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희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도희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천하여 모든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함께 열어가는…….

과장님!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팀장님들이 바뀌었잖아요?

예.

인사 한번 시켜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예, 소개시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 내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애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임미정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성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중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서무들이, 차석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팀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훈가족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훈회관 신축과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과 8개 보훈단체 지원에 총 사업비 31억7,900만원입니다. 삼례 충혼탑 공원화 사업과 보훈회관 신축 사업을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자활사업에 89명이 참여하고, 총 사업비는 19억9,800만원입니다. 초코파이 제조공장 2층 증축을 통해 교육장소를 확대하는 등 상담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민간 참여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객 맞춤형 사회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8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등 13개의 사업 분야에 18개 제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일자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가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적정기간을 운영하고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객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취미활동과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73개의 강좌를 운영하여 1,070여 명의 수강생이 졸업을 하였으며, 올해는 상하반기에 각각 3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1,100여 명 정도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8,7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약 19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 환경 조성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애인/정신 생활시설 복지환경 개선입니다. 국제재활원, 정심원 등 10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400여 명의 생활인의 권익 향상과 180여 명의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8억900만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생활인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민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 종사자 국외연수 및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재활, 생계활동, 주간활동 서비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3,300만원입니다. 장애인의 연금, 의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급여와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은 전체 군민의 5.2%인 5,137명입니다. 사업비는 142억4,200만원입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양곡 할인, 자녀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고,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려운 군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복지구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협력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과 공공 부분을 연계한 복지 안전망 구축과 이를 통한 자원 연계 맞춤복지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2,900만원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1,300만원입니다. 위기가구 발생 시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정기점검하고 사회공헌사업 추진과 이웃돕기 등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통합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로 657억1,100만원입니다. 매월 1만6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490개의 경로당과 55개의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 69억7,800만원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업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점검과 교육, 평가, 관리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3,400만원입니다. 관내 5개 권역 2,100여 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총 141명의 수행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 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설장사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 묘역은 3,400기, 봉안당은 5,500기, 자연장은 2,000기 등 총 10,900기가 안치될 수 있는 규모이며, 이 중 묘역 2,812기, 봉안당 3,439기, 자연장 607기 등 전체 수용분의 63%인 총 6,858기가 사용 중입니다.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야외화장실 증축과 잔디 보식공사 등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선진적 환경 정비를 통하여 공설장사시설로써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현재 자료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한 1억8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운영하는데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관리비는 저희가…….

자세히 안 해도, 범으로 해서…….

한 1억8천 정도요.

똑같이요?

예.

수입도 그 정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똑같다고…….

예, 쌤쌤인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 화장실 증축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된 것들이 많잖아요? 어차피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더 예산을 투입해서 좀 밝게, 으스스한 느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 세 분이서 운영이 가능해요?

지금 그동안에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규직 직원을 현장으로 파견해서 민원을 거기서 받고…….

남자분이 가셨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잔디 보식공사라든가 깎는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임부를 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인원이 필요할 건데, 예초하고 그런 것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비로 받는 것 속에 그 예초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용자들한테?

사용자 그 사용료하고……. 거기 안에 포함됐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군비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시기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어쨌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밝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업무에 임해 주시면서 우리 박도희 과장님, 의회를 자주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소홀했습니다.

다른 실과장님들보다 박도희 과장님이 의회에 오시는 횟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당부드리면서, 올해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 보훈단체 연수가 지금 계획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떤 계획이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보통 봄에 많이 가셨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 상태고요,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의 임원진들끼리 서로 상의하셔서 작년에 가셨던 분들은 조금 배제하고 또 새로운 회원들이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후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떡메마을은 좀 어때요? 여기 보면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떡메마을은 좀 어떻습니까?

떡메마을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중증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매출이 매년 향상되고 있고 인건비도 지금 최저시급 이상을 주고 있고, 우수한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아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얼추 90만원 이상…….

90만원 이상이요?

예.

어찌되었든 장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주군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떡메마을은 그러면 원장님이에요, 센터장이에요? 거기는 책임자가? 뭐라고 해요?

센터장이라고도 하고…….

지금 센터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지금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센터장님은 지금 얼추 10년 가까이, 법인이 바뀌면 센터장이 바뀌기가 쉬운데 워낙 운영을 성실히 하다 보니까 다른 법인에서 와서도 센터장님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센터장님 급여가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런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사회복지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그분이 가져가는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설장 그 부분은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차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상태에 있으면요. 정말 쾌적하게, 직원들 사무실 공간도 좀 더 쾌적하게 해야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으로…….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문했던 앞에 요지는 윤수봉 위원님 때문에 질문을 했던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서요. 가끔씩 가시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들, 지금 한 70군데 되는가요?

예, 78개소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마을이 큰 데도 있을 것이고 몇 가구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아무래도 소외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다른 마을도 못 가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가시면 우리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저쪽에서 좀 아무래도 싫어라하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봄가을에 여행을 한 번씩 보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보내줬어요? 보내줘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모임같이 관내 유원지에 대한 투어를 실시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셔가지고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하다고 할 때는 그분들도 관내만 간다든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좀 더 광범위하게, 어쨌든 하루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갔다 오시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왜냐하면 그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그 마을에 그냥 돌려주는 걸로 해서 관광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뭔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우리 마을은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경로당이 없는 거가지고만으로도 굉장한 박탈감을 갖더라고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한번 검토해서 시책을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에서 내려온 풀비가 좀 있어요. 지역별로 좀 나눠준 게 있죠? 그거는 그냥 읍면에서 쓰시는 거예요?

예, 읍면에다가 배정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읍면장들이랑 초에 다니다 보면 운동기구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밖에서는 많이 안 하시니까 많이 지양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에다가 1개씩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면, 뭐 큰 경로당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경로당이 없거든요. 뭐 안에다가 놓을 만큼 그렇게 큰 경로당이 없는데도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 갖다놔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해, 우리는 해”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마기 같은 경우도 1대 갖다 주면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다 보니까, 그게 하루 종일 풀가동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거죠, 금방. 안마기도 사실은 생각해서 1대씩 주는 건 주는 건데 어머니들이 경로당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풀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이 나고, 며칠 안 쓰고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어디다 전화하면 와서 고쳐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안마기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A/S가 잘 되는 데를 선택해서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연초에 전 경로당에 대한 안마기구가 보급된 지 한 3∼4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S 들어가려고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고, 지금 한 350여 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 실시를 완료했고 3월부터 저희가 A/S 들어갈 것 같고 폐기처분 하는 것은 환경과하고 폐기처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안마기가 안 들어간 데가 한 164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상반기에는 전 경로당에 안마기가, 새로운 안마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마기가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 예산이 고치는 거?

예, 고치는 예산도 저희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바로 전화를 하면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만 해야 되는 건지. 그분들이 필요로 할 때, 고장이 났을 때 그때그때 전화를 하면 A/S를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관계는 저희가 알아봐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항상 가면 서비스 잘 되는 데로 해서 좀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결코 싼 게 아닌데도 서비스가 이렇게 안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장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서비스를 받아서 바로바로 고쳐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군에서 한꺼번에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그게 좀 이해도 안 되고, 서비스 잘 되는 데로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안마기 부분은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A/S 부분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에 싸고 좀 더 튼튼한 것이 원칙이어야 되지만 일반이 사는 거하고 관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물건도 사실 다른 게 좀 있어요. 그걸 잘 파악해 주시고 입찰할 때 계약 조건에 A/S 기간을 잘 정해주세요. 직접 가서 하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페널티를 줘서 참여 못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막아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의자 부분은.

예.

이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가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셨는지, 그래도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일을 잘하시니까. 그리고 자활센터, 저소득층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자립을 하는데 군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가요?

자립을 해서 창업을 했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급여 부분은 5년간 보장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아, 5년 동안요?

예.

그러면 일단 본인이 가서 열심히 하면 본인 인건비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 보전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코파이 공장 2층을 증축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추경예산을 올려서요.

예.

지금 거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1층은 공장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 항상 자활센터가 교육장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공공기관의 교육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장도 만들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2층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이 없어서요?

예.

그러면 지금 참여 인원이 89명이에요?

예.

읍면에서 21명, 자활센터 68명. 그러면 이런 인원들은 다 어디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조건부 수급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소득은 수급자고 일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저희가 자활에 참여하게끔 하고 그만큼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만들고 지금 여기 보면 카페 개소식도 하고 하는데 그 정도 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창업도 하고 할 정도면 굉장히 좀 똑똑하고 잘 아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근로의욕을 조금 고취시켜서 본인들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의 훈련을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활, 제가 추가질문을 좀…….

예, 하세요.

자활이 기초수급자 위주로 자활 신청을 하게 되어있죠?

예.

교육장 부분은 작년부터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 좀 더 증축해서 효율적으로 쓰라는 의미에서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고요, 1층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해준 건데. 시설 부분에 있어서 늦게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최현대식으로 했겠지만 안에 시설 내부는 구조상으로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시설이 오래됐으면 그러는데 작년에 신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처음 할 때부터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번에 또 하나, 자활들이 많이 땄네요, 생활지원사들을? 그렇죠?

예.

어떤 기준 자격이 있어서, 입찰방법을 통해서 한 거죠? 생활관리사들…….

생활지원사.

지원사들. 읍면에서 하다가 자활들이 이번에 입찰을 해서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권역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생활지원사들을 지금 대거 모집을 해서 파견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서 저희가 권역별로 차별이 없게끔 하려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지금 기본 지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서비스 하는데 최상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취지는 좋으니까, 근본적으로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갔는데 그분들의 자활역할이,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냐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결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 그 과정에 저희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활은 국가적인 부분에서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준에 있어서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일반적인 법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도요?

예.

입찰기간, 위탁기간이 끝나면 할 수 있고, 그것은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대부분 각 지역에 자활센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역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방의원들하고 사실 밀접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거의 민원들이 사회복지과에 속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의원들이 의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분들 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런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서 지역에 나가서 명쾌하진 않지만 최소한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가끔씩 우리 팀장님들은 의원님들하고 밀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궁금했던 것은 자활만이 꼭 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었어요.

노인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읍면장님들하고 연초에 거의 다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화두가 밥해주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참 어떻게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도는 좋았으나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것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도 있고 그래서 이 도우미 파견은 없던 걸로, 그 대신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청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건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얼핏 보니까, 금액을 따져보니까 약 490개 잡고 한 4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0만원에서 60만원 잡았을 때, 한 경로당에. 한 달에.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에 전체 완주군 경로당에 3억 얼마쯤 들어가더라고요. 따져보니까 한 40억 들어가는데, 그거 다 군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고 잘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 회의 때 우리 직원들이 간다든가 해서 전파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능력 없는 의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 전파하든가 또는 나가든가 해서 이장·부녀회장 회의 때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초에 경로당 순회교육이 잡혀있는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거든요. 노인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경로당 순회교육 때 그 관계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해 없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첨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요지예요. 결국은 행정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거기서 커트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몫이 결국 의회에 오면 의원들이 일을 못하게 마치 삭감한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는 부분 하나하고 절차를 따져달라는 거하고, 일반적으로 과에서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커버해줘야지, 무조건 선심 써서 의회에 넘어가면 마치 저희들이 다 칼질한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없으시다고 하니까. 사회보장급여 통합 부분이에요. 임미정 팀장님 담당인데, 이게 기초수급자들이……. 염려돼서 도덕적인 부분을 제가 건드려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일부들이 결국 어떤 보이는 서류를 조장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보이는 것으로밖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수급자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그게 도덕적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행정에서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법적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실 예로 환경과에서 있었던 부분이에요, 폐기물 관련해서. 일은 원인자들이 지어놓고 결국 그것을 세금으로 저희 행정에서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결국은 도덕적해이란 말이죠. 누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어서 다시 사회복지과로 오면 기초수급자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다수죠. 그런데 소수인들은 법적인 것을 악용해서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두 명 정도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그런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 돈은 꽁돈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행정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하셔야 되고, 그게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한번 의뢰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만 걸리면 일파만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 기초수급자면 얼마씩…….

지금 그 소득에 저희가 보전해주는 보충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자 130% 미만인 자한테 수급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 중위소득자 1인이다 하면 30만원밖에 소득이 안 되면 그 나머지를 저희가 보전해주고 있고, 또 수급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수급비를 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자기의 소득이, 기본적인 소득이 있는 거에 대해서 차등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 이게 얼마다……. 대개 지금 현재 1인 생계비로 저희가 56만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인원 수에 따라서, 4인 가족이면 100만원 150만원 정도 갈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 가정마다 다르고만요?

예, 소득 기준에 따라서 보전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사항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잘 청취하셔서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여기 문 열고 나가서 잊어먹지 마시고 서로 공유하시고 협조해서 좀 더……. 결국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인숙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최찬영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교육아동복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성삼 인재양성팀장입니다. 배귀순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인숙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김은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지숙 드림스타트돌봄팀장입니다. 서금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오소진 인재육성재단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인재양성팀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명품교육도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3∼4월 개청을 목표로 약 90%의 공정률을, 청완초등학교, 삼례 통합중학교는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 마무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도교육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준공 및 개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 계획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재생형 운주 농촌유학센터 건립입니다. 도농 상생과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식품부로부터 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된 국가 시책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9억원을 투입하여 숙소, 공동 생활공간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춰 15∼20명 정도의 유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토지매입, 조례 제정, 건축·전기·통신공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건축공사에 착수해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유학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 선정, 유학생 모집 홍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학교 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의 꽃 발명교실을 통해 봉동초 학생이 세계 로봇대회 프로젝트 부분 2위를 수상하였으며, 1자녀 1악기 지원사업을 2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학부모 및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관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교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강사와 방학 중 어학캠프 및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영어캠프 60명, 중국어캠프 20명과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45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14억6,800만원으로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 애향장학생 119명을 선발하여 2억6,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인재스쿨을 통한 지역 으뜸인재 심화교육 실시와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사업 지원,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사업 등의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1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통하는 교육 공감토크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관내 학생 및 학부모, 교육업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완주군의 교육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참여형 교육정책 수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팀 소관입니다. 11쪽,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족, 맞벌이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족관계 돌봄 및 다문화가족 종합 서비스 제공, 1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한 171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안정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다문화가족 전수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가족복지 거점기관인 가족문화교육원을 중심으로 가족친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개 과정 가족문화교육원 프로그램과 육아 지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육아 품앗이, 백일상 지원사업 추진, 다둥이 행복 축제를 시행하는 등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2019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립 강화를 위한 한부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및 한부모가족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저소득 한부모는 총 363가정이며, 2020년 1월 현재 만18세 미만 362명의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의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진읍에 소재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산모자원의 시설 운영비와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이산모자원에는 13세대, 35명이 입소 중입니다. 최근 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친화팀 소관입니다. 유인물 14쪽, 다함께 돌봄 플랫폼 구축입니다.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거점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일반 초등학생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4개소를 구축,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에 초등 돌봄을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휴공간 마련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동친화도시 2.0 추진으로 15만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청소년, 군민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 직접 정책으로 제안한 아동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증진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아동·청소년 권리 축제 및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2억3천만원으로 아동참여예산사업,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및 아동친화도시 민관학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아동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가예산 지원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수당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개소 아동복지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요보호아동 양육비 및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참여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시설은 직영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센터, 이서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와 민간위탁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각 시설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배치된 청소년지도사를 통해 시설 간 연계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공감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팀 소관입니다. 18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만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유아는 총 4천여 명, 2020년 사업비는 약 276억원입니다. 어린이집 7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통학차량, 급식위생, 안전점검 등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전교육 및 워크숍 추진 등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9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2020년 1월 현재 완주군 공립 어린이집은 7개소이며, 2020년 2월 삼봉A-1블럭 입주에 따른 삼봉지구 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실시, 2020년 10월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이 없는 동상면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완주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입니다. 봉동은 2013년, 이서는 2017년부터 운영 중으로, 완주군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서 장난감도서관은 2020년 10월경 콩쥐팥쥐도서관 내 1층으로 이전하게 되어 일부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향후 노후화 된 장난감 수리, 폐기 및 신규 장난감 구입으로 영유아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돌봄팀 소관입니다. 21쪽,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입니다. 0세에서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1대1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 복지, 보육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적조사 및 양육환경 등의 실태조사와 함께 사후 사업 점검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일케이크 후원 및 치유 농업을 통한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만족도 높은 사업을 연속 추진하고, 지역 학원 및 연계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팀 소관입니다. 22쪽, 15만 자족도시 완주 인구유입 정책 추진입니다. 15만 완주 자족도시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총 사업예산은 1억8,900만원입니다. 올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시행을 위하여 5개년 중·단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먼저 완주군 공무원의 완주군 전입을 적극 추진하고, 월 1회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부서별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구성된 인구정책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시책을 발굴하여 15만 자족도시 완주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다면 저희 교육아동복지과 전 직원은 개개인의 역할수행에 더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명기 과장님은 도에서 오셔가지고 사실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하세요, 제가 쭉 지켜봤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인구정책팀이 생긴 지 몇 년 됐나요? 우리 정책팀이 한 3∼4년 됐나요?

예, 4년…….

4년 정도 됐나요? 지금 인구정책팀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년 동안에 성과랄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4년 전 당시에는 인구유입에 대한 인프라들이 많이 생겨서 거의 9만5천 이상의 인구들이 와서 쭉 지속되는 쪽으로 가다가 연차별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월 인구동향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과 1월에 비교했을 때 또 49명이 외지로 전출을 한 상태입니다.

9만 몇 명이요?

지금 1월 말 현재 92,171명입니다.

92,171명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왜 1월이 돼서 이런 인원이 빠져나갔나. 그랬더니 지금 신학기를 맞이해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부모와 같이 전출을 했다가 학생만 놔두고 부모님들은 다시 또 저희 군으로 재전입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2월 내지 3월 정도 되면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추측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우리 최찬영 위원님께서 군정질의도 해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실 업무를 맡는 과로 오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일단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첫째는 공무원들의 우선적인 전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2월 업무보고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관내 기업체 노조위원장님들을 저희 완주군 노조위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 첫 단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우리 피크 때가 9만5천이 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9만5천이 넘었었는데 지금 몇 천 명 정도, 한 3천 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사실 인근 나라인 중국이 경제……. 모르겠습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5만 자족도시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팀도 있고 그러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인구가 자꾸 이렇게……. 물론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또 지방세, 모든 게 다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금란 팀장님! 올해 맡으셨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까운 데서부터 한 발 한 발 해서 인구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아침에 제가 잠깐 업무 정리하다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동이 채워지지 않는 어린이집 보육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아침에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먼저 지금 첫 번째로 운주 어린이집이 운주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운주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저희 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 영유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줄어드는 상태에서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리해서 그 당시에는 폐원하는 것까지 얘기가 됐다가 저희들이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운주 관내 학부형들을 모시고 대상 어린이들을 파악해서 간담회를 붙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러한 지역 위기가 있는데 행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또 지역에서는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어린이집을 살리는 쪽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양촌으로 나가고 있는 어린이집 학부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형들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해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밥을 먹고 양천까지 뭐 30∼40분 거리를 차를 타고 가는 아이들이 고충스럽다.”, “아이들이 고충이지,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좀 검토를 해 달라” 그리해서 원장님도 “그러면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께 당부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은 행정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원장님도 원장님 역할로서 그런 역량들을 발휘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조리원 인건비로 해서 40만원, 보육도우미는 10만원 지급됐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보육도우미에게는, 그 교사 겸직 원장 39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보육도우미에게 20만원, 민간 그 외에는 10만원 지급을 하고, 조리원 인건비도 기존에 조리원 인건비 40만원 나갔던 것을 30만원으로 줄이고 민간에게 20만원씩 해서 민간한테는 30만원, 교사 겸직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데에는 50만원 해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사실 다……. 아이들 교육은 완주군의 미래 50년, 100년이잖아요? 물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부분이 참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교육청이 지역의 각 학교와 지역의 어린이집하고 서로 상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주기는 많이 줍니다, 교육청한테. 그런데 그쪽은 전혀 우리 과하고 상의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병설유치원도 지역의 어린이집을 생각하고 우리 과하고 상의를 좀 해서 증설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도 와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교육의 장소지 보육의 장소는 아니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외부에 하느니 학교 여유공간을 내줘서 학교 여유공간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쪽에서는 “그 부분은 어렵다. 학교 측 자체에서도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농어촌지역에 어린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해서 현 실태에 맞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보육이 어느 정도 통합이……. 정부에서도 교육부와 여가부에 항상 그런 마음은 있으나 확 합치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수봉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사실 저는 매번 교육청 관련 예산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본인들은 정규 교육을 하면서 행정에 예산을 계속 요구하면서 협업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전입이 목적이 아니고요, 정규교육에서 일정 부분까지 책임을, 돌봄만 책임진다면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시대가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애들만 케어 된다고 하면 출산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애들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출산 부분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교육 부분은 딱 9시에서 5시 끝나는 시간으로 해서 ‘땡’ 치면 안 돼요. 같이 지원하고 협업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심의 들어가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장학사한테. 그럴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 주지 않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전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우리 교사들이 성적부진아 다 관리하셨어요. 이제 본인들은 정규시간만 끝나면 자유인으로 돌아가요. 사실 교사는 직분에 사명감이 있잖아요, 최소한에. 그런 직업의식도 없이 어떻게 정규교육만 딱 하고 모든 걸 다 행정에 떠넘기느냐고요.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필요해서 본인들은 교육청 예산을 가져가지만 행정하고 협업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학교하고 지역하고 나뉩니까? 같이 가야죠. 이제는 바뀌어야죠.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체육공원과에 계실 때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학교의 시설이 학교 것만이 아니에요. 학생들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지역민과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좋은 시설을 왜 그 시간만 딱 쓰고 맙니까? 지역에서 같이 협업해서 써야죠”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다함께 돌봄 부분에 있어서 쟁점사항 및 대책에 보면 “소셜굿즈팀과 협업을 통한 지역 내 돌봄 위탁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화 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소셜굿즈팀은 어떤 부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현안들은 지역 의원들하고 좀 공유를 해주세요. 사실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지역의 현안들을 같이 얘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들이 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이런 법인, 단체들이 미약한 편입니다. 그리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그래서 “좀 아니다”하는 그런 단체에서 맡아서 아이들을 케어 한다면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최후의 방안으로 해서 소셜굿즈팀과 같이 협의해서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역량 있는 그런 단체들을 소셜굿즈팀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그쪽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결정하시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봄 부분은, 저는 강화하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래야 인구정책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육청 부분하고도 협업해서 있는 거 잘 활용하는 게 사실 예산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하게 이 부분은 좀 협업하시고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안이 마련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안이 나오는 대로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완초등학교하고 삼례중학교하고 올 3월부터 입학생들이 들어가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신입생들이 들어가네요?

예, 지금 현재 청완초등학교 신축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해서 3월에 개교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요. 지금 삼례중하고 여중, 통합 삼례중학교는 지금 공정률이 현 시점에서 한 98%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데 그 삼례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도 그렇지만 그 주변 정리가 다 됐어요?

그 부대공사라고 그러죠? 부대공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은 지금 못 가본 상태입니다. 하여튼 오늘 끝나고라도 바로 한번 나가 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하는 교육 공감토크’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하시는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학부모들하고 토크 같은 거 추진해서 한 번씩 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저희가 한 번씩 가보면, 사실 학생 교육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거의 하는 거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마치 우리 군에서 학생들을 케어 안 하고 안 도와준 것처럼 엄청 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해줘야 된다, 이것도 해줘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가면 민망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왜 왔나 싶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토크를 한다고 하면 사실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뭐 짜고 하는 건지. 의원들이 오고 군수가 온다고 하니까 짜고 이거 다 해달라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토크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정말로 유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토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유의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행정에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부모들이 오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저희들도 홍보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보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완주군만큼 교육아동복지과를 만들어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데는 우리 완주군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엄마들은 한없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해주네, 이거 안 해주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감토크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참여도를 좀 높여서, 거기에서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고 하면 사업을 좀 늘리는 쪽으로 가더라도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토론이 돼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어쨌든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만 자족도시 완주 인구유입 정책. 이게 그 부서에서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완주군민 모두가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길잡이가 돼서 앞서 모범이 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래도 미약하나마 그런 부분들이 전파가 돼서 우리 완주지역에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5개년 중기·단기 인구정책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이런 중기가 많아야지 단기는 사실 임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 또 기업유치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야 결혼도 많이 하고 출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또 기업유치를 하는 게 우선…….

그래서 그런 인구유입에 대해 저희 과만이 움직여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1회 정도 확대 간부회의 시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든지 그런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받아서 함으로써 좀 경각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담당이 2명뿐이에요? 서금란 씨하고 최슬기 씨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둘이서 다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하고 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 과에다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 좀 쓰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인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타운홀 미팅을 가보면 결국 90%는 다 군수나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꼴이 돼요. 타운홀 미팅의 의미가 뭐예요? 학부모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 모셔다 놓고, 우리 의원님들 모셔다 놓고 군수님도 와가지고……. 타운홀 미팅 하는 건 좋아요. 거기에서 미팅해가지고 의제 발제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90%는 군수나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육청의 역할은……. 물론 참 난감해요, 학부모들이 교육청한테 할 얘기를 우리 군에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사립학교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하고, 군수나 의원들한테. 이걸 군수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군수가. 교육감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하단체 어디, 임성희 국장이 계시는 데가 어디죠? 그런 데에서 타운홀 미팅이나 뭘 하잖아요? 그런 때에, 정말 우리 팀장님들 그런 거 할 때 잘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나 군수님이 다 매를 맞고 교육청한테 할 얘기를 학부모들이 거기다가는 못하고 왜 군수나 의원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완주 교육장한테 직접 하고 전라북도 교육감한테 직접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타운홀 미팅 할 때 보면, 또 학교에서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교육감한테 할 얘기를 다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통합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과장님. 짧게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먼저 윤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먼저 제가 최근에 우석대 기숙사 관리하시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기숙사를 선발할 때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시해서 하고 또 입사했을 때 기숙사 주소지로 해서 다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학교 측면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도움이 되고 또 그 학생들에게, 저희 관내에 전입한 가구 세대들한테는 또 인센티브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도 설명을 하고, 저희들만 가서 1대1로 좀 해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학교 측면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저희가 40분까지였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다 기다리시니까 의견내신 것들을 압축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병윤입니다. 완주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소연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정성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정수 문화마을팀장입니다. 오성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은지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국혜숙 술박물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내용 보고방식은 시나리오 없이 그냥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주정신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군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통해서 완주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주정신 정립 용역이고요, 두 번째는 완주 근현대 자료 수집 및 기록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웅치·이치전투 교육 홍보자료 제작 용역입니다. 이 세 가지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완주정신을 찾는 정체성 용역 진행은 우리 완주군이 초기 철기 금속문화를 중심으로 이서뿐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 지역에 2100년 전의 그런 문화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어느 시군이 가질 수 없는 완주군만의 그런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진 자료로 이번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완주의 역사를 쓰는 그런 시기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함께, 저희들도 이것이 확정되면 다양한 마케팅과 브랜드 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근현대 자료 수집을 지금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민들은 한 100여 점을 기증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의 쟁점은 뭐냐면, 현재 수장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 수장고를,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완주군의 유휴시설이나 이런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한 2억4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나중에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웅치·이치전투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 소양에서 기념사업비로 해왔던 부분은 이번에 읍면 초도방문 때 주민들 건의를 반영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웅치전적비의 사적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놓을 수는 없고, 전라북도에서도 웅치전적비 국가 사적화를 위한 용역을 지금 8천만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완주정신을 새롭게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유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이 지금 2100년 전의 초기 철기문화하고 3만5천 년 전의 역사적인 구석기시대의 고증까지도 이렇게 이서지역을 중심으로 전역에서 발굴이 되다 보니 현재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 역사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립 문화재연구소가 지금 현재 삼례에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 6블럭 지구에 문화재연구소가 유치된다면 총 예산이 한 493억 정도가 될 텐데요, 완주군에 다양한 그런 역사적 자원을 가지고 격이 상승되면서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인정하는 우리 완주군에 어떤 역사적 명소화로 우리가 다시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 지방문화연구소, 특히 완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이게 건립되는 사업인데요, 적극 힘을 보태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완주군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위치가 백제와 가야를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경계지라는 그런 고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방치하거나 잊고 있었던 백제 초기의 어떤 산성이나 가야 봉수, 이런 것들에 대한 재조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네 가지 테마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초기 산성 매장문화재 조사와 가야 관방유적 매장문화재 조사, 가야 유적조사, 봉수왕국가야 한마당 축제 참여 등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과로 본다면, 예전에 잊혀져갔던 문화들을 조사를 통해서 현재 운주에 있는 탄현봉수, 가야시대 때의 문물인 탄현봉수가 도 기념물 제139호로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불명산봉수를 도 지정문화재 신규 지정을 위해서 상반기에 적극 노력을 하면 아마 하반기에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및 안전관리입니다. 완주군 지정문화재가 총 57개인데요, 국가 지정이 15개, 도 지정이 37개, 군 지정이 5개 해서 총 57개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19건에 19억6,8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문화재 수립 및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사찰에 해당되는 국가 지정과 도 지정, 군 지정문화재에 대부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특성상 전통문화재 보존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의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런 복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는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우리가 문화재 보수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니 뭐니 해도 이 문화재에 대한, 후손들이나 청소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문화재를 알고 그거에 대한 역사문화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올해 3억4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4개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금년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생생문화재 사업과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성인들한테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산향교가, 이번에 국가보물지정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주향교는 떨어지고 고산향교가 올라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공문으로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국가사적으로서의 보물의 가치를 높여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배정된 것이 4,828명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94.7%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에도 100% 다 완결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완주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완주군이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문화도시로서의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뭐니 뭐니 해도 문화도시가 예비도시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저희가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7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공동체 문화도시 완주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나 내용들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이 단계에서 문화도시 예비도시 신청을 작년도에 해서 저희가 예비도시에 당당히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 지금 10개가 선정이 되어있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 그 10개 중에 문화도시를 지정해야 할 그런 관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웃 지역에서도 “완주군이 왜 전라북도에서 문화도시 예비도시가 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저희들도 “왜 우리 완주군이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을까”를 되돌아보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지역에 많은 문화예술 사업을 하려는 여러 가지 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과 주민들이 그 문화예술 공동체라는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마을공동체와 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 생활문화가 어우러지다 보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완주군에 큰 자산이 되고 그것이 문화도시 평가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됐다는 내용을 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문화도시로 올해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먼저 중요하며, 제일 먼저 조례 제정을 3월 이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반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도시재생센터 설치와 주민 문화 거점 공간 조성사업을 시급히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 예비 선정에, 예비도시 선정에 해당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읍면별, 권역별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는 공동체 문화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아울러서 이런 본 사업들이, 주민들이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많은 재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완주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재단이 2015년도에 설립 이후 복합 문화지구 누에,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문화도시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10억2천만원 정도 출연금을 확보했는데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4개 분야에 17개 사업 구상을 확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문화이모작 사업, 무지개다리 사업, 로컬푸드 사회적모델 발굴 지원사업 등 그런 사업들을 해서 각종 다양한 정부의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2019년도에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는 그런 쾌거도 올렸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화지구에 지금 현재 잠종장 부지를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삼례 예술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방향을 구상하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완주군 지역 문화진흥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시행하고 평가까지 완료토록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본 사업은 문화재단 내 2천만원 예산 내에서 지역문화를 세우는 전략들을 새롭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12개 시설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 16개 단체의 문화시설에 42억6천만원의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명문화가 되어있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위탁되는 그런 사업들은 아마 그런 취지에서, 완주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2개 시설에 대한 임대 및 위탁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시설에 따라 위탁 단체별 사업비 지원 내용은 그 표에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올해 동상 생활문화센터, 이서 문화의 집, 풍류학교, 비비정 예술열차, 휴 시네마, 다섯 군데에 대한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재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령과 내용에 의해서 착실히 이것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쟁점은, 현재 이서 문화의 집이 월 250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반면에 혁신도시나 이서지역에는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그 수요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새롭게 이서 문화의 집은 신축을 해야 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생활SOC 사업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모사업으로 착실히 준비해서 문화의 집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완주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육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총이나 나머지 사항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해서 한국예총 완주군지회, 생활문화동호회, 기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총 6억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문화로 담다’……. 작년에 보면 ‘진달래 화전축제’, ‘단오엔 창포’, ‘끼, 뽐내다’, ‘만경8경 비비낙안 저녁노을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예술단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는 공연으로 2억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의 공연관람 수준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있는 만큼 참여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15회의 공연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건 생활문화동호회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데요, 문관부에 문화가 있는 날 기획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만경강의 사계절과 주민들의 삶 놀이를 문화시설과 예술단체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1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세심청류, 봉동인락, 신천옥결, 비비낙안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나중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과 유기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때 협조해서 주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관광 쪽 영역이 되겠습니다.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첫 번째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열네 번째, 뒷장에 열다섯 번째, 그 뒷장에 열여섯 번째까지 3개 사업은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에 해당이 되겠고요,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99억6,600만원의 사업이 되겠고, 세 가지 사업을 다 합친다면 현재 31억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술인마을 1단계 조성사업은 그림책미술관과 음악뮤지엄 사업이……. 건물을 짓고, 음악뮤지엄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80% 끝나고 있고요. 예술인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아트체험관, 광장, 하우스, 아트카페로 해서 거기 토지는 100%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공정률이 지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후속단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예술인마을 1, 2 사업은 금년 10월 안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다섯 번째는, 풍경길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간이 방촌·후상 예술인마을에서 비비정 길까지 이어지는 도로와 옛 철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물상과 편의점이 예술촌과 역사박물관 중간에 놓여있고 장기적으로 먼 안목을 본다면 그런 공간들이 장기적인 문화시설로써 통합이 돼서 우리가 그 공간도 장기적인 어떤 활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문화시설지구 군 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여섯 번째,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것은 수도산 근린공원 쪽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과수원 부지하고 개인 농가주택 부분이 지금 매입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매입이 필요하고 협의매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그런 상태에 있고요. 비비정 예술열차 쪽이나 수도산으로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쟁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쪽은 주차장 부지를 더 연결해야 되는 그런 쟁점하고 그쪽을 더 명소화 하는 이런 부분에서 비비정 예술열차가 연결되는 전주시하고 익산청과의 협의도 저희들이 끌어내야 할 그런 쟁점도 같이 아울러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8억4천만원 중 금년에 2019년도 우수평가 인센티브 3억을 받은 거 포함해서 20억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삼례 예술촌, 책마을 문화센터, 그림책미술관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매년 도비 10억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술촌과 주변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삼례 예술촌과 책마을 문화센터가 문화예술의 거점, 완주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사업을,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천 자연 공감 산수인마을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서부 내륙권 관광 개발사업으로 2016년 8월 달에 경천 저수지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그 수립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문체부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중에 내용들이 좀 축소가 돼서 이렇게 산수인마을 거점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5억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토지면적 중에 40%가 매입이 되어있고, 16필지에 13,617㎡가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그런 작업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수변공원 면적이 저희들이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문화공원시설로 해서 도 승인을 받아 100㎡ 이내의 사업으로 조정해서 1단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92억 중 20억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에 임대 또는 무상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7필지는 매입이 되어있고, 15필지에 23,078㎡가 아직 매입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를 조속히 매입해서 9월 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이건 고산지역에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기 운영시설인 놀토피아와 전통문화체험장 2개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건축시설은 거의 완료가 되었지만 내부를 채우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전통무예 체험관, 한옥 숙박 체험관, 야외 무예 체험장,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시설들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올해 시범 운영까지 해서 내년도 1월 안에는 전체를 개장 운영토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총 48억 중 15억이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가터 복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지만 우선은 발을 딛는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되어있는 은행제 주변에 테마로 정비사업을 올해는 어떻게든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과, 면장님, 지역 유지분들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차후에 매입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매입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2차 부지 조성입니다. 총 19억 중 지금 2억이 편성되어서 야외무대, 전시관, 이벤트 광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일부는 와일드푸드 축제 때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현재 여기는 금년도에 1차분으로 주차장 사업을 먼저 하고, 내년에 2차분으로 예산 편성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총 33필지인데요, 토지는 전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스물세 번째, 대아·동상저수지 관광 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중 12억이 현재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가감정가에 대한 토지주의 의견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또 거기 현장을 가볼 텐데요, 어떻게든 그 토지매입 선행절차 이후 만경강 발원샘인 밤샘을 복원하는 사업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에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 개발 사업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낭만가도 조성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지만 차후에 발원샘 조성 이후 놀토피아와 그 동상 낭만가도와 발원샘, 그리고 화심으로 이어지는 그런 명소화를 위해서 큰 그림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같이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완주 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완주 방문의 해는 단순히 관광객을 양적으로 끌어들이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완주군의 정책, 시책, 우리 지역을 알릴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나가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에 2억4,6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지금 현재 조례는 작년 11월 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범식을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완주군 계획은 완주군 방문의 해를 위한 BI, 그다음에 관광 슬로건을 4월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하고요, 현재 부서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2월 17일까지 확대 전략보고회를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의 해 선포식은 완주군민의 날을 이용해서 선포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여행사, 코레일과 여행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절차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 강진에서 한 방문의 해를 보니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목적이 정확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읍에서 2019년 올해까지 방문의 해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내장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냥 가니까 좀 더 시내에서 체류형으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향기 나는 도시 프로젝트로 벚꽃, 유채꽃, 라벤더, 구절초 축제와 연계한 그런 방문의 해로 지금 정읍이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방문의 해도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완주군이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것에 가장 경험이 많은 경북 관광의 해를 지금 현재 총괄 지휘하고 있는 한범수 교수 등과 자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물다섯 번째, 제10회 와일드푸드 축제입니다. 축제가 제10회를 맞이한 그런 단계에 있고요, 현재 올해 축제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추진하는 걸로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몰려있고 한 주를 더 연기하면 주민들이 농번기하고 맞물려서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읍면 행사하고 저희들 행사하고 중복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지금 날짜는 잡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쟁점으로는 10회까지 오면서 이런 쟁점의 콘텐츠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와일드푸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교수님들과 많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지금까지 한 3회 정도 교수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3월 달 안에는 아무래도 발굴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결집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사계절 관광 콘텐츠 육성 작은 축제 개최입니다. 여기에는 제5회 프러포즈 축제, 시골마을을 지원하는 작은 축제, 제3회 윈터푸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러포즈 축제나 윈터푸드 축제는 와일드푸드 축제 이후에 하는 작은 축제들인데요, 이런 축제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들이 지역에 어떤 효과와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축제의 어떤 방향성과 그림들을 같이 그려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물일곱 번째, 맞춤형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면서 그 용어들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팸투어, 전북투어패스, 스탬프 투어, 공정여행, 시티투어버스 이런 프로그램을 어느 시군이든지 다 대동소이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요즘 관광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맛 집이나 어떤 명소를 찾는 그런 젊은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완주군 관광 홍보·마케팅도 내년에 완주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여덟 번째, 술 박물관 운영입니다. 술 박물관은 201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이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박물관 개념으로써 문화관광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박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8,505명의 방문객이 방문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58,264명이 방문을 해서 전년대비 한 20%가 증가한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술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러한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담배 박물관도 폐관을 하고 교육관으로 바꿈과 동시에 시음장 이런 곳들은 홍보관으로 바꿨고요. 의원님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도 똑같이 그 의견에 맞춰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물관 명소화를 위한 방향들은, 저희들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 포럼 등을 통해서 더욱 자문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주 소믈리에나 양조사 자격증반 등을 확대해서 올해는 술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들도 확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지금 1개월 딱 지난 것 같습니다.

이쪽 문화관광과는 처음이죠? 전에 해보셨나요?

전에 문화예술팀장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그 업무를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달변처럼 술술 나오셔서 답변도 그렇게 술술 잘 하시는지 한번 저희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못 뵀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박병윤 과장님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신뢰가 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천지가 개벽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업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질문에 답을 명쾌하게, 아까 업무보고 하셨던 것처럼.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는 가장 큰 쟁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고증이 지금 진행이 됐고 고증이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됐다는 것은 내년도에 본 도시가 선정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만큼 우리 완주군의 문화예술사업이 외부로부터 평가해서 다양한 그런 방향들을 잘 잡아가고 있다고 단언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어서……. 사실 제가 지금 한 달 됐지만 직원들을 바라보니까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과장이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자신감 있게 해야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쭤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다 질의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미리미리 와서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고 예산 편성에도 그만큼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9경8품8미이던가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지금 9경8품8미를 만든 시점이, 저희들이 2015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어떤 먹거리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벌써 5년이면 절반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바꿔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9경8품8미 내용을 제가 잠시 훑어봤지만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의견을, 자문을 수렴해서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완주의 정신이나 뿌리를 아는 거, 저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착안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우리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많아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의전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의전도. 저희가 행사가 많은데 가보면 모든 의전이 대부분 군수님에게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장한테 집중되는 것이고, 전주시에 가면 전주시장한테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데 민의를 대변하는 동등자 입장에서 군수님과 의장님에 대한 의전은 동등하게 가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의원님들의 의전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벤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든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를 주관하는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그냥 군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주무관님하고 미리 의원님들 누구누구 왔나, 또는 지역에 기관장들 누구누구 왔나 파악을 해서 의전을 해주셔야 돼요.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무나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가끔 놓치고 빠지고 그러는 경향이 비일비재하게 있고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의전에 대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연구소, 이게 지금 전국에 몇 번째인가요?

지금 문화재연구소가 전국에 완주까지 하면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쟁쟁한 게 뭐냐면, 경주, 우리가 눈에 딱 띄는 부여, 충주, 강화. 우리 역사의 태동지라고 하는 강화 마이산 이런 지역. 그다음에 창원, 나주는 마야문화, 가야문화의 그런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입니다. 완주인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완주로 왔다는 것이 저희들은 너무나 값지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철기문화의 태동지, 이것이 완주의 태동지가 아니라 전북의 태동지라고까지 확장을 해야 할 그런 정책적 이슈가 지금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6부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클러스터 6부지는 맨 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6부지를 저희들이 문화재연구소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 4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재연구소는 단순히 연구소의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편익시설과 위락시설을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반드시 저희들이…….

6부지를 지금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 놨나요, 어떻게 해놨나요? 지금 매입은 아직 다 안 됐을 거 아니에요. 6부지.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클러스터 부지 용지는 저희 완주군이, 당초에 전라북도에서도 그 부지 용지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강력히 반대를 했고 저희 완주에 의해서 그 부지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여기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명목이 되고 법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약이 됐고요. 전북개발공사 소유로 되어있고 지금 문화재청에서 구입을 한 걸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문화도시 시범으로 선정됐으니까 그러면 올 연말쯤에 또 발표가 나는 거예요?

그 문화도시는 12월 달에 발표가 납니다. 그런데 남원이 예비도시 됐다가 본 도시에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이 문화도시 예비도시 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정회까지하고 그 심사위원들 있는 데 다 오셔서 의원님들의 어떤 힘도 보여주셨고, 비가 오는데 위에 분들이 같이 동행하면서 완주를 잘 설명도 했고 그런 힘들이 바탕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니 뭐니 해도 예산입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의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큰 점수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예비도시 지정까지는 지금 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번에 임시 사무실을 막사발 박물관이었던 삼례역에 임시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 꾸려서 준비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 주민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수봉 위원님에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화도시 예비로 선정됐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남원도 원래 예비도시로 선정됐었어요?

예, 남원도 예비도시 됐다가 본 도시에서 탈락됐어요.

그러면 지금 총 몇 개가 됐어요, 올해? 예비도시로 선정이?

지금 예비도시로 10개의 도시가…….

10개에서 몇 개가 선정돼요?

10개의 도시에서 지금 몇 개를 할지는 문체부에서 나중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단장님의 말에 의하면 6개, 7개, 한 서너 개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비도시가 떨어지더라도 아예 떨어진 건 아니고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면서 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30개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한다고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하는 숫자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10곳에서 7개가 선정되고 세 군데가 지금 떨어졌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10곳이 예비도시로 되어있고…….

그러면 그렇게 선정됐다가 떨어졌어요. 또 재 생존된 곳이 있나요, 혹시?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재 생존이 된다면 올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탈락되더라도 잘 준비해서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어차피 1차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오신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밤낮으로 일한다고 하셔서……. 혼자만 그러시는 거예요, 팀장님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저희 사무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퇴근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그렇게 하시냐고요.

저는 여기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낮으로 하신다고 해서 확인 차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먼저 나가서, 또 학업을 지금 하는 게 있어서 물론 일찍 나가지만 직원분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하시는데 얼굴에 표시 나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고생한다는. 오성택 팀장님은 좀 표시가 나요. 나머지 분들은…….

엊그저께 우리 직원 한 분은…….

정성엽 팀장님은 더 좋아졌어요, 얼굴이. 밤낮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저께 우리 직원 한 분은 과로로 병원에 입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과로 얘기는 우리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조금 분위기를 살리고자 말씀드렸고요. 사실 문화관광과는 일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형의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고생한 만큼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교육받고 오신 거죠?

예.

과장님이 산단에 계시다가 어느 날 홀연히 떠나버리셔서 외로웠어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고산향교가 문화재로 등재됐다는 거죠?

예, 국가 보물로 등재가 되어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것을, 물론 여기에는 얘기했지만 공개적으로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정식으로 공문을 받지 않았고 또 상대적으로 같이 올라갔던 전주향교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이 지금 올라갔고 내부적으로는 공유는 했으나 공문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공문은 안 온 상태고 구두로는 된 상태고요?

예.

그러면 우리 완주에서 향교를 그만큼 관심 있게 보고 또 관심 있게 그 어르신들이 잘 이끌어가고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보물이 되면 거기에 작게는 인력이나 보수사업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절감하고, 저희 군 예산을 같이 절감하거나 또 아니면 더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매칭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사실 향교를 가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홈페이지에 고산향교에 대한 알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제가 의원되기 전에 거기에서 조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지금은 가서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알고 싶었는데 어디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없어요. 어디에 가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알려가지고 거기에서 한자든 뭐든 배울 수 있다고 올려주시면 우리 완주군민이나, 아니어도 또 전주시민들도 오시더라고요, 공부하러. 누구나 오셔서 어쨌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가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하니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있으니까 가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나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만 알아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청 홈페이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누구나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쨌든 그 스마트 관광 쪽하고 SNS 쪽은 지금 대세이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문화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1번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방금 홈페이지 말씀하신 부분도 고산향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그랬지만 완주 홈페이지에 문화재라든지 문화사업 향유, 공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거기다 묶어가지고 알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완주 방문의 해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실 완주 방문의 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놓은들 관광객들이 안 오고 누군가가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 또한 다 그래요. 공연 또한 그렇고 향교도 그렇고요. 아무리 잘 해놓은들 누군가 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서, 주민들이 알아서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술 테마 박물관 아까 보니까 ‘술 익은 날 한잔 할까요’ 행사에 2,233명이 왔다고 써져있어요. 정말 그 숫자가 왔어요?

예, 그 숫자는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하죠. 아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날 구이 둘레길 걷기가 있었어요. 오전에 있었고, 오후 2시에 그걸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호응해주고 함께 해야 뭐든지 빛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구이 걷기대회는 갔었는데 사실 그 행사는 참석을 못했어요. 가고는 싶었는데 너무 그날 행사가 많아가지고, 또 삼례에 행사가 있어서 왔다가 가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가지는 못했는데 그분들이 아마 계속 거기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이 사실은 거기까지 쭉 이어져서 이만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뭔가가 엮여져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들도 좋고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이 인원이 사실은 안 가죠. 그렇죠?

(답변석 뒤에서) 저희가 행사를 연계해서 한 거…….

팀장님 잠깐만요, 앉아서 얘기 좀 해줘 봐요.

이인숙 위원님! 위원장 허락을 받고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얘기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잠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대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팀장 국혜숙입니다. 그날 저희가 행사를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행사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저희……. 지금 2,200명 누계 낸 것은 박물관 안에 들어오신 입장객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박물관에 안 들어오고 가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할 때 그 부분을 둘레길 행사도 한번 하고 저희 자체적인 행사도 한번 해서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올해는 한번 시기를 좀 분리해가지고 둘레길은 둘레길 대로. 왜냐하면 저희 때문에 거기도 정신없이 그 행사를 마무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 즐길 수 있게 해드리고 나름 저희 축제는 저희 축제대로 하루를 만들어서 해서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요, 우리 팀장님 욕심이 또 그러시고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생각대로 해서 한번 멋진 술 익은 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술 박물관 계속 질의 있으십니까?

하세요.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저는 술 박물관에 별로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인숙 위원님께서 향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가진 걸 다 쏟아내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예.

이건 제가 답변해 달라고 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예.

군수님께서 제246회 본회의장에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술 박물관 관련 얘기…….

과에 관련된.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발언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혹시 술 박물관 운영에 대한…….

그뿐이 아니고, 그 내용 모르시죠?

자세히는 제가…….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세요. 완주군의 대표 수장이 누구십니까?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시죠?

예.

군수님 발언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국 팀장님은 방문의 해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이인숙 위원님께 답변을 해주셨던 거고, 우리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술 박물관을 적극 폐지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축제 관련해서도 와일드푸드 축제 빼놓고는 전체 다 없애겠다고 하셨고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군수의 의지가 그러니 과의 의지는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246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군수님의 생각은 확고하신데 그의 의중을 가지고 과를 운영하시는 과장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술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고, 술 박물관이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그런 방향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박물관을 운영하기보다는 폐지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고 폐지를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내용도, 그 대안도 제시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참고하세요.

제 생각은 오히려 박물관도 활성화를 더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시라니까요. 적극 폐지하겠다고 하셨다니까요. 서로 과하고 군수님 의중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군수님 뜻을 안 따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내용적으로, 더 내용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술 박물관 부분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활성화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모악산, 경각산, 로컬푸드, 구이저수지에 좋은 관광테마를 잘 묶어서 가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사실 국 팀장님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는 삼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마을 조성사업, 풍경길 조성사업, 테마공원, 제2차 대표관광지, 이런 내용들이 각자는 예쁠 수 있습니다만 총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 실수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지만 건물이 하나는 예쁩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모양새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건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박정수 팀장님!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건가 고민해서 대책을 한번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똑같이 술 박물관 부분은 군수의 의지는 이렇다 이거예요. “적극 폐지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도 와일드푸드 빼놓고는 다, 속된 말로 다 죽여 버리겠다. 않겠다.” 이게 군수님의 의지예요. 그런데 군수님의 의지를 반대해서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한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뜻이 그러신데? 제가 혹시 실수할지 몰라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일 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이런 거예요, 과장님. 제가 전자에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애쓰신다는 거 이해한다고요. 그다음에 그때 예산 할 때도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는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표현은 안 했지만. 배려하려고 노력했고요.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없어지게 생겼더라고요, 예산 삭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사실 의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지도. 오셔서 의지는 마지막에 좋았는데 사전에 의지가 조금……. 왜?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예산을 투쟁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방법적인 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하시고, 저는 군수님의 의지를 기록으로 다시 한번 남기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가슴이 아파서. 국 팀장님 애쓰셨고, 자리…….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화도시에 대해서, 문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문화도시센터 설치를 하는데 거점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4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삼례 막사발…….

예, 막사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거기에 하는데 4억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별로 하나씩 또 거점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읍면별로 말했던 거점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절차는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 내에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예비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던 그런 내용 중에 그 사업들이…….

그러면 센터는 거기 막사발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에 대한 사업이 필요해서 4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하드웨어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억의 예산이 꼭 반드시 있어야만 저희가 이 사업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거 끝나면 동상 대아저수지 발원샘 토지매입 때문에 가보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상 발원샘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토지가 5필지에 2명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그리고 전체 면적이 581,772㎡의 면적인데, 거기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가감정가에 의견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이종범 전 이장님하고 현재 이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뭐니 뭐니 해도 토지매입이 된 다음에 사업 이야기가 될 텐데 토지매입 절차가 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면 그쪽에서는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팀장님…….

오성택 팀장님, 얼굴이 핼쑥한 게 고생이 많으셨네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수고 많으시는데요,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 소유로 되어있는데, 1차분 가감정을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가감정 나온 금액으로 예산액 12억을 세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별도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가감정한 금액에 대해서 적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상면하고 이장님들이라든지 유지분들하고 그쪽에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또 예산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오늘 일정상 여기 끝나고 그 유지분들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대응전략을 짜려고 합니다. 그걸 구분화 해서 지금 조기에, 상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후속사업으로 관련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원샘 생태 숲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내용 중에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쪽 관련 담당 부서하고 어제 얘기를 마쳐서 그쪽에 지금 현재 검토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산림청의 산림문화재단 사업으로 치유 숲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 사업비를 좀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림문화관광과 이쪽에서 별도로 문체부 통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그때 예산 세울 때 저희한테, 제 기억에 그 돈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2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또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한테 조금 더 요구를 하길래 저희들은 그 부분의 예산액을 잡아진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요. 왜냐하면 그때 분명히 저희가……. 그때 담당 팀장님이 아니었었지만 분명하게 그 정도 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 균형발전이나 그런 부분에서 하라고 했었고요. 흔쾌히. 그런데 이제 와서 적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띵깡 놓으면 다 되는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숙지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원하는 금액을 다 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내용 아세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금액이 적다고 한다고 그 사업을……. 그건 말이 안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처음에 그렇게 금액을……. 처음에 우리는 전체 사려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만…….

일부만 사려고 했는데 본인이 다 사가라고 해서 전체 금액을 편성해 줬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협의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군 아니면 그거 살 사람도 없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뱉은 약속은 지켜야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죠.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안 하신다고 하면 사지 마세요. 1원도 더 주지 마세요. 안 하면 되죠, 뭐 그까짓 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2021년도 완주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가 보이지도 않고 애쓰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 밤늦게까지 애쓴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애쓰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냥 흘러가는 곳이 아닌 머물러가는 곳이 될 수 있게끔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님 애쓰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가 올해 10회째인데요, 뭐 해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게 대두가 되는데, 부녀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와일드푸드 축제는 앞으로 탈피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에는 너무나 부녀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또 지역의 리더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랬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실 건가요?

제가 삼례에 있을 때 삼례 그 마을이, 부녀회가 아니고 그 마을하고 해서 진행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부녀회에서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유지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는 그런 장점과 음식을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마을에서 하게 되면 마을에 끈끈한 정으로써 그런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쓰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녀회와 마을이 하는 부분들을 읍면의 특성에 맞게 좀 더 자율적인 그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서비스 마인드가 함양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하던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다 환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와일드푸드 축제를 하면서 먹거리, 특산품 판매, 공동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분들의 마인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0회 정도 왔으면. 저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축제가 지금 9회 하고 올해가 10회째인데요, 10회라는 부담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부담감이 분명히 있고, 그 부담감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부분에 대한 질적인 부분하고 대표 먹거리나 와일드 음식에 대한 지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비스 마인드나 마케팅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계속 3회에 걸쳐서 자문을 했고 앞으로도 자문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그 부분도 올해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분들의 마인드가 좀 향상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권삼득 국악 대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꽤 오래됐어요.

예, 맞습니다.

오래됐는데, 제가 작년에도 향토문화회관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예산을 지금 4천 세웠던가요?

예.

조금 더 확대…….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권삼득 국악 대축제를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삼득 국악대제전은 우리 지역에 명창인 권삼득 선생의 그 유명한 덜렁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복원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권삼득 국악대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악인들이 그것을 기리고 우리 지역의 명소화,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들이 쟁점은 권삼득 국악대제전이면 권삼득의 풍악이나 음악, 아니면 덜렁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연이 되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현재에 일어나는 판소리에 잘하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1, 2등을 매겨야 할지 여러 가지 가치적인 쟁점들이 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은 좀…….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청 500석 규모에 뭐로 바뀌었죠?

문예회관…….

완주…….

완주 문화예술회관.

완주 문화예술회관으로 언제부터 이게 바뀐 거예요? 완주 문화예술회관으로?

그것이 아마 청사 지은 이후에…….

이게 지금 청사 지을 때부터 이 명칭이었어요?

명칭이 아마…….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예회관이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거 몰라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 명칭 바뀐 거 몰라요? 저는 완주 문화예술회관을 권삼득회관으로 바뀌었으면 해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권삼득 회관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돈 들어가서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완주 문화예술회관보다 완주를 대표하는 국악 명창, 권삼득 회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보고 받고 “아, 내용 좋다.” 대번에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의 명소가 음악과 관련된 그런 명창이나 이런 역사성이 있는 명칭이 권삼득에 귀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콩쥐팥쥐 마을은 지금 개인 민간이 한 100억 정도 투자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실 너무나 외통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길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저쪽 뒤편 금구저수지, 금천저수지 그쪽으로 좀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쪽은 지금 2차선이 다 됐어요. 이제 이쪽만 좀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문화의 집도 보면, 삼례 문화의 집도 정말 활성화 되어있어서 개별적인 공간이 있고, 구이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이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을 임대해서 위층 쓰다 보니까 자꾸 밑에서 민원이 나오고,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별도의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서 문화의 집 건립은 저희들 큰 쟁점이고 하루속히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콩쥐팥쥐도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콩쥐팥쥐로 있잖아요? 그 완주 동네에 모정이라도 좀 없애는 게……. 제가 몇 번 말했어요.

그 모정……. 다시 한번…….

들어가는 입구. 동네에. 그 모정이 없으면 큰 차가 들어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모정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이 각별하게 열 번도 더 얘기했어요. 이경애 위원님 몫으로 그거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그 진입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까 윤수봉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김제 부분은 금구에서 일정 부분 협의가 됐고, 완주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달변처럼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공부하시고 내용 숙지하라는 의미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246회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이 하셨던 의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대책을, 방법을 제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정수 팀장님 4개가 있는 사업들, 200여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4개를 잘 믹싱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수님의 의지예요. 군수님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셔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주시기 바랍니다. 군정과 의회는 쌍두마차예요. 우리 의회의 의견도 반영하는 거지만 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 검토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의원들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의 의지를 저는 올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사라입니다. 군정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효순 민원팀장입니다. 손종민 지적팀장입니다. 김임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최승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유준옥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신속·공정·친절·가족처럼 민원처리 추진입니다. 작은 친절이 고객을 행복하게 한다는 신념으로 매주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며, 가족을 대하듯 친근한 응대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전국단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7년부터 3년 연속 전북 유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는 물론 군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자 축하카드 교부입니다. 만17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1,300명에게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긴 축하카드를 교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예비성년으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완주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쪽,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 정비 실적은 6,342점에 대하여 317점을 재설치 하였으며, 2020년도 사업량 2,069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멸실·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정비하겠습니다. 8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및 측량결과도 DB 구축 사업입니다. 영구보존 자료인 지적공부 정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전산화 DB 구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2만2천장의 DB 구축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를 지속 실시,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100여 년 전에 작성된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작업으로 2030년까지 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지구 2,686필지를 완료하였으며, 3개 지구 1,315필지에 대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사업지구인 소양면 평리지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라북도 사업 승인을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으로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지난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특례법이었으나,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의 공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52건, 12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5월로 특례법이 종료되는 만큼 다수의 주민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 탈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 실소유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사전 조사하여 정확한 부과 징수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12쪽,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주민 편익 도모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2020년에도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과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 3만5천개 유지보수를 통해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축 및 미신청 다가구 등에 상세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과세대상 18만 필지와 주택은 2만호로 1월 1일 기준 전체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 토지 및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은 4월 중에, 개별공시지가는 5월 중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증축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과 10월 중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별 토지 및 개별주택에 정확한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적정가격 공시로 부동산 공시가격에 공신력을 제고하고 과세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종합민원과는 질의 내용이 다 뻔해요. 친절. 그게 제일 크게 우선시 되고,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친절 부분에 있어서 열 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한 걸로 전체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교육시키고, 어쨌든 간에 한 번 더 참고, 두 번 참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민원과는. 그런 면만 좀 조심하시면……. 항상 민원인들하고 직접 1대1 접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5월 달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무허가 포함해서 그러는데 서로 지분 간에 협의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52건 완료했는데, 총 55건이 접수됐는데요, 지금 2건이 기각됐습니다. 공유자 간에 다툼이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이 그랬다 하면 그것을 본인들이 협의한 내용대로 기준을 짜가지고 지적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사적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들이 협의하지 않으면 어렵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빨리 해달라는 데가 있으면 빨리 해주는 건가요?

일단 소재지권 위주로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재지권 불부합지역 먼저 하는고만요?

예.

방금 최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있는 데는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측량기준점 일제조사가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언제 한번 그 현황판이라도 있나요? 그런 것들이? 지점 그런 것들이?

지금 측량기준점은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군에서 관리하는 게 지적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국토정보공사에서 나가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 차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언제 의회에 와서 이런 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더라고요, 우리 팀장님들이 와서. 이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예.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뭐 우리가 만물박사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지적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것들이야 지적자료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는 것은 아는데 기준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런 것들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윤수봉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니까 담당 팀장님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또 다시 만나서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예.

안녕하세요? 지적팀장 손종민입니다.

예, 앉으세요.

지적삼각점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적삼각점은 산 정상에 시야가 잘 소통이 되는 데 그런 데에다가,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십자가 표시로 해서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적삼각점이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기준점이라는 얘기죠?

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제일로 등급이 높은 게, 상위등급이 지적삼각점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삼각점이 제일 높은…….

이게 산봉우리에 시통이 잘 되는 데 거기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가 산 정상에 가면…….

그렇죠. 대리석으로 십자가 표시로 되어있는 게 지적삼각점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적삼각점에서 기준점을 시통이 잘 되는 평야지로 세분해서 설치하는 게 지적삼각보조점입니다. 지적삼각점은 대리석으로 되어있는 게 있고, 동그랗게 상수도관 표시되어 있는 것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게 지적삼각보조점이고요. 그다음에 하위등급으로 있는 게, 제일 많이 있는 게 지적도근점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은 실질적으로 이 도근점에다가 전자평판측량을 설치해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팀들이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분할이나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는, 지적삼각점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군에 10점이 있고요, 지적삼각보조점은 360점, 지적도근점은 8,051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삼각점만 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처음 알았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한 1.5m 높이로 해가지고 달아져 있는데, 노란색 표시가 되어있고 페인트칠해져 있고 3만 몇 천, 이렇게 쓰여 있는 그건 뭐예요?

그것은 국가 기초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측량 개념이 아니고 조난이나 실종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알려주기 위한 위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량기준점이 아니고요. 그건 위치 표시 개념의 기초번호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조금은…….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읍면사무소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친절은 지나치지가 않고요, 그 민원실에서 좀 상냥하게 대했을 때 더 만족도도 높고, 또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잘 하달을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처럼 친근하게 잘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만에 과장님 단 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에서요?

팀장님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0년 이상 걸렸죠. 20년?

제가 알기로는 17년인데 20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김사라 과장님한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가장 안타까워하고 좀 많이 그랬어요. 우리 7대부터. 류영렬 위원님 계실 때부터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요. (마이크 끄고 질의)

(마이크 끄고 답변)

갑자기 우리 남성 위원님들이 위축되어서 마이크를 잡기가 쑥스럽네요. 하여간 다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긴데 그렇게 약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이인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 하셨으니까, 또 종합민원과에 힘을 실어주는 게 저희 의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해서 미흡하나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김사라 과장님 부분도 여러 가지 순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