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의결,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어떠한 심의 결과가 도출되든지 간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작성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간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 시 도시계획도로, 군도, 지방도 등 지역과 밀접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빠른 조치를 해달라고 집행부에 재촉하고는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 지역 현안 역시 집행부를 독촉한다고 해서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는 보은매립장 사태로 인하여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반면에 필요성은 분명한데도 예산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업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인한 어려움은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다름 아닌 우리 군민이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이처럼 예산 상황이 갈수록 민감해지고 있는데도 민간위탁, 문화관광, 민간보조금 등의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조금 등 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역시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 역시 주민과의 분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그 역할을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부서의 예산이 삭감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다른 것은 살려주는 대신 이 부분은 삭감해 주라고 가져온 예산이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집행부가 국·도비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라고 봅니다. 제 지역구 사업이라 하더라도 삭감 이유가 타당하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개인, 과장, 팀장을 보고 예산을 살리거나 삭감하지 않습니다. 윤수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을 잘 아끼고 모아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쓰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2020년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오늘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제청해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모두발언 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유의식 위원입니다. 모두발언으로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를 따졌느냐, 안 따졌느냐. 절차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부분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같이 냈기 때문에 각자의 지역구에도 관계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감상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쟁점이 크면 또 정회해서 좀 더 서로 양보를 이끌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맞이하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성숙된 8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완섭 간사님이나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물론 예산 삭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뭐 생각이 다 같다면 무슨 회의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내 말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심의하면서 역지사지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듯이 서로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존중해 나가면서 잘 협의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모두발언 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최찬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소완섭 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예산을 마지막 심의 의결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하는 자리인데요, 서로 동료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예산을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을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끼리 의견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품위를 유지하면서, 상의하면서 잘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모두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조서는 저하고 위원장님이 많이 올렸는데, 전부 삭감하자는 것보다도 이런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취지로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 위원님…….

이거 뭐 어찌됐든 위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이 서로 공감하는 입장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우리 최찬영 위원님의 마지막 지혜가 발휘되는 시간인 거 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다 공감하고요. 특히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삭감조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고민했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조서가 나오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또 소완섭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런 계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 100% 공감하고요. 오늘 어찌됐든 끝나는 시간까지 충분히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또 필요하다면, 공무원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각 과 불러서 공무원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청취하면서 원만하게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라는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오늘 노력해 주시고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모두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삭감조서 안 썼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시리라 믿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많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인숙 위원님 말에 동감하고, 완주군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모두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604억원에 대한 삭감액이 350억으로 삭감조서에 이렇게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고요. 전부 모두의 의견으로 알아듣겠고, 위원님들의 각각 모든 의견들을 좀 존중했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은 내가 냈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10명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10명의 위원이 똑같이 다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하든 살리든 자기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은 소신이고 남의 마음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각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모두발언 하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렇게 오늘 일정과…….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분의 위원님들의 생각이 조금씩은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견해가 달랐을 때, 서로 견해가 달라서 합의점을 도출 못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은 미리 안을 잡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하고 또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제가 마지막 말씀 드리고 조율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선 오전 중에……. 이 삭감조서를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부분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삭감조서 안에서 한 번 더 토론을 나누자는 형식으로, 예산안을 보지 말고 이 중에서 토론을 나누자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30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예산안을 하시는데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께서는 지금 쌍꺼풀이 진하게 지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코피까지 흘리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의견제시를 하나 하면, 위원님들께서 뒤에서 얘기 나눴지만 내년에는 정말로……. 예산안을 4일,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 상임위에 왔다 여기에 왔다 하니까 서로 좀 불필요하고 두 번 일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상임위를 거칠 것인가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부분이니까 서로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조금 더 명분을, 이거는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가 아니라 꼭 삭감해야 되는 명분, 꼭 살려야 되는 명분을 서로서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토론이 안 끝나면 밤을 새서라도 토론으로써 모든 삭감조서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중에 토론하고, 점심 먹고 2시에 미진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겠다는 부서들은 2시에 불러서 설명 듣고 또다시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지금 행정 대집행 사전 절차 이행 완료는 하셨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 대집행 위탁처리업체 계약을 지금 공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고도 의회에 사전 논의가 없이 진행했다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 대집행 실행을 2020년 3월 한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네 번째로는 비용 징수, 국제징수법 준용, 체납처분, 비용징수, 체납처분 절차를 행정 대집행을 하고 나서 절차를 밟으신다고 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은 4번, 네 번째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 대집행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하면 다 회수할 거냐에 대한 사전 절차 먼저 충분히 처리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행정 대집행은 진행하시는 걸로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절차 이행 부분에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절차 이행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징수에 관한 행정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들의 결의가 있은 후에 행정 대집행은 실행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두 꼭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임귀현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 원인자들……. 토지주들이, 원인자들이 반드시 사법처리가 되고 반드시 원인자한테 이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도록 법적인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오늘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차가 먼저 선행된 후에 승인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