사박물관에 대한 기본구상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용역 계획이 아직은 안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할 걸로 계획해서 물건을 먼저 사고 수장고를 먼저 준비한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필요하긴 한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이런 용역에 의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장기적인 큰 틀에서의 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수장고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유물도 돈을 주고 사서 우리가 보관하고 기증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엇이 먼저냐고 하기에는,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앞뒤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같이 하다 보니까 먼저 유물도 사고……. 지금 박물관도 어떻게 건립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유물에 대해서는 기증이랄지 구입 의사를 밝힌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박물관을 전제로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일정 부분은 구입해서 다른……. 언젠가는 박물관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임귀현위원

그러니까 “하자, 말자”는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하자, 말자”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또 예산이 국비가 50% 정도 가능하다 하니 예산이 주어진다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야지 않느냐는 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과장님이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사업을 같이 이렇게 엮어놓으니 의견 없이, 다른 생각 여지없이, 공론화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업을 별도로 진행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이걸 하겠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준비하고 나간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건 충분히 좀 고민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 향토문화유산 중간에 1억7천에 완주정신 연구용역 2차 1식 1억원하고 근현대화 자료수집 및 기록화 3차 1식 7천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완주정신 연구용역은 1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기초조사와 자료 정리하고 통계분석을 통해서 지역특성을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추진 전략을 좀 만들고 세부 로드맵을 수립해서 세부사업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임귀현위원

이것 또한 박물관하고 사업하고는 좀 연계가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박물관사업하고도 연계가 되겠고만요, 이게.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정 부분, 전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인 게 우리 완주정신 정립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지금 금년도에…….

임귀현위원

1차에서 기초자료 조사가 됐고 내년도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세부 추진 전략이랄지 세부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과장님 이것 또한 근현대 자료수집 및 기록화 3차라는 얘기는 이미 2차까지는 진행이 됐다는 얘기고 또 1차 연구용역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언제 기회 되시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여기에 이번에 추가로 4억9천이 예산 편성이 돼서 대둔산도립공원 관광 명소화,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2차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화장실 설치, 디지털 실버놀이터 조성사업, 이렇게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계획에 대한 추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 한 1억6,800 정도는요, 주요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사업비고요.

임귀현위원

시설 유지관리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대둔산도립공원 관광 명소화 사업은 지금 대둔산 들어가는 입구에 도판으로 서양화를…….

임귀현위원

벽면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벽면에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임귀현위원

작년에 1차 사업 했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1차 사업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런데 어때요, 해놓고 보시니까?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임귀현위원

좋아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에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은 고산 미소시장 옆에,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부지에 저희들이 공연장을 만들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기존에, 봉동에 올해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서 내년도에 5천만원 예산 반영을 했고요.

임귀현위원

그것을 어디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전개할 계획이에요? 올해 화장실 지으면 내년에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 화장실까지 지으면 모든 시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디지털 실버놀이터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내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내년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시설을 하실 계획이에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봉동 행정복지센터 내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조금 안 맞아가지고 아직 위치는 정확히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임귀현위원

어느 정도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공간은 아직 확정은 안 짓고요,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에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임귀현위원

이런 시설들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애써서 가지고 오셔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찌됐든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그걸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버 관련한 시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임귀현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산수인 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39억원을 들여서 국비 51억, 군비 87억 하고, 내년 예산은 15억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2017년도에 4억이 들어갔고요, 2018년도에 2억5천. 그다음에 금년도에 17억5천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금년도 17억5천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17억5천이요.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다 쓰셨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직 다 안 썼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얼마나 쓰셨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10억 정도 지금 썼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썼습니까?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거기는 얼마나 진행되셨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반절 매입을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토지매입 반절 하셨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이게 주변에 자연쉼터빌리지도 있고, 주변 관광지가 좀 있나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경천저수지 일원에 관광지는…….

종윤

정종윤위원

없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거기에 사람이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며, 차량으로는 또 하루에 얼마나 다니는가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차량은 많이 안 다니지만 경천 우리 국도에서 그쪽으로 지방도 노선이 있는데 도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산수인 마을 일원까지는 현재 2차선으로 포장이 됐거든요. 앞으로 경천에서 그쪽까지 지방도가 연결이 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사는 대도시가 아니어서 차도 많이 안 다닐 것 같고 사람도 많이 안 다닐 것 같은데, 과연 커뮤니티센터하고 수변데크하고 기반시설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몰려와서 관광지가 형성이 될까, 관광지로 활성화가 될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구이 수상레저공원 같은 경우에는 모악산에 100만 명이 와요, 1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10%만 들렸다 가도 그렇게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수지에는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커뮤니티센터, 수변데크,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로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그쪽에도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요즘은 카페가 외곽에 좀 멀리 있는데도 카페 하나 잘 만들어놓으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윤

정종윤위원

차라리 그러시면 139억 들여서 카페를 제대로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오지 않을까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을 같이 하면서…….

종윤

정종윤위원

이거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다 카페를 지을 것이다, 이런 예측인가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도 카페테리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카페테리아가……. 글쎄요, 제가 카페테리아든 커뮤니티센터든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게 관광지로 활성화 될 것인가, 기반 데크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지로 만들려고 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완성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아까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경제유발 효과가 날 것인가. 아무튼 이걸 해놓으면 사람들이 올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 저는 거기 지역 도로가 일부 개설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일단 수변공원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건 좀 설득력이 없으세요, 과장님. 사람들이 평소에도 안 다니는 데에다가 낚시터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국비 50억 확보하느라 되게 애쓰셨고요. 칭찬은 드리고 싶은데,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정의 방향이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인데, 이 기준에 맞춰서 이 사업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다 하면 좋죠. 이것도 만들고 다른 것들도 만들면 얼마든지 좋은데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하고 같이 이어져서 똑같은 얘기 똑같이 반복할 건데,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을 위해서 전액 군비로 12억을 올해 세웠는데 그냥 올해 12억 딱 들여서 만들면 끝나는 건가요? 올해 한 해 사업이에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것은요, 토지매입비만 요청했고요.

종윤

정종윤위원

12억이 토지매입비예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돼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32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32억을 들여서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을……. 발원샘 거기 지역에 생태 숲을 조성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발원샘이 그동안에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토지매입이 어려워가지고, 토지주가 매매를 않는다고 해서 그동안에 개발을 못했고요. 이번 차지에 지금 토지주가 매매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도 올렸고요. 지금 금강이랄지 섬진강이랄지 이런 쪽은 전부 다 발원샘들이 생태공원이랄지 숲속 놀이터, 물체험장, 전망대, 지금 섬진강 같은 경우는 데미샘 같은 경우는 휴양림까지 조성해서 관광지로 좀 개발을 했거든요.

종윤

정종윤위원

저희도 거기까지 계획이 있으세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뭐 휴양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발원샘 상징 숲길이랄지 치유 숲이랄지 생물 관찰원이랄지 일부 주차장 편의시설 정도는 일정 부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치유 숲…….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숲길 탐방로랄지…….

종윤

정종윤위원

탐방로, 편의시설, 주차장 해놓으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관광지로 될까를 지금 생각하고 싶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이 발원샘에 또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제대로 활성화 될 관광지를 개발하시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개발했으면 활성화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널브러질 것 같아요.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같이 산수인 마을은 지역주민 소득까지 가야 되고, 여기도 소득까지는 아니어도 활성화는 좀 되어야 되지 않나. 똑같은, 똑같이 바라봅니다. 과연 사람들이 와서 활성화가 될까,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장시간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최대한 짧게. 방금 정종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깊이 있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문화관광과 사업 다 하면 다 좋죠. 그렇게 대답을 하면 과장님 조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상당히 불쾌해요, 과장님. 조금 심도 있게, 우리 정종윤 위원님 질의에 무게감 있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산수인 마을 하면 다 좋죠. 안 좋겠습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면 다 좋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의도를 알아차리고 대답을 하셔야죠,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좋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과장님. 제 말에 혹시 동감하십니까, 과장님?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예.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페이지인데요. 미숙아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해마다 몇 명 정도 발생하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지금 금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11명 발생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11명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비용이 너무 안 적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비용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소득층한테 지원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52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완주군에서 출산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금년에 출산 건수가…….

완섭

소완섭위원

분만이송은 362건으로 되어있는데, 362명으로 보면 되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요, 더 많습니다. 401명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아, 401명?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아무튼 여기 보면 분만이송에 500건 되어있으니까요, 보건소장님이 500명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한 이십 분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사업별 설명서 15쪽에 보면 정기예방접종사업이 금년에 비해서 약 2억 정도 증액돼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증액되는 것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현재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고액 예방접종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달가로 해서 맞으면 반 가격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도 55세로 더 확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상포진이 전액 무료가 아니잖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그렇죠. 조달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달가?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비용은 똑같고 대상자가 확대되는 거네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입찰한 가격 그대로 받기 때문에 보통 병원보다는 저희가 10만원 이상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대상포진이 한번 걸리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도 하고, 또 언론에 들어 보면 50대 때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50대에 맞으면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돈 주고 받으려고 한참 생각하고 있었더니 여기에 해당 되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가능한 거예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의원님들 생각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주민들 생각해서 만들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해당이 됐네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33쪽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검사실 운영하는데 청년 무료건강검진이라고 있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청년 무료검진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보건증이나 기타 검진으로 오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청년들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거 관련되어서 증명 관련된 사람들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거의 젊은 사람들은 보건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알바나 기타, 그런 내소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럴 때 그분들도 더 저희가 섭외해서 청년 무료검진을 하고 있으니까 완주군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검사를 하라고 하면 본인들이 의외로 그분들한테서 2차 검진 대상자도 많이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도.

남용

서남용위원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나이 가리지 않고 암이라든지, 희귀병도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제한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특별히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청년 무료검진이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본인이 원하면?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한 500명 정도로 예정을 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이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이하 보건팀장님들 다 같이 오셨는데, 그래도 인사는 같이 나눠야 할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반갑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좀 삭감되었어요. 이 사업은 환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삭감되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상에 어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여기에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좀 줄어서 감이 됐습니다.

임귀현위원

올해 2019년도 사업비 지출이 얼마나…….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금년에요?

임귀현위원

예.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1천만원입니다. 1,024만원. 금년에는 1,530…….

임귀현위원

1,5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1,530입니다.

임귀현위원

이 사업비를 다 지출하시냐고요, 아니면……. 다 지출하시는 거잖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거의 저희가 지출을 다 합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면 사업으로 보면 이 1,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잖아요, 소장님? 도비가 줄었다고 그래서 군비가 줄어들은 거예요, 아니면……. 같이 축소 된 거죠, 도비, 군비가?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같이. 매칭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도비가 줄어들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임귀현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정말 환자 중에서 아토피 환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환자보다도 심한 건데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군비까지 같이 줄여서 사업비를 줄이는 건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이건 진행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아토피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6페이지 이 사업은 지금 학생들을, 학교에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66페이지에 통합 아토피 관련.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먹는 것도 아이들한테 저희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라고 해서 학교마다 아이들 몇 명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학교에서?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임귀현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별도로 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학교에 또 관리를 같이 도와주시는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영양사 선생님하고 우리 직원이 출장 가서 그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이 아토피 환자들 숫자는 좀 줄어들어요, 아니면 더 확대되는 추세예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과거에 애기들은 어머니 모유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유를 먹고, 또 갈수록 예전보다는 먹는 것이 토종 음식이 아니고 햄이라든가 기타 그런 음식을 지금 아이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토피 환자가 좀 더 예전보다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귀현위원

증가 추세라고 봐야 하잖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임귀현위원

먹거리에서 모든 질병이 온다는데 먹거리가 갈수록, 특히나 애기들한테는 이 먹거리가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교육아동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최대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아토피가 생기기 전에 식단 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아토피 환자 관리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래요, 소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 부탁드린 내용은 어찌 되었든 2억을 더 추가로 세우셔서 55세까지 낮춰주신 거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평생에 한번 맞으면 될 수 있는, 또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50대는 더 효과가 높다고 하니…….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그렇다고 합니다.

임귀현위원

지금 입찰가격으로 놔주는 부분도 있지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 더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전라북도 다른 타 시군도 얼마씩 하는지, 지원이 있는가도 저희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저희도 맞게끔 해서 가격도 조정하고…….

임귀현위원

우리가 모범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은 다른 데 눈치 볼 것 없이 모범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그 환자가 생겨서 쭉 진행되는 관리비나 이런 걸로 보면 예방주사 하나 조금 보조해서 해주면 그것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도, 군적으로도 이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적극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난임 시술비 지원 보조가 있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하고 현재까지 신청자 인원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난임이요?

김재천위원

예.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2018년도에는 17명이고 2019년도가 현재 93명입니다.

김재천위원

93명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93명으로 지원이, 보조가……. 난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계신데요, 답변…….

김재천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최순례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순례입니다. 난임 시술이 2018년도에는 17명이고 2019년도 현재 9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준이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기준 완화로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2019년도에는 지원 횟수가 늘어나면서 2019년도에는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2019년도에 몇 명이라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례

최순례건강증진팀장

93명 지원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순례

최순례건강증진팀장

저희가 홈페이지 이용하고 또한 교육할 때 홍보하고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또 마을에 유지되시고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팀에서나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팀장님이나 소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도 인구정책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여기에다 투입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 타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급적 이장회의 때나 부녀회장 회의 때 홍보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봉동, 삼례, 이서 쪽 같은 경우는 특히 동 대표나 아니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붙여놓는 상황,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제 주위에도 이걸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각별히 홍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순례

최순례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예산이 370만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맞나요, 이게?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이게 370만원인데…….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머나먼 타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 보면 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370만원이면 형식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맞나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

김재천위원

여기 보시면 기초검사, 신장질환, 간기능 장애, 고지혈증, 당뇨병, 폐질환, 결핵, 갑상선기능 검사, 골다공증 검사라고 되어있어요, 사업 내용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더 잡더라도 형식적인 예산보다는, 370만원 갖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더 잡든지 하셔서 이 부분도 각별히 다문화 여성들이 우리 한국에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는 앞집이라 했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폐렴은 현재 65세 이상 무료접종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폐렴도 걸리게 되면 온 가족이 상당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상포진처럼 무료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이를 한 55세로 낮춰서 확대 접종하면서 대상포진처럼 조달 단가 가격? 혹시 백신 구입 금액 정도 받는 방안으로 하는 지자체는 없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폐렴은 또 국가에서 65세로 딱 정해져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무료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50대도,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그런데 잘 안 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적극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55세에 해당된다는 기쁜 마음에 빨리 질문을 마쳤는데, 여기 보니까, 보면 이게 조달 단가로 금액은 받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2억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가요? 만약에 그러면…….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폐렴 예방접종이 좀 더 나이가, 10세 정도나 그렇게 더 낮춰서 맞았을 때 면역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들을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구원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가지고 맞춰서 맞는 그런 효과, 그런 게 있습니다. 역학적인 그런 걸 한번 알아봐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도 한 50대가 효과가 제일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그런 통계를 저희도 한번 알아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2억 중에 순순히 55세로 연령을 낮춰서 백신 값 정도는 본인 부담일 거 아니에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그렇죠. 본인부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그 추가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을 연령을 낮춰서 접종하는데…….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대상자가 많아지죠.

남용

서남용위원

대상자는 많아지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물론 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많아지겠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아니, 그거는 괜찮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일단 접종을……. 워낙 대상포진은 한번 걸리면 고생을 많이 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맞아요. 폐렴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한번 그것도…….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같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얼마나 들어가지는지도 보고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내년에 차량을 3대 사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차량을 신규로 사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차가 노후되고, 치과 이동차하고…….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3대는 다 매각하고 다시 새 것을 산다는 말씀이죠?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종윤

정종윤위원

구강보건차량이 좀 비싸네요? 1억9천씩 가네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특수차량이라서요. 거기에 치과의 유니트나 모든 걸 장착해서 치과 같은, 외래진료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사용을 많이 해요?

해경

심해경보건소장

예, 항상 거기는 구강버스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아무래도 치과 있는 병원보다는 안쪽으로, 안동네로 들어가서 저희가 많이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종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