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김재천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시설 무료이용 및 특별할인을 위한 완주군민의 날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을 심사하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사업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사항을, 안 제4조는 일몰대상 사업의 권고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김재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군정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일몰대상 시책의 심의·결정 시행 및 권고사항을, 안 제5조는 일몰대상 시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시책의 관리감독,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능률 제고와 군정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사실 일몰대상 시책을 보면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된 시책 등이나 대비 성과 미흡하여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책들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작부터 시행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잘 제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이 한번 검토했고 아마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 김재천 의원께서 잘 발의해줘서 이걸 군정에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김재천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의원님.

감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23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안 제3조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등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조례 간략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으면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게 애매한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자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윤수봉 위원님하고 이인숙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적극행정을 안 했다는 얘기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례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단, 이 위원회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할 필요는 있어요. 또 다른 옥상옥처럼 이렇게 자꾸 비대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적극행정에 대한 일을 해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 책임을 적극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일을 안 하는 사람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칭찬도 해야 됩니다. 단, 하다 보면 일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잘 여기에 넣으셔서, 앞으로 적극행정을 하려면 직원들의 마인드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여기에도 있지만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일괄개정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완주군 시설 무료이용 및 특별할인을 위한 완주군민의 날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매년 5월 12일 완주군민의 날을 전후로 일정기간을 완주군민주간으로 정하고 군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공연, 전시, 시설 특별할인 등을 집중 추진하여 온 군민이 완주군민의 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와 완주군의 발전에 기여하고 명예를 드높인 명예도민, 명예군민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완주군민의 날 조례에 완주군민의 날을 전후한 일정기간을 완주군민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 삼례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관련 조례에 완주군민주간, 완주 군민과 명예도민, 명예군민에 대하여 무료 이용과 특별할인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는 대내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에 대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7개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과 지난해 10월 삼례에 개소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농토피아 완주 만들기를 위한 도 농업기술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각 기관장들에게 완주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앞으로 군정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과장님들한테는 핵심적인 것만 하시고요, 국장님한테는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의도한 대로, 국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국장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앞서 어제 제가 군수님과 우리 의원님들 점심식사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들하고 어떤 일을 상의할 때는 몇 번 심사숙고 하고 그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과장님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보면……. 방금 여기 조례에도, 우리 기획감사실에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도 지금 발의가 되고 또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들이 군수님하고 회의할 때 군수님이 “A 과장님! 이것 좀 잘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들이 “군수님 그거 안 돼요!” 그래요?

일단은 검토해서 보고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일부 과장님들을 보면 “의원님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세요, 지금도. 여기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어저께 군수님하고 점심식사 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군수님! 군수님께서 회의할 때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않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군수님이 지시를 하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군수님,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의원은 안 되고 군수는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말씀으로 따지다 보면.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의장님 포함해서 열한 분인데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번 생각을 하고 또 그 민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과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상의하고 드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주제로, 행정과 주제로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전파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의원님 이거 안 돼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랄지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들이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장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1월 3일자로 국장님으로 승진하셨나요?

예, 4일자.

4일자로?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국에 7개 과가 있죠?

예, 7개 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조금 보기는 봤는데 아직, 연초방문도 계속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실 7개의 과를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닐 거예요. 한 과장님이 한 팀을 이루는 거하고 국장님이 7개 과를 거느리는 거하고 사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텐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국장님으로 계실 때하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거기에서 6개 팀을 같이 해봤는데 6개 팀도,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들,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복지국 관할 안에 있는 과는 7개 과지만 추가로 지금 보건소하고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청의 예를 들어보면 보통 4개 과나 5개 과 해서 한 국장님이 관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 시점으로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이나 경제 같은 데보다는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를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곳의 업무는 스터디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과, 특히 교육아동복지과 업무를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어디 지점까지를, 전체 알아야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최대한 저도 업무를, 국장이라고 해서 업무를 좀 모르고 과장이 다 한다고 생각 않고요, 일정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고민해서 같이 과장님하고 어려운 업무 또 민원처리 업무, 문제가 있는 업무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도 과장님들하고 고민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행정복지국이 사실 좀 광범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건설이나 경제 쪽도 많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더더군다나 행정복지국이 그렇고, 국장님 말씀처럼 보건소하고 도서관사업소까지 관리하신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전영선 국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셔서 행정복지국으로 군수님이 보내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행정복지국이 좀 더 알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으로 오셔서 저희하고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완주군민의 날 전후로 일정기간이라고 했거든요? 일정기간이라는 게 여기서 딱 기간을 정해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냥 일정기간이라고 하면, 그때그때 일정을 정한다는 거예요?

주간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또 사정에 따라서는……. 그날 저번에 의원발의 해주셔가지고 5월 12일로 못을 박아놔서 다른 날로 부득이하게 옮길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기간이 달라지니까…….

아니 우리가 5월 12일 날이 군민의 날이니까, 전후니까 ‘전 3일, 후 3일’ 이렇게 정한다든가, 아니면 ‘전 2일, 후 4일’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뭔가를 정해야지 여기서 그냥 막연하게 날 전후로 일정기간을 정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는 전후해서 2∼3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군민의 날, 작년에 행사를 좀 해봤는데 각 실과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행사를 모아서, 이왕이면 다른 날에 하던 것을 이 주간에 모아서 하다 보면 그런 일정 조율이나 행사 조율 이런 부분에서 한 열흘 정도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열흘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그 열흘 동안에 이용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열흘 동안에 기본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되고 얼마 정도 수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 답변하고 이어서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일부터 5월 12일로 그렇게 예정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한 630만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추산이 나옵니다.

630만원 정도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명예도민 198명, 완주군 명예군민 42명 이 정도로 하고, 또 완주군민이 무료로 이용을 할 때 그렇게 추산을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일 동안 하면, 대상으로 폭을 제한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한 630만원 정도 예상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정기간 동안은 아니어도 우리 군민의 날 정도는 모든 사람이, 우리 완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 포함 전면 무료 개방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2일 그 일정기간 동안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그 날이라도.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저희 완주군민의 날이어서 무료 개방하는 날입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왠지 로또 맞은 그런 기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손실비용 추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특별할인과 무료 개방이 있어요. 특별할인인 거예요, 무료 개방인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할인인지 무료 개방인 건지.

무료 개방입니다.

무료 개방이죠?

예.

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등 무료 개방을……. 그렇죠?

예.

잠시만요. 확실히 무료 개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군민의 날이라도 모든 관광객에게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주 방문의 해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금 이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까지도, 완주군민의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날 생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보완해서, 어차피 이보다 더 큰 것은 완주 방문의 해를 잘 치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잘 준비하셨다가 효율적으로 이 일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시설 무료이용 및 특별할인을 위한 완주군민의 날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만 하시고, 특별하게 이의가 있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미리미리 와서 상의하시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총 몇 명인가요? 10명인가요, 9명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건 9명입니다.

9명이요? 여기에 보면 각 공공기관에서 우리 군과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또 명예군민으로 위촉이 되시면 조금 더 우리 군과……. 지금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기관들도, 특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문턱이 좀 높아요. 사실은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조금 더 우리 군도 다가가고 해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우리 군과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더 형성하면서, 진흥청 산하기관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그런데 다른 부분도 조금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불어서 윤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을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식구처럼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실제로 대부분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 동질성이 좀 떨어져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셔서 같은 우리 완주군민이고 같은 지역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까지라도 동질성을 같이 찾아주는 게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넓게 보셔서, 이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국가예산 관련해서 2020년도에 4,165억원이고요, 2021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요?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장님이나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 같은 경우는 꼭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추경에 올리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첨언하면, 어쨌든 간에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데이터가 먼저 압축이 되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지, 그것이 없이 토론하는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니까 일단 그것 먼저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55회 완주군민의 날, 읍면민의 날, 도지사 연초방문, 직소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사회단체 운영을 위해 법정사회단체 사업비와 운영비, 민간영리단체 공모사업비 총 3억9,400만원을 상반기 안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빈틈없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원봉사센터 법인 운영을 통해 민간 주도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자원봉사단체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봉사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써 소속 직원 자녀의 위탁보육을 지원하여 법적 보육 의무를 이행하고 일과 가정 양립의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CT 혁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 서비스 시범 구축을 통해 사회 안전, 군민생활의 삶의 질 개선과 통신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호국보훈수당 대상자 및 지급액을 인상하여 보훈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과 보훈회관 신축 사업을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만전을 다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여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노후 소득 지원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어르신 케어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및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인재 발굴 활성화를 통해 완주형 인재육성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주에 농촌유학센터 건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환경을 통해 가족친화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2.0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 확대를 통해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5개년 중장기 인구정책 계획 수립 및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완주정신 프로젝트와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지원을 통해 완주 역사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본 지정을 위해 조례 제정, 도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주민문화 거점 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를 실현해 나가고, 경천 산수인마을, 구이 수상레포츠공원,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추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완주의 관광 브랜드를 높이고 와일드푸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글로벌 축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국 단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북 유일 최우수기관 선정에 걸맞은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인 불편사항 선제적 관리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점 일제조사 및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으로 과세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도세 및 군세 부과로 안정적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체납징수팀 운영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전담제 운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면과 용진읍, 화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차질 없이 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군민 건강체험교실, 완주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축구, 태권도 등 생활체육 개최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진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완주군 야구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군민의 체육활동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사울공원 등 도시공원과 모악산 다목적 운동장 등 관리를 통해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 등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3국 체제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업무의 특성을 파악하자는 의미에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란 거 국장님 잘 아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가 문화도시 선정됐을 때 예비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비 선정에서 ‘예비’자가 떼어지려면 언제쯤…….

본 지정 문화도시를, 금년도 일정이 지금 12월 달까지 지정이 되거든요? 12월 달까지 지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비도시를 지금 현재 본 도시 지정을 위해서 로드맵을 짜가지고 지원센터까지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센터까지?

예.

그러면 지원센터를 어디에다가…….

현재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지금 삼례에 옛날 구 역사 있죠? 구 역사가 있는데, 거기를 최소한의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지금 거기에 확실한 콘텐츠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비어있어요?

예,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어서 최소한의……. 거기 사무실 공간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모델링해서 집기 같은 거 해서 거기에 사무공간도 만들고 회의공간도 만들어서……. 거기가 임시 사무실입니다. 뭐 정확히 거기에다가 앞으로 픽스해놓은 것은 아니고 임시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지원센터도 되고 또 우리 완주 방문의 해…….

아니 완주 방문의 해하고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예,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그냥 문화도시센터로만?

예,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걸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용진에 군부대가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서 군부대 거기를 매입했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구상 같은 거 있어요?

지금 저수지 밑에 있는 거…….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일부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구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운동장은 아직 전체적으로 구입을 안 했고요, 그 위쪽으로는 지금 구입이 어느 정도는 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을 정확히는 안 세운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재정관리과장 할 때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서 산림청 치를 저희들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일부 용진읍에서 면민의 날, 읍민의 날 행사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에 대해서도 생활체육공원을, 축구장 같은 걸 조성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용진은 별도로 여기 생활체육공원이 완주군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볼 수 없고 용진 생활체육공원이라고 명칭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 뒤에 스포츠타운은 4단계까지 쭉 해서 연도별로 조성계획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굳이 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저수지 밑에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완주군 땅으로 활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행정타운도 들어서고 스포츠타운도 들어서고, 또 앞으로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고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 여기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직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거기 부지를 매입해놓고 그때라도 써도 되니까……. 그리고 거기를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부터라도 기본구상을 해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복지국장님으로 계실 동안이라도 기본구상 해놓고 그렇게 한번 맞춰가 보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실과장님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상의드릴게요. 지금 경로당에 대부분 이제 CCTV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겠더라고요. 읍면에 하달을 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읍면에 CCTV 제가 보니까 대부분 많이 고장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장님들이나 동네에서 동네 돈 내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 하나라도 안 사니까요,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CCTV 현황을 읍면 이장님들이 파악해서, 거의 한 70∼80%는 고장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체육공원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배드민턴도 하고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는데, 혹시 이서 지사울 축구장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자세히는…….

그 개발공사가 2005년도에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이서면민을 위해서 지어준 거예요. 축구장을. 100m, 65m 규격으로 지어졌는데 너무나 공사가 날림으로 되어가지고, 또 잔디도 짧고 다 누워가지고 지금 도저히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축구를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인조잔디…….

예, 인조잔디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실과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 없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 없는 거예요, 예산은.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조명도 잘 해놨어요. 했는데, 낮아가지고 도저히 밤에 야간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마끼리 부딪히고 또 넘어지면 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문명기 과장님이 계셨고 지금은 강원양 과장님이 계시는데 협력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뒤에 실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실과장님들께서 조금 심사숙고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당장 그 자리에서 “의원님,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답변은 좀 그래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김사라 과장님! 군수님이 “과장님, 이것 좀 한번 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답변석 뒤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실과장님들이 “의원님,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11명 우리 의원님들 점심 먹다가 군수님께 직접 얘기했어요.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실과장님들이 검토해본다는 소리도 않고 그냥 “의원님 안 돼요” 소리가 나온다고 그랬더니 군수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 실과장님들도 그 점 참조하셔가지고……. 짧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서 지사울 축구장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 균특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그 부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금액이, 교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1면 하려면 8억, 9억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횟수로 따지면, 사용기간을 따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기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돈에 차이가 없으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육공원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어떻게 보면 아끼면서 오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잔디가 일정 부분 죽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기계 이번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공유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서 1∼2년 정도 더 쓰면, 액수로 따지면 1∼2억 더 아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업무적인 판단을, 국장 체제이기 때문에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과를 통괄해서 시너지를 좀 나누자는 의미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완주군이 발전해요. 왜냐하면 과 별도로 해서 벽이 있으면 사업에 1면에서는 예쁠 수 있지만 여러 면을 총론적으로 보면 언밸런스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컨트롤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완주군에 인구가 정체에서 약간 좀 줄었거든요? 혁신도시도 정착이 되고 봉동 테크노밸리 2단계가 잘 추진이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이들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그렇고, 물론 밀집되어 있는 데 봉동이나 혁신도시나 이런 데는 지금 아이들이 아직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아이들이 적고 또 어린이집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나 실과에서, 또 군 차원에서 미래 50년 완주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같이 내놔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지난번에 1차적으로 교육아동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완주군 인구가 지금 변곡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에 과학산단이 조성되면서, 거의 과학산단이 조성되고 한 10년 정도 돼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9만5천명, 그렇게 늘어났고요. 최근에는 에코랄지, 만성지구랄지 효천지구에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분양되면서 인구가 9만2천명대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크게는 삼봉시티가 제대로 조성이 돼서 빨리 민간아파트도 신축이 되고 지금에 공공 민영아파트하고 LH에서 하는 부분들 그런 것까지 되어야만 인구가 상당히 늘지, 일반적으로 시책을 조금 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추진하고 또 안정적으로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인구가 그 지자체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15만 자족도시 구축하기보다는 정말 그런 정주인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운주 어린이집이 폐쇄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해서 간담회를 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도 최소한 읍면에 1개씩은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운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요건이 있거든요. 요건이 있는데, 지금 0세하고 만2세가 1명씩 부족해서 폐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기존에 운주에 어린이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직접 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관련된 것도 그 주민들하고 일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해서 최소한 그 요건에 맞춰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하고 안 좋은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내가 꼭 나쁘게 안 하더라도 어떤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원장님이 뭔가 잘못을 해서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그 원장님을 나무라고……. “원장님이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길래 주민들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 원장님만 혼자 질책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보면, 정말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살다 보면 어떤 오해로 인해서 그런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도 있는데, 마치 원장님이나 그 교회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다그치고 몰아붙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누구 혼자만의 잘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또 생각이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르고 어떤 위치가 다르다 보면 그런 오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또 나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국장님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동상면에 어린이집이 없는데 하나 만들려고 해도 지금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폐쇄되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어린이집이 그냥 그대로 존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노력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신 기념으로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걸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현장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겨울공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도로가 다 떴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요구해서 조치를 했는데, 실 예로 다 공사를 하고 또다시 확인하니까 늦게 저한테 보고를 하긴 했었는데, 확인하니까 또 크랙이 갔어요. 한번 한 것을 되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어서. 교육아동복지과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건.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삼례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거기 운동장을 여러 가지 어렵게 해서 바닥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 밤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낮에 가서 보니까 심각할 정도로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는 겨울공사를 안 했습니다만 답변의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부분으로 얘기하시냐면, 문제제기를 하니까 공사금액 액수가 적어서 그럴 수 있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노발대발 했습니다. 그걸 예측했으면 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것을 예측했다고 하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게 작년 예산을 스톱시키고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더 잘하라고 줬던 부분인데 그런 답변의 형태는 적절치 않으니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과장님이 뒤에 계시기는 하지만 같이 고민하시고 대안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보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거 얘기한 것은 이 1건이 아니고 작년부터 제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걸 예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의원들이 대충대충 다니는 것 같지만, 이 많은 업무에서 꼭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냥 건성건성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확인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선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

이제 과장님께 하시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깊은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이관우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최은아 팀장입니다. 인사교육팀 박준건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조윤성 팀장입니다. 전산기록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이은종 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은 군정공감, 군은 군민공감입니다. 제55회 완주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도지사 방문, 직소민원실 운영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55회 완주군민의 날은 실내행사로 개최되며 지난해에 이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를 완주군민주간으로 운영하여 온 군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기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 읍면민의 날은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구이, 비봉, 운주, 동상 9개 읍면이 실외에서 개최되는데 면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지사 완주군 방문은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전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실 있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및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 및 복합민원상담 창구뿐 아니라 주민 정책제안 청취의 통로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으뜸도시입니다. 2020년 총 사업비는 3억9,400만원으로 새마을회 등 7개 단체에 사업비 2억6,300만원, 공익활동 공모사업비 4천만원, 새마을회 등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8,100만원입니다.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활동을 추진하고 공익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여 사회단체 활성화와 군민 화합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 빈틈없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금번 선거는 4월 15일 06시부터 18시까지 실시됩니다. 금년 1월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연령이 만18세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총 인구수는 92,220명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는 77,4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인원은 4월 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일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사전 투표일은 4월 10일부터 4월 11일 06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법정사무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군민 선거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7월 법인으로 출범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 추진에 역점을 두고 간담회, 교육을 위한 벤치마킹 등 봉사단체 및 센터 역량 강화 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법인 운영 원년으로 민간주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회공헌사업과 공모사업 발굴, 지정 기탁금 후원 등을 통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센터 운영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문화, 다양화되는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눔과 실천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는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통공감단과 부서 친절도 평가단은 재정비 구성하여 군민 참여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3국1실18과2직속기관3사업소13읍면이며, 공무원 정원 839명, 현원은 833명으로 결원은 6명입니다. 주된 결원 사유는 육아휴직과 공로연수입니다. 행정 서비스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기능 분석을 통해 탄력적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방법을 개선·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업부서 및 기피부서 직원 인센티브 지급 발굴을 통한 일 중심, 공직문화 조성을 이루겠습니다. 적절한 인력 확충 및 직원 고충·애로사항을 인사에 반영하여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장기 위탁교육 및 교육기관 교육, 자체 집합교육 등 다양한 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세 확립과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이 있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주군 직원 어린이 위탁보육비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19년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해당되어 소속 직원 자녀의 위탁보육을 지원하여 법적 보육의무를 이행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에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건강한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13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노사 상생, 협력을 통한 활동 및 행사 지원 등으로 상호 간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으로 완주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정보공개 강화입니다. 지난해 스마트 서비스 적합지 발굴 분석과 함께 올해는 관내 노인인구, 상권 특성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사업 추진과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4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강화되는 정보공개 제도의 수행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 사전 공표, 원문 공개에 대한 적극 대응과 군 자체평가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정책 통계 및 5년 주기 총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통계, 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전북사회조사 등 5종의 통계조사를 누수 없이 추진하겠으며, 관내 청년의 삶의 질 파악을 위해 자체 추진하는 제2회 청년정책 통계 분석과 함께 5년 주기로 올해 전국 동시에 추진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 서비스 시범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개발사업으로 4차 산업기반의 사물 인터넷 기술을 우리 군 공공 서비스에 접목하여 사회 안전, 복지 등 군민생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안하여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는 17억4천만원이며, 금년에는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1단계 기반 구축을 위해 완주군 전역 무선자가망 게이트웨이 80개소 구축으로 통신요금 무료 효과 및 무선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IoT모델을 무한하게 확장 연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내 마을방범CCTV 상시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마을방범CCTV 원격 관리를 위한 55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 도입단계부터는 사물 인터넷 기반 5개의 IoT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농촌버스 300번 운행 관리, 마을방범CCTV 원격 관리, 자동 원격으로 조도 및 동작 제어를 위한 마을 가로등 관리,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버스운행 정보 안내를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3단계 IoT 서비스 확산을 위해 환경, 재난, 복지 서비스 및 상수도 원격 우선 검침 서비스 등 군민생활에 더 다가가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운영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노후 보안장비 침입 차단 시스템 교체 및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 진단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정보보호 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CCTV는 어디에서 관리하는가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고만요?

예.

지금 12페이지 완주군 직원 어린이 위탁보육 관련해서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대략?

자원봉사 관련된…….

아니 완주군 직원 어린이 위탁보육비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0세에서 5세 어린이 대상 중 0세에서 2세까지만 지원하여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해당되는 직원분들이?

213명입니다.

200명이요? 그러면 한 30% 되는가요, 우리 완주군 공무원 중에?

한 30∼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꽤 되네요. 그런데 완주군 1년 이행강제금 얼마 냈었어요? 17만원인가 얼마 냈었어요?

올해부터 이행을 안 하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올해부터요? 부과되는 금액이요?

예.

아무튼 우리 직원들의 복지 증진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 서비스 시범 구축,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게 지금 국비 6억4천에다가 군비를 2년에 걸쳐서 5억씩, 5억씩 집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사업자에서 제안공모가 들어와서 그걸 지금 이행하는 내용인데요, 우선 올해는 무선자가망 인프라 구축이라고, 80개를 게이터웨이라고 해가지고 뽈대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여기다가 마을방범CCTV 원격관리 서비스를 55개소에 시범 구축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방범CCTV 고장 여부, 작동 여부 이런 부분을 원격으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바로바로 고장 신고가 들어와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이 부분을 우리 시민여객이라고 해가지고 고산 6개면에 10대 움직이는 300번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운행정보라든가 배차 그런 부분에 기술을 적용하고요. 여기에 마을가로등,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조도라든가 고장 이런 부분, 또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 버스운행 정보 안내 서비스……. 이게 300번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사가 무정차하고 지나간다든가 회차한다든가 이렇게 불법 운행을 할 때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내년에까지 맞추고 여기다 더 필요하면 소방이나 안전, 문화 이런 걸 다 여기다가……. 이미 우리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통신료가 무료인 상태에서 통신사의 기술을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2021년까지 밑에 5개 사업까지 다 한다 이거죠?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요?

예.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구축이 되어야겠고만요. 보니까 가로등 같은 것도 관리를 하고 방범CCTV도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잘 되고 있어요?

자원봉사 나름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다시피 직원과 단체 간의 어떤 갈등, 대립 이런 부분이 비춰졌고, 또…….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기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보조금만 바라보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사회나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의 액수, 금액을 떠나서라도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부도 찾아서 일부 했고 또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공모사업 부분에서도 더, KCC 등 여러 기업들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저희 행정에서도 서포트하고 센터에서 잘 할 수 있게끔 찾아주기도 하고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센터장님 바뀌었죠?

예.

신봉준 센터장님이신가요?

예.

그런데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갈등과 대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갈등과 대립이라는 게 그 사람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행정에서 잘한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항상 고정적으로 있거든요. 그분이 분란을 일으키는데 아무리 행정에서 잘한들, 아무리 KCC고 현대에서 그런 뭐가 들어온들 그분이 있어서 갈등과 대립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대1 면접을 통해서 개선시키려고 과장하고 각 직원들이 맨투맨(man to man)으로도 좀 대화를 하고, 이사하고……. 또 필요하면 그 단체들 있잖아요? 행복나눔, 지역사랑 등등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은 끝났고 계속 이어서 하는데, 그 센터나 행정이 어떤 갑질이나, 인신공격이나 일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못하면 직접적으로 행정에 애기를 좀 해서 우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 자리를 뺏을 수는 없으니 저희가 계속 개선시킬 수 있도록 올해는 거기에 한번 총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자원봉사센터가 주민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사실은 제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암 덩어리가 있으면 그 암 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계속 밖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 암 덩어리가 그대로 있냐는 얘기예요.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주지 말고,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주지 말고 해체했다가 헤쳐 다시 모여.”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그래서 사실 자리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제가 차선 방안으로 계속 소통해서 개선을 시켜보겠다는 내용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 해체를 하고 다시 발족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우선 그렇다고 해서 또 방치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행정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암 덩어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뭐 자원봉사센터가 위에 있고 갑질하고 그런 현상이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한번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줘서, 한 1년 지켜봐서 계속 이게 똑같이 반복을 한다고 하면 정말 다른 대안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요. 과장님 말씀처럼 올 1년 겪어보고 연말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의원님들도 고민 같이 해서 헤쳐 모이든지 아예 박살을 내버리든지…….

그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올 1년은. 일단 예산도 간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직원들 교육 보내는 게 있어요. 1년짜리. 그거 몇 명 보내고 있어요, 1년에?

지금 6급 얘기하는 건가요?

예.

어떤 때는 3명 보냈다가 4명 보냈다가, 도에서 인적 자원을 주는 때가 많이 주는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그러면 과장님, 그래요 뭐 3명 갈 때 있고 4명 갈 때 있고 그런가 봐요?

예?

3명 갈 때 있고 4명 갈 때 있고 그런가 봐요?

예. 도에서 자원을 줄 때, 주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예요? 가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상 3명 이상은 가는데요, 아마 어떤 때 어느 시군은 4명 줬을 때 돌려가면서, 교육 인원은 한정이 되어있어서 6급 인원이 60명이면 60명,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인원에 대해서 윤번으로 돌려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번으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돌려서?

그래서 지금 6급이 5명, 4급이 1명, 이렇게 교육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번에는 66년생 이상으로 자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왜 이번에 70년생이 간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보고는 66년생으로 자른다고 해놓고 70년생이 간 이유는 뭐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이 되시는가요?

그것은 행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단을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인데요, 그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군에서 애를 썼다든가…….

어떤 사람은 애 안 써요?

좀 열심히 했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애 안 쓰냐고요. 거기에 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한정됐다는 게 6급 승진하고 얼마 안 돼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그런데 66년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전해 주셔야죠.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고 70년생이 갔을 때는 뭔가 보고체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66년생 기준은, 예를 들어서 65년 이렇게는 안 되고 66년 이상으로 70년생도 가능하고…….

66년생 이상이니까 65부터 위로 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70년생이 가냐고요. 밑으로 갈 수가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의 효과 면에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니 과장님 뭔 말인지 아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해줘야죠.

그렇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앞뒤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하나만 원 포인트로 얘기합시다. 66년생 이상이에요, 이하에요?

이상으로 봐야죠. 66, 67, 68…….

그러니까 안 맞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맞아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66년부터 66, 67, 68은 간다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실 팀장님 나오세요. 앉으세요, 답변석에. 본인 성명 말씀하시고 직책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교육팀장 박준건입니다. 지금 66년생 이하로 66년생 이상, 그러니까 66년생보다 나이 드신 65년생, 64년생은 교육을 가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저희 군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전북교육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66년생 이하로요?

예, 이하로만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관우 팀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66년생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답변석 뒤에서) 같은 의미였습니다. 상한가가 66년생부터 갈 수 있다는…….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답변석 뒤에서) 그 이상, 이하가 나이로 따지면 지금 65, 64 거기는 작년부터 한 해씩 계속 연장이 됩니다. 올해 66년이었으면 내년에 교육 대상자는 67년생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67, 68…….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어야지 왜 70년생이 갔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말씀하실 건데요?

(답변석 뒤에서) 66년생이면 지금 쉰다섯이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로? 그러니까 쉰다섯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교육원에서 교육 자체를 지침으로 배제를 시키고 그 아래 나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때 이관우 팀장님이 저한테 분명 66년생까지 이번에는 갈 수 있고 내년에 67년생까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석 뒤에서) 마지노선이 66년생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65년생…….

이인숙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분 말씀이 다 달라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드시 다시 보고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 다르고 우리 박준건 팀장님 말씀 다르고 이관우 팀장님 말씀이 다 달라요, 지금. 똑같아야 돼요. 한 목소리가 나셔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똑같아야 돼요. 같은 부서에서도 이렇게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 말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을 믿어요, 박준건 팀장님 말을 믿어요, 이관우 팀장님 말을 믿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업무보고 하러 와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양해하시고 다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세 분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건 뭔가 언밸런스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자료화 해서, 스터디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추후에 그 보고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편리에 의해서 6개월만에도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겠죠.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도 아니고 이렇게 6개월 만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가요? 대외협력팀장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만 해도 그래요. 인사팀장님도 그렇고요. 지금 6개월 만에 다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부탁한 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6개월이라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대외협력팀장님으로 최청식 팀장님이 온지 6개월 만인데 가고 최은아 팀장님이 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이게 정말 불가피한 상황인가요? 그래요, 과장님?

일단 기존에 대외협력팀장이었던 최청식 씨는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 인사고충을, 의견을 받아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본인이 원해서 그쪽으로 가셨고, 최은아 팀장님이 오셨네요? 불가피해서 된 거네요, 이것도?

예.

그래요. 제가 앞으로…….

이인숙 위원님!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지금 완주군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은 군수님만 할 수 있는 인사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전체 완주군 직원을 놓고 6개월 이전에 했던 직원과 사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딱 일관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또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데이터 기반 행정 및 정보공개 강화에 추진실적을 보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서비스 적합지 발굴 및 분석 완료했고, 그다음에 12월에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2019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를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이 3차에 332,972면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 게……. 비전자기록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종이기록물을 전부 DB화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종이기록물에 대한 스캔을 해서 전자화 하는 작업인데, 이게 지금 2021년도 5차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까지는 50%가 완료가 됐고요. 2020년, 2021년도는 25%, 25% 해서 완료를 시킬 계획입니다.

비전자기록물 같은 경우 보면 공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예, 모든 문서…….

그걸 스캔해서 보관한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정책통계 및 5년 주기 총조사 추진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올해는 청년통계 분석하고요,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이렇게 지금 통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는 전산기록팀에서 잡고 하거든요. 이거 외에도 업무 통계, 통계업무 발간, 인구동향, 사업체 광공업, 전북사회조사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연도마다 주기별로, 돌아오는 주기가 있어요. 3년 주기, 5년 주기. 그래서 도래하면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완료를 짓는 사업들입니다.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정책통계 이것은. 다 같이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계청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끌고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노사문화 관련해서, 우리 조윤성 팀장님이 담당하시네요? 아무튼 노동조합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원만한 직장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팀장님, 과장님 잘 좀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저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보면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센터에 있으면서, 또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읍면 지역사랑봉사단이든 행복나눔봉사단이든 그분들을 더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래야지, 딱 쥐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만히 갑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최은아 팀장님이 맡으셨는데, 아무튼 최은아 팀장님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에 작년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은 작년에 한 걸로 대신하고, 질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의도를 잊지 마시고 꼭 그렇게 약속한 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작년 한 해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의전 부분에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을 서로 인정하기도 하고 개선하기로 약속도 했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 이관우 팀장님이 오셔서 센스가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그런 부분이 작년처럼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지금 아까도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좀 궁금해서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완주군 직원 어린이 위탁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만0세부터 2세까지 해서, 아까 5세까지 2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예산은 저희가 한 2억4,500 정도 세워줬거든요? 그 내용에 있어서 개념이……. 보다 보니까 쟁점 대책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1억7,508만4천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작년 제 기억에 윤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쓰신 거죠?

예.

그러면 예산은 지금 2세까지 되어있는데, 2세까지만 하실 건지 5세까지 하실 건지 이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내용은 30%만 유지하면 이행강제금은 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 상황도 그래서 좀 잘라서, 0세에서 2세까지만 먼저 하고 3세부터 5세는 내년도에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직원이 출근할 때 애기랑 같이 동반해서 왔다가 위탁하고 근무하고 가실 때 또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는 됐습니까? 이렇게 할 장소라든지, 계획은?

일단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희망 자녀수가 98명 나왔습니다. 일단 2세까지.

신청했는데 98명?

예, 그래서 이게 한 2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퇴근할 때…….

현재까지 조사한 것이 98명이라 이거죠?

예, 희망 자녀수가.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장소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 장소는 지금 기존에 다니고 있는 데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집은 어디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그 말씀을 먼저 해주셔야죠.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아기랑 동반해서 와서 위탁을 여기에다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쉽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시설을 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선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행정복합도시가 형성이 돼서 그것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교육아동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계획할 수 있잖아요. 계획하면 에러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으로 넣으세요. 설명이 좀 애매해서, 저도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쉽게끔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저 과장님하고 부딪히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맥없이 그럴 거 아니에요, 유의식 위원장은 맨날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김춘만 과장님 알레르기성이 있어서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직원분들 다 계시니까, 오늘 얘기했던 거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한 분 한 분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숙지하셔서 이행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옆에 팀장님들이 잘 보좌하셔야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 와서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 있고 질책을 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좌해주신다는 조건 하에서 이게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