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유의식 위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의식 의원입니다. 완주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사항, 안 제5조는 지원 및 대상, 안 제6조는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재활용품 수집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재활용품 수집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 장구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장비 개선 지원, 안전교육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써 본 조례안은 제정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의식 자치위원장님이 약자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안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어차피 지원할 거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에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수레란 말이죠. 손수레에서의 사실은 내리막길은 위험하고 오르막길은 또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차피 고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5만원씩 8명, 1년에 40만원 되어있어요. 거기에 야광조끼 2만원, 신호규제봉 1만원, 반사띠 부착 2만원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5만원 해서 8명, 40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8명이라는 규정이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해봐야 될 거잖아요. 조사는 안 되었잖아요, 아직요?

예.

그래서 이것도 돈이 5만원 들어가는데 조사해서 8명 다 해주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해주고 이것 또한 형평성에도 그렇고 어차피 안전관리에서 한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하고 손수레에 관한 부분도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치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충분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충분하니까 그건.

대부분 보시면 손수레 부분들은 거의 할아버지들, 그다음에 약자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어떤 때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으로 바라봐서 이런 관점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시작인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전반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작은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첨부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미처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귀한 말씀 다시 담아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조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앞에 그 부분하고 손수레 부분하고, 손수레도 브레이크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1년에 8명씩만 안 잡은 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은요,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그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브레이크 부분이나 이런 건 수레가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기 제7조 교육에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차타고 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드신 분이라서 그런지 좀 확실히 교통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이런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분들이 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임귀현 위원님하고 소완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더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네요.

예,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 관점을 자원 쪽으로 봤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했던 부분은 지원 대상 부분에 넣긴 했던 부분은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살펴봐서 일단 전문위원한테 이 부분도 검토를 시켰던 부분이에요. 제가 전문가적인 그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종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의도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수레를 끌어서 재활용을 수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목적은 거기다 뒀어요.

왜냐면, 전자에는 차량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몇몇 다수의 분들은 지역마다 손수레 아니면 그 손수레도 안 되시는 분들은 어머니들이 끌고 다니는 수레 작은 걸로도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봤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품 수거를 목적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정종윤 위원님 의도는 제가…….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어르신들이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 거고…….

그 부분도, 전문위원님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쨌든 간에 조례가 발의되어서 명확하게 한 번에 정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고견들을 모아서 부수적으로 나중에라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제가 잠깐 중재 좀 하겠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이걸 환경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포함이 되니까, 일단 올릴 테니까 차후에 일단 개정하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전문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이라는 지원을 사회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업 쪽에서도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도 저번에 의결했던 면허증 반납 그것도 노인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도 비록 대상자는 노인이 우선이지만 재활용품 수집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활용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과하고 해고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님 어차피 재활용품이 아닌 것은 수거를 못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박스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지 아닌 것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파지만 거의 가져가신다고, 목적은 이렇게 넓게 봤지만 강론에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 번도 여기에 안 섰기 때문에…….

임귀현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 많이 애써주시라는 부탁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공통된 내용이라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준비하신 거 보면 2019년도 진행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하기가 굉장히, 전후를 판단하기에 상당히 좋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서로 확인하기 좋을 수 있도록 자료를 세분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에서의 강사 지원이 있어요, 강사 지원. 이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게 행정복지국에도 강사 지원이 많이 있어서 같이 논의 과정을 겪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연초가 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강사 모집, 또 르네상스 강사 모집, 여러 가지 마을에 노인회관 다니면서의 강사 모집,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강사 모집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강사님들이 기존의 클럽들 회원님들하고 운영하면서 어느 회원님은 그 강사를 좋아하는가 하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들, 강사님이 여러 군데를 다 장악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 강사 선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분란이 생기고. 또 자치위원회의 직접적으로 강사들이 항변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원들이 항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을 지원하느니만큼, 강사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또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만큼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강사들을, 회원들끼리 편이 갈리고 강사들이 자기가 선택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항변하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강사를 어디서 선정하는가, 또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선임하는데 지역에서 분란이 안 생기도록 행정복지국하고 같이 논의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소경제에 전주시하고 결정되어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역시도 수소경제가 앞으로 지역에 과연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감이 안 와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용역이 결과가 나왔다라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완주군에 수소경제가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간단한 자료라도. 그다음에 테크노 2단지는 내부적 갈등 이런 부분은 어떻게 크게 문제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되죠, 국장님?

예.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기업유치단 부서별로 해서 혹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기업유치단 구성이?

처음에는 별도에 어떤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내부적인 각 부서별로 해당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분야, 우리 기업유치 분야, 그래서 각 분야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팀으로 구성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인 전문가도 포함해서 계획은 잡았었는데 우선 내부적인 추진단을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고, 지금 나름대로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떤 일이든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그럼 분양할 시기라면 앞당겨서 준비해야 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미진하다는 것이 공감대가 같이 형성된다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추진을 할 거면 외부까지 다 종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또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사항이지만 이런 일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면 어찌 되었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언급했던 내용들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미진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의사항이고 느낌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외부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전달되었던 내용들이 업무에 적용되고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고맙고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인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형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윤상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형진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송용환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로컬JOB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중년 일자리센터, 군 일자리지원센터를 한 곳에 모아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에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작년 신중년센터 공모로 선정된 국비 3억원으로 둔산리 종합복지관 3층을 리모델링하여 8월 개소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을 일원화하고 센터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공모입니다. 고용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위기 산업인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산업과 신산업인 수소산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전라북도와 익산시, 김제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5개 분야, 20개 사업을 발굴해 연 200억원씩 5년 동안 총 1천억원 규모로 사업을 신청했으며, 2월 중순에 평가와 가 선정이 이루어진 후 4월에 최종 선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총 27억원의 예산으로 13개 사업에 134명의 청년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3개 사업, 135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정착할 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 기회 및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0명의 만 35세 이상인 재직자에 대해 월 12만원씩 5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금년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핵심 인력이 완주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정 3대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목표공시제에서 특별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업 등 도시형 일자리, 농촌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재정 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발굴 및 시행으로 모바일 완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경제 활성화 으뜸상품권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58억7,300만원을 판매 유통하였고, 명절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였으며, 신용카드 구매처도 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5억원의 판매를 목표로 명절 특별할인 판매와 가맹점 모집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상반기 중에 모바일 운영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삼례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삼례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활성화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점포 12개소, 공용공간 및 특화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메뉴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축제 및 고객 이벤트,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청년몰 육성과 삼례시장 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례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용화장실 재건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객 편의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를 위해 희망사업 프로젝트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8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콘텐츠 개발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생강테마축제, 이벤트 및 홍보, 생강테마거리 및 특화매장 조성, 생강 먹거리 메뉴 개발 등을 추진하여 생강골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고산 미소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산 미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시설 현대화, 문화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상인 스스로 경영 개선 및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 자문, 마케팅, 시장 매니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시설 현대화 사업은 고산 미소한우 판매시설에 총 사업비 7억을 들여 음식점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7월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장터, 물놀이축제, 어울림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영세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3억500만원이며, 전년도 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1월 기준 316개 업소에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간 월 1만원씩 추가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228건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4월 준공 예정이고,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해 투자유치 노력 결과 LS엠트론과 750억원, ARK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테크노밸리 제2산단과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2산단의 조기 분양 및 유망기업 유치 등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억1천만원, 군비 1억원, 총 6억1천만원의 출연금 지원으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마케팅, 컨설팅, 공정혁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이차전지 신소재 융합 실용화 촉진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78억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연구센터 건립 및 전극제작설비 44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봉동읍 둔산리 전북테크노파크 연구부지에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를 신축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및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기술 인프라와 지역 특화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개발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2,500만원을 출연하여 개방형 연구실과 장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운영위원회, 기술교류회, 시제품 및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및 작업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4∼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라북도 금형협회에 매년 군비 5천만원을 출연하여 관내 뿌리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 일감 수주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완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 복지 편익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2,200만원을 대상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 기업에 경영안전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3%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대상자 선정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소경제 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탄소 기반의 경제구조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소를 도시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에 2019년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 37억 등 총 3개년 추진사업의 첫해인 올해는 국비 10억을 지원받아 전문가 그룹과 건강하고 안전한 수소도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2020년 3월 수소충전소를 완공하여 민간에 수소전기차 47대, 관용차 4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인 에너지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및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은 7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삼례와 용진읍 일원 120여 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타이머콕 보급사업,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주택, 공공, 상업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고산면 읍내리 8개 마을에 총 9억4,6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105개소, 태양열 5개소, 지열 4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조례에 의거 총 3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흙건축 교육 및 적정기술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소비 부담 경감으로 로컬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감사드립니다. 봉동 생강골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8억8천이 잡혔는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데 거기하고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가고 있는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는 2020년도 업무보고 때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할 건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빈 상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빈 상가하고 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쪽 업주들이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재계약할 때는 재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속 방문했을 때 설명하고 강행을 한다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빈 점포가 있으면 활성화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말까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고 중에 있고, 민원인들을 만나면 행정대집행까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 질의했지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테크노밸리 2단계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의사타진을 했고 MOU 체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약간 불안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의회에 부탁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관계는 MOU 체결은 LS엠트론과 ARK가 체결되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비바이오라는 신약 기업과 그다음에 일진이라는 신소재 산업 두 기업이 10만평 내지 15만평까지 계약 타진을 해오고 있는데, 그리고 유통 관련 대기업도 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애로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매사에 추진 기관이 SPC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있다기보다는 또 공영개발과하고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임귀현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분쟁은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일 이후에는 투비라는 기업에 유치에 대해서 SPC하고 협의하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의 입장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투자 보조금인데 그 관계는 별도로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조례 규칙 개정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대기업 유치 1천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산단에서 대표들과 우리 완주군과 운영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매달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진행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잘 진행되도록 이번 제2일반 테크노 산단과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더 협조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는데 금년도에는 더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하 위원님들께 초청해서 같이 말씀 듣고 애로사항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자면요, 과장님! 현재 현대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수분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소통되어서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고 그러자는 취지인데 기업 하나 유치하자면 정말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있는 기업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에서요. 애로사항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도울 일은 적극적으로 돕고 그래서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위원회에가 산단 대표들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운영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연초에 1년 계획 세우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과장님은 자료를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특히나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현황에 따라서 과별로, 지난번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더니 과별로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여쭤보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합일자리지원센터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시죠, 이제? 잘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딴 살림을 했기 때문에 요구사항도 있고 하는데 현재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센터마다 다 한 자리에서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2월 중에 워크숍도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 군비로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국도비가 같이 병행이…….

그 사업도 있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사업이 있고, 국비가 있는 사업이 있고, 완주형 내일채움공제라는 건 완주군이 중소벤처진흥공단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 기업에 부담을 저희가 50%를 떠안으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시책입니다.

적극적 대응을 하는 거고만요, 다른 사업이 있는데?

예,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명목이라면 충분히 국도비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군비로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삼례시장 활성화를 12월 달에 공모했다가 청년몰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 진행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진행 중이에요?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었고, 추진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청년몰 하는 부분들 상점에 다 인원이 찼어요?

우석대 창업팀이 한 군데만 비어있습니다. 3월 중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다 차 있고 우석대에서 받은 팀만 아직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예, 11개 전부 차 있고 1개만 비어있습니다.

고산 미소한우 증축 공사에요, 증축 공사. 14페이지. 7월까지 준공하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저희가 지금 발주해가지고 설계 진행 중입니다.

설계 진행 중이에요?

예.

몇 평 증축하는 거예요?

80평입니다. 264㎡.

지금 어디 쪽에, 본 건물 2층 좌측에…….

본 건물 입구의 좌측으로 해서요.

그 일부 위에 건물도 있잖아요. 그건 철거하고 그러면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입구 좌측에 끝 부분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있는 입구 캐노피 이쪽은 아니고요, 좌측으로 해서.

그러니까 2층에다 하는 거잖아요? 2층이에요, 아니면 1층이에요?

1층입니다, 1층. 1, 2층으로.

위치가 어디라고요?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붙여서. 건물에.

좌측으로 붙여서?

건물에 같이 해서 2층으로 하는 겁니다.

배치도 한번 줘보세요.

주무관 여기가 들어간 입구면 필로티 구조 옆으로 해서 2층까지요.

그래서 여기를 늘리는 거예요, 지금? 앞쪽으로 더 당겨서?

주무관 예, 이거에 맞춰서.

아, 앞에 나온 거에 맞춰서?

주무관 예.

이게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되는 돼요?

주무관 어디 말씀입니까?

이 넓이가 지금 얼마나 나오느냐고요, 앞으로.

주무관 이 앞으로요?

앞에 통로…….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로 해서…….

별도로 설계도로 한번 다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 분양이 LS엠트론하고 ARK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거예요, 아니면 MOU만…….

계약은 아니고요, MOU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투자보조금이나 진행 과정을 보면 절차가 MOU부터 체결해가지고 쭉 해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MOU 상태고 요, 아직까지 계약은 안 한 상태입니다. 2021년 4월에 준공이니까 착공이 올 연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올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있어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이 두 군데는 100%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말씀드리면 투비하고 일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SPC하고 협의가 그전보다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진전되는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통합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수소경제가 미칠 영향이 용역 결과로 보면, 간단히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

먼저 수소 시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 질문하셨을 때 수소 1호차가 울산으로 갔다, 창원으로 갔다 하셨는데 수소도시는 울산하고 창원이 앞서가 있고, 올해 네 군데가 시범도시인데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주거하고 교통이거든요. 그런데 주거를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수소 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게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1차 계획이 있습니다. 모아엘가 408세대에. 수소발전소라는 것은 1,000세대 정도 발전하는 데는 컨테이너 하나 정도, 하나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소도시로 한다면, 수소도시라는 것은, 수소의 주요 에너지원이 수소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망으로 되어있으면 도시가스를 원료로 해서 그것이 발전을 해서, 전기로 해서 수소로 가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아파트 단지에 조그마한 보일러 같은 개념으로 수소가 활성화되면 그 수소발전소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발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마다 수소발전소를 설치해서…….

하든지, 아니면 집 앞쪽으로 하든지.

그 근방에 있으면 통합적으로 하든지.

예.

해서 LPG 같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가 생산이 가능하다?

LPG를 공급 받아가지고 합니다.

LPG를 공급 받아서?

예.

그러면 LPG를 공급 받아서 수소로 전환해서 하면 열효율이나 비용절감이…….

됩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나 가능한 거예요? 효율성이 있어야…….

효율성도 있고…….

LPG보다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비용이나 이런 것이 절감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비율이 대략 LPG를 가지고 수소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몇 % 정도나. 대략적으로. 팀장님이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송용환 팀장님!

500세대 정도를 수소로 공급을 했을 적에…….

녹음되어야 되니까 정확히 설명 말씀하시고 하세요.

에너지 절약은 한 15% 정도 됩니다.

이름…….

신재생에너지팀장 송용환입니다. 수소시범도시에 모델로 보면 500세대 기준으로 한 15% 정도 에너지 절감이 일어납니다.

15%?

예, 그래서 한 1억에서 1억5천 정도. 저희 지금 아파트…….

1년에?

예.

그러면 LPG를 수소로 전환시키는 장비가 500세대에, 아니면 1,000세대에 설치를 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도 혹시 나왔어요?

예.

얼마나 돼요?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300킬로, 시설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30억?

예, 매년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500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을 계산했을 때 공급해주는 양은 한 80∼85%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설비 30억에 유지관리비 원가를 계산했을 적에 한 110원 정도 나오거든요, 원가가? ㎾당 110원 정도 나오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기가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까지는 93원이고, 400㎾는 180원이고, 그다음에 400㎾ 넘는 사용 전기에 대해서는 28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 사용량을 다 공급해주는 게 아니고, 100% 공급을 해주는 게 아니고 200킬로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런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된 겁니다.

왜 전기가 나와요? 가스…….

지금 수소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전기의 매체입니다. 수소 자체가 전기이고 수소를 저장하는 거는 2차 전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소를 가스라고 표현하지만, 불에다 연소시키면 열이 발생하지만 수소를 개질촉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접촉을 시키는 연료전지 파워팩을 통과하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전기가 발생된다?

예, 그 전기의 발생량이 에너지 효율로 따지면 한 40% 정도 되고 또 한 여기에 열도 나오는데 40% 되고. 그래서 이 연료전지의 효율이 한 80%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30% 넘는 경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수소경제에서 어떤 수소에 의한 매체로 해서 열과 에너지를 같이 사용하는 주거나 교통을 갖다가 이루는 산업기반 구축을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이나 그런 경제적 효과가 지대하고, 앞으로 미래발전사항에 보면 환경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수소로 가는 것이 맞다고 국가정책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500세대에 지금 그걸 설치하는데 30억이 들어가고 1년에 1억이 들어가는 이것을, 그러면 1,000세대나 단지로 해서 코아루 같은 경우에 몇 천 세대가 되니 하나로 구성을 해서 공급해서 할 수 있을 때, 이게 설치비가 30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00세대 3,000세대를 하는 데는 설치비용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 가에 대한 계산도 나왔어요?

일단 수소연료전지는 가정에 1㎾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광은 한 4시간 정도가 생산이 안 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1㎾ 발전 전기만 해도 한 720㎾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500㎾, 그러니까 모아엘가 408세대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는 1㎾이니까 한 408㎾, 세대당 1㎾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산했을 적에는 모델을 300㎾ 정도 했는데 300㎾도 한 1,000세대는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엘가만 저희가 했지만 300㎾ 기준으로 한 800에서 1,000세대 공급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00㎾ 기준이 한 3에서 9m 정도 해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단지에 완주군 미분양이나 어떤 연구소 부지를 활용해서 모델로 부록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둔산리 주변에 한 4,000세대 정도 공급하고 앞으로는 표준 모델을 산업자원부에 제시를 해가지고 삼봉지구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혀 내용을 몰랐던 부분에서 수소경제 해서 저희도 확실하게 그걸 파악을 못한 상태이긴 한데 지금 팀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업무보고 때도 이 관계를 저도 잘 모르지만 담당자나 팀장 정도만 알기 때문에 요약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공람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요약하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하세요, 진행 중에 끝내지 마시고.

끝난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안 드리고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반영되고 서로 논의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올 1년 애써주시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모를 위한 사업이 아닌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장기적으로 자기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공모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한번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으뜸상품권 보니까 작년에 폐업을 285개소가 했어요. 거의 한 20% 정도가 폐업한 것 같은데 이건…….

그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폐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을 하고 있는 데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그런 업종을 않고 다른 걸 한다든가 해서 자연 감소분입니다. 그 관계는 공공근로를 해서 이서나 삼례, 봉동 쪽으로 해서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량하고 한번 맞춰 보니까, 개소하고 맞춰 보니까 1개소당 한 150만원뿐이 안 돼요, 1년에. 그러면 명절 때 많이 쏠리는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으뜸상품권이 업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명절 때 많이 팔린 걸 계산하면 그 업체들한테는 1년에 한 몇 십만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시작한 것 같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도 해볼 계획인데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역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활동을 전주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 관련해서 모바일이나 다른 방법도 강구하겠지만,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 50억 관련해서 지역화폐로 나가기 때문에 50억이 전 주민들에게 배포가 된다면 아무래도 가맹점이 없어도 더 확대될 것 같고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 인사로 몇 분 정도 바뀌었어요? 팀장님은 한 분 바뀌셨나?

팀장 1명 포함해서 4명 바뀌었습니다.

네 분 바뀌셨네요.

예.

혹시 바뀌신 분들이 전임자한테 업무인계는 잘 받았겠죠? 혹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

항상 모든 업무가 자리는 바뀌었어도 그 자리를 맡은 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이 위탁기관을 일원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탁기관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위탁기관을 한 군데로 다 모아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운영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탁을 지금 저희가 로컬JOB센터는 JVADA라는 데에다가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완주군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위탁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어차피 한 곳에서 하게 되면 JOB센터 건 새로일하기센터 건 신중년센터 건 한 위탁기관이 수탁을 해야만 업무의 효율을 따지고…….

그렇죠.

또 서로 간에 업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끝났을 때 위탁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끝나면, 기간이 만료되면 선정해서…….

예,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해서 한 군데로…….

예, 완주군 통합일자리센터에 대한 위탁자를 모집 공고해서 모든 절차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군데로 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또 여기는 센터 간에 서로 중복도 피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금년 지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안형숙 팀장님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 혹시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가 좀 있었나요?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안형숙입니다. 일단 저희가 통합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작년 연말에 새일센터 업무 이관을 받았고요. 업무 이관에 대해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주 그쪽 센터장님과 팀장님 업무보고를 같이 과장님과 저희가 받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저희가 로컬JOB센터하고 그리고 새일센터 업무를 서로 같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같이 발굴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하는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친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 워크숍 할 때 친절교육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로 다른 센터 네 군데가 모여서 하다 보니 처음에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관심사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도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더 관심 갖고 해주시리라는 말씀드리고, 혹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읍면사무소에도 일자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서를 비치했습니까?

예, 시행했습니다. 신청을 바로 그 주에 했고요, 저희가 읍면에 다 공문을 보냈고, 민원실에도 배치할 수 있게끔 하고 담당자 앞에도 비치할 수 있게끔 추진을 했습니다.

자꾸 일자리는 처음에 결정이 되었어도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서 그 부분을 읍면사무소에 딱 들어가면 일자리 지원할 수 있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한 거는 배너나 이런 것들 설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바로 추진해서, 그건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걸 봤나? 워낙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시길래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읍면사무소 들어가면 바로 보고, 배너 같은 거 보고 바로 그것이 생각나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희한테 그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저희가 JOB센터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상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처음에 결정이 되었어도 지속되는 기간이 짧아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렸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힘들긴 하겠지만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로컬JOB센터 1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고, 올해는 저희가 또 새일센터하고 로컬JOB센터가 같이 하기 때문에 워크숍할 때나 이럴 때 같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많이 강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침이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실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으뜸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완주군에 우리 점포가 몇 개 정도 돼요? 점포 수가.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물론 여기는 보니까 가맹점 수가 점차 계속 올해 가서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도 봉동 코아루 쪽 가보면 가맹점이 아닌 곳, 으뜸상품권을 쓸 수 없는 곳이 많이 있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주군에 전체 점포 수에 비해서 가맹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직 파악은…….

그건 파악이 안 되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해 보시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가맹점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고산 미소시장 활성화 추진과 관련되어서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7월에 준공한다라고 계획이 되어있어요. 이게 아마 재작년부터 요청해서 작년도 봄인가에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주로 여름철이 되면 7월부터는 방문객들이 많을 걸로 예상돼요, 여름철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 좀 당겨서 아마 전임 팀장님하고는 여러 번 소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 관계가 늦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아직 설계가 안 끝나고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그래도 6월 말까지는 준공을 마쳐야 설계 기간도 90일이면 당길 수 있다고 보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설계는 거의 다 되었으니까요…….

다 되었고요?

하여튼 최대한 당기는 대로 준공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서둘러서 마음먹고 당기면, 지난번에 너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이 부분 갖고 많이 얘기를 해요, 취소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저 위에 상점가 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보고하기로는 4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완공한다고 했고, 또 새로 맡으신 우리 윤상철 팀장님, 전임자하고 어떻게 약속되었는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가급적 기한 내에 어렵겠지만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4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4월까지 완공한다고 했고, 지역에서는 하도 기간이 길어지니까 취소 된지 알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건 다 결정되고 추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소경제 중심도시 조성으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을 피하는 선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시가스 하면 보통 재료가 뭐예요, 도시가스가? 원료가?

메탄입니다, 메탄.

LNG…….

아니요. CH4.

CH4?

예.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쓰는 보통 LPG라고 안 해요? 가정에서 쓰는 거.

그게 CH4 메탄입니다.

그럼 봉동에 공급되는 도시가스하고 시골에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가스통에서 받아서 쓰잖아요. LPG. 원료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가요?

(답변석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송용환입니다. 보통 연료는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C 하나에 H 4개로 되어있어 CH4로 되어있고, 그것이 액체로 존재를 하면 LNG가 되는 것이고 일반 기체로 존재하면 도시가스나 천연가스로 표현을 합니다. 프로판은 C가 좀 많이 있습니다. C가 4개 정도 있고 수소가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프로판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판이 LPG를 말하는 거죠?

예.

가정용.

가정용.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CH4하고 LPG라면 C4H8인가요? C가 4개고 수소가 8이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상당히 다른 걸로…….

일단 보면 숫자가 많을수록 에너지는 많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가격은?

가격은 지금 현재 거의 평준화되어있는데 도시가스가 엄청 많이 쌉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싼데 LPG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는 데도 수소를 이용하면 가격을 한 15%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500세대 정도면 아까 30억 정도 해서 시설도 하고 운영비 1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으면서 주거밀집지역으로 500세대 이상 된 곳, 그런 곳들은 어떻게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소형탱크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그거는 알고 있고, 이거는 수소를 이용해서 아까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 부분은…….

그런 사업이 있고, 일단 도시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 수요가 경제성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고산 같으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가스를 많이 쓰는 하이트 맥주라든가 그런 열을 사용하는 산업체가 같이 유치하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한 30억이면 시설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라도 1,000세대 밀집되어있는 곳에 하면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한 거예요. 이미 들어오고 있는 데는 물론 양이 많으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비용의 절감 효과가 더 있겠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절감되는 비용으로 봤을 때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500세대나 1,000세대 이상 있는 데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위원님, 도시가스 비용은 실질적으로 땅에 매설하는 그런 비용이 비싸서 경제성이나 그런 게 많이 좌우합니다. 저희가 한 100m 가는데 한 1억씩 정도 돈이 든다고 보면…….

그건 알고 있어요.

LNG 도시가스가 들어가든 도시가스가 들어간 다음에 수소를 사용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수소 배관이 가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완주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54% 이상 되고 있는데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는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소 배관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사용해서 도시가스인 메탄 CH4에서…….

그럼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역시 이 수소도 만약에 배관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똑같이?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세대 정도면 30억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시설들이 30억인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 같이 가스를 탄소를 갖다가 개질을 해서 …….

LPG를 바꾼다고 그랬나요?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1㎾짜리가 냉장고만 하게 가정집 보일러실에 들어가게끔 보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제일 처음 1억이 갖다가 지금은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넥소 자동차가 나왔는데 넥소 자동차가 솔직히 1㎾가 아니고 100㎾짜리거든요. 그게 3,500만원인데 머리가 밸런스가 안 맞고 그래서 경제성도 우리가 따져야 할 부분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도시가스 먼저 들어간 다음에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지, 현재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있는 곳에 30억 시설을 해놓더라도 원료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원료 자체를 생산한다거나…….

도시가스 보관이 오든가.

어디서 만들어진 것을 거기에다가 보관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럼 생산시설은 봉동 한 군데에서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가요? 생산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칠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성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들어가 있는 우리 완주 산단에 수소충전소도 들어오고 주민들 이익을 먼저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둔산리 일대 한 4,000세대 정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삼봉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했겠지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지금은 도시가스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만 경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해했습니다.

수소는 첫걸음이라 너무 경제성을 따지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이해했고요. 조금 우리가 수소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봉동뿐만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우리 완주군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우리 수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는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 노력해서 선정하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전국적으로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반감시키는 근거 없는 소리가…….

예, 주민 수용성…….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현대자동차가 여러 가지로 조업률도 낮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거의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는 생산 안 하는 걸로…….

국내에서도 2030년 이후에는 개발 안 하기로…….

2030년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봉동 현대를 아마 전국적으로 노선버스가 45,000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10년에 걸쳐서 완주군에서 현대에서 생산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이것이 경제적이고 필요하다는 우리 군민의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인데 기업에 지금 우리 수소버스는 전주에서만 생산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한 45,000대 되고 계획도 다 순차적으로 되어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그거는 기업에 대한 저기라 하여튼 그 부분은 현대하고 상의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하고,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현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완주군에 경제가 그래도 다른 곳보다 좀 더 나아졌고, 이것들이 그대로 유지 지속되어야 하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이나 또 정치권 외에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 이것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한 두 가지만 잠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 분야 농촌 일자리 관련해서 농업축산과하고 좀 협의해달라고 행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산시장에 노점상들 관련해서 주차장에 노점상 천막을 해놨잖아요. 고산에서 노점상들을 옮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같이 행정에서도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제도 노점상들이 안 가신 분들이 계시고 새벽 5시 30분 되었는데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5시 30분에. 기존에 시장 주변에, 터미널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비가림은 되어있는데 바람막이시설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서둘러 갖춰서 옮기고 진행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예,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가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노점상이나 이런 상인회나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도시 재정비사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안에?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어있고, 또 이 노점상들을 들어가라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자체가? 그게?

예.

도시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막이나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보다 여건이 더 좋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거지, 장날에 나와 있는 분들이 상추 조금, 고추 조금 가져와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판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이 갈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갈까가 아니라 도로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노점상 시장이 구성되었으니까 그리 옮겨 가야 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니다. 시장을 관리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했는데 시장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쪽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고산면사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에서 15만 자족도시를 앞장서서 군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 과도 다 중요하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또 인구 감소를 위한 대책 그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6일 자로 발령 받은 사회적경제과장 왕미녀입니다. 항상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 서남용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훈 소셜굿즈팀장입니다. 지정숙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채범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소셜굿즈 육성사업입니다. 소셜굿즈란 완주군 사회적경제를 통칭하는 브랜드 네이밍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폐교 예정인 삼례중학교를 매입하여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인 완주소셜굿즈 혁신파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협업, 공유,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12개 분야 소셜굿즈 TF사업단 운영 내실화로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분야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8쪽, 공유도시 완주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민간 및 공공부문이 협업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유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가 조성한 나눔곳간 운영을 안정화하고, 주민대상 공공자원 개방, 공유 통합포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공유마을 시범 조성에 적극 대응하여 공유도시 완주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9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조합원의 역량 강화와 완주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하여 시군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중앙 공모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을 발굴 공모하는 사업으로 지역 산업 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 공모사업 대응으로 총 7억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도 국정 방향인 사회적 가치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18개 입주 업체에 창업스쿨, 경쟁력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창업 특성화 육성을 통해 소셜굿즈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또한 무한상상실 및 메이커 스페이스 공모를 통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아파트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6년차 사업으로 47개 아파트 단지 중 29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아파트 르네상스 공모를 추진하여 3월에 아파트 현장 활동가를 모집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아파트 르네상스가 취미·문화형 공동체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인 창업공동체, 협동조합 등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단계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월에 자립형 아파트공동체 공모를 통하여 요양보호사,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4월에 자립형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초기 단계 지원인 디딤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하겠습니다. 14쪽, 특성화 아파트공동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아파트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특화하여 인원과 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주도형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아이돌봄사업과 특성화 아파트 지원, 공동체 자율제안사업으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특성화 아파트공동체 육성에 역점을 두고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별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소통하고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아파트공동체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공동체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르네상스사업 성과를 소외된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환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초 아파트공동체 협의회 임원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봉사단 출범식 후 사업 공모하여 권역별로 4월 이후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동체 교류협력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아파트형공동체, 창업공동체 등 완주의 모든 공동체가 교류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에 공동체교류협력협의회 임원을 재구성하고 공동체행사 및 실질적인 공동체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공동체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2단계 정책 개발입니다. 마을공동체 재도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하여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공동체사업의 의미 재정립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초빙, 포럼을 개최하여 정책 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에 직면한 고령화, 이농에 따른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체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공동체성 복원은 물론 사람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마을 역량 수준에 맞게 발굴 육성 자립 단계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공모 및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2월, 3월 중 마을공동체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입니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은 현재 구축되어 있는 관내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촌관광마을을 연계한 농촌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외소득 향상과 농촌관광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완주형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마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 총 13개소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공모를 통해 예비, 신규, 재지정, 고도화로 단계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개소에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기업 간담회를 추진하고, 행안부 및 전라북도 공모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결합하여 방문객에게 체험휴양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및 보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용진 도계 체험휴양마을 등 총 11개의 마을을 육성하여 총 15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억7,300만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위원장과의 면담 등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 마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청년 쉐어하우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을 임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총 8개소 29명이 입주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신규로 1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신규 조성지역 쉐어하우스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를 공고하여 입주자를 공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청년거점공간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의 소통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산지역 청년공간은 청년들의 창의적 운영 및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며, 삼례지역 청년공간도 우석대 인근으로 이전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례, 고산, 이서 각 권역별로 청년공간운영단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권역별 중심 거점공간을 청년활동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4쪽, 청년참여예산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군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직청년 정당대여사업 등 4개 사업을 총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반영된 4건의 참여예산사업 등을 제안된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청년창업공동체 인턴 지원입니다. 청년창업공동체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모델로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개소당 1천만원 이내 8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협동조합 등 인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명을 채용하여 청년인턴 채용 공동체에 매월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생태기반 조성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전국 최초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 등 11건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부족하지만 저희 사회적경제과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따뜻한 물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쓰셨는데 진급하셔서 지역에 경제를 한 부분 책임지고 농업이나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해야 할 자리로 오신 걸 환영하고, 전에 과장님께서 기틀을 마련했다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역할을 하실 몫이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환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 와서 업무파악을 해보시니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 소감을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동안 완주군이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이루어서 저희 부서가 어떻게 보면 완주군 로컬푸드 1번지였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사회적경제 1번지를 위해서는 농산물에 국한된 그런 거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경제라는 큰 틀로 모든 걸 다 아울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의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 부서가 협력해서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연대해서 함께 갈 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들은 다 말씀을 잘하시나 봐요. 우리 과장님도 달변이시네요. 하여튼 큰 틀로 방향을 잡아주셨다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7 페이지, 소셜굿즈 육성사업 관련해서 의견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틀로 방향을 조직 300개, 5,000개의 일자리, 500억 신규 소득, 군민 30%가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이런 혁신파크까지 건립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군민의 30%까지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너무 크게 방향을 잡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은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확장성도. 그래서 1년 전부터 소셜굿즈 대체 뭘 할 것이냐, 어떤 의미냐를 갖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제는 마을기업도 그렇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정착해서 행정에서 지원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과연 몇 개로 운영이 될 것이냐, 만들어질 것이냐, 또 어떻게 그런 형태로 방향을 잡아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조직 활성화로 방향도 같이 좀 잡아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까지 완주군에 협동조합이 136개가 구성되어있고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기관들을 합치면 255개 정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마을공동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왔기 때문에 지역에 환원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 그런 용역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림은 크게 그려야 그래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저도 동감을 해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공감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행정에서 지원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조직이 더 많은 요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2단계 정책 개발에서 정체된 마을 회생 컨설팅 및 발전 가능 마을공동체 발굴 육성 이렇게 해서 새로운 2단계 정책을 개발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회생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안정적으로 얼마나 진행될 거냐에 대한 염려고 계속 문을 닫는 마을기업들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제대로 회생이 가능한 부분으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안을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이라고 해서 5억4,300만원 가지고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6개소 및 재정 지원 7개소 3억4,800만원 이렇게 안을 잡아놓으셨어요. 9페이지. 지금 재정 지원 7개소에 3억4800만원 이 사업비는 어떤 형태의 사업비 지원으로, 재정 지원으로 안이 잡혀 있나요?

국비가 4억 정도 되고요, 도비 4천, 군비 9,600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원,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확보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6개소 해서 재정 지원을 7개소 3억4,8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있어요. 지원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인가.

인건비 29명 정도 되고요. 사회적 보험이라든가 개발비 지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29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예.

그다음에 아파트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아이돌봄, 14페이지요. 아이돌봄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이걸 운영했던가요?

예, 했습니다. 상관 지큐빌하고 봉동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개소만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다른 부서와 겹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걸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읍면 중에 1개 읍면에 어린이집 하나 없이 다 없어질 위기에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어려울까요?

일단 저희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파트와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아파트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없는 곳은 마을사업들이 있는 것들을 사회적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해봤을 때 효과가 어땠던가요?

그런데 아파트는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부모들은 안정적인 생각이 들고, 특별한 어떤 지침이나 규약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이 사업은 저는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직장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역할을 돌봄사업을 감안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비나 이런 것 없이 사실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좀 더 관심 갖고 진행되는 걸 잘 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경제과는 작년에 행감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장님. 많지는 않은데 어찌 되었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개선 방향을 제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이 바뀌었더라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과 더불어서 아침에 앞에서 공통으로 얘기했던 전년도에 진행했던 사업내용들을 올 사업개요와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 만들 때 같이 좀 중요 사항들은 연계해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어떡하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안을 잘 잡아서 한눈에 서로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큰 업무에 책임을 맡으신 만큼 팀원들과 잘 협의하셔서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큰 사회적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아마 이 중에 금년 1월 달에 인사로 해서 바뀌신 분도 좀 계신가요?

저까지 4명 바뀌었습니다.

네 분 정도 바뀌셨네요. 항상 이렇게 자리를 떠나고 나면 새로운 분이 오시잖아요. 오셨을 때 아마 업무 인수인계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나 요구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 잘 되죠?

예, 잘되었고요.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도 숙지해서 올해 그걸 반영해서 이마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임자한테 얘기해서 다시 얘기 들은 것이 새로운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했던 것들이 인수인계가 잘되어서 그 업무가 지속적으로 잘하시겠지만 처음 자리이니만큼 그렇게 좀 유념해서 해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7쪽에 소셜굿즈 육성사업에서 보면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및 일자리 창출, 조직이 군 단위 1위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자립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셔요?

저는 마을공동체도 102개 중에 35개는 소득형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거의 16개는 인증되었고 예비 사회적기업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받고 있고요, 마을기업 13개도 자립되어있고요, 자활기업 2개라든가 다 이런 데도 다 자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있는 조직 255개는 어느 정도 자립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35개 중에 마을공동체를 저희가 올해 조금 더 점검해볼 부분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하고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더 잘해야 되겠고, 또 이런 조직에 자립할 수 있는 조직에 자꾸 끼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립도 하고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곳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요, 10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분야가, 사회 서비스가 지역에 환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자꾸 교육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데이터도 확보해서 이렇게 이런 대상 기업들이, 본인들이 물론 잘해서도 그러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이라고 해가가지고 아마 농촌 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이 한 11개소 정도 되고, 또 19쪽에 보면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완주군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기타 다른 마을들도 관광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학생들은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야겠죠?

예.

그래서 완주군이 특히 다른 데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잘 되어있다고 보는데, 우리 이런 체험교육이나 체험활동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들이 혹시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좀 파악이 되었나요?

예, 지금 파악이 되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인원이 한 3,882명 정도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이 이런 곳들이 참여를 했고요. 소득으로는 한 9,400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9,400 정도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촌지역보다는 그래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더 국가사업이나 저희 군비뿐만 아니라 국가사업 등을 사회공헌사업이나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물론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청하고 더 연계해서, 또 먼저 우리 지역에 체험휴양시설이 우리 지역의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로부터 먼저 인정받아야 외부에 홍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체험프로그램들도 어느 정도 비율이나 우리 완주 관내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도 적극 좀 요청해서 교육지원청에 이런 것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농촌체험마을사업 등급 결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4개가 체험, 교육, 숙박, 음식 해서 1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혹시 완주 관내에 어디가 받았는지…….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산 창포마을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런 곳에 와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청년거점공간 활성화 사업. 아무래도 청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주변에 있어도 뭘 하는지,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에 청년공간을 고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민간위탁 줬습니다.

아직 선정 안 되었나요?

아니, 했습니다. 1월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하네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사회하고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면민의 날에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든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면민의 날 이런 청년들이 와서 도와줄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봄 직하지 않나 생각되고, 또 특히 고산 같은 경우는 행락철에 많은 쓰레기가 발생해서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그래요. 이런 데 한번 정도 참석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쪽에 있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정말 행정에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잘하셨는데 사회적경제과에 오셔서 사회적경제과의 사업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완주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0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사무장 지원 기준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무장 지원…….

용진 서계하고 건강한 밥상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신규가 있고, 사무장 고도화가 있고 단계, 등급별로 있거든요? 지원 기준에 의해서 국도, 군비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계하고 건강한 밥상에 한 분씩 가는 건가요?

예?

사무장 지원에 서계마을하고 건강한 밥상 두 군데 되어있는데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둘이?

예.

나중에 한번 지원 기준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보면 소셜굿즈에서 부지 매입으로 60억이 잡혀 있는데…….

원래 부지 매입은 40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삼례중이 3월에 통합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억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건데요, 중간조직이 있는 지자체는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비는, 한 20억 이상은 국가 공모사업을 하고요, 부지 매입비 40억만 군비로 매입해서 각 지역에, 고산에 지역경제순환센터가 10년 전에 조성되었다면 그런 것들, 흩어져 있는 이런 공동체들을 삼례중학교 하나로 다 모이게 해서 거점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행정팀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몇 가지 부탁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뚝심 있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 다 안 해주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기에 따라서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지대로 뚝심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조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완주군에서 모 단체에서 대표를 하신 분이 떠날 때는 완주군에 미련도 없이 떠나갈 것 같이 해가지고, 과감히 사표를 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신 분이 사회적경제부서 보니까 또 뭘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끄고 답변) 그거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 데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신 분이 와가지고, 또 여기 와서 다르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물론 그분이 뭔 역량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도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한번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 위원님,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18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보면 매출액이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방문객 18,000명이 맞는 자료인지요, 혹시? 18쪽에.

예, 18쪽에. 35개소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5억3,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매출 기준을 보면 49억5천 이건 2018년 기준이고요.

그 밑에 휴양마을은요?

휴양마을이요?

예. 25억으로 잡혀 있길래 이 수치가 제대로 된 건지 확인 좀 하려고요.

매출액이요?

예.

25억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21페이지에 보면 사무장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25억 정도 흑자가 났다면 우리 군에서 굳이 이런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지.

저희가 앞으로 그래서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사업은 10년 동안 성장해 왔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방침은 그 마을에 그래서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 개발을 해서 그만큼의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올해 용역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자체나 어떤 정부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마을기업 지원사업에 13개 읍면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6개면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거는 지원해주고 싶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마을에서 역량이 있는 마을들이 신규 사업으로 와서 이분들이 성장을 해서 여기까지 온 마을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최장 5년 이내까지만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싶다고 지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마을에 역량이 되는 마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고령화가 지금 현재 급속히 진행되어 가는 사회적 현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용진 같은 경우는 5개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고, 특히 봉동 같은 데는 한 군데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나머지 읍면은 아예 진행 안 되는 마을도 있고 읍면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마더쿠키 같은 경우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파악한 걸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진작부터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흑자 기업은 지원을 좀 줄이고 신규 마을을 좀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마더쿠기도 더 지원해주고 싶어도 고도화라고 5년까지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군비로만 이걸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가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런 마을기업들을 키우자 해서 이런 정책이 왔기 때문에 신규, 그다음에 재지정, 고도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5년까지 되고 마더쿠키도 기간이 다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흑자 나는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분배를 안 되는 곳과 차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업무 파악을 빨리 하신 거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 2019년도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2020년도에도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정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6일 인사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 유청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송문소 팀장입니다. 축산경영팀 유평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박철호 팀장입니다. 완주군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및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민들을 대변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소완섭 간사님, 서남용 위원님, 임귀현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자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축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8천여 호 농가를 지군으로 총 47억6천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000㎡ 이상을 경작한 경우 연 1회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농가에 신청을 받아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으뜸상품권으로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입니다. 비비정 신문화공간 부지 내에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9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야외공연장 정비, 주차장 조성, 산책길 정비,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비비정 농촌웨딩공간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레스토랑 보수, 야외무대 정비, 야외 화장실 설치,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였고, 금년 공연장 전망대 산책길 등 시설 공사는 6월까지 완료하고, 메뉴 개발 웨딩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기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에서 수매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출하약정을 하고 적용 단가에 60%의 금액을 매월 월급처럼 농가에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7개 품목에 94농가 13억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군비 4억원, 자담 4억원 등 총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농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정부 및 완주군 지원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농업 사각지대에 해소를 위한 저온저장고 물류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4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은 전년 8월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 검토 및 예산심의를 거쳐 102명을 확정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완주 11,700여 호 농업경영체 운영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생산, 유통, 소득 상황 등을 DB 분석 및 농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8,600만원을 지원하여 13개 읍면 농업경영체에 전수조사를 2월까지 완료하여 기초영농정보, 생산정보, 출자정보 등을 필요한 정보를 통계 자료화하여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복지 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군비가 미편성되어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71개 마을에 3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호하기 위해 14,700여 명에게 5억9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2,500여 명에 9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년도 5,752명에 20억8,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도 가입 실적에 따라 국도비 등 지원금이 변경될 경우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복권기금사업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마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안마의자, 혈압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8개 경로당 중 미보급되고, 고장 사용이 불가능한 마을 교체 등을 위해 보건소와 협의하여 6억1,900만원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6건에 7억1,900만원을 지원, 농업인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입니다. 완주군 전체면적 82,105㏊ 중 경지면적 14,589㏊로 군 면적의 17.7%가 경지면적이며, 농업진흥지역이 5,837㏊로 경지면적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농지전용 실적은 농지전용허가 등 763건, 농지전용부담금 604건에 65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세외수입으로 5억2,500만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업진흥지역과 타 용도지역의 변동사항을 현행화하도록 추진하고, 농지관리정보체계 개선사업에 4,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농지보전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지원을 돕기 위하여 만 65세 이하 세대주가 전입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귀농자 또는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귀농귀촌자에 대하여 주택매입, 농지매입, 이사비 등 3억3,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 학자금 2천만원이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 귀농귀촌자 지원 실적은 138건에 2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두레농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인들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공동체 농장으로 10개소를 조성하였고, 10년 이상 된 두레농장에 대하여는 자립을 유도하고 행정의 지원은 중단하며, 인덕 두레농장은 귀농귀촌인 실습 경영 농장으로 운영하고, 두억을 제외한 5개 농장은 전담관리인 인건비, 멘토링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1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4억1,200만원의 매출과 255명이는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활동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9,400만원을 지원, 도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홍보, 농촌 체험과 또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행사, 행복멘토단,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21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입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에 품목별 농산물 최저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하락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은 차액 전액을 지원하며, 예산은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최저가격 보장 지원 품목으로는 가을무, 고구마, 콩을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였고, 최저가격 보상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농가가 없어서 1회 추경 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제고 및 신선 농산물의 수출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3억3,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20% 중 수출농가 11%, 수출업체 9%를 지원하며,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해외 판촉행사 및 수출농가, 단체에 포장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농산물 수출은 2,115톤에 약 26억7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양파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폭락되어 긴급수출을 추진, 1,632톤을 대만에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완주군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포장출하로 인한 완주군 이미지 제고 및 완주군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억7,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완전한 완주 공동브랜드 승인을 받은 30개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과 브랜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완주 농특산물 상품성 향상 및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8억원을 투자하여 승마산업의 인프라인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 및 승마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승마장 공사를 위한 계약이 지난 12월에 체결되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연차사업비로 10억원이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의 어려움으로 미반영되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량한우 개량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암소 유전형질 개량과 우량암소 기반구축으로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소 보정장치, 우량정액 공급, 유전형질 개량 등 6개 사업에 3억4,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우 정액공급 15,000스트로, 유전형질 개량사업으로 7,600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1,284두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완주한우인 한마음대회를 신규로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한우경진대회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폭염이 장기화되고 예상치 못한 축사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내 가축사육 농가 폭염 대비 및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5개 사업에 3억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조사료 유통체계를 구축, 계획적인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제조비, 경영체 장비, 생산장려금, 종자 구입비 등 5개 분야에 23억7,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조사료 생산량 안정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741㏊에 조사료를 재배하여 19,859톤을 수확하였습니다. 또한 5개 사업에 19억8,9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쪽, 가축 방역입니다.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방역을 위해 4개 사업에 24억3,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AI, 구제역 차단방역, 가축방역약품 공급,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예방, 가축 질병 도태 및 처분보상 등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던 방역초소는 현재 완주IC 통제초소 1개소가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월 8일 고산 삼기리 한우농가에서 55두 부르셀라가 발생하여 1월 13일 이동 제한 및 87두를 살처분하였고, 1월 30일 같이 사육하던 106두를 도축장출하하고, 인근 6농가 채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더 이상 확산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3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7억9,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15기,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30톤 장비 8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5개소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 액비저장조 25기, 액비살포 267㏊, 악취저감제 44톤, 악취저감장비 10대, 개별처리시설 8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수면 양식 기자재, 토산어종 보호,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양식장 지하수 개발 등 6개 사업에 2억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가 경쟁력 강화와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으나 축산농가, 경종농가, 농협, 축협이 축분 처리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과 싸움소 육성사업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고산면사무소에서 소싸움대회와 관련된 투우협회, 한우협회, 고산, 화산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활성화 방안이랄지 전반적인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실전에서 애쓰시는 팀장님들, 또 담당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올 한 해도 농업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끝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죠?

예.

특히나 우리 농업 관련해서 한 분만 빼놓고는 다 전문가들이 오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한 분이 누구인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하여튼 의회에서 고생하셨는데 가면서 서로 마무리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의회에서 했던 노하우를 총동원 하셔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답변석 뒤에서) 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유청기 농업정책팀장님이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온 것 같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정책에 유청기 팀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정말 사명감 갖고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석 뒤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농어업회의소 관련 담당 맡으셨죠?

(답변석 뒤에서) 예.

팀장님 잠깐 이쪽 자리 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좀 오세요.

(답변석 뒤에서)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소속과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유청기입니다.

어떻게 군에 본 업무에 들어오셔서 큰 농업정책팀장을 맡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7급 때 군청에 있다가 면에 두루 다니면서도, 업무를 다니면서도 항상 농업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행정을 하더라도 농민 편에 서서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되어가지고 어깨도 무겁고 할 일도 와 보니까 많고 하여간 열심히 업무 숙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 숙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읍면에서 다니시면서 농업 관련 업무를 계속 보셨기 때문에 농업현장이 군에서 봤을 때 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되고요. 종합해서 농업정책에 장기적 계획, 단기적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기대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보거나 자료를 확인해 보셨는가요, 팀장님?

예, 비봉면부터 해가지고 4개 읍면이 창립을 했고요. 2017년도 8월에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작년에 예산 지원을 했고 올해도 군비 6,200, 자부담 3천만원 해서 9,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조례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만든 거라고 정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어업회의소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을 제일 먼저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어업회의소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농업 관련 단체, 모든 단체가 한 목소리로 합목적성을 갖고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중심에 농어업회의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형태의 관리나 현장에서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의 지원보다는 자구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구노력에 대한 농어업회의소에 정확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교육하고 세미나를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팀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하고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읍면에 농업 관련 단체 농민회라든가 농업경영인회, 4-H, 농촌지도자, 여러 가지 농업 관련 단체가 있는데요. 농어업회의소는 이런 읍면에 농업 관련 단체를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향식의, 직접 농민들이 정책에 참여해서 상향식의 의사전달이나 현장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도입하는 것도 우리 행정하고 농업 관련 총괄 대변하는 회의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치해서 상향식 정책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정확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농어업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정확히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간이 올해 기간이 1년 있습니다, 1년. 올해도 정착하지 못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이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다음에 자구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위원님들 역시도 더 이상 존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팀장님의 말씀대로 상향식 정책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농어업회의소가 어려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현재 각종 농민단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어업회의소 없이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런 단체에 지원되는 것들부터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지, 지금 기존에 시스템 가지고는 농어업회의소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임귀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조직은 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회원들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되면 앞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설자리가 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어차피 해주실 거면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이런 농업인 사이에서도 생소한 개념인데요. 하여간 임귀현 위원님 말씀이나 소완섭 위원님 말씀에서도 올해 1년이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보고, 고산, 비봉, 삼례, 용진이 면 지위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있는 그런 농업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농어업회의소에 참여하고 정책 현장 의견도 전달하고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만 농어업회의소가 단기간에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여간 최대한 이 농어업회의소하고 우리 행정하고 협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정 부분은 기술센터하고도 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지원사업들이 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어업회의소 자체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술센터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임귀현 위원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업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술센터 농업인회관으로 사무실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행정, 농어업회의소, 또 농업 관련 단체가 같이 역량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단체가 그리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농업인회의소는 농업축산과에 있고, 일반 농민회한테 지원되는 것은 기술센터에 있고. 그러면 서로 이 단체가……. 소싸움대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싸움대회도 작년에 문화관광과하고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서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각 부서가 다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저 하다 말았어요.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농업경영체 지원 시스템 운영 되어있어요. 농업경영체가 모든 농민들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기준. 농민이라는 기준에 농업경영체가 기준이 되어 버리잖아요.

예,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들, 경영체를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모든 게 다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에 대한 DB 구축 이 부분은 굉장히 절실하다. 그다음에 제대로 DB 구축이 되어있어야 된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몇 차례에 걸쳐서 DB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DB 구축이 형식적이 아니라 정확한 DB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이 경영체 관리는, 그게 어디죠?

농산물품질관리원이요.

아, 품질관리원. 그래서 완주군에도 품질관리원이 만들어지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요구도 지난번에 했었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품질관리원에서 관리와 더불어서 행정에서도 이제는 정확한 경영체 등록 DB 구축이 되어야 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어찌 보면 제대로 경영체가 등록이 안 된 분들한테 이걸 등록을 시킴으로써 국비나 예산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 농민들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어찌 되었든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만 이런 혜택을 앞으로 볼 수 있으니 경영체 등록하는 거에도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 갖고 안을 잡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경영체 등록에 따르는 홍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이장회의 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집계한 결과를 가지고 읍면별로 해서 농가들이 가입된 현황이랄지 홍보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은 직불제도 이쪽으로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불제, 농민수당 이런 것들이 기본이 경영체 이게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빠짐없이 등록이 가능한 분들은 경영체 등록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포해서 제대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경영체 등록이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마의자 관리는 말씀드렸고, 또 충분히 잘 진행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분이라도 귀농귀촌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도 하고, 또 지역하고 귀농인들하고의 귀촌하시는 분들하고의 원활한 관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이것이 다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귀농귀촌인들 교육에 지역주민들과 협력관계, 유대관계 이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지속해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4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14페이지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이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민들 지역에서 와서 체험도 하고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융화할 수 있도록 이웃 간에 또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융화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그래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분들 때문에 마을이 사실은 분위기가 완전히……. 지역민들이 피해를, 그분들은 본인들이 받는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있겠지만 귀농인들 한두 분이 와서 마을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꼭 핵심적으로 넣어서 운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귀농인의 집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에 지역민들하고 그런 것들을 넣어서 교육도 실시를 하는데요. 더욱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재해예방 사육환경 개선사업비에 스트레스 완화제, 폭염 완화제, 지금 완화제 지원사업 1,870포하고 또 밑에 완화제 지원사업 8개소 이건 규모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서 그런 거죠? 축종에 따라서.

한우하고 돼지하고…….

그래서 이걸 완화제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축사시설 사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올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면서 과연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여름 폭염 때문에 갈수록 겨울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겠느냐 때문에 가축 폭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큰 틀로 방향을 잡고 시설개선사업 쪽에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제 한 번, 두 번 주는 걸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 개선이, 본인들이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이런 것들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허가에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가지 않으면 스트레스 완화제 이런 것 갖고는 대안이 안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깊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시설 현대화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같이 공유는 하고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자꾸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어찌 되었든 여기 오신 팀장님들이나 팀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양해를 해주시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여러 가지 과정은 있습니다만 기계장비 지원사업 1개소 이건 확정이 된 거죠?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배 지원사업.

아, 1개소 1억3,700 들어가는 거 말이죠?

예.

이것은 작년도 추진실적이고요.

추진실적?

예,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추진한 거고요.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 밑에 있습니다.

우리 축산팀장님!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팀장 유평기입니다. 지금 읍면을 통해서 각 9개의 연결체가 있는데요. 장비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 들어온 것 중에는 4개의 연결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보다 신청량이 많아서 좀 조정해서 각 연결체한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결체를 지원하는데 지금과 같이 지원하고 나서 끝나는 연결체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옥수수 수확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거에 대한 계획이나 장기적인 어떤 지침으로라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해서 거기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경영체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지원, 장비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센터하고 협의해서 능력을 갖춘 연결체가 지원이 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현재 롤러나 아니면 파종기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지원한다거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거 별도의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15개소예요. 올해 사업계획이잖아요.

예, 올해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양돈 분야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양돈 부분에 이 액비저장조 사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박철호 팀장님! 방역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으셔서 얼굴색이 안 피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몇 개나 지원되었어요, 지금까지?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박철호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양돈이 워낙 문제가 되나 보니까 국비사업이 일반 소나 이런 것보다는 가축 액비저장 탱크랄지 개보수사업이랄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매년 20개 정도 해서 3, 4년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80여 개 들어갔어요? 올해까지 들어가면 80여 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완주군에 양돈이 몇 개나 돼요?

35호에 75,000두 있습니다.

35호?

예.

호수로 보면 이마 다 100% 들어가는 거네요?

분뇨탱크가…….

하나 가지고 부족하고 2개, 3개가 필요하다?

예, 1기가 200톤이고 5기 1,000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수로 15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신규사업은 평균 지금까지는 5개, 10개 뭐 이렇게 해서 새로 하는 거, 탱크를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지금은 국가 정책상 줄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신규가 3개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분뇨처리사업도 저번 주에 확정되었습니다.

신규는 3개고…….

예, 3개고…….

그러면 추가로 더…….

개보수…….

개보수?

거기다 폭기 같은 것이 계속 낡아가지고 몇 년 쓰면 못 쓰기 때문에 그게 10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신규사업은 기당 200톤 만드는데 2천이고, 개보수는…….

팀장님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돈분은 처리시설로 다 처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시설로 처리하지 완주군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아직은 없잖아요. 처리가 다 가능하잖아요. 부족해요? 추가 시설 60톤 해야 완주군에 생산되는 전체를 다 처리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 분뇨를……. 양돈농가도 지금 심각합니다. 탱크를 만들었다고 해서 시설을 갖췄을망정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농가에, 탱크에 있는 분뇨가 어디로, 그 자리에서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삼례에 있는 처리시설에서 그걸 갖다가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살포도 하고 일부는 위탁업체에다 판매하고 그런데…….

그러면 삼례 것이 언제쯤 완료가 돼요? 처리장이.

삼례 것이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를 작년, 재작년부터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시설로 부족해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보관 탱크가 필요한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 또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 처리시설을 해서 농가들한테 처리비용이 크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느냐.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액비 뿌리는 시설비도 투자해줘야지, 또 그 비용도 줘야 되지, 그러면서 그것이 논밭에 뿌려지면서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또 그런 걸 논밭에 뿌린다고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차원은 이따 환경과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지만 악순환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과다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충분히 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이걸 접근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환경과에서 그 시설계획을 세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희도 그걸 갖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는 되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환경과 처리장이랄지, 살포하는데 바로 분출된 분뇨는 굉장히…….

아,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뿌릴 수도 없고 지금 부숙이라는 게 필요해가지고…….

그러면 농가들이 탱크에다 보관해서 1차 한 것을 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논밭에다 뿌리는 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삼례로 가는 데도 이렇게 부숙을 갖다가 어느 정도…….

1차 한번 함으로 인해서 유리하다?

완전히 1차 한 것은 50톤 뿌려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다 된 것은, 금방 가지고 온 것은 10톤도 굉장히 어렵게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뭔 말씀인가. 이게 과연 분뇨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데 이걸 왜 기필코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고민을 했던 건데, 여기서 1차 처리를 해서 가져갔을 때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데 수월하다는 이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는 개보수사업만 지원하려고 국가에서 직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외래어종 말이에요, 과장님. 외래어종을 한 번에 매년 적당한 금액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냐, 잡을 때 왕창 잡아서 계체 수를 확 줄여 버릴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찔끔 사업을 해야 해마다 계체 수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끊이지 않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건가 현명한 판단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동빈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임귀현 위원님, 서남용 위원님, 소완섭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으로 근무 인원은 팀장 5명, 직원 25명, 환경미화원 5명, 총 36명입니다. 다음은 5쪽, 전라북도 생태관광 육성사업의 일환인 운문골 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억원의 사업이며, 2019년에는 위봉사 인근 고종시 마실길 18㎞ 구간의 생태숲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경천생활체육공원부터 완주전통문화체험장까지 6㎞ 구간에 생태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1월 23일 전라북도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3월부터 6월까지 내실 있게 마실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 및 철망울타리 설치를 98개소에 1억4,90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에 9,100만원 등 총 4개 사업 3억2천여 만원을 지원하여 피해 예방 및 안정적 농업경영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1,000대 등 총 1,175대의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을 지원하고,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전년 대비 41대 10억원이 증가되어 친환경자동차를 적극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8천만원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일 처리량 10톤의 재활용쓰레기 자동화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까지 실시설계 및 원가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 중으로 빠른 행정절차 완료 후 올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2019년 생활쓰레기 처리량은 18,000여 톤으로 처리경비는 76억원이 소요되고 수입은 1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 적정처리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해 음식물 수거구역 2개 구역 확대와 수수료를 조정하고, 1,719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3개소 추가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등 쓰레기 불법투기를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 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고화처리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보은 매립장에 대해 사후관리 및 방재시설,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 용역을 추진, 오염수 분리 관로, 침출수 보관 물탱크 설치, 침출수 위탁처리 등 재해예방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응급조치 사항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매립장 사면 전체 덮개 설치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방재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6월 완료되면 본격적인 방재시설 공사를 내년 5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그린밸리 불법 매립 원상복구입니다. 공원 내 고화처리물이 불법 매립된 지역을 원상복구 하는 사업으로 공원에 불법 매립한 그린밸리를 검찰사건 송치하였고, 공원지역을 침범하여 불법 매립한 고화토를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 명령하여 그린밸리로부터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 제출받았습니다. 이행계획 내용은 제넨바이오 경주지점, 이에스 청주 매립장과 계약하여 2020년 5월까지 조치 완료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조치명령 기간별 이행실적을 2개월마다 제출토록 하였고, 그린밸리 매립장 현황측량과 사면안전성 용역 결과물을 그린밸리에 제공하여 세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개월마다 조치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원상복구 되도록 지도 관리 및 행정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 방치폐기물 철거사업입니다. 전국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금년 국도비는 21억을 포함 총 33억원을 투입하여 관내 은진산업, YNS, 상관폐유리에 방치된 폐기물 17,000여 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작년 12월 입찰절차를 이행하여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원인자의 도덕적 해이와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가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말씀이 있어 이해관계인 가압류 조치 및 절차를 실행하고, 의원님들께 보고 후 처리하고자 현재 위탁처리용역을 일시중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방치 폐기물은 원인자가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원인자에 대한 가압류, 행정조치 선행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폐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청정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55가구에 8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344만원으로 전년보다 8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총 1천여 동 25억원을 지원하였고, 금후 매년 250여동을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분 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비봉면 백도리 432번지 일원 고산경축자원화센터 인접 부지에 우분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이며, 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단 악취 민원이 급증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산단 내 업체 중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시설사업비를 지원하여 금년 총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그간 25개소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신규 신청업체의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악취모니터링 및 배출업소는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악취 배출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단 내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3개소를 교체하고, 돈산 주변에 악취저감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며, 악취모니터링 감시단을 연중 운영, 중점 지도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88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60톤을 증설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며, 올해 원가심사와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과학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산단의 초기 우수를 여과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리용량은 시간당 7,000톤입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법선정을 완료할 상태이며, 올해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내 착공하여 2022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총량은 만경, 전주, 논산의 4개 단위 유역이 해당됩니다. 금년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대책 용역을 추진하여 수질 기준 초과 원인을 정밀조사하고, 삭감 총량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할당 부하량 초과가 예상되기에 개발 사업 시 환경기초시설 증설 등 개발부서의 총량 삭감계획을 반영하여 완주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으며,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아무튼 어려울 때 환경과로 오셔가지고 좀 애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희가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항상 이행평가를 하는데 개발 사업 관련해서 총량을 지키지 않으면 개발 사업도 제한되고, 특히 수질오염에 대한 수질 개선을 위해서 꼭 총량을 지켜야 되는데 그 총량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가축분뇨하고 공공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하고 내내야 같은 관계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실 가축분뇨 이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축사라든지 각종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축사라는 게 농업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일정 부분 축사가 많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생산성을 갖다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지금 완주군을 보면 한쪽에서는 소를 키우라고 지원해주고, 또 환경과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제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농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 가축분뇨 처리시설같이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더 포괄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서 우리 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오염총량 중에서 만경 A지역이 축사가 전체 중에서 한 75%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축 두수가 증가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축사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줘야 되잖아요.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면 꼭 지원이 필요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좀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과감히 투자해서, 물론 밀집되어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래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대농가들이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할게요.

임귀현 위원님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환경과에 오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논해서 가면 어려운 일 없이 풀이가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기대도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환경과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이고 또 그 책임도 져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새로운 과장님하고 새롭게 위원들하고 협력해서 잘 진행해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요청했던 유해동물 피해사업하고 악취 관련해서 차량측정기 구입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어찌 되었든 추경에 차량용 악취측정기는 구입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유해동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협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포획단에서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이미 다 숫자만큼 잡고 나면, 예산이 떨어지면 더 이상 포획을 안 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낮아서 안 한다는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전기울타리 사업 관련해서 팀장님 혹시, 우리 팀장님! 잠깐.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환경정책팀장 임동환입니다.

앉으세요. 팀장님, 전기울타리 관련해서 이 사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확대하는 차원에서의 자재만 지원하자는 답변에 농가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작년보다 좀 확대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꼭 전기울타리뿐만이 아니고 일반 철망울타리까지 확대해서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그때 말씀하셨던 전기울타리 사업은 저희가 자재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기공사법이나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전기사업을 개인이 하는 걸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일방 철망울타리 사업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재비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시공하는 그런 방법을 권유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전기를 일반인이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어요. 공감 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전기는 코드 꽂으면 되는 거고 또 태양광으로 하면, 태양광 설치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태양광으로 하면 전기하고는 크게 안전하고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우협회에서 자재 판매하고 있으니까 고산에. 과연 한우협회 농가들이, 한우농가들이 자재를 얼마나 사다가 개인적으로 사가는 거에 대한 자료도 조사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 개인적으로 사다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하고 어떻게 설치하라는 기준만, 로드맵만 정해주면 충분히 자재 사업비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농작물 피해 52호에 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9,100만원으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해서 포획단에서 포획하는데 사업비가 끝나서 더 이상 포획을 못한다고 이럴 때 포획단이 많이 하면 할수록 피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피해보상보다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예방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재비만 지원하는 거하고 사업비까지 하는 거하고는 거의 한 사업비 하나 가지면 2농가는 충분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업비 대비, 자재비 대비 인건비가, 사업비가 거의 반반도 더 차지 할 수 있어요, 인건비나 그 사업비 비율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한번 환경부에도 통화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지침이 바뀌지, 당장은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좀 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답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1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기 철거해서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다 처리되었어요? 작년에 20% 부족했다고 덜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다 처리돼요?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지침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주택부지뿐만 아니라 주택 외 부지도 가능한 걸로 되었고요. 작년에 말씀하신 쌓아놓은 부분은 올해도 바로 하기는 어렵고 연말에 집행잔액에 발생했을 때 추진한 이후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논의)

(마이크 끄고 답변)

우분 연료화사업은 잘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뭔 차질은 없으시죠?

예,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 타당성 승인을 받는데 1년여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달까지 어느 정도 사전 절차 한 다음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 대응으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 애쓰시는지 아는데 같이 적극적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축분뇨 처리에 소하천 축사 건축에 30m 제한구역을 정해놨어요. 30m. 소하천에서 30m를 뛰다 보니 사실은 축사를 하고자 하고 어떤 축산 관련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30m를 제한구역으로 둔 이유가 정확히 저는 뭔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를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한구역을 둔 이유가 뭔가. 축사는 못하고 주택이랑 이런 건 다 지을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축사를 신축 못하는 이유는 축분이나 이런 것이 하천으로 직접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제한구역으로 정했을 수 있다고 봐요. 법적으로 제한된 게 아니고 완주군에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팀장님?

예.

조례로. 이 부분은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팀장님들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먼저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업무 맡으셨는데 지금까지 소통 잘해오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극 소통하셔서 어렵고 힘든 일 같이 해결하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5쪽에 보면 운문골 마실기 생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경천생활체육공원에서 아마 경천 편백숲 거쳐서 완주전통문화체험관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경천애인권역이나 그다음에 창포마을, 여기가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실길 생태숲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차피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고 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닐 수 있지만 그쪽 편백숲에서 올라는 데가 도로 부분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올라온 입구 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하면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은 타 부서하고 서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이 여기 보니까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나가는 거 보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설계까지는 다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한 이후에 들어가면 되는데 환경부 재원 협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아마 재활용 선별장 가보면 처리가 안 되고 정체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되려나. 물론 제가 안 가본 곳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완공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겠죠, 상당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리량이 5톤인데 10톤으로 2배 증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또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방치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 한번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쓰레기 외에도 일반쓰레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으로 있을 때도 읍면별로 편성했는데 저희 부서 쪽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읍면에다가 세우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인지를 읍면하고 협의해서 읍면에다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센터 설치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해서 추경 때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특히 환경과에서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힘드시지만 미화원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회수센터 지금 현재 그 부지에서 나오는 침출수 가지고 몇 번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그걸 수질검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 혹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과에서 요즘 가장 민감한 부분이 환경 문제잖아요. 그래서 악취 문제로 많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되어서 지렁이농장이 요즘 굉장히 부쩍 민원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실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특히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야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악취가 더 발생하고 민원이 더 심해지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은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물론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특히 지난번에 어려운 가운데 고산고등학교 옆에 악취포집기를 설치했는데 혹시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뒤로도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가 있었는데…….

1월 6일 날 설치 준공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안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정식으로 가동되는 건 아니고요?

예, 왜 그러느냐면, 이동식으로 포집했을 때하고 기계로 포집했을 때하고 같은 수치가 나오는지 테스를 해봐야 되어서 1월 중에는 그 테스트 기간을 거쳤고요, 2월 중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운영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경고하고 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고등학교 기숙사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특히 새벽이나 밤늦게, 특히 새벽 같은 때에 많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포집기를 설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히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환경감시요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있죠?

환경감시원이라고 하시면 미세먼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저희가 따로 환경감시단 구성하기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완주군에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명예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국도비 사업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기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 절차를 거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지요?

최소한 읍면에 1명은 해야겠죠. 인원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일단 좀 더 고민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악취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고민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셔서 환경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혹시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나오셨는데 환경이 어떻게 보면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 완주군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정도쯤 봐줘도 되겠지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날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과 팀장님, 팀원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거 하나에도 법과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법과 원칙대로 바로 처리를 갖다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정에 이끌려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사소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꼭 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장님부터 먼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완주군에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 관련해서 계획에 보면 2021년 12월 달에 준공으로 되어있어요. 실시설계 완료가 6월 달로 되어있고……. 18페이지. 이게 지금 이전에 축산과 하실 때 혹시 밖에서 과장님 안 들으셨죠?

내용은 못 들었고요. 잠깐 말씀만 들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축분처리시설이 삼례에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앞으로도 2년을 지나야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2021년도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지금 처리시설 1일 60톤 추가 설치를 하는 건데 이 용량이 앞으로 60톤 증설했을 때 몇 년까지 처리시설로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졌거나 이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 또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처리량을 보면은요, 전체 170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가 120톤이고 분뇨가 50톤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가축분뇨가 한 120톤 이상 되고 어차피 처리시설은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170톤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 돈사라든가 이런 게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고 있는 거라 앞으로 몇 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걸 또 다시 증설한다는 게 그래서 증설할 때 일정량을 더 확보해서 좀 여유 있게 해야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완공하는 거하고, 60톤 증설이 과연 몇 년 동안이나 완주에서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또 다시 증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