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먹거리정책과, 산림녹지과와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및 도로교통과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정재윤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먹거리 분야의 많은 관심 속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먹거리 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드플랜팀 홍성희 팀장, 식품가공팀 정순연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동민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차경옥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유미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먹거리 통합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산지유통센터사업 등 4개 사업에 5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3개 사업은 기 선정되었으며, 향토산업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공모 대체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 확정 및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과 운영 시스템 구축에 중점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학교와 유치원 등에 급식재료 공급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비는 11억원입니다.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강동구 어린이집 등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영양 플러스 사업 등 복지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완주에 소재한 7개소 모든 기관의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생필품을 가게 없는 농촌 마을주민 편익을 위해 청년보부상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공공급식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으며, 계획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양파 등 5개 품목별 생산자회를 구성하여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입니다. 채소류 재배농가 조직화와 상품 개발, 제조 가공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제품 개발 5종과 건조가공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농업인 교육 및 조직화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건조가공시설을 재착공하여 올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참여 농가 교육과 시제품 생산, 유통망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농촌 다원적 자원활용사업입니다. 작년 완주 생강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1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강골 정비 및 복원, 영농기술 전수 시스템 구축 등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세부 사업계획 승인과 보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 품목은 생강입니다. 그간 진저원 브랜드 개발과 생강청 등 신제품 19종을 개발하였고, 특허 등록 및 식약처에 생강 효능에 대한 기능성 검증을 신청하여 승인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완주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공제품 소비가 늘어나 농가의 안정적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가공창업 및 식품업체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도비 및 농진청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25억원입니다. 현재 사업 신청 중이며, 6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농가 지도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1쪽, 로컬푸드 안정 내실화 강화입니다. 현재 12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 매장 8개소, 복합 매장 4개소, 5개의 지역농협과 1개의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직매장과 관계 시장 매출액은 611억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로컬푸드 경쟁력 확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 안정화와 로컬푸드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생산 농가 경영 강화를 위한 로컬푸드 통합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융복합 거점 인프라 구축과 상품 고도화 및 역량 강화 등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발전 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였으며, 사업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2월 중에 복합 산업지구로 지정 받을 계획이며, 융복합 거점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치유 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푸드테라피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2018년부터 4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농식품부 조직을 양성화하기 위한 기본계획, 조직화 교육,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유농장 및 식품 개발, 미니팜 공유사업을 운영하고, 푸드테라피 사업을 위한 조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이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창업 예정자들을 컨설팅하고 영업실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에 아트홀 내에 위치한 청년키움식당은 작년 말 1억3,400만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하여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랩실 구축사업은 80%의 공정률이며, 3월 완공 계획으로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5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농업을 통해 사회 일원으로 이끌어내려는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 지원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기회 확대와 지역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완주농산물 인증업소 지정 및 관리입니다. 완주 관내에 음식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인증업소로 지정해주는 시책으로 작년부터 20개소를 지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현판 및 홍보용 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업소를 지정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 업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7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에 식품위생업소 2,806개소에 대해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식품 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서비스 장소로 다시 찾고 싶은 완주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올 한 해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먹거리정책과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대부분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30억 넘는 사업들도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사업 주체들이 되는 업체들에서 잘하겠지만 우리 군비도 투입되는 만큼 일정 부분은 과장님께서 개입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이라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올해 더욱더 다른 해보다 위원님께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예산도 많이 증액되었고 그런 우리 신규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품목이 한 열 가지 있는데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가능하면 계약재배라든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많은 군비도 있고 국비도 투입되는 만큼 진짜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내 사업이다 하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완주 먹거리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주의 안전한 먹리가 완주의 어찌 되었든 트렌드로 자리 잡고 정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생산 농가들이 정해진 룰을 잘 지키고 진행하면서 안전한 먹거리 체계가 갖춰졌다는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고생했고, 또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먹거리정책과에 우리 과장님 책임이 무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평상시에 드린 말씀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공급식지원센터, 또 먹거리 통합추진체계 구축 관련해서 우리 홍성희 팀장님이 애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또 생산자들의 안전한 생산관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과장님,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어찌 되었든 정순연 팀장님이 가공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많은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가공이 로컬푸드매장도 그렇듯이 소량 다품목에, 또 영세농들이, 귀농인들이 어디로 다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소득의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대농가들, 그다음에 몇몇 어떤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이나 장기적인 플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김동민 팀장님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로컬푸드매장이 얼마나 완주에서 농업 생산자, 또 가공을 하시는 분들,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입장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단, 작년 1년 동안 우리 로컬푸드 인증 농가들이 여러 가지 격변의 1년을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많은 걸 정리해 주시고, 총회도 거쳐서 안정적인 정관도 수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것 또한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을 보면 어찌 되었든 2018년보다 2019년이 약간 줄었어요, 약간. 약간 줄었고 공공급식은 약간 늘었지만 꾸러미나 농가레스토랑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증액을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이유로 해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랬던 부분도 일부 적용되겠지만 생산자와 로컬푸드매장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측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보완해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생산자들 가공하는 농가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한 해가, 작년에는 어느 과정에서의 일정 부분을 겪는 격변기에 왔다고 보면 올해부터는 또 한 번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각별히 우리 팀장님 노력을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큰 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1년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작년 8월에 중책을 맡아서 많이 무거웠는데 팀장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 되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올 한 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어깨가 더욱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부분,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 큰 틀에서 세부 사업들에 대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저희들이 실제 농가들한테 안전한 먹거리가 지원되고, 또 농가들 생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가고,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나 그전 행감 때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 더 챙겨가지고 보완하면서 더 나은 먹거리정책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이 내년도, 올해가 전라북도인가요?

생활체육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소년체전 대비 숙박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서, 작년도 추진실적에.

익산에서…….

그다음에 어찌 되었든 1년에 중국에서 사태들이 건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입장에서 숙박업소나 음식점들, 이런 안전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튼 틀에서 세부내용들은 상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렸고, 가장 큰 지역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고 기초를 다지는 시기니만큼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들! 우리 완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공급과 판매를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폐기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소통도 잘 하시고 대처하시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7쪽에 보면 자연 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이 있어요. 아마 2018년도에 시작해서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이게 완공이 2022년도로 봐요?

2022년입니다.

2022년이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설을…….

시설 하고, 2022년도에 완공되어야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올해 8월 목표로…….

8월 목표로?

예, 시설은 8월 목표로 하고 농가교육이랄까 그런 부분은 조직화 교육 같은 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 부분은 올해부터 나올 수 있게…….

아, 올해부터는 제품이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나 돼요?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보면 농산물이 어려운 것이 생산량이 많아져 버리면 가격이 폭락해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특히 폭락했을 때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을 통해서 건조시켜놓으면 유통기한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폭락하면 매입해가지고 건조해서 저장했다가 그런 부분을…….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유통기한은?

연간 한 200톤 정도…….

연간 200톤……. 유통기한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2년 정도요.

2년 정도?

예.

이것이 가격 안정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14쪽에 외식산업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아마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보면 외식창업 인큐베이팅하고 청년창업 랩실 구축해서 우리 청년들이 외식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혹시 요즘…….

예, 외식산업 인큐베이팅은 청년키움식당의 한 일부분인데요, 그것은 직접 와서 창업하기 전에 식당도 운영하고 메뉴도 직접 만들어 내서, 소비자들한테 해서 호응도도 체크하는데 랩실은 그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전 단계라고 보면 되고.

예, 직접 오셔서 실제 어떤 제품도 손수 만들어 보고 해서, 또 장소 제공도 할 수가 있고, 전문가들 초빙해서 그런 청년들에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해서 상당히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랩실 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랩실이 현재 80% 공정이니까. 현재 이걸 통해서 창업한 사례는 혹시 있나요?

키움식당에서 작년도에 5팀 정도…….

5팀 정도?

예, 직접 와서 운영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창업도 하고, 창업이 좀 어려운 점은 봉동 그쪽 둔산리 2층에 도전점을 내서 기간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운영하는데, 그래서 도전점 거기서 더 운영해서 실제로 창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창업한 사례도 있고, 혹시 몇 팀 정도나, 창업한 사례는.

5팀 정도 창업을…….

아, 현재?

2018년도부터 이서에서 한번 운영하고 그래서 완주에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 5팀인데 전체적으로 한 5팀 정도 창업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잘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지속적인…….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인큐베이팅사업이랄까, 완주 청년키움식당에서 운영 위탁해서 직접 가서 현판도 달아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잘 운영하고 있는지…….

예, 그것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혹시 우리 완주에 푸드트럭 해가지고 한 것이 몇 군데나 있어요, 푸드트럭으로 한 사례가?

푸드트럭은 따로…….

아, 이쪽에서는 그건 없고요?

예, 따로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행사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이런 것은 한번 우리 완주에서 도입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곶감축제나 다른 축제장 가보면. 기왕이면 우리 완주에서 좀 와서 판매도 했으면 좋겠는데 물어보니까 완주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본 데는.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소득도 창출하고 본인의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길이, 뭐 많은 수가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 등은…….

저희가 음식하고 또 음식 위생, 인허가 부분까지 관리하고 있으니까 푸드트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른 시군도 어떤 절차가 있고 실제 필요가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타진을 저희들이 해봐서 그 부분 예산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산단 기업체 이용해서 공공급식 재료, 식재료 납품은 물론이지만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명절 때 우리 농특산품을 선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각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만나서 혹시 추진을 하고 있는지.

행감 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산단에 319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20인 이상은 154개소가 있고, 100인 이상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 계획을 다음주부터 계획하고 있고요, 20인 이상은 154개소에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식형태가 어떤가 그 부분하고, 일자리경제과랑 산단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해서 실제 조사를 하고 100인 이상 직접 만나서 갈 수 있는 부분, 또 명절에 그 부분도 다시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하시니까, 먼저 금년 추석이 다가오겠죠. 금년 추석 때 어느 정도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나 산업단지사무소에서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까 서로 상생하는 길이고 완주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길이고 농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2016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보니까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납품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늘어나는 추세죠? 간략하게 좀…….

처음에는 좀 늘어났다가 작년에 11억7천 정도 했고 올해 11억 정도 위탁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께서 자생력 부분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동안 또 매출 부분이 계속 마이너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로 해서 한 4억9천 정도 매출이 발생했고 실제 매출 대비 매입금 해서 4억9천 정도 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외상값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축협이나 농협 쪽에 있어서 외상값 부분도 다 마무리했고 그래서 순이익은 부분은 한 1억6천 정도 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고, 매출 부분도 작년에는 한 8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하반기 때 더 많이 노력해서 85억까지 매출액을 많이 늘리도록 노력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참여 농가는 2016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죠, 참여 농가가? 농가 수가. 대략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50농가 해서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150농가요?

예.

이 부분은 지원을 확대시켜주시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농은 항상 풍족하게, 여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소농은 항상 농사를 지어도 생계에 도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항상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외식산업이 우리가 계속해서 청년, 아까 그……. 잠깐만요.

14페이지요.

육성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둔산리 농가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들어와도 잘못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부분은 제가 곰곰이 지나가면서도 확인도 하고 한두 번씩 가보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이러한 부분을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밖에서 간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혀가지고 레스토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주민들이. 거의 10%도 몰라요, 둔산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음식을 잘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고요, 더 정착할 수 있고, 청년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2019년도에도 고생하셨는데요. 2020년도에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반창원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산림녹지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완주 일반산업단지와 전주과학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발생 저감 기능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24억원을 확보,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를 금년 4월까지 완료 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내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무궁화 명소 조성 및 식재 관리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작년에 제66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인센티브로 1억원을 확보, 용진읍 17번국도 용진 교차로 일원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양 문화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양면 대흥리 산1번지 일원에 야생화 식물원, 숲생태 교육원,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은 주민설명회, 실시설계를 3월에 착공,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도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계속 확보 노력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녹색나눔숲 조성사업입니다. 녹색사업은 공모 선정된 용진읍 소재한 이산 모자원에 1억3천만원으로 산책로 편익시설 등 나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이용자, 주민들 의견을 수렴, 4월에 착공,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한 전북체육중·고등학교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명상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계자 의견을 반영, 실시설계 후 3월에 착공,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된 숲을 통하여 학습 기회 제공으로 청년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삼례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에 대표 명품 특색거리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석대에서 삼례터미널까지 역사문화공간, 가로정원, 가로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큰 틀에서 도시개발과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그간 행정절차를 이행 후 착공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로 2월에 재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2,500만원이며, 총사업량 357㏊에 대해서 춘기와 추계로 나누어 실행하는 사업으로 산림의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가치 증진을 위하여 적기적소에 착수,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책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비 10억5,6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1억1,300만원으로 솎아베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조림지 풀베기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시기별, 단계별로 지속 실시, 경제적이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솎아베기, 하층 식생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21년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 주요 도로변 생활권 등 숲 정비로 미세먼지 저감 경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혁신도시 악취 저감숲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서 혁신도시 일원에 악취저감 기능숲을 조성, 3년간 국비 10억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 주민 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후 6월에 착공,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지역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과 전기를 생산하는 마을 단위 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공모사업으로 현재 화산면 소재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사용승락 동의서를 받았으며, 군 재정현안 조정회의에서 도비 확보가 제시되었습니다. 1월 31일 자로 도 예산 실무협의에서 공모 선정 시 6억6천 도비를 반영해 주기로 하여 전라북도와 공조, 1월 31일 날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완주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협조,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는 임야면적은 59,244㏊로 봄철 산불방지는 2월부터 5월까지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국비사업으로 산불진화인력 근무 여건 개선 및 장비 보관을 위한 산불방지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산불에 철저한 대비로 산불 피해 최소화 및 우리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6,700만원으로 총 30㎞에 달하여 신규 임도 개설과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 개량, 보수, 숲길 조성되며,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비상시 긴급대피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화산면 승치리, 춘산리 일원 경영단지 안에 임도시설, 경제림,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1년 차 사업 임도 개선 0.68㎞와 기본경영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2020년도에는 숲가꾸기 30㏊, 임도 1.5㎞, 조림 풀베기 등을 실시하여 산림자원을 통한 소득 향상 및 산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숲길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원으로 관내 생활권 등산로 위험구간 정비, 안내판, 이정표를 설치,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문화 정착과 산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1천만원으로 예찰단과 방제단을 운영하여 조기예찰과 적기 방제를 실시, 생태숲 및 가로수, 마을 주변 녹원목 등에 산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숲가꾸기 패트롤사업단 운영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7,100만원으로 숲가꾸기 패트롤사업단을 운영, 생활권 내 재해위험수목, 고사목·고사지, 교통 시야 장애목 등을 제거하여 산림재해 유발 요인으로 최소화하여 안전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건의로 금년부터 국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계소득 임산물의 복합 경영을 위해 숲가꾸기, 관수시설, 작업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 지역주민, 산주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떫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떫은감의 소비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저온저장고와 자동낱개포장기 지원사업으로 떫은감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현대화 및 규모화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민 소득에 앞장서겠습니다. 24페이지,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산림소득은 장기적이며, 수익이 좀 낮고, 영세규모 유통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소득이 낮은 실정으로 안정적 소득 창출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2020년 총사업비 44억1,900만원으로 임산물 상품화 외 8개 사업 722농가에 지원하며, 2월 교부 신청 및 결정, 3월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 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5∼26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 및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숲속의집은 54개실이며, 체험시설은 에코어드벤처, 관람시설은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 품종원, 바이오매스 홍보관과 교육시설로 산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2019년 총수입액은 8억1천만원이며, 총 이용객은 10만2천명입니다. 휴양림의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 8억원을 포함한 총 16억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휴양시설을 확충,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더 나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인데요. 용진읍 교차로에 하는 건데, 건축과에 용진읍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 이거는 봉동 상장기공원 옆에 교차로 법면입니다. 전주시 진입관문하고는, 아니 거기다가…….

여기 용진읍 17번국도로 되어있는데요?

용진교차로라고 거기 있습니다. 봉동하고 그렇게 위치적으로.

용진 입구인지 알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작년에 조경수협동조합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고 하면 좀 대농들 위주로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말이 들리니까 이왕이면, 가능하면 대농들은 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판매처가. 소농가도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조경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묘목 수급을 저희 군에서 하기 때문에 조경수유통센터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묘목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소농들이 소외당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산림녹지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잘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팀장님들, 또 팀원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완섭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공이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진행하시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역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과연 지역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무나 묘목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역경제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16페이지, 산불방지에서 진화차량 6대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화차량은 병충해 방제 작업도 하고, 다목적 진화차입니다. 산불 기간에 주가 산불진화에 출동하는 그런 차량이고요, 해충방제는 방제 그 차량으로 활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1톤 차에 장착된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빨간색으로 된 그 차입니다, 보통.

1톤 차에 물 양이 얼마나 실려요?

보통 800리터대입니다.

800리터?

예.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여기에 6대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신규로 6대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얘기하시는 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지금…….

예, 6대는 군청에서 진화대를 활용하고요, 5대는 읍면에 전지배치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5대가 전진배치 되어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진화차량이 6대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혹시 무전기는 충분하신가요, 산불방지 하실 때?

예, 무전기 충분합니다.

이 숫자면 충분해요?

예.

이 산불방지 때는 무전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을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소득사업으로 제대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바람이거든요? 또 지역에서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또한 필요하지만 소득사업은 오래함으로 인해서 2년 후에 생산되는 것도 있고 3년 후에 생산되는 것도 있고 하니 소득사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초기부터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가 그 지역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기반시설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경영단지 목표가 산주와 지역주민 소득증대가 1순위이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임도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 계획하면서 기반시설이 먼저 이루어진다 하니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이 바뀌셔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관련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기후변화에 따른 것인가,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인가 전년도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원체 확대가 빠르니까 걔들이. 번식률이 빠르다 보니 계속해서 잠적해버릴 건가, 또 어느 해부터 다시 여건이 맞아지면 확대가 될 건가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번식률이 빠르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항공방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지상방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다지만 갈색매미충에 관련한 내용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라도 적기에 알에서 깨어난 시기에 적기에 제대로 방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돌발해충이라는 건 시기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예찰단 이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간에 많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순찰하고 알집 제거 등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특히나 갈색매미충에 대해서는 이미 알 까는 시기나 이런 시기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느 시점에 기후에 맞으면 또 확대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어찌 되었든 임업후계자, 임산물 생산자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보조금이 50%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억2,300만원의 예산이 항목에 서 있어요. 산림작물생산단지 이게 주로 어떤 항목의 사업인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24페이지.

임산물 생산하는데 산소득작물 생산하는데 작업로라든가 울타리 이런 거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수시설 이런 거요. 기반이니까요.

산림작물생산단지 이게 80개소인데, 혹시 담당 팀장님!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부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답변석 뒤에서) 예, 드리겠습니다.

이따 그렇게 한 부 좀 주세요. 그다음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와푸 축제가 벌써 일정까지 나왔잖아요. 와푸축제장에 짚라인 이것이 산림과에서 담당하세요, 안 해요?

저희과에서는 담당 않는 걸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에서 그쪽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와푸축제 때 하천 짚라인 설치한 거 그거 산림과 담당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정확한 소관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과는 경관 정비…….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건 지금 휴양림 안에 하는 것이고 와푸축제장에 짚라인 설치는 담당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이건 에코어드벤처입니다.

어찌 되었든 환경 문제가 모든 게 다 직접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접촉되지만 또 환경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겨울에 환경이 따뜻한 날씨가 농작물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산림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또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하면 좋겠다. 어차피 기왕에 하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산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오랫동안 평생을 거의 이 부분에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시리라 생각 들지만 어찌 되었든 어떤 사업이고 하고 나서 나가셨을 때 그 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도 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막간을 이용해서 위원장님이 하시고…….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봤는데 대통령상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관상까지 받았는데, 승진하고 나셔서 좋은 일만 생기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한턱 쏴야겠어요.

점심을 쏠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에다만?

하여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산림보호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상금은 얼마 탔어요, 이번에?

1억 확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대통령 기관표창은 상금은 없고요, 기관표창으로 아마 완주군에 한 4, 5년 이래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 그간에 기관표창 받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들이랑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준비해가지고 한 7년 정도 공들여가지고 탄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 축하드렸지만 정말 승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완주군 행정을 이끌어주는 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10쪽에 삼례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균특 50%, 군비 50%로 되어있어요. 간단하게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우석대학교에서 삼례시장 사거리까지 그 길에 대해서, 거기가 6차선입니다. 완주군에 중앙분리대가 있고 하여튼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 경관거리가 없습니다, 하나. 그래도 익산이라든가 우리 완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명품거리를 어느 데인가는 하나 정도 만들어야 싶어가지고 공모 선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거기가 도로변에 전신주 지중화사업부터 삼례 역참문화까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명품 가로수 조성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착공해가지고 동절기에 공사 중지되어가지고 2월에 다시 착공,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운주에서 연초방문에도 건의사항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운주 말골재에서 대둔산까지 가로수길 요청을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본 내용이 있나요? 혹시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 가로수 도시림 조성사업으로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몇 번 돌아보니까 식재할 수 있는 여건, 그래가지고 오른쪽 부분은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줘가지고 실제 주민들 만나보면 반대도 하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억지로 식재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그 산림 연접지에 추가적으로 조림사업 잔액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네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5쪽 보면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화산 소재지 5개 마을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아마 난방시설을 공급하나요?

예, 열 공급을 하고요.

열 공급?

예, 화산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은 목욕탕에 열 공급도 하고 마을주민들에게 열 공급하는 거 같이 하는…….

그래서 난방용도로?

예, 그리고 거기에 소규모 전기생산시설이 있습니다, 바이오…….

소규모 전기생산시설?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마 작은 목욕탕하고 이 마을에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난방열은 다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신청하는 그런 주민에 대해서.

신청하는 주민에 대해서?

예.

혹시 전기는요?

전기는 소형 열병합발전시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한 2개 정도 연결한 그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간 마을주민한테 위탁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마을주민들이 하면 3천만원의 소득이 생산될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럼 전기를 각 공급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매전입니다.

매전?

예.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것이 그 부분인가요, 경제성 분석 결과 3,400만원 정도 순수익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 시설 하는 데. 그거에 대해서만 3,400만원의 순이익이라고, 수익이라고 써놨네요.

전체 사업비 44억2,600만원으로써 거기에는 우드칩 생산하는 장비도 있고, 열 공급하는 보일러도 있고, 열병합발전시설까지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19쪽에 숲길 조성관리라고 해서 상관, 신리, 화산, 승치, 운주, 구제리 일원해서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 여기 보니까 등산로 신설 구간 국유림 사용승낙 완료 이렇게 해놨어요. 혹시 여기에 사유림은 없나요?

사유지도 있는데 사용승낙을 저희가 받은 구간만 합니다.

받은 구간만?

예.

그러면 특히 화산면 승치리에서 아마 운주면 구제리까지 연결되죠?

예.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사유지가 승낙을 안 해가지고 끊기는 부분도 있나요?

설계 노선을 받고 설계 중에 설계 노선이 나오면 기존에 산책 체험길 그런 형태로 되어있으니까 승낙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예.

아무튼 수년 전부터 많이 요청해왔던 그런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시행이 된 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금년부터 시작한 데가 두 군데네요. 보통 여기가 아마 그전에도 좀 시행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20%, 전체는 지원이네요.

예, 공모사업으로써 산림사업, 이게 취약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이 자부담 비율이 좀 적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간에 경영해놨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어야만 공모에 선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주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부담도 적고, 지원이 많고, 이걸로 인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산림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아마…….

약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적극 노력하셔서 경천면에 어려운 것을 원만하게 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산림소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마 그전에 이게 40%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10%를 늘렸는데 국비는 변함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군비하고 도비에서만 늘렸나요?

예.

그러면 아직도 산림청에서는 이 부분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어찌 되었든 저희 입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다른 사업은 국비가 20%인 경우가 있나요, 우리 산림녹지과 사업 중에? 이렇게 국비가 낮은 경우가.

없습니다.

없죠?

예, 농민한테 보조사업만 있고 국비 비율이 낮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부분 군비에서 10%를 늘렸나요?

도비에서 줄였습니다.

아니, 늘린 것이. 10%를 늘린 것이. 도비가 몇 % 정도 되었어요?

(답변석 뒤에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군비가 6%, 도비가 4%입니다.

아, 4대6으로?

예.

그럼 이걸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받아 내야 할 부분이네요. 그럼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그전에도 요청을 해서 했지만 다시 우리 산림녹지과 관련되어서 우리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적으로 회의를 할 때 여기만 특별히 이런 상황이니까 다시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국비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정치권에도 계속 요청을 했으니까 연계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하는 내용을 검토해보니까요, 이렇게 했지만 이런 지원사업이 선정된 101농가가 29억8천만원을 포기해 버렸어요, 연말에 가서.

29억?

8천만원 정도.

주로 어떤 것들을 포기를 했고, 어떤 사유인지 포기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농활동을 다른 걸로 돌리려고 처음에는 감나무 쪽에 했다가 대추나무 쪽으로 전환해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무작정 신청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받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그래서 제일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빨리 추진 않고,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까지도 혜택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를 들어서 8월 이내에 끝내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짜 우선순위 선정할 때 페널티로 적용해가지고 후순위로 집어넣고 있는데, 노력해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거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립마을 관련해서 에너지, 15페이지. 원재료가 나무일 거 아니에요.

예, 산림 부산물 우드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원자재가 나와요, 완주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갖고 와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외부에서 가져와도 가능한 사업인데 완주군 관내 원목 생산자, 벌채업자들, 그것까지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연료가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다?

예.

사업이 결정된 거예요? 아직 완전히 결정이…….

1월 30일 날 공모해가지고요, 2월 중순경에 현장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심사?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사업이?

예.

그다음에 감나무 전정…….

저수고 작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 예산까지 재배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도 내가 못 찾아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 자체사업이라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제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얼마예요?

(답변석 뒤에서) 장비대 인건비하고 두 가지로 나가는데요, 전정 작업 인건비가 2,700만원, 그다음에 장비 임차료가 2,400만원. 읍면에 여비를 다 신청 받아가지고 재배정했습니다.

요구하고 사업비 대비 어느 정도예요? 신청 대비 사업비 비율이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답변석 뒤에서) 애초에 계획상 3년간 지원하고 중단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올 대상 신청을 받아봤더니 3년 갖고는 해결이 안 되어서 군수님한테 결재 맡아서 내년 본예산에 몇 년 더 세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떤 일이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 2년 후, 3년 후, 4년 후 올라갈수록 인건비나 모든 비용은 더 증가돼요. 그다음에 농가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전정 작업을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잖아요. 올해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은 거, 그 이후에 더 좋은 상황이 되는데 그 기간은 더 늘어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요구사항이 많다면 예산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초, 일차적인 기초 작업이 안 되었잖아요. 일차적인 기초 작업이 되고 나면 자율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한 번도 사업비를 안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기간을 자꾸 몇 년으로, 적은 예산으로 계속 늘려갈게 아니라 좀 단축시켜서 단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세우시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그런 상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건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안전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유연평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이동열 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최성호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김완태 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 군기본계획은 15만 완주시대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군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을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2025년을 목표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자연취락지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정비 등을 중점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몰제 대비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으로 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금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됨으로 실효에 대비하여 군의 미래발전 기본골격과 교통체계 및 녹지축 형성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군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과 경제활동 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군계획위원회 운영 및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민원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동 상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봉동읍은 총사업비 167억원이며, 거점시설인 구 터미널 중심으로 설계용역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관면은 총사업비 75억원이며, 거점시설인 구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례읍은 2016년도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봉동읍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은 2016년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완료할 예정이고, 소양면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3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로 어린이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양면 놀토피아 인근에 어린이 사고 대처능력 향상 및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통, 화재, 지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 및 예방교육시설을 2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 재난대응훈련, 국가안전대진단, 재난 취약 분야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의식 함양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2월 17일부터 추진 예정인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사태로 종료 시까지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마산천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 중 발주 예정이며,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관면 전주천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7월 중 발주 예정으로 2023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동상 수만3지구와 구이 계곡지구는 금년 말 완료할 예정이며, 동상 대아3지구는 2021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인 고산 어우지구와 삼례 하리지구는 2021년 완공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인 상관 계월지구와 화산 밀파지구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16건에 68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사업 5건과 계속사업 1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장별 필요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한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속사업은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지향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와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콜버스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행복콜버스는 상관 1대, 이서 3대, 소양 2대, 구이 2대, 동상 1대, 예비 1대 등 총 1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및 요금단일화 지속 시행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위하여 행복콜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도로유지관리 및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 확충 등 교통복지1번지 완주에 걸맞는 군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교통복지 시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주요업무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대행개발사업 본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등 일원에 2013년부터 2021년 총사업비 3,920억원을 투입하여 일반산업단지 64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폐기물 매립장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 상반기 중에 변경하고, 202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규모의 30개의 기업 유치와 1,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2019년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2020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으로 2019년 건축 민원 6,190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과 위법건축물 단속을 통해 금년도에도 더욱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완주 삼봉웰링시티 조성사업은 LH에서 시행하고, 1,882억원을 투자하여 단독주택 233가구, 공동주택 5,826호의 규모로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삼례 행복주택사업은 2017년 7월 국토부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하여 300세대 규모로 금년 1월 국토부 사업계획 1차 변경 승인을 받아 연내 착공 예정으로 2022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소양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은 2016년 9월 국토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상반기에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관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은 2018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임대주택 135세대의 규모로 2020년 상반기까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5만 자족도시 완주 대도약을 이루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완주를 조성하기 위해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에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 많은데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인허가 시 법적인 것을 좀 폭넓게 활용해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해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시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폭넓게 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민원인한테 혜택을 줄 수는 있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급하신 유연평 과장님, 최성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열정적으로 건설안전국에서 일하시고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좀 간단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얘기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기존에 도로나 구거 이런 것들이 지적도상에 있는데 이것을 현지 주민들이 침범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내놓지를 않아서 못하는 경우를 왕왕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는데, 주민들은 “실제 있는 걸 이용해야지, 그거 놔두고 왜 새로 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 건의를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은 전체 다수의 군민을 위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관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면 그게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지형 변화도 오래되고 지적도 나온 뒤에 하천이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존 구거나 도로를 찾아서 그대로 또 가다 보면 선형이 안 맞아서 다른 데로 갈 수도, 틀어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나 구거만 따라갈 수는 없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기존에 있던 걸 따라 가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래도 도로 구조에 맞거나 하천 형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꼭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라면 이해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무가내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로 업무처리도 바쁜데 굉장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재산관리부서에서 행정재산 같으면 거기서 관리해야 되니까 각 부서에서 자기 재산은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어렵게 공모사업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노력해서 사업을 확정하는데 하고 나서 하려고 보면 반대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전에 미리 공유하고 마을에 가서 설명하고 해가지고 하는 건 어려운가요?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할 때…….

공모사업 시행하기 전에 신청할 때.

마을이나 면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는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가지고 와서 하다 보면 개인들 시각 차이가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애쓰시는데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국이 분리되면서 우리 국장님이 전문 분야에만 이렇게 과를 갖고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세밀한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했었고 또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국장님 잘 진행하고 계시죠?

예.

공통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다시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초가 되어서 진행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읍면하고의 공유, 그다음에 사업자 소유자하고의 공유, 그다음에 설계단계부터의 지역 수요자하고의 현장에서의 의견 청취 이런 부분이 마을을 돌다 보니 또 그런 의견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형성하고 가는 게 좋겠다,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다시 한번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올해부터 마을하고 해당 면에 설계단계에서 가서 협의를 한번 하고 설계서가 나온 뒤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사업 발주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업무가 바쁜데 일일이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항상 현장에서 느낄 때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첫머리에 35년 완주군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 사업들이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군으로 보면 중요한 장기적인 계획이고, 또 개인들로 보면 그걸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막히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 특히나 여기에도 나왔듯이 동상면이나 이런 데에 다 그 지역으로 변경을 해준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마움을 표하고 이런 취락지구로 변경된 거에 대해서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정말로 현실적인 부분에 반영해주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담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유연평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 되시고, 같은 업무를 봤던 과장님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리라 믿습니다만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정비안 가지고 읍면 순회하면서 설명회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최대한 누락되는 거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더 우리 건설안전국이 활성화되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요. 2019년에도 우리 완주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2020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2단계하고 다행히 행정타운이 첫 사업을 뜨게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항상 업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공정하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도 “정말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좀 미진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폐기물 매립장 여러 가지 큰 사업들에서 건설안전국에 우리 전문가 과장님들, 팀장님들에 대한 지혜와 또 그걸 모으는 그런 지혜를 모아서 용역이나 이런 전문가 그룹이 하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전문가 그룹에 모든 걸 위탁해서 위임해서 안을 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또 한 가지는 그래도 평생을 이런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먼저 종합적인 의견을 좀 모아서 선제적으로 기초 안을 잡고 방향성을 갖고 용역 업체한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답안지를 주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의견을, 과장님들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우리 건설안전국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항상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좀, 지금도 해주셨고 현장도 지난번에 다녀오셨다는 말씀 듣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같이 좀 중심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비봉 매립장 관련해서 저번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우리 토목직 과장님들하고 용역회사, 그다음에 환경부서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 질의도 하고 지적사항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뭔가 어떤 방향을 검토를 해라 그런 건 충분히 거기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2주에 한번, 적어도 2주에 한번 정도는 현장을 나가서 진행상황이나 설계 진행상황, 공사 추진상황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연평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경환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장일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유성 농촌개발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근무 인원은 과장 1명과 4개 팀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은 군기본계획 수립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팀은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타법 관련 협의 추진과 개발행위업무 관련 소송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팀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 2020년 주요업무 보고는 완주군기본계획 수립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35년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완주군은 2019년 말 현재 외국인 포함 95,936명으로 완주 10만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군기본계획은 새로운 100년 15만 완주시대를 대비하는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2020년 4월까지 군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0년 8월까지 군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6쪽, 202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사항 등을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를 확대하여 2019년 8월 변경 고시하였으며,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와 용도지역 계획시설에 대하여 현재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중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소양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으로 당초 근린공원 121,000㎡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 중 농림부에서 농지잠식이 과다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 축소 요구가 있어 농림부 의견을 반영 1단계로 체육시설 48,600㎡를 추진하고, 잔여 부지는 연차적으로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체육시설은 2월에 2월 입안하여 주민과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한 후 6월까지 시설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일몰제 대비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 대비를 위하여 그동안 군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군계획시설 존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20년 이상 군계획시설 60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 실효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9쪽, 장기 미개발 온천 조치입니다. 장기 미개발 온천은 5개소입니다. 온천지구로 편입되어 각종 개발행위규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죽림, 화심, 운주, 고당온천 4개소는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온천 발견 신고 취소와 온천원 보호지구를 해지할 예정입니다. 대둔산온천은 온천개발계획 변경과 온천원 보호지역 변경절차가 필요하여 온천개발계획 변경 등 검토 용역을 위해 추경에 용역비 5천만원 정도 확보, 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6월까지 해지할 계획입니다. 10쪽,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군민들의 정당한 사유권, 재산권 보장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은 객관적 기준 적용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례읍 소재지 일원에 총 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청춘공작소와 다락방을 완료하였으며, 삼례로 정비와 찰방공원 조성, 상생브릿지 조성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봉동, 상관과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상관, 용진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동 구 터미널과 상관면 구 면사무소를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삼례, 용진을 도시재생 공모로, 삼례, 이서, 고산은 소규모 재생 공모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개 노선에 3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9.2㎞ 구간에 도로개설과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이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에 노력하겠으며, 보상 중인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삼례, 봉동대로 노선은 실시설계 완료와 예산 범위 내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 지난 12월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자전거 도로 24개 노선 52㎞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1월에 완료하여 현재 수시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면 소재지 일원에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이서로 환경정비, 빙등제 정비는 완료하였으며, 가감속 차선과 문화광장 조성, 간판 정비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양면 소재지 일원에 5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교육문화지원센터, 커뮤니티 복지센터, 안전한 거리 조성,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계획과 세부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시행계획과 세부 설계를 완료 후 사업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봉동터미널을 중심으로 180억을 투자하여 문화나눔센터, 가족여가창작소, 문화누리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2024년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운주면 소재지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공동체센터, 청년활동센터와 가로망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시행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6월까지 수립 후 7월 중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화산면 소재지 일원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화려강산센터, 경관 정비, 창의놀이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2024년에 사업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이, 비봉에 대해서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방이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중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2020년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출연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을 투자, 4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역량에 따라 농촌다움 복원과 마을개발사업을 통하여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1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18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노후화나 파손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후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유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진급을 축하드리고, 과장님 되시자마자 건설안전국에 선임 주무과까지 맡게 되어서 책임이 무거울 거라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랫동안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잘 진행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시고 지역 여론을 많이 듣고 우리 최용민 팀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러 다니시는데 그렇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된 건데요. 혹시 팀장님 운주 월당 그 사업 마무리 된 거, 그때 현장에서 지역에 민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그때 한번 부탁드렸었잖아요. 부탁드린 거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시정계획안 잡은 거 있으면 별도로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천 싱그랭이 사업 또한 거기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어요? 싱그랭이 사업.

경천 싱그랭이 사업은 아마 지금은 사업 마무리를 했고요. 유지관리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인수인계 이런 과정에서의 이견도 많이 있고 또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것도 한번 종합적인 마을의 의견이 뭔가, 그다음에 대안이 뭔가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드립니다. 그것 또한 한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운주에 이번에 사업이 결정된 거 있잖아요.

운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진행을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진행하면서 걸리는 집이 한 집이, 두 집 중에서 한 집은 매각을 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서에 넣었는데, 한 집은 매각을 않는다고 해서 계획서에 빠졌는데 그분이 또 매각을 하겠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매각을. 그래서 계획에서 빠진 부분이라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것 또한 잘 검토하셔서 어찌 되었든 도심지 중심에서 토지주가 안 판다면 모르지만 판다고 했을 때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과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마을하고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겸사겸사 드리는 말씀인데, 매번 우리 장 계장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고산 성당 앞에 잘 진행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 동네 마을 방문을 갔었어요, 면장님이랑. 마을 방문을 갔는데 그 도로가 그렇게 나고 경운기센터 그 부분이 매입되고, 또 마을에서 마을회관 지으려고 경운기센터 좀 밑에 쪽에 토지를 매입했더라고요. 마을회관 지으려고 마을에서.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성당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그 마을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 마을에서도. 그리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고. 그 경운기센터를 매입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마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마을회관 매입 부지 한 부분도 어떻게 연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도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읍내 쪽에서 숙원사업인데 마을에 이번에 마침 한번 들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팀장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다음에 위원장님! 다음번부터는 다른 과들은 팀장님 밑에 차석까지도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듣는 것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차석까지도 같이 자리에 배석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들으면서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리 있는 만큼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전달하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제가 회의 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6쪽에 보면 지난번에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이나 취락지구 이거는 결정이 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만 아까도 말씀드린 동상면하고 그다음에 축사 적법화 관계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고시했습니다.

그랬고, 도시지역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도시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나 그다음에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전체, 지금 현재 1월 달에 계획을 입안해서…….

1월 달에 입안해서.

예, 주민 의견 청취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우리 최용민 팀장님이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드린 것도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회의 때 저희가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는 언제쯤 올라가요?

도에는 한 4월 달쯤 올라가서 6월 말까지 계획을 생각합니다.

4월 달쯤 올라가서 6월 말까지?

예, 말일까지는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결정할 계획이네요.

예.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둔산 원천 관계는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건 별개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1년 6월?

예, 내년.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 때 한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는 대둔산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계획을 별도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아, 그건 별도로 변경해야 하네요.

예.

그럼 여기 온천법에 보니까, 말씀하시니까 9쪽 보면 온천법 제21조에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 미신청 시에는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온천으로써의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기득권 인정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예, 그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림이나 화심이나 그다음에 운주, 고당온천 4개소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도 했고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청문까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도에다 결과 신청하고 해서 6월 달까지 해지하려고 하고요. 대둔산 온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이라.

그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재 개발계획을 신청해놓고 최대 몇 년까지 있더라도 계속 개발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온천법 제21조가 옛날에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 없었는데 한 3년 전에 그것이 생겼어요. 너무 온천지구지정만 해놓고 하니까 사유재산 침해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을 개발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해가지고 생긴 지가 한 3, 4년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것도 3년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에 개발계획 미신청 시 그랬는데 개발계획은 신청해놓고…….

아니요.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안에 어떤 개발계획을 변경 않고 방치한 상태면 저희가 청문 절차나 주민 의견 청취해서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그 규정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개발계획을 넣어놓고. 개발을 안 하고 가만히 몇 년이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20년이고 30년이고……. 우리 완주군만 문제인가? 다른 데는 그런 문제 없나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온천이 옛날같이 상향세가 아니고 하향세잖아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법조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번 정부에다가 그것이 합당하다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꾸 건의해서 뭔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 있는 온천발견신고 한 곳이 전부 다섯 군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군데는 6월 말까지 해지하고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도 일부 수립되어있고 일부는 개발이 완료되어 있어요, 기반시설이요.

그러니까 참 보기가…….

그래서 거기는 거기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요청하는 것도 1차 지구에 대한 것보다는 2차 지구에 대한 얘기가…….

2차에 대해서 해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년 6월 정도면 상당히 요청한 데도 오래되었고 많이 길어지니까 더욱더 신경 써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사항, 금후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년도에 소규모 재생사업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작년도에 삼례, 이서입니다.

삼례, 이서? 소규모 재생사업에.

예.

고산도 탈락했어요, 고산도.

예.

하여튼 준비 기간이 짧기도 했고 또 갑작스럽게 그러는데 어찌 되었든 이번에 도전하면 재수예요. 항상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준비 좀 잘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과감히 재원 투자해서 하는데 선정되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계획안 대비 선정된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또 완주군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많이 공모에 선정되는데 더욱더 같이 준비해서 한 군데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고산 중로 3-3, 3-5, 그다음에 3-14 여기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현재 금년 예산 가지고는 보상 완료는 할 수 있나요? 보상 완료는 가능해요?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거 해야 12억, 13억짜리인데 금년에 보상 완료를 해야 내년에 사업을 하죠. 주민들은 작년에 사업한다고 다 해가지고, 아마 임귀현 위원님도 작년에 얘기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거짓말쟁이가 자꾸 되는데…….

보상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요.

아, 10%밖에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그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적극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할 말이 없고 좀 더 보상한 다음에 부족한 보상비를 해서 삽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고산 중로 3-3하고 3-5 거기가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저쪽 위에 삼거리에서 문화원까지 배수로가 없다고 그래요, 배수로가.

배수로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혹시 그게 필요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열정으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어서 위원장님 눈치 하시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농어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갖다 과장님께서 재검토하시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 군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방통행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군에, 또 군의회에 막대한 원성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짚어보시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군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 황은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송정섭 팀장입니다. 기반조성계 김수진 팀장입니다. 하천팀 최병춘 팀장입니다. 재해대책팀 송완근 팀장입니다. 통합관재팀 노용섭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쪽,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전통문화센터 부지에 20억 규모의 사업으로써 작년에 위치 변경 등에 따른 의원간담회,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고, 금년에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연내에 착공 후 내년 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재난대응훈련, 재난 취약 분야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조시키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부터 4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령으로 인하여 사태 종료 시까지 행안부에서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다음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는 관리지역 등 17개소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와일드푸드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금년에도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비상 대비 및 자율적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2020년 민방위대는 304개 대, 7천여 명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복구를 위한 민방위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 대비 훈련 추진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상상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봉동읍사무소와 군청에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하고, 방독면 구입 보급 등을 통해 군민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수로 정비, 농로 포장, 저수지 정비, 관정개발사업으로 총 43억8,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각종 소규모 사업은 2월 말 공사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 60% 이상 완료할 계획이며,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2월 중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영농기 이전에 60% 이상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영농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130개소 중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12개소입니다. 이 중 금년에 신규사업 2개소, 계속지구, 4개소, 마무리지구 1개소 등 총 7개소에 33억9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인 화산 정동제, 용진 척동제 등 2개소는 8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토지보상 및 1차분을 발주하고, 계속지구인 화산 구두제, 용진 소암제, 구이 허동제, 고산 인풍제 등 4개소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11월 중 금차분에 대해 준공, 그다음에 마무리지구인 봉동 신하제는 11월 말까지 전체분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6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 안심 귀가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선 상반기 중 60%를 완료하고, 연중 고장 및 이설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내 약 13,000개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 1, 2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지방하천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산천, 전주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총 106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산천은 5월경 1차분을 발주하여 12월 1차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전주천은 6월경 보상협의회를 시작으로 1차분을 발주하여 12월까지 1차분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경관개선을 통한 생태관광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삼례 석탑천 및 구룡천에 2021년까지 총 1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례 석탑천은 6월에 전체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경천 구룡천은 12월에 2차분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구이 계곡지구 등 5개소로, 먼저 구이 계곡지구는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산 어우지구 및 삼례 하리지구는 설계를 연내 마무리하여 6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 및 1차분에 대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는 화산 밀파지구 및 상관 계월지구는 금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동상 수만지구 등 3개 지구로 마무리지구인 구이 계곡 및 동상 수만3지구는 금년 6월과 12월에 각각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동상 3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2월에 용역을 완료, 재해위험지구 지정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지구 3개소와 신규지구 1개소로 금년 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계속지구는 상관 공기1지구는 금년 8월에 전체 준공이며, 봉동 추동 및 화산 번대지구는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1차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지구인 용진 신봉지구는 올해 실시설계 완료 후 토지보상 및 1차분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마을주민 및 지역 방문자들에게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0개소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방범, 방재, 그다음에 교통, 환경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CCTV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재난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량번호 인식 및 범죄 취약지구 CCTV를 11개소에 27대를 설치하고, 마을방범용 CCTV는 30개소를 교체하고 신규로 14개소에 대해 설치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무업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드세요, 물. 컵에다 드세요.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이렇게 팀원님들 같이 오셔서 자리가 꽉 차니까 부담도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오시라고는 했는데 막상 많이 계시니까 부담스럽긴 합니다. 우리 과장님 흰머리가 자꾸 느시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감사합니다. 흰머리가 늘다 보니까 저도 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로 염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업무보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복장도 다 갖춰서 오시고, 아마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에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완주군의 재난안전과가 재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마 방송실에 들을 거니까 사진 찍으러 올 겁니다. 하여튼 항상 여러 가지로……. 과장님 웃지 마시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도 입으라고 해요.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들도 입으라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들도 입으라고요.

아, 우리도? 그건 또 쇼맨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데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10분 일찍 끝내서…….

그러면 위원님들 옷 챙겨서 갖고 내려오시라고 해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감사합니다.

어찌 되었든 갈수록 모든 게 다 먹거리, 또 안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전안전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이게 조심을 하고 예방을 해서 될 수 있는 일 같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전도 자꾸 발생하다 보니 재난안전과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년 차 하면서 읍면장님들하고 마을회관 도는 걸 몇 년째 해보는데, 제대로 못 돌아본 지역도 아직도 있는데 마을이 80개나 되다 보니까. 제가 마을회관 돌면서 느낀 게 해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많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최소 5개에서, 이장님들이 젊고 이러면서 눈치도 알고 이런 이장님들이 동네에 가야 다섯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이게 한도 끝도 없구나.” 그런데 또 말씀을 들어보면 다 필요한 말씀들을 하세요. 재난안전과에는 어찌 되었든 안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가로등 문제, 관정 문제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농로, 농수로. 그래서 많이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 관심이 필요하다. 또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요구가 많지만 가로등 DB 구축은 다 되었죠, 과장님?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일련번호, 관리번호를 싹 붙이라고 했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그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거기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축을 했습니다.

하여튼 가로등에 대한 DB 구축은 잘되었다고 하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농업 관정에 대한 DB 구축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군에서 팠던 건 구축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하게 아직 마무리는 안 되셨죠?

농업용 관정을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지하수에 관련된 것은 환경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환경과에다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은 확인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지하수 관련해서는 같이 관계가 있는 거니까 같이 협조 다시 한번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관정 또한 DB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는 이미 지나가서 별도로 말씀 못 드리니까 그렇게 업무 협조를 좀…….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는 우리가 CCTV를 달아야 되느냐, 인권 침해냐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씀은 다 없어지고 필요하다가 의견이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이 손수 다니면서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아까 언뜻 말씀할 때 전체 노후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건 할 때 일제히 정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 하천 이것은 하도 많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과에서 공사 진행하실 때 마을하고 수료자하고 같이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차석이라고 하나요, 차석?

주무관.

주무관?

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완주군에 쾌적한 안전을 위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런 기반시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형관정 보조금이 조정돼요?

예.

그전에 보조금 600만원 나갔는데 400만원, 200만원이 감 되는 거죠?

예.

‘타 시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그랬는데, 지금 관정 신청을 읍면에서 하나요?

읍면에서 일제조사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과에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 그전하고 다르게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건 공지되었겠네요.

예, 이장회의 때라든가 해서 홍보는 했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중형관정이 600만원을 보조했었는데 실제 책정한 비용이 1천만원 안짝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공을 하는 사람들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타 시군에 조사를 해봤더니 보조금 400만원 하면 책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80만원을 보조하는데 그것은 100만원 이상이 200만원 정도 드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100만원으로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아, 그건 100만원으로 늘렸고요?

예, 중형은 줄이고…….

중형은 줄이고.

소형은 늘려서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러면 소형은 아까 다른 생각해서 못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 정도 든다고요?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아니, 전체적인 비용이.

200에서 250만원이요. 200만원 정도 드는가 봐요.

200만 정도? 그거에 비례하면……. 그런데 그전에도 보니까 600만원 주면 아마 부가세 정도, 120만원 이 정도 부담해서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전과 다르게 줄어서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여러 가지…….

예, 그것은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 때나 읍면장들을 통해서 공문도 나갔고 이장회의 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매번 달라는 데는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4쪽 보면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어우지구라고 해서 아마 지난번에 바쁘신 가운데 와서 설명도 해주고 주민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백율소하천 일부 구간이 아마 하천 정비가 안 되어있어요. 수년째 요구해왔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사업하면서 같이 한번 시행을 해보자고 그랬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나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어우지구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을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는 일정 구역에 대한 배수처리 침수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고, 백율소하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소하천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별도로 노력해야 될 상황인가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인지?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개 되는데 사실상 올해부터는 보조금 제도가 없어지고 군실링 균특으로 사업비가 내려와 있어요. 1년에 한두 개 착공할 정도인데 백율소하천 정도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비가 잘되었다고…….

양호한 편이다!

예, 양호한 편인데 50년 후에…….

50년 후에 숨 떨어지면요?

진짜 손도 못 대는 하천이 너무 많아요, 산지하천 쪽으로 가면. 그런데 백율소하천은 상류도 그러지만 상당히 양호하게 정비가 되어있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연관되어서, 노후지구 할 때 연관이 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는데 사실상 이 지구에다가 현재 설계를 넣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넣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향후에 사업하는 거 봐서 한번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50년 기다리는 말씀이신가요?

시공하면서 다른 정비할 공간이 생기면 그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영농철이 조금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그전에 들샘을 필요한 시기에 많이 파줘서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전에 팠던 들샘들이 막히고 그래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간혹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가뭄대책으로 사실상 극심한 가뭄이 오면 들샘도 파고 관정도 추가로 파고 물탱크도 설치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들샘까지 행정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지관리비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논 옆에 관 하나 묻어가지고 해주는 그런 들샘까지 행정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물론 장비가 들어가서 할 것 같으면 하루에 2, 3개라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들샘이, 또 농로도 없는 데가 거의 수작업으로 해야 할 건데 이런 것까지 유지관리비까지 세워서 들샘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필요한 여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영농철에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룡천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구룡천은 작년 말에 사업을 발주해서 1차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는 끝났죠?

예, 총괄 발주를 한 다음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발주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번 설명한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묘하게 그때마다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가서, 전체적인 거 추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에 교량을 놔야 할 자리가 반대쪽 화산 쪽이죠. 그쪽에 주택하고 철거를 해야 교량이 놔지거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처음에 교량 설계할 때는 그분들이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두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총괄관리부서가 되었어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과 관련되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어서…….

예,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백율하천…….

백율소하천이요?

백율소하천 그게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물이 넘치는 구간은 한 구간이거든요, 물이 넘칠 수 있는 구간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넘쳤을 때 마을로 내려가는 구간이 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도 계획일 수 있지만 그 물이 넘칠 수 있는 구간만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군으로 균특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비로 어렵다면 균특이라도 그 부군만이라도, 그건 예방적으로 그 뚝만 조금 올린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공 중에 우리 재해대책팀장 송완근 팀장이 한번, 이런 것은 시공 중에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해서 뚝만 좀 정리하고 하천만 걷어 올리고 필요하면 흙 몇 차 해서 제방만 좀 높이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그런 분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에 태풍 피해 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도로교통과장인 저를 포함하여 6개 팀,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주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병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구자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충원 대중교통팀장입니다. 홍순규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강홍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1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부터 13번 신속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불황 및 타 지역 업체들의 공사 수주 등으로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업체의 건설산업 활성화와 하도급 비율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 생산품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1억8,400만원으로 섬진강댐 구이 영암마을과 정자마을 2개 마을에 8,300만원, 용담댐 고산 신당마을 1개 마을에 1억100만원을, 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7쪽, 국가예산사업 추진입니다. 15만 자족도시 대도약과 완주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내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 국가예산사업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용진-우아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17호선 말골재터널, 삼례 해전교차로 개선 등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등 총 11건의 사업으로 사업량은 68.5㎞, 총사업비는 2조807억원이며, 관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842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획에 역점적으로 반영할 사업으로는 호남고속도로 삼례IC에서 새만금고속도로 이서JCT 구간 4차로에서 6차로 확장과 국도, 국지도 개선사업 제5차 5개년 계획에 소양-동상 밤티제 터널 공사 등 3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완주산단 철도 물류 수송 등을 위한 산업선 건설사업 반영과 완주군청에서 완주산단 간 도로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국도지선계획에 반영되도록 전라북도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고 사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을 설득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6건, 사업량은 28.4㎞, 사업비는 6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봉동 구정-통정 등 5건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삼례 하리-신금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계속사업 11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의 도로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3개 노선 552㎞와 도시계획도로 559개 노선 195㎞ 등 총 782개 노선 747㎞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23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7억원, 도로 정비 및 선형개량 7억7천만원 등 총 44억4천만원을 유지보수예산으로 책정하여 가드레일 설치, 맨홀 및 집수정 보수, 배수로 정비, 교량 난간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13개 읍면에 교량 37개소가 시특법 대상으로 제1종 시설물은 3개소, 제2종 시설물은 18개소, 제3종 시설물은 16개소로 분류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A등급 2개소, B등급 25개소, C등급 10개소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는 교량 주요 부지에 결함이 있거나 사용중지 검토 대상 교량은 없으나 교면 재포장 및 배수관 보수 등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정밀점검에 3억1천만원, 보수보강에 12억5천만원 등 총 1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추후 정밀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교량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여 보수보강 공사 실시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으로 공중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서지역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입니다. 이서지역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 실시는 금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환승거점을 전주대에서 이서면 소재지로 변경하여 간선노선을 이서면 소재지까지 연장하고, 이서 내분은 지선노선으로 운행하여 이서면 소재지에서 환승하고자 합니다. 이서면 소재지 환승을 위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간선 및 지선버스 해체가 가능토록 하고, 전주시 시공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간선노선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선 부분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인을 위해 시내버스, 행복콜버스를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92억4,600만원으로 균특 5억7천만원, 도비 12억4,4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는 주 52시간 근무 임금 인상 등 재정 지원금 급증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주시는 우리 완주군 지역에 대해 지간선제를 확대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서지역 시내버스 지간선제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상관, 소양, 구이, 2022년에는 삼례, 봉동, 용진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지간선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단계별로 지간선제를 도입하고, 사전에 행복콜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간선제 확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장래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 희망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4,400만원으로 국도비 등 2억8,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으뜸택시 2014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8 읍면 38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통학택시는 2019년 2학기 기준 관내 12개 학교 11명의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였고, 2020년 1학기 대상자는 현재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선발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희망콜은 2014년 8월 4대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총 10대가 관내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콜센터 사랑 배차 등 장애인 희망콜 운영은 2019년 11월부터 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안심택시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택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교통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 교통시설을 사치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까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43억 정도 필요하므로 행안부 국고 보조를 위해 예산 확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지역 내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21억2,700만원으로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속도위반 및 주정차 단독 CCTV 설치, 교통신호제어기 및 철주 교체 등 6개 사업에 4억5,1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시설물 유개승강장 관리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6억2,600만원으로 연간 단가 계약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삼례, 상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포장 및 개선사업으로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이 되도록 하겠으며, 봉동읍 제내리에 위치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15억 중 금년도 1차분 5억원을 투입하여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동차 등록상의 소유자로서 반납일 기준 책임보험을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계속 가입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할 경우 완주으뜸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여 안전한 교통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는 60,804대로 전라북도 내 다섯 번째입니다. 그간 1일 평균 820건의 등록 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사건은 959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SMS 서비스를 전북 최초로 시행하여 차량 과태료 사전안내와 과태료 미납 안내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5페이지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인데요. 지금 하도급 비율이 21.8%예요, 3년 평균. 그런데 이런 비율이 나온 게 우리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한 그런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한번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휘부에서도 지역 건설업체를 계속 쓰라고, 도움을 주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하도급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지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추계 잡고 각 실과와 협력해서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죠?

예,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이런 비율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될 거예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더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요. 용진 신지 어디인가 제가 좀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이게 국도17호선 개량인데요. 용진 신지 도로개량은 봉동읍사무소 둥구나무 있잖아요. 거기 교차로 회전각이 너무 급해가지고 거기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완주IC에서 호성동까지 차선을 넓히는 거죠?

예.

협의 중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완주IC에서 우회도로 타는데 퇴근 시간되면 굉장히 차들이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산업도로 타려고 그래서. 완주IC에서 산업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차선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차선만. 내려올 때는 신호를 안 받으니까 괜찮은데 올라가는 차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나오는 차량들하고, 차량들이 좌회전하려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의 하루 종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쪽 차선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 따로 말씀드릴게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거기도 인지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애로점이 2018년 말에 2만대 정도 교통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준이 F 단계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D등급 한 4만대 정도 되어야 반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설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팀장님, 차석까지 이렇게 오셔서 같이 자리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도로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립이 서 있겠지만 제방, 그다음에 새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2.5m, 4m, 읍 지역은 4m 도로, 면 지역은 3m 도로, 그다음에 현행도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대한 개념 때문에 허가를 맡으면서 “굉장히 완주군이 도로에 대한 허가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방도로, 지금 제방도로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연도가 언제예요?

2022년까지 저희들이 일부 지정했고, 2022년에…….

2022년도에?

예, 2022년에 검토해서 2023년부터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미리미리 지역 여론이나 이런 전반적인 걸 면밀히 과장님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방도로에 대한 요청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제방이 어느 정도 포장이 다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더 크고.

“도로가 완주군이 까다롭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로에 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해서 단독주택, 농가주택 이런 것들은 현행도로로 인정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에 제방에다가 연결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나 지방하천 지침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로가 생기는 거지, 다른 부분은 현행도로를 연결해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방도로에 관한 부분은 미리 검토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천 용복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잘 준비하고 계시죠?

경천 용복 교차로는 용역사에서 일차적으로 설계안을 갖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갖고 오면 별도로 이것은…….

한번 같이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 같이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을 돌다 보니, 간담회를 다니다 보니 500원 택시에 대한 요구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우리 마을은 480m인데 안 되었다. 꼭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마을들이 몇 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령대이다 보니 사실은 400m도 멀고 300m도 멀기는 멀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준 설정이 500m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그러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 민원을 과장님이 수렴하셔서, 제가 듣기만도 몇 마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종합해서 드리겠지만 수렴하셔서 얼마나 비용이 더 추가 될 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는가, 기준을 500m로 두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을을 주시면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중교통에 관련해서는 쭉 설명을 하시고 대략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6개면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는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민여객에서 1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민여객이 노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든가, 거기를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볼 계획이고, 그래서 노선권에 대한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 어려움은 같이 공감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계속 관망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답은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는 별도의 어떤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니 다른 지역은 전주시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 대응을 해서 방안을, 또 그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의 먼저 요구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어떤 내용을 제안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실 때 어떤 답을 좀 내주세요.

예, 답을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벽지노선 손실금도 우리가 최대한도로 옥을 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업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파업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양이나 구이 쪽에 DRT 2대가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이런 것을 거꾸로 압박해보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파업을 안 해서 좋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대안을 찾고 이건 언제든 해결을 해야 될 일이니 내용을 알고 계시는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해서 강력히 요구드리니까요, 부탁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지턱이 지역민들의 요청을 하고 해달라고 하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을 때마다 같이 고민하는 건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다 똑같고. 그런데 저도 느끼고 다른 분들 말씀이 뭐냐면, “방지턱 규격이 과연 있느냐.” 방지턱 규격이. 그러면 설치가 방지턱 규격대로 설치가 과연 되었느냐. 어느 데는 적당한 속도를 줄여서 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어느 데는 아무리 조심해도 무리가 있다 보니 어느 지자체에서는 방지턱에 대해서 전수 재정비를 했다고 그래요, 규격으로. 그래서 이것 또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민이 규격대로 하면 너무 높아가지고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규격이 더 높아요?

예, 1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7.5㎝나 7.5㎝ 이하로 낮춰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안전 감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전감찰에서는 다 지적을 받았어요. “왜 규격대로 않고 낮추느냐?”

낮춰서 했느냐?

“지역 실정이 이런 화물차도 많고 지역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더니 “ 뭔 소리냐, 차는 분명히 과속방지턱에서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해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용할 수는 없고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니, 과장님도 저희하고 똑같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 담당 팀장님이나 다 알고 있으니……. 한 업체가 하는가 여러 개 업체가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하는 업체에 따라서 하는 방식도 길이 이것도 다르고 다 각각 달라요, 방지턱마다 다.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가, 안전도 속도도 줄이면서도 차량에도 무리가 없을 수 있는 이 규격이 어느 건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신설한다든가, 또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김제시처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다 재정비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방법론까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싹 뜯고 새로 한다면 법대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더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 고민인가 이해는 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그 부분은……. 그래서 신규로 하는 건 정말로 설치한 것에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규격을 모델로 해서 그 모델대로 앞으로는 설치한다든가 이런 형태로라도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지가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덧붙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우리 완주군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소완섭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5쪽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겠다고 해서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요즘 같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완주군에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도급을 완주군하고 잘 하지 않은 업체는 감독을 까다롭게 하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까다롭게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주군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반드시 제가 이 자료는 부서별로 꼭 요청해서 얼마나 열정으로 완주군민을 하고 있는지 총괄부서이니까 과장님께서 마음먹으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국가예산사업 추진을 보면 제5차 5개년 계획 일괄 예타 반영.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반영시키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비들이 보통 몇 백억, 500억, 600억, 800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 자체 재정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건 거의 100% 국비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예, 100%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대상 사업에 올려놓은 만큼 연말에 반드시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 좀 해주시고 우리 정치권과 연계해서 자꾸 소통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또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성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면 혹시 이 중에, 군도 그리고 농어촌도로 중에 지정을 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해서 낼 수 있는 곳이 면도, 리도 이렇게 해당되나요? 혹시 잘 몰라서. 여기까지 해당이 돼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다 해당됩니다. 농도까지도…….

아, 농도까지도?

예, 농도까지도.

그러면 농도도 농어촌도로 지정이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지만 뭔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마을에 가는데 상당히 긴 거리가, 가다가 교행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지역이어서 힘든 곳도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화산에 대평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운주에 엄목마을, 몇 군데 아마 건의 계속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2023년이요?

예, 2022년까지 하고 2023년부터 새로 계획을 세우는데…….

2022년부터? 그 안에 계획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곳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14쪽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으뜸택시가 500m 이상 떨어진 곳이잖아요. 마을회관 기준인가요?

아니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 마을까지.

그러니까 마을도 흩어져 있으니까 500m면 마을회관 기준인지, 아니면 혹시 어디 기준인가. 왜냐면, 마을이 몇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마을회관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가구가 상당히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마을회관 기준입니다.

회관 기준이죠?

예.

물론 기준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 중에도 마을회관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밀집되어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명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한번 찾아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회관을 옮겨야죠.

몇 개 마을이 합쳐지다 보니까 회관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회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니까 그것도 어떤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마을을 주시면서, 아까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소양, 구이 이쪽 DRT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결이 되잖아요.

예,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쪽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아직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은 신중하니, 왜 그러느냐면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신중하니…….

그렇죠. 신중하니 검토해서…….

마을을 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했는데 아마 1차로 두 곳……. 지금 보니까 3개소 하나요? 1차로 과속카메라 3개…….

과속카메라가 이서초등학교하고 동양초등학교 두 곳이 있고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여기 말고도 해야 할 곳이 몇 군데나 남아있어요?

지금 33개소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과속카메라, 신호등, 미끄럼 방지 포장하려면 4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언제까지 할 계획…….

2022년 할 계획에 있는데요. 국비하고 군비 매칭 비율이 50대50이에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는 2022년까지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 확보하고 노력해서…….

거의 확보해서 반영을 해야겠네요. 어차피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법이 통과된 만큼 국비를 줄 때 좀 어렵더라도 완주군도 그때 어린이보호구역을 끝내야 되겠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드린 부분이라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휴양림 입구에 수자원공사 땅 해서 자연휴양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사 때 진입로 좀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농작물을 거기다 경작하는 관계로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작년에 입구부에 가각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가각을 정리하고 버스 패턴을 해봤더니 원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금년에 한 번 더 보고.

예,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금년에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재작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하여튼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내용이네요. 작년에 상당히 막혔으면 강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바로E마트에 그전에 우회전 차선 얘기하다가 회전교차로 쪽을 한번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전교차로는 군비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진행은 지금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수요조사할 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수요조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요.

올해도 상반기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스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차를 해달라는 둥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들어온 민원을 언제쯤 한번 조정하는 기회가 없나요?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서가 지간선제를 확대 시행하려고 6월 달에 전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고산 6개면을 빼면 나머지는 지간선제 확대가 지속적으로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산 6개면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한 1, 2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 2년 사이에 급격히 변화가 오는데 6개면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개면은 저희들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스가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차가 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곳이 아마 민원이 들어가고 그랬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백도리 자암 같은 경우에 1시30분에 차가 있고 5시30분에 있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러 번 민원을 넣었는데 이런 것들을 막연히 안 된다고 해야 하는지, 기다리라고 해야 하는지, 그런 기회가 있는지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버스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의 안 타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이해합니다.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비봉 백도리 자암 같은 경우는 나중에 DRT라든가 그런 대체 수단으로, 거기가 아예 빠져버리면 대체 수단을 투입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그리고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어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돼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잠깐만요. 거기를 방법론으로 그쪽에 인구가 많진 않아요. 그러면 그 중간 시간대에 택시라도 한번 넣는다든가 이런 거까지 한번…….

그 택시 넣으면 버스 안 타요. 그러면 빈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으뜸택시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1시30분에서 5시30분, 3시간인가, 4시간인가 버스가 없대요. 그러면 그 중간 시간에 한번 그 시간 타임에만 한 번만 운행을 하게 되면 그쪽 인원은 택시 한 번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고민 좀 하세요.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웃음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고민도 보니까 안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되는 쪽으로 고민을 하시니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5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서남용 위원님은 관외 하도급 업체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둘 다 관내고 관외고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이상입니다.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저도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못 드렸고,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이거 하나 기사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방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보도자료라도 해서, 자료 업무보고 주요 핵심 사안으로 해서, 그래야 다른 업체들도 이 내용이 공식화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언론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 해도 되고 의회에서 차원에서 해도 되고 이건 방법을 좀 찾아서 아주 공식화해서 언론에 한번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이 부분은 군수님과 의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이것은 임의적으로 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역에 건설사한테는 희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 완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완주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걸 홍보할 필요도 있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로 내든 어쨌든 그건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경리부서라든가, 감사부서라든가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도 우리가 견학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가 있으면 도시개발과에서 필요하면 이 위원회를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아니면 경리계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이건.

그런데 위원회는 사실 조례에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회 기능은 어디에 딱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스템상으로 내부에서 통제, 위원회는 명목상 위원회가 거기서 이러 이렇게 한다는 이런 논의 정도 하고 실제 통제는 실무부서에서 통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마이크 끄고 답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2019년도에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테크노밸리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측근이다.” 또 누굴 안다고 해서 일을 따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에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군민들의 신뢰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너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라도 그 내용을 꼭 첨부시켜가지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완주군 내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