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찬영 의원 발언
최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부분은 산건에서 충분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과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상관 부분만, 상관 한옥마을 부분만 잘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원하는 것이니까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다음에 겨울에 공사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 갔다 왔다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태
김완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자료 18페이지에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로명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집집마다 도로명주소 붙여주는 사업인가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완섭
소완섭위원
집집마다 도로명판 붙여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18페이지.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에.
완섭
소완섭위원
전체적으로 큰…….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아침에 듣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동차 번호판은 도로교통과 소관이죠?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전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번호판 붙여주는데 금액 차이가. 그래서 그것만 한번 알아봐 주시고 혹시라도 완주군이 금액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조한 게 있으면 판단하셔가지고 조정 가능하면 어차피 종합민원과 있으니까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주신 사업별 설명서에 8쪽 보면 하단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라고 해서 8천만원 예산 올라와 있어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이 부분이 새로운 정보가 되어서 시스템이 바뀌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시스템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남용
서남용위원
노후화되어가지고?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몇 년이나 되었어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윈도우8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데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요.
남용
서남용위원
이번에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좀 했는데 늦은 거예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같이? 전체적으로?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윈도우10으로 교체하는 거네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윈도우8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양권
송양권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죠. 신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전에 윈도우8에서 못 받아들인 걸 윈도우10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동부라고 해서 소양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 군비 5대5로 해서 유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330㎡예요. 혹시 좀 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가 한 150여 평 되고요. 삼례가 좀 크고 그다음에 구이가 한 100여 평 남짓 됩니다. 아마 소양도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충분합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설계부터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 완료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내년도에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봉위원
내년 몇 월 달쯤에 완공인가요? 한 10월인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마 내년도 하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하반기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군민, 농민을 위한 것이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유의식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두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요.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WTO,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잃어버리면, 이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이 심각하게 될 거라고 예측하면 어떻게 센터가 농민하고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지 소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1986년도에 사실 GATT에서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어서 1994년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자간의 협상에 사실 난점이 있어서 2008년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그전까지는 받았는데 지난 10월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차피 농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줄게 되어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품목별 교육을 강화할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전문화시키는 쪽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품목연구회를 구성해서 더욱 내실화시킬 것입니다. 사실 농업 경쟁력은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품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조직을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영농승계 농업인들, 귀농귀촌, 청년농업인들, 미래농업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생산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에. 우리가 현재 약 769㏊의 시설재배 면적이 있는데 약 10% 정도만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설을 보다 더 현대화 시켜가지고 농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내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경영비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둬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예, 항상 애쓰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의 인식 전환을 시키는 데도 사실은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정말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력해서, 협업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농업인들의 정서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할까 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연구회에를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작년도엔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건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임귀현위원
가장 교육에도 효과가 좋은 게 품목별 교육이고 또 모임단체도 가장 잘 되는 게 품목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 좀 부탁드리고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조금은 반영되었겠지만 여름에 고온현상에 따른 문제에 대한 것은 대응을 좀 즉각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또 농업이 겨울 농업보다 여름 농업이 고온관리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하우스시설들이 많이 있느니만큼 그 또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가로라도 어떤 대안을 세워서 농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온기에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사실은 100여 년 만에 찾아온 고온기가 있어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해서 사실은 고온기 최소 안정화 시설재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대해서 여름철에 채소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85페이지 미생물배양실 운영이 있어요, 소장님. 시설은 새롭게 만들고 좋은 시설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는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한 1억2천 정도 증가해서, 더 생산해서 보급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건 공급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제대로 확대해서 사용하는 건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어찌 되었든 무료로 주다 보니 가져다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양돈장이랑은 별도로 미생물제제가 공급되고 있잖아요. 별도 예산으로 지금 공급돼요, 양돈장이랑은.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지금 양돈장은 사실상 공급하지 않고 않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예산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양돈장에 들어가는. 그렇다면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여기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더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혼합균하고 광합성균하고 고초균이랄지, 이런 단일균하고 같이 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46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마 내년도에 더 늘려서 560톤이고요. 2018년도에 265톤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내실화를, 계속 양을 늘리고 있는데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획기적이고 생산성 향상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요. 내실화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균을 검사해서 배지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다른 연구소랄지, 이런 부분에서 납품을 하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은 실용화재단하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 균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균들만 현재 공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균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거의 한 50% 이상은 미미하게나마 지금 현재 요금을 좀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아직 거기에 따른 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그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균을 생산하는 기술력은 전국에서 1위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이경연 팀장 같은 경우는 기술사 중에서도 최고의 균이랄지, 작목이랄지, 담당하는 부분에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 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는 상황인데 더 저희들이 확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우리 균을 사용하면서 진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더 누수 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말씀 고맙고요. 어찌 되었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물 또는 축산까지도 한우랑은 아우르고 있긴 한데 축산까지도……. 지역에서 축산이, 환경과에서는 축산이 우리 완주군에 폐기물 비율을 많이 차지한다고 이러고 지금 방금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는데 축산이 농업소득에 어떤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환경 주범으로 몰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축산 분야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장님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부분은 사업 등록을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저희 센터 인력이나 센터시설 가지고는 축산까지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쭤본 사업 이외에 우리 소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별도로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소득뿐만 아니고 우리 완주군 전체가 융복합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들은 좌우지간 겉으로 들어나지 않고 홍보되지 않은 부분 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는 경우는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기술력, 전문기술을 가장 높이 갖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그런 쪽에 투여를 굉장히 많이 했고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부분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완주 농업농촌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귀현위원
소장님 진정성 있는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같이 노력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위원
추경이요?
김재천위원장
추경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지금 현재 추경 중이잖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에 보면 농작물 재해 복구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6,600 정도 올렸어요. 이번에 태풍 불었을 때 올리신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개의 태풍은 자연재해고 하나의 태풍은 농업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재해로 현재 편성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자연재해하고 농업재해하고 다른 게 뭐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재해는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요, 농업재해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농업재해?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서 손실에 대한 것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실 1억6,600이라면 그렇게 태풍이 많이 온 상황에도 사실 이 정도면 그나마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이번에는 태풍이 불긴 불었어도 그렇게 많이 손실이 있었던 건 아니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네 조금만 이렇게 뭐가 됐어도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럼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기준이?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준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실사조사를 하고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땅도 몇 평 이상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재난안전 지수가 30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수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을 받고 직원들이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거기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합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땅에 평수도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재해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재해면적?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0평에다가 뭐를 심었어요. 콩을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3분의2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큰 평수를 원하지 않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 내에 재난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면 그 부분도 됩니다. 만약에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전체에 대한 면적이 미달되면 전체가 다 재해를 받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농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농사가 어떻게 보면 소농인들 같은 경우는 다 전 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올 한 해 지은 농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게 안 되면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전화해서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어지간하면 한 농가만 피해를 보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번에 태풍 3개가 지나갔는데 태풍 3개가 다 이번에 피해보상이 됩니다. 물론 2개는 재난재해고 하나는 농업재해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만 다를 뿐이지, 금년도에 태풍 3개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인숙위원
다 보상이 돼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크게 염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못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하시더라고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저희들이 SNS,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더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어쨌든 대농인들 만이 아닌 소농인들도 다 그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요.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런 재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세우는 건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재난재해 같으면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농업재해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합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산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살펴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업 관련 단체들이 많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몇 개나 됩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도에 한 13개 정도 저희들도 한 1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의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체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기존에 단체들이 잘 관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십사 하고요. 오래된 단체들이 유명무실화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필터링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거에다 새롭게 계속 생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서 또 다른 예산들이 가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단체라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단체는 농업인 학습단체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4-H, 농촌지도자회, 4-H본부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학습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원래 단체를 육성하면 이 4개 단체만 육성하게 되어있는데 편의상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업행정하고 합쳐져 있으면서 6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농업경영인, 농업경영인 단체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6개 단체를 지금 현재 학습단체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들은 워낙 오래되었고 단체들이 오래되었고 단체가 조직화가 잘 되어있고 내실화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의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적절하게 필터링해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사실은 한 농가가 여러 단체를 다 하는 게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부분도 자기 특화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몇 개만 하셔야 돼요. 전체 다, 몇 개를 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혼자 어떻게 다수를 다 합니까? 본인이 주특기를 살리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적정하게 새롭게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단체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더 고민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지난 때도 말씀드렸지만 있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적인 건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개 농업인단체는 좌우지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또 17개 품목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품목별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전반적으로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해요, 큰 틀로는. 총론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강론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미흡한 부분은 좀 필터링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평가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해서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난 대전을 개최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언제 실시할 건가요, 내년에?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난 대전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 6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소득작목만 찾는 것도 있지만 난이라는 게 사실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찾는 것과 아울러 우리 완주에 일반 문화예술 쪽에 융복합을 시켜서 관광산업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아우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우리 완주군청에 공무원들 난 동호회가 스물네 분으로 결성되어서 지금 서른세 분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협치해서……. 아직 기간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축제 때 할 건지, 아니면 봄에 할 건지 이 부분은 협의하고 소통해서 따로 시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운영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융복합산업으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이라고 해서 5천만원, 물론 도비, 군비 매칭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인가요, 어떤 건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촌 어르신들이 처음 사업하는데, 국비사업으로 처음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처음 세운 사업인데요. 5천만원이라는 사업이 농촌 노인들의 일자리랄지, 소 일거리랄지, 단체화시키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도별로도 몇 개 안 되고.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따왔는데 내년도에 이런 소 일거리랄지, 농업농촌에 뭔가 노인들의 돌봄 형태랄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추진…….
윤수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내용을 알겠는데 그러면 선정을 한다든가, 제가 말하는 선정은 어떤 분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든가, 농촌에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다든가 이걸 어떻게 알아내죠?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윤수봉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 58페이지. 2억 정도 계상되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어디 공동체에 지원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번 10월인가요, 9월에 우리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써 사업을 농촌자원팀 전영옥 팀장님이…….
윤수봉위원
두억마을로?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공모에 발표된 당선작입니다. 그래서 2년간에 4억이 추진되고 내년도에 2억이 추가됩니다.
윤수봉위원
그러면 두억마을이 이 앞인데 그 마을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봉위원
두억마을에서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두억마을에 기존에 들어갔던 농경문화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사실 개발을 했습니다. 추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랄지, 여러 가지 체험기반이랄지, 이런 걸 조성해서 이 두억마을 자체를 사업화시켜서 외부인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농 등을 위한 농작업 대행단. 지금 1개소 고산농협이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건 연속사업입니다. 연속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은 한 15억 정도 아마 투여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장기플랜까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물론 고산농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농협으로 확대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들은.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다른 농협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럴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고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완주군 전체를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농업인들의 호응도도 좋고요. 여기에 아마 작업비를 일반 작업비의 70% 정도로 하향해서 받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두 가지만 빠르게. 이쪽 기술보급과 와서 29페이지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가 개소당 660㎡ 되어있거든요? 3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윤수봉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 거쳐서 농업인 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윤수봉위원
2019년도에는 혹시 어디어디에 했어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2019년도에는 삼례에 딸기 하는 농가 그 두 농가하고 봉동에…….
윤수봉위원
봉동 한 농가하고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그다음에 구이에 두 농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2019년도 사업은 마무리되어가지고 다 끝났어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분들 만족도는 좀 어떠신가요?
규진
이규진기술보급과장
처음 귀농을 하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처음에 하우스 200평을 지어가지고, 또 스마트폰으로 관리까지 하고 그래서 아주는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동생강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봉동생강이 국가 뭐로 지정…….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유산이요.
윤수봉위원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또 완주를 대표하는 그런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봉동생강은 좌우지간 우리만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생산기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기반부터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14억인가요? 아마 중앙정부 예산을 받는 걸로 먹거리정책과 쪽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하고 융복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도
기순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연말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외국인근로자 한마음 축구대회 삭감하고 우리 본예산에 800만원 했어요. 축구대회.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이 축구대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중복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올해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러시고만요? 아무튼 완주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꽤 많을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700명 정도 되십니다.
윤수봉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완주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고 굉장히 외로움도 있고 그럴 텐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많은 웃음을 찾고 더욱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둔산공원 바닥분수 설치를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완주군 근로자복지회관 밑에 1층 있잖아요? 밑에 지하 쪽에…….
이인숙위원
본관 입구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인숙위원
이쪽으로 보면 지하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인숙위원
저쪽에서 봤을 때 지하, 이쪽에서 봤을 때 1층. 그 앞에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데 불편한 건 없어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하실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놔둔 상태에서 그 앞에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도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완주요양병원에서 미원상사 2공장 있잖아요. 차선이 넓으니까 줄여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도로 옆에다가?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미원상사 2공장까지 한 780m 정도를…….
이인숙위원
780m? 그게 나와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예측한 바로는 나와서 내년도 예산 반영시켜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코아루 인근에 주차장이 모라자서 계속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지나서 미원상사 있는 데까지는 차를 많이 안 세우잖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가 주차장을 새로 개설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도도 원래 3개 구간에 한 2㎞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450대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런데 상업지역에 필요할 것 같은데, 상가 있잖아요? 그 주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구간에.
이인숙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 주변에는 사실 필요해요. 필요한테 그런 공간이 나오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미원상사 그쪽 부분에는 또 아파트도 멀고 하니까 거기다가는 차를 많이 안 세우는데 굳이, 그래도 필요해서 해야 되는가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둔산 그쪽이 차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쪽으로라도 해놔야 조금은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인숙위원
어쨌든 분산의 효과를 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인숙위원
우리 소장님 생각처럼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정비로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어디에 정비할 부분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중간중간 개보수 식으로 하고 보완할 거 있으면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그때그때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울림카페? 거기는 어디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전라북도근로자복지회관 밑에 외국인근로자도 오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인숙위원
1층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예전에 매점 했던 자리를 개보수해가지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점심때 같은 때 활용하고 다닙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커피 같은 걸 놓고 본인들이 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200원씩 받는데요. 서비스로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씻고 가고 그럽니다. 원두커피.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폐수관로 및 맨홀점검 용역하고 오폐수관로 맨홀 유지보수하고 예산이 6천만원하고 9천만원이 잡혀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설명 좀 해주시죠.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오폐수관로 용역은 CCTV 같은 거 있잖아요. 오폐수가 오래되면 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점검하는 겁니다, 일단. 연막해가지고 점검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맨홀 교체 같은 거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오폐수관로 6천만원은 점검하는 금액이고 뒤에 맨홀 유지보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는 예산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기회 되시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때 물어봤어야 하는데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코아루 1차 사거리 인도폭 확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농협 앞에 거기가 가로수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폭이 한 1.5m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교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주차장 부지 쪽으로 가로수를 옮겨가지고 2에서 3.5m…….
김재천위원
농협 맞은편 말씀이세요? 공원부지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은편 부지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거기 외에도 택시승강장 지나서 밑으로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도 너무 작아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예산 반영을 부탁드렸었는데요. 민원이 좀 많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검토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공근로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하시는 어르신들.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같습니까?
명완
강명완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예산상에 보니까 110억 정도가 약간 좀 감된 것 같아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요?
윤수봉위원
전체적으로요. 큰 틀에서 어떤 부분이 사업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가요?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부분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 신규사업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하수도나 상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전체 착공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적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지역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특히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20페이지, 독서회 운영이 있는데 강사수당하고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강사수당, 900만원 말씀이시죠?
완섭
소완섭위원
그것하고 독서회 200만원씩하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12개의 독서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독서회 1개당 150∼250만원까지 차별 있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독서회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 독서회에서 어떤 특색 있는 북아트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독서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떤 명목인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독서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는가 궁금하신 거죠?
완섭
소완섭위원
예.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그 지역에서 독서회 회원들이 함께 책을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문학기행도 갈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독서회 회원이 총 몇 분이나 되죠?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각 독서회마다 보통 10∼15명씩 해서 200명 내외 전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도서관들 보면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는데, 해마다 예산을 세워야 될 만큼 이게 꼭 필요한가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도서인데요. 그 도서관에 새로운 책들이 출판 홍수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월 나오는 책들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설명서 2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고 완주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서를 구입해서 교육기관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에?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도서구입비가 예전에 분권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공공도서관 분야마다 얼마씩 책정이 되어있었던 거를 우리 군에서 봉동읍에, 구 읍사무소 옆에 완주교육청 소속 완주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직접 구입해주는 게 아니고요,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봉동 구 읍사무소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바로 옆에 있는…….
남용
서남용위원
바로 옆에?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완주공공도서관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완주공공도서관에?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완주공공도서관은 별도로 예산지원이 없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완주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의…….
남용
서남용위원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도서구입비 1천만원만 지원해준다는 얘기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는 꼭 지원해줘야 되나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서…….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과거에는 한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해주다가 지금은 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점점 줄이고 있는 단계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그 중간에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 서 있어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홈페이지를 언제 이렇게……. 최근에 홈페이지를 유지하면서 꼭 이렇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나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꼭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군 홈페이지가 2012년 중앙도서관 건립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PC형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모바일형으로 바뀌어서 수년간 노력을 하다가 지금 예산 사정상 못 했는데요. 내년엔 꼭 해서 도서관 서비스하는 게 좀 주민들한테 접근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2012년도에 구축했다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나 현재하고 서비스하는 데 불편도 있고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남용
서남용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라고요?
진순
서진순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국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원들의 각자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11시 50분에 끝나고 식사를 하려면 어떤 의원님들은 다시 또 방에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목록에는 없는데 우리 수정예산으로 해서 이 앞에다가 종을 하나 달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우리 직원들이 딱 모일 수 있도록.
이경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찾으러 안 다니고요?
윤수봉위원
우리 의원님들 누구 찾고 전화하고 이것이 아니라 종 한번 땅 치면 바로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딱 모여서 식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생활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식사시간마다 모이는 어떠한 그런 일정하게, 일사불란하게 모이지도 않고…….
윤수봉위원
그렇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전에부터 말씀하셨던 사항 같은데, 바깥에다 만약에 종을 달아놓고 하면 외부사람들까지도 좀 그런, 의회의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떠한, 그런 것들은 안일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윤수봉위원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거죠,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별도로 수정예산을 않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자산취득비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서 있는데 그거 가지고 방에다 눌러가지고 벨 정도로, 의원님실하고 직원들 갖다가 울리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꼭 여기다가 종을 달으라는 게 아니라 그건 제가 비유해서 한 얘기고요. 어떤 서로 간에 배려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25페이지 보면 홍보비가 지금 150만원, 즉 17개사 2회로 정해져 있는데 꼭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되나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산출기초로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홍보비 지출하는 것은 매년 초에 홍보비 지출계획을 나름대로 전에 했던 것 기준해서 짭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신년 초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개원 1주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정기 개원이라든가 그럴 때 일정하게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는 또 발행 부수에 따라서 배분하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지, 여기에 지금 150만원 17개사 2회하고 또 의정 수시홍보 밑에 또 있잖아요, 110만원씩 73회요. 그것은 산출기초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영상 제작비가 작년에도 2천만원 있었죠?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나 의원님들께서 하실런가 안 하실런가는 어떻게 결정하실런가는 모르지만, 몰라서 2천만원을 산정을 해놨는데 이것 또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편성은 해놓고요.
완섭
소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다 끝났는데 다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전년도에 의정활동 영상 제작한 거 실효성이 좀 있었나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실질적으로 그걸 활용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막상 몰라서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제작은 했는데 큰 실효성 면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런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해놨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후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 결정에 따라서 제작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 홍보료가 8천하고 특집 홍보료가 5천이 잡혔는데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의정 특집 홍보하고 의정 수시 홍보료 해가지고 총 1억3천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전년도 하고는 같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특집 홍보, 수시 홍보 이렇게 구분은 해놨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어떠한 운영계획,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 연초에 언론홍보비 집행계획에 의해서 나갑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방송국까지도 나와 있는데 방송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지금 보면 거의 지면 있잖아요. 지면으로 거의 다 예산은 집행되고 있고요. 방송사는 지면으로 거의 다 나가고요. 일부는 인터넷 매체 있잖아요. 최근에는 인터넷 그쪽 매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두 가지로 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변호사비가 선정이 되었는데 1,26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그런데 이용은 좀 많이 하시나요, 혹시 의회에서?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위촉은 했습니다만, 물론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혹시 몰라서 고문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촉은 해놨거든요? 위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수당을 지급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용하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거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할 사항들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국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자면요, 저도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갖다가 한번 해보고 저번 폐기물 때도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 거의 무성의한 태도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제대로 된 변호사 있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 있고 법리적으로 앞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 3명으로 되어있는데 1명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주
소병주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위촉해갖고 활용을 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성심성의껏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변호사님들도 자기가 참여를 하고 승낙했으면 성심성의껏 자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 옆에서 보좌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6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거는 뭐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 박도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다둥이 행복축제를 진행을 하라고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보내왔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지원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같은 거 아닙니다.
이인숙위원
다둥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다둥이 가정에…….
이인숙위원
아, 다섯째?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행복축제를 좀 진행…….
이인숙위원
그런데 그걸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로 해서 주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숙위원
아, 거기에서 진행을 해서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이 무지소하천 정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군비에서 나왔는데 이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미리……. 2회 추경. 계획에 없던 부분인가요?
완근
송완근재해대책팀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비봉에 출장을 가셔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찬영위원장
예.
완근
송완근재해대책팀장
얼마 전에 도에서 도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원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최찬영위원장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정도로 급박했나요?
완근
송완근재해대책팀장
당초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최찬영위원장
아, 당초 추경에 할 때는 이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었어요?
완근
송완근재해대책팀장
예,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찬영위원장
늦게 나온 부분이죠?
완근
송완근재해대책팀장
예.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군비에 들어가는 것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 기업 유휴부지 매입인데 본예산에 올라온 거하고 틀린가요?
인석
오인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0억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여의치 않아가지고 5억300만원을 세웠습니다. 5억의 2분의1하고 등기비 같은 거 300억을 세웠었는데, 기업에서도 당초에 어려웠었는데 자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업 형편도 봐주고, 만약에 저희가 이걸 매입을 해서 2분의1만 줬을 때는 완벽하게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면 무슨 용도가 생기면 완벽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그다음에 공영개발과인데요. 구이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2억 되어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건가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이덕준입니다. 당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금년으로써 공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둘레길에 대한, 데크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이건 내년에 예산 올라온 거하고 별도로 된 거죠?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아니요. 별도가 아니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덕준
이덕준공영개발과장
예, 목만 변경했습니다.
완섭
소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교육아동복지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거 어디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한번 해보려고 민간위탁금으로 해놨다가 적정한 민간위탁체가 지금 전라북도라든가 완주군에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과목 전용을 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금액에 도의 예산은 증액이 되고 군 예산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내시될 때는 군비 부분만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그런데 중간에 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도비 9억1,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증액했습니다.
유의식위원
군비는 감하고 도비를……. 과장님 오셔서 한번 설명하셨던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7월 25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득했습니다.
유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전환되어서 군비가 3억1,500이 늘어나고 또 문화도시조성으로 3억1,500 쓴 게 삭감되면서 1천만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영선입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5개년 동안 37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만 필수적으로 이 사업을 한 전제하에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5천만원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중 1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문화도시가 지정 전제하에 1억을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면, 문화특화지역사업하고 문화도시사업하고 별개로 운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예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만 심사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1억 해놨습니다.
최찬영위원장
문화도시는 언제 결정 나는 거죠?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주 금요일 날 PT보고 하고요,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이 지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1천만원 남은 부분은, 1천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1억이요?
최찬영위원장
아, 1억.
영선
전영선문화관광과장
1억은 내년도에 예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보통 기존에 작년도에 예비사업으로 지정된 시군들이 보통 한 5억∼7억5천 정도의 예비사업을 1년 정도 해가지고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본 문화도시를 지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고 나서 1년 정도 또 사업 추진해가지고 내후년에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먹거리정책과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로 9천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급식센터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올해 흑자가, 수익금이 4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김재천위원
이 4억이 남는 부분은 어디에다 사용할 목적이며, 거기 남는 돈에서, 수익금에서 써도 되는데 왜 예산을 또 수정으로 올렸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 저희가 매출해서 수익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전주김제완주축협과 고산농협에 대한 외상값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 순이익 한 7천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학교급식센터 시설장비 부분은 저희들이 1톤 차량 한 3대분하고 거기에 영상정보시스템이 좀 필요해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9천 정도를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이 자료 먹거리정책과에서 주신 거 아닌가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 설명, 예결위 설명할 때 별도로 드리고 그다음에 산건위 할 때도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로 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드렸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이 4억이라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대략 가상치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때?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매출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해가지고 올해는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년도 외상 부분을 제하고 또 별도 운영비까지 제하면 한 7천 정도 우리가 순이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실제론 7천 정도밖에 안 되겠다고요, 수익이요?
재윤
정재윤먹거리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33페이지인데, 시설비로 비봉면 공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2천만원이 섰다가 도비가 기정액 2천만원인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자빈
구자빈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구자빈입니다. 공동 그 일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인데요. 중복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를 제외하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중복으로?
자빈
구자빈도로관리팀장
예.
임귀현위원
기존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빈
구자빈도로관리팀장
예, 2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임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12월 5일 날 여기 완주지킴이에서 주민들이 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간략하게 그 결의내용을 설명드리면 완주군의회는 완주군수와 완주군이 더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주민들을 기만할 수 없도록 주민의 혈세로 5인방의 배를 불러주는 예산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완주군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 수장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위원
실장님, 수정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것인데 지난번에 행감 때 드린 말씀이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읍면장님들 업무보고 할 때 읍면에서 긴급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저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읍면장님들이. 그래서 올해 그게 일정 부분 반영이 혹시 됐는가요?
예, 조정하셨다는 건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형편에 따라서 조정해서 쓰면, 그 비율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잘 진행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나온 내용으로 보면 현저하게 예산이 부족하고 또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역할을 하고 읍면에서 시급성을 해서 진행하는 건 최소한에 읍면장님들에게 그런 권한을 드리고 기회를 줘서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읍면장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면 예산에 반영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좀 바로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읍면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에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2020년 수정예산들이 대부분 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국도비하고 매칭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1,900만원을 추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저희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사실적으로 실과마다 인구정책을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구정책에 관한 것들을 취합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 위원님이 군정질의도 해주셔서 중장기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전문가 용역을 줘가지고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계획을 세워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면 그전에 쭉 계획했던 게 아니고…….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새롭게 저희가……. 그전에 해왔던…….
종윤
정종윤위원
엊그제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랬다기 보다는요, 그동안에는 실과마다 인구정책에 관련되어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왔고…….
종윤
정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러시면 작년에도 충분히, 9월, 10월 달에 할 시간도 있었고 했는데 깜박 잊어먹고 빼먹어서 늦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가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또 의회에서도 강조도 좀 해주고 그래서 예산을 좀 추가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사부작 올린 느낌이 있습니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딱 궁합이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도희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그러면 없었나요? 없어서 지금 인구정책용역을 새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지만 미흡해서 새로 세우는 건가요? 어떤…….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실과마다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흡하게나마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문가도 위촉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그럼 실과적으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인구정책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일단은 전반적인 완주군에 대한 다방면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전에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나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그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종윤
정종윤위원
이렇게 예산과 정책을 갑작스럽게 올리시면 안 돼요, 과장님.
최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우리 완주군의회 앞에서 결의대회 한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지킴이 주민들이 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 감안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는 이번 예산심사 시 5인방과 관련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판단하여 배제하도록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정종윤 위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여서. 박도희 과장님 잠깐 앉아보세요, 거기. 혹시 사전에 박도희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 설명 한번 해드렸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해드렸어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중장기 용역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요?
윤수봉위원
예.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미처 못 했습니다.
윤수봉위원
우리가 보통 수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늦게 올라온다든가 대부분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속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미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해요, 과장님?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윤수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비가 온다든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수정예산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갈 수가 있잖아요.
도희
박도희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영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9년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